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서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치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천년 시작의 설레임과 부푼 가슴으로 시작된 한 해가 벌써 마무리를 짓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위원님들의 활동이 컸습니다. 서울시 최우수 장애인편의시설설치 구로 지정이 되기도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청결상태 등에 대해서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특별히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복지행정과 청소분야에 많은 활동을 하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 음식물쓰레기분리 등 어렵게 생각되는 일들도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4개 과의 2001년 예산은 2000년도보다 153억2,800만원 증가한 총 666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666억4,300만원을 과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과 379억3,700만원, 가정복지과 169억1,600만원, 환경산업과 5억400만원, 청소행정과 11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283억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45억원, 공공근로사업비 40억원, 노인교통수당 50억원, 경로연금 21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56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8억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23억원, 기타 경상적 경비 80억 등 총 666억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원구의 사회복지 증진과 더불어 함께 사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몸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사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을 일상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용강
김용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2001년 예산안이 379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억7,400만원이 증감하여 53.8%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은 2000년도 수준인 45억3,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40억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은 2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비 지원은 2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설날, 중추절)위문은 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진료, 물리치료실 운영비로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자활지원센타 운영비로는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으로는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로는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는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 지원으로는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맹인복지관 점자도서실 운영비로는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무료수리센터 운영 지원비로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는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5쪽부터 3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337쪽의 운영수당에 사회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14명 20회로 되어 있는데 20회라면 어떻게 회의를 개최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2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을 빼면 약 14명∼15명이 되지 않겠나 해서 14명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횟수는 정기회, 수시회, 생활보호특례자 책정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수시 개최가 월 1∼2회 있을 것을 감안해서 20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사회복지위원회가 내년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예.
이남석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까?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예, 지금 조례를 구의원 2명과 민간인, 그리고 공무원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 그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간사로 과장 2명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까?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예, 사회복지분야,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가 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 그러니까 복지관장이나 자활행정기관, 그러니까 유아원 원장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거기에 계신 분들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33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관련 홍보책자 발간해서 3,500원×1,0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부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인쇄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배부처는 각 과, 동하고 통장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통장까지 배부한다는 거예요?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예.
김태선위원
이것이 제도와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예, 지금 급여수준이 매년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여 수준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또 달라집니다. 예년에도 매스컴에 올라왔지만 10%에서 많게는 17∼18%까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바뀌면서 실제 그것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알려주려면 액수는 작게 하더라도 부수를 훨씬 더 많이 늘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1,000부 개념이 애매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통장들한테만 돌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예, 그래서 앞장에 보면 대상자들한테 보낼 안내문 양식은 별도 예산으로 앞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35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인쇄비에 15원씩 4만매를 별도 인쇄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들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38쪽부터 341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338쪽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용강
김용강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요 2개 단체는 기 지원비가 나가고 있고 5개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설로 편성을 했습니다.
희덕
제희덕복지관리담당주사
복지관리담당주사 제희덕입니다. 기존 2개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 노원구지회 곰두리차량 봉사대이고, 나머지 5개는 교통장애인협회 노원지구회, 금융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노원지역 장애아동부모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노원구지부 이렇게 5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컨테이너박스나 개인 집에 연락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을 얻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5개 단체를 1억2,000만원 가지고 똑같이 나눠 주는 것입니까?
희덕
제희덕복지관리담당주사
사무실 하나 얻어서 같이 쓰는 것으로 관리비도 같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관리비 지원은 여기에 안 되어 있나요?
희덕
제희덕복지관리담당주사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리고 339쪽에 시설장애인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약 50%가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덕
제희덕복지관리담당주사
시설장애인 행사지원비는 올해는 작년의 돈이 좀 부족해서 청장님의 업무추진비에서 긴급으로 해서 그때 그때 변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애인의 졸업식이라든지 각종 행사 등에 쓰입니다.
남장희위원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장애인 행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꼭 시설장애인 행사 지원비만 50%씩이나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 졸업식이나 이런 것은 따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만 50%나 증액 시켰느냐 말입니다.
희덕
제희덕복지관리담당주사
올해는 장애인 단체에서 맹인경진대회라든지 예상하지 못한 자기네들의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고, 또 기존에 나가는 돈 중에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남장희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쓰면 부족하죠. 그렇다고 원하면 다 줍니까? 왜 굳이 여기만 50%씩이나 증액해 줍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다 예산이 부족하죠. 풍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50% 증액한 것을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희덕
제희덕복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올라가면 너무 통째로 커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먼저 해 주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일반 행사가 아니고 시설단체는 저희들에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요구가 옵니다. 약 200만원, 300만원 정도 오는데 50만원도 주고 30만원도 주고 합니다. 사실 한 단체에 다 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에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남장희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7개 단체라고 했는데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단체들 명단은 있습니까?
용강
김용강사회복지과장
예, 명단은 나와 있습니다.
희덕
제희덕복지관리담당주사
복지관리담당주사 제희덕입니다. 명단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임원들의 명단은 대충 들어와 있고 회원 숫자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회원 숫자는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그네들을 확인하다 보면 서로들 반발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이런 지원이 나가려면 사실은 조례 같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 받을 때 어떤 식으로 감사를 받을 것입니까? 구비가 나갔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단체는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근거가 있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의원도 알고 있어야 되고, 지원 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기준을 정하기가 힘든 것이 예를 들어서 몇 백명은 얼마, 몇 천명은 얼마 한다면 그러면 그 정도는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지는 못하고 여러 단체를 한꺼번에 한 사무실을 해 주면 거기에서 이용하라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을 정한다면 또 돈을 줘야 됩니다. 사실 그것은 더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말이 더 이상하네요. 예를 들어서 단체가 1,000명인 단체도 있고 100명인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과 공평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데는 조금 더 지원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당연하죠. 그렇지만 사무실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나 200명이나 사무실 쓰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무튼 조례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341쪽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센타가 있습니다. 월 30만원인데 사실 제가 알아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은 지원, 증원을 해 가지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수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그것이 금년도 처음 발족이 되었습니다. 발족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수리허가를 못했습니다. 아마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경상비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정식으로 발족이 되어 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339쪽에 위에서 네 번째 자활자원연계망구축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자원연계망 구축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자활후견기관 그 다음에 자활기관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자활자원연계망이라고 해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연계망이라는 것은 자활기관 협의체가 아닌 자활사업을 또 실시하는 다른 단체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체들이 운영하는데 간담회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남석위원
간담회 경비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337쪽을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사회복지위원회는 회의가 열리면 339쪽에 보면 사회복지운영비로서 5만원 20회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시 운영경비지요?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이것은 참석수당입니다.
