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본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과·세무1·2과·지적과·건설관리과·교통지도과·교통행정과·하수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먼저 재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재무국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맡은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회계와 재산관리, 세무관리,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업무가 대부분 저희 구정운영에 필요한 각종 세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금년도 주요 보고내용과 내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들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훌륭하신 고견과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에 갈음하고 각 소관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를 이해 재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사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2001년 실적과 2002년 계획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조사를 4월25일부터 6월26일까지 실시해서 무단점유가 189필지에 3만8,000㎡로 조사가 되어서 이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 계약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유잡종재산 공개매각은 총 매각계획 4필지 중에서 상계동 1,033-6 대지 512㎡와 상계동 373-15 대지 373㎡가 공개 낙찰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상계동 1,033-6의 대지는 감정평가가 1억3,921만원이었으나 1억4,100만원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다음 나머지 두 필지는 2차에 걸쳐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별도 계획에 의해서 공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으로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활용입니다. 서버구축과 프로그램 설치는 2월14일까지 완료했고 이에 따른 물품관리 입력을 9월25일까지 총 2,378 품목에 2만2,640점을 입력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부서 온라인 연결로 물품수급 등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기업체 및 장애인업체 물품우선구매 현황으로 추진근거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우선 여성기업과 장애인업체 물품을 구매하도록 규정된 데 따라서 저희들의 중소기업체 구매는 1,172건에 25억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의 증가를 보였고, 여성기업체 구매는 154건에 3억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으며, 장애인업체에 대한 구매실적은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공개방 운영으로 공개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개대상으로 공개경쟁은 시설공사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1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품목 당 2,000만원, 구매총액 1억, 인쇄물일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와 공사와 용역,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개방에 올려서 일반 주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을 보여주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으로 200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내년도 구유재산은 유인물에는 1필지로 나와 있는데 오타입니다. 3필지에 580㎡ 약 14억 규모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역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7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라든지 유휴상태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금정리에도 현년도 90% 이상, 과년도 30%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8월말 현재 총 체납액이 2,125건에 49억원입니다. 연말까지 최소한도로 체납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현년도 90% 이상, 과년도 30% 이상의 목표를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전자입찰제도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의 경쟁입찰에만 한해서 인터넷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수행하고 일부는 수의계약과 병행해서 당분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1월부터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여유자금 활용을 극대화하고 자금운영시 공공성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서 자금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영에서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자 수익률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자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재산수익률도 역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쪽으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저희 과에서는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국·공유재산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국·공유재산을 구정 홈페이지에 올려서 재산의 목록, 위치 도면, 이용 절차까지 일반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정보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월말 현재 국·공유재산은 572필지에 약 15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으로 특수사업 중 두 번째가 구 재산관리기금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임시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부 있었고 저희 구에서도 재산관리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선 지금조성에 규모라든지 현황, 타구 사례 등 자료수집을 한 후, 타구에서는 당초 재정의도와는 다릴 실적이든지 하는 사항이 다소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기왕에 기금조성 법제화를 추진하고 기금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타구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3월까지 자료수집을 면밀히 검토하고 4월중에는 조례안 제정을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성격상 유사함으로 같이 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은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추진실적, 2002년도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01년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구수입 세입실적은 10월말 현계가 아직 나오지 않은 관계로 9월말 현재 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수입 총 합계 2001년도 목표액은 1,814억2,300만원이고 징수는 1,595억1,800만원으로 징수율은 89.7%이며, 목표대 징수는 87.9%입니다. 