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희 의원 발언

남장희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작년과 올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공공근로 약 6,700명을 선정해서 관리했는데 올해는 3,300명으로 약 50%가 줄어 들었습니다.

예산 때문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추경에 예산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를 해서 보면 작년 상반기에 1,200명이었는데 600명으로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추경이 안 나왔다는 얘기아닙니까? 4/4분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혹시 공공근로사업을 하던 분들이 민원을 낼 것 같은데 탈락자들의 민원제기는 없습니까?

일을 하다가 안 하면, 그렇지 않아도 생활이 곤란한데 탈락되면 그런 현상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은 있는데 수급자 제외자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들어갈 때는 여러 이유 때문에 들어갔다가 1∼2년 지나면 가정이 많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18세 이하였다가 20세이상 되어서 직장에 나갈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제외조건은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제외됩니까?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대기자들이 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데, 제외자가 있는데도 제외자가 안 나가겠다고 하면 4년 동안은 인정을 한다는 것인데, 급한 사람들이 700가구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4년 기다렸다가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약 200가구가 지금 현재 여유가 있는데 왜 여유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700가구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비워둡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당께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분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왜 우리 보다 훨씬 나은 분들은 아파트를 쓰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신청한 지가 언제인데 계속 대기 상태로 두느냐" 하는 소리도 있고 불평 불만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탈락자들이나 입주자들을 선정해서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좀더 신속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보건소 감사시 건의사항으로 하겠지만, 요즘 어려운 영세민들이 병원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면 비싼 약들은 안 판다고 하고 또는 없다고 해서 약국을 여러 군데 다니고 결국 못사서 "나 영세민 안 하겠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약이라도 먹어야지 통증도 가시고 생명을 연장하는데 약이 없다고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예로 수급자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가서 약을 타니까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러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내일 얘기해서 의약과에서 약국에 시달을 할 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과장님도 이런 민원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민원받는데 과장님이라고 안 받았겠습니까?

비록 무료로 약을 먹고 진료를 받고 있지만 몸이 아프고 못사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약국에서도 이 약국 가라, 저 약국 가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양반들이 종로같은 큰 약국에 가면 약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가도 없다고 한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민원인과 직접 만났습니다. 옛날이 아니고 한달 전 얘기입니다. 한 달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나 동네 약국하는 잘 아는 분들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비싼 약을 주고 6개월 후에 돈을 받는다면 별로 이익도 없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는지 약국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겠지만.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할 수 있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 간단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42쪽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이 지난 5월 4일날 계약체결이 되어서 7월 14일날 잔금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월 중순 예정인데, 지금 이곳이 개인 집이죠? 그럼 바로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가서 쓰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리를 해야 되나요?

잘 검토하셔서 계약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저는 개인 집을 노인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하려면 수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월계4동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올라가시다가 난간에서 넘어져서 사고난 적이 있죠? 그런 안전문제도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경로당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안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염려되어 수리할 것이 있으면 수리를 해서 노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신경 써서 좋은 건물을 구매하셨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고마움을 표시하고, 우리 월계1동 경로당은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인 언제입니까? 가정집도 조금 잘 지으려면 5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5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1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 없이 완벽하게 짓겠다고 공사기간을 길게 잡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5억짜리 우리 집을 짓는데 과연 1년씩이나 걸리겠나 하는 것입니다. 건축비는 5억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땅값 보상비까지 5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비는 약 3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공회사가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했겠지만, 1년 동안 한다면 현장 사무소가 있고 현장소장도 나와 있고 인원도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 한다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공기를 많이 잡는다는데 제일 부실공사 많은 것이 관공사입니다.

월계동 어린이집도 7년 만에 붕괴돼서 붕괴직전에 철거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것에 내일이 아니니까 하는 식으로 무사안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노인들도 1년씩이나 걸리는 것을, 거기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공기를 단축할 수 없느냐, 동절기에 시멘트 붙는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합성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버리고 전혀 시정이 안 됩니다.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신경을 더 쓰시면 공기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계도면도 봤고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분명히 설계도면에 우리가 예산집행 할 때는 옥상에 정자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안 짓기로 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며칠전 건축과장이 와서 저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옥상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7월 말에 입주라면 내일 모레 입주인데 옥상을 안 짓고 있어서 왜 안 하냐고 하니까 그것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확인을 안 하셨나 보죠?

