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계속)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환경산업과장
환경산업과장 최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01년도 환경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5억427만2,000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대비 4,132만1,000원이 증가해서 8,9%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관리가 5,019만1,000원이 증가했으며 지역경제관리가 88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분야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료가 1,2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해서 작년도 7월1일자로 동기능전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월부터 계속 모든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때문에 금년대비 내년도에는 1,294만3,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 용지 및 인쇄비가 인쇄방식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630만원이 더 증가되었으며 직원 급량비하고 직원여비가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가 통합됨으로써 지역경제과의 예산편성된 것이 삭감되고 환경계획계가 주무계가 됨으로 해서 환경분야로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산업분야는 일반운영비가 계량기정기검사라든지 직원급량비, 직원여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즉 중소기업 ISO인증획득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2,1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대충 내년도 예산 주요 증감내용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 책자 310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310쪽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고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제작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영수
최영수환경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존경보시스템같은 경우에는 전화기와 연결해서 오존경보를 바로 내면 즉시 비상연락이 되는 시스템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유인물로 했었는데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남장희위원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영수
최영수환경산업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남장희위원
되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31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시민환경교실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집행된 내역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환경산업과장
시민환경교실은 금년도에는 5개 초등학교 학생을 초청해서 정수장을 견학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추천을 의뢰해서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송화위원
차량은 구청차량을 이용합니까?
영수
최영수환경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이 많은 비용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영수
최영수환경산업과장
이것은 학생들한테 기념품을 주었습니다.
유송화위원
기념품은 무엇을 주었지요?
영수
최영수환경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사업장으로 아침에 출발하게 되면 거기서 점심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대가 5,000원 들어갑니다.
유송화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수
최영수환경산업과장
강북정수사업소 자체내에서 식비를 보내주면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강생태계를 관람시키기 위해서 유람선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관광료가 3,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만원이 식대와 관광료, 비상약품 같은 것을 준비하고 해서 46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유송화위원
정수장 가서 식사하는 것은 매번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가는 시간이 똑같은가요?
연종
강연종환경계획담당주사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추어서 여기에서 9시 정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11시 못 되어서 도착하면 정수사업장을 한바퀴 돌고 식사시간에 맞추어서 식사하고 거기에서 바로 유람선 견학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서 했습니다.
유송화위원
생태계교육을 위해서 유람선을 타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의문이 갑니다. 저도 유람선을 타 보았습니다마는 타는 한강주변에 대한 관광이 목적이지 생태계에 대한 견학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5개교 정도인데 예산을 예를 들면 1만원의 비용이 식사비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배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관광성 견학은 줄이는 것이 좋겠고 학생숫자를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이런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도 이런 견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학생들같은 경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일정 정도 늘려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직원의 업무가 이것 말고 또 있지요?
연종
강연종환경계획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주로 환경홍보, 교육....
유송화위원
그것만 알아서 합니까?
연종
강연종환경계획담당주사
예.
유송화위원
그러면 할 수 있겠네요.
연종
강연종환경계획담당주사
환경의날 기념행사 웅변대회도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성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저는 좀더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산업과에 매연측정기라든지 환경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환경산업과장
비디오가 있는 매연측정기가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 외 다른 장비는 없습니까?
영수
최영수환경산업과장
예.
이남석위원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주장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환경산업과에 공기오염측정기라든지 토질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하는데 2001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서울시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우리 자체에서도 그런 측정시설을 갖추어서 해 나가는 것이, 전문인력도 필요하지만 장비가 먼저 갖추어지고 직원들이 계속 교육을 해서 그런 장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수
최영수환경산업과장
사실 우리가 장비를 갖추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질이라든지 비산먼지 이런 관계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치를 측정해서 저희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규제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분야는....
이남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구청자체에서도 그런 측정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시험해 보고 측정해 보는 역량을 장기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에서 의욕적으로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장비구입이라든지 인력교육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예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수
최영수환경산업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수준을 갖추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사고가 잘못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자체적으로 할 때는 신뢰도라든지 100% 믿을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의뢰하는 것 보다도 자체적으로 수치가 나오고 또 만약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용역을 주고 그런 차원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 우리 구청에서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영수
최영수환경산업과장
장비가 하나만 구입해도 그런 장비는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남석위원
공기오염측정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비쌀 것인데요.
영수
최영수환경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비 하나 구입하는데도 수입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남석위원
억단위이겠지요.
영수
최영수환경산업과장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관 장비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분야만 한다면 장비하나가 억단위로 되지만....