구세는 징수율이 74%이며 진도율이 50.4%입니다. 여기에서 종합토지세는 10월에 91억2,5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10월말 현계가 나와 있지 않은 관계로 진도율이 0.2%로 나왔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은 세무2과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징수실적 분석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6억1,900만원(9.2%) 증가한 73억1,500만원, 종합토지세는 8억4,900만원(11.1%) 증가한 85억4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9월말 현재 자치구세 진도율이 50%로 낮은 이유는 자치구세의 46.5%를 차지하는 종합토지세가 10월중에 부과되므로 진도율이 저조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의 증가로 진도율이 164%입니다. 2000년도는 목표대비 징수 107.8%를 징수 했습니다. 다음 시 수입 세입실적입니다. 총 1,710억3,100만원이 목표액인데 징수실적은 1,295억4,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징수율은 79.4%이며 진도율은 75.7%입니다. 징수실적을 분석해 보면 시세 징수율이 월평균 9.3%로 향후 3개월징수예상율은 27.9%로 목표액 초과 달성이 전망됩니다. 2000년도 시세목표액은 1,676억2,7000만원으로써 목표 달성도는 93.8%입니다. 다음 6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최근 경제여건의 악화 등으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고, 체납액 규모가 320억원을 상회함에 따라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체납현황은 2000년도에 335억5,200만원이며 징수목표액은 47억1,700만원입니다. 작년도의 징수액은 47억9,200만원으로써 목표대비 101.6%를 징수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체납액이 330억2,400만원으로써 목표액은 52억입니다. 9월말 현재 징수액은 42억9,000만원으로써 82.5%를 징수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체납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2000년 대비 1.6%가 체납액이 감소하였으나 목표액은 10.2%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는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후 사안별로 정리해서 공매를 의뢰한다든가 불납결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37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333억8,700만원입니다. 금융재산 조회 및 일제압류는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5,748건에 284억3,100만원을 금융재산 조회에 있습니다. 또한 2차로 11월10일 50만원이상 체납자는 3,451명에 대해서 금융재산 조회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82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체납자 카드사용이라든가 대출제한 등 신용제한을 종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조치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대비 약 105%를 징수하면 서울시 5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7위를 했습니다. 지금 2001년 9월말 실적은 7위입니다. 다음 7페이지 업무개선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재산)업무를 개선했습니다. 현행 재산조회 업무처리 기간이 20일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어 대민서비스에 원활하지 못하였는바, 세무종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킴으로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선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조회를 전산정보관리소에 의뢰하지 않고 세무1과에서 자체 조회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15일∼20일이 소요 됐으나 개선한 이후에는 2∼3일이면 바로 활용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금년 4월1일부터 시행하여 10월말 현재 총 3,930건을 조회해서 해당 과에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개선효과는 과세자료(재산)조회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업무를 개선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발급이 자치구세 부과규칙에 의거 당해 자치구내의 것만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이 많았던 바, 서울시 세무전산망 가동에 따라 타자치 구청분 지방세 관련 제증명을 발급토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타자치 구청분 지방세 관련 제증명을 서울시 아무 동,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규정 개정은 구세부과징수규칙을 8월30일에 공포해서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서울시내 어느 동, 어느구에서든 지방세 납세증명서나 세목별과세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 여부만 증명이 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3자는 위임장이나 납세의무자의 인장만 지참하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2002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2002년 세입계획은 목표액이 537억2,5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99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율은 15.6%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구세 징수목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2002년도 목표액은 169억1,4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158억1,900만원으로써 6.9%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 세입전망은 공릉3동 풍림아파트 및 월계3동 한진·한화그랑빌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과세면적 증가로 자체 세원이 소폭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재산세의 납기는 5월1일 현재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금년도에 사용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재산세가 6월1일 기준으로 납기가 7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 한 달간 연기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세입전망은 2001년도 공시지가 조정이 전년대비 평균 0.8% 상향조정되었고, 2001년 과표 비율이 2000년도 대비 0.9% 상승과 평균 면적 신장률이 2.9% 증가로 자체 세원이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평균 면적 신장은 주택개발이라든가 시유지, 구유지 불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세징수입니다. 시세징수 목표는 2002년도에 1,005억3,400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약 7% 증가가 예상됩니다. 부동산이나 등록세 세입전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풍림아파트 및 월계3동 한진·한화그랑빌아파트 등 신축 아파트 준공에 따른 과세면적 증가로 자체세원이 소폭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금년도에 체납이 330억2,400만원으로써 목표가 52억입니다. 