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운희입니다. 도시정비과의 200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도시정비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75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5,294만7,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3,278만원, 자산취득비 485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9,057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7%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물품 구입비와 기본사무용품 등 행정사무용품비, 도시계획 입안에 소요되는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급량비 등에 5,294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현장 출장여비에 2,388만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요, 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890만원, 부서운영비 360만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서 저희 도시정비과 창고가 2개소로 나눠 있던 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작은 공간에서도 많은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모빌렉이라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4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직원을 2명 증원해서 22명에서 24명으로 증원 편성되었고, 일부 물품단가의 변동과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외부 위원이 11명에서 14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모빌렉 구매비용 등 증액요인이 있었고, 전년도까지 추진해 오던 노원·수락지역의 상세계획 용역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어서 전체년도 예산은 감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는 210만6,000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종화위원입니다.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어찌되었든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엊그제 다들 TV를 시청하셨겠지만 SBS에서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며는 노원구청 도시정비과가 일을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TV에 보도된 대로 그런 정도라면, 정말 사실이 그렇다면 그런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TV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했기 때문에 지나간 일까지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면, 최소한 우리 노원구청이 떳떳하다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TV를 봤는데 계속적으로 자료공개도 꺼리고 회피하고 거짓말 하는 식으로 보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동료의원이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정말 구의원을 보호해 주려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면 공개할 것은 떳떳이 공개하는 것이 시청자들로부터의 어떤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심의를 끝내고 간담회를 가져서 국장님과 과장님으로부터 별도로 설명을 듣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합니다.

저도 최원환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산은 예산이고 그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김생환위원입니다. 376쪽을 보게 되면 복사용지 구입에 60박스가 현재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면 도시정비과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사용지 관계는 예년에 구매해서 사용했던 양을 감안해서 예년 수준에 맞춰서, 거의 사용하는 양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한 것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377쪽을 보면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에서는 1인당 5,000원씩 되어 있는데 기타업무추진비의 경우 다른 과의 예를 들면 11만5,000원×인원×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포괄적으로 6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이것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을 포괄비로 편성하라는 기획예산과의 지침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실제 산출내용은 저희 직원이 24명이어서 1인당 5,000원씩 55일 정도로 이것은 통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소 실제 현장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55일 정도는 줘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다른 과와 거의 균형이 맞습니다.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인원과 맞춰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6쪽 중간에 도시계획 및 합동, 자력재 개발 신문공고료가 나왔는데 그것이 어떤 사항일 때 신문을 냅니까?

도시정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입안단계에서 신문공고를 2개 이상 신문에 공고하게 도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 도로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용도 지역을 바꾼다든가 하는 모든 도시계획사항이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어디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상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예년에 도시계획 한 양을 뽑아서 신문사는 돌아가면서 문화공보실에서 지정을 받아서 합니다.

건축과장 권영국입니다. 먼저 저희 2001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저희 건축과 담당주사님 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378쪽 부터입니다. 저희 건축과 총 예산은 1억481만원으로써 2000년도 예산 5억3,866만8,000원 대비 80.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 사무용품구입 등에 사용되는 수용비 96만원과 건축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광과물심의위원회 운영비로 1,215만원, 또 건축광고를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특근 매식비로 쓰이는 급량비 2,400만원으로 해서 총 4,595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직원 출장비 용도로 2,91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으로써 총 6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 보상비는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또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에 사용되는 용도로 해서 15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등으로 해서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00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증감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중계근린공원 구름다리 사업으로 해서 1억9,0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또 건축 행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총 2억7,321만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이 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총 4억6,372만5,000원 정도의 예산규모가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써 현수막 게시대 수요증가에 따라서 기계식으로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3개소를 저희 예산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5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현수막게시대는 금년도에 3개소를 추가 선정해서 민자사업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 5년동안 사업주체에 그 광고물을 허용하면서 저희가 1개소 당 약 5개 정도의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그에 때한 수수료를 징수 받고 하자나 관리는 사업주체가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현수막 관리상태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가로 3개소에 대해서 저희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1개소당 650만원 정도 됩니다만, 또 1개소는 민자로 해서 내년에는 총 4개소가 늘어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의 현수막 관리상태가 안 좋습니다. 노끈들이 양쪽으로 보이고 설치되어 있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계식으로 해서 노끈이 보이지 않고 팽팽하게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기계식 현수막을 이번에 도입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수막의 수요가 약 40일∼50일 정도 기다려야만 달 수 있을 정도로 많아서 저희가 현수막게시대를 추가적으로 개설해 나가야 하고, 또 기존의 시설을 교체해야할 사항입니다마는 본 현수막은 일반 건물 앞에 세우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현수막을 최대한 설치를 확장해 나가서 불법현수막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재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공사장 및 사설시설위험물 안전점검과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이 정도 인원에 이 정도 회수가 되면 관리가 다 됩니까?

