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이어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업무실적과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도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현실적이고 비전을 제시하는 보고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가정복지과 행사 관계로 사회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2001년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장 조용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장님께서 지금 해외출타중이시기 때문에 우선 저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중복된 질의나 개인의사에 관한 것은 삼감과 동시에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택에 우리 노원구에서 2000년 장애인편익시설부문에 서울시 최우수구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추진실적, 2001년 업무계획, 2001년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 현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9,023가구에 2만885명입니다. 시설보호자는 5개 시설에 358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총 장애인 등록수가 1만1,460명입니다. 매년 약 1,000명 이상씩 등록현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별로 보면 지체가 7,200명으로 62%를 차지하고 있고 정신지체가 11%로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 청각언어장애가 9.2%, 시각장애가 8.9%입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은 총 19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현황내용은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직업소개소가 15개 업소가 있고 노동조합이 39개소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기본생계구호에 총 거택생계보호, 한시생계보호 그 다음 긴급구호, 자활생계비 포함해서 총 208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여기에 127억6,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사항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 지원대상은 9,379세대에 2만2,8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기반조성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생활보호대상 자녀 교육경비지원, 생업자금융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취로노임소득 사업입니다. 총 4,800가구에 56만8,056명의 사업계획으로 현재 연 인원 42만5,129명이 취로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72억2,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취로사업은 월 평균 생활보호대상가구가 12일, 일반저소득가구가 10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다음 2000년 10월 20일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10일, 저소득자(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10일 공통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로노임소득사업에 연말 자금이 조금 여유 있게 산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15일로 조정할 계획으로 월동기에 이 분들을 훈훈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생각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에서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장애인생활시설 생계비 및 운영비 등 각 항목별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릉복지관 장애인 탁아사업 운영비가 구의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신 덕택에 하반기부터 시비로 책정됨에 따라서 1억1,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4,300만원을 집행하고 6,657만3,000원을 감배정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총 37명에 1,8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보장구구입비 역시 목표보다 훨씬 지원이 많았습니다. 생계보조수단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자립자금지원이라든지 행사지원비 등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등 무료셔틀버스 운행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두 대를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현재 이용실적은 2,137회에 2만7,852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16일부터 장애인 셔틀버스의 광역화 계획에 따라서 현재 우리 관내만 운행하던 것을 한 대는 창동역까지 운행하고 한 대는 중랑구청까지 확대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지원에서 의료보호 기금 실적은 총 143억 예산에 141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약국이 의보신청 현황은 지금 모두 다 의보신청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이 약 200여 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 200여건은 특정 대형약국들을 모아서 신청할 예정으로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형약국을 제외한 소형약국들이 신청한 바에 따르면 약 5,000만원의 의료보호기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및 대불상환금 징수실적은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면 징수율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액으로 분할해서 계속적으로 납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체납액 대비는 6.2%, 5.9%입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총 478명의 자원봉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력봉사가 202명으로 가장 많고 기능봉사가 150명이 되겠습니다. 배치현황은 내용과 같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실태입니다. 총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구직자수가 1만1,265명에 취업실적이 417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알선은 저희들이 4,661명을 알선했습니다마는 여기에 417명이 정상 취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1, 2, 3단계 지금 4단계 공공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1, 2, 3단계에 비해서 예산상의 이유로 약 480명의 취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참여가능자를 보면 7,820명의 기능자 중에서 저희들이 6,571명의 참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도포기자가 1,993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전년도 이월분 포함해서 56억에 54억을 집행 했습니다. 특히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계획이 앞으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동절기 공공근로는 건설업체의 일용직으로 동절기 공공근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 주요실적을 마치고 14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9,023가구에, 10월 1일 현재입니다. 2만885명을 보호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 지원계획을 2001년 1월에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2,531명으로 취업대상이 1,223명, 비취업대상이 1,308명이 되겠습니다. 기본생계보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생계급여를 실시하고 주거급여를 내용과 같이 지급하고 교육급여, 장제 및 해산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등의 생계보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노임 소득사업은 별도 시라든지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대처할 예정입니다. 자활기반조성에서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자녀학비지원, 직업훈련실시, 생업자금융자 등이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등 명절특별위로도 금년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지원에서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의료보호비가 상당 부분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금년에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40억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345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등록장애인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관리대상은 1만1,460명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생계보조수당 지원, 자립자금지원, 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장애인 자활보조기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등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앞서 실적보고 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부터 확대운행 중에 있습니다. 확대운행 노선이라든지 주요내용은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총 19개 지원대상시설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 등에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제가복지자원봉사단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자원봉사단의 육성과 신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간병봉사단이라든지 집수리 자원봉사단, 전화상담봉사단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실적에 따라서 매달을 수여한다든지 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랑의 전화방 운영을 하고 관련 시설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등록 및 배치를 함으로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신적인 면에서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원봉사의 마인드를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금년까지는 77%였습니다마는 장기 정비목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확충정비 중점사업으로는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 교통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공원시설 등을 위주로 중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문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행정기관 자체에서 연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비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내년도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금년 4월까지 했어야 될 그런 편의시설들을 하지 않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4월까지 유예를 두었습니다. 