내년도에는 체납액이 240억2,400만원으로써 목표액 예상치가 37억7,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체납액보다 왜 현저히 줄었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 조례가 2001년 9월29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시세 세액 건 당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서울시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90여억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체납액이 줄어든 겁니다. 주요추진은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3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 후 사안별로 정리해서 공매의뢰를 한다든가 불납결손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재산조회 및 일제압류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지서를 이용한 구정홍보 강화방안입니다. 각종 고지서(지방세, 부담금, 과태료 등)를 발행함에 있어 고지서의 뒷면을 이용하여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구민에게 상세하게 안내를 함으로써 별도의 예산수반이 없이 구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고지서는 각 해당 부서에서 인쇄·사용하고 있으며, 고지서 뒷면의 경우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구제방법 및 납부안내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정홍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백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지서 영수증 뒷면 여백을 이용하여 구정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홍보내용은 구 복지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 등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장기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나 구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사업입니다. 고지서 이용 홍보방법 흐름은 고지서 발행시기를 해당 부서에서 저희 과에서 수합해서 고지서 이용 구정홍보 내용을 공보체육과에 의뢰해서 결정해서 고지서 인쇄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발송하는 겁니다. 개선효과는 별도의 예산수반 없이 구정홍보가 가능하고 납세인이 내용을 상세히 보고 장기간 보관하므로 홍보 효과가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현재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은 전자계산소에서 일괄 인쇄해서 출납하므로 홍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시분 및 체납고지서는 구청홍보가 가능합니다. 수시분 및 체납고지서는 연간 약 130여만 건으로 월 약 12만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납세자 본인들이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고지서 뒷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란을 조정해서 그러한 사업을 일시로 했습니다마는 복지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등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님께서 소관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남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고 순서에 따라서 부문별로 요약,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사항입니다. 9월말 기준 소관 분야의 세입실적은 보고서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세입실적과 관련해서 면허세와 정기분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관계 각 구 비교 순위를 보고를 드리면, 면허세는 현재 3위, 정기분 주민세 균등할과 자동차세는 각각 2위,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약 5,300여대로 5위의 실적으로 징수실적이 좋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4페이지간, 금년도 자체 업무개선실적입니다. 먼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세무관련 사이버 세무종합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서 열린 행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취득세, 등록세 감면처리 전결규정을 하향조정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감면처리 업무가 자동차 등록업무와 관련해서 창구직결민원입니다. 그동안 담당과 팀장, 그리고 과장 결재를 받도록 하는 3단계 결재체제로 현실적으로 창구민원이면서 차후에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 현실과 배치되는 업무처리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전체 파악해서 개선안을 제출하고 전결규정을 현실에 맞게 1단계 축소 담당팀장으로 하향 조정해서 업무진행을 간소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제도의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3일부터 개선한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이전 등록시 작성하게 되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서 신청서와 함께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도 동시에 편집해서 민원서식 인쇄물을 제작토록 해서 배부 되도록 하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사항 배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올리면 자동차세의 일할계산 신청제도는 중고자동차를 매매 등으로 이전등록하면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서 각각 소요기간 만큼 일할계산한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할계산의 부과는 신청주의가 되고 지난 2000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안내문 제작,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민원창구에서도 해당 신청서를 별도로 비치 교부하고 있지만 신청자들이 본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신청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수시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코자 개선안을 입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입안사항이 되겠지만 본 개선안을 시행한 후 지금까지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개선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간 제3항의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소관 세목의 부과 징수관련 세무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세부1과 추진사항과 별다른 사항이 아니므로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입목표 달성과 결산 마무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우선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2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입니다. 세무1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전부터 세수 형편문제 때문에 논의가 있었는데, 담배소비세와 종토세 교환문제에 대한 것이 예전부터 논의되었던 것으로 한찬 주춤하다가 다시 또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이뤄진다면 우리 노원구의 경우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혹시 계산해 놓으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우리 종토세가 85억인가 되던데.

