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희 의원 발언

남장희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감사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아마 어제 본 회의장에서 암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구청장이 끝까지 본회의장에 안 나왔던 것이나, 어제 얘기를 꼭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늘 처음부터 하는 것이 어제 재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집단민원이 지난 1년 동안 자료에 보니까 5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한 민원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시끄럽게 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꽹과리 치고 경찰이 동원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번 있었던 것 같은데 5건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원자동차 운전학원 같은 곳은 아마 여러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몇 번 왔다고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각 과마다 물어봐도 되겠지만 재무쪽에 있는 특성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건 다 답변하실 것은 없습니다.

지금 월계동 골프연습장이 우리 구청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서 현재 공사중지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경우 구청에서 패소한 사실이 인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의 내용을 알고 계신지,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해당 과를 감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면 우리가 특위 내지는 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서 감사담당관께서 좀더 철저히 이 문제를 파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들 항상 그러는데 문제가 없는데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제가 주민들의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약 40여가지의 자료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 주민들은 힘이 없습니다. 변호사비를 대려고 해도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주민들 노력 끝에 애써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자나 건축회사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서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 투자한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공사중지를 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돈을, 제가 알기로는 기천만원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서 이의 신청을 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듯이 주민들은 그런 기금을 준비를 못하고 변호사를 살 수도 없어서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답변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형질변경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수방대책도 문제입니다.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동네에 있어서 잘 압니다마는 그 내용이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법원 결정이 함부로 내려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도 변호사도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다 있었으니까 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했겠지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여기 해당하는 과가 여러 과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했겠지만 결론은 우리가 패소한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도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으면 왜 이렇게 패소를 했는지까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답변도 좋습니다마는 단, 좀더 철저하게 감사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시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보면 3번 4번은 계속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완료된 것입니까? 물론 애써서 해결되고 해소된 것은 고마운데 어떻게 되었는지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해소됐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의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장희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에너지절약에서 딜레마가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갑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기는 여름하고 겨울을 봤을 때 아무래도 여름에 더 많이 쓰겠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작년 8월의 전기요금이 3,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두 달인 후인 10월에는 1,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자료가 잘못됐는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으로 에어컨을 쓰는 여름에 전기를 많이 써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수도요금도 우리가 봤을 때는 겨울보다 여름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요금 자체는 바뀌어졌어요. 6월∼7월 하절기에는 580만원 정도 나왔는데 10월∼11월 겨울에는 900만원이 나왔어요.

약 배로 나왔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고지서라든가 용량이 나오겠지만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3월, 5월에는 수도요금이 보통 많이 냈을 때가 900만원이었습니다. 적게 낼 때는 580만원 정도 나왔는데 3월에는 1,500만원을 냈어요. 약 1,000만원 정도 더 냈는데 왜 더 냈는지를 보니까 지난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배관이 파열이 돼서 이렇게 1,000만원 정도 더 냈다고 합니다.

그럼 동파된 것을 알고도 묵인을 했는지, 동파가 된 것을 알았으면 계량기를 조정하든지 빨리 수리를 하든지 했어야지, 이렇게 에너지가 낭비되도록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 그러니까 8월에는 3,400만원이고 10월에는 1,400만원, 약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수도요금 역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파가 돼서 3월에서 5월까지의 수도요금이 액수로 따지면 500만원∼600만원을 더 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동파가 됐다면 누수가 돼서 계량기가 막 돌아갔을텐데 그것을 왜 몰랐습니까? 과장님, 담당 시켜서 두달에 한번씩 계량기를 본다구요?

그럼 그거 믿고 있으면 우리 직원들은 뭘 합니까? 가끔 안 돌아봅니까? 전기기사나 수도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씩 점검은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2달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보통 수도요금이 많이 나올 때가 900만원이었어요.

적게 낼 때는 작년 7월에는 580만원 냈어요. 이번 3월이 1,500만원, 약 3배를 더 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247만원 깎았다고 했는데 깎아도 1,5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수도사업소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0만원을 깎아 줬나요? 깎으려면 작년 평균을 내서 12로 나누어서 했으면 우리가 많이 내야 700만원 정도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이렇게 몇 달 동안이나 육안으로 봐도 계량기가 많이 돌아 갔을텐데, 몇 배가 더 나왔는데 이렇게 몰랐다는 겁니까?

