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화 의원 발언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보체육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편성액은 40억4,200만원으로 금년도 71억8,600만원 대비 43.8%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중 경상비는 14억4,100만원으로 금년 12억9,500만원 대비 11.3%인 1억4,5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1억원이 신설되었고, 노원문화의집 강사료 1,100만원 등 기타 일반보상금에서 일부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8억9,000만원 보다 55.8%인 32억8,900만원이 감소한 26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5억3,400만원과 구비 20억6,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보조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39억9,900만원 감소되어 전체 보조사업비가 40억100만원 감소하였고, 자체사업비는 노원문화의집 전시시설 설치비와 어린이도서관 시설 개관에 따른 물품 구입비, 서버 및 네트워크공사 등으로 7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안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세입·세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체육과 총 예산액은 40억4,200만원이며 전년도 71억8,600만원 대비 31억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4,800만원으로 5억4,500만원이었던 작년대비 3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 수용비는 4억3,551만4,000원으로 사무용품비 228만8,000원과 신문구독료 1억9,644만원, 이 중에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에게 배부되는 대한매일신문 구독료가 1억4,148만원, 기타 지역신문 구독료로 해서 2,880만원, 우리 지역 외에 기타 지역신문구독료 456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 광고료로 800만원, 기타정규간행물 구입비로 45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4페이지 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1억3,9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는 노원구소식지 제작에 1억2,852만원과 점자판 노원구소식지 제작에 774만원이 포함되었으며, 메킨토시용 소모품 구입에 111만9,000원, 사진관련용품 구입등에 288만4,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각종 필름 구입비로 247만2,000원, 네가·슬라이드 현상료로 126만원, 네가필름 인화료로 4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로 슬라이드 필름 인화료로 581만원, 구보제작에 87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원생활안내제작에 500만원, 구정여론조사에 3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원구 화보발간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고 구정관련 학습자료인(노원이 좋아요!) 책자 제작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원구민 박물관대학 운영을 위해서 155만2,000원, 생활체육인쇄 및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을 위해서 1,062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생활체육교실에 896만8,000원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레크레이션교실에 165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해서 4,87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임차료가 2,500만원,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일반수용비는 250만원으로 편성했고, 직원들 급량비로 2,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지원비로 3,814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들축제를 위해서 1,998만원, 이 중에는 문화행사에 780만원과 체육행사에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임차료로 850만원, 각종 문화행사로 440만원, 여성합창단 정기공연을 위해서 35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정기 및 수시공연을 위해서 73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여비로 이것은 국내여비로 직원들 수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2,232만원이 기본 업무추진이고, 기타 특별업무추진을 위해서 648만원을 책정해서 2,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목이 되겠습니다. 총 업무추진비로 2억1,85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억1,49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정홍보 활동비로 1,700만원, 기자설명회 등으로 해서 1,500만원, 마들축제에 1억400만원, 문화행사에 1,700만원, 체육행사를 위해서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동 지원금으로 해서 동별로 300만원씩 지원하는 체육대회지원비와 노래자랑을 이해서 50만원씩 지원하는 비용 8,4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민산길걷기대회를 위해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를 위해서 355만원이 편성되었고 구청장기 대회를 위해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장기 및 전국대회를 위해서 430만원이 편성되었고 연합회장기 등 생활체육지원을 위해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대한 추진비로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으로 해서 3억8,697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보상금은 행사실시보상금과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나눠집니다. 이 중 행사실시보상금에는 노원구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600만원과 마들축제 연예인 출연료로 1,200만원, 한마음 음악회를 위해서 1,150만원, 여성합창단 정기공연에 365만원, 여성합창단 서울시 경연대회를 위해서 180만원, 구립청소년교향악단 공연을 위해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인 마들농요 육성으로 위해서 500만원, 동마을 문고 운영을 위해서 8,78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비로 동별로 월 30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8,640만원과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1억6,061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여성합창단 운영을 위해서 3,78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수준과 비슷합니다마는 이 중에는 지휘자 사례비가 작년 대비 70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75만원으로 편성된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을 위해서 2,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원구사격팀 운영을 위해서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목으로 해서 8,682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는 노원문화의집 문화교양 강사료로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료로 1650만원,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을 위해서 4,0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3,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체육노원지구에 1,210만원, 지방문화원에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을 위해서 2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동마을문고 도서구입비로 1억2,600만원과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6억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로 18억2,100만원, 이 사항은 전년대비 약 40억 정도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시비 5억3,400만원과 구비 12억8,7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보조사업비 중 업무추진비로 축구교실 운영을 위해서 200만원, 풋살교실 운영을 위해서 200만원 총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5,4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에는 체육교실운영에 5,47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역에는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의 1,100만원과 풋살교실운영을 위한 94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7억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비 4,72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노원문화의집 문화관람실 전시시설 설치비 250만원, 어린이도서관 시설비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6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동마을문고 서가구입비 400만원과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른 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어린이도서관의 서버구축과 통신설비, 전산장비 구입, 도서관 서가, 가구 및 비품구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용을 위한 카메라 및 렌즈구입에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제일 뒤 242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금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지역신문구독료가 작년 보다 1,000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예, 전반적으로 금년 보다 약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지역신문의 구독숫자를 느릴 필요가 있고, 또 각 동의 홍보를 위해서 각 동 지급용으로 해서 금년 보다 일부 부수가 증액된, 약 300부정도씩 신문을 구독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약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신문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데가 한 두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오는 신문도 다 정액으로 보조가 되나요?