사실 예전부터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에 대한 구세 맞 교환 얘기가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제가 세무1과에 와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확인한 것을 보면 '99년도 종토세가 약 78억, 담배소비세가 17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 세원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수입이 약 47억 정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 조정은 무슨 얘기입니까?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합쳐서 반으로 계상했다 하더라도 약 47억 정도 세입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맞 교환하게 되면 담배소비세가 그대로 구세로 되어 약 100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합쳐서 50%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산도 있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강남이나 중구의 반대가 심하니까 그럴 경우 50%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참고로 넣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 총괄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파트에서는 사실상 자료만 제공해 주고 그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정책도 수립하고 자료도 분석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담당주사가 답변한 것처럼 제가 중구에 있을 때 바로 제 소관이라 추진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반대하는 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로비활동을 통해서 여러 안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0% 안으로 자료를 한 번 뽑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신문에 보니까 또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역시 종토세가 부족한 저희 노원구나 대다수의 구에서는 교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입장이 다른 타구에 워낙 로비활동도 많이 하고 해서 몇 년째 잘 처리되지 않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쪽의 지방세 징수를 보면 2002년 현재 체납 예상액이 24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로 90억 가량 이월이 된 상태에서 이 금액인데, 현재 체납액 중에서 5년 동안 체납이 계속되게 되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년이 넘으면 시효결손이 됩니다.

그러면 시효결손은 해마다 액수로 얘기하면 얼마입니까?

현재 지금 압류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시효가 중단되는데 시효결손 2001년 1월11일에서 11월1일까지 결손된 것이 8억622만8,000원입니다.

1년이라고 하면 대략 9억이 넘어갑니까? 연말에 가면 혹시 더 많아지는 게 있죠?

그렇죠, 10억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시효결선으로 탕감해 주는 것으로 매년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예, 매년 행불자라든가 무재산, 사망자의 경우는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효결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항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시효결손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대부분 무재산자입니다.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압류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의적으로 무재산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런 탈루되는 사항을 적발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제한을 둔다든가 해외여행을 못 나가게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탈루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현재 체납액은 240억이고 목표액은 37억 가량만 잡아 놨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또 이월시키는 것인데 이 목표치를 대략 몇 %로 잡은 것입니까?

지금 15.7%로 추계했습니다.

15.7%로 잡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시에서 목표치를 계속적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인데…

시에서 잡아준 기준이라고 봐야합니까?

현재 시에서 목표치는 내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과 작년도 추계를 봐서 이 정도면 되지 않는가 해서 예상치입니다. 지금 시에서 목표치가 내려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 정도로 예상치를 잡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목표치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15%라면 서울시에서 노원구의 형편을 제대로 모르고 목표치를 내려 보낸다는 것도 문제이고…

앞서 6쪽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82.5%가, 목표가 52억입니다마는 9월말 현재 42억9,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중 현재 7위입니다. 그리고 연말정도 되면 약 54억5,000만원으로 105%가 징수될 예정으로 그렇게 되면 서울시 약 5위 정도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것은 상당히 난해합니다. 사실상 재산이 있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압류한 자체도 순위에 밀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추적한다고 하더라도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통적인 사항이고 평균치를 봤을 때 그래도 노원구는 시 전체로 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평가됩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기 기왕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에 좀 더 하셔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제까지 해 온 방법들은 대부분 거의 정해진 대로 해왔는데 제가 어디에서인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체납액을 줄여간다는 얘기로 일반 주부들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시간대에 하는 것으로 그 시간에 주부들이 나가서 체납자 가정에 계속 방문해서 체납액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무재산으로 해놓게 되면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주부들이 계속적으로 방문 독촉하면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일과 이후에 주부들을 이용한다는 것은 일리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마는 권한이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한을 부여하느냐 하는 것은 입법 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로써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자가 야간에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고를 전환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민간기업의 경우 이렇게 체납액을 많이 남겨두고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지적과 소단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업무는 특성상 창구업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간 공유를 제외한 민원처리 내용을 조사해 보면 1일 조사 건수가 1,200여 건에 이릅니다. 기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나 중개업 이전, 공시지가 등 5,10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전 필지를 조사하고 5월1일 기준과 9월1일 기준으로 변동된 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891필지 처리하였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의 지목변경 및 합병도 225필지 정도 했습니다. 등기필통지 소유권 정리는 4만9,000권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지적·단속 결과 고발, 업무중지 등 4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우리 구 조사대상은 1만9,658필지입니다. 