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돈 의원 발언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조정내역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5억중 감액 3억원, 조정액 2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운영비중 986만원중 감액 289만원으로 조정액이 697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자체사업중 예산 1억7,136만원중 7,524만원이 감액되어서 9,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조정내역으로 올라왔던 감액대상이었던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논쟁이 되었던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연 제대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요구했던 것이고 특히 노인정의 인력의 불공정한 배분, 또 지금 현재 사업을 집행하는 공원녹지과와 경로당 등 노인복지에 책임을 지고 있는 가정복지과의 서로간 협조관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라는 것들이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 주는 대신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를 위한 사업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라도 잘못되면 예산의 낭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처가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 차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지원 경비 5억원이 올라왔었고 감액조정해서 2억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기본원칙에도 사실 어긋나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이나 기준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3개월동안 2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설정이 명확히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내 학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안이 제시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때는 지금처럼 졸속적인 예산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기준이 설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에 추경예산(안)에서 3억원을 감액해서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정확한 앞으로의 대안을 마련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서영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니 만큼 이 사업을 집행할 때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집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이나 방법이 단 시간 내에는 나오지 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빨리 어떤 기준과 방법을 정해서 집행하면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준비과정을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