저희가 정액으로 보조하는 사업은 아니고 일단 신문이 발행될 때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부수씩 구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발행되든지 안 되든지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발행될 때마다 일정 부수만 구매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정 신문만 빼고는 거의 월간인지 주간인지 모를 정도로 나오다 안나오다 하더라고요.

발행이 고르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간으로 따졌을 때 몇 번 기간이 떨어질 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산출할 때도 전반적으로 매월 중에서 2∼3회 정도씩 대충 발행되는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산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 심의위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봐서는 내년도 위탁 심의위원을 재 선정하실 모양이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만약 위탁운영 연장이라든지 해서 공개모집을 해야될 경우가 있을 때 외부인사에 대한 수당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전부 공무원들로만 이뤄져서 예산집행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 전문가들로 심의위원을 구성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심의위원들을 일반인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만약 이것이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되었을 때는 신규로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연장이 아니고 신규로 선정할 때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그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내부위원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가 결정되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심사위원은 10명으로 정해져 있고, 업무추진비는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뭡니까? 236페이지입니다.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다보면 외부인사이외에도 같이 내부적으로, 주로 수당을 받는 분들은 외부인사들이고 공무원들은 부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는 같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숫자가 증액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위탁운영심의위원은 예산만 반영됐지 지침이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 산길 걷기 대회 플래카드를 2개 밖에 준비 안 합니까?

산길 걷기 대회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식지라든지 기타 동을 통해서, 주로 동쪽에서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플래카드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경상비쪽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감액하라는 요구 때문에 편성하면서 넉넉하게 편성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234페이지 체육행사는 예산항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여기도 체육행사가 있고 앞에 230페이지 마들축제도 보면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예산 항목이 틀려서 따로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앰프설치비 300만원, 앞에는 음향기기 임차 300만원인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음향기기는 뭐고 앰프설치비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체육행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나눠서 합니다. 앞에는 문화행사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뒤쪽은 체육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지 않고 이틀 정도하는데 문화행사 할 때 부대설치 하는 비용과 구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예산 성질별로 봐서 예산 과목이 다르니까 같은 총괄적인 사항 중에서 예산을 나눠서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나눠서 하다보니까 약간씩 갈라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개요 쪽으로 해서 그런 사항은 같이 묶어서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서 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하루 사이인데 300만원씩이나 두 번을 지불합니까? 과장님 말씀은 체육행사와 문화행사가 다르다고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앰프시설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같은 임차라면서 2번씩이나 지불합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했을 때는 돈을 한꺼번에 몰아줍니다. 맡은 사람이 같을 때, 그런데 예산을 성질별로 나눠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저는 내용이 똑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라고 했는데 230페이지도 체육행사이고 234쪽도 똑같은 체육행사입니다.

앞에 것은 책임과이고, 뒤에 것은 설치비입니다. 빌리는 것과 설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따지냐 하면 바로 위에 보면 앰프설치비 300만원인데 행사부대경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대장치 하는데 500만원, 제작비, 플래카드 등이 쭉 있는데, 또 행사부대경비 1,200만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구민체육대회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다 적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안에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기타 경비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서 다 씁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포스터 제작, 팜플렛 제작, 트로피 제작, 대진표 제작, 우승컵 제작 등 무대설치하는 것, 음향기기 임차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1,200만원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전에 불러서 예행연습도 하고 짐도 나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용달비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 나가서 일 하는데 밥도 먹이면서 밤에 일을 하는데 그런 비용입니다.

1,2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런 제반적인 것이 기타사항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236페이지 제일 밑에 마들축제 연예인 출연료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올해는 225만원 정도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축제를 봐도 많은 예산은 아니고 거의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항상 1,200만원 잡아놓는 이유가, 물론 예상이겠지만 전년도나 그 전에도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또 1,2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올해 2001년도에는 출연료로 225만원이 쓰여졌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계속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까?