매년 1월1일과 5월1일, 9월1일 기준으로 3차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표상 추진내용과 같이 법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가격산정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한편 토지특성이나 필지형상이 특이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받도록 하여 시가의 적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IMF경제위기로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2000년도부터 다시 부활한 제도로 우리 구에는 금년에 1건, 2002년에는 부과 예정이 13건으로 예상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과대상 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고 개발사업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장조사를 병행해서 부과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기부채납토지, 개발비용을 모두 뺀 것에 25%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동별 관내도 공급입니다. 현재까지 책자를 270여권 제작하여 각과 동은 물론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요구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우체국이나 파출소, 소방서등에 노원구 전도를 1부씩 배포하였는데 실제 활용도를 보면 들고 다니기가 편해서인지 실제로 많이 요구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군부대인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낱장도면을 요구해서 필요한 사이즈에 맞춰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도 책자 제작은 2002년도 내년까지만 제작해서 본청 각 과와 소방서, 파출소, 119구급대에 배급토록 하고 향후부터는 격년제로 소량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낱장도면은 여건이 허락이 되면 유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중개사자격시험시행입니다.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모두 741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주요단속은 봄·가을에 걸쳐 2회, 그리고 전화, 제보 등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에 수시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개사 자격시험인데 서울 25개 구에서 두 번째로 응시율이 많습니다. 금년에 3,200명을 초과하여 응시하기 때문에 시험장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중개사 자격시험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창구 설치부터 시험장 관리에 이르기까지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 취득 후 상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 등기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등기필통지서 등 각종 자료에 의한 등기해태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에 대한 등기의무 안내문 배포 등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검인계약서 및 등기필통지서에 의거 해태자를 발췌하고 검인계약서의 잔금일 및 과세대장 취득일을 조사해서 해태기간에 따라 등록세액의 5∼30%의 차등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정비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구가 17만1,959세대로 서울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1999년부터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대사와 오류입력 자료정비 및 변동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빈익빈 상당은 각 건물지역은 복잡하기 때문에 전산 발급하는 데 일일이 카드병행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자료와 건축물대장을 대조해서 확인 후 정리하되 오류사항은 오류정정대장에 기재 후 전산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 토지대장 등 전산발급입니다. 경계분쟁 및 소유권확인 소송 등의 용도로 발급되고 있는 구 토지대장 등이 데이터 구축작업은 완료되었으나 창구 전산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자료변환 및 장비보강으로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계분쟁 및 소유권확인 소송 등의 용도로 발급되고 있는 구 토지대장 등에 대한 데이터 구축작업이 2001년 8월30일 완료되었으나 스캐닝 자료가 이미지 파일로 되기 때문에 상당한 컴퓨터 용량과 프린터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원발급용 장비구입 및 설치가 필요합니다. 컴퓨터는 이미지 파일로 메모리용량을 최대 학보하기 위해서 Pentium Ⅳ급 1대와 프린터 CHP6900급 1대를 구매코자 합니다. 구축된 데이터는 원본과 확인한 후 전산발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야도 정비사업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의 이원적 관리로 위치 확인 및 재산권행사 시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점진적으로 지적도에 등록하여 지적공부 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임야도에 등록된 1,189필지중 369필지로써 실제 정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필지는 92필지입니다. 2002년 3월부터 시작해서 9개월간 작업을 거쳐 2002년말 공부정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도 특수사업입니다. 공공용지 지적정리와 다음 장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내용의 두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으로 공공주택부지 및 각종 시설공사 등이 완료된 토지를 조사하여 실제 현황과 공부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도로, 하천, 학교용지,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공주택부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지적도와 항측도를 참조해서 대상토지를 발췌한 후에 등기부 열람과 현장조사를 거쳐 토지이동 가능토지를 신청 종용하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소에 등기정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인터넷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별 등록현황을 노원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주민이 안심하고 중개 의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부동산 중개업소 명칭 등 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변동내용은 즉시 수정 게재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그리고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다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만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영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의 계획된 주요 할 일을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배려를 해 주신 덕택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충고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를 위해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타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내년도 계획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공유재산 중에서 구에 이관대상 토지들을 적극 발굴해서 이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땅의 용도폐지나 지목정리, 토지합병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안내표지판이나 차량출입시설 중 불법 시설물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밀조사 후에 무단 점유자는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사설안내표지판, 차량출입시설을 정비하고 20m 이하 도로, 구거부지 등은 사실 구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사해서 이관 받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공용지 사용료 체납금 정리입니다. 현재 체납금이 24억1,9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목표 15%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업무는 2001년도 12건하고 2002년도 신규사업이 2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기계획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보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사설안내표지판 일제정비입니다. 