내년 4월까지도 정비가 안 될 때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역시 지속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요예산이라든지 1일 계획인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정부의 추진계획이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내년도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대여사업을 시범적으로 2개 동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하계1동이라든지 중계3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많고 임대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대여사업을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민원실에 자원봉사자 수화통역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협조를 얻어서, 특히 앞서 보고 드린 48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현장 나가서 자원봉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해소시키고자 수화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직원도 필요시에는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고 우선은 자원봉사자 위주의 수화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병자원봉사단을 특별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간병에 대한 그런 전문화가 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미비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따라서 간병을 효과적으로 또 직업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자원봉사단을 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학 위원입니다.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봉구에는 셔틀버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 운행하겠다는 얘기는 도봉구와 연계해서 운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봉구 차들이 노원구에도 오고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셔틀버스를 우리가 97년부터 처음 실시를 했었고 작년에 4개 구청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자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광역화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북부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권역별 광역화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중랑, 광진 여기까지 자체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면서 환승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환승시간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어제부터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5일에는 중랑에서 시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시승식을 했습니다. 저희 구는 기왕에 계속 운행을 했던 데이기 때문에 시승식은 없었습니다마는 중랑 같은 경우에는 없던 셔틀버스가 새로 개설된 지역이기 때문에 시승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페이지에 동천장애인체육관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전혀 집행실적이 없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금년도 실적에다가 목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국비가 4억5,0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고 아직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시에서 투자심사를 거친, 확정을 지난 번에 했습니다마는 설계 자체를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43억7,000만원은 총 99억원 건립 비중에서 43억원이 금년도, 내년도 포함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은 2002년 8월 이후에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배정된 시비는 없었고 국비만 4억5,000만원이 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공식 자체도 건축허가가, 건축승인이 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 지어지는 것인데 저희가 구비를 하나도 내는 것도 아닐 것이고 관리도 학교에서 할텐데 저희 사회복지시설로 따로 분류를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굳이 들어와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사회단체 업무는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또 시비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나온 예산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구비로 넘어오게 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자체로 예산이 가는 것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넘어오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보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송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2000년도 업무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산업과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업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7페이지입니다. 환경산업과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 2001년 신규 및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경유사용자동차, 160㎡ 이상 근린생활 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상·하반기에 부과하고 있고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의 9%입니다. 2000년도 부과 및 징수실적은 51억2,700만원 부과해서 41억7,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41억7,400만원은 10월말 현재입니다. 2001년도 부과계획은 51억4,6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환경의식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 환경웅변대회와 어린이 환경시설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환경웅변대회는 환경의 날 기념 노원구 웅변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주제는 「환경을 보호하자」로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각 학교별 웅변경력이 있는 우수학생을 선정하여 웅변대회 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부상품을 수여하겠습니다. 추진효과로는 미래환경의 주역인 초·중학생에게 깨끗한 환경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환경시설 견학은 관내 초등학교로 환경분야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를 선정해서 환경시설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8일 관내 초등학생을 초청해서 강북 정수사업소와 한강생태계를 관람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폐수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폐수배출업소는 총 291개 업소로서 허가업소가 11개소, 병원은 백병원, 을지, 원자력, 신라병원 학교는 서울여대, 산업대, 광운대 산업은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소, 수도산업, 대광섬유가 되겠습니다. 신고배출시설은 255개소이며 기타는 25개입니다. 기타 골프장과 자동차정비업소, 자동사진기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점검추진실적은 272개 업소를 점검해서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11개소, 조업정지 1개소는 상계3동에 있는 대동택시가 되겠습니다. 폐쇄명령 1개소는 월계4동에 있는 무허가 신방섬유입니다. 과태료부과는 5건에 170만원이며 주로 운영일지 미기재라든지 변경신고 미이행사항으로 해서 30만원에서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는 2건에 106만원입니다. 수도산업이며 COD초과건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폐수배출업소 업종별, 등급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색, 녹색업소는 연 1회 점검을 하고 적색업소는 연 3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색업소는 최근 2년간 위반 사항이 없는 업소로서 178개 업소이며 녹색업소는 최근 2년간 1회 위반 업소로서 신규업소 포함해서 84개 업소입니다. 적색업소는 최근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업소로서 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업소교육과 부과금 부과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은 총 37개 업소로서 2000년도 토양오염도검사는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토양오염도 정기검사를 대상 18개 업소에 대해서 검사 및 누출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탱크설치가 5년 미만인 업소는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5년 이상 15년 미만은 2년에 1회, 15년 이상 업소는 매년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대상이 1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KBS뉴스에 크레이사격장에 대해서 보고다 나왔습니다. 