이남석위원
좋습니다. 공기오염측정기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토지오염측정시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환경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99쪽부터 403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서영진위원장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소속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방일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1년도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일반계획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안) 총액은 10억7,800만7,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12억7,355만7,000원에 비하여 15.4%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안)총액은 112억8,575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대비 114억1,863만9,000원에 비하여 1억3,288만9,000원이 줄어 1.2%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중 주요 변동사항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금년도 7월1일자로 직영 3개동이 대행전환됨에 따라 2억433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주요 변동사항은 인건비가 환경미화원 평균 근속연수가 16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퇴직금이 2억2,963만5,000원이 증가하는 등으로 8,62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종량제봉투 제작매수가 금년에 1,347만2,000매에서 내년에 1,462만4,000매로 예상이 되고 99년 대비 2000년 제작단가 규격별 단가가 11%에서 19%로 상승을 고려했습니다. 재활용집하장 임차료 9,363만7,000원, 폐형광등처리필터박스 구입비로 495만원이 신규반영되어 1억8,76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는 출장일수가 8일에서 12일로 4일 증가됨에 따라 1,9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환경미화원 212명이 197명으로 자연감소함에 따라 격려금이 감소하여 4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감면대상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지급 1억1,241만4,000원이, 신규사업으로 1억6,351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예산액 미집행으로 6,057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마들 급수전 이전비로 1,255만4,000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857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소각잔재 및 비산재 처리비 1억8,305만9,000원이 줄었으며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공사가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매립지 건설 부담금이 미반영되어 4억4,84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1톤 차량 암롤박스 2대 추가 구입으로 인하여 8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316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322쪽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종량제 규격봉투가 금년도에 비해서 몇 % 인상되었습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규격별로 11%에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9%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의 ℓ별 제작 단가는 현재 금년도 단가입니다.
박남규위원
금년도 단가입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재활용이 홍보가 되고 음식물 사료화사업에 의해서 아파트에서 음시물 분리수거를 따로 하면 종량제 봉투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인구 증가분 2%를 잡았습니다. 저희 구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구를 약 64만2,000명으로 보고 계산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324쪽에 방진마스크가 있는데 쓰시고 일하시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착용하고 합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방진마스크 착용합니다.
남장희위원
제가 보면 쓰고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갑갑해서 그러는지 귀찮아서 그러는 것인지.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귀찮아서 간혹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12개 정도 1년에 지급이 되는데 잘 안 쓰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봐도 귀찮아서 그러는지 쓰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아마 건강에도 쓰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쓰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324쪽 소독약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단가가 1,200원에서 2,950원으로 소독약품이 배도 아니고 세 배가 올랐습니까? 인상요인으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500만원 정도에서 지금 1,1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소독약품이 갑자기 올랐습니까? 과장님, 어떤 식으로 올랐는지 서면으로 내역서를 주십시오.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담당자 얘기가 작년에 1,200원으로 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현재 조달단가 금액이 2,950원이라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작년 것이 잘못되었다고요?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내역서를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32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4만원 짜리 800개가 있는데 이 800개를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일반주택지역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 사용코자 계상해 놨습니다.
김태선위원
800개는 일반주택용입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김태선위원
4만원이라는 단가는 전에 노원구에서 제작해서 쓰던 그 용기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김태선위원
일반주택 이외에 따로 쓸 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완료되었고, 금년도 예산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내년에 마지막으로 일반주택용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태선위원
예.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328페이지에 신규로 되어 있는 임차료 문제와 관련해서 대강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재활용 집하장 내용과 관련해서 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중계동에 재활용 집하장을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대체지로 상계1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노원마을 정비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지금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 집하장을 계속 써야 되는데 기존에는 주택공사 측에서 '98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곡히 공문이 오고 항의를 해 와서 이번에 임차료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124만6,000원은 조성원가이고 참고로 공시지가는 3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자체 내규의 최저효율 3%를 적용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유송화위원
상계1동으로 예정되었던 부지가 재개발과 관련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전에 3-6번지 의정부역에서 가다 보면 오른쪽 산밑에 있는 것은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약하게 되니까 이미 해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1170번지 일대 동부간선도로하고 갈림길인 삼각지 부분을 계속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노원마을 재개발공사와 관련해서 그쪽 땅까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수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또 하나 이유가 우리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와 맞물려서 노원구는 대규모 재활용 선별 내지는 처리시설을 갖추지 말고 간이집하장 형태로 추진을 하라고 시달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000평 이상 추진을 했는데 향후에는 1,000평 정도 간이집하장 형태로 하고자 합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 강령과 시책에 맞추어 나간다는데 협력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그러한 광역화계획으로 시에서 계속 그러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남석위원
과장님, 그것이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청장님 의지입니까? 서울시 광역화 시책에 맞춰서 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청장님 생각입니까? 분명히 청장님 생각은 확고하게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서울시 지침을 따라가겠다는 발상이신 것 같은데 그것을 광역화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재활용 집하장의 처리시설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대신 간이 집하형태로 하라고 합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서울시 광역화 시책에 맞춰서 재활용을 소규모로 건립하는 행정을 펴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유송화위원
이남석위원님,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이 중요한 논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남석위원
