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균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성4가동장 이재형입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7월 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장 이재형

수성4가동장장 이재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을 보담아 주시고 주민들의 주민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먼저 파악하여 의정에 반영함으로서 우리 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동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역 사랑과 관심이 결국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구가 변화되고 발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동은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더욱 빛이 나도록 더 나은 봉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심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의 지역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수성교와 신천을 따라 중앙고등학교 북편 배신교를 기점으로 범어천과 달구벌대로를 경계로 6,200여 세대 17,6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78%인 4,512가구가 14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수성교 주변과 중앙고등학교 남편에 위치한 일반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생활수준이 비교적 낮은 주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은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을 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늘 귀담아 듣고 불편이 개선되도록 함으로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점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협력단체가 동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으며, 동에서도 협력단체를 최대한 동행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민원인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반영하여 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동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함께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김현철 총괄담당입니다. 박정호 담당입니다. 서무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인석입니다. 민방위, 농지원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진분입니다. 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노인,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이외 3명의 직원은 창구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님 각급단체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인원도 많고 잘 활성화되어서 동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각급단체 명단을 주시고 그리고 직원현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2년도 통장임명대장 하고요. 최근 2년간 구청장 동방문 시 주민민원사항, 2012년도 동직원 전입전출, 쓰레기불법투기용 CCTV 이동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교실 회원들 주소가 있는 명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하고 1톤 차량 유류비 지출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동장님을 비롯한 동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사회복지위원회할 때 감사를 왔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한 인상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성4가는 서두에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8%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기존 주택하고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계층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지역특성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수성4가동장은 원래 현재 아파트지대가 과거에 코오롱 공장부지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공장이 구미로 나가고 그 일대가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장이 있을 때에는 아파트 주변에 주택들이 대부분 가내공업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코오롱이 나가고 가내공업이 필요 없어서 가내공업 하던 장소들이 거의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내공업이나 이런 것이 거의 다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지을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재건축이 없었으니까 전부 다 주택으로 바뀌어서 그 지역이 주택으로 바뀐 지역이 아주 오래된 그런 건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내공업을 하던 지역이다 보니까 주택으로 바뀌면서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빈집도 30 가까이 있고 대부분이 중앙고등학교 남편 쪽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대부분 빈집에 그냥 공짜로 살고 그래서 주거환경이 조금 열악합니다.

빈 공가들이 많아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네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빈공가가 많네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순찰을 더 자주하셔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빈부차가 심하고 아파트지역은 잘 살고 주택에는 열악한 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외계층은.....,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거의 뭐,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문화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관여할 일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동행정이 사실은 지금은 주택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수성4가는 공동주택이 78%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특히 혹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동장님 가시는지, 가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질적으로 사실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나서 많이 편해졌습니다. 공동주택이 민원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사항을 많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초행정으로 봐서는...., 많이 없애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파트도 자체적으로 장단점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체 간에, 대부분 저하고 상의하고 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동장이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없고 구청에 건의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노력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동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을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연초에 단체장들 신련교례회도 하고 그럴 때 아파트 대표를 오시라 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리고 아파트 대표회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한 동네입니다. 시구로 보면 사실 읍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욕구라든지 그런 것을 보담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이라든지 구청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일선 현장에 있는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져서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있는 동안이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4가 쪽에는 집중호우라든지 장마철에 대비해서 취약지역이 없습니까? 동로가 문제가 있지요?

동로는 교통통제를 합니다.

고생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형동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에 가면서 항상 지적만 했는데 우리 수성4가동장은 칭찬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으로 다른 동에서 과거에 대구은행에서 창구직원에게 근무복으로 티셔츠를 했는데 오히려 수성4가동장에 오니까 대구은행보다 더 근무복이 세련되고 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동장님의 리더십과 감각이 돋보여서 칭찬 드리고 싶고 그리고 수성4가동장에 스마일 배지를 직원들이 다 차고 있는데 대구광역시에서도 지금 친절운동을 하고 있고 한데 다른 동도 친절하지만 특별히 우리 이재형동장님의 지도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서 가시는 동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아침 일찍 준비하시고 동행정 일선에서 수고하시고 주민들로부터 평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실제로 오늘 보니까 동청사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아주 칭찬하고 싶은 동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5쪽에 보면 직원별 현황이 있는데 조금 전에 11명이었는데.....,

육아휴직 한 명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몇 개월 합니까?

1년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프로그램을 보면 각동마다 적게는 두서너 개 많게는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 운영하면서 동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자체에 맡기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관심을 두시고 그리고 가입할 때 주민등록증 확인해서 주소를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각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애로점을 파악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할 때 비용을 책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동별로 유사하게 했는데 한 70, 80%, 공통으로 30%밖에 안 된다는데 이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자치프로그램 간혹, 단합대회라든지 하면 자치위원회라든지 단체에서 모집하고 자치위원회 운영 경비로 들어가는데 대한민국은 다양하다 이렇게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할 때 카드를 만들어서 주소를 정확하게 해서 관리를 하고 어떤 동에 가면 가입만 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허수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만 데이터화해서 질의하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동장님 다 잘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동장님 일선 동으로 나오신지 한 5년 되었습니까?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관용트럭 한 대이지요?

예.

