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구민체육센터의 보일러를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이용인원이 많다 보니까 샤워시설이 좀 많이 필요해서 증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샤워시설을 증대하다 보니까 물을 한꺼번에 많이 쓰는 결과를 초래해서 보일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작년에 한 대 설치했고, 또 올해도 한 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일러 설치하는 것하고 그 보일러실을 제대로 건물로 짓는 것입니다. 대로변에서 보면 구민체육센터 앞에 지금 조그맣게 짓고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예, 그것이 보일러실입니다.

예, 안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철제로 해서 가건물 비슷하게 지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제대로 건물과 어울릴 수 있는 재료로 해서 지금 정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일러가 있어요.

지역난방이 아니고 보일러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이 아닙니다. 거기는 별도 난방시스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인센티브 예산에서 시설을 하기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확실하게 이것이다 라고 못 하겠습니다. 공사만 건축과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확보 문제는 별도로 공보체육과에서 하게 되니까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관계하고 난방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성현입니다. 시범가로상가 정비추진은 실질적으로 추진이 이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고시안이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고시안이 11월 초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달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위원회하고 해서 당위성을 알리는 작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철거해 달라고 동의를 받은 것이 약 5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철거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703개인데 적법 246개는 나중에 광고주들이 추후에 교체할 때 정비를 하자는 것이고, 불법 457개는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가가 날 수 없는 간판으로써 보통 보게 되면 지붕 위에 있거나, 사람이 통행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거나, 유리창문을 가렸다든가 이런 것은 불법광고물로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광고로 연말까지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철거해 달라고 동의한 것이 50건입니다.

일단은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요구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불협화음이 안 생기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을 때는 강제철거는 안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예.

예, 아닙니다.

업소 측에서 보면 저희가 무료로 철거를 해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못합니다.

