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의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환경산업과장 이방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산업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8,645만7,000원으로 2001년도 대비 43%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항별로 보면 환경관리가 2.5% 감소된 1억4,043만원이고 지역경제관리가 59.5% 감소된 1억4,60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8,710만4,000원으로 금년과 비교하여 599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유를 보면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비가 41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경비가 7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송달우편료가 288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매연측정기 비디오 소모품비로 11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필름 인화료도 감소되었습니다. 신규로 증액된 것은 물절약 홍보물 제작비가 1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는 현원 31명에서 33명으로 2명이 늘어났고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가 월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와 일반보상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포상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금액은 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714만8,000원으로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인쇄물 제작비 및 운반비로 180만원이 신설되었고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증감이 없으며 재료비로 가축방역 납품비 증가가 39만6,000원에서 82만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증감은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실시한 ISO인증획득 사업에 따른 교육비 지원 종료로 2,100만원이 삭감되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년에 3억에서 내년에 1억원으로 2억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환경관리 분야에서 일반수용비는 2,899만2,000원으로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이 105만원이며, 충무계획 책자발간이 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경비가 1,404만원, 시료채취 용구 구입이 78만5,000원이며, 노원의제21 홍보물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매연측정기 비디오기 소모품이 260만원이며, 매연측정기 소모품은 290만8,000원이며, 자동차 일산화탄소 측정기 소모품으로 163만원이 책정되었으며, PH측정기 소모품으로 60만원, 프랑카드 제작으로 73만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정도검사비로 57만원, 사진용품으로 61만9,000원, 정수물품 관련 소모품비로 55만원, 기본사무용품비 13만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2,2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원회의 위원회의 수당으로 110만원을 급량비가 3,00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42만원이며, 신규로 물절약 홍보물 제작비 1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는 3,438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937만원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300만원이며 이 재료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사역 인부임이며, 일반보상금으로 시민환경교실 운영으로 200만원, 시민환경교육 강사수당으로 70만원, 환경의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새로 편성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87만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074만8,000원이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충무계획 책자발간이 200만원, 민원서식이 64만원, 각종 홍보물이 39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서 180만원을 책정을 했으며, 복사기용품으로 135만1,000원, 팩스드림 및 토너가 20만원, 행정소봉투 제작이 15만원, 사진용품 25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사무용품비로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1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2000년도에는 월 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00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6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지원비로 우리 고장열린장터 설치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산업 및 경제대책업무추진비로 262만8,000원, 상거래질서 및 유통업체 지도단속으로 84만원, 연료·가스안전관리자 교육으로 56만원, 기업인협의회 운영으로 120만원, 우리고장 열린장터 운영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310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우리고장 열린장터 행사 출연료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시비 84만원과 구비 36만원으로 합해서 12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논농업 직접지불비로 35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17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7쪽에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대폭 감액이 된 거죠?

예, 작년에 대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항목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금년에 2000년 예산 대비해서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이 환경교육 교재가 2000년 예산에는 1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 예산에는 60만원으로 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환경안내 리후렛, 다음에 오존경보시행에 따른 홍보물,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홍보물 해서 37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과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사유는 알겠지만, 감액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존경보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홍보물을 만들거나 홍보를 안 해도 될 경우로 지금 대기조건이 좋아진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분명히 월드컵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해서는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홍보물 비용을 없앴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물을 지금 많이 만들어 놨거나 이런 사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오존경보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이 문제는 지금까지 활용도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감액되는 사유가 있겠지만, 보기에는 지금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던 오존경보제나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는 우리 구의 환경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활성화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아예 흔적도 안 남기고 삭감을 해 버리고 올라왔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20쪽에서 321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22쪽에서 32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8페이지인데요 지금 환경산업과에서 오염지역이나 이런 곳을 나갔을 때 촬영하는 카메라는 몇 대를 갖고 있습니까?

카메라는 지금 2대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을 더 올렸었네요, 그리고 또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진현상 같은 경우도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업무를 축소시킨 것인가요? 오염지역에 대한 업무가 줄어든 것이 있습니까?

