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포함한 각 과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현안업무가 발생할 경우 본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가 됨으로써 행정부와 의회가 함께 구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체육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들은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타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먼저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윤민용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2년도 공보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분야입니다. 추진방향은 미디어매체, 신문 등을 이용 주요시책, 행사 등을 적기에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으로 구정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며, 구정 여론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 욕구수렴으로 구정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보도자료의 지속적 발굴 및 제공으로 구정을 적기에 홍보하고 구청 현관에 와이드사진을 게첨 하겠습니다. 노원구 소식지를 월 17만 부씩 발행해서 배부하고, 이와 별도로 점자판 노원구 소식지도 월 300부씩 제작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홍보물의 제작 배포는 노원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가 수록된 "노원이 좋아요."라는 책자를 금년에도 5,00부를 발행해서 구청을 견학하는 어린이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가 수록된 "노원 생활안내"도 5,000부를 발행해서 노원구에 신규로 전입하는 분들에게 배포 하겠습니다. 노원의 행정·문화·교육·환경 등을 사진으로 소개하는 화보 "노원"을 2,000부 제작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들이 문화행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의 저변 확대와 구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구청주관 문화행사는 제7회 구민의 날 기념 마들문화축제를 10월8일경 개최하고, 한마음음악회와 구립청소년 교향악단연주회, 구립여성합창단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위탁 문화사업으로 문화재탐방 8회, 우수영화교실 7회 등을 실시하며 시민단체 공모 문화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참여 대상은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들이 참여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전통문화 보존사업으로 마들농요 정기 발표회와 각종 행사참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동 마을문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자연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고,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독서의 생활화 및 독서인구 저변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 분야입니다. 유통관련 업소 등록현황은 노래연습장이 212개소, 비디오감상실이 29개소, 게임제공업소가 63개소 등 총 30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사항으로 노래연습장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비디오물 감상실은 청소년 출입 및 불법비디오물 시청 제공여부를, 제임제공업소는 불법 위·변조 게임물 제공여부를 점검해서 위반업소는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운동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방향은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내실있는 체육행사 개최와 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체육 동호인 단체의 육성 지원과 직장사격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주요내용은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구민산길 걷기대회와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11개 종목과 레크레이션 교실 11개 종목을 운영하고, 교육 이수자를 지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서울 월드컵축구의 성공적 개최 및 축구열기 조성을 위한 어린이 축구교실 및 청소년 풋살교실도 운영을 계속하겠습니다. 직장 사격단 운영은 선수단 규모 4명으로 봉황기대회 등 7개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체육동호인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해서 구청장기대회 등 총 28개 대회 개최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행사의 지원으로는 회원수, 대회 참가대상 인원, 단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한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관내 체육시설업소 점검 및 대표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용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생활체육인의 저변 확대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터 관리사항으로 구민체육센터 운영사항 점검은 2월중에 구청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비 사용 적정여부와 시설물 유지·보수사항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관리 계약 연장여부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3월중에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 등을 심사해서 계약 연장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점검은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수시 점검은 민원야기 업소 및 행정처분업소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시설 및 안전기준 이행여부와 체육지도자 배치여부 등입니다. 여름철에는 수영장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서 전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항입니다. 현황은 중계동 364번지 3호에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3,167㎡ 규모로 2003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립중입니다. 공정은 현재 약 43% 진척되었으며, 주요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휴게공간 및 식당 등이고, 소요예산은 245억5,000만원으로 장기 계속공사로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해서 예산확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건립현황입니다. 중계동 356번지 삿갓봉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275㎡ 규모로 건립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 준공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열람실, 간행물실, 전자정보실등이며, 소요예산은 약 27억1,950만원이며 구비가 24억1,900만원, 시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별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중이며 현재 공정은 약 22%입니다. 문화시설 건립추진과 도서관 개관준비를 위해서 작년 10월에 문화시설추진팀을 구성해서 현재 팀장 1명과 직원 3명으로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보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상계동 686번지 온수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709㎡ 규모로 200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 11월에서 2002년 2월까지 현상 설계공모를 하고, 2002년 3월에서 9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며, 2003년 1월에서 2005년 6월까지 정보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각종 열람실, 종합자료실, 전자정보열람실 등이며 소요예산은 135억600만원으로 구비 120억4,600만원, 시비 12억6,000만원, 국비 2억원 등입니다. 장기 계속공사로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문화의집 운영현황입니다.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1층에 540㎡ 규모로 국비 2억원과 구비 2억원을 투입하여 2001년 3월17일 준공 이후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많은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토록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설로 건전한 여가선용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은 10시에 20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10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인터넷부스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 설계공모가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설계 업체가 정해진 것입니까?

