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돈 의원 발언

아침 저녁으로 일요일 토요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5평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예.

같은 평형이라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대명콘도 구좌를 사면 대명이 갖고 있는 전국의 시설을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명콘도 25평형 구좌를 산다고 하면 대명콘도 이용구좌를 갖고 오기 때문에 대명이 갖고 있는 전국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명본사 법인을 저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납을 받았건, 뭘하든 우리가 알바는 아니고 거기서 다 합니다.

일정한 투자는 법적으로 나와있습니다.

확인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의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업무보고 준비를 이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 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사업추진실적, 2002년도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조직은 5개팀 1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인력은 정원이 32명에 현원이 32명으로 전체 결원이나 과원이 없습니다. 동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는 64만 7,480명으로써 동별 평균 6,978명입니다. 세대 수는 총 2,074만6,000세대로써 동평균 8,644세대입니다. 그리고 통·반 조직은 694개통에 5,866개 반으로써 동별 평균 29개통에 244개 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호수는 16만9,044호로 동별 평균 7,04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동 청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가장 적은 동은 공릉1동사무소로써 건물면적이 493.40㎡, 즉 약 150평으로써 '77년도 증축이 돼서 가장 노후된 동사무소가 공릉1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동사무소는 공릉3동으로써 1,518.92㎡, 약 460평입니다. 그리고 인구면으로 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은 공릉2동으로써 4만7,346명으로 서울시 525개 동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인구가 적은 동은 상계4동으로써 1만7,871명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2001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관리 사항입니다. 초등학생 초청 구청 현장학습은 28개교 2,08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동행정 종합실적 평가는 상반기는 지금 현재 평가가 완료 됐고 하반기는 저희들이 지금 평가 중에 있어서 상·하반기 평가를 합친 다음에 동 행정 순위를 해서 평가결과는 상·하반기를 합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동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 모금은 4억3,633만6,000원으로써 적십자사에서 목표량 배시액보다 101.88%를 저희가 징수해서 서울시 송파구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 중계처리를 지금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이관 된 업무에 대해서도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해서 182처리센터와 각 과에서 중계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추진실적이 204건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민등록 정리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즉 4월과 9월에 저희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4만7,789건으로써 8만178명이 정리하였고 하반기는 2만8,016건으로써 4만8,998명이 정리했습니다. 이 정리 내용은 주민등록 무단 전·출입자 등이라든지, 또는 주민등록 미발급자라든지, 또는 주민등록상에 오기가 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주소변경 전용 프린터 인쇄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입은 안하고 상담 중에 있습니다마는 4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주소변경이 되면 수기로써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쇄기로써 해주는 기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쇄기를 4대만 구입을 해 보고 그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잘 이용이 가능하고 고장이 잘 나지 않고 또 깨끗하다고 하면 가급적 전동으로 확대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대당 13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전체를 사는 것이 어떨지 아직 몰라서 4개 동만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218개 프로그램에 강좌수는 265개 반으로써 참여인원은 6,484명으로써 당초 4월1일 개강보다는 강좌수와 인원수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유료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프로그램을 유료화 시켰습니다. 대상 프로그램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결정을 하는 데 성인대상 프로그램은 유료화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대상 프로그램은 무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성인대상 프로그램도 처음 시작하는 시범적인 프로그램은 무료로 가능하고, 또 학생대상 프로그램도 초급반이 아닌 중급반이나 고급반 등 심화된 반은 유료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시간 당 최고한도액으로 800원으로 정해서 동 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사용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자치위원회와 동장이 공동관리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 보조교구를 산다든지, 시설유지비에 사용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참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워크샵은 서울시 주관으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총 3회를 실시하며 지난 11월6일, 20일, 그리고 앞으로 12월4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서울시청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차별로 관계공무원 2명하고 자치위원 두 분이 참석을 해서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각 구별로 몇 개 구를 선정해서 주제별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는 11월20일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발표사례를 보고 드리면 종로구에서는 통계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 성북구에서는 지방세고지서 등 송달업무 개선방안, 그리고 양천구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 그 다음에 아직 12월4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성동구에서는 청소업무의 효율적 처리대책, 동대문구에서는 동사무소의 효율적 대처방안에 대해서 워크샵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개방시간 연장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 8월부터 새벽이나 야간프로그램 외에 주민들의 각종 모임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에는 야간에도 시설을 이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새벽이나 야간에 운영하는 것은 강좌 운영은 7개 동에서 436개를 한 적이 있고, 일반적으로 일반주민들에 대한 계모임은 10월20일 현재 3개 동에서 5회 정도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작품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수강생들의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강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품 전시회와 경연대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28일(수) 14시에 노원구민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 내용으로 먼저 프로그램 경연은 각 동별로 1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경연대상 프로그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라든지, 국악이라든지, 기공체조 등 각 동에서 특기 있는 것을 1개 프로그램만 참여하도록 했는데 24개 동 중에서 2개 동은 경연 프로그램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고 22개 동만 참석을 합니다. 