저희는 태능사격장에 크레이사격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부에서 토양오염대책 기준초과가 저희 과에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사전처분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범위 내에서 처분통지를 했기 때문에 의견은 11월 18일 내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하면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이행기간을 저희가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계획서를 검토하여 1년 기간의 범위를 주어서 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명령 불이행시에는 토양환경보존법 제29조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 공기 보전·관리는 먼지발생사업장 관리와 대기배출시설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지발생사업장은 현황이 총 54개 사업장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연 330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326개소가 적정했고 위반이 4개소입니다. 4개소 중 개선명령 3개소, 경고 1개소입니다. 다음 먼지관리 모범공사장 선정을 해서 구청장표창을 했으며 먼지저감 교육실시를 상반기 1회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먼지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특별관리공사장 1만㎡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고 1만㎡미만 공사장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총 34개 관리시설이 있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50개소를 점검해서 49개소가 적정했으며 위반이 1개소였습니다. 위반은 상계2동에 있는 LG자동차공업소로서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아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월계3동에 있는 성신양행, 현대시멘트, 동양시멘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대기배출업소 및 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노후 불량시설 방치여부, 저황유 사용여부, 대기 환경오염도 검사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농도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입니다. 저희 구 운수업체가 35개 업체로서 2000년도의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은 5만9,244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위반차량은 397대로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753만원 부과했습니다.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7,518대를 실시해서 기준초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단속목표 및 장소는 6만5,000대를 목표로 하고 주요 간선도로에서 계속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입니다. 발생원은 총 61개소입니다. 소음배출업소가 7개소이고 건설공사장이 54개소입니다. 소음배출업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멘트공장 3개소와 삼육대학교 식품, 아파트형 공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소음 및 진동배출업소 및 건설공사장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점검내용은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 관리상태, 이동식방음벽설치 등 현장여건에 맞는 방음대책 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우리 고장 열린 장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하반기에 설시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우수중소기업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우리고장 농산물 직거래 및 자매결연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고 알뜰시장, 벼룩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소장품 교환판매 및 학생작품을 전시·판매하고 재활용품 및 환경친화적 상품을 전시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먹거리장터 및 소 문화행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3일에서 11월 4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업체 20개 업체와 기타 총 31개 업체가 참여해서 5,600만원의 판매실적을 고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은 연리 6%,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서 2000년도 주요실적은 19개 업체 2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우리 고장 상품전시장 운영은 111개 사에 245점을 전시했으며 기업인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8억의 융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주말농장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월계4동 321-2 월계4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984평을 1인당 15㎡씩 구획해서 137가국에 분양을 했습니다. 참가비는 세대당 1만원에 분양한 결과 하절기에는 고추 50%, 상추 10%, 열무·배추 5%, 기타 35%가 식재가 되었으며 하반기에는 10월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배추·열무가 40% 식재되어 있고 무 45%, 파 10%, 기타 5%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1년도에도 주말농장은 4월에 분양해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물가 안정관리는 관리대상업소 총 5,062개소 업소에 대해서 감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가격 동향을 파악하겠습니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인하토록 지도하고 인하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농·수·축산물 유통지도점검을 원산지표시 이행 및 표시적정 여부, 부정축산물 판매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점검실적은 72회에 423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은 총 14개소로서 고발이 2건, 영업정지가 8건, 과징금 1건, 과태료 2건, 경고 1건입니다. 고발은 등급허위표시, 원산지 미표시가 되겠으며 고발과 동시에 영업정지가 병행이 됩니다. 영업정지 6개소에 대해서는 등급 미표시라든지 수입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가 되겠으며 과징금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과징금으로 갈음했습니다. 유통기간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것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유류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운행을 줄이고 전력 소비감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솔선 시행하고 민간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실천가능 한 사항부터 시행하는 단계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호화사치업소 네온사인은 23시까지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금 저희 구에서도 계속 11시 이후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외 골프연습장 조명사용을 제한하고 대형 전광광고물 운영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며 주유소 및 충전소 옥외조명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및 충전소 옥외조명은 저희들이 지금 1/2로 축소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11시 이후에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점포 판매진열장 조명 사용제한, 목용장 주1회 휴무제, 10부제 위반 민간차량 청사주차장 진입금지, 가로등 격등제 실시를 중점 추진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격등제는 이미 서울세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추진사항으로서는 민간부분 차량 10부제를 자율운영토록 하고 카풀제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대중교통 이용 시민 홍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산업체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대 시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로서 연료·가스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는 석유류 공급업소가 주유소가 17개소, 일반판매소가 17개소 등 총 64개 업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보급은 88.4%로서 16만5,573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목표 6,986가구를 목표로 해서 10월말 현재 6,421가구에 도시가스를 보급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설치비 지원은 융자입니다마는 149세대에 8,3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 다음 석유류 안정공급을 위해서 품절검사를 4회 실시했으며 거래질서확립 지도점검을 3회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2001년 추진계획은 도시가스 보급목표를 6,000가구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비지원도 융자조건은 설치비의 70% 이내로 지원하고 연리는 8%로서 3년 균등분할 상환합니다. 석유류 안정공급,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계속 지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신규 및 특수사업입니다. 중소기업 ISO인증 획득지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제품의 품질시스템 규격으로 세계공동의 산업표준을 제정, 보급하여 국가간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2,100만원 책정해 가지고 7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체에서 350만원, 저희 구에서 업체당 300만원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서 250만원, 1개 업체당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ISO인증 획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면 소득세, 법인세가 감면이 되면 공공건설 공사 시에 사전임을 자격심사 시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문발주 단체 수의계약 물량배정 시에 우대가 되며 신용보증기금 신용도 평가 시에 가산점을 줍니다. 이미 10개 지방 광역자치단체에서 보고를 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강북과 중랑이 금년도에 이미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내년도에 약 2,100만원을 책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업과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8페이지 우리고장 열린장터 운영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환경산업과에서 이 행사를 주관해서 큰 규모로 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었지요?