설계회사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회사가 아니고 현상해서 대충적으로 제공해주는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3월에 설계용역에 들어가려면 그 전에 설계업체가 정해져야 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안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년 전 구정질문시 정보도서관과 관련해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해줄 것을 구정질문에서 요구했고, 그때 청장님 답변에서도 주민 설명회를 갖겠다고 했는데 이 설명회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상설계 공모가 되면 대충적인 자료라든지 설계같은 것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설계해서 의견을 반영하더라도, 설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반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사전에는 사실상 실무적으로도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설계 공모를 보고, 설계를 하는 기간 중에 저희가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안이 나오고 나면 구체적인 설계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설계용역이 꼭 들어가기 전이라기 보다 설계용역을 하는 중에라도 저희가 그런 사항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01년 3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착공은 2003년 1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의 여부와, 물론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건립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시비나 이런 것은 올해라도 지원을 받아서 착공할 수 있을텐데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구 전체적인 재정투자와 융자계획과 연관되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문화예술회관, 어린이 도서관 기타 이런 데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투자 부분은 피하기 위해서 이 투자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않은 범위 내에서는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중복 투자되는 것을 분산시키는 뜻에서 사업추진 기간을 늦춘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만 하더라도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계속적인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벌써 거론된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또 그런 식으로 늦춰지면 내년에 실시될 수 있을지, 문화예술회관이 내년도 실시될 수 있을지, 문화예술회관이 내년도 말이나 건립이 될텐데 그런 식으로 중복된다고 얘기하시면 내년에도 실시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투명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은 당초 대상부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치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 여부를 검토하다가, 잘 아시겠지만, 부지가 최종적으로 온수근린공원으로 결정되기까지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반려도 2회 정도 있었고,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추진이 외부요인과 겹쳐서 상당히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 온수근린공원에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도 정해져 있고, 또 외부에 온수근린공원을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용권을 주는 서울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된 사항이고 해서 앞으로 진행은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설계용역의 경우는 9월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 착공 들어가는 것은 시비를 일단 지원 받아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요? 구재정 중기계획과 상관없이 시비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때는 구 쪽의 진척과 시쪽의 계획을 참고해서 주지 한꺼번에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쪽 계획을 참고로 해서 연간 5억씩 준다든지 10억씩 준다든지 합니다. 또 재정수요가 그쪽 예산수요를 봐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에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시나 국비 지원사항이 빨리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시비나 국비같은 경우는 올해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시의원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올해 착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고 예전에 구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설계용역 들어갈 때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설계가 끝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의집 운영이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서 운영의 평가라면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개선안이나, 어느 정도의 주민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통계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 의견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문화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각종 모임이라든지 기타 문화활동을 할 때 불편해 하던 분들이, 거의 저희 시설들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항은 요새 전반적으로 봐서 컴퓨터라든지 이쪽 부분에 요구가 많고 순수한 문학부분은 적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들이 여러 군데서 개원됨으로 해서 일부는 중복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분야는 특화시켜서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보면 일반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문학 프로그램이나 자기 모임들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고 한다면 문화의집은 문화와 관련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좌수준보다 약간 높은 중급정도의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갈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자치센터나 문화공간들이 아주 초보적인 문화센터 강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준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 같고, 기초 수준을 벗어난 분들은 문화의 집에서 강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숫자와 관계없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주민의 참여도와 관계없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공보체육과의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홍근입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회의에 유송화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위원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한해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총무과의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친절봉사 업무추진입니다. 친절서비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아침, 점심, 오후에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원칭찬의날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안낸 서비스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친절실천 결의대회 및 친절도우미 발대식을 1월30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러브-콜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민의 참여하는 행정서비스 실시를 위해서 구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주민평가제 실시, 구민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실천으로 서비스 가치 재창조를 위해서 친절 실천사례 보고회를 개최하고 직원 친절봉사 교육, 외래강사 초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 봉사업무의 극대화를 위하여 친절봉사 추진실적 종합평가와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달성도 평가, 직원친절 마일리지제도 등 친절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내실화입니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99년 7월에 청소행정 서비스헌장 제정 공표를 비롯해서 작년 6월에 업무를 11개 분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주관 행정서비스 헌장제 종합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금년 4월에 헌장 내용을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 직원교육 강화 및 고객 홍보 확대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만족 사항 시정 및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 강화를 수시로 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10월에 하겠습니다. 이행기준달성도 평가를 11월에 하고, 헌장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청 뒤편 테니스장 2면 중 1면을 우레탄으로 포장하여 복합체육시설로 배구, 테니스, 농구, 배드민턴, 족구 등 다용도로 운동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을 정비하겠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이 소요되고 이 사업은 구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건의사항으로 직원상호간 친목도모 및 직원 체력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맡은 분야 으뜸일꾼 기르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신규 채용자 기본교육 등 기본교육을 하고, 국가 전문 행정연수원 등 외부 및 공공기관 위탁교육과 사이버교육학원을 포함하여 외국학원 및 전산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어학원 및 전산학교 위탁교육은 반기별로 50명을 해서 100여명에게 하겠습니다. 또한 연4회 구정발전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40명 내외로 선진행정 현장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 등을 연2회 해서 120명 정도로 모범공무원 및 정년퇴직예정자 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노원구 마들청록상, 이달의 우수공무원, 부서표창,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을 통하여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공무원들을 포상하겠습니다. 또한 구·동 공무원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설날 귀성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설의 이용 실적은 105가구에 361명이 10개 노선에 투입됐습니다. 다음 직원 휴양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종전 15구좌가 있는데 금년에 5개 구좌를 더 추가해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기 격려와 수시 격려를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들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설의 격려 직원은 75명에 750만원정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퇴임식 개최, 정부포상 및 시장포상 격려금 등을 통하여 퇴직공무원을 격려하고, 2002년도 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취득, 소자본 창업, 사회적응 교육 등을 해서 퇴직예정 공무원의 취업훈련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연2회 동절기 하절기 방학 중 30일간 연2회를 통하여 직원자녀 대학생 20명에게 구정현장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1월3일부터 2월6일까지 우리구 직원자녀 20명에 대해서 구정현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회관은 단체에서 몇 군데 활용하고 있습니까?