이남석위원
아니지요, 그 밑에 339쪽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참석수당을 주는 것은 20회이고 20회 열리는데 그때 운영비를 20회당 1회를 5만원씩 운영경비를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자활기관협의체 참석회의는 운영경비가 어디 있어요?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자활자원연계망 구축운영비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자활기관협의체 운영비라고 딱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남석위원
아니 보세요, 사회복지위원회는 운영비가 있는데 자활기관협의체가 회의를 하려면 하다 못해 다과라도 놓을 것이고 음료수라도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그것이 자활자원연계망 구축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위에는 6회이고 밑에는 10회인데요, 337쪽에는 6회이고....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그러니까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위원들은 수당이 나가지만 기타연계망 거기에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관연계망, 네트워크라고 그러지요, 거기 참여하는 단체들은 수당이 안 나가지만 사후에 더 추가로 운영을 할 수 있지요.
이남석위원
그러면 337쪽을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이것도 회의가 열리겠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비가 없네요?
담당
서무담당
오우현 취업정보협의회는 구성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잘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무슨 소리예요. 여기에 예산을 잡았으면 회의가 열리면 운영경비를 뒷받침 해 주어야지 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회의를 하면 다과는 무슨 예산으로 살 것이예요?
담당
서무담당
오우현 그때는 과 일반운영비에서 대충 올려서 사려고 했습니다.
이남석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회복지위원회는 회의를 하면 운영경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는데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과 경비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가 10명이 연 2회겠지요? 연 2회 열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운영경비를 뒷받침 해 주어야지요.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0원이든간에 예산을 뒷받침 해 주어야지 과 경비로 한다면 사회복지위원회 운영비는 무엇하러 편성해요. 그것 빠진 것 아니예요?
담당
서무담당
오우현 경미하게 운영비 빠진 것은 복지업무추진비로....
이남석위원
업무추진비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예요.
담당
서무담당
오우현 복지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약 250만원....
이남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 운영비도 복지업무추진비로 청구하지 무엇하러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회의가 열리면 그 과목에 맞는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 주어야지 본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단돈 1만원이든 10만원이든 그 과목에 해당되는 예산을 뒷받침 해 주어야지요.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예,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회이다 보니까....
이남석위원
2회든 1회든 회의가 열리면 그 회의를 예산으로 뒷받침 해 주어야지 업무추진비라하면 다른 것도 다 같이 업무추진비로 해 주어야 되죠.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한건 한건 다 하기 무엇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회의할 때에 차값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쓰시라는 얘기인데 굳이 필요없으시다면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339쪽 밑에서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련회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25%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사전관계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도 예산이 200만원 올라와 있다가 의회에서 의결해서 400만원 증액했고 그 이후에 종사자 수련회에서도 시설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1년에 한번이라도 좀더 제대로 지원해서, 여기는 수련회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체육대회에서 실제적으로 강의도 받고 이렇게 연계망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유인지 이것은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체육대회에 참석합니다마는 그때마다 좀더 효과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방법을 들려 주신다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339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사회복지사교육 및 간담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련회 이것에 앞서서 일반행정직도 예산이 뒷받침되는 수련회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도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창훈 지금 현재 일반행정직이나 기타직에서 이런 공식적인 경비는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물론 사회복지요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행정직과 형평 원칙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각 직원들간에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예, 이남석위원님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사실상 시간근무가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퇴근시간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점에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어려운 처지다 그러한 고충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총리께서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행자부 차원에서 검토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만 기관의 장 입장에서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면에서는 특수분야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남석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마는 일반행정직도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사회복지요원 형평성 차원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0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위문품이 많다 적다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원구의 국가유공자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주강
김주강보험연금담당주사
보험연금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가 9월말 현재 1,4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중에서 의료보호 혜택을 현재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남석위원
1,458명은 1,458가구라는 것과 같네요?
주강
김주강보험연금담당주사
아니요, 가구수가 아니고 1,458명입니다.
이남석위원
국가유공자가 우리 노원구에 1,458명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중에 저소득국가유공자가 1,100가구면 100% 다 해당되네요?
주강
김주강보험연금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유공자중에서 의료보호대상을 받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중에서도 등급이 낮으면 의료보호 혜택을 못 받거든요.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원구에 국가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며 몇 가구가 되는지 토탈 아는 것이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창훈 예산담당 송창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각 가구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도 유공자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단체가 여러 개가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세대보다 더 많지만 최소한으로 잡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전몰미망인협회니 해 가지고 4개 단체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중복이 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이것보다는 많지만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이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이 작년에는 1,000가구인데 1,100가구로 늘었네요. 그 다음에 저소득자 명절위문품비가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6,500가구에서 9,000가구대로 늘었네요. 저소득자가 많아진 것인가요, 저소득자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까지 얘기해 주세요.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9월말까지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저소득자라 하면 거택 및 한시 생계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6,023가구였고 내년도 2001년도에는 저소득자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급자 전체 9,023가구입니다.
김태선위원
전체라는 얘기예요?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생보법에 의해서 했을 때는 구비로는 거택 및 한시생계만 해 주었고 자활은 시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 예산서에 없이 시비로 재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 다 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기초생활 숫자 전체 다 지원해 줍니다.