예.

저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마는 처음 한 것치고는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일을 잘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모든 시설하고 행사진행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인력낭비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참여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것 가져오게 하거나 날씨가 햇볕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인력까지 동원해서 천막을 쳤고 당일날은 구청인력들도 많이 나가서 막일도 하고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에게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인력을 너무 많이 배치하거나 그럴 필요없이 좀 더 차여한 사람들 위주로 풍토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동에도 이것을 보러 오라고 일부러 요구까지 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무리는 하지 않는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구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을 시찰하게 되는 경우가, 교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집단적이든 개인적이든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몇 번 정도를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농산물이나 농수산물을 만드는데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그런 행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소장품이나 알뜰시장, 벼룩시장에 대한 홍보도 있었는데 실제 가 보았을 때 개인소장품의 교환판매는 굉장히 적었고 알뜰시장이나 벼룩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계근린공원에서 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 거기에 나가면 무엇인가를 교환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거나 그런 것처럼 1년에 한 두 번 해 가지고는 알뜰시장, 벼룩시장이 상설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을 할 것이면 아예 이런 것은 빼 버리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정 하고 싶으면 상설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이 실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보통 초·중·고는 학교 단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의 연결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활용품과 환경친화적 상품전시판매는 굉장히 적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더 보충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너무 많은 인력과 그리고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 동원하는 그런 것 말고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그러한 것들을 기획을 다시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행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 직원들이 이틀간 거기서 자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자다 일어나서 두 번이나 나와 가지고 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사회적 물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소 불필요한 인력도 동원되었을 것이고 또 홍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각 주민들한테 다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방송망을 통해서 홍보를 독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협조요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30여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이것 저것 판단해 가지고 업체 스스로 참여한 업체가 중소기업에서 20여개 업체가 들어왔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행사이다 보니까 지원 업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텐트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업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텐트는 지원해 주되 우리가 판매대는 못해 주겠다 해서 텐트 정도는 저희들이 쳐주고, 왜냐하면 햇볕 때문에 상품의 변질이 있을까 봐서 텐트는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소장품 관계는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개인소장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지시를 해 가지고 받아본 결과 전시만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가품은 도난도 그렇고 취급상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환하거나 판매할 품목만 집중적으로 직접 일일이 전화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이미 등록된 십여분의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한 결과 개인소장품은 그래도 꽤 많이 지금 현재 팔았습니다. 벼룩시장이 26만원 정도 판 것으로 나왔습니다. 1만원, 2만원짜리를 26만원 판 것으로 해 가지고 어느 아주머니는 중계동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인데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다음에 어떻게 참여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관계도 각 학교에 전부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고 해서 참여한 학교만 작품전시를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동미술전을 해서 학부모들 참석을 유도했습니다. 처음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점점 시행하다 보면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계획 때 검토해 가지고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1회 정도만 계획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예, 김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자매결연 지역의 특산물 판매였었는데요. 저도 그 현재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괴산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까지 동원이 되어 가지고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상인들이 여기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직거래하는데 산지에서 직접 올라오신 분들이 아니고 혹시 상인들이 참석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상인들이 참여한 것은 없고 농산물은 충북 괴산에서 했는데 총 850만원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하고 약재는 태백시에서 왔는데 500만원에 팔았어요. 태백시에서는 소고기를 주로 많이 팔았는데 이것을 500만원 어치 팔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선택이 약재라든가 이런 것은 잘 선택을 안 했고 그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상인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도중에 물건을 사셨던 주민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직접 산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상인이 와서 파는 물건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몇 가지를 지적을 해 주시더라구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의 교통편이 우리 노원구에 있는 분들이 가시기가 굉장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조금 주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장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든지 그 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유송화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상설적으로 할 수 있는, 돌아가면서 라도 할 수 있는, 단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중계 근린공원에는 매달 한 번씩 열리잖아요. 거기하고 결합시켜 주는 방법도 좋거든요.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따로 그렇게 환경산업과에서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런 데하고 연결시켜 주면 굳이 여기서 손 안 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월 1회 한 번씩 직거래장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저희들이 기획을 했느냐 하면 IMF 이후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직거래 장터에다가 플러스 해 가지고 중소기업제품까지 같이 해서 우리 과에서 한 번 해 보겠다, 직거래장터는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실질적으로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소기업을 같이 묶어서 해보자 그렇게 축제마당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직거래장터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시를 통해서 각 단위별로, 지역 동별로 농협에서 나와 가지고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설기구도 연구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마들근린공원자리가 접근성이 좋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노심초사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결과보고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과 대책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효과를 판단해 가지고 문제점과 대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고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목표는 시설물이라든지 디젤을 쓰는 자동차 예상대수를 목표로 정하신다고 그랬지요? 그 목표보다 차량을 더 많이 구입을 했든지 아니면 타지역에서 들어왔든지 목표보다 차량대수가 많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실적도 100%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목표는 그렇겠지만 현실적으로 실적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실적대비 징수액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부과된 실적은 약 76%, 77%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말 현재 부과는 51억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41억원 밖에 안 됐습니다. 10억이 체납이 됩니다. 10억원 체납이 된 것은 100% 압류가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되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압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표로 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징수가 100%가 전부 넘어가고 실적도 100%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데 약 76% 정도 징수했다는 얘기지요?