이것도 허가 받지 않은 것 전부 정리하고 개정된 설치규정에 맞도록 전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점상을 이용 안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점상 이용 안하기 불매운동을 위해서 전 가구에 유인물로써 홍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절대금지구역이나 민원다발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되 공릉동 도깨비시장이나 상계동 중앙시장 등 장기 고착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연 2회에 걸쳐서 단속 내지 계도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또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특수사업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민간용역을 활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사실 금년에 해보니까 우리 직원으로써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단속하면 바로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상시 배치해서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가로정비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입니다. 금년에도 24만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역시 보다 좋은 내용의 안내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이렇게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지난 11월1일자로 새로 부임한 교통지도과장 송영철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도로기능 회복과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두고 간선 및 보조간설도로나 이면도로, 그리고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점 단속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속시간은 주택가, 아파트 이면도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기타 교통소통 장애지역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 공휴일 및 일요일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 등은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정리입니다. 10월1일 현재 저희가 과태료 징수한 것을 77.84%가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42.43%이고 과년도는 79.8%입니다. 우리가 운영장비를 확보하고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 인쇄 출력해서 신속한 송달을 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보수·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확충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원역의 37개소에 대해서 보행자 안내표지판 38개소를 내년도에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으로 주택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한 주차구획선을 대상으로 민원 발생지역을 정비하고 신규신설 가능한 지역을 발굴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내 전 지역에 주차구획선 400구획을 설치하고 500구획은 주차선 정비를 하며 주차선 정비를 하며 주차구획선 440㎡을 삭제해서 일반 통행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확충 가능한 노상주차장을 적극 설치하고 이웃간의 다툼 등 민원발생 지역을 시급히 정비함으로써 주차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주택가내 노후주택 및 나대지를 매입해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기존 평면 식으로 운영해 온 주차장을 입체화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공동주차장 대상부지를 발굴 선정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으로 교통안전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교통시설물을 대상으로 도로안내표지판 문안 정비에서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차량진입 금지봉, 가드휀스, 도로반사경 등에 대해서 내년 2∼3월 중에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시설물을 정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파손시 신속한 보수로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으로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주변의 교통안전시설 수요를 조사하여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을 완비하여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3개 유치원, 초·중학교에 대해서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방사경과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 교통안전시설을 완비해서 학교주변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42쪽으로 자전거 보관소 설치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도시교통문제의 해결 대안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시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자전거 보관소를 확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략 지하철역 주변, 학교 주변, 공공시설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 C형 20조를 내년도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43쪽으로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노후된 도로안내표지판 18개를 교체 및 신설하는 것으로 표지판을 새롭게 정비하여 표지판의 전도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시행 지역은 7개동 1,201면으로 하계지구와 중계·상계지구 이 3개 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입니다.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각 동별로 표본조사와 민원발생 지역을 중점 실태조사를 해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6쪽의 2920년도 특수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벤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해보고자 합니다. 위치는 중계동 외 14개소로써 벤치시설 설치를 15개소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점 선정을 위한 교통조사 분석을 내년도 1∼2월중에 실시하고 시설공사는 3월 이후 실시해서 버스정류장 벤치시설설치로 버스이용의 쾌적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적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위원입니다. 상계3동에서 보람아파트로 넘어가는 길이름이 뭡니까? 저도 도로명을 모르겠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보람아파트 가는 길이라고 할 뿐이지 확실히 도로명 표시가 없으니까 그 도로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서 도로명을 부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계역에서 당고개역으로 가는 곳에 교통표지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얼마 전에 이중택담당주사께 말씀드렸지만 신상계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에 이번에 인도라든지 도로를 다시 덧씌우기를 해서 깨끗해져서 고마운데 난간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명심하셨다가 내년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두 가지는 확실히 현장을 확인해서 교통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매일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활용을 거의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매일신문 기사에 실린 것을 봤습니다. 역시 내년 계획에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서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기 계획은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각 동에 주차장 신설할 부지를 보고하라고 했더니 공릉1동과 상계2동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타 지역도 계속 주차장을 신설할 곳을 저희가 확보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잘 활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입니까?