이것은 각 작품별 기량보다는 전체에 대한 반응도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예술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연태도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을 심사해서 평가해서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연이 불가한 일반작품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선물포장이라든지, 퀼트 이런 것은 저희가 작품을 전시한다고 해서 각 반별로 각 동에서 자체심사를 해서 2점씩 저희 구청에 제출을 해 주면 그것을 전체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각 동에서 2점씩 전체 작품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되면서 환경개선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일반 민원인들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환경개선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청사 내부의 도색문제라든지, 또는 O/A사무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환경이 깨끗하고 또 접근하기 좋은 밝은 시설로 현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도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 중인데 아직 그 안은 나오지 않아서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그 안이 나오면 우선 시범적으로 1개 동을 선정을 해서 한 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그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끝나봐야 자세한 것이 파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범동을 선정해서 검토가 끝나면 반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민단체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민단체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27개 단체 41개 사업에 1억2,491만5,000원입니다. 10월31일 현재 지원실적은 26개 단체 32개 사업에 8,463만1,000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지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제정을 하고 공고를 지난 10월25일에 마쳤습니다. 도로지명위원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심의도 하고 그래서 총 도로명은 118개 명인데 구간은 887개 구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노해길에도 노해1길, 2길, 3길 이렇게 골목길이 있어서 전체 도로가 1길, 2길, 3길까지 합해서 887개의 명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새주소 전산DB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구간 새주소 전산DB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와 합동으로 작업해서 12월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로명판은 1,774개소를, 도로명은 887개 구간이지만 도로구간이 긴 곳은 여러 개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도로명판은 1,774개를 붙이는 겁니다. 금년 12월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입니다. 이것은 밑에 번호가 들어가고 밑에 도로명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전 주택별로 들어가고 아파트는 단지별 1개만 부착해서 1만5,356개입니다. 현재 60%의 실적율을 올리고 있고 금년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내년 1월에서 3월까지는 구주소와 새주소와의 연결작업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현재 지번이 상계동 701-1호입니다. 그것을 노해길 183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3월에 전 세대에 바뀌는 내용을 통보하는데 그 예산이 약 17만 세대에 3,825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북한이탈주민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93세대 15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협의회가 지난 8월8일 구성되어서 위원회를 2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지난 중추절에 참치세트를 지급해서 위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정비입니다.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불법광고물 21만9,560건을 정비했습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6,668개를 철거, 또는 개선 정비하고 유동광고물은 21만2,892개를 정비완료해서 금년도 서울시에서 모범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및 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추경에 요구해서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가 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 접수결과 현재 88개의 학교 중에서 66개교 82개 사업에 20억8,600만원이 현재 접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서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업무는 업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추진사업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입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예산 반영을 10억을 했습니다. 그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동행정 종합실적 평가는 금년과 같이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해서 동별 우수동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페이지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선거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내년도 6월13일에 있고,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도 12월19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2년도 추진계획은 선거관련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서 각 부서장들이나 동장들로 해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책자로 발간해서 각 부서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선거담당공무원 계획은 여러 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행자부나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중에 선거를 대비해서 주민등록에 대한 일제정비, 선거인명부 같은 것을 복사하기 때문에 전산장비라든지 주민등록을 전산 출력하기 때문에 복사기 같은 것을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금년도에는 추석에만 격려를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설날하고 추석날 두 번에 걸쳐서 격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걸쳐서 거기에 토의를 한 다음에 종교단체하고 해서 1:1자매결연 하는 것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02년도 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1동 청사입니다. 