예.

이렇게 보면 10 몇 %씩 목표가 예상이 빗나갔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부과에 대해서 아까 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유자동차가 늘었다든지 우리가 예상치못한 건물도 160㎡ 이상 근린생활시설이 신축이 되었다든지 용도변경이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이고, 징수는 저희들이 2001년도 바로 밑에 2000년도를 징수목표로 잡습니다마는 목표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매년 그 수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징수목표 대 징수실적은 조금 올라 갑니다. 그래서 큰 의의는 없고 단지 부과 대 징수가 얼마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과 대 징수 실적이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목표야 예상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360∼370대 정도 예상이 빗나갔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부과 대 징수실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만 보면 굉장히 초과달성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76% 정도 징수가 됐다는 얘기지요?

차기에는 부과 대 징수실적을 반드시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혼란스럽거든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형소각로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와 관련해서 규제조건이 많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각로가 분산되어 있고 업무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현재 환경산업과 뿐만이 아니라 노원구 전체적으로 있는 것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소각로는 시간당 100㎏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신고 들어온 것이 노원구에는 2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없어지고 그 이상 되려고 하면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마는 유림쏠주식회사하고 대우합판하고 시간당 100㎏ 미만은 2개가 신고업체이고 그 다음에 허가된 데는 노원자원회수시설과 원자력병원입니다. 그래서 총 4군데가 하고 그 다음에 신고는 일반폐기물로서 청소행정과에서 신고를 받아 주고 저희는 단지 소각할 때 기준치를 측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 신고 2개, 허가 2개입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에요.

신고는 일반폐기물로서 시간당 100㎏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를 해주고 그 이상은 저희 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있거나 업체에 있는 소각로는 현재 전부 없어진 상태인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원현황입니다. 사무실이 21명이고 운전원을 포함한 기능직이 62명, 고용직이 5명 해서 88명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19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차량은 현재 58대입니다. 다음 6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까지 예산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총 예산이 118억8,263만9,000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이 74억4,6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실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계획했던 규격봉투 1,347만6,000매를 계획했는데 10월말 현재까지 1,156만8,000매를 기 공급하였습니다. 저희 규격봉투 판매소는 직영이 123개소, 대행 354개소 해서 총 47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판매소를 분기별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은 매일 26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각이 243톤이고 매립이 12톤, 불연성이 5톤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를 보겠습니다. 폐가전제품류가 냉장고, 세탁기 등 2,793대를 위탁처리 하였고 폐가구류를 2,154톤, 불연성폐기물은 1,515톤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로청소구간이 176㎞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2.5톤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불법 및 부적정처리 단속입니다. 과태료 267건에 2,0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다음 재활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구직영 재활용품 수거·판매 실적이 3,446건에 2억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현황입니다. 12만7,000여가구에 현재 재활용량이 1일 99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현황은 도봉사료화시설, 범영환경, 청지환경, 소규모농장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내용을 보면 9월 30일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11월 15일부터 음식점을 포함한 사업장 및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고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다중화장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아셈과 월드컵에 맞추어서 서울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화장실수준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 맞추어서 구민발대식도 가졌으며 실태조사, 엽서, 캠페인 이렇게 쭉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13개소, 저희 과에서 2개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서울시 화장실수준향상인센티브사업에서 저희가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모범구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7,0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청소차량 대폐차입니다. 청소차량 2.5톤 진개덤프 10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체결이 안 된 관계로 지금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콘테이너박스도 10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및 분뇨청소관리입니다. 2000년 10월말까지 정화조 청소실적은 총 1만741건에 5만7,344㎘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1건, 단독 정화조 52건 이렇게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입니다. 내년도에는 1,462만4,000매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 봉투의 품질관리, 봉투구입에 따른 불편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지역청소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쓰레기 청소구역이 일반주택지역 8개동에만 현재 노원구에서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16개 동은 전부 민간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동 일반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지역은 역시 민간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따른 인력을 보면 미화원이 직영, 민간 해서 100명이고 수거차량이 총 4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추진내용은 쓰레기 정일·정시 수거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민원발생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일은 현재 지정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더욱더 확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및 단속반운영입니다. 금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각 동과 저희 과에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민원기동반처리도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청소관리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6㎞에 대해서 미화원이 95명, 차량 11대, 수하차가 138대, 가로휴지통이 98개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가로환경유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배출신고 접수제를 더욱 더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 전량 수거체제를 강화하고 대형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형생활폐기물이 구 직영하는 지역은 직영미화원들이 하고 기동대하고 병행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기능별수거 처리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동대 전담으로 차량 1대와 미화원 2명을 배치하고 그 다음 대형생활폐기물의 전담수거로 차량 6대, 미화원 8명 다음 파쇄 후 수송은 차량 2대에 미화원 4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77페이지 폐기물 불법·부적정처리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지금 단속대상은 지정폐기물 514개소 그리고 금년 현재 이 업소가 이관되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감염성폐기물, 병원과 동물병원이 되겠습니다. 435개소, 건설폐기물 61개소 해서 집중단속을 하여 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직영은 저희가 현재 일반 8개동에 대해서 직영을 수거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미화원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숫자에 맞추어서 내년 7월 1일자로 4개동의 대행전환이 불가피하고 2002년도 1월 1일자로 4개동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하는 인원만큼의 해당인력만큼 동을 전환해서 청소조직의 슬럼화와 청소제정자립도 제고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입니다. 현재 재활용센터 1관은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노원구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계동 170-14호에 있는데 가전제품 및 재활용 가능한 가구류 등을 수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중계동에 2관을 건설 중에 있는데 이제 상계 쪽으로도 하나 더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재활용센터 제2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2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2일 휀스를 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민원하고 시공사 측하고 저희하고 같이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어느 정도 되어 가면 내년도 3월 쯤 운영자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확대 및 지도·점검입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일반주택지역까지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재활용한다는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좋은 위탁처리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현재 3개 정도 주요처리업체가 있는데 앞으로 5∼6개 정도 더 확보를 해서 갑작스러운 수거중단 같은 위기 발생 시에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내년 상반기 중에 일반주택지역을 시범으로 하고 어느 정도 되면 내년 말까지는 일반주택지역으로 모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82페이지 공중 및 다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현재 공중 및 다중화장실이 저희 관내에 총 214개소가 있는데 저희 과가 관리하는 것이 4개, 공원녹지과가 56개 해서 공중화장실은 6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화장실은 지하철, 상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화장실개선추진협의회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화장실 청결관리 및 올바른 화장실문화 보급과 홍보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및 분녀 청소관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단독정화조 및 오수 정화시설이 비교적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저희들은 아파트가 많아서 오수분류관이 많은 관계로 6만8,74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율을 더욱 더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대행업체는 건양흥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량 9대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청소차량 감축 및 압롤박스 교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총 58대에서 4대가 매각 대기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차가 54대인데 저희가 11톤 차가 지금 4대 있습니다. 이것도 대행전환에 맞추어서 내년 말쯤 해서 2대로 감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압롤박스가 11톤이 16개, 2.5톤이 17개 있습니다. 그래서 85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감축 7대에서 11톤 2대, 2.5톤을 대행전환 관계로 해서 5대를 할 것을 검토하고 압롤박스가 92년도에 산 것이 노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14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업무보고이고 다음 86페이지 당면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인상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마다 봉투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금년말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자치구가 인상할 예정입니다. 저희 구는 지금 한 번도 인상 안 했고 그동안에 제작단가 등 너무 많이 올라서 인상할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장비보유 현황이 일단 자료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앞에 하고 뒤에 설명하신 것하고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알고 싶고요, 앞에 67쪽에 보면 2.5톤 차량이 41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1톤 트럭이 5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84쪽에 설명하신 것을 보면 재활용차량하고 쓰레기수거차량하고 해 가지고 2.5톤이 37대지요?