대규모 집하장은 허락을 안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 방침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꼭 서울시 방침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속 지침이 옵니다. 또 한가지 금년도 8월18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지침이 법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톤 미만은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 관내 재활용품 발생량이 약 150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37∼138톤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민간수집상인 고물상이 자율로 수거하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13톤 물량인데 그것을 가지고 법규가 개정되기 전에는 가능했습니다마는 100톤 이상으로 법규가 8월18일자로 개정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간이 집하형태로 나간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이남석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예산안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관련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 내용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소각장은 주민과 서울시, 그리고 구청이 합의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 그 방침에 맞추어서 행정을 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327페이지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지금 11명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김태선위원
새로 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조례 개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님들 선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문서결재 단계에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 개정안이 반기에 한번씩 되어 있기 때문에 3월에 한 번 열까 합니다. 그 전에 위원 선임을 마치고 재활용추진협의회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조례대로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벌써 결재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결재는 아직 국장님도 결재 안 하셨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기안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사업자로 되어 있던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촉을 해촉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30쪽부터 334쪽까지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331쪽 노원자원회수시설 추진협의회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노원자원회수시설하고 주민협의체 분들과 저희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 음료와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추진은 무엇입니까? 제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다섯 번 정도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남석위원
이것이 노원자원회수시설 관계자 및 주민협의체와 간담회 하면서 쓰는 비용이죠? 노원자원회수시설 관계자 및 주민협의체 간담회에 든 비용을 예산에 세우신 것이지요?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이남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간 4회로 되어 있는데 너무 뜸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주민협의체와 노원자원회수시설, 청소행정과 서로 긴밀하게 만나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4회 라고 하면 3개월에 한번 정도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개월에 한 두 번 정도는 서로 만나서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은 만나서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을 증액할 계획은 없습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증액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공식적인 회의가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더 하자고 하면 협의회 위원님들께서 사양을 많이 하십니다. 금년에도 회의는 다섯 차례 정도 가졌습니다마는 사실상 같이 간담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이번에 임기와 맞물려서 2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방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다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가 매주 월요일 밤 7시면 전체회의가 개최됩니다. 책임행정이라는 차원에서 퇴근시간 후이지만 간담회를 그 시간에 맞춰주면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항상 마련됩니다. 물론 형편상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매주 월요일 현재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협의체 회의날 만나서, 퇴근시간에 수고스럽지만 책임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대화하는 시간을 그때 갖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시기를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러 차례 만나서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남석위원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3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은 몇 톤이고 매립은 몇 톤입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각 및 매립 7,328톤은 한달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은 제가 월 단위로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일 단위로는 금년도 10월까지 산술평균이 소각이 매일 247.9톤이고 매립이 12.4톤입니다.
이남석위원
1일이죠?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1일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30하면 7,000톤정도의 수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장생활폐기물소각이 있지요?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이남석위원
이것이 424톤, 월이지요?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이것을 나누면 약 14톤 나오는데 지금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이 평균 240톤 정도 되는데 이것이 계산이 틀리네요? 지금 240톤이 못 미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약 262톤인데 과다 책정된 것입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서를 낼 때는 자료가 금년 8월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10월까지의 것을 산술로 낸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예,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간사
영구임대아파트거주자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감면에 대해서 예산서 331쪽 밑에 나온 것을 보면 9,023가구에 1,500원씩 해서, 제가 볼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가구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간사
그런데 대부분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관내 2만1,000여가구에서 9,000여세대는 빼고 1만4,000여가구는 전혀 혜택을 못받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동정보고회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반모자가정이나 영구임대에 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영세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절반이라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합니다. 인근 번동은 500원 수준인데 우리는 1500원이라고 하면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50%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공동주택안에서 9,023세대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약 14만5,000가구의 공동주택중에서 계약을 못하는 아파트가 1만가구정도 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소위 제외된 틈새세대분들이 있어서 계약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급권자나 탈락된 틈새세대분이나 생활수준은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틈새세대에 대해서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빨리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정수위원님이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간사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서영진위원장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332쪽을 보십시오. 불연성폐기물처리 연간계약공고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나왔습니다.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60만원 2회 해서 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금년도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 보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쓰레기무단투기분처리비가 금년에 비해서 3배이상 올랐는데 무단처리비용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집니까?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동안 무단투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못 폈습니다. 금년도 여름철부터 각 동하고 저희 기동대하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우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주인없는 쓰레기가 늘어나서 작년같은 경우는 6톤 정도 잡았었는데 15톤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해서 수치를 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다면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도 3배이상 갑자기 늘어났다면 무엇인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이상이 있다든지, 갑자기 올라도 배정도 올라야지 금년에 비해서 3배이상 갑자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처리비 말씀입니까?