김태선위원
다른 것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자원봉사 활동비중에서 작년도에 유니폼 2만원×50개 했었는데 올해도 50개 한 것인가요, 한번에 이것이 분실이 되어서 50개씩 늘인 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춘숙
김춘숙자원봉사담당주사
자원봉사담당주사 김춘숙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많이 구입을 하고 싶지만 예산이 바닥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일부 구입을 했지만 단체봉사 활동시에는 구입한 숫자가 많이 모자라거든요. 매년 많이 반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조끼같은 경우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행사가 끝나면 다시 환수를 다 하잖아요.
춘숙
김춘숙자원봉사담당주사
예, 조끼는 그렇게 하고요, 단체봉사를 지속적으로 나가는 수지침봉사라든지 이런 특성에 따라서는 조끼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할 바에야 이 액수가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닌데 이 유니폼같은 경우는 누구는 입히고 누구는 안 입히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개수는 총 얼마에요?
춘숙
김춘숙자원봉사담당주사
지금 현재 200벌....
김태선위원
200벌 있어요?
춘숙
김춘숙자원봉사담당주사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쓸 때는 얼마나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춘숙
김춘숙자원봉사담당주사
청소년 자원봉사단은 300개에서 400개 정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 입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자라든지 조끼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유니폼은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행사가 끝나면 회수해서 보관해서 다시 행사가 있으면 바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1회성 소모예산은 아니네요?
춘숙
김춘숙자원봉사담당주사
아니지요.
이남석위원
봉사활동하시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조끼를 주고 나서 회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을 입음으로써 내가 봉사를 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또 동네에서나 구에서 꼭 그 활동뿐만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조끼를 입음으로써 자원봉사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춘숙
김춘숙자원봉사담당주사
그런 면은 있는데....
이남석위원
큰 금액도 아닙니다.
춘숙
김춘숙자원봉사담당주사
전체 현재 저희 등록자가 57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재가봉사 때 개인가정에 혼자 갈 때 그것을 입고 자기가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이·미용자원봉사하고 수지침자원봉사라든지 단체에서 한 4명 정도 그 룰을 이루어서 봉사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봉사자들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행사를 함께 할때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봉사활동하러 나오실 때에 각 동에서 1명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각 동이면 동의 단체에서 몇 분 이렇게 나오시지요?
춘숙
김춘숙자원봉사담당주사
봉사활동은 그 일하는 성격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재가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가봉사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혼자 가서 봉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유니폼이나 조끼를 한번 지급했으면 영구지급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34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올해는 거택보호자 월동부식비 항목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예, 그러니까 생활보호법에서 거택보호자로 월동구입비가 별도로 나갔었는데 기초생활보장법 제도에서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금액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예.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남돈위원니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돈
김남돈위원
조금 전에 질문했던 부분으로 저소득국가유공자 위문품 해서 1,100가구가 되어 있었는데 유공자가 1,458명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죠?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그것은 의료보호를 받는 국가유공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돈
김남돈위원
지금 국가유공자로 정액지원을 받는 단체가 4개 단체로 되어 있네요. 상이군경, 전몰유적, 전몰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는데 6.25참전 전우회라고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생활보호담당주사입니다. 6.25참전용사라고 해서 명단은 확보했지만 정식으로 구성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성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6.25참전용사로 70세 이상 33명 정도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돈
김남돈위원
그분들 중에는 무공수훈자들이 포함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무공수훈자로 안 된 분들은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1,100가구라고 했는데 그분들까지 따지면 한 100여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래서 6.25참전 전우회하고 같이 해서 이번 위문품을 전달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예, 그 사항은 저희도 6.25참전용사 정식 발족되기 전에 작년 같은 예를 들면 저희는 사랑의쌀 모으기에서 지원을 해 드렸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보훈단체에 6.25참전용사가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간 사람에 한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돈
김남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2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38페이지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도 나왔는데 341페이지에 장애인복지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 1,5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작년에도 720만원 있었죠?
한가지 지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작년 예산 심의 때 장애인복지지원협의회 이렇게 해 놓으면 알아보기 힘드니까 장애인복지지원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해 놓기로 하지 않았나요?
이 목에서 쓰기는 어렵지만 편법으로 운영비라는 말을 빼면 괜찮다는 건가요?
그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341페이지의 정액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매년 얘기가 됐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이 실제로 시비나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구비로 사업을 지원 받는 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점자도서실과 무료진료실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얘기가 됐던 것이 이것을 감액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액단체보조금 이 항목은 제가 3년 동안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올라오고 매번 얘기를 해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요구했던 것이 전체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구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예산 배정 안 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물론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단체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예산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범위가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요건에 맞는 아이디어라든가 사업이 온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희덕
제희덕복지관리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리담당주사 제희덕입니다. 지금 각 복지관에서는 사실상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구비로 나오게 되면 예산 파트에서 부담도 많이 되기 때문에 보통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보호센터라든지 재가복지센터라든지 6,000만원, 7,000만원 그런 식으로 최근에 북부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원종합복지관이라든지, 하여튼 예산 추가 지원은 받되 구비 부담이 안 되는 시비로 올라와서 시에 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한국맹인복지연합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 점자도서실 같은 경우도 사실 시비나 국비를 받는 것이 오히려 맞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구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새로운 신규사업, 조그맣더라도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비에서 그런 아이디어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1∼2년 정도 지원하고,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 싶으면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예산 반영이 아주 경직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자도서실, 무료진료실이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예산을 받아왔습니까? 그렇게 방금처럼 얘기하신다면 당연히 이것은 구비가 아니라 시비나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셨어야 되고 넘어가셨어야 됩니다. 작년에 공릉복지관에서 운영했던 장애아시설처럼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켰어야 되고, 오히려 여기에는 새로운 시설들에 의해서 요구하는 예산이 적더라도 좋은 프로그램들은 몇 가지 더 발굴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 재작년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위원장! 시간 좀 할애합시다.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김태선위원님, 사실 맹인 점자도서실 같은 경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론은 지금도 그렇게 큰 예산을 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얼마든지 지원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이남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남석위원
341쪽 질문하겠습니다. 정액단체보조금에 보훈4단체 지원비가 있는데 지급 시기는 언제이며 정산은 언제쯤 하고 있습니까?