2.5톤이요, 예.

37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쓰레기수거차량을 5대를 감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84페이지에 37대 밖에 안 되고 67페이지에 41대로 되어 있는데 4대의 차이는 저희가 앞에는 매각 대기차량을 포함해서 총 차량이 58대로 표를 작성했고 그 뒤에는 금년에 매각할 예정이니까 빼고 54대로 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없습니다.

대기한 차량은 뺐다는 이 소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4대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7월 1일자로 상계2동, 3동, 5동이 대행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량은 매각대기에 있고 운전원은 총무과로 전출이 된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37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4대는 매각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정확히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하기로 하고 그러면 37대 중에 금년에 대폐차 하는 것이 20대를 합니까?

10대입니다.

지금 11월 계획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10대입니다. 조달단가 계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금년에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 단가계약이 안 되어 가지고 조달청 구매이기 때문에 조달 단가계약이 곧 있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는 어땠어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교체했어요?

작년에 교체했지요.

13대인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연말에 했습니다.

작년에 13대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금년에 10대 있습니다. 2.5톤 진개덤프인데요, 재활용차량입니다.

저도 청소차량 차고에 작년에 한 번 가 봤어요. 작년에 13대를 대폐차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금년에 10대 하면 거의 신차량으로 되네요.

예, 그래도 몇 대는 92년식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상 전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가 80% 이상이 그렇게 되면 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폐차대상은 91년식하고 92년식인데 참고로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년, 3년 더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쓰레기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타구와 상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바로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시간적으로나 작업여건이라든지, 타구에서는 여러 시간 걸려 가지고 멀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타구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청소차량을 언제 운행하는 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새벽에도 하고 늦게도 하고 그러겠지만 항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 꼭 차량을 많이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타구에서는 쓰레기가 어디로 배출이 되지요?

소각장이 없는 데는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김포로 가지요. 김포로 가면 요즘 같은 교통난에서는 서너 시간은 족히 걸리는 구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많은 차량들이 저렇게 운행을 안 하고 있으면 차량만 노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놀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효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현재 일반주택지역의 쓰레기수거를 새벽 2시 30분부터 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지금 현재 오후 2시인가요, 그때는 닫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거의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후에 점심 먹고 가보면 차량은 이미 쉴 타임이 있고요, 소각장 들어가면 끝나니까요, 그리고 타구도 저희 차량하고 비슷한 것이 김포로 뛰는 것은 11톤에다가 적환장에서 압축을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수거차량은 2.5톤이나 4톤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김포매립지로 가는 타구는 개천이라든가 이런 한적한 곳에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11톤으로 싣습니다. 김포가 11톤 밖에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동네에서 최초로 배출한 장소에서부터 적환장까지는 조그마한 2.5톤이나 4.5톤 차량이 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산의 낭비요소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3관을 분배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2관이 건립이 되고 운영이 되면 그러한 타당성은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은 가졌습니다.

작년에 상계동쪽으로 검토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님 그 동안 2관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반면에 좋은 경험도 하시고 배우셨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바램이 있다면, 또 3관을 준비하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정말 2관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몇 군데 타구 사례를 봤어요. 특히 중랑 같은 경우 2관의 실태를 보니까 조금 한적한 곳에 임대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연면적이 몇 평이나 되지요?

1층, 2층 합해서 연면적이 180평, 실제 부지면적은 150평이고 건축면적은 그렇습니다.