저희가 건축공사장과 사설이용시설물 안전관리는 해빙기에 하고 우기대비, 태풍대비, 동절기 대비해서 4회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잡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관내에 대형 공사장이 많은데, 광고물 안전점검도 그렇고, 사실은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인원과 회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되므로 점검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수막게시대 설치도 앞서 40일이나 50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물론 내년에 4개소 정도 더 선정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광고물 현수막게시대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남의 건물이라든지, 과거에는 건물이 없었는데 건물이 서서 남의 건물 앞을 가린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곳은 조정을 하고,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기다려서 광고를 게시해야 한다면 더 많은 곳을 물색하셔서 관내에 현수막을 걸고자 하는 분들이 빨리 걸수 있도록 이것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수조정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회수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면 사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현수막 한 번 게시할 때 10일입니다.

어디 현수막 게시된 것을 보니까 간판형식으로 만들어서 내부에 불을 넣어서 게시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저희 관내에요?

예.

금년도에 민자로 하면서 저희가 1년을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민자로 설치한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두 번째 칸이 광고를 넣어서 불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상업광고로 허용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현수막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구민회관 건너편하고 상명중·고등학교주변, 수락산역 환승주차장...

제일 위의 면만 불이 들어오는 간판을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10일이라는 원칙은 없어진 것이네요? 현수막은 10일이고 간판은...

아니지요, 이것은 사업자하고 5년 뒤에 저희가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사업주가 광고만 할 수 있게 하고 게시대에 대한 수수료는 우리 구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게시대 설치비용을...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비용을 안 들이고 한다는 말이지요?

예, 민자유치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계속 그렇게 민자유치를 하면 예산투입 없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치에 따라서 광고효과가 적은 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측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맞는 데만 선정이 되면 좋은데, 내년도에 민자유치를 1개소 한다는 데는 구청에서 사업승인이 광고효과가 있는 위치가 프로포즈가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그렇지 못한 데는 저희가 광고물 게시하는 것이 없이 규모를 축소해서 저희가 1개소에 650만원씩 3개소에 구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 주변환경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380페이지 복사용지가 50박스가 올라와 있는데 이 양이면 충분한 양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현재 재무과를 보면 각 과에 한 달에 한 박스씩 주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쭈어 본 것인데 지금 각 과마다 다 여쭈어 보는데 다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편성된 것이 맞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위원입니다. 지금 광고물제작업은 등록을 어디에 하게 되어 있지요?

신고입니다.

어디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에 신고합니다.

건축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업체가 있습니까?

54개업체입니다.