업무가 줄어들지는 않았고 추가로 디지털 카메라를 사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더 보강적인 의미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업무가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1페이지에 그동안 구정질문에서 계속 거론되었던 환경위원회 위원회의 수당 해서 잡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2월경에 환경위원회 재개편시 새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인원 숫자는 예산서에 11명으로 되어 있어서 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는 조례로 11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환경위원회를 확대해서 개편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확대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예, 조례 개정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때 맞추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분명히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하고 제 생각에 국장님 배석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셨구요. 시민환경교실 같은 경우 지금까지 매년 해 오면서 성과가 커서 이것을 가능하면 요구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숫자는 더 늘지 않았죠?

예, 저희가 애초에 8개교로 요구를 했는데 금년과 마찬가지로 5개교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이 북부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각 학교 당 2명씩 하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문제되는 것이지 학교수가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말씀대로 교육청을 통해서 더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면 한 학교에 2명, 이런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일단 제 얘기는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환경쪽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과에서도 올린 예산이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의회하고도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쪽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과에서 담당이나 담당주사나, 과장, 또 국장님도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더 살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는 중랑천 관련해서 많은 우리 구청장도 나가서 청소도 하시고,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에 대해서는 최근에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 대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산업과도 홈페이지 제작을 하고 중랑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전액 다 삭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신규사업이라서 삭감이 된 건가요?

예.

환경산업과의 특히 환경관리분야는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환경분야를 좀 더 투자를 하고 활동들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서에는 오히려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 본 결과 그간 환경산업과에서는 나름대로 활동하겠다고 올렸는데 그 부분들이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저는 예산쪽에서 삭감한 우리 예산계의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회의 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송창훈 저희는 2000년하고 2001년 실제 집행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서 과에서는 반복적으로 예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집행 안 된 부분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취지는 알겠지만 예산 배정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저는 미래지향적이고 정책의 우선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하는 역할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정책적으로 더 많이 투자하고 그것이 되지 않았으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잘 안 된다고 예산 삭감해 버리면 환경 문제는 계속적으로 더욱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417쪽 상단 부분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와 관련해서 시비와 구비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경우인데 서울시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에 농지관리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이용실태 조사라든지 농지전용이나 처분판정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 신청시 열리는 비상설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84만원이 책정됐고, 저희는 거기서 맞추어서 구비 36만원으로 해서 120만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농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고장 열린장터 행사지원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운영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출연료 600만원 총 1,000만원이지요?

예.

전체 액수 1,000만원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출연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만원 곱하기 3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 3팀이 어디입니까?

금년도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마들농요에서 그냥 해 주었는데 지금은 출연료를 달라고 해서 거기하고, 풍물패, 각설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두 군데인가요?

예, 올해는 두 군데로 집행됐습니다.

올해도 3팀으로 2회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남는 액수는 이 상황에서 불용처리 되는 것인가요?

