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송화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행 여성공무원 60일 출산휴가일수를 9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하는 이직방직대책이 긴요한 실정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금년 11월1일부터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고 또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됨에 따라 공직부분도 민간근로자 모성보호정책과 따라 공직부분도 민간근로자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출산전후 충분한 모자건강보호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4조 특별휴가중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일수를 90일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유송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어 모자보건향상 및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의 개정이유 - 근로기준법 제72조(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법개정으로 인하여 - 공직부분의 근무여성도 민간기업과 동등한 산전후 휴가를 줌으로써 모성보호 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모자보호는 물론 충분한 시간으로 보자보건 향상과 권익신장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로 인하여 장기간의 업무공백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법 개정으로 인한 내용이고 당연히 산전 산후 휴가에 대한 기간을 늘리는 공무원에 대한 복리증진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조 2항 60일을 90일로 한다,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작년에 구조조정을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폭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90일동안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공무원들의 건강증진과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더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직원들이 조금 더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1일로 구조조정이 끝나면 우리구는 구조조정 시작하기전 기준하고 지금은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행정자치부라든지 서울시에 우리 정원증원을 요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상계1동 같은 경우는 지금 2개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인원이 90일동안 비웠을 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상계3동도 보면 사회복지담당직원들 업무가 폭주합니다. 지금도 보면 어떻게 사직을 하나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90일동안 공백이 생겼을 때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께서 앞에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출산휴가를 90일씩 하면 옆 직원들이 업무를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들이 업무 보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라도 유효적절하게 업무보조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분지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 저희들 주민기초생활 관련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히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장애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특성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에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은 서울특별시와 노원구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겠으며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주요심의는 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한도액은 7,000만원 범위내로 하되 상환조건은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1항과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조치사항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지난 8월10일부터 8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제정이유 : -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그에 따른 운용추진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지금 조성과 용도, 기금관리 운용과 심의내용 - 기금 지원 대상 및 대출 조건 - 기금관리 업무 위탁과 그 외 기금관리를 위한 행정절차 4.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41조 검토의견 □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자생능력과 자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이들이 필요한 예산지원 재원 확보를 위하여 우선 일정한 기금을 마련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O 본 조례의 주요 핵심은 - 기금의 재원마련과 기금 사용분야, 기금지원 대상을 둘 수 있으며, O 기금의 재원은 - 현재로서는 국·시 보조금과 노원구 일반회계 출연금 O 기금의 사용분야 -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출과 지역자활 지원 계획에 의한 지원 사업의 실시와 실시기관의 육성비용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자활 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등 O 지원 대상으로는 노원구내 거주하는 개인, 기관, 단체로써 -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과 자활공동체와 자활사업 실시기관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기관 - 자활 사업의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 본 조례의 주요 전문 내용은 - 제2조에 기금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과 제3조로는 기금사용 용도에 따른 각각의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 제5조는 기금관리 운용과 기금조성 지출결산등 전반적인 업무 타당성을 총괄심의하는 위원회 구성건과 - 제6조는 실제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제7조 제8조는 기금 지원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와 - 제10조는 기금관리 업무 위탁 금융기관을 선정 대출·회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 그 외 기금관리 운용에 따른 계획과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명시하였음. O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 앞에서 거론한 내용과 같이 우리주변에 생계가 어렵고 소외계층, 실직, 갑작스런 사고, 질병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본인이나 가족에게 스스로 자생의 힘을 길러 자활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삶의 보람과 희망을 갖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본다면, 행정기관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회제도의 정착은 우리가 요구하는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의 첩경이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과 관련해서 일단 7개정도의 항목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국고보조금도 들어오리라고 예상됩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출연금으로 대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2번 항목에 노원구이외의 자에 대한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어디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4번 항목에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이라고 했는데 이런 장기차입금을 실제로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이 있었는지 기금조성할때마다 이 항목이 자주 들어가는 것을 보아옵니다마는 왜 이런 항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6번에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이라고 했는데 공공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은 따로 없다고 보여지고 자활사업이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금의 조성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몇 년 정도의 계획으로 얼마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겠는지에 대해서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계획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3조 기금의 용도 부분에 2조와 관련해서 본다면 생업자금 대출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생활기금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생업자금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1호의 출연금 관계입니다. 저희 기금은 시와 우리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만 충당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는 없는 것입니까?

국고보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는 서울시 광역단체로만 내려보내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다시 지자체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는 저희가 여기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광역단체로 내려갑니다.

4호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익금은, 현재 여기에 들어오는 기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호 생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은 잘못 들어간 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업자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5호 공공근로는 금년부터는 명칭이 자활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공공근로를 자활사업으로 고쳐야 될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총 206년까지 약 10억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 3억, 2003년도에 3억 정도 해서 10억의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200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3억이 확보되면 2억은 적립하고 1억은 사업비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은 사업비로 지출한다고요?

1억은 대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2항은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노원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입니다.

