김태선 의원 발언

시정요구사항 41번 경로식당 밑반찬사업 지원시 형평성에 맞게 지원바람. 이렇게 시정요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이나 여기 적혀 있는거나 향후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 배정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하고 내년 계획하고 어떻게 바뀐 부분이 있는지,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배정이 됐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유송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이 과연 합쳐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직접 관련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충분한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추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활사업 관련 이야기도 하고 실제 대상자들을 만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막상 사회복지위원회, 애초에 생각했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는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 신규 등 새로 발생되는 것을 재인정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된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실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는 실제 필요한 분들인데 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이런 것을 거기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결정을 따른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니까 이 부분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이 잡아주시죠. 기왕이면 상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27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고생을 하시면서 대상자를 확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속조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렸는데 처리결과에는 9월에 보장 부적합자 예정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해서 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우려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물론 일선에 계신 사회복지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와중에 실제로 그것이 아주 소수일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라도 이것이 이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향후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니까 민관쪽에 그런 창구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번 시정요구사항에 사회복지관 시설과 관련해서 월계복지관과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복지관장 건에 대하여는 서울시 조사담당관이 7월 24일∼7월 28일까지 실사하여 지시한 바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월계복지관이 다시 한 번 서울시에서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관내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조만간에 많이 알려질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사회복지과의 지금의 상황에서 철저하게 그쪽에서 감추는 것을 다 들춰내지는 못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사항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8번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셨지만 아직도 의견차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해원농장 1일 처리용량이 몇 톤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 가구당 처리비 1,500원은 도봉 사료화시설의 처리비 38% 인상과 물류비, 세척비 등을 고려하여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봉 사료화시설에 우리 구에서 얼마나 넣고 있죠?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문제는 예전보다 훨씬 잘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특위 결과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저희 입장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안정성이라는 문제만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보시는 안정성이라는 문제는 자원화보다는 쓰레기로서의 처리를 안정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료화 업체 기계시설 이런 것이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저희 특위에서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고 결국은 그것이 자원화 되고 있는가의 부분을 안정성이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축에 직접 급이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이라고 특위결과보고서에서도 밝혔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료화 기계시설을 가진 업체들이 사료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영양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판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실제로 활용이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쓰레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위에서는 계속적으로 도농연계방식을 강화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의 계속적인 답변은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도 삼육대 전용처리시설 건립지원 목적으로 지원 받았으나 현재 삼육대 운영이사회 결과에 따라서 추진예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저희 특위결과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의회와 부딪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에는 전혀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구의회에서 작년에 농장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2억원을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2억 예산배정한 것은 썼습니까?

만약 안 썼으면 불용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차피 의견차가 있는 부분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농장지원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10월 1일부터 1,500원으로 인상하였다고 했는데 인상이 되었습니까? 10월 1일부터 1,5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주민하고의 계약이기 때문에 12월달까지 그냥 1,000원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리겠다고 통보만 한 것이고, 올리겠다고 주민하고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거부를 해서 계약이 12월달까지니까 12월달까지는 1,000원에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아라 이렇게 주민 측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답변은 인상을 하였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10월 1일부터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규모농장에서는 1,000원으로 하고 있고, 특위에서 계속 지적을 드렸지만 계속적인 인상요구가 있을 때 저희 의회에서 2억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그 농장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도 안 되고 있고 인상도 안 시켜 주어서 지금 1년 이상 1,000원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사료화시설이나 이런 데서 1,500원으로 인상을 한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지원을 하든 뭐를 하든 풀어야 될 문제라고 계속 지적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의 노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에서도 10월 1일부터 인상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인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더라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농장들이 폐쇄되지 않도록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입장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특위에서 그 정도까지 도농연계방식을 확장하고 지원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확장은 못 할지라도 있는 것은 유지를 하도록 해주어야 되죠. 아니, 예산배정을 안 한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조차 하지 못하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 정도의 관심과 지원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특위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