예, 불용처리 되는데 저희가 출연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불용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와는 틀리게 액수가 달리 조정되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산출기초가 맞는데 사실상 우리고장 열린장터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1회씩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한팀에 100만원이 그렇게 넉넉한 금액은 아닙니다. 2팀을 해도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지원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100만원이 그렇게 큰 액수라고 저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올해도 1회를 했는데 대부분의 예산은 2회로 해서 내년도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두 번 할 예정인가요? 두 번할 예정이면 실제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하던 식으로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는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올리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한번 하고, 내년에도 계획상 한 번이라고 하는데 산출기초에는 2회로 다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전혀 체크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우리고장 열린장터 행사지원비 100만원 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별도, 행사실비 보상금 600만원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체 사용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청소행정과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총 예산은 120억3,436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2,021만7,00원이 증가해서 5.4%가 증가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86억5,6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6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연봉이 2,000만원, 정도 돼서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작업장려수당, 특수업무수당,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연차유급수당, 위생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보조금, 명절휴가비 등 해서 68억4,800만원입니다. 32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13억9,875만5,000원으로 책정되어서 전년 대비 5,595만4,000원이 증가해서 4.2%가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760만원데 일반수용비에는 기본사무용품비하고 사진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번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해서 174만1,000원은 복사기 드럼, 복사기 토너 등 사무용품비입니다. 그다음 소규모 수선비, 복사기 수리비, 사무용서식 등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금지 홍보물에 200만원, 안내표지판, 프랭카드, 정화조 관리하는데 청소안내문, 청소촉구우편료, 일반우편료 같은 경우 1차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청소를 안 하는데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위해서 왕복우편료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나 주민들 여론사항을 수렴해서 업자들이 더 친절하게 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수수료 납부필증제작, 홍보물 등 해서 5,229만2,000원이 책정됐습니다. 330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처리입니다. 신고필증, 접수대장 등 해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는 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332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련 소모품 임금조서 등이 있고, 333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고정식 전기요금, 이동식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유지보수 해서 공중화장실 도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의 개방화장실 편의품 구매입니다. 31개 화장실에 저희가 편의품을 월 6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35페이지 재활용집하장 유지관리에 1억227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1,842만원, 피복비가 1,1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소차량 운전원, 정비원 작업복 768만원, 폐기물처리 현장업무직원 작업복 324만원, 숙직실 침구류 5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 기본업무추진비 해서 1,620만원, 기타특별업무추진비 해서 7,326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과가 금년 4월에 인원이 증원되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청소차고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는 2,4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임차료는 저희 차고지에 사유지가 좀 끼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차료 지급입니다. 다음은 연료비 426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3억9,610만5,000원이 책정됐는데 차량유지관리에 탈취제, 운행일지, 검사수수료, 차량을 금년에 매각하는데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해서 책정했습니다. 338페이지 여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7,932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148만원으로 2.7% 증가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비, 기타(특별)업무추진비도 저희 직원들 조기순찰 등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80만2,000원 약 3.5% 정도 감소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로 감소한 이유는 저희 환경미화원이 금년도에 183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7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339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여기는 저희 직원들 식대도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5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희 관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기타 저소득가구 등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 좀 오려 달라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상 넉넉지 못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금강산을 구경하는데 저희는 금년에 환경미화원들이 1인당 7만원 정도 해서 2박3일 정도 부안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바로 밑의 기타보상금 환경미화원 표창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하단의 사업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25억6,280만9,000원보다 5억7,540만3,000원이 증가해서 20.5%가 증가되었습니다. 큰 내용으로서는 자체사업비로 민간이전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13억7,280만원입니다. 작년 예산은 4억7,923만8,000원인데 8억9,356만2,000원이 늘어서 186% 증가로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내역을 보시면 일반지역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고 소각장에서 반입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동자치센터가 되면서 동사무소에 청소담당이 없어지고 청소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분리하거나 아니면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으로 수거했던 무단투기분이나 불연성 쓰레기 분리를 철저히 했었는데 지금은 분리가 인력이 없어서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대형생활폐기물 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뒤를 보시면 저희가 김포에 가는 소각료가 줄어들고 이것은 늘어났는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소각장으로 들어갈 때는 톤당 1만6,000원 정도면 가능한 것을 저희가 모아서 갖다 버릴 때는 5만8,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연성쓰레기 같은 것도 소각장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사항이지만,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1만6,000원이면 해결할 것을 저희들은 소각은 안 되는 것이니까 27만원에 넘겨줘야 합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불연성쓰레기 비용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해서 이것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은 자원회수시설에 내는 비용입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소각, 뒷장에 보시면 소각잔재, 쓰레기침출수 수거료, 가로청소수거잔토 처리비, 비산재 처리비 등 해서 17억3,516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예산방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질문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324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326, 3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러면 328, 3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29쪽의 재활용센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행위자라든가 실제 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업체에서 부담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우리 부서에서 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330, 3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규격봉투 제작비가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쓰레기 양이 줄어들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쓰레기양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없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양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는 저희가 대행해서 요구하는 만큼 만들고 내년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판매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봉투제작업자들한테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작비를 다시 저희가 받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제작비하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하고 그 차이는 어떤 겁니까?

봉투 판매수입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직영을 했으니까 수입이 있는데 봉투 판매수입은 내년부터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35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이 있는 것은 반입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은 반입수수료가 없고 반입수수료가 사업장용에만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작비는 대행업체가 원래 제작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전량을 10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다가 주고 다시 10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은 반입수수료입니다.

그 규정안이 나 그런 것이 있나요?