올해는 가급적 적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로 보면 대형가수를 부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한 사람 불러오는데 600만원씩 들어갑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형가수 "태진아"나 "송대관"씨를 보니까,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2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이상벽"같은 분들이 왔을 때는 15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25만원 들어간 것은, 물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적게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일단 예산편성에서는 그래도 여유 있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대형가수를 원한다면 대형가수나 출연료가 비싼 사람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주민들이 원한다고요? 그런 것은 다 국장님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이 누구를 원한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맨날 싼 가수만 부르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런 말씀은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날 구민과 관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잔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도 사회를 프로 이상으로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나름대로 개성이 있겠지만 관과 민의 축제마당에서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도 뛰어난 사회자가 있는데 그런 친구를 앞으로 발굴해서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사료 3만원 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2만5,000원에서 3만원 선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약 2만원 이하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주민자치센터 쪽은 자원봉사이고,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그 동네에서 자원봉사 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자원봉사자가 계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는 최소한의 강사료는 지불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간에, 또 문화의집이라든지 시설간에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할 때 그런 사항을 많이 고려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비와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증축된 부분의 시설비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증축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나 감리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하는데 그때 예산 여건에 따라서 많이 편성할 때가 있고 적게 편성할 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시설비와 감리비 중에 6층 증축된 부분의 시설비나 감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15억인데 6층 증축 하는데만 해도 12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숫자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 반영하지 않고 여기 15억 중에 일부 반영하는 내용인가요?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연도별로 해서 당초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도 조금 안 좋고 이월된 금액도 있고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2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민원실 및 여권업무를 합해서 1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민원실 예산은 금년도 보다 36.8% 감소한 1억4,000만원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9,800만원, 여비가 2,230만원, 업무추진비가 770만원, 일반보상금 750만원, 자산취득비가 423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권관리 예산으로서 2001년도 보다 12.9%가 증가한 4,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2,570만원, 여비가 1,254만원, 업무추진비가 252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예산이 증가된 것은 내년도 여권기간연장 안내문창봉투구입비, 여권원스톱처리에 따른 순번대기번호표 용지구입, 여권보관함 제작 등 이런 것이 추가되어서 여권관련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 유광열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라든지 1차 통보를 했는데 민원인이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세 번 했는데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에 무료법률상담사례비하고 무료세무상담사례비가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법률상담은 주1회하는데 7건에서 10건정도 하고 있고 세무상담은 늦게 시작해서 실적이 1건에서 2건정도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담당민원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상담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한 번입니까?

금년까지는 월 1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활성화해서, 월1회 하니까 상담인원이 신청했다가 안 오고 해서 이것을 2회로 늘려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월 1회로 한 두 건인데 월 2회로 하면 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세무상담같은 경우 세무사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과 예산은 45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민방위비는 7,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는 1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에는 9억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게 묶어서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우리구에 금년에 정원이 241명이었는데 내년에 277명으로 36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들을 쓰는데 드는 비용이 7,800만원이 증가해서 4억4,000만원정도가 공익근무요원을 쓰는데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구입하는 돈이 약 3억원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하면 7억5,000만원, 그 외 나머지 돈이 민방위관리하는데 1억5,000만원정도 들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인쇄비라든지 사무용품들을 금년도 수준보다 약간 늦게 책정해서 334만원을 축소한 6,73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수준과 거의 유사 내지 축소해서 플래카드제작 등 2,300만원을 책정했고 인쇄비는 재난관리계획책자 발간 등으로 해서 1,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46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안내표지판 제가 50개 해서 50만원, 안내판 제작, 민방위가로기, 충무계획작성 등은 금년도와 동일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46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는 144만원을 책정했고 사진용품비 50만원, 시설물안전교육 외부강사료 등 해서 운영수당을 8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신규 통장들, 민방위대장 등을 포함해서 510만원을 금년과 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과 비슷하게 85만6,000원을 책정했고 급량비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3,66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행사지원비는 금년보다 11만7,000원을 축소한 30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여비도 금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1,992만원을 책정했고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금년과 동일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각 동별로 30명 단위로 해서 시민안전봉사대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100% 아파트동을 뺀 나머지 일반동을 중심으로 해서 독거노인 등을 비롯한 주변의 불우이웃 안전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 범위내에서 자재비를 지원해서 금년도 300세대를 예산책정해서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300세대정도 가서 안전점검해서 기초적인 것을 교체해줄 예정으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은 7,800만원이 들어서, 대부분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4억3,900만원을 법정경비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 중식비, 기여품비, 교통비, 피복비 등은 병무청에서 나온 기본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었습니다. 465쪽의 피복비와 출장여비도 마찬가지로 병무청에서 나온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65쪽에 한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군복 상, 하의 모자 해서 3만5,000원×100명×1회 해서 350만원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금액인데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현역들은 제대를 하면 예비군복을 한 벌씩 주는데 우리 공익들은 28개월을 노원구청에서 일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내보낸다는 것이 섭섭해서 시계를 하나 해줄까 하다가 차라리 예비군복이 실용적이다 해서 청장님까지 지시를 받아서 이것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포함한 예비군복 한 벌을 내년부터 제대하는 사람들은 가져가게 했습니다. 다음 466쪽이 되겠습니다. 공상치료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은 법정기준에 의해서 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360만원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감했는데 이 사유는 저희구에 화생방대원하고 구기술지원대라고 똑같은 민방위대원이지만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64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여비를 8시간 계속 교육받았을때는 5,00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기본지침이 바뀌어서 일반민방위대원하고 똑같이 상,하반기 나누어서 4시간씩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5,000만원씩 여비를 줄 필요가 없게 되어서 이 예산만큼은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금년 수준보다 약간 적게 책정했고 민간이전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재향군인회 지원비로서 6·25기념 행사비 등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도서구입비는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공익근무요원대기실에 교양도서들을 구입해서 비치해서 그 사람들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월간잡지를 포함해서 공익근무요원대기실에 도서구입비를 금년 수준으로 책정해 주시면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나 국비를 포함한 것인데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일반운영비로는 2,000만원이 책정되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시비와 국비도 일부 보조되고 있는데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469만원 책정되었고, 46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 예산으로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민방위대원한테 방독면을 보급하는 계획으로 우리구에서 1억4,800만원을 부담하고 시비로 1억4,800만원을 부담해서 지역 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방독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 수준과 유사하게 127만원을 책정했으며, 기금전출금은 3,4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 기금으로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세 보통세 수입금액의 2/1,000이상을 의무적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3,4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5,300만원이 삭감돼서 병사분야에 1,300만원만 책정됐는데, 그 사유는 병역의무자 여비가 병사관리 100% 국비보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8%가 병역의무자 여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병역의무자가 동원훈련을 들어가거나 현역병 입영한다고 했을 때 그 동안에는 구청에서 현역병 입영하는 사람이나 동원훈련 들어가는 사람한테 여비를 지급했으나 이것을 병무청에서 일괄해서 다 지급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는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74만원이 삭감된 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것도 100% 국비입니다. 마지막 470쪽 여비도 470만원 삭감되어 389만원으로 삭감했고 보상금도 920만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 7월1일부터 병무업무를 병무청에서 이관해 갈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상위법 몇 가지를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100% 된다는 보장은 없고 현재 계획은 7월1일부터 병무업무를 이관해 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직 확실한 공문이나 법이 개정된 사항은 없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총괄적인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속직능단체인 재향군인회에서 6.25행사시 이분들이 자체 행사를 하고, 재향군인회에서 간부 현장견학비 등을 일부 지원해주고 자체 행사하는데 구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방독면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통장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이미 지급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임가가 만료되었을 때 사용했으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사용을 안 했으면 후임자한테 인수인계합니다. 지금 무상 대여해 주는 것으로 나가있습니다. 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는 어떤 종류로 되어 있습니까?