희덕
제희덕복지관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리담당주사 제희덕입니다. 보통 6월 보훈의 달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행사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때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끝나고 나서 차량지원비 등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단체가 상이군경, 전몰유족, 미망인, 무공수훈자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죠?
희덕
제희덕복지관리담당주사
예.
이남석위원
다 노원구지회죠?
희덕
제희덕복지관리담당주사
예.
이남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노원에 살면서 무공수훈자인데 등급의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공수훈자협회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또 상이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활성화를 위해서라든지, 이 분들의 뜻을 기린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회원 가입을 어떤 식으로든지 확립을 시킬 방법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언제 등록을 하십시오, 입회를 하십시오,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 단체내에 알력이 생겨서 탈퇴하는 회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강
김용강사회복지과장
회원관계는 한번 정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39쪽에서 341쪽까지의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342쪽에서 344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돈
주현돈위원
주현돈위원입니다. 342쪽 장애인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류장 표지판 관리비가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표지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이창희입니다. 현재 우리 장애인 셔틀버스 1호선은 노원지역을 경유합니다. 2호선은 중랑구청까지 가는데 약 62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했을 당시의 업체는 본청에서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본청 지시에 의해서 월 50만원씩 책정을 해서 노선이 변경이 된다, 아니면 또 신설됐을 경우에 추가로 설치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내역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업체를 따로 선정해서 하는 모양이죠?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그런데 그 업체가 특허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를 본청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수리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되 신설을 한다든가, 도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수리를 할 경우에는 그 업체에다 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예.
현돈
주현돈위원
그럼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1,200만원 정도입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금년에 설치했습니까?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예,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금년에 설치했는데 관리비만 600만원 드는데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요?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본청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어떤 지시가 내려왔어요?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관리비를 월 50만원씩 책정하고 각 구 공통으로 8개 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유류비하고 차량 수리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차량보험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57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는 4,3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우리가 유류비라든가 본청에서 50%를 본청 사업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기사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576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왜냐하면 지금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노원지역만 운행을 했었는데 광역화가 되면서 중랑구까지 연계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류장도 많이 늘어났고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그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 이유라면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문제가 있든, 작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광역화되어서 도봉이나 중랑구청까지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운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류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담당주사께서 보험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57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570만원 가지고 기름값, 수리비 보험료 다 가능했어요?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작년에는 본청에서 보조사업비로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그런데 다른 항목에서 끌어다 썼다는 말씀입니까?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올해 구비사업으로 재배정해서 주었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미 진행이 된 내역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신가요? 그러면 예산 집행된 내역을 뽑아 가지고 주현돈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으시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을 보면 셔틀버스 인건비를 보면 대당 두사람씩 기사를 쓰는가 봐요.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4명을 쓰고 있습니다. 대당 2명입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대 당 두명씩 기사를 쓰고 있는데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운영됩니까?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아침 일곱시 반에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그러면 12시간 동안 두 분이 나누어서 운전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약 6시간정도이니까 근무시간이 조금 적기는 하네요.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쉬지 않고 계속 운행을 하니까요.
현돈
주현돈위원
혼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둘이 하기에는 근무시간이 조금 적고 그러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135만3,000원씩 두 사람 두 배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요. 아침 7시부터 저녁7시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작년 집행내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출내역을 보니까 사실 확대운행에 따른 표지판 설치가 1,900만원정도 약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확대운행에 따른 차량도색 및 문자안내가 1,100만원,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핸드폰, 핸즈프리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구입해 주어야 된다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방한복을 구입했는데 99만원이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두 명인데 방한복이 99만원입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또 수리비가 있습니다. 두 대 다 새차거든요. 저도 차가 5년 되었습니다마는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사용 내역서를 보니까 수리비가 이렇게 1년에 550만원정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 새차가 550만원이 수리비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내용을 모르지요.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것을 읽어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핸드폰은 각 차량에 한 대씩 설치되도록 본청 지시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방한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방한복은 기사가 네 명입니다. 기사가 네 명이고 보조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아홉 명에 대해서만....
박남규위원
아홉 명요, 설명을 안 해 주니까 모르지요.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리비는 그것이 특수차량이 다 보니까 이런데서 고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부분은 본청에서 특허를 낸 업체에 일괄적으로 산출기초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본청지시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표지판 문자가 따로 있습니까? 문자 넣는데 1,100만원이나 듭니까?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안내판에 「이번 정류장은 어디입니다.」이것이 문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도 같이 나옵니다. 「이번 정류장은 마들역입니다. 다음 정거장은 어디입니다.」하고 문자와 동시에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본청지시에 의해서 본청이 지정해 준 업체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작년도에 대형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올해 예산에는 그것이 빠졌네요, 갑자기 왜 빠졌습니까? 봉고차같은 경우는 있지요? 작년도에도 계속 있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올해는 금액이 왜 빠졌습니까?
창희
이창희장애인편의시설담당주사
일반운영비에서....
박남규위원
아니, 올해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일반운영비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써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 보니까 전부 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썼더라고요.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셔틀버스도 구입을 언제하셨지요? 수리비가 들어간다니까 A/S기간이 있을텐데 언제 구입을 하셨습니까?
셔틀버스 내부만 조금 다르지 다른 차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특수차량은 그 안에 엔진이 다릅니까, 다를 것이 없는데....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여기 수리사업소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직영으로 하는데 바로 국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데 못 들어가고 서울시 직영하는 차량 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국고로 바로 들어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아까 우리 주현돈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볼테니까 수리비 자료 좀 주십시오.