11개 단체에서 7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공간을 나눠서 쓸 계획은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빈 공간은 없는 실정입니다.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지금 노원구의 생활체육협의회가 아시다시피 조례로 올라 있지만 생활체육 지원근거에 대해서 서울시도 이번에 조례로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 조례로 안되어 있을 때도 생활체육 근거는 많게는 1억 이상 2억까지도 각 구에서 지금현재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구민체육센터 구민회관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사무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료를 확보하고 싶으면 말하세요. 그러면 자료를 드릴께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아는데 구민회관 사무실은 반드시 여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또 위에서 내려오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강사들이 있어야 할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간이 되면 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차려놨으면 하는데 전혀 없습니까?

지금 공간을 활용할만한 곳이 없어서 여성교실 강좌 몇 개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좌를 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은 위원님들도 각자 한가지씩은 다 하시겠지만 지금 잠정적으로 숫자가 약 5만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자기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즐기는 쪽으로 많이 나가고, 또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은 반드시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가 제일 여러 가지 입장에서 지금 현재 최하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민회관에 혹시라도 공간이 되면 그런 식으로 이용해 주시고, 그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보체육과와 같이 해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그 동안에 구민회관이나 이런 곳에 사무실을 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공수훈장이나 이런 단체들도 현재 쓰고 있는 데를 같이 들어가서 같이 쓰는 상태이고, 지금 사무실은 거의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지금까지 어려움 있습니다.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다시 검토해 보시고, 지금 현재는 공간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의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 학교 교육경비 보조, 월드컵대비 시민운동, 동사무소 청사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쇄기 설치, 옥외광고물 관리 순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선거 실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6월13일이고, 대통령선거는 12월19일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기간 중 법정사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선거담당 관련 공무원 교육을 3월경에 실시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전산장비 점검을 3월22일부터 4월20일 동안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는 4월15일부터 5월21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관리는 5월22일부터 5월26일까지 하고, 참고로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28일부터 5월29일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나 직원교육 등을 통해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구 조정으로 이 사항은 사실상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합동으로 투표장소 현장 답사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국회의원선거시는 127개소였는데 이번에는 125개소로 2개소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인수가 4,000∼4,500인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선거사무 주요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로 보조대상은 관내 각급 학교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액은 5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교육경비 보조관련 간담회를 지난 2월초에 실시했습니다.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유치원장 간담회를 해서 작년도 보조금 집행내역과 금년도 보조금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년도 집행방법에 대한 방침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집행계획이 이 달 중으로 수립되면 학교별 보조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각 학교별 보조사업 조사·심의가 2월말이나 늦어도 3월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면 보조금 교부가 늦어도 3월말이나 4월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월드컵대비 시민운동으로 1∼2단계인 1999년 8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는 월드컵 분위기 조성과 기초질서 지키기에 중점을 뒀고, 3단계인 금년 상반기부터 월드컵 종료시까지는 대대적인 실천활동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 추진과제로 월드컵 대비 기초생활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 주변 쓰레기 내가 처리하기, 내가 먼저 양보하기, 공공시설물 내집처럼 사용하기 등 10가지의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월드컵D-100일 기초질서 지키기 발진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월드컵D-100일은 2002년 2월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미도파백화점 앞에서 각 기능단체별로 단체장들이 발진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발진식 이후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기초생활 10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사무소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청사는 작년 11월에 기공을 시작해서 금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는 지하 터파기 등 공정이 10% 정도 됩니다. 