화재 겸용 다용도 방독면이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처음 나온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4∼5만원 하는데 조달청의 조달가로 3만2,900만원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세균 같은 것은 괜찮습니까?

세균전과 방독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 전쟁때 화학전과 일반 화재 유독가스까지 겸용으로 하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용도 방독면"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에도 나갔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사용내역서 주실 수 있으시죠?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집행재역과 같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에서 주최한다는 것은 어떤 항목인가요?

총괄적인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마지막 결정하는 것은 거기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 줄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한다는 말씀인데 원래 재향군인회에서 계속 받아왔던 것이죠?

예, 쭉 받아 왔던 것이고 행사나 교통질서 캠페인이나 자체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회비도 있겠지만 약 1,400만원 정도 들어가게끔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600만원 보조해주고 자기들 회비하고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월드컵 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교통질서 캠페인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사용은 6.25기념 행사비로 사용됐다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6.25기념 행사비 등 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자료를 해주십시오.

별도로 김태선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송화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금년 한해 동안 염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원구는 전국의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도 월등히 많은 사회복지 행정수요를 안고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의 덕으로 서울시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분야에서 장려구로, 공중화장실 청결상태 부문에서는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수락산 공중화장실은 시민 만족도에서 우수하게 평가받은 바 있어 수락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에게 노원구의 이미지를 산뜻하게 부각시킨 결과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2 생활복지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4개 과의 2002년도 예산안은 2001년도 보다 28억2,200만원이 증가한 총695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695억9,300만원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349억4,400만원, 가정복지과 223억2,800만원, 환경사업과 2억8,600만원, 청소행정과 12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생계급여에 241억원, 자활공공근로 사업비 37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241억원, 공공근로 사업비 6억원, 노인교통수당 55억원, 경로연금 65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41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8억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17억원, 기타 경상적 경비에 98억원이 소요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노원구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더욱더 노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2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요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요예산안은 총 349억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 379억 대비 2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공공근로 인부임, 취로형 자활근로,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비, 장애인 단체사무소 임차료 등에서 47억원이 감소되었고,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금, 장애인 편의시설 기금, 장애인 자활작업장 임차료, 사회복지관 기능 복원비 등 8억원이 증가, 기타 규정, 변경에 의해서 신규사업추진 등에 따라 일부 증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경상적 경비 201 종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란운영비는 2001년도 예산 1억9,700만원 대비 약 5,000만원이 감소한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2001년 장애자 사무실 임차료 1억2,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아울러 증액부분은 무연고 시체등 공고, 장애인 자활작업장 임차료, 고엽제사무실 감정평가 수수료, 자원봉사 사진전 신설과 기타 일반 수용비, 급량비 등의 변경으로 6,000여 만원이 편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약 5,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347페이지 202 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대상이 되겠으며 근무직원이 2001년 대비 2명 증가됨으로 인해서 100여 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3목으로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의 증가사유는 장애인 행사지원비, 자원봉사 운영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301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금년대비 1,4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 저소득 가구 명절 위문 등 지급시 대상자가 증가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 위로비 480만원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보상금 중 민간실비 보상금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따른 체험수기 및 사진전 작품, 심사위원 수당 등이 신설되었고, 2001년도 일반운영비 자원봉사교육강사료가 과목 변경으로 총1,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307목을 봐주십시오. 2001년 대비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2001년 대비 장애인 복지 협의회 운영 단체 증가, 8개 단체에서 11개 단체로 증가되는 바람에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와 크게 변동사항은 없으나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 3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202목 여비는 2001년 대비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무료셔틀버스 운영관계가 간담회 등으로 20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206목 재료비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인부임이 2001년도 9억9,000만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장애인셔틀버스 차량보조사 신설로 실비보상 인건비 3,20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301목 일반보상금 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 자녀 학비가 2001년도 대비 대상자 감소로 2억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307목 민간이전 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 수급자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대비 42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은 자활후견기관, 노원자활지원센터 운영비가 증가됨으로 해서 2001년도 대비 22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1목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자활근로 사업비로 2002년도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이 소득 산정에 따라 자활사업참여자가 줄어들어서 7억8,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재위탁체 선정 회계감사비, 장애아동 전용 놀이시설 운영비 등 3,9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402목 민간자본이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부대시설물에 대해서 노후시설 보수 및 도시가스 설치 공사비로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356페이지 기금 전출금으로 기초 생활보장,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으로 2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무연고 시체등 공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문에다 공고를 합니다. 무연고에 한해서 신문에 광고를 하고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청게시판에는 안합니까?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344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홍보책자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부를 발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영세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용어 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책정 자체도 달라지고,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지난 7월에 홍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부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부씩 다 나눠 주든가,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일일이 수급자 세대 다 나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사항만 3,500만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하면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나누어 질 수가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다 줘야지, 어떤 세대는 주고 어떤 세대는 안 주고,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죠.