반입수수료가 리터당 얼마라고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332, 3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33페이지를 보며 다중이용화장실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내년 월드컵과 관련해소도 청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작년에 대비해서 일단은 화장실 개소가 틀려졌네요. 137개소에서 135개소로 줄어들었네요.

이동식화장실 개소가 줄어든 것입니다.

공동화장실에는 이동식화장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이동식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화장실이 4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노원마을 중계본동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입니다.

135개소라는 것이 이동식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137개소에서 135개소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두루마리 화장지는 알겠고 그럼 점보를 화장지 24개소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점보를 화장지는 고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정식이 24개소이고 이동식이,

점보를 화장지는 24개소인데 화장실 하나에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한칸에 하나씩 들어가니까 변기 개수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동식 화장실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늘어난 것인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이동식 화장실은 작년 대비해서 2개가 줄어 들었고, 고정식화장실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화장실을 전부 개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두루마리 화장지를 비치를 하다가 시설을 갖추어서 화장지를 약간 좋은 것으로 놓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는데 작년에 이 24개소 고정식 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없었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그냥 사용했었어요.

두루마리 화장지에 대한 것은 137개소, 말씀하신 이동식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갔다 썼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작년에는 왜 예산에 빠져 있었어요?

작년에는 점보를 화장지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전부 시설을 설치하고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137개소에 매일 한 개씩, 곱하기 50% 했으니까 이틀에 한 개씩 화장실에 비치하는 거였어요, 작년의 예산서를 같이 한번 보세요. 그것 보시고 두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것하고 이번에 333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안하고 지금 화장지만 보면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점보를 화장지 24개소 고정식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틀에 한번씩 쓰는 것으로 작년에는 예산에 잡아 놨었는데 올해는 25%면 사흘에 한 개죠?

예.

그러니까 화장실 유지관리를 더 잘하자고 하면서 여기 예산서로 보면 이틀에 한 개씩 화장지 놔 두던 것을 사흘에 한 개씩 놓는다는 것은 더 떨어지는 것인데 이 근거나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하는 분 안 계세요? 산출기초만 얘기해 주시면 되요. 그러면 이것은 끝나고 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산출기초가 더 자세하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뀌었을 때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336, 3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338, 3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으면 340, 341, 342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41페이지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처리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를 어떤 방식으로 수거하고 있습니까?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수거는 지금 대행업체가 하는데 저희 직영지역하고 대형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등.

직영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순찰하다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말고 대행하는 곳은 기준이 어떻게 되죠?

대행하는 곳은 대행회사에서 실어오면 저희가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시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대행업자들이 치워간다고 하면서 최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도 치워가지 않고, 날짜도 정해 주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4월에 동자치센터가 되면서 연말에 예산이 없어서 불연성쓰레기를 처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추경 반영을 하고 그다음 예비빌 방침을 받아서 지금 불연성쓰레기를 전부 관내에 있는 것은 일단 업자들이 모아놓은 것은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구요.

저희가 치워주지를 못했습니다.

최근까지는 보냈다는데,

최근까지는 다 치웠습니다.

그러면 실제 필요한 양만큼 예산이 증액된 것인가요?