월계2동 청사는 작년도 11월20일에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888만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약 6억2,000만원의 잔금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1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릉1동 부지매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릉1동 부지매입을 공릉동 517-2외 2필지에 대해서 약 300평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와 매입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를 확정지은 바 있었습니다. 그 가격이 14억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토지소유자와 감정하기 전에도 토지를 감정가에 매매하겠다는 각서도 받았고, 또 11월에 가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의 사정이 있는지 저희 매입협의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부지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입을 전체해서 금년도에 설계용역비 7,200만원은 기정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릉1동 부지가 다른 부지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토지 매입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계9동 사무소나 상계10동 사무소, 그리고 중계1동 사무소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사 내부를 캐노피하고 사무실을 O/A사무시로 꾸몄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 동사무소에 나무로 되어 있는 현판을 가로등 형식으로 처리해서 아름답게 꾸몄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작년도에 인센티브사업으로 3개 동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동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각 동별 평균 프로그램 수는 7.6개입니다. 그리고 강좌수는 9.5개, 그리고 수강인원은 동별 평균 165명이고, 자원봉사자 수는 동별 평균 17명입니다. 금년도 활성화 계획을 보면 자치센터별로 특성화 시켜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테크라든지 건강기술 같은 단기 특강도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로 다변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구 단위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하반기에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1,000만원씩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2월∼3월 정도에 해서 금년 4월부터 동별로 예산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 초청 강연회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도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10월로 미리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센터운영 언론보도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의 학습지도교실이 상당히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KBS 2TV에는 1월31일, YTN에는 2월3일 보도된 바 있고 또 대한매일신문 1월24일자에 박스기사로 다양한 학습프로 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쇄기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과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이면에 수기로 그 사항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주소변경 인쇄기를 설치해서 아름다운 글자체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게시대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관내 현수막 게시대는 현재 기계식 11개소, 수동식 17개소로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수동식을 기계식으로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3개소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소는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운영방안도 2월1일부터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색상과 도안에 있어 바탕 면에서 검정과 적색을 제한하던 것을 삼원색 및 형광색을 제한하고, 표준도안을 마련하여 제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당 설치면수도 1회당 10개이내이던 것을 월간 5개 이내로 줄였습니다. 대신 게시기간을 과거 10일간이던 것을 15일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예약방법에 있어서도 선착순으로 예약해서 매월 20일 9시에 추첨을 통해서 예약하는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지난 9월1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은 11월22일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시장의 권한사항이던 것이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되었고, 그래서 시에서도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각 구에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지난 2월초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조례제정 내용에는 허가 신고의 첨부서류, 변경과 기간연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안전도검사 업무,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관리,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표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마친 후 차기 의회 개의시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공정광고물 철거 7,356개를 포함해서 총 24만6,807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광고물 정비실적으로 모범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정비계획은 고정광고물 2,311개를 포함해서 총 8만9,661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방법은 각 업소에서 자진정비를 기본으로 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나 철거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이 계획을 만드는 것이지요? 유치원에 대해서는...