지금 세무과 조례심의하면서도 논란이 되었고 작년부터 계속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월드컵 때문에 동일로변에 광고물정비하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382쪽에 보면 광고물제작업자 대책회의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도 사무실간판을 만들고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간혹하게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고물제작업자들한테 불법광고물을 만들지 않게끔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고 불법 광고물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업자가 누구든지 관내에서 만든 것이라면 업자한테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다면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5,000원×40명×1회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주 형식적인 1년에 한 번정도 간담회 이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불법광고를 정비하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 또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뒷받침 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나 직원여러분들께서도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응해 나가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업자들한테 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법건축물 방지차원에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건축사 간담회를 2회정도 합니다. 이른 봄하고 가을에 하는데 불법광고물도 위원님 말씀대로 횟수를 늘리고 심도 있게 예방차원에서, 일단 불법광고물이 설치된 이후 제거하는 것보다는 설치 안 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니까 그런 노력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회는 부족한 감이 있는데 조정이 가능하다면 2회 정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횟수를 늘리고 안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광고물제작업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먼저 나와야 되겠지요. 교육프로그램을 먼저 잡아보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자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것을 아울러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서 말씀을 드리면 광고물 제작업자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은근히 불법광고물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불법광고물을 만들면 합법적인 광고물을 만들 때보다 수입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교육프로그램과 아울러서 제재방법을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계수조정전까지 해주시면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지원도 될 수 있겠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경상적경비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고 사업별 예산은 지역별 안내 및 기존시설 정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과 금년도 예산안을 비교하면 금년도에는 39억7,200만원이고 내년도 안은 2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억5,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율은 36.6%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2000년 사업예산이 35억5,30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 사업예산이 20억8,300만원으로 총 14억7,1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전체 예산의 발생요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학습장 조성입니다. 매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등나무근린공원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계지구근린공원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상계7동 원터근린공원에 조합놀이대 등 시설을 하는 것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중계지구근린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계근린공원외 9개소에 조합놀이대 등 10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사용이 어려운 시설물을 퇴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00만원을 안으로 잡았습니다. 네 번째는 공원내 발지압보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중계2동 등나무근린공원안에다 저희 구청이 처음으로 지하보도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7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원내수목하층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목하층식재는 지피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4,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원내밀식수목 재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말근린공원외 1개소에 2,500만원을 투입해서 밀식된 나무를 옮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합어린이공원외 18개소에 시설한지 오래된 시설물에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새나라 어린이공원외 우리 구 관내에 9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동네뒷산체육시설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 번째는 공원등 설치 및 분전함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들린공원외 3개소에 대해서 분전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원등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한번째는 지하수(심정)시설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가 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정비를 안하고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정비하고 나니까 물도 깨끗해지고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두번째 풍수해예방위험시설물정비 사업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중랑천변우리꽃식재사업을 월릉교에서 창동교간 식재 가능한 지역 5개소에다가 꽃을 심어서 여러 가지 강조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네번째는 당고개비주변 휴식공간조성입니다. 상계3동에 당고개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다섯번째는 노원골입구 가로수정비사업입니다. 한쪽은 녹취사업소에 의해서 지금 수경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너편에는 공터도 있고 일부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기타 벚나무 등으로 식재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여섯번째는 가로수분(보호판)정비사업은 저희 관내에서 가로수분이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열일곱번째는 도로변시설녹지정비 사업입니다. 노해근린공원에서 삿갓봉 근린공원간에 시설녹지가 있는데 이 지역에 흙이 계속 흘러 내려서 보도상까지 흙이 내려 와서 여러 가지 미관을 저해해서 이 지역을 정비해서 모래가 안 내려 오도록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열여덟번째는 가로녹지대 꽃묘식재사업입니다. 매년 있는 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아홉번째는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에 7,000만원을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스무번째는 인공구조물입면 녹화사업으로 담장에 담쟁이 넝쿨 등을 저희가 올리는 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물한번째는 가로수 신·보식사업입니다. 노원길외 1개소 벚나무, 은행나무 신·보식사업으로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스물두번째는 공릉가로공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정비한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후화 되어 있고 흙이 흘러 내리고 있어 저희가 내년에 정비할 계획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물세번째는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정보화도서관을 설치하면서 대체용지로 소공원을 만들겠다고 시에다 해 가지고 조건부로 통과된 사업인데 3개소 해 가지고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물네번째는 불암산(공릉지구)내 골프연슥장 설치공사에서는 용역비를 저희가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물다섯번째는 불암산 도시자연공원내(공릉지구) 주차장 설치 용역비 및 보상비로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불암산도시자연공원내 공릉지구 주차장 설치공사 설계용역비로 공사료가 6,1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정확히 위치가 어디에요?