상계1동 청사는 상계1동 1259번지로서 대지는 994.4㎡이고 건물연면적 995.87㎡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가 끝나고 시공업체가 지난 몇 일전에 결정돼서 에프티엘 건설주식회사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2002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릉1동 청사는 공릉1동 517-2의 2필지 1,0788㎡인데 이것은 개인 땅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토지매입 가격만 14억9,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감정평가를 걸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격 결정한 금액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은 매입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11월중에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축은 설계용역 및 부재시설비 7,700만원은 본예산에 신청했습니다마는 건축비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추후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월계2동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계2동 777번지로써 999.6㎡입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11월20일에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6,888만8,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1년 내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1월19일까지만 잔금을 지급하면 완료됩니다. 잔금 6억1,998만8,000원은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앞으로 2002년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잔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동사무소 행정장비 신규·대체 구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전자복사기, TV, 공기청정기, 냉장고 등 신규로 3대, 대체가 22대 해서 총 17개 동에 25대를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78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질 향상은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로 특성화를 한다든지 건강교실, 어린이교실을 강화한다든지 직장인 등을 위한 야간 강좌를 확대하고, 특히 자치센터 시설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어린이 작품 발표회나 바자회, 재활용품 전시판매, 교환시장 개설이라든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치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별로 우선 1,000만원씩 자치사업비로 지원해서 동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해서 1,000만원씩 집행하도록 2002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성과를 분석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된다고 하면 2003년도 이후에는 사업비 증액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위원 및 관계공무원 자질 향상입니다. 전체교육은 상·하반기 년 2회를 가질 계획이 있고 기타 수시교육 및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위원장등 자치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최소한 연 4회이상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평가 및 비교발표회도 동별 비교 발표회는 9월 중에, 작품전시 및 경연대회는 11월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는 12월 중에 해서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공보사업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002년도에도 1억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지난 7월24일에 개정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9월1일부터 시행됐는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전단은 행정명령 없이 즉시 제거 조치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행 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위반에 대한 것은 즉시부과로 개선 되었고, 과태료 최고금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벌금도 신고대상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허가대상은 500만원에 1,000만원까지 인상되었고, 이행강제금은 신설했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가 되었고 업무가 하부 이양되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안전관리 교육 등 현재 구청장 권한 사항으로 위임되었던 것을 구청장 고유사항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거기에 따라서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주로 옥상광고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예방을 조치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이나 적법광고물에 대해서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4월에 조사한 것이 총 2만877개었었는데 그 중에서 1만2,644개가 적합한 광고물이었고 8,233개가 불법광고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철거된 것이 6,393개었었습니다. 물론 도중에 신규로 허가된 것도 있고 불법광고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간판이 약 1만5,000개 정도 있지 않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지류 부착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지류 즉, 포스터 같은 것을 전봇대에 부착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양철판으로 돼서 오돌토돌하게 특수 코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신주에 부착을 해놓으면 제대로 붙지를 않고 해서 이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시범가로인 미도파 앞 주택은행부터 백병원 앞 농협 있는데 까지, 그 다음 구청 앞에서 순복음교회까지, 다음은 11단지 농협에서 기업은행까지 시범가로로 해서 우선 여기에 있는 전신주에 대해서 도로표지판을 해서 부착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합니다마는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철거예산으로 3,000만원을 저희가 반영했는데 과거에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철거에 대한 권한이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예산을 반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 1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보니까 10억으로 됐다고 해서 10억입니다.