그러면 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네요.

아니, 이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책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345페이지의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프랭카드 같은 경우도 6만원에서 3만8,000원, 올해 사용한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6만원에서 3만8,000원으로 감액한 것을 보면 아주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다음 것은 작년 대비해서 3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사진용품이 3배 이상 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그 밑의 자원봉사 사진전 액자구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제 구입하시려고 예산에 잡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자 사진전 액자는 지난번에도 지하철에서 했습니다. 해서 좋은 효과를 냈어요. 봉사자들이 사진전을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도울 것이 있으면 도우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72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쓸 것으로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1회용으로 한 겁니까?

쓸 것입니다.

그 전에 쓰시던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빌려서 썼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필름을 한 20만원, 인화료 40만원, 현상료 12만원 이 정도는 우리도 깍고 깍아서 만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는 3배가 늘어 날 것이잖아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빌려 썼습니다.

사진이나, 필름 이런 것도 작년에는 50롤이었는데, 저는 사용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계획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 난 것인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늘어났는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올해는 자원봉사 이 자체를 활성화 시켜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8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것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345페이지까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46, 2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348페이지, 349페이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34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련회가 있는데 올해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된거죠?

얼마 전에 교육공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10월20일에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 복지관 시설들에 대한 수련회입니다.

사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의회에서 발의돼서 복지회관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수련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계속 반영해서 처음에는 200만원에서 지금 500만원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체육대회로 진행 됐죠?

예.

제목은 분명히 종사자 수련회로 한 것이고, 내년에는 수련회로 할 것인지, 체육대회로 할 것인지, 계획이라도 잡힌 것이 있습니까?

올해 진행한 체육대회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올해도 사회관 사람들하고 어느 것이 좋은지 한 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의 계획 자체가 어떤 행사에 동원되기 위해서 이 항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이 하루 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지역의 관련한 국회의원, 구청장 등 모든 분들이 가심으로 인해서 종사자들이 오히려 행사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게 되는 행사성 위주로 됐다는 비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애초의 항목에 적혀 있는 취지대로 하루 정도 시설 종사자들이 같이 모여서 쉴 수 있는, 아니면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작년하고 똑같죠?

예.

예산은 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에도 지금 보육아동수련회가 있습니다. 좀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고엽제사무실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죠?

예.

무상으로 써도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신규입니다.

무상이 아닙니까?

이것은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항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설 됐어요.

이번에 임대를 정식으로 주겠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자활 작업장 임대료가 있는데 이 5,000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알아봤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요구 했던 금액입니다. 지금 지하실에 사실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입니다. 2억 몇 천 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5,000만원으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352페이지의 무료셔틀버스 운영관계자 간담회 등 2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간담회를 하는데 100만원씩이나 듭니다.

이것은 시에서 100만원이 내려오면 우리는 시 예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간담회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것은 노선변경이라든지, 장애자버스를 우리가 지금 2대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호선은 지금 중랑구까지 가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해요.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타야 되고, 이용자도 줄어서 이것은 시에서 내사비로 100만원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구 예산도 100만원 정하자 해서 2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용액이 많지 않죠?

그것은 아닙니다. 두 번에 하려고 하면, 노인분들은 하기 나름이거든요.

노인네는 아니죠. 운영관계자니까.

그렇더라도 그 관계자라는 것이 한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내시를 100만원으로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시 예산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서는 1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한 번 해 보셨나요?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금년에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갔는데요 351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장애인 복지지원 협의회, 이 지원은 어디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장애인 단체가 금년까지만 해도 8개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장애인복지지원 협의회 단체가 내년에 11개 단체가 되니까 2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단체가 늘었어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꾸만 늘어나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사단법인으로 들어오는데 안 받아 줄 수는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8개 단체에서 11개 단체로, 그러면 기존의 단체를 포함해서 신규단체까지 현재 인원 수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복이 되어서 자기가 말하는 회원을 다하면 한 10만 명도 될 거예요. 이것이 환장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5페이지 사회복지관 재위탁체 선정 회계감사에서 4개소라고 했는데 그 4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4개 복지관이 내년도입니다. 중계복지관 등 4개 정도 재위탁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개 복지관 중에서 4개 복지관이 되는 겁니까?