서영진위원장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487쪽, 488쪽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행정관리국할 때 기금에 대해서 따로 심의를 안 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입·세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회해서 준비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지금 설명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강
김주강보험연금담당주사
보험연금담당주사 김주강입니다. 2001년도 의료보호기금 예산편성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141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7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98%가 인상되었는데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인당 의료보호 진료비가 6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수가 인상률이 21.7%가 인상이 되고 진료횟수 증가율이 33%가 되어 가지고 일인당 진료비가 내년도에 108만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30일 기준 의료보호 대상자 숫자가 2만1,938명 기준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예산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는 진료를 연 300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연수 제한이 없이 365일동안 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343쪽 질의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해 가지고 1억9,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5,900만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많이 올랐습니까?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국고 50%, 시비 25%, 자체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 기존 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5,000만원, 신규 후견기관 운영비는 7,500만원 그래서 금년도 내시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청소년교실 운영비는 기존 되어 있는 자활후견기관이 저희가 한군데입니다마는 이것은 4,900만원, 시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박남규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업무추진비가 1년에 금년도 보니까 73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청소년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중복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업무추진비가....
박남규위원
자활지원센터요, 1억4,000만원 지원내역서를 보니까 제가 작년 것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733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 누가 쓰는 것입니까?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업무추진비요, 업무추진비는 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운영비가 1,723만원 제가 자료요청했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저도 운영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활지원센터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구비도 25%가 나가지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730만원 정도 됩니다.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시의 편성지침에 따라서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집행한 것이지요.
박남규위원
그 규정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명
남택명생활보호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이남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342쪽 맨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운영비가 작년에 30만원이데 10만원으로 감액되었네요. 그리고 343쪽에 공공근로 인부임이 9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위원회 회의를 여는데 경비가 1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어떤 예산으로 책정합니까?
광현
김광현공공근로담당주사
공공근로담당주사 김광현입니다. 공공근로위원회 수당은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다시 여기서 편성을 해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시비나 국비로요, 지금 우리 공공근로 인부임이 구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꼭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시비나 국비로 몫을 정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것이에요?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어떤 몫에서 지원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공공근로 대상자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수시로 회의를 여는데 그때 그분들의 간단한....
이남석위원
그것은 운영비라고 본위원은 인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 참석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그 예산은 어떤 몫에서 지원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몫이 빠져 있어요, 몫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송창훈 예산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 편성은 구비만 1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직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내시되어 온 것이 없고 본청 내려온 것이 10억정도 잡아라 그래 가지고 10억원 정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억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더 내려올 예정이고 여기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 절차에서 집어 넣을 계획이고 이것 정산은 저희가 40억원이 되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부 똑같이 50대25대25로 정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 예산에 9억9000만원 약 10억원 예산이 인부임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것은 소액입니다. 구 예산으로 어차피 인부임을 몫을 잡을 바에는 회의 참석수당도 몫을 잡아놓고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인부임으로 지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하러 그렇게 어렵게 꼭 위원회 참석수당은 간주처리 해서 국비 시비로 한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한 것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송창훈 어떤 근거는 없고요, 집행비율로 정산이 들어갑니다.
이남석위원
다른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참석회의 수당이 다 있어요. 몫이 다 있는데 왜 그것은 꼭 빠져 있느냐 이것이지요. 사회복지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자활기관 협의체 참석수당도 다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뒷받침 해 주는데, 공공근로위원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그 예산이 왜 빠져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 빠져있는 근거는 무엇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송창훈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잡혀 있는 것은 100%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있지 않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이남석위원
아니 보세요.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10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자꾸 말이 중복되는데 인부임금은 구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회의참석 수당을 왜 못잡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창훈 못 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10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사실 10억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어떤 공문상으로 확정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런 사항은 전부 다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제 얘기는 공공근로위원회가 먼저 열려야 공공근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참석하면 바로 지급이 되니까 먼저 그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몫 예산이 구 예산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지 공공근로라는 것이 시작을 하고 보름이면 보름, 열흘이면 열흘 간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국비나 시비를 지급받아 가지고 지급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은 나중에 국비 시비 내려올 것으로 간주처리하겠다 이것은 안 되죠. 어떤 절차가 틀리죠. 구 예산을 먼저 세워 가지고 참석수당을 주고 인부임은 바로 일당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름이면 보름 열흘이면 열흘 지나서 돈을 준다 말입니다. 그렇게 잡아야 절차가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올해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올해는 어차피 그렇게 편성했지만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은 참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용강
김용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다른 계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오철권가정복지과장
지난 11월28일자로 중계본동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은 오철권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2001년도 가정복지과 예산규모는 169억1,596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아경로당 매입비 2억5,0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3,5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7,000만원,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9,000만원, 경로식당운영 및 식사배달 사업지원비 7억7,200만원, 노인교통수당 49억9,600만원, 경로연금 21억5,700만원, 가정도우미 운영 3억8,400만원,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 1억2,600만원, 경로당 지원비 4억1,000만원, 경로효친행사비 2,600만원,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5,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수련회비 1,200만원, 보육시설운영 지원비 56억3,300만원, 토·공휴일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6,4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2,2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등 운영 지원비 2억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5쪽에서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347쪽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안전진단비가 년 4회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안전진단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설명해 주십시오.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순분입니다. 저희 보육시설 안전진단비는 월계1동 어린이집이 24개소에 대해서 육안점검을 해서 이상이 새길 경우에는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육안 안전진단을 해요?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금이 갔다든가, 이상이 있다든가 하면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콘크리트비파괴 안전진단 검사 장비가 올해 구입되죠?
철권
오철권가정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구입 됩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콘크리트에 금이 갔다 하면 비파괴 검사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그것도 하구요 또 전문기관에 의뢰할 일이 있으면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남석위원
그럼 진단을 육안으로 한다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된 것인가요?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저희가 수시로 시설에 나가서 보면 벽에 금이 간다든가 해서 심하다 싶으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남석위원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여비로 책정됩니까?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여비가 아니고 기관에 의뢰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무슨 소리예요?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법적으로 년 2회는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름철, 겨울철 해서 안전진단을 4회를 하게 되는데 그 때는 도시가스 사업소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공단이 나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렇죠. 그럼 쉽게 말해서 위탁 의뢰비로 그 사람들의 수당과 여비 정도지 육안으로 하는데 무슨 경비가 들어요.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알겠습니다.