노원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은 어느 독지가나 봉사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5번항은 완전 삭제하는 것이고 6번에 공공근로가 5번으로 자동 내려가고 자활사업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기금이 대출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 또는 유흥음식점, 영업장 설비개설 등 자금 대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주현돈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특별한 장치가 안되어 있으면 공적자금이 부실되는 일들이 다 이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히 안해놓으면 부실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적자금이 많게는 몇 조씩 공적자금이 부실화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조그마한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례는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기 위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주현돈위원님이 질책하신 문제도 좀더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전세자금, 중소기업 대출, 영업장시설 개선자금 등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대상자를 심의해가지고 은행에 넘기면 금융기관에서 나름대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담보물, 보증인 등등 하는데 상당히 거기에도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은 금융기관에 넘겨서 부실채권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 새마을기금같은 경우는 거의 50%도 환수가 안되고 크게 부실화되고 공중분해된 사실도 있습니다. 처음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연구검토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출회수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보류했다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송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제8조 1항에 보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금의 심의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앞에 5조등을 볼 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액만 따로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대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구청장이라고 표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6조에 기금의 용도에 대한 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 조례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마는 개인의 생업자금은 저소득 특별회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6조의 지원대상을 보면 또 개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6조 1항에는 각호 1호에 보면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해서 개인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5호를 봐도 그렇고 개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기금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왜 6조를 이렇게 해놓았는지, 개인에게 정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조 사업자금의 대출금액이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내라고 적어놓았는데요, 일단 어떤 사업을 하려면 5,000만원이나 7,000만원을 가져야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7,000만원 해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구청장 결정에 의해서 대출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조 지원대상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명칭으로 보아서는 개인이나 차상위계층에게는 대출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라든지 자활사업 실시 기관으로 우선 대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6조 1호에 대한 설명은 제가 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도적으로 개인에게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만약 6조 1호를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면 개인의 생업자금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서 당장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6조를 보면 개인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의 지원기금의 용도부분과 이제까지 기금에 대한 사회복지과의 계획으로 본다면 정말 어려울 때 개인에게 주려고 하는 편의제공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이 정말 어려워서 갑자기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은 어떻게 보면 자활사업을 위해서 순수히 써야 하겠다는 것이 구청의 판단이고 저희 의회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정적으로 조례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 이것을 가지고 개인이 받고 싶은데 왜 이 조례에는 규정을 해놓고 못 받느냐 하는 그런 원성을 살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이 지원대상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없다면 이것은 조례를 대강의 틀로 만들 것이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판단하고 정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8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모든 문제는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있지요. 최종결정권자는 구청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5조에서도 기금의 용도나 조성, 운용 및 결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기금과 관련 해서 중요한 심의내용을 여기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종결정을 구청장이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명시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능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8조에 대체로 위원회가 심의하면 구청장이 그 심의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보통의 상례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더 있는 것인지,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실제로 5조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심의에 따라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따로 명시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복안이 있거나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규를 만들 때, 조례나 법문을 만들 때 일반적인 형식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에게 하는 것도 길을 열어둔 것이고 제도화한 것이지 운영에는 그때 그때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조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6조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6조 어느 부분 말씀이시지요?

개인에 대한...

개인을 두느냐 아니면 열어두느냐, 단체에 국한을 시키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정말 생계가 곤란한 것은 이 기금과 달리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구청의 사회복지과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계지원을 위한 기금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자활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미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제출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대출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개인은 제도상 열어놓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옳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상황에 맞게 기금의 규모에 맞게 심의를 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 조문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분들이 왜 나는 안 도와 주느냐 하고 원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우려할 일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개인에게 생계자금이나 기금이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개인에게도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다만, 우선 기금이 영세하고 충분하지 않을때는 자연 심의를 해보면 운영방향이 단체를 우선하고 개인은 다른 방법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고, 제도는 장래를 위해서 틀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길을 열어두는 것이 법규로 만드는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되었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조 4번에 보면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이렇게 진행형으로 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구가 「1에 해당될때에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조 3항도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이렇게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해당될 때에는」, 모든 규칙이라든지 조례가 이렇게 완결형으로 해야 됩니다. 「1에 해당하는 때에는」이 문구를 순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진행형하고 완결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이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경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례를 검토하고 법규를 초안해 본 경험으로 보면 「될 때에는」하면 이미 과거형입니다. 조건이 성숙되어야 「될 때에는」하고 「하는때에는」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이 우려가 있으면 돈받을 사람이 바로 도산되기 직전에 채권을 보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이 무엇입니까?

각 항목의 하나라는 말입니다. 1목, 2목, 3목이 있는데 어느 목에 해당이 되든지 해당이 되기만 하면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3조와 6조에 관한 내용과 8조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집중해서 논의를 했는데, 8조에 관한 논의는 5년후에 대출자금의 이자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5년 거치라고 하지만 실제 그 안에 계속 상환이나 이자는 내야하기 때문에 연동금리로 할 것이냐 확정금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지만 자금을 대출받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연동금리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이율의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제2조 5호 부분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은 7호의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삭제를 하고, 제6호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을 자활사업으로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공공근로라고 했을 경우 다른 공공근로사업과 혼돈될 경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수정발의하고 6호 부분은 5호로 7호의 부분은 6호로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위원께서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유송화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송화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송화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유송화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재 기금이 만들어질 경우에 저희 의회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활사업에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실제 자활 사업에 많은 노력과 의지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결국 집행부와 실제 자활 사업에 많은 노력과 의지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결국 집행부와 실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서울시도 이 기금이 마련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금은 개인이나 단체가 각 구청을 통해서 서울시에 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의 기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시 기금까지 저희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기금의 사업용도에 맞는 프로젝트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은 결국 각 개인의 운명과 평생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많은 신경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자활사업은 5개사업을 시에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어떠한 사업입니까?

임대 5,000만원씩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