예.

그 시기가 언제인지, 해당되는 곳이 어디인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2억원을 잡아 놨다가 50%를 했는데 50%는 시비나 이런 것을 받을 것을 예상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위원회의 그 2억원입니다.

아니, 민간자본이전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복지관들의 다 오래 됐어요. 89년도, 90년도에 지었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 노후된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제일 낙후된 곳으로 중계복지관 같은 경우는 가스가 안들어와서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2억을 잡아 놓고 50%를 했는데요.

이것은 시에서도 내려옵니다. 본래가 필요한 것은 더 필요한데 물론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좀 더 필요하면 시에다가 얘기도 하지만 현재로써는 추경에라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에 2억원 곱하기 50% 해서 1억원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2억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보니까 50%만 하겠다는 겁니다.

오우현 사회복지과장 서무담당 오우현입니다.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관련해는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대로 서울시비가 50%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오후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능보강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이 부분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그 외의 다른 부분도 해당됩니까?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만 하더라도 1억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전에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 전체 중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복지관이 몇 개 복지관입니까?

지금은 거의 다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복지관리담당주사 제희덕입니다. 마들, 중계, 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세 군데 남았나요?

예.

그런데 그 세 곳 남은 곳,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올라 와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6억5,000만원입니다. 구비가 3억2,500만원, 시비가 3억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2억 정도 잡아서...

지금 도시가스만 관련해서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이외 또 기능 보강비로 올라와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시에서 내년도 도시가서 보수와 분리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6억5,000만원이 나왔고, 구비 3억2,000만원이 안 되니까 50%만 시에서...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3개 복지관의 산출기초와 과장님 말씀대로 그 외 노후된 복지관이 많아서 내년도에 기능보강비를 요청한 자료가 있을텐데 그것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재위탁 선정시 회계감사를 우리 구비로 줘야 합니까? 마들복지관도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5억 미만의 자산평가를 할 때는 얼마라는 것이 아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주게끔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규에 있습니다.

그것은 법규사항이 아니고 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주십시오.

예.

그리고 356쪽에 기금전출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금 2억이 책정되었는데 아마 10년 동안 모금 예상액이 10억이죠?