100억원 정도됩니다.

내년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공동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 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노원구가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이 제일 높은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차장 확보는 아파트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라는 점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주차장이 많은 구로 되어 있을 텐데 현재 여전히 주민들은 주차장 부족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고, 저희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신문에서까지 지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위원입니다. 지금 동막골에서 노원구청을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차 한 대가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시간에 1대씩.

그것은 9-1번인데 지난번 운행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차가 2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인데 3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과태료가 200만원 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래 30분에 1대씩 와야 하는데 1시간에 1대씩 뛰니까 손님이 더 없어져서 서로가 더 불편해 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임으로 완전히 손실을 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 노원구청에서 창동까지 연장해 주는 것을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본다든가 해서라도 최소한 마을버스라고 그러면 그래도 20분에 한 대 정도는 운행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회사측하고 창동까지 연장해 주는 쪽으로 협의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시내버스의 중복 정류소를 3개 이내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은 아마 우리가 맞추어서 공고를 하도록 노선을 살릴 계획입니다마는 내년 1월초에 업체에서 등록을 안하면 사실상 그 노선은 폐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노선을 없앨 수는 없고 조례규정에 맞게 정류소를 맞추어서 시에 우리가 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없는지 업체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노선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노선을 연장한다는 것은 법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한 번 더 상세히 검토를 해서 어차피 그쪽 사람들이 우리 구청을 이용하는데 차라리 폐쇄해 버리면 아예 없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있으니까 기다리다보면 보통 1시간씩 기다리고 짜증스럽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고가 되면 그 업체에서 등록을 안하면 현 법체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마을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등록을 해서 소신을 가지고 경영을 잘 하면 또 수익성이 있어서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성서교통이 있죠. 성서교통이 우리 3동 140번지, 138번지로 해서 보람아파트쪽으로 가는데 그 쪽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동에서 보람 아파트쪽으로 난길, 그 길로 이렇게 다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의사는 그런데 성서교통 사업자 측에서는 거기는 완전히 주택가가 없는 신도로라 보니까 그쪽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성서교통 사장도 만나보니까 지금 138번지로는 승·하차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도 그 길로는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업주측의 이사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어차피 민원도 제기 됐고 했으니까 그 길로 다니는 것은 폐쇄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수과장님께서는 소관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상범입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사업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방대책입니다. 목표는 철저한 재해사전대비, 수방시설 유지관리 강화, 지역수방체제 구축, 현장수방체제 확립으로 인해서 수방시설의 유지관리 강화와 수방관련사업 우기전 완료, 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및 비상근무 강화, 재해취약시설(지역)의 사전점검, 정비, 수방자재, 장비 비축 및 인력동원태세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는 1월에서 2월로 해서 직영반을 투입해서 준설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고 취로사업을 동원하고 수방 관련 공사를 설계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2단계 추진은 3월에서 5월로써 공사 및 취약지역준설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방 관련 공사를 추진하고 마무리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준설을 마무리하고, 대형공사장의 점검, 하천공사장 점검, 수방장비 확보를 하고 빗물펌프장 시운전, 그 다음에 준설경진대회, 동시동보 비상발령 연습을 해서 준비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3단계 추진은 수방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 6월15일에서 9월15일까지 해서 구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수방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수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단계 추진은 10월에서 12월까지로써 수방대책을 마무리 해서 수해지역에 대한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재해대책 업무를 평가하고 2002년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수방기간은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재해대책본부 구성은 구청에 362명, 동사무소에 950명 해서 1,312명으로 단계별 근무형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재해대책본부의 탄력적 운영체계입니다. 