남장희위원
우리 월계1동을 말씀하시는데 월계1동 안전진단 하는데 약 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주사께서는 이상 있을 때 전문업체에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의뢰한다면 이 금액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순수한 경비정도입니다.
남장희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간사
348쪽의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의 참석 범위하고 개요를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장
이 부분은 347쪽의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부분입니다.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는 하지만 구의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 구정질의 한 것 등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업무파악과 예산서에 나온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도 대부분 담당주사가 답변했는데 담당주사가 먼저 답변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과장이 답변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정도여야지 대부분의 답변을 담당주사가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장
유송화위원님 말씀대로 앞의 사회복지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인사발령 있은지 1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기초적인 예산안 심사에 대한 줄거리라든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기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업무파악을 안하고 그냥 담당주사에게만 의존한다고 하면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송화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께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권
오철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는 금년도에 구립어린이집이 연합회에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별로 학부모한테 7,000원씩 부담을 시켜서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은 어린이집이 1,500명, 놀이방이 800명, 그리고 내년도 소요예산 산출근거는 원아 기념품을 5,000원짜리 5,000명 해서 2,500만원, 행사준비용품 300만원 3회 하는 것으로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비는 500만원씩 3회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 예비비 1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30개소이고 민간어린이집은 73개소, 놀이방은 175개소입니다. 이중에 3세이상 아동이 4,780명이고 보육 현원은 7,090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는 아주 획기적인 행사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아주 환영할만한 행사인 것 같은데 어린이들 사생대회 이런 것을 다 합해서 통합 행사를 말씀하신 거죠?
철권
오철권가정복지과장
금년의 체육대회를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놀이방 해서 3가지로 분리해서 내년도에는 분리할 계획입니다.
이남석위원
아주 좋은 행사이며 본위원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장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했던 재롱잔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철권
오철권가정복지과장
예, 포함되는 겁니다.
유송화위원
재롱잔치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유송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5,000만원 이렇게 한꺼번에 올릴 것이 아니죠. 재롱잔치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시설별, 유아별 수준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재롱잔치가 1,2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그럼 따로 할 것인가요, 같이 할 것인가요?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같이 할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하루에?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아뇨. 우리 놀이방은 놀이방대로 민간놀이방은 민간놀이방대로 따로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하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이남석위원
행사는 한 행사인데 날짜는 따로 한다는 겁니까?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날짜를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시설별로 구립, 민간 따로 하는데 한 날짜에 재롱잔치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재롱잔치는 안 하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겁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재롱잔치는 안 하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재롱잔치를 해 보니까 너무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체육대회를 해서 질서의식이라든가 협동심, 또 보육시설간 화합도 될 수가 있고 아이들한테 체력단련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작은 시설에서는 체육대회를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체육대회를 못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이번에도 해 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아서 할 계획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럼 참석하는 어린이들은 3세 이상이 되어야 되겠네요.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남장희위원
그럼 이 5,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는 한 가지로만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롱잔치도 포함되어 있다니까.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재롱잔치를 체육대회로 변경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포함시켰는데 어떤 것들이 포함됐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추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재롱잔치 할 때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롱잔치도 아주 많지 않은 예산으로 그나마 저희가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 정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혜택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체육대회를 구립이나 민간에서 자비 부담으로 결국 이 체육대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석해 보니까 실제 구청장 중심의 행사로 많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들에서 경비부담을 했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을 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 대부분이 구청장 중심으로 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재롱잔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올해 해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두로 반응이 아주 좋아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5,000만원 예산도 작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책정의 근거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확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48쪽부터 353쪽 노인복지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3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500명이 있는데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보육영아들이 총 몇 명입니까?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500명 정도입니다.
이남석위원
정확하게 500명이예요?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이남석위원
이 금액이 영아들 급식비로 적합합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간식비로써 1일 우유값입니다.
이남석위원
물론 돈을 받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 민간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영아들한테 뭔가 충분히 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예산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는 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감당하지 못하는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입니다. 또 재정 자체도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뒷받침을 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오철권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350쪽의 보육시설 운영에서 올해는 실직가정아동 보육료가 6,7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직가정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올해는 책정이 됐었습니다.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실직가정은 한시적인 사업으로서 6개월 동안은 실직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료를 보조해 주지만 6개월 이상 되면 보조를 안 합니다.
박남규위원
올해 있었는데 왜 내년도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내년부터 사업이....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올해 12월까지 끝이 났습니다. 내년에는 실직자 가정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을 안 하겠다는 가정이 내려왔습니다.
박남규위원
지침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지침으로 내려온 자료 좀 주십시오.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역행하는 정책같아요. 이런 것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없어졌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이상합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돈
주현돈위원
352쪽 특수보육시설 설치비가 약 9,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시설비는 공부방 운영시설 설치비입니까?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하면 방과후 공부방도 해당되고 야간 24시간이라든가 영아반 이런 것에 대한 특수보육시설 설치비거든요. 저희구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공부방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설에 대해서 설치비로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마을복지관 등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두 곳은 어디지요?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지금 들어온데는 시설이 많습니다. 마들이라든가 한내, 노원1, 상계 이런데서 방과후 공부방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많이 못하고 세군데만 해 놓았는데 타당성 검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확정은 안 되었고요? 그러면 구비 50%, 시비 50% 그렇게 합니까?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예.