목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턱 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것을 사회복지위원회 전 위원이 공감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유념해 주시고 넓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해서 일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갚고 하는 제도인데 우리 노원구의 경우는 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또 은행에 대부하려면 담보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유연성을 갖고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수급자들을 도우려는 것으로 앞서 사회복지위원회에 주현돈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돈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당초에 첫 회인 만큼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실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2억 중에서 1억은 일단 은행에 예금해 놓고 1억만 활용하는 제도인데 4억이면 조금 더 활용도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늘려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는 9개 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 3개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가장 주요 핵심사업인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후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예상되는 것은 5,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으로 한 곳에서 자활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 그 요구는 많이 있고, 서울시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일부 지원한다고 하지만 저희 구에서 1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2억중에서 1억은 예치하고 1억은 사용한다고 하니까 1억을 사용한다면 지금 1년에 2개소 밖에 지급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안은 223억2,833만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54억1,772만6,000원이 증액되어 32%가 증가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 70억4,493만8,000원으로 1억6,969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146억6,966만7,000원으로 53억5,656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복지 예산은 6억1,372만5,000원으로 1억853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보육시설 증가로 보육시설운영의 국·시비 보조, 고령화사회에 따른 경로식당 등 노인 무료급식 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 고령화사회에 따른 경로식당 등 노인 무료급식 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예산증가입니다. 감소사유는 동 여성교실 운영비 8,400만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구민 알뜰장운영비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가정복지팀 총 예산은 70억4,493만8,000원으로 경상적 경비예산은 총 1억2,470만6,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4,304만8,000원으로 일반수용비 430만3,000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부담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보육위원회 운영 및 시설평가단 수당에 430만원, 직원 급량비 2,706만원 등이며 행사지원비로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임차료 등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은 3,900만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540만원으로 구민합동 결혼식에 360만원, 보육관련단체 및 보육교사 간담회 비용 240만원,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1,650만원, 가정복지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9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360쪽으로 보육교사 특기교육 강사료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재교육을 통한 자질향상과 알찬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209만8,000원을 편성하여 우수 보육교사 45명과 보육시설 9개소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1,350만원으로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이벤트 경비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총 62억5,5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여 보육교사 재교육으로 특기교육, 보수교육, 승급교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사 자질향상과 질적 향상을 높이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으로 61억8,117만6,000원이 편성되어 민간위탁금 41억5,788만2,000원으로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이며 법정 저소득 아동지원에 13억1,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으로 기타 저소득 아동별 지원에 3억7,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으로 민간자본이전 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여 민간대행 사업비로 초등학교 및 복지관의 특수보육시설 2개소를 설치 예정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6억6,505만6,000원이며, 민간이전 예산은 5억4,305만6,000원으로 민간보육시설 2세미만 영아 보육료 1억8,837만원, 마을복지회관 위탁운영비 1억7,661만6,000원, 결손가정 및 저소득 가구 아동 방과후 공부방 운영에 9,807만원, 교재교구 지원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7,200만원으로 구립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와 노후된 놀이터 시설을 교체 예정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5,000만원으로 구립어린이집 시설 공사비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예산은 146억6,96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적 예산은 총 2억2,62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2,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구립 경로당의 전기안전 점검을 위하여 174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에 설치된 케이블 TV 시청료 지원을 위하여 1,5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 활동장비 구입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은 3,633만원으로 연 2회 설날과 중추절을 기하여 노인여가시설 위문에 1,809만원을 편성하였고, 10월 경로의날 행사를 위하여 1개동에 70만원씩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1억5,786만원을 편성하여 사회보장적 수혜시설 3개소에 대한 위문을 위하여 8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4,593만원을 편성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로 1억2,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봉사활동은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하는 경로당에 위탁된 공원을 제외한 장소로 선정되어 추진되며, 사회봉사활동은 동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원구민회관에서 연 4회 실시하는 할아버지 선생님 어린이한문교실 강사료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개 경로당에 대한 노인건강교실 강사료 및 운영비로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10월2일 노인의 날 및 10월 경로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모범노인 및 효행자, 노인복지 기여자 포상에 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운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은 총 140억9,345만1,000원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 예산은 908만원으로 가정도우미 사업은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써 가정도우미 인쇄비 등에 8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지원비로 90만원을 편성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외부 나들이가 어려운 가정도우미 수혜자의 봄나들이를 위한 버스 임차료 등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는 397만원을 편성하여 가정도우미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수혜자 봄나들이에 필요한 경비 예산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0쪽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140억8,040만1,000원을 편성하여 경로식당 운영에 5억8,972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식비보조금에 5억4,17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10개소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식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위하여 3억2,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결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을 위하여 3,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65억2,37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과 비교하여 지급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중 80세 이상은 5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중 65세에서 79세가 4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5,000원이 인상되었고, 저소득 노인 중 전액지급이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되었으며, 저소득 노인 중 감액지급이 2만2,500원에서 2만6,250원으로 3,750원이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의 건전 육성 및 기능유지를 위한 운영비에 6억3,90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으로 기타 보상금은 3억5,917만5,000원으로 가정도우미 39명분 활동비등으로 3억5,55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교실 3개소 운영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총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구립 경로당에 대한 보수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원으로 상계3동 송암경로당 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으로 여성청소년복지팀 총 예산은 6억1,37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은 총 1억5,595만3,000원이며, 일반운영비 예산은 3,465만2,000원으로 직영공부방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의 업무추진비 예산은 1,624만원으로 여성·아동 지도자 육성 및 노원가족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 시상식 진행비, 행사 용품비, 여성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솜씨 전시회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은 9,543만1,000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357만3,000원으로 노원가족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에 913만3,000원과 여성교실 운영에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보조사업 예산은 2억2,5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8,243만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미취학 및 취학아동 급식지원으로 1억6,863만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 강사료, 운영비 등 1,38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3,060만원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은 2,400만원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서울유스챔피언 예선대회 운영비 등이며, 민간위탁금은 6,600만원으로 공부방 위탁 운영비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2억3,274만2,000원으로 민간이전 예산은 2억3,104만2,000원이 편성되어 민간위탁금으로 월계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예산에 1억703만8,000원과 상계2동 공부방 운영에 6,337만2,000원, 청소년 쉼터운영에 따른 예산 6,06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자산취득비 예산 170만원으로 여성교실 꽃만들기 반 오버룩 기계구입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9쪽에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650만원으로 되어 있고, 뒤 360페이지에 민간이전 목에서 1,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행사지원비 보육아동한마음 체육대회 임차료까지 포함하면 실제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3,200만원이 지금 현재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업무추진비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2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행사를 포함하면 실제 증액된 금액이, 민간이전비도 어차피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이 설명서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1,350만원은 이벤트 업체를 선정하는 비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실제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행사비용은 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금년에 비해서 200만원만 이상되었습니다. 200만원 이상된 것은 동사무소별로 와서 텐트를 쳤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텐트가 쓰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죠?

예.

금년에 3,000만원 편성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시설종사자 수련회 1,050만원은 이번에 새로 생긴 예산입니까?

시설종사자 수련회는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이것도 기존에 있던 것인가요?

예.

그러면 작년도 예산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죠?

업무추진입니다.

업무추진비에요?

예.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벤트 비용을 따로 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다 일괄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민간이전으로 분리해 놓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편성 기법상의 문제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업무추진비 비율이 높아지니까 따로 해놓은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민간 위탁해서 주니까 이렇게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왜 그렇게 편성을 안 했죠?

예산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과목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목상 들어갈 데가 없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가던 것을 이 과목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 과목으로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항목이 새로 신설이 돼서 이것을 나눠서 이쪽으로 따로 뺐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종사자 수련회 1,050만원과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 3,200만원이 사실은 앞서 사회복지과 예산심의할 때 봤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수련회 체육대회 예산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에 비해서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항목이 계속 있어서 그런데 예산담당이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업무추진비는 원래 여기 잡혀 있는데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가 나눠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액수까지 포함해서 잡혀 있었던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액수에서 올해 예산해서 삭감이든 증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란 항목은 없었던 항목이지요?

예.

그럼 그 목이 새로 생겼으면 없었던 것에서 다시 증액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금액을 나눠놨어요?