박남규위원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약 1,250만원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4,500만원 정도로 수치만 보더라도 3배가 훨씬 넘지요? 왜 이렇게 처리비가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까? 더구나 내년도에는 동기능전환 때문에 청소담당도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동기능전환이 되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직원들이 동에 공공근로취로를 직접 관장해서 골목이라든지 구석 구석 주인없는 쓰레기를 많이 치우면 치울수록 처리비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 처리비도 작년에 비해서 톤을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집하장에서 저희가 혼합수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활용품만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처리비는 예산소요가 하나도 안 되는데 현재 우리 주민들께서 거기에 많이 무단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는 비용입니다. 선별을 하고 난 잔재물을 가연성은 봉투를 사용하고 불연성은 위탁해서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결국 작년에 금년도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치경
김치경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금년도에 구청장께서 일빨리처리기동반을 동에 나가실 때마다, 직능단체회의때마다 청소관계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청소만은 철저히 하겠다 해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청소행정과 직원들을 독려하고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세울때보다 물량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량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나 봅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같은 경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비교증감을 보면 6,000만원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작년도 예산 5억3,900만원중에 2억여원은 저희 의회에서 다시 만들어 놓은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된 지원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따지면 박남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억3,900여만원주에서 4억7,000여만원이면 거의 50%이상 인상이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형생활폐기물(가전제품류)처리비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3배가량 늘었네요?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교감액에서 감액되었다고 해서 대부분의 처리비용들을 다 올려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근거를 대 주시지 않으면 작년에 비해서 모든 처리비용이 3배이상 늘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빨리처리기동반을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작년에 계획을 전혀 잘못 세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올해 들어갔던 예산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받아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관련해서 얘기하실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참고로 불연성폐기물이 99년도에 1,351톤, 1일 3.7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10월까지만 하더라도 1,514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톤 정도 나오고 대형생활폐기물도 99년에는 122톤, 하루에 0.3톤이 나왔습니다마는 2000년10월 기준해서 127톤 0.4톤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단가가 인상된 것 보다는 처리물량이 늘어나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불연성 예산도 상당히 빠듯했습니다. 작년에 여유있게 잡아놓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빠듯해서 저희가 불연성을 10월에 치울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사용해서 치운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금년도 봄에 이사로 대형생활폐기물인 가전이라든지 불연성 이것이 작년 3.7톤에 비해서 5톤 정도로 거의 30%∼40%의 양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금년 10월에 예비비 사용을 해서 폐기물을 치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다른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잘못세웠다가 더 열심히 일을 하셨다면 좋은 것인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밑에 보면 작년에 없던 것중에 유해폐기물(폐형광등, 폐건전지)처리비용이 1,500만원 새로 잡혔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 예산에 넣은 이유는 저희 예산으로 처리하도록 근거가 내려온 것입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시에서 근거는 안 내려왔는데요, 지금 비공식적으로 실무선에서 얘기해 본 결과 예산지원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던 사업이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태선위원
올해는 시비로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내려오지 않는다고 비공식적으로 나온 것인가요?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비공식적으로, 문서로는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1,000세대이상 39개 단지하고 각 동 24개소에서 폐형광등의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서 시비가 없다고 사업을 중단하면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333쪽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생활폐기물(소각및매립)에서 매립이 월 11.4톤이라고 하셨지요?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12.4톤입니다. 10월까지 1일 평균이 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되었습니다. 밑에 소각잔재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1만6,320원인데 그 전에는 소각잔재가 부여로 갔었는데 지금은 다시 김포로 들어가서 생활폐기물반입료와 똑같이 1만6,320원이 톤당 단가이고 그 다음에 매월 7,366톤에 대해서 소각잔재를 보통 15%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12월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계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7,.366톤이라는 것은 소각장에 소각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월 톤수이지요?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생활폐기물소각이 7,160톤이 매월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장생활폐기물이 424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7.584톤이 나오는데 7.366톤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소각잔재에....
이남석위원
아니 소각 7,366톤이면 소각장에 들어 온 톤수 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장생활폐기물, 일반생활폐기물 합이 7,366톤인데 위의 것을 계산해 보면 밑에 소각잔재가 7,615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7,366톤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데이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계산이 안 나오면 소각잔재 톤수 예산은 다시 계산하셔서 조정해서 올려 주십시오.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332쪽입니다. 지금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지요?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재생지로 노트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노트를 만들어 주었다고요?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돈
주현돈위원
334쪽입니다. 11톤 청소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5대입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그러면 암롤박스를 4개 구입할 예정인데 다 낡았습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전부 92년식입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박스가 92년도에 제작된 것이예요?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92년식인데요, 아직 방침은 받지 않았는데 내년에 저희가 11톤 차량 1대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
333쪽에 재활용집하장기본설계비가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600만원 올라왔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2,000만원을 세웠는데 상계1동 1170번지 측량하고 조감도 이것을 하느라고 4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남장희위원
올해 예산에 2,000만원 책정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 쓰고도 400만원을 더 썼다는 것입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1,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방일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예,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다시 올렸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 보건소 소관 총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서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민의 건강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건소 예산 전반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저소득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저소득 정신장애인 정신보건 서비스제공으로 사회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및 저소득 밀집지역 순회진료, 예방접종실시 등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우리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46억7,7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40억5,800만원보다 15.2%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규모로는 보건위생과가 31억1,200만원으로 2000년 예산보다 5%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는 13억2,300만원으로 119.5% 증액 편성되었고, 의약과는 2억5,200만원으로 49.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소 직원들의 기본급 인상분 및 시간외 수당 등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2000년 대비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진료 약품대가 감액되고 일본뇌염 접종대상 변경에 따른 감액에 따라 2000년 대비 5.3%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외료비 신설에 따라 2000년 대비 97.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7억5,100만원, 저소득 정신장애인에게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3,500만원, 말라리아나 일본뇌염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동네뒷골목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구민의 복지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함인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함인수입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29억6,236만6,000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31억1,171만5,000원으로 5%인1,4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인건비가 대다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호봉상승에 의한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인건비가 21억7593만8,000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9억2,995만7,000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5,225만3,000원이었는데 582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의료정보 시스템이 완료가 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저희 예산은 모두 31억1,171만5,000원으로 저희는 인건비 관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이므로 일괄해서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 예산은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280쪽 의사채용 광고료가 15만원에 연 4회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에 게재하는 것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의사들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의 경우 의사가 3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바뀔 때마다 의협신문에 광고를 내는데 그 비용입니다.