현재 공릉배수지 옆에 도로가 생긴 데가 있습니다. 그 도로쪽 공릉터널 부분으로 내려 가면서 오른쪽입니다. 배수지 입구 있는 지역의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시유지이고 일부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111대분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에요?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낮에는 쓰고 밤에는 박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밤에는 박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공사 설계용역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국장님 저번에 구정질문할 때 그런 구청의 의지이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확정되었을 때 설계용역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런 식의 용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처럼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두적으로는 시하고 긍정적인 의견교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가 공릉배수지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서의 행위에 대한 어떤 절차를 밟게 되고 또 시설의 결정고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우리 구청 입장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노원구의 골프연습장을 분석을 해 보면 시설이 없습니다. 초안산근린공원 그것 하나 제대로 번듯하게 되어 있는데 말썽이 되고 있지요. 그것하고 상계1동 그리고 태릉푸른동산에서 많은 골프인구를 수용했다가 없어짐으로 해서 60만 노원구민에 대한 골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역시설 제공 서비스는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있는 층과 없는 층의 어떤 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앞으로 우리 도시발전, 미래의 삶에 대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우리 노원구가 꼭 그러한 번듯한 시설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해서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을 공원지역에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초안산 주변도 그렇고 불암산 주변도 그렇고 수락산 주변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한 시설의 규모가 번듯하냐 하면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여건이 불비되다 보니까 그렇지도 못하고 만약 그런 것들을 내주게 된다면 오히려 더 자연경관을 훼손하게 되고, 그런데 마침 다행히도 공릉배수지는 기존의 시설위에다가 또 산중에 들어가 있어서 기존시설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장점으로 있고 또 들어가 있으니까 도시경관을 덜 훼손하고 민원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장점에다가 우리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삶의 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국장님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 골프장이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같은 경우는 골프장이 퍼블리그라 해 가지고 1만여개 이상 되고 일본만해도 3,0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이라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대중스포츠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골프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노원구에 골프연습장, 좋습니다. 크게 자연훼손되지 않고 자투리땅 이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의회나 아니면 주민들이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골프장을 개인적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있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공무원중에서도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주민들도 찬성·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용역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너무 앞서 가지 않느냐 그리고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 올리는 것 보다 추경때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미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가, 사살 시가 들어 내놓고 이렇게 밀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월계배수지하고 공릉배수지하고 합쳐서 총 사업비가 30억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20억원밖에 안 내려주는 것이예요. 그래서 10억원을 더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못 주겠다는 것이예요. 더 이상 지원 못한다 이거예요. 그냥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는 측면, 그래도 부족한 것이예요. 기존 대중스포츠 시설을 넣는다해도 10억원정도 더 필요한 것이예요. 그래도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것이예요.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노원구 현안 회의하는 과정에서 골프연습장 문제가 거론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시 재정도 그렇고 구 재정도 그렇고 하니까 일단 구 재정을 투입해서 나중에 민간한테 위탁관리할 경우라면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돈이 없어도 재정형편이 없어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대중스포츠로 한다면 그런 방안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한다면. 골프연습장 시설을 함으로해서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중스포츠 시설은 대체적으로 그것 빼놓고는 다 대중스포츠 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월계배수지가 축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테니스코트 그리고 공릉배수지도 이것 말고는 마찬가지로 대중스포츠, 그리고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근린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축구장 전부 다 그렇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쨌든 골프연습장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는 것이지요. 저는 자꾸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저런 주장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돼요. 위원님들께 제가 여쭈어 봅니다. 다수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대표이시고 거기서 결론을 지어주신다면 거기 결론에 따라서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사실 시 다니면서 많이 고개 숙이면서 인사하러 다니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 안들어도 됩니다. 오히려 저는 위원님들이 격려를 저희들한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나 일부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지금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의사를 밝혀 본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구의회 위원님들 얘기하실 때 우리가 심정적으로 구재정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장님께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개별적으로 많이 설명 들었습니다. 했던 얘기를 다 들었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기한 것은 이것이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다고요.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절차상에 이것이 남았다는 얘기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서로의 의견교류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올려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위치가 공릉배수지면 배수지 내에 그러니까 배수지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탱크위에다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지상 슬라브 위층에...