시범가로 정비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연도별로 1개 노선씩 해서 추진해 왔는데 작년 '99년도에 시범가로를 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1년 단위사업으로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개 작년도에 시작된 사업 중 올해 정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2, 3년 걸쳐서 조금 긴 안목으로 추진되어야지 단기간에 추진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예로써 정비안이 1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겨울이 다 갔는데 금년에는 많은 양을 다시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일단 촉박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연계해서 해야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9년 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올해 것은 올해 것대로 내년에 진행하면서 신규로 또 실시해서 확대하는 추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을 못 정했습니다. 내년 초에 정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01년도 추진사업 계획, 그 다음에 특수사업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변동사항이 없어서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공원·녹지분야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초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 4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2건은 완료했고 2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구분하면 시비는 16건에 6건이 완료됐고 10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비는 28건 중에서 16건은 완료하고 1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원·녹지분야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이미 보고 드린 바가 있고,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하반기 사업 중에서 추진 중인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한내근린공원조성은 현재 저희가 9월 1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번 7번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수목하층 훼손지 녹화는 나무 밑이 훼손이 되어서 흙이 흘러내리는 곳을 저희가 맹문동의 14종을 심어서 피복하는 겁니다. 갈말근린공원, 원터, 마들, 노해 등 4개 공원을 해서 10월말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10번이 되겠습니다. 비석골근린공원외 2개소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은 나오고 있는데, 주변을 정비하고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12월 20일 경에 완료해서 시민에게 공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1번으로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착공은 10월 28일경으로 현재 시설물을 제작하고 있고 등산로 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8쪽 연번 17번 상계지구 공원 내 전기·상수도 시설 분리공사는 전에 우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만들어진 어린이공원을 아파트단지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다 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그동안 전기요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분리해서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발주 중인데 이번 달 안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8번 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배드민턴장 이전공사로 입찰이 내일 모레인데 입찰을 완료해서 동절기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24번으로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계본동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지역이 토지소유자 간에 소송이 걸려 있어서 소송관계로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보상을 완료하고 시에서 받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시에 심의요청 중에 있어서 되는 대로 금년에 소송이 완료되면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6번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는 위치가 중랑천변 한천교 위에 공지와 아예 쭉 공지로 재활용집하장 철거지역에 저희가 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 단장을 해서 공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것도 12월 7일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는 위치가 시계지하차도에서 수락산역까지인데 이 지역에 잡상인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잡상인도 상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또한 저희가 녹화사업을 위해서 하는 시비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이번 말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8번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15일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30번은 현재 저희가 공릉2동에 마을마당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제작 중이고 엊그제는 옹벽공사를 해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토지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계5동에 저희가 내년에 하는 것은 시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번으로 당고개 정비공사는 이번 달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3번 가로수 신식 및 보식사업은 현재 착공해서 진도가 30%로 이번 달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으며, 34번 가로수분 정비공사는 지난 달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12쪽 39번 월계배수지 체육공간 조성공사는 지난 번에 보고 드렸는데 오늘은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면 12월 20일 입찰이므로 금년에 완공은 어렵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릉배수지 체육공간 조성공사는 저희가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감사 중인데 금주 중에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는 동절기 때문에 못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시민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41번 2000추기 학교운동장 주변 수목 식재는 봄에 15개교를 완료했는데 2차로 16개교를 하는 것으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비로 저희가 2억2,000만원을 받아서 50%씩 나눠서 상·하반기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2번 자투리땅 녹지조성공사로 이 사업은 현재 사유지나 구유지 상에 있는 땅에 나무를 심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하여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말 안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내년도 추진계획사업 중 구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는 23건에 1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으로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 상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로 5개 공원에 노후시설 교체와 정비사업으로 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7쪽 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로 총 9개 공원에 대해서 노후시설 교체와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 내 발 지압보도 설치공사로 이는 서울시 일부 공원에 설치하여 호응도가 높은데 저희도 도입해서 해보려는 사업으로 지금 중계근린공원에 여러 가지 발 지압시설을 하려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수목하층지 식재공사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공원 내 밀식수목 재배치 공사로 이것이 그동안 처음 공원조성시 보기 좋으라고 나무를 많이 심다 보니까 그 사이가 많이 좁아져서 나무가 자라지 못해서 이것을 옮겨서 살리는 사업으로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로 저희 구의 어린이공원은 만든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은 저희 구에 어린이공원이 92개소 있는데 이것을 1년 동안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는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6개소에 대해서 정비해 주고 파손된 것은 다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원 등 설치 및 분전함 교체공사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와 저희 간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립해서 공공요금도 절약하고 분쟁도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으로 지하수 시설 보수정비입니다. 저희 지하수 7개소에 대해서 매년 한 번씩 청소도 하고 양수시설 등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밑에 풍수해 예방 위험시설물 정비공사는 주택가 인접한 임야지역에 넘어지는 나무가 많아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 중랑천변 우리 꽃 식재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동부간선도로를 다니다 보면 느끼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중랑구 지역에는 꽃을 많이 심어서 보기 좋은데 저희 구 지역은 꽃이 심어져 있지 않아서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한 제방 5개소에 유채꽃 외에 여러 가지 꽃을 심으려고 계획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고개비 주변 휴식공간 조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지에 정자 등 휴게시설 및 그물목 등을 식재 하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 23쪽으로 노원골 입구 가로수 정비로 노원골은 지금 녹지사업소에서 수정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벚나무를 심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쪽에서 심어주겠다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건너편에 회화나무 20주가 있는데 주민들이 그 회화나무 잎이 가을에 많이 떨어지고 진다고 해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해서 수경시설 건너편에 대한 예산만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가로수 보호판 정비로 보시다시피 이 보호판이 너무 오래 되어서 미관도 저해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구비로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로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으로 도로변 시설녹지 정비사업으로 노해근린공원에서 삿갓근린공원까지 시설녹지가 있는데 이 지역 경사부분에 계속 흙이 흘러내려서 자전거도로에 흙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로녹지대 꽃묘 식재사업은 금년과 같이 미도파 4거리 녹지대 외 8개소에 꽃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입니다. 다음 25쪽 상계3동 녹지섬 정비사업은 상계3동사무소 앞 녹지대로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 구조물 입면 녹화사업으로 저희 구에는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담장도 많고 옹벽도 많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저희가 담쟁이를 심어서 올리고 있는데 지금 약 30㎝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제외된 3개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신·보식사업은 상계6동 당현천 변과 공롱초등학교 주변을 계획했는데 사실상 보식은 저희가 1억을 예산했는데 5,000만원으로 보식 가능한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긍정적으로 저희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용역비로 9,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불암산 도시자연공원내 주차장 설치공사는 지금 중계본동 지역에서 공릉동으로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6,1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비사업은 총 11건에 1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먼저 30쪽에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매년 저희가 시에서 정비사업비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억을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1억을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으로 이것도 시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주는 것으로 3억을 요구했는데 금년 수준으로 1억을 주겠다고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정비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변경 설계용역으로 이 사업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을 계획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사실상 불합리한 지역도 있고, 또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설해야 되는데 시설지구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비 등을 거부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재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시설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3억을 요구했더니 1억을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공원 내 큰 나무 식재사업으로 마들근린공원에 왕벚나무를 산책로변과 간선도로변 일부에 심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이것을 저희가 1억1,000만원 요구했는데 1억을 주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또한 32쪽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2억입니다. 다음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나이가 많고 오래된 나무에 영양주사도 놓고 소독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 마을마당 조성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상계5동의 사업은 금년에 2억을 들여 보상했고 내년에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7억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5억6,900만원을 주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없는 상계5동 주민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을마당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계동 성북역 뒷마당으로 그 주변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녁식사 후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으므로 저희가 정자도 하나 만들고 의자도 설치하고 나무도 심어서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바로 옆에다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3억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2억3,700만원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일로가 저희 구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데 우선적으로 거기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른 지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3억을 요구했는데 1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10번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지대 유휴공간 꽃식재 사업인데 지금 시청 앞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휴공간에다가 꽃을 심어 놓아 호응도가 높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6,000만원을 요구했더니 시에서 1,500만원을 더 올려서 7,500만원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문에 권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1번 우리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에서 1억을 주겠다고 해서 1억2,000만원을 가지고 5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중랑구가 너무 비교가 됐는데 이 사업을 해서 저희 구도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1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대략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공원 내 발 지압보도 설치하고 중랑천변 우리꽃 식재사업인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다 해드려야 되는데 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보도보다 공원이 높아서 흙이 흘러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해결을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찰 붙이는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명찰을 붙여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잘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붙여서 주변의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설치 지붕 얘기는 전에는 전부 방구를 한 것인데 사실 육안으로는 식별이 잘 안 되니까 방구를 했어도 다 썩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방구기술이 늘어나서 요즘에는 많이 내구연한이 길어집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공릉 배수지를 보면 골프연습장이 나오는데 그저께 고건 시장이 왔을 때 전광판에 아주 당당하게 골프연습장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청장이나 고건 시장, 주민들한테 보고할 때도 골프연습장이란 말을 국장도 얘기했고, 게시판에 써 있고, 우리 자료에도 되어 있고, 동네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고, 조금 전의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아직 합의도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공원 부지 내의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원 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 현황, 무허가건물, '90년도 이후에 신발생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자료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나 신발생 이후에 이행강제금이나 적발된 후의 벌금, 철거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배수지 골프연습장은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공릉배수지 만들면서 저희가 하겠다는 사업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저희가 급수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릉배수지와 같이 넓은 배수지가 서울시에 14개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어느 부분은 해주고 어느 부분은 안 해주고 하는 뜨거운 감자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공문 회시가 온 것이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지역은 체육시설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한테. 그리고 답변은 다음에 답변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하는데 골프연습장 계획지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 대신 나머지 지역은 체육센터를 해라, 그랬으니까 내용상으로는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좋다라고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장님한테 보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 전의 말씀대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은 확인만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잊지 말고 꼭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성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용역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 노원구가 열악하니까 수익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골프연습장을 저희가 했는데 강북구청을 예로 들면 강북구청에서 공원 안에다가 골프연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2년 동안 위탁관리를 했는데 3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여러 가지로 재정이 열악하니까 땅은 서울시 땅이지만 저희가 거기다가 골프장을 하면 1년에 10억이라든지 10몇 억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규모가 강북구는 공치는 거리가 150m인데 저희는 약 180m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그런 여건이면 2년이나 3년 정도면 투자비는 일단 회수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빠르면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개소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결정을 해야만 하는지, 노원구만 먼저 골프연습장 하게 됐다고 그러면 다른 구에서 우리도 하겠다고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하겠다는 못을 박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는 가니까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상수도사업본부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다는 계획안을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급수부장 얘기가 물론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그냥 밀으면 노원구에서 건축허가도 안 내주고 허가도 안 내줄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웃으면서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산은 작년 골조로 해서 약 27억 정도 됩니다.