중랑 2관 사례를 보니까 구에서 임대를 해 주었더라고요. 물론 거의 판매시설만 하는 것이지요. 임대를 했는데 임대료도 싸고 지으면서 민원발생 소지도 없고,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 효율성 자체는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구예산은 적게 소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생은 하시는데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굳이 판매시설을 민원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써 가면서 꼭 그런 식으로 지어야만 되느냐, 만약에 판매시설로만 계획이 됐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적지에다가 더 저렴한 예산 투입해 가지고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어차피 거기는 그렇게 됐으니까 3관을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재활용센터는 더 잘 아시겠지만 판매만 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지역에서 즉시 수거해 가지고 수리해서 판매하는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해 주어야만이 실질적인 재활용센터가 되는 것이지, 이제 보십시오. 2관 업자 선정문제 이런 것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특혜성 시비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자초를 하신 것이거든요.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건축비 3억5,000만원인데 3억5,000만원이면 그 평수 같으면 웬만한데 임대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 토지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그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좋은 곳에다 원스톱시스템 다 갖출 수 있는 시설을 지을 수 있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3관을 준비하신다면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밀어붙이기식이라든지 한 번 시행을 했는데 다시 철회하기 힘드니까 자존심 싸움 비슷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관은 언제쯤…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내년에 타당성 검토만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2관 공사도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운영자 선정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2관하고 2관이 되면 상계동 권역만 없기 때문에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행정복지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알아두기 위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원자원회수시설 협의체 구성 추천방식이 달라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방식이 지금 달라진 것은 아니고 98년도에 달라졌었는데 그때 시설 운영주체인 서울시에서 당시 주민협의체 위원님 의견을 수용을 하셔 가지고 주민대표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법령에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자체의, 저희 같으면 구의원님 그 다음에 주민대표는 동별 주민대표 그리고 주민대표가 추천한 환경전문가 2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2년전에 임기가 2년인데 임명권자는 서울시장이고 위촉권자는, 지금 추천 의뢰는 구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추천하는 권한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을 어느 분으로 할 것인가 하는 권한이 구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은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사가 없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환경전문가 2인은 필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 분들께서 역시 추천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일곱 분만이 현재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것이 아니고 2년 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육시설은 총 294개소로서 구립이 30개소, 민간이 73개소, 놀이방·가정보육이 175개소, 직장 7개소, 복지관내 방과 후 공부방이 4개소, 방과후 보육시설 5개소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경로당은 총 174개소로서 구립경로당이 25개소, 사립경로당이 14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민회관에서 17개 과목의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인 월계청소년문화의집이 성북역 건너편에 있으며 가출청소년을 위한 노원구청소년쉼터가 중계본동 영신고등학교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상계2동 청소년공부방 외 2개소로서 총 212석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로는 성모자애보육원 외 4개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과 마을복지회관은 시립북부노인복지관과 마을복지회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내년도 업무계획과 대동소이하므로 유인물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보육사업육성지원으로서 저소득·맞벌이 부부가정의 재정적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인건비지원으로는 구립보육시설의 인건비지원과 아동별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저소득 어려운 가정의 자녀보육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개선비 지원과 영아·장애아, 간식비지원, 민간시설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방과후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하고 교재교구비 및 비상근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특수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야간이나 방과후 보육시설에는 설치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민 합동결혼사업 지원으로서 아시겠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등에게 내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거쳐서 구민합동결혼식을 20쌍을 목표로 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육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보육교사 수련회를 실시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5월경에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 실시와 우수시설 등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를 어린이집 별로 보수대상시설과 물량을 조사한 후에 시급성과 완급성을 따져서 예산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가정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게 되겠고 또한 저소득층 노인 희망자에게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가정도우미 41명을 6개 팀으로 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서 재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서 경로당운영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마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겠고 교통골목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해 드리고 초등학생을 위해서 할아버지 선생님 한문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난방비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조성과 경로식당운영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의 달 행사를 10월 경로주간에 동별로 실시토록 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신청하신 분에게 지급해 드리고 경로식당 운영지원 사업을 10개의 사회복지관에 급식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식사배달사업도 10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저희 구에 수용 및 이용시설인 시립중계노인복지관 외 5개소의 수용·이용시설에 국·시비를 계속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 경로당 확충사업으로는 현재 임차하고 있는 월계4동 신아경로당을 내년도에는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성모자애보육원의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등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고 소년·소녀가장을 보호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고 보호가 필요한 위탁가정 아동에 대해서 보호토록 하고 모범어린이를 5월 청소년달을 맞이해서 격려, 포상토록 하며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게 우리 문화를 탐방하는 문화캠프 등을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위원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로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사업으로는 12개의 여성단체지도자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여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며 여성들을 대상으로 기술, 취미, 교양강좌를 개설해서 여성교실을 운영토록 하고 여성지도자육성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여성위원회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두 번째, 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사업으로는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운영지원과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학비, 교통비 등을 지원토록 하고 일군위안부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고생을 대상으로 성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각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 세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는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게 되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으로는 3:3농구대회라든지 뮤직댄스경연대회라든지 갯벌탐사여행 등 1년에 8회의 수련거리를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을 방학기간 중에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관내 중·고등 모범학생을 선발해서 청소년의 달에 표창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네 번째, 청소년보호사업으로는 청소년 관련단체 지도자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각종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감시활동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 활동실적을 참고로 해서 청소년보호 활동평가회를 가져서 시상 격려토록 하고 청소년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청소년이 많이 있는 밀집지역 등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관계단체와 함께 청소년보호의 중요성을 계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페이지 영아, 장애아 간식비 지원에서 2세 이하하고 2세 미만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같은 것인가요?