그러니까 안전성 문제인데 설치위치 이것은 저수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탱크 슬라브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기다 그냥 올려놓아도 상관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철탑의 위치는 콘크리트구조 밖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평적으로는 철골위에 얹어 놓는 것이지요. 기둥은 밖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타구에서는 아직 배수지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우리 노원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배수지위에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 그런 골프연습장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지요, 성북구청이 북악스카이웨이 뒤편이 있고 강북구청이 오동근린공원이라고 드림랜드 근방에 했습니다. 거기도 투자를 몇 10억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거기는 인위적으로 조성해서 했는데 우리는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고 시설을 했을 경우에도 아주 우수한, 탁월한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이 날아가는 거리도 오동근린공원같은 경우에는 150m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80m 또는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고 타석수도 오동근린공원은 75석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는 130여개 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수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은 강북이나 성북보다도 골프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나름대로 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태능에 푸른동산이 사실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인접하고 시설도 비교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해서 거기에 시설이 유치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교통이라든지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습니까?

그래서 타지역에 비해서 주위의 주민들한테 소음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다, 교통상의 문제라는 것이 마침 토목과에서 중계본동에서 도로개설하는 것 이것을 지하도로 해서 턴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곧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온천쪽에서 와서 골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체육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교에서 골프장허가에 따른 규제지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법을 잘 준수해야 될 것 같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든지 민원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깊이 고려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창재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공원정비사업 해서 2억원이고 어린이공원유지관리사업 해서 5,000만원이고 가로수분(보호판)정비사업에 2억원, 도로변시설녹지정비사업에 2억원, 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에 1억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각 공원에 시설하는데 상당히 액수가 많이 들어가서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어린이공원정비는 저희가 시설한지 10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위험성도 있고 노후되어서 저희 백합어린이공원외 18개소에 시설을 교체하고 노후된 것은 철거해서 다시 만들고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은 배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돈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인데 금년에 하고 내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가로수분정비는 저희가 가로수가 대부분 전에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서 가로수를 심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했습니다. 이 시설 역시 10년 이상 되었는데 그때는 플라스틱종류로 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분이 전부 노후 되어서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하면 미끄럽고 여기저기 파손이 되었는데 저희가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받아서 매년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보도상에 있는 가로수분보호판을 정비 안 하면 지나가는 통행인한테 상당한 지장을 줍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택지개발을 해서 관리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수인계 받은 지 10년이 되었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인수인계 받은 지가요?

예, 저희가 노원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 관리가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10년이 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때 당시에는 가로수분이 미려하고 완벽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인수받았는지 서면으로 주시고 덧붙여서 상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하고 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하는데 이렇게 액수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소공원이 나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공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공원은 저희가 12월6일 온수근린공원에 정보화도서관 건립에 따른 최종 조건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내용이 대체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에서 나왔을 때 3개소를 확보하겠다고 해서 3개소가 상계1동 1033-6번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금년 말까지 주차장이 종료되면 거기에 내년에 소공원을 만들겠다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같은 상계1동 118-63호인데 이 지역은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2002년인데 상계1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상계10동 온수근린공원 부근인데 소방파출소부지가 있습니다. 그 번지가 상계10동 675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저희가 소공원으로 조성하고 다음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도시계획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하겠다, 우선 조성하겠다 해서 내년에 상계1동 1033-6호하고 상계10동 657번지에 대한 소공원조성 사업의 비용으로 안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공원 세 곳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정보도서관을 짓게 해주는 조건으로 소공원을 조성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2002년도에 시설할 것이라고 하는데 2002년도에 지을 것을 2001년도 예산에 넣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 군데중에서 두 군데는 내년에 하고 상계1동사무소는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2002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공원관리재료비 중에서 비료가 있습니다. 비료가 837만원 잡혀 있는데요, 비료비중에서 화장실소독약품은 분리를 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비료 및 소독약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료하고 소독약품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 23개소, 어린이공원이 9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수목이 다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11월말이 되니까 낙엽이 싹 집니다. 그러면 낙엽을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퇴비를 안 시키고 다른 데 반출시킵니까?

