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여러분의 계속적인 수고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덕분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도 이제 몇일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안건 회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덕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규제개혁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철폐하고 불분명한 자구수정을 해서 명확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시 준칙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준칙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구유재산을 위탁하는 때에 사용·수익허가재산의 대상범위·허가기간·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 계약사항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서울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산매각대금의 분납기간 또는 분납이자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매각대금 5년이내에 연 8%에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각대금 10년 이내에 연 5%에 분할납부하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 신설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구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구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출자 안과 같으며 관계규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입니다.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에게 토지매입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산매각대금은 분납기간 및 분납이자율을 조정한다고 해서 5년이내 8%에서 10년이내 5%로 개정이 되었는데 노원구에 아파트형 공장 부지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용어가 생겨서 과거에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됨으로써 그 용어를 바꾸었고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법부터 대부료연체이자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이자만이고 대부료는 그대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것을 보면 다항에 동 표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번 개정안에 전부 포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재무과에서 올린 것은 아파트형공장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실제로 시유지라든지 구유지에 별도의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 지금 특별한 사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공공이라고 하면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사업도 공공일 수가 있고 아까 얘기한 아파트형 공장 이런 형태도 공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공동주택도 공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선례라든지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되고 있는 부분은 아파트형공장인데 어쨌든 서울시 동 표준안에 보면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개정을 하라고 했는데 다른 부분은 재무과에서 찾아보지 않은 것이지요?

특별히 상위법령들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재산에 관한 사항만이 아니고 모든 개발에 관한 법률들, 단위법으로 산재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관계법령에 준해서 그 범위내에서 결정할 사례가 있다면 포함을 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사항도 생기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형 공장만 정하지 마시고 구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제11항 4번에 보면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6조 제11항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이 조항을 나열을 죽 해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방은 1,000만원 이하, 서울시나 대도시는 3,000만원 이하를 심의면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아래 4번을 보면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과 용도폐지가 들어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생략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의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도 생략해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심의를 생략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나열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도 있는 재량의 여지를 일단 부여한 것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구요. 지금 생략하는 것을 죽 나열해 놨는데 그 나열된 항목 중의 하나가 이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도변경과 용도폐지. 이 조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부분도 심의를 안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100평 이하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심의를 다 합니다. 지금 현재 1평방미터도 다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력성을 부여하고 이렇게 소규모일 경우에 그런 규정을 탄력적으로 부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용도변경,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는 해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6조 제11항 전체적인 규정에서 할 수 있다는 총괄적인 규정을 두고 각 호에 열거형으로 나열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사항을 중복 삽입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용도폐지 같은 실제 업무 추진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용도폐지 하겠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유관부서와 협의를 다 거칩니다. 사실 다 스크린 돼서 결정을 해서 가지고 오는데 대부분 형식적으로 또 한번 같은 사람들끼리 심의회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소규모 토지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김생환위원님 이해 하셨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원안에 대한 내용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재무과장님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아무쪼록 많은 참석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