이남석위원
의협신문에 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이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는 자동차세를 안 냅니까? 구급차는 자동차세를 안 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들어 있는데 예산상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281쪽을 보시면, 자동차세에 승용이 5대, 승합차 2대, 화물소형 3대가 있는데 뒤편을 보시면 보험료를 냅니다. 보험료에 구급차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수로는 자동차 수와 맞는데, 구급차는 자동차세가 빠져 있습니다.
인수
함인수보건위생과장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남석위원
누락이 되면 됩니까? 이것은 예산에서 올려야지, 만약에 법적근거로 자동차세를 면제 받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지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278페이지 케이블TV 시청료가 있는데 몇 대입니까? 그리고 4만9,000원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인수
함인수보건위생과장
5대입니다.
김태선위원
5대입니까?
인수
함인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김태선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태선위원
예, 됐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0쪽 정수기 휠터가 있는데 지금 정수기가 몇 대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민원실에 있는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휠터를 1년에 한번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매달 갈아줍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낭비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보건기획예산주사
매달 갈아주는 이유가 일반 가정용은 3개월은 한번씩 갈아도 되는데 다량 업소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갈아줘야 합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제가 앞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함인수보건위생과장
구급차는 자동차세가 면세라고 합니다.
이남석위원
어떤 법적근거로 자동차세가 면제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인수
함인수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반영환입니다. (간부소개) 지역보건과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로는 2000년 예산액 5억9,800만원보다 119.5%인 7억1,527만3,000원이 증액된 13억1,3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가 4억3,219만5,000원이던 것이 7,030마4,000원 증액된 3억6,1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년 예산 1억6,584만7,000원에서 7억8,557만7,000원이 증액된 9억5,1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7,589만7,000원이며 시비가 3,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96만원이며 재료비는 9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목별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2000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를 7,030만4,000원 감소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일본뇌염 예방접종 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방법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당초에 일본뇌염의 경우 기본접종을 3세∼15세 사이, 기본접종을 12개월∼15개월 하고 격년제로 접종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어제는 기본접종을 한 후 6세와 12세에 추가접종 하는 것으로 해서 대폭 접종인원이 줄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역시 접종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에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접종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허약체질자에 대한 접종만을 하도록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접종대상 인원이 대폭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사업비는 7억8,557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중요한 사항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만성신부전증 환자, 혈액 투석자, 혈우병환자, 근육병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 50%, 시비사업이 25%, 구비사업이 25%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액은 1억8,77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8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289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쇄비에 보건소사업안내 4,000부가 책정되어 있는데 배부 대상은 어떤 곳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1층에 비치를 해 놓고 내소자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자로 보건소의 전반적인 사업을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보건소 민원실에 비치해서 내방객에 한해서 배부합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남석위원
그러면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사업은 서민들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잘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홍보책자인데,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배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반상회보에 계속 보건소 사업은 그때 그때 다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거의 알고 있고, 혹시 모르시는 분이 보건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할 때 민원실에 항상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뽑아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뽑아 가면 채워 넣는 형식입니다.
이남석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에 오시는 분은 보건소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주민들이고 모르시는 주민을 위해서 보건소 사업안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논란의 여기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팜플렛을 너무 많이 뿌리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공해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보건소는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남석위원
물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보건소 사업안내는 보건소가 이러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안내문이예요. 그러면 여러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널리 배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예요.
경자
김경자보건지도담당주사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 예방접종을 안내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다 출생카드를 배부합니다. 그때 같이 안내팜플렛도 배부해서 동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큰 행사있을 때, 당뇨걷기대회라든지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4,000부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이남석위원
그 얘기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일하는 실무진입장에서는 4,000부면 충분합니다.