예. 구비로 해야 수입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시비로 하면 저희는 몇 %의 이익만 보고 나머지는 시에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땅은 시유지이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시비입니다.

물론 시비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면 수익사업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 여론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초안산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원 안에 골프연습장이 하나만 들어가게 되었는데 금년 8월에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하나를 더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업무에 미숙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청의 노점상 관리실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단속인력이 10명입니다.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총무과에 인력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인력 감축 때문에 도저히 줄 여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이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현재 접수되는 민원만 해결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이 인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과다하게 상품이 적치되어 있는 것, 또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최소한 금년에 저희가 정비를 죽 해본 결과 최소한 고착되는 정도, 즉 우리 단속반이 나가면 그냥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형태를 고수한다든지, 이런 형태는 좀 막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한 건, 한 건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현재 있는 인력과 장비체계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노점상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비하는데 우리가 일반상식 적으로 접근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지시명령 내리면 "알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형태의 정비개선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고 때로는 물리적인 마찰까지 일으키면서 정비해야 됩니다. 한 말씀 더 올리면 금년도에 석계역 정비를 했습니다. 성북구하고 우리 노원구하고 같이 접경지역인데 정비하다가 우리 가로정비계장이 실신을 해서 구급차에 실려 가는 이러한 형태의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행정 공무원이 노점상 정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5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는 제가 인력을 활용을 해보면 아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금방 또 나타납니다. 노점상의 정비 생리가 이를테면 단속과 재발생 하는 형태가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원인들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서 직접 현장에 와서 단속인력이 투입된 것하고 단속인력이 전혀 없어서 현장조차도 투입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면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이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는 별개 문제이고 바로 이러한 쪽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노점상 용역활용에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