잘 몰랐던 겁니다. 착오가 난 것입니다. 10억입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하라는 얘기가 잘 안됩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한정해서 하라고 그러면 학교들도 가만히 있나요? 전체적으로 받는 것은 일괄적으로 다 받고 심의를 철저히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북부교육구청하고 자료도 좀 보고 상의도 해보면서 규칙에 대한 우리 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심의 때 좀 더 심의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김태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육교의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제목은 그렇게 붙였습니다.

예, 1억3,700만원입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계면서 구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들어온다, 노원구로 들어온다 하면 들어오는 차량이나 주민들에게 부각시키기 이한 하나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민자치과 광고물계 두 사람이 열심히 해서 받아 온 것입니다. 이 근처에서는 이것을 받은 구가 없습니다. 사실 2개 계가 열심히 해서 받아와서 구청 전반에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토목과에서도 이것을 꼭 필요로 해서 한 번 해본 것이니까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봐도 잘 설치한 것 같습니다.

어제 장애인과 관련된 촬영 때문에 방송국에서 왔다갔습니다. 우리 구청 장애인하고 관련된 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육교 얘기도 나왔습니다. 장애인들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잘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으셔서 말씀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치된 결과를 보시고 그 후에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주현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면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을 앞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 대해서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 회의 준비와 중식을 이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소곡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송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그동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지 못한 금년도 주요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세 번째 노원구 제휴카드를 발행하였습니다. 제휴회사는 비씨카드이고 카드명칭은 노원사항카드입니다. 이 효과는 카드사용 금액의 0.1%에서 0.2%를 우선 구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기 전에 내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우선 잡수입 처리하고 기금이 늘어날 경우에는 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45쪽 노원사랑카드 가맹점을 보면 노원구 소재 미도파, 한신코아, E마트 창동점등 다수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10월29일자로 카드 발행을 개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용입니다. 주요사업 및 시설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 주요업무를 심사하여 생산성 있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약사업 관리와 지시사항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약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시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또는 구민들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낀 점을 발굴해서 구정발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내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내실 있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총 사업비 10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산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직원과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은 총 150명이며, 주민교육은 4,860명입니다. 참고로 다섯 번째 마지막 사이버교육을 금년까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전자결재시스템 확대운영 및 정착입니다. 우리 구 사무자동화의 체계적인 정착을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신속한 정보제공 및 전자문서 유통을 하는데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도 있었지만 저희구 전자결재는 중립권 이상 상위권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000만원이고 스캐너 1대를 구입해서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됩니다. 대상은 민원, 복지, 환경 등의 분야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역개발, 상하수도, 문화체육, 축산 등 9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1,000만원입니다. DB2시스템 구축에 국비가 40% 지원되고, 인터넷민원 서버 1대 도입하는데 1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2쪽 특수사업입니다. 저희 구에는 아직도 캐릭터가 없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노원구의 여러 가지 지역문화와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해서 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21세기 꿈, 희망, 창조, 도전 등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구의 문화정서를 상징하는 함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작방법은 서울시 소재의 캐릭터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용역발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이상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현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문인식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넣고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의 현금인출기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합니다.

당초에 비밀번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문인식기로 할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중집합 장소나 구청 민원실 둘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태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여권에 비자가 있으면 새여권 나오면 그것을 같이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되고 안되고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현돈위원님 말씀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행가는 사람이 책2권을 들고 다니지 않고 하나를 갖고 다니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검토해서 수용이 되면 모를까 현재 상태에서 방법을 바꾼다거나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권2담당주사 최규환입니다. 여권하고 비자하고 발급증이 틀립니다. 그리고 비자가 사적으로 필요할 나라가 있고 필요없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발급청이 같으면 가능한데 비자같은 경우 미국 비자는 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하고 여권은 우리가 발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신여권이 부착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떼어서 붙이면 그것이 가능한데 위조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법적인 문제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98년도에 바뀌면서 옛날 구여권에다가 기한연장하기로 했었습니다. 98년도에 바뀌면서 그 이후로 발행되는 것은 10년까지 여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98년 이전 여권은 다시 해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98년 이후 것은 그 여권으로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자 문제는 그때 가서, 중간에 있는 것은 똑같은 문제가 대두됩니다.

예.

또 다른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이 행자부 지침과 서울시 기본지침에 따라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순위가 1순위는 통·반이고 2순위는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청사 화재방화 요원으로 되고, 3순위가 신규편성 민방위 등 4순위가 민방위편성 2∼4년차 대원으로 지급 순위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에 보강하는 방법은 지급기본방침이 통∼반장은 재임기간 중에 무상 대여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교체시는 동장 책임하에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에 한해서는 나중에 반납하지 않고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800여개가 각 동으로 나갔는데 각 통·반장들은 현재 재임하는 통장들한테 지급이 됐고, 사용을 했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방독면이 화재를 겸용한 방독면이기 때문에 꼭 전쟁이 나서 가스가 발생했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화재가 났을 때 화재유독가스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했으면 나중에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할 필요가 없고, 사용을 안 했을 때에는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하는 것으로 현재는 기본지침이 나가있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