예, 저희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설 유치원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학교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지원하는데 사설도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그 방침을 결정 중에 있습니다. 유치원을 지원한다 안 한다 하는 방침은 아직 안 섰습니다. 나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 정책적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의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숫자의 개념 없이, 그런 근간이 전혀 없이 예산을 올리고 그것을 다 달라고 하고, 이것이 이례적이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제까지 간담회를 해오던 통상적이었던 것이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느닷없이 안 하던 것을 하니까 그렇지요. 지금 간담회 기록된 것 있지요?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누가 하셨습니까?

서로 저희가 듣기도 하고, 즉석에서 답변 가능한 것은 답변도 하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제가 답변한 것도 있고,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있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있습니다.

기록을 볼 수 있습니까?

기록은 전체를 속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는 요지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도,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5억 정도로 삭감했다 이 부분을 들으신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10억의 예산을 구의회에 상정한 바 있으나 5억으로 조정됐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과장님이 했습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보고 때 제가 했습니다.

굳이 그런 얘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꼭 의회라는 소리를 거기에 넣었어야 했습니까?

예산편성안에 저희가 10억을 상정했으나 의회에서 예산 조정과정에서 5억으로 조정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 없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육기관이니까 얼마든지 편성할 수도 있고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과장님 말씀이 그런 부분이 미리 계획서로 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정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근간은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터무니없이 계획수립 없이 예산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주현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어차피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이해관계가 끝났습니다. 만약 예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정말 받아드릴 수 없다면 다시 요구를 하든가 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에 와서, 물론 구청에서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10억 정도 상정했지만 그것이 안 됐습니다." 정도로,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들에게 그분들이 찾아왔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 입장을 곤란하게 합니까? 그리고 물론 행정복지위원과는 관계없는 것은 압니다마는 가끔 노점상 단속에 나가서도, 위원들이 교통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다보면 노점상 지침이나 방침에 동의해서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의회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수차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록 사실을 보자는 것이니까 기록이 되는 대로, 전부는 기록이 안 됐더라도 기록한 자룔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 줄은 아는데 그렇습니다. 앞서 오늘 주요업무에서, 물론 위임사무이기는 하지만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확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거가 무슨 물증과 물품이나 관건을 통해서만 보이는 선거만이 공명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설 유치원을 돌아봤습니다. 사설유치원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보다 그 어려움을 잘 아는 위원들이 그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다, 여러분들이 유치원 원장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까? 이런 따가운 눈총, 물론 표 의식은 둘째입니다. 선거분위기에 대해서 다 판단할 줄 아는 것입니다. 모든 모임도 선거 전에는 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담회를 가지는 것도 좋고 어떤 식으로든 의원들은 행정을 펼쳐 나가야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10억원을 편성했다는 경위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각 구의 학교보조금 예산이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노원구가 1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왜 10억이라고 신문에 나왔는데 5억이냐고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지 다른 것을 의식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확정되기 전에 신문에 10억이라고 나왔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지 의회에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그런 소지가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2억4,000만원 정도 선정되어 있는데 그때 항목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자치와 관련한 사업 보다는 시설비 위주로 집행하게 된 항목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마무리된 적이 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신청과 항목조정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치사업 관계는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갔어야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무자와 협의했더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예산지침에 얼마 이상은 편성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서 2억4,000만원이 들어가면 다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삭감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첫 회이고 하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산과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설비 및 부대비 뿐만이 아니라 일반 계도사업도 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렇다할 뚜렷한 방법은 아직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는 예산신청을 하라고 다 내려 갔잖아요. 거기에는 이미 시설비와 부대비로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예,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내려 갔습니다.

실제 이 예산이 그렇게 쓰이게 된다면 이 예산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소규모 사업으로 예산을 돌려야 맞는 것이죠.