현돈
주현돈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어느 마을이 될지 한 곳도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이네요?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마을복지회관은 중계마을복지관을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시설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얘기해 주지 마시고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방과후 공부방 기존에 운영하는 것이 몇 개지요?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시비 보조시설로 다섯군데가 있고 구비 지원시설로 네군데, 전체 아홉군데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전체 아홉군데에 내년도에 세 개소가 더 늘리겠다는 것이잖아요?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기존의 구비하고 시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현황하고 내년도에 공부방을 신청한 곳이 어디 어디인지 내역서를 주십시오.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353페이지 구립어린이집 시설개보수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한 시설 개보수로 필요한 사업이 도시가스 관설치와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집행된 예산과 그리고 2001년도 집행할 계획인 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실제 이렇게 되면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 포함해서 보급률이, 여기에 대한 예산배정이 100% 다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오철권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도시가스 공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9개 시설입니다. 9개 시설은 월계2동하고 공릉동, 하계, 중계, 상계4동, 늘푸른, 중계마을, 노원마을, 합동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도시가스 공사한데는 하계, 중계, 합동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복지관내에 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불가 사유는 시립복지관내의 어린이집은 복지관 일부들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어린이집 난방을 위해서 복지관 전체 보일러 교체는 곤란한 입장이고 북부복지관내의 어린이집은 똑같은 사유외에도 개인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예산투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2001년도까지는 복지관내 그 다음 개인소유인 복지관외에는 다 시설이 되는 것인가요?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내년에 다 하기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내년까지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시립복지관인 경우가 문제인데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구에서 지정한, 그리고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복지관이 소유가 시라는 것 말고는 관리, 감독의 주체라든지 실제 프로그램으로 해서 혜택받는 사람들은 노원구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예산을 내는 것이나 구에서 예산을 내는 것이나 크게 차이없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할 것이냐 구에서 할 것이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혜택이 돌아갈 운영비가 절약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시립복지관에 전체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것까지 저희가 해 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시가스 관을 그 인근까지는 끌어다 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는 이 조그마한 것 언제 될 지도 사실 모르는 것이고 구에서 적어도 한 시설당 1,000∼2,000만원 정도면 가능한 부분을 너무 오래 끄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7,000만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이 있는 시설들까지는 관을 끌어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리비를 올린 대로 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시립, 구립을 제가 가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이 도시가스를 넣기 편리하게 되어 있느냐, 어떤 지역은 현재 도시가스 들어가야 될 배관이 너무 멀어서 곤란한 점 그런 등등을 고려해서 시립, 구립을 가리지 않고 가능하면 편리한 곳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으로 100% 안 된다면 내후년 예산이라도 위원여러분께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그런 구별없이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구립, 시립 얘기하시고 아까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인가요,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 개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순분
이순분가정복지담당주사
민간법인입니다.
김태선위원
소유자체가 개인이 아니고 민간법인이지요? 법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인화되면 그것은 이후에 법인이 해소되었을 경우에 국고로 귀속이 되지요?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법인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것을 개인의 재산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립이니 구립이니 개인이니 상관없이 이 사업은 진행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항 가정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353쪽부터 360쪽까지 세항 노인복지 부분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355쪽 노인시설 입소자 위문이 있는데 어디를 위문하셨지요? 노인시설 입소자 위문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노인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덕근
김덕근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복지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시설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수락산변에 시립노인요양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홍파양로원 그 다음에 치매센터인 중계노인복지관 거기에 대한 시설위문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분들이 400명 정도 됩니까?
덕근
김덕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남장희위원
올해고 가셨지요, 방문하실 때 상품으로 가져 가십니까?
덕근
김덕근노인복지담당주사
물건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하신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덕근
김덕근노인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교통할아버지, 공원할아버지 봉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몇 년 간 계속 똑같은 인원같은데 사회가 어려우다 보니까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들이 이것을 하기를 서로 원합니다. 예산 관계상 1명 정도라도 늘려 가지고, 노인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1명 늘리는데 큰 금액이 안 듭니다. 내년의 경제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전시성 절감해 가지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어르신네들한테 필요한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오철권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남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돈
김남돈위원
354쪽에 경로당 케이블TV시청료가 있는데 14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 수가 총 몇 개소지요?
덕근
김덕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경로당이 12월 현재 구립이 25개소 시립 합해서 176개소가 되겠습니다.
남돈
김남돈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청을 못하고 있나요?
덕근
김덕근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지역적으로 아파트나 이런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남돈
김남돈위원
케이블TV 시청료가 9,500원으로 잡혀 있나요, 그것이 1만7,000원씩 되어 있는데....
덕근
김덕근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실비로....
남돈
김남돈위원
실비로 해 주고 있나요?
덕근
김덕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남돈
김남돈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357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720만원 가까이 올해는 보험료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갑작 없어졌네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상해보험료가 있지요.
덕근
김덕근노인복지담당주사
가정도우미 2000년도 예산보면 도우미 활동비가 2억8,000만원, 의료활동비 540만원, 상여금 2,400만원, 퇴직금 2,500....
박남규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상해보험료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내년도 예산은 없어지고....
덕근
김덕근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총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올해는 세항으로 넣었는데 내년에 안 넣었다 이 말이지요?
덕근
김덕근노인복지담당주사
내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356페이지에 올해 새로 운영되는 것인가요, 경로당 노인 건강교실 운영 그래서 24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시행할 예정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예산 잡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권
오철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행정관리국 공보체육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관리부서가 가정복지과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예산편성 하라고 되어 왔고 1개동에 노인정 한 군데씩 선정해 가지고 3일간하고 마치는 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공보체육과에서 왔다고요?
철권
오철권가정복지과장
예.