개선방안으로써 재해상황실의 구 재해대책본부의 탄력적 운영 및 인원 조성으로써 평상시에는 건설교통국을 주관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이 총괄하고 재해발생시에는 행정관리국 총괄로 해서 상황실 총괄은 부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 운영은 행정관리국, 수해복구에 대한 수행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겠습니다. 편성인원은 최소 필요인력으로 재편성을 해서 재해발생 시에 상황별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기능부서별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한 수방기간 동안 수해 취약 동에 대해 동 담당부서의 전담 직원을 파견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로써 하수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우기전 배수불량지역 해소 및 하천정비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하수관 개량 및 정비 5건은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하천 준설 및 정비 2건도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등(연간단가계약) 3건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치수·하수사업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계측기 관리입니다. 징수목표는 1억8,400만원으로써 원인자부담금이 1억8,000만원, 체납하수도 사용료 및 과태료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계측기는 688개가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써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체납자에 대한 세입 목표 달성으로 하수처리장 조성, 운영 등 재원을 확보하고 공평·정확한 과징으로 신뢰 구정을 구축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관내 지하수 이용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생활용수는 1년에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용실태 점검 1년에 1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실시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실태점검은 688개소를 하고 수질검사는 401개소를 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로써는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보건위생이 향상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시 시정 및 폐공토록 조치하고 오염방지 시설이 미흡시는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2년도 특수사업입니다. 우기 전에 저희 관내 취약지역 및 저지대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실 침수에 대비해서 양수기 작동요령을 사전에 훈련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1,100대의 양수기의 구매를 해서 수해를 당한 가구에 나우어 줬기 때문에 수해에 대비하고자 양수기 가동훈련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5월부터 6월까지 해서 대상은 구, 동 수해담당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중랑천 창동교 밑에서 엔진양수기와 수중모타펌프, 전기모타펌프 등의 가동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방법으로써는 교관 시범 작동 후 수해담당자 및 주민의 개인별로 현장에서 한 번씩 돌려보고 구 시범훈련 후에 동전파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훈련 내용은 양수기 종류별 사용용도, 작동방법 및 주의사항, 그 다음에 양수기 사용 후 유리관리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중랑천 자전거 진입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진입로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예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몇 군데 펌프장을 설치를 했었는데 그 펌프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돼서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수해예방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2동 펌프장이 언제 준공이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과 같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월계1동 4동 펌프장이 가동됐다, 안됐다 말이 있는데 가동 됐더라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장비가 있어서 내년의 예방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진입도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책정이 안되면 금년도라도 저희 예산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약 8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되어서 내년도에 그 8억을 중랑하고 연결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45㎞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약 8㎞해서 약 10여㎞가 되면 중랑과 연결해서 하류 성동교까지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되는데 그 때 저희들이 진입로를 같이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장은 월계1동, 4동, 공릉1동 전부 내년도 1월이 준공기한입니다. 그런데 현재 9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이제는 전력제어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돌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다시 예산을 받아서 공릉1동, 3동의 저지대, 노면수 처리용 펌프장 내지는 공릉3동의 380번지 주변이 상당히 깊습니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별도의 펌프장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공사 마무리 철저를 기하고 직원들의 대기상태라든지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 수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나머지 부서 업무보고가 있으니 아무쪼록 많은 참석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