이남석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밑에 모자보건수첩 400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모성실의 영유아하고 어머니, 모자보건수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출생아, 임산부에 대해서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밑에 보면 신생아출생축하카드가 600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적게 하면, 쉽게 말해서 노원에 월 600명 정도가 태어나면 축하카드를 보낼 것 아닙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가 추산하기는 우리 관내에서 1년에 출생하는 1세이하의 인구는 7,000명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생아출생축하카드는 7,000매정도가 발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외시키면 400부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계속 관리를 받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구를 빼면 400부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기 태어난 영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그러니까 1세이하의 인구라는 것은 노원구에서 1년동안 출생하는 아이가 7,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소장님, 1년 얘기는 하지 말자니까요. 모자보건수첩을 월 400부 발부하고 신생아축하카드는 월 600매 하고 있어요. 신생아 600명 정도가 태어나면 축하카드를 보내주지요. 그러면 600명중에서도 몇%가 보건소를 이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대상으로 모자보건수첩을 발부한다는 것이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이남석위원
그러나 기 태어난 영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모자보건수첩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이 오늘 7,000명이 몽땅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292쪽에 연막소독이 있지요? 모든 것이 하루 하루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막소독은 10년, 20년전이나 똑같은 방법인데 지금 많은 학자들이 공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노원구 전체를 소독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구식입니다.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래서 연막소독은 도로변은 하지 않고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뒷골목이나 하천변 이런 쪽으로 연막소독을 하도록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대신 분무소독을 증가해서 소독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보건소장님, 이것을 참고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바꾸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구결과도 연막소독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건강에도 더 나쁘다, 공해도 더 심화시킨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또 시에서도 이전에 100% 연막소독을 했으면 10%이하로 줄여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위원님들처럼 깨어있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막소독을 안 하니까 방역작업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오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빨리에서도 자꾸 연막소독을 해 달라고, 그것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10%이하로 줄여야지, 얼마 금액은 안 됩니다마는 과감하게 연막소독에 대한 유류대라든지 차량관계는 줄여야 됩니다. 건강에 해롭다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책을 강구하시고 구민들이 맡아서 해롭지 않은 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구민건강을 위해서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88쪽부터 294쪽까지 예산안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295쪽부터 300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돈
김남돈위원
295쪽에 위암검사, 자궁암검사, 유방암검사가 200명씩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동안 몇 분이나 검사를 받으십니까?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200여명 거의 하고 있습니다.
남돈
김남돈위원
홍보는 팜플렛이나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이나 인터넷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남돈
김남돈위원
실질적으로 검사를 받고 싶어도 영세한 분들은 이러한 혜택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검사가 보건소에서 행해지고 더 많은 주민들이 검사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더 홍보내지는 많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늘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진대상자가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세가지 검사가 제한대상이 있습니까?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저소득층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저소득층주민이면 근거를 무엇을 합니까?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의료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방문간호팀을 활용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남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은 것이지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모든 일반인이 아니고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 일반인이 아닙니다.
이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29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나와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7억5,000여만원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이질환자의료비를 보상금으로 하게 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정도 만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시비, 구비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국비가 전혀 없는데 국비가 내려와도 시비로 하는 것인지 예산지원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보선복지부에서 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역시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유송화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세 가지 말고 난치성질환과 관련해서 추가되어야 할 질환이 없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 세 가지가 희귀난치병 질환중에서도 흔한 질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구 100만명중에 한 명 나오는 희귀병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희귀병중에도....
분이
전분이방문간호담당주사
고셔병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구에서는 국비보조로 고셔병은 뺐습니다. 만성신부전증하고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이 네 가지를 정부에서 내년에 실행한 것인데 우리 지역에는 고셔병환자가 없어서 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유송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정해서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파악되고 있는 숫자만 되는 것인가요? 그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파악되어 있는 인원이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이런 환자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선위원
기존에 파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경우에는 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현재로서는 58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태선위원
58명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산은 시에서 이렇게 예상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시에서 인구비율로 나누어서 지정한 것입니까?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노원정신보건센타운영비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영비는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인건비는 작년에 없던 것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현재 몇 명의 인원을 쓰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몇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노원정신보건센터는 센터장이 백병원부원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4명입니다. 정신보건전문강사 2명하고 정신보건전문사회복지사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원인력으로서 상계백병원전문의, 전공의 등 2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기존에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 2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분들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지요?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분들이 그전에는 어떻게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구비로 인건비 1,131만6,000원이면 1명의 인건비같은데 어떤 근거로 해서 1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장
김태선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듣기로 하고....