저희 상계1동 지역에 나무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낙엽이 들어오는 것을 만들어서 퇴비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부식시키고 있는 중이고, 나뭇가지가 발생되는 것은 파쇄기를 가지고 같이 섞어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 봄쯤에 공지해서 필요한 주민한테 나누어드릴까 해서 하고 있는데 전량이 다 낙엽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량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나머지 녹지대 있는 지역은 녹지에 두는 부분도 있고...

다른 일반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눈에 보여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노원구 공원에서 퇴비를 써야지, 일반 화공약품비료보다는 퇴비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업자들이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전량수용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원관리인하고 업자간 묵인 하에 가져가시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공원에는 사실상 저희가 다른 데는 반출되는 것을 알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공원관리인이 있어요, 공원관리인하고 그 분들하고 묵인 하에 가져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십시오, 다 주고 나면 우리가 퇴비할 것이 없어집니다.

지금 퇴비 많이 있습니다. 내년본에 나누어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마대 조그마한 것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주민에게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6쪽에 보면 복사기토너 구입비가 20개 올라와 있는데 현재 과에 복사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2대인데 1년에 토너 20개가 필요합니까?

일정기간 사용하면 토너를 갈아끼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20개면 거의 한 달에 하나씩인데 한 달에 1개씩 소모가 되는 것입니까?

한 달에 1개 이상 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쪽 보면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에 4,000만원 배정있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식물을 심을 것입니까?

자연학습장은 저희가 중계2동 등나무근린공원안에 봄부터 가을까지 밭작물이라든지 우리 꽃을 심어서 계절에 따라서 교환시키는데 저희가 밭작물을 거의 재배해서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와서...

그 사업의 목적은 아는데 몇 종류나 심게 됩니까?

종류는 계절별로 다 하면,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가서 간혹 보는데 사업의 효과는 굉장히 있다고 보여지고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심어져 있는 식물을 보게 되면 벼라든지 고추라든지 굉장히 구입하기 쉬운 묘목들이거든요. 고추묘목 하나 해보아야 얼마나 갑니까? 벼 심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부분 그런 구하기 쉬운 식물들, 작물들을 심고 있는데 그런 묘목은 비싸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4,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올해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년에 4,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사실상 별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금년수준으로 해서 내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0종 정도를 심고 봄부터 가을까지 가는 작물도 있습니다마는 계절별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집행을 검소하게 절약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쪽에 보면 공원등 설치 및 분점함 교체작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내에 등 설치를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개발된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수풀이 많이 우거져서 가로등은 수풀위에 올라가 있고 불은 켜져 있는데 그 수풀에 가려져서 해가 지면 어둡고 이런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등이라는 것은 분명히 켜지게 되면 주변 공간을 밝혀 주는 일을 하는 것인데 수풀에 가려져 있습니다. 물론 겨울은 상관없지만 여름철은 수풀이 우거져서 그렇습니다. 이 공원등이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어느 지역은 나무가 울창해서 나뭇잎이라든지 가지로 인해서 등의 조도가 안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무가 워낙 잘 자라서 가리는데 내년부터는 전지를 제대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어차피 나뭇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보행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보완등 키를 낮추어주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가로등 높이가 거의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낮추고 사람이 보행하는데 지장 없고 사람 손에 닿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 정도로 낮추어서 조도를 높여 달라는 것입니다. 실제 외국에 가보면 사람들이 자연을 잘 이용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현재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은 규격화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낮추어도 지장이 없는 지역은 하고 너무 낮으면 아이들이 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 부분을 그렇게 해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94쪽을 보면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가 있는데 상계3동 녹지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계3동...