덕근
김덕근노인복지담당주사
공보체육과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철권
오철권가정복지과장
예산이 1,548만원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태선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태선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36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신아경로당 매입과 관련해서 이것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덕근
김덕근노인복지담당주사
신아경로당 매입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관리처분은 다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월계1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월계4동입니다. 월계4동 411번지 일대에 신아연립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83년도에 대지는 사유지이고 건물은 시소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도에 신아연립건축을 하는 바람에 민영아파트 한일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일아파트가 다 완공되어서 입주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건축할 당시에 경로당으로 있던 건물이 서울시로 되어 있던 것을 97년3월에 노원구로 건물소유권 이전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신아연립재건축조합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다 지으면 경로당을 제공해 주면서 들어오시라고 협의해서 했었는데, 한일아파트측에서 5,000만원으로 임차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준공이 되니까 임차료 5,000만원을 회수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요새 아시다시피 아파트내에 아파트 주민아 아니면 절대로 흡수를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이 1,000만원으로 합의를 보아 가지고 월계4동 아주 산골에 지하 일곱 평짜리 전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건물로 되어 있던 것을 매각한 상태이고, 그 주변에 여자할머니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길거리에 모여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분들을 합쳐 가지고 내년에 그 부근에 물건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들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덕근
김덕근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작년도에 한일아파트가 갑자기 준공이 나서 현재 5,000만원짜리 임대되어 있는 연립을 회수해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관리처분계획에는 지난 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유송화위원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2번 이상 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장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을 실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계획으로 잡는 것이 예산 회계원칙의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장기재정계획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돈
김남돈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노인회관을 건립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덕근
김덕근노인복지담당주사
아직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돈
김남돈위원
지금 고령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포괄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덕근
김덕근노인복지담당주사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사실 구민회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노인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는 어르신들 왔다 갔다 하시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봤을 때 현재 구민회관 자리가 사실 제가 볼 때 제일 적합합니다. 그런데 노인회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노인분들의 욕구는 별도의 복지회관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또 유송화위원님 질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신아경로당은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3동에 청암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매립하려다가 안 돼서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360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죠?
덕근
김덕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남장희위원
그러면 5억 기금이 마련되면 그 후로는 어떻게 되나요?
덕근
김덕근노인복지담당주사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말까지 하면 월급은 5억이 되고 이자가 약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들을 모셔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 출연은 안 해도 되네요?
덕근
김덕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이상으로 마치고 360쪽부터 370쪽까지 여성청소년복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365쪽의 동여성교실 운영강사료는 지금 새로 생긴 주민자치과에다 이관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거기도 취미교실 같은 것이 있어서 중복이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난옥
왕난옥여성복지담당주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의 얘기는 포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만 약간 잡아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착돼 가는 것을 보면서 내년에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작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사전적인 조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자치센터로 들어가면서 그 예산이라든가 규모는 내년에 다시 검토할 때 기왕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예, 김태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자치과가 실제로 지금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조정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려면 똑같은 상황입니다마는 주민자치과가 새로 만들어져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여성교실 운영도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과가 중복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없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24개 동에서 이 기금을 운영한 실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제가 안될지.
난옥
왕난옥여성복지담당주사
주민자치과에서 현재 갖고 있는 안은 포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안이고, 저희 동여성교실처럼 정착된 사업으로써 어느 과목은 어느 동, 이렇게 어떤 노하우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우리 프로그램이 기왕에 살아있는 것을 활성화 해 주고,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그 예산은 주민자치과가 확보함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동여성교실에 대한 강사료는 우리 과의 노하우를 일단은 존중을 해서 이것을 정착시키는 방안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도록 우리가 주민자치과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가 다른 과로 기능이 전환이 된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파트너쉽을 유지해서 중복이나 비효율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하겠다,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여성교실은 비용이 내려간다고 해도 결국 동에서 동장과 여타 주민지도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예산 내려주는 노하우 말고는 별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된다고 해도 동장이 알아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자치위원회가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할텐데 실제로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동여성교실이든, 동레크레이션교실이든, 동생활체육교실이든 프로그램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대체로 동장 책임하에 있는 것이 지금까지 운영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가정복지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예산을 넘겨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구비로 하는 것이 다죠?
난옥
왕난옥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유송화위원
그렇다면 줄여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답변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주민자치과하고 업무협의를 다시 한번 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 청소년계 업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줄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유송화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동기능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시 행정과에서는 본연의 사무가 아니니까 청소년계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고수해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주민자치과에서는 운영하기가 조금은 서투르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옥
왕난옥여성복지담당주사
이것은 항상 공보체육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공보체육과의 경로당 레크레이션 교실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들이 다 주관 부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맡아서 종합적으로 진행할 부서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367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37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과 관련한 교유기관의 보조금은 교육재정의 지원에 대한 법률 때문에 자치단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급식지원이기 때문에 급식지원이라고 하면 중식비하고 산출근거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난옥
왕난옥여성복지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복지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안 해 주십니까?
철권
오철권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잘 모릅니다.
난옥
왕난옥여성복지담당주사
과장님께서 지금 산출근거나 367쪽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 급식지원하고 그것에 대한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2000년도에 구비로 순수하게 6,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석식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0명의 아동에게 석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0년도 내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내시기준 편성액이 현재 2번 미취학 아동 2,000원×8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해서 2,000원×191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약 5,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난옥
왕난옥여성복지담당주사
지금 국비는 1억5,900만원 중에서 75%가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있어서 시에서 내려온 가내시액이 1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광역단체가 25%, 기초단체가 25%, 그래서 저희 부담액이 25%가 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온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자료에는 국비가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난옥
왕난옥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
혹시 예산계에서 설명하실 분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창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라고 하면 국가에서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라고 해서 시를 경유해서 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는 시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 과정에서도 저희가 국가로 바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시로 반납을 하고 시에서 국가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유송화위원님이 답변이 됐습니까?
유송화위원
예.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장희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예, 남장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장희위원
368페이지의 월계청소년수련실 운영입니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현장을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체력단련실이라고 탁구대가 하나 있는데 탁구대도 거의 망가져 있는 정도이고 체력단련실이라고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다만 100만원∼200만원이라도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 신아경로당 부지매입비 2억5,000만원이라든가,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 5,000만원,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 전에라도 사전에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어떤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만 예산 편성해서 예산 알아보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 보건소 소속 3개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가질 예정이오니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