김태선위원
예, 좋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296쪽입니다. 분무용, 연막용 살충소독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분무용 소독약품이 1년에 1,200만원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 왜 이렇습니까? 전혀 예측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영환
반영환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차량소독하려면 기름도 필요하지요, 10%로 점점 줄이려면 이 기름이 줄어야 됩니다. 전혀 줄지 않았어요. 구민을 위해서 분무소독을 줄이려면 이런 것도 줄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좋고, 소독약도 줄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더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정화
정정화건강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방역소독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지침에 내려왔는데, 10% 범위안에서만 연막소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4년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말라리아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말라리아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 이북쪽에서 방역이 미비해서 그쪽에 인접한 의정부, 포천, 강화쪽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광범위하게 소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연막이다 해서 올해 저희가 예산을 잡았을때는 35회로 연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빗발칩니다. 이렇게 모기가 많이 나오고 말라리아가 발생한다는데 보건소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해서 저희가 긴급히 연막소독차를 다시 1대 증차를 해서 2대를 가동해서 운영해서 올해는 그런 대로 연막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소독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우선 성충구제에서부터 유충구제, 기본단위인 유충구제를 원칙으로 해서 우물이나 고인물에 유충을 방지해서 성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현재까지도 말라리아가 계속 발생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홍역도 그렇고 전염병 발생이 여러 가지로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것이 이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은 줄이지 못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관련 서류하고 금년도 사용내역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정화
정정화건강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돈
주현돈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95쪽 한방진료약품 및 재료비가 8,000원씩 해서 80명 24회로 1,536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8,000원이라고 하는 편성내역이 무엇입니까?
분이
전분이방문간호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0명 8,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24회를 하는데 1회에 저희가 많이 못하고 80명 정도를 합니다. 80명 이하로 하기 때문에 거의 제한을 하다시피 해서 80명이 매월 24회 하는 것이고, 8,000원은 약이 길게는 일주일에서 14일치가 나갑니다. 그것을 돈으로 하면 8,000원 정도 됩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한방진료는 날짜를 따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분이
전분이방문간호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매월 24일에 하는데 시간이나 한의사 제한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는 못합니다. 80명 정도 사전에 등록해서 진료합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한의사는 외부 한의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분이
전분이방문간호담당주사
예, 두 명씩 합니다.
현돈
주현돈위원
1인당 약 8,000원 상당의 재료비가 들어가는 약품이라는 것이지요?
분이
전분이방문간호담당주사
예.
현돈
주현돈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앞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앞서 김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정신보건센터는, 예산 자체는 작년과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단지 작년에는 인건비라고 하지 않고 사업비로 분류해서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지침이 자치구에서 다시 내려와서 인건비가 명확하게 자리 잡혀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의사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 의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하게끔 사업내용이 바뀌게 됨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의사 인건비를 1,100만원으로 적어놨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교육비가 2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2,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백병원 의사들이 계속 도와주고 있는 사업으로 자기들이 나와서 교육하는 형태로 해서 수당을 조금 지급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백병원 의사선생님을 센터의 장으로 바꾸면서 그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좌한다는 것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회복지사들이나 간호사들의 인건비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시비가 8,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원래 정신보건센터가 시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구에서 나가는 것만 들어 있다는 것이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김태선위원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 전체 시비로 내려온 것이 어떻게 인건비로 쓰이는지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지원했던 3,158만원에 대한 사용 내역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모자보건수첩에 대해서 담당주사와 대화를 나눠봤는데 실행은 충분할지 몰라고 수치는 좀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자보건수첩 발부매수가 400부인데 신생아 중에서 약 68%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을 근거로 매수를 잡았다고 담당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타지에서 전입해 오신 분들중에서도 모자보건수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수가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지도담당주사
갖고 오신 분들은 전에 쓰던 것을 계속 쓸 수 있고 없는 분들은 제 발행해 주는데 여기 숫자로 쓴 것은 영·유아실의 신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므로 지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남석위원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지도담당주사
예.
이남석위원
실행은 모자라지 않아도 수치상으로 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자란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행단계에서는 모자라지 않겠죠. 그러나 신생아 600매 68%해서 400부,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오신 분들이나 기존에 살고 계시면서도 모자보건수첩을 발행 받지 못한 분들, 그분들이 숫자상으로는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지도담당주사
다 포함해서 하기는 했지만 신생아실 숫자를 기준으로 매수를 잡았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이남석위원
현실적으로는 모자라지 않는데 재산적으로는 모자랍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지도담당주사
일반 병원에서 쓰던 사람이 우리 보건소로 오는 경우는 수첩을 갖고 오기 때문에 재 발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실무팀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현실적으로는 수량이 맞겠지만 이 예상치로 봐서는 모자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담당주사가 설명하기는 68%라고 했고 신생아 출생 68%해서 400부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전입오거나 여기에서 살고 있어도 모자보건수첩이 없는 분들이 만약 오셨을 때는 숫자상으로는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400부는 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300쪽 다기능 사무기기 6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입니까? 또 소프트웨어 구입도 있는데 그것도 어떤 것인지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이 넘는데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것은 구청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대체취득 하는 것으로 가격은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은 가격입니다.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를 구입하면 이전에는 무료로 주었는데 이제는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사서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입니다.
박남규위원
다기능 사무기기가 무엇을 하는데 쓰이는 것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에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형 전산망으로는 작동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경우는 대체취득을 해 줘야 합니다.
경자
김경자보건지도담당주사
다기능 사무기기는 '95년도에 2대, '96년도에 2대, '97년도에 2대를 교체하려고 6대를 집어넣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런 의자 하나가 117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경자
김경자보건지도담당주사
의자만이 아니라 컴퓨터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박남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식위원
지금 보건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86명입니다.