예.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처리가 안 된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일단 저희들 예측으로는 내년에는 완전히 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할 때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341페이지 민간위탁금 1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해서 5억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비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처리비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급량비라든지, 피복비라든가, 산업시찰 비용을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증가된 인원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산안을 설명드릴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의 건강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보건소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2002년도 총 예산 규모는 57억7,721만원으로 2001년 예산 46억8,565만2,000원보다 23.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예산안 규모로는 보건위생과는 40억80만4,000원으로 2001년 예산보다 28.25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과는 14억9,982만2,000원으로 2001년 예산보다 14.2% 증액 편성되었고, 의약과는 2억7,658만5,000원으로 2001년 예산보다 9.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소 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조정수당 등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2001년 대비 34.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가 보건계획에 의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조기 암검진 실시 및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의료비 지원 사항으로 2001년 대비 2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조기 암검진 실시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8억9,200만원, 저소득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3,500만원,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발생 억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예산안에 원안대로 승인되어 구민건강 중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지역보건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관계로 2개 과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보건위생과와 지역보건과는 일괄 심의하도록 하고 의약과장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 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겸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일괄해서 보건위생과 담당주사와 지역보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2002년도 예산은 총 40억원으로써 당초 금년도 예산보다 9억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인건비 증가 7억4,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6억, 의사기본급 수당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책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1년도 예산 1억2,200만원에서 2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202목의 여비입니다. 여비는 200만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직원 3명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289쪽 203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2001년 예산 1억7,7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91쪽 204목의 복리후생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5억7,774만5,000원에서 2002년도에는 1억3,34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7억1,11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복리후생비 내역은 보건소 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301목의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405목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소형화물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비 78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 구입비 해서 1,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위생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도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지역보건과 예산은 총 15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국가 암검진 사업비가 2억9,000만원, 구강보건사업비 1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내역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국비의료비 지원이 2001년도에 7억5,000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5억9,000만원으로 1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비례하고 환자발생 상황을 참조해서 시에서 배정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2001년도 예산 6,1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가한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피복비 690만원입니다. 피복비는 참고로 2년에 1회씩 편성합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202쪽 여비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직원이 2명 증가했기 때문에 여비로 17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03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증가 편성 했는데 방문간호사업, 건강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목의 재료비입니다. 방역 일용인건비로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307목의 민간이전입니다. 2001년도 2억1,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일본뇌염 약품 단가가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01쪽입니다. 201목의 일반운영비입니다. 2001년도 160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고혈압, 금연사업, 암검진사업 등에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303쪽입니다. 307목의 민간이전입니다. 2001년도 8억8,000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예산이 10억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구강보건사업비 1억, 암검진 사업에 3억을 편성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1억5,000만원 감소, 그래서 2억5,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306쪽 민간이전입니다. 노원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및 인건비로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목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대체용품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4대, 프린터 1대 해서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획실에는 빔프로젝트 설치비 900만원, 혈당측정기, 수은혈압계, 에어매트리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75쪽부터 2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78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80, 281쪽을 봐 주십시오. 없으면 282, 283쪽을 봐 주십시오. 없으면 284, 285쪽을 봐 주십시오. 없으면 286, 287쪽을 봐 주십시오. 없으면 288, 28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으면 290, 29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으면 292, 29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93페이지의 소형 화물차를 현재 구입하는 용도는 무엇입니까?

방역차량입니다. 방역차량으로써 저희 직원들하고 탑승을 해서.

그럼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필요했는데 구입이 좀 늦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장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암검진 사업하고 희귀 난치성질환자 치료비는 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희귀, 난치성질환자 치료비는 실제 2001년도보다는 줄어든 예산이고, 암검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암검진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나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예,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은 2002년도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필요성은 지금 우리나라에 암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사망률을 낮추자는 그런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전혀 없나요?

국비는 50%고 지방비 5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에서도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투입될 겁니다.

예산에는 국비가 0원이라도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다 잡고 국비는 다른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희귀, 난치성질환자 진료비는,

그것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유병률을 따져서 우리 구가 64만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유병률을 따져서 반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례를 봐서 깎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 희귀, 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계속 확대, 이런 얘기를 보건소장님께서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현실적으로 숫자가 없어서 삭감했다고 하지만 이 외에도 희귀, 난치성질환자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에 대한 확대, 이런 것은 없나요?

가끔 매스컴을 보면 이 외의 질병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다량의 환자들이 겪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이 만성 신부전증환자하고 근육병, 혈우병 이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및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창민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2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약과 예산은 총 2억7,658만5,000원으로써 2001년도 예산액보다 2,407만4,000원이 증가되어 9.5%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가 2억1,587만5,000원이고 사업비는 6,071만원입니다.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쪽에서 311쪽까지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항목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및 시설장비 유지 등 4,923만1,000원이 상정되었습니다. 311쪽에서 312쪽까지는 여비인 기본업무추진여비, 관외출장여비 해서 2,300만원입니다. 312쪽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하여 668만원입니다. 312쪽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일시사역인부임은 방사선실의 한 분이 출산휴가중이고, 또 한 분이 경추디스크를 앓고 있는 관계로 3개월간 일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금입니다. 312쪽에서 313쪽까지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임금입니다. 493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3쪽에서 316쪽까지 민간이전 부분은 진료약품대, 검사용시약 및 재료비로 1억3,077만7,000원입니다. 316쪽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이전비는 성병 및 에이즈 관리비로 8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시비로 지급됩니다. 316쪽에서 317쪽 자산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X선진단기 등 장비 구입비로 5,9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유는 경상적 경비에서 8,39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주로 의료비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저희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원인조제 약품에 대해서 2001년도 사용액 대비하여 편성한 액수입니다. 다음 사업비로써 자산취득비가 3,24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방사선진단기 등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료장비 대체 구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307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13쪽에서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태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17페이지 X선진단기하고 전자복사기가 자산취득비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X선진단기는 원래 없었단 건가요?