유류비 지출현황에 보면 보통 한 달에 유류비가 비슷하게 나가는데 6월 9일 5만원 지출되었는데 6월 11일 10만2,000원, 7월 10일 한 달 만에 또 50만원 지출되었고 그리고 12월 26일 8만원, 12월 11일 52만원, 이것은 기름을 넣을 때마다 지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름을 넣고 몇 번 모아서 카드 지출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많은 것은 모아서 지출하는 것이고 원래 한 번 넣을 때 8만원, 10만원이 보통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본만하고.....,

그렇습니다.

한 군데 지정되어서 넣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인근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가는 것이 10월 26일 넣고 12월, 우리가 볼 때는 12월 12일 넣었고 약 한 달 보름 동안 기름 한 번도 안 넣었다고 하면 20일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출내역이라든지 품의일자, 발행일자를 보면 그날 쓴 것을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금액이 많은 것은 한 번에 모아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카드 결제가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차 운전하는 사람이 카드를......,

보시면 그런 부분에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류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리비 포함된 것은 50만원인데 12월 12일 보면 유류비 등 지출입니다. 50만원, 7월 11일은 수리비 및 유류비인데.....,

아마 타이어 갈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넣을 때마다 카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지 싶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CCTV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보면 어느 동 할 것 없이 공히 실적이 없습니다. 판독은 한 달에 한 번합니까?

저희들은 판독을 수시로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을 적발하기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판독은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이상합니다.

CCTV 설치한 연도를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오래되었습니다.

판독을 해도 화면이 흐려서 판독이 옳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선 동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판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오히려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방송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냥 판독하다 보니 사실 판독이 버리는 사람을 적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는 쓰레기를 버릴 때는 다른 데에서 감시를 하든지 직접 보고 감시를 하든지 아니면 주의를 주든지 그런 쪽으로.....,

현재는 전시용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전시용밖에 안 되는데 1년에 네 번 옮기지요?

심한 데는 2군데를 합니다.

네 번 옮기는데 얼마 지출합니까?

경비는 우리가 지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시켜서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처음에 달았는 것은 10년 된 것으로 아는데 10년 되면 화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판독이 어렵고, 동장님 구청에 건의할 때가 안 되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든 행정이 과거에 비해서 처음에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그런 면은 있는데 사실은 재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하일위원님의 CCTV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CCTV 점검일자를 보니 수시로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많으면 서너 번 정도 불법배출이 발견되고 있는데 탐문하셔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색해서 확인을 해서 빨리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배출 쓰레기에 대해서 제거하고 계시고 불법배출한 사람에 대한 것은.....,

대부분 바로 인근 주민이 안 버리고......,

물론 단속실적은 없음이라고 했는데 단속하고 단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100%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단속에는 동네 주민일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없을 수가 있는데 몇몇 동을 보면 계도에 대해서 어쨌든 불법 배출한 것에 대해서 통장님들이나 동에 계신 분들이 보면 대충 누구인지 아십니다. 단속은 없더라도 계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이름을 모르겠는데 국가 행정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까지 한글상용을 하고 있는데 서명이 한자로 되어 있는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반 관련해서 보니까 한 해 동안 재위촉 받은 사람이 다섯 분, 여섯 분 되는데 한 군데 세 분이 신청을 하셨고 다른 데는 한 분씩 지원했는데 아파트 쪽 지역도 많은데......,

오히려 아파트가 이런데 많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몇 명이 신청하는 데가 낫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면 되고 세 군데 아파트 중에 두 군데는 한 명씩밖에 신청을 안 했고 한 군데는 세 명해서.....,

어쨌든 다행히 한 명씩은 신청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뭐! 편차가 심하면 어떤 데는 하시려는 분이 많이 계시고 어떤 데는 하시려는 분이 안 나오고 합니다만 통장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나 이런 것을 통장을 새로 위촉한다는 사실 자체를 왜냐하면, 영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위촉하실 때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계신 분들이 위촉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원래 다수가 2인 이상 신청하면 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한 명만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동장님이 면접 보시지요?

예. 면접해서.....,

재위촉 되어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재위촉 시에는 동장님이 면접하시고 점수를 다 매기셨는데 그런데 신규위촉 시에 한 분이 지원하셨을 경우에도 면접 하시지요?

맞습니다.

기록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명이라도 동장님 혼자하시니까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사업추진에 동사무소 청사 내 만남의 장소 설치하셨는데 작년에 했습니까?

예.

외부공간을 활용해서 유리로 칸막이로 했네요.

맞습니다.

예. 자투리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휴식공간을 만드신 아이디어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고 나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그냥 위에 없고 옆에 막아서 밑에 의자 놓고 했는데 우측에 들어오면 좌측인데 그런데 문제는 야간에 특히...., (청취불능) 겨울은 겨울대로 아늑하고 여름은 여름대로 시원하고 그리고 2층에서 수요일마다 어린이영어교실이 있는데 사실 좋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이디어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휴게실로 만든 거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이 겨울철은 그렇고 앞에 무더위 쉼터를 보니까 한창 여름에는 덥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무더위에 쉴 수 있는, 쉴 때 시원하게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오른쪽인데 문 여닫이하고 출입에 제한이 있는 거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범어3동에 있다가 이쪽에 왔는데 동마다 특색이 있고 동행정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구청에서 지시한 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청취불능) 참고로 오늘 희망나눔위원회에서 닭백숙을 준비하고 있는데 점심식사에 제가 빠지는 점 죄송하고, 그런 일이라든지 동행정이 매끄럽게 흘러 갈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