최경식위원
계약직까지 합해서 입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계약직은 제외한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이번에 보니까 기본급료, 기본수당이 약 5.5% 올랐고, 1억5,000만원 인상분에 나머지가 홉봉 승급분,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272페이지에 보면 시간외 수당을....
서영진위원장
최경식위원님! 보건위생과 소관은 앞서 끝났고 지금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최경식위원
보건소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것은 마지막에 하나 처음에 하나 같을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제 생각에는 보건소장님 한테 별도로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
잠시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7.5%로 인상시켰죠? 시간외 근무수당이 7.5% 인상된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송창훈 7.5%는 원래 봉급 조정가액으로 저희가 지급받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 기본급으로 삽입되어 있는 것이 7.5%가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기본급은 5.5%가 되겠고, 시간외근무수당과 호봉 승급분을 합쳐서 나머지 부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외 수당 산출기초를 7.5% 잡았는데 각 급수×30시간×12월로 해서 1,0씩으로 되어서 7.5%죠?
담당
예산담당
송창훈 예.
최경식위원
7.5%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직원 86명분에 대해서 1억2,959만6,000원이죠?
담당
예산담당
송창훈 예, 1억2,959만6,000원입니다.
최경식위원
다음 275페이지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311만5,000원×54%×0.4×1.5/192×6명×30시간×12월 해서 1,135만5,000원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송창훈 이것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산출지침에 대해서는 이 내역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창훈 예.
최경식위원
규정은 지금 현재 지방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전체 공무원이 한꺼번에 올린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창훈 시간외근무수당은 기본급의 20%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실제로 정식적인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하는 시간으로 원칙으로 따져서 3시간 일했으면 3시간을 다 넣으셔야 되는데 보통 월 몇 시간 해서 대부분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것이 지침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창훈 예,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민
김창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2000년도 4억9,.825만5,000원에서 2001년 예산안은 2억5,251만1,000원으로 49.5% 감액하여 2억4,5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시면 경상적 경비 2억2,427만1,000원, 사업비 2,824만원으로써 총 2억5,251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는 경상적 경비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진료약품대 감액으로 9,401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비는 1억5,173만원으로써 건강검진센터의 의료장비 구입 완료에 따른 감액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보시면, 301쪽에서 304쪽 까지는 일반운영비로써 4,179만5,000원이고, 305쪽은 시비로 2,156만원, 305쪽 업무추진비는 668만원, 305쪽에서 306쪽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지금 현재 2000년 10월18일부터 공익요원 2명이 의약과 사무실과 조제실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을 추산받아서 사용했습니다만 2001년에는 불가피하게 저희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에서 309쪽까지는 민간이전으로 진료약품대, 검사용 시약, 재료비 등 1억5,1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09쪽에서 310쪽은 자산취득비로써 컴퓨터 구입비, 병리검사실 환경개선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309쪽을 보시면 저희가 2000년도에 진료실과 물리치료실 등 민원편익을 위한 시설에 대한 시상금을 받아서 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병리검사실 환경은 저희가 '92년도에 이전하고 그 후 '93년도에 에이즈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검사장비가 자동화되면서 사용하는 위치가 달라져서 지금 현재 병리검사실이 3개 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 보수해서 건강검진센터를 실시하게 되면 하루에 100건 이상 정도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309쪽에 잡혀있는 자산취득비가 병리검사실 환경개선 물품비로써 2,189만원으로 잡혀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물품자산취득하는 부분이고, 벽을 헐고 새로 사무실을 꾸미는데 시설비 811만원이 보건위생과 시설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예산편성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편성에 넣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30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민
김창민의약과장
기타업무추진 여비는 전년도와 똑같은데 지금 항목이 에이즈검사요원이라든가 결핵실 검사요원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같은 항목으로 묶은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원래 나가는 출장여비에 대한 집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것을 주시고, 올해는 이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창민
김창민의약과장
시비는 거의 다 씁니다.
이남석위원
예산에 맞춰서 이것을 쓰는 것입니까?
창민
김창민의약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비규정상 저희가 출장을 아무리 더 나가도 더 지급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회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내역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의약과에서 관외 출장과 관내 출장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민
김창민의약과장
아니, 관외 출장여비는 직원들이 지방으로 교육을 가거나 할 때 그에 따른 경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의약과관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내 여비로 사용한 내역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언제쯤 갖다 주시겠습니까?
창민
김창민의약과장
오늘 오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앞서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병리검사실 환경개선 물품비를 잡아 놨는데 시설비를 예산에 안 넣으면 이 물품비는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창민
김창민의약과장
예, 그렇죠.
김태선위원
이 시설비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민
김창민의약과장
저희 보건소 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 시설비에 잡혔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이것은 계수조정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민
김창민의약과장
811만원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에 대한 근거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장
그 내용을 보건위생과장님과 협의하셔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