상계3동사무소 앞입니다.

상계3동 앞에 나무를 심을 만큼 넓은 공간이 있는지, 여기에 보니까 청단풍외 5종, 8,000그루를 식재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 앞에 8,000그루를 식재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고가 밑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면적이 800㎡입니다. 그래서 큰 나무는 심기가 어렵고 작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면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키가 작은 나무겠네요.

아니요, 대부분이 철죽류라든지해서 이른 봄에 꽃이 피고, 아주 햇빛이 전형 안 든 지역은 맥문동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잘 견디는 것으로 당장은 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금액이 7,0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조경에 휀스를 치는 것이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공원조성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나무 식재하는 데만 현재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나무 심고 휀스치는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상은 저희가 중앙에다가 조경석도 놓고 아름답게 꾸미다 보니까...

공원조성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이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나무만 심는다고 그러면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아까 불암산 골프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가 만약에 주차장 설치도 골프장 설치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골프장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주차장도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월계배수지도 주차장 건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치는 못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배수 밑에 42면인가를 먼저 하고 도로개설될 때 추가로 2차 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중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주차시설이 필요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상계1동에 수경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락역세권에서 한신아파트 노원골예요. 등나무 식재가 거기 수경공원 그 주위입니까?

아닙니다. 그쪽에는 계획이 안 된 것을 저희가 벚나무를 심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쪽에서 심을 것입니다. 반대편 있지 않습니까? 반대편에는 공지상태이고 회화나무라고 해서 아카시아나무같은 것이 20주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데로 옮기고 벚나무길을 만들려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반대편에만 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원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앞으로 관리...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은...

사업은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우리 구청에서 인수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다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어쨌든 노원골에 이 수변가로 조성공사를 시범적으로 처음하는 것이예요. 사실 노원이 수혜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가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수로주변을 보면 활엽수를 많이 심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만약에 활엽수 밑에 수로가 있어서 물이 흐르는데 낙엽이 자꾸 떨어지고 나면 거기는 물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침엽수같은 것으로 상록수같은 것을 심으면 아무래도 낙엽이 덜 지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라든지, 주위에서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활엽수보다는 낙엽이 안 떨어지는 침엽수가 낫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구로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바꿀 수 있으면 타협 좀 해 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11월 초순까지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은 수종바꾸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보완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참조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늦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쓴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4, 5월쯤 되면 식목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2,000만그루 나무심기가 간단치는 않아요. 저는 나무 심는 것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구입하고 심는데는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 이후로 관리하는데 굉장히 인색한 것 같더라고요.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물 경우에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도 한 번씩 준다든지 해서 나무 하나를 심으면 10개에서 9개만 살려도 우리는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은 이후로 물도 줄데 있으면 주고 그런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유지관리비 예산이 하나가 포함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예비비로 사실상 차를 저희가 사려고 그랬더니 정수물품이 되어 가지고 차량 사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고 더불어서 지난 번에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이 가로수 키가 높은 데 전지 작업하다가 우리 인부가 다치고 그랬다는데 고가사다리차를 사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정수물품을 따지를 못해 가지고 구입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십시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로수도 많고 그러는데 계속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많이 커올라 가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도 우리 녹지과 조경계에다가 심는 것도 좋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첫 해 가물어서 죽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 주는 문제로 잔소리를 굉장히 합니다. 그런데 물주는 살수차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이 푸르르고 타구에 비해서 잘 유지되는 이유는 어쨌든 공원이 많아서인데 물주는 차 시설같은 것 하나정도는 장래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전지작업을 하는 고가차도 장래에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한국의 도시가로를 보면 가로수를 그냥 무조건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의 가로에 보면 중간중간에 잘라 주면서 어느 정도 크다가 또 가지가 뻗으면서 굵어지면 그 위에서 자르고 그래서 나무 하나를 하나의 작품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미적으로 도시관리를 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니까 고가 전지작업차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지금도 필요하지만 지금 예산 형편이 그러하니까 장래에는 꼭 있었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