건축과 실무자를 오라고 하십시오. 설계도에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없어졌냐고 하니까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건축과 담당이 오면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신경을 써서 잘 짓기 위해 공기를 길게 잡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1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정을 1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단축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건축기술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꼭 1년을 채워서 입주시킨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담당주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노인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장마도 오고, 겨울도 오고, 춥고 등등 노인들이 불편한데 결국 하나도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1년을 채워서 7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동네에 있으니까 동네 내용은 잘 압니다. 지적을 하면 협조를 해 주셔야지, 원칙에 의해서 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특수사업입니다.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9월∼10월 중으로 안 하셨지요? 왜냐하면 3,000만원 예산을 의결해 주었으니까 참고로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보육아동들의 한마음 행사할 때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노원구에도 유치원협의회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유치원과 보육원의 개념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나 행사를 할 때 유치원 쪽에서도 지금 여기는 3,000만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10이라도 해 줄 없냐는 얘기를 듣고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데까지, 확실하게 적은 예산이라도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얼마라도 유치원협의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민간이니 구립이니 따지지 말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능력은 어린이집 보내는 사람이 유치원 보내는 분보다 더 능력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이 돈이 더 듭니다.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는 어린이집에 3,000만원씩이나 나가나, 우리는 전혀 몇 백 만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더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에게 많은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남석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도·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과연 그렇게 많은 지도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인원 가지고 되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앞서 이남석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계셨지만 지도·관리라는 것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박 겉 핥기 식이 아니냐, 일지를 보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실질적인 지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역 주위를 보면 시멘트 가공공장이 있어서 거기로 상당히 큰 트럭들이 다닙니다. 약 25톤에서 30톤 정도의 트럭으로 특히 야간에 시멘트를 싣고 다닐 때는 도로에 골목이 있어서 주위 건물들이 무너질 정도로 심하고, 이런 지도·관리를 좀 더 계획서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산업과가 열악한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데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계획성 있게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얘기겠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가 일지 하나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돈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부연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물가안정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냐면, 제가 물가심의위원인데 3년 동안 심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물가안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물가위원회 위원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엊그제 다시 할 것이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기가 벌써 1년 전에 끝났는데 이제 연락을 받았고,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정말 정상행정이자 전시행정입니다.

거창한 위원회 많습니다. 1년에 한번도 회의 안 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제가 위원으로 위촉된지 3년째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3년 6일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물가 안정관리를, 상당히 물가안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속빈 강정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하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재활용 집하장은 말이 많고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계동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압니다. 지금 과정은 아니까 결과만 얘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 이것 때문에 예산도 수반이 되었고 결국 이것을 약 4∼5년 끌어 왔는데 민원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계동 같은 완전히 무산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중계동 것은 어디로 옮깁니까? 그런데 지금 본 상임위원회 11명의 위원과 그 지역 구의원 모두 이 내용을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이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한 사람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 구의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는지, 물론 어느 특정 동에 간이라고는 하지만 재활용집하장이 생긴다면 당장 민원이 야기될 것이고 지역 구의원님도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입니다. 이런 저런 골치 아픈 일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것인지, 일단 말썽이 많고 민원이 많고, 민원인들이 많으니까 우선 만들어 놓고 보고를 하려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냐면 재활용 집하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일단 옮길 데를 만들어 놓고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승인 받은 것은 2001년 4월로 3개월 전인데 이것이 폐쇄된 후로는 그동안 어디 가 있었습니까? 일단 옮길 장소를 만들어 놓고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폐쇄부터 시켜놓고 만들어 놨다는 것도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폐쇄했던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월계4동은 언제 폐쇄했죠?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도 여러 차례 했고, 개인적으로 그 해당 구의원한테도 보고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감추어졌습니다.

어딘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님비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유야무야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단투기 적발에 관한 자료를 보니까 61건으로 되어 있는데 무단투기 단속원이 지금 6명이죠? 99개소가 관리대상인데 이것을 둘러만 보고 있는 것인지, 고정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61건 중 주민들의 신고로 된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가 적발해 낸 것입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 대신 담당주사님들이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먹고 나가면 하루에도 61건을 잡을 수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니까 월 8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담배꽁초 버린 것과 무단 소각한 것을 합쳐서 하루에 8건인데 이것을 가지고 6명이 99개소에 대해서 열심히 단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단투기가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청소행정과에 계신 분들은 잘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과장님은 상계3동과 4동에 계셨지요? 솔직히 하루만 나가도 61명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원된 인원이 6개월 동안 이렇게 받아 안 했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더 극성을 부리지 않나 싶습니다. 좀더 철저히 단속하고 발굴해서 과태료를 물렸더라면 이런 식으로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 성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담배꽁초 같은 것은 발견해서 건수를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를 해서 입니까? 400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왜 8건 밖에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400건이 접수되었는데 8건 밖에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도 일을 하시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청문도 하고 그분들을 오라고 출두요청 해도 오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400건 접수에 8건이라니요?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해서 보면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또 일반쓰레기를 대행업체에게 하면 잉여인원을 무단투기에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을 어떤 식으로 투입해서 어떤 식으로 단속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양반들도 근무하다가 순찰하시는 것입니까?

대기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요즘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켜서서라도 과태료를 많이 물리고 해서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대행할 것이 아닙니까? 대행전환이면 잉여 인력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남는 인원은 무단투기에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동장님들을 만나보면 청소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청소 문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