2세 이하는 2세까지 포함이 되고 2세 미만은 2세가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되면 따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예.

지금 최근에 언론이나 서울시 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월계복지관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구립어린이집의 주·부식비 중의 일부를 전용해서 다른 곳에 썼다는 것이 방송에도 나왔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직원회의에서 문제가 되면서 한 달 이상 원장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가정복지과는 어떻게 그 동안 일을 처리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 구립어린이집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가 그렇게 되어서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겠지마는 월계복지관에 관선 관장을 임명했고 그것에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을 관장이 추천해서 아마 곧 올릴 것입니다. 가능한 한 자체 내에 있는 제일 선임자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임명은 안 했습니다. 지금 간식비를 유용했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물론 다른 데도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하고, 지금 현재 모든 진행사항을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중 어린이집에 대해서 직접적인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회복지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복지관은 복지관이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이번에 가장 크게 제기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어쨌든 아이들의 주·부식비를 빼돌려서 다른 곳에 썼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구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저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일단 조사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복지관내 어린이집 말고 순수 어린이집만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계복지관 어린이집 원장 같으면 관장이 임명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관장이 임명을 합니다. 관장이 제안해서 법인체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임명승인이 납니다. 누구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하면 대부분 자격이나 요건에 결격이 없으면 임명승인을 합니다. 관장이 임명승인요청을 구청장한테 합니다.

인사를 관장이 추천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일인당 간식비가 얼마라는 것을 원장이 얼마인지 알면서도 관장이 유용해도 얘기를 못하는 관계가 있었겠네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입니다마는 복지관 내에 원장이 독립적으로 있지만 관장 밑에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남장희 위원님 발의로 노인복지기금조례가 된 이후로 기금을 5억 정도 적립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적립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적립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년까지가 적립만기입니다.

해마다 1억씩 적립해 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내년 2001년도에 만기가 되고 2002년도부터 거기에 대한 기금사용이, 5년 동안 적립해 놓는 것으로 해서 그때 기금적립을 하자…

그러니까 5억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5억이 적립되면 바로 저희가 예산이 승인이 되다고 하면 내년 초에 바로 그 기금으로 적립할 수가 있잖아요. 5억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바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자는 계속 나오지요.

5억이 되면 바로 그때부터 저희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도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둔 것인가요? 5억 적립을…

그러니까 5억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5년 동안의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것 아닙니까?

훨씬 많지요.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애초 기금 조성할 때 기준을 5년을 기금 조성한 다음에 그 이듬해부터 사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을 안 했고 내년 연말이 지나서 2002년부터 기금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기금 적립한 것을 보면 4년이니까 4억인데 그 동안 이자를 보니까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완전히 5억 기금목표달성이 되면 내후년부터 이자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자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 적립금은 놔두고 나머지 이자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유분이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이 도시가스공사 이런 것입니까?

저희가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새로 지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노후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수가 안 된다든지 규모가 2층 이상 된 것은 누수가 된다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순서를 정해서 대강 물량을 받아서, 도시가스도 관이 있어서 짧은 데는 괜찮은데 먼 데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구립어린이집 대상으로 도시가스공사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에산은 안 잡혀 있는 것인가요? 조사만 하는 것인가요? 구립어린이집 전체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조사하지 않으셨나요?

작년에 조사를 했었는데 도시가스회사에서 시설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사는 했지요?

물량조사를 했습니다. 복지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가 여러 가지 힘든 데가 있습니다. 관 인입선공사가 안 된 곳 그런 데는 못 해주고, 내년에는 해 줄 계획입니다.

30개소 중에 몇 개가 되고 몇 개가 안 되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정확하게 자료는 못 보았지만 구립어린이집이나 다른 과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련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 기름값이 오르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2배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스공사는 가능하면 빨리 해주는 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빨리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특히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잘은 모르지만 다른 기관의 협조요청이라든지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년도까지는 완공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까 담당이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시설주관과인 사회복지과에서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구립어린이집이든 복지관이든 둘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고 했으면 기왕이면 사회복지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복지관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비용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협의하실 문제이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중계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을 몇 개 선정해서 올해 프로그램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서 실제로 올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내년에도 그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 자료가 안 나와서 모르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북부 노인복지관을 통한 경로당 지원활성화 방안 해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경로당 24개소를 시범으로 선정해 가지고 다달이 주별로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개선, 이·미용 서비스라든지 취미교실, 기타 건강검진 여러 가지를 횟수로 해서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실적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는 아직까지 시에서 정확한…

평가해서 구 자체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적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시범으로 오래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6개 구청을 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올해 것을 평가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안 할 것인지 그것은 시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구청에서의 평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에서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관내에 경로당 관련 사업 중에 그것이 적지 않은 사업인데…

사업실적이 나오면 저희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시에다 저희 의견을 개진해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물론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시비냐 구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노원구 외 노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이 어떤 성과를 갖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그런 사업이 시비라고 제쳐 두지 마시고 실제로 노인분들에게는 크게 다가가는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가정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향후에도 계속 그런 사업이 더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예산지원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년 초부터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마다 실제로 사업이 시행될텐데 거기에는 운영비가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1조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현재 여성교실로 동별로 지원해 주는 2개의 강좌, 그 사업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하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다름없이 하실 예정인지 총무과하고 조정이 있거나 그러면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여성복지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이 복지센터로 들어갈 적에 그 예산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정확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데로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