그럼 그런 것도 체크 안 하시면 담당하시는 일은 뭡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랫동안 체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누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새로 요새 나오는 것으로 전기로 탐지하면 어디서 물이 새는지 알 수 있는데 계속 탐지하다가 보건소 앞쪽 땅속에서 누수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됐는데 겨울에 땅을 못 파잖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 누수 되는 것은 잘 몰라요. 그런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거의 100키로 내지 200키로가 넘었단 말입니다.

이 정도 됐을 때는 육안으로 봐도 알았을 것입니다. 예,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100∼10% 정도면 잘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100∼250%가 늘었을 때는 육안으로 봐도 알았을 텐데 담당이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담당께서는 국·과장님들이 또는 청장이 에너지 절약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들이 첫째 챙겨주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두배도 넘게 차이가 나는데, 좋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내지는 전기를 많이 쓰는데 수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겨울에 덜 써야 되는데 겨울이 더 나왔어요. 여름이 적게 나오고, 이것은 왜 그러죠? 동파 말고 작년 얘기예요.

작년에 보면 7월이면 덥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절기에 580만원 냈는데 11월에는 900만원을 냈어요. 그러면 11월에 낸 것이 8월이나 9월에 쓴 것이고 580만원은 7월이니까 5월과 6월에 쓴 것이네요. 9월, 10월이나 4월, 5월이나 날씨와 관계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봄하고 가을인데 그 때는 계절적으로 봐서 비슷한데 요금이 배로 나왔다는 겁니다.

어쨌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이면 직원들 몇 사람의 월급입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2년, 3년 전에도 질문했을 때 그 당시 이정이 국장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수도꼭지를 절전형을 다 바꿨다고 했습니다. 실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 오히려 올라갔어요.

어디서 누수 현상이 나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일을 가지고 오래 갈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계량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몇 백 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파가 돼서 몇 천 만원이 또 차이가 났어요.

이러면서 에너지절약은 말로만 합니까? 작년 회의자료 보면 그때는 또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3,000만원이나 착오가 났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해서, 감사는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은 몰라요.

자료에서 몇 천 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담당은 뭐하시냐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계량기가 고장나서 그때 3,000만원인가 우리가 더 손해를 봤어요.

그렇지, 이익을 봤어요. (웃음소리) 이익을 봤는데 그것은 참 잘못된 겁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징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월별로 나온 것을 보면 작년 8월에 전기요금이 3,400만원, 2,900만원, 2,200만원, 2,500만원 쭉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달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온 달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적게 나오는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 기 위해서, 적게 나온 달은 어떻게 하니까 적게 나오는구나, 이런 대안을 마련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많이 나온 달은 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많이 나왔고, 적게 나온 달은 왜 적게 나왔는지 적게 나온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연구를 하셔서 왜 많이 나왔나. 왜 적게 나왔나,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료 작성한 것이 언제 하셨어요?

아마 6월 말씀되겠지요? 저한테 자료 준 것도 6월 말입니다. 그런데 통장 숫자가 틀립니다.

통장이라는 것은 지금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통장은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해야 합니다. 지금 통이 몇 개 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72개 통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통장 수가 688이고 반장 수가 5,817입니다. 반장은 약 150명 차이가 나고 통장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과에서 주는 자료도 같은 날짜에 받았는데 이렇게 다른데, 저도 지금 주민자치위원 중 한사람인데 그때마다 숫자가 틀립니다.

수시로 빠지고 들어오고 하지만 통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은 최소한 구청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임기가 있고,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거나 할 때만 3빠지기 때문에 수시로 틀릴 수 없는 것입니다. 32개는 맞습니다.

저한테 준 것도 32개입니다. 그런데 왜 다르냐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자료부터 틀린데 뭘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구정질의 때도 강력하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심지어 담당관이 동마다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통장이라는 것이 22일이 다르고 23일이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6월말 몇 명, 5월말 몇 명하는 것이지, 6월 1일날 통장이 몇 명, 6월 3일 통장이 몇 명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01년 1월말부터 6월말까지 말일별로 하면 더 정확할 것 아니예요.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해야 됩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딘가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틀립니다.

지금 현재 차이가 나는 것은 4개 통입니다. 이렇게 해도 틀리고 저렇게 해도 틀립니다. 반장은 제가 묻지 않습니다.

반장은 수당도 아무 것도 없으니까 수시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은 수당이 나가는데 이렇게 숫자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구정질의 할 때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지만 예산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남규위원님 말씀이 분동이 아니라 공릉1·2·동 인구가 분할될 수 없느냐는 뜻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