아뇨 저희 X선진단기가 '91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2001년으로 올해까지 10년인데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라 진찰기 자체가 지금 고장이 나서 전압이 일정하게 흐르지가 않아서 계속 켜두지를 못하고 과부하가 자꾸 걸려서 그것을 껐다, 켰다 하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기에 사서 교체한다는 것이 불가피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은 올해까지입니까?

예.

그리고 전자복사기는요?

복사기가 지금 두 대가 있는데 진료실에서 한 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환자들이 왔을 경우 진료기록 같은 것을 저희가 따로 복사해서 보관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불편하더라도 직원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 초기에 구입하여 진료실에 비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한 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료실은 2층에 있고 의약과는 3층에 있어서 원래 2층에 한 대, 3층에 한 대를 썼었는데 지금 2층의 것이 망가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서 164쪽입니다. 저희들이 요약한 200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1,304만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562만원에 742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증감율은 7%가 되겠습니다. 목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예산이 5,105만8,000원, 금년도 예산이 5,219만원으로 113만2,000원 감액으로 2.2%가 감소됐습니다. 여비는 2,933만원, 금년도 예산이 2,933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는 내년도 예산안이 2,210만원, 금년도 예산이 2,380만원으로 17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0만원으로 전액 100%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내년도 예산이 1,056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편성이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목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인쇄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속기료), 감사관련 도서구입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해서 5,105만8,000원입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872만원, 감사활동여비가 1,061만원해서 2,93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업무추진비는 일빨리 등 현장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1,056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1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전자문서 시행이 많아짐에 따라서 서식인쇄비가 감소되었고, 디지털카메라 사용과 칼라프린터를 금년에 구입하였습니다. 따라서 필름구입비, 사진인화 및 현상료가 감소되었습니다. 여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빨리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을 연2회에서 1회로 조정했습니다. 재료비는 1,05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순찰기능이 약화됨으로써 해빙기나 장마철, 김장철,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순찰활동을 충분히 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에 녹음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금년도 대비 증감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등사기원지 구매는 전자문서 시행으로 등사기원지 사용이 감소됨으로써 46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등사기잉크 구매도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시행으로 등사기 잉크 사용이 감소해서 6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진인화, 현상료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칼라프린터 사용으로 인해서 181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는 일빨리 홍보에 따른 제작 매수 증가로 인해서 23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서식 인쇄비도 전자문서 시행으로 인해서 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빨리 직원들 방한복 구입으로 5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사활동 급량비는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동에서 순찰기능이 없기 때문에 연 2회에서 연말의 1회로 축소해서 17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주부모니터 순찰요원 인건비 연간 3∼4회 정도로 해서 심의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카메라를 구매했기 때문에 30만원 전액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64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7페이지의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1,056만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일단 동에서 산출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주부모니터를 활용한다고 해서 본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도 여름에 수해 후에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여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가 있고, 금년도 김장철에도 최근에 455건을 처리해서 정리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했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내용인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2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로 주는 것인가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은 공공근로입니다. 단순노무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4명이면 한 동에 한 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추천받든지 하고, 지난 번에 한 것은 예산과에서 통계조사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실정에 밝고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합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서는 만들었습니까?

내년 초에 만들 것입니다. 시행계획을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것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1월에 전반적으로 다 만듭니다.

그러면 그전에 하셨던 것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그때 계획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한 부 챙겨주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예, 없습니다. 조정 권고사항으로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민원조정회의가 민원조정위원회하고 똑같은 것이예요?

예.

올해는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월계동과 관련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 입장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