그 금액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3,000만원이 올해 편성되었잖아요. 그것이 올해 따라가면서 같은 성격이나 집행이 같은 데라 대비가 쉽게 그 부분이 올해 예산에 1,350만원이 따라 갔고, 그만큼 1,350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민간이전으로 가든지 업무추진비에서 그만큼 감안한 것입니다. 대비를 하기 위해서.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보기가 더 어렵게 해놔서 증액된 것인지 감액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옮긴 것은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36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노인봉사활동 145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노인봉사 활동비는 1년에 반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회 회원들이 캠페인을 벌리고 후속 행사로서 식사를 하시고 하는 비용입니다.

1년에 2회 지회에서 하는 캠페인 활동에 대한 식사비 지원이라는 뜻이에요?

캠페인 행사비용입니다.

올해 사용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어린이 한문교실 강사료가 있는데 작년도 대비 1/3 정도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전액 삭감된 것인가요?

이 사항은 주민자치가 안 되었을 때 시범적으로 실시한 동 중에서 중계2동에 한문교실을 하나 더 시범으로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주민자치화 되면서 전부 프로그램이 동별로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하고 저희가 기존에 하던 구민회관의 할아버지 한문교실 한 군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줄었습니다.

어린이 한문교실이죠?

예, 할아버지 한문선생님입니다.

이것은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그거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예.

375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는데 포스터 제작을 100만원씩이나 합니까? 그동안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제작을 안해서, 청소년 뮤직댄스 경연대회 같은 것은 포스터를 안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울마당은 홍보를 안 해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실제로 행사장에 갔었는데 많이 안 왔습니다.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없던 것을 이번에 다시 홍보제작으로 넣으셨군요.

예.

포스터 등등 홍보물을 하시는 것이죠?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비는 구의 단가계약 금액으로 해서 그쪽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예.

377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맨 아래 보시면 어린이 안전 지킴이 대회에 2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신설된 항목 맞죠?

예.

이것이 어떤 식으로 기획되어서 예산에 올라갔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금년 10월에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예산이 금년에 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구별로 어린이안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간담회도 실시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구별로 똑같이 내려왔다는 것은 올해 1,000만원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예.

내년부터는 구비로 200만원씩 잡으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인가요?

시비를 주면서 구비도 같은 비율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비 2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고 이것에 플러스 해서 시비가 또 내려올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올해 1,000만원 받았다는 내용하고, 내년도 얘기하신대로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 해서 총 400만원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올해 새로된 사업인데 당초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1,000만원씩 각 구 25개구가 내려왔는데요, 지금 가 내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올해 10월부터 새로 한 사업이어서 내년에는 각 협의회별로 50만원씩 해서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잡았는데 다른 예산은 전체 잡히지 않고 간담회하고 협의회 회의 정도의 것만 업무추진비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이고 시비가 내려오는 사항을 보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50대 50으로 2,000만원 잡았었는데 예산작업하면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이 자료를 주세요.

3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가 있습니다. 산출내용을 보면 1만원 곱하기 10명인데 이것이 조례에 25명인가로 되어 있을 것이예요. 이것을 고쳐 주세요.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단체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서운해할지 모르겠지만 새마을이나 바르게 보다 오히려 청소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유해업소단속이라든지 캠페인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청소년도 한달에 5만원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려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서 그렇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은 빼주십시오.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페이지가 겹친 것이라서 인건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을복지회관 관계자들 그리고 상계동 공부방, 저소득가구아동공부방, 월계청소년쉼터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월급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저소득가구방과후공부방선생님들은 100만원정도 되고 상계2동 공부방 선생님들은 147만원이예요. 그리고 마을복지회관이 130만원, 월계청소년수련관이 128만원, 청소년쉼터가 111만9,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호봉이나 급수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같은 선생님인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상계2동 공부방을 가보아도 공부방을 관장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많게는 5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료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전공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수강생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데 가보면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 주어진 임무를 하겠지만, 공부방을 가보면 그냥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계2동 공부방은 감사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관장하는 분이 집에서 일을 보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봉급이 온라인으로 들어가는데 상계동 은행에서 보내야 되는데 그 분 집이 천호동이더라고요. 천호동은행에서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물론 호봉차이도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면 같은 선생님 입장에서 사기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원칙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의심이 됩니다.

정밀하게 조사해서 남장희위원님하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월계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지원 이것은 새로 신설된 항목입니까? 월계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지원 이것은 새로 신설된 항목입니까?

예,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내려오는 것인가요?

시비가 600만원, 구비가 600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사용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1대하고 컴퓨터 5대하고 칠판 등 해서 1,2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지원금 이런 형태입니까?

예.

이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청소년쉼터 위탁체가 어디지요?

평화복지재단입니다.

예, 법인이름이 평화복지재단이고 복지관이 공릉복지관이지요?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인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법인지원금이 액수로 얼마나 되지요?

1년에 약 1,000만원됩니다.

그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법인 부담금이 얼마 들어왔고 그 내용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료신청하겠습니다. 보육아동한마음체육대회 얘기는 앞에서 나누게 된 근거는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이벤트비용으로 1,350만원을 잡는다는 것은 이것이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설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50만원을 이벤트사에 계약을 맺고자 이렇게 한 것인지, 올해 사용내역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뽑았을테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