자치사업 관계가 금년에 처음이고 우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었으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는데, 당초 주민자치과장 개인으로 생각한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예산은 앞으로도 이 문제는 개선될 여지는 없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방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적으로 말씀드릴 때 방안이 어렵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게 되면 사업비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았나 싶고,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나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물론 처음에 이 문제를 시범 구를 통해서 실시하고 행자부에서도 얼마나 많은 안이 바뀌었습니까? 지침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체 기본 틀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 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기본적인 틀에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앞으로 얼마든지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빈 공간을 조성했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제공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끝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1,000만원 짜리 소규모 사업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곳으로 호라용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원만하게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동네에서는 아직도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다음 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송화위원님과 위원님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과 2002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는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용입니다. 주요시책사업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심사는 분기 1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안대상은 구민생활 편익증진과 예산절감 방안으로 심사는 11월 쯤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산운영이 효율성 제고입니다.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내실 있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예산 성과금제도를 정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로 직원 150명, 주민 4,860명이 대상입니다. 다섯 번째, 전자결재시스템 확대운영 및 정착을 위해서 전자결재 가능문서의 확대 발급 및 전자 공문서 양식개발, 그리고 구·동 전 부서에 대해서 스캐너가 현재 보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 부서별 전자 결재율을 산출·평가하여 전자결재 활용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픈시스템과 연동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부터 지역개발, 상하수도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1,000만원으로 국비 40%지원입니다. 그 외 비용은 저희 구가 댑니다. 일곱 번째로, 노원구 캐릭터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대내외 구 이미지를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구 캐릭터를 제작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21세기 꿈, 희망, 창조, 도전 등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구의 문화정서를 상징하는 함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작 모형은 응용형 동작 20가지 내외로 제작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캐릭터 제작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로고외에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치더라도 이 정도의 예산이 만들어 놓고 사장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타구의 사정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만듭니까?

그 당시 보고자료를 드렸는데 아직은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는 민간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될 예정입니까?

작년에 이미 김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감안해서 검토중에 있어서 하반기 중에 지적하였던 내용을 참고해서 수렴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큰 대기업인 LG나 삼성의 경우도 로고만 보이지 캐릭터는 사실 나타내지 않습니다. 저희 로고가 있는데 그것을 변경한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 캐릭터를 제작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고민하셔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권동준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3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사무편람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법령이나 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어서 사무편람을 수정하여 민원실에 비치하고 각 소관 과에도 비치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으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인·허가 진정 등 각종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향후 민원처리 효율성과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분석·평가하여 친절도를 반영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연간 계속 실시하고 조사내용은 부서 및 창구찾기, 친절응대, 청취태도, 신속처리 등이 되겠으며, 부서별로 개선 시정사항 및 우수사례 친절도 평가를 반영하여 민원처리와 관련 민원불편 및 부당 처리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으로 무료 법률·세무상담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86조 제2항 4호에 의해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이 끝나면 운영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으로 인터넷 행정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실 접수창구 및 팩스로만 가능하던 것을 인터넷을 사용해서 민원 정보공개를 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 건수는 18건입니다. 41페이지 현장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노원역에 있는 것은 1일 평균 120건, 하계역은 84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민원인 증가시는 인력보강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고, 운영하는 중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시간에 쫓기는 구민들의 편의제공 및 구민에게 한발 더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전산호적부 자료변환 지속추진입니다. 여기는 1월31일인데 2월20일 현재 출력이 93%, 대사가 90%, 수정입력이 70%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차 대사까지 끝내면 법원에 사용허가 신청을 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은 하번 여권을 신청하면 5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다시 연장해서 10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기간이 만료된 것을 방치하고 모르고 있다가 다시 신규로 내서, 연장하면 4,500원이면 되는데 신규로 하면 45,000원을 내야하니까 기간이 지나는 것을 민원인이 모르고 있을 때 그것을 미리 알려줘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급여권 우편배달제 운영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민원인이 여권신청을 해놓고 찾으러 올 시간이 없을 때 본인이 우편배달을 희망하면 우편료를 본인 부담하에 저희가 여권이 발행됐을 때 집으로 배달하는 제도입니다. 월평균 31건 정도 현재 희망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당면현안 업무로 여권업무 원스톱 처리제 실시입니다. 현재까지는 신규와 기간연장으로 창구가 구분되어 한 창구에 민원인이 편중되는 사례가 있어 많이 기다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시하면 각 창구에서 은행창구식으로 기간연장이나 신규와 관계없이 창구에 민원인이 오는 순서대로 번호표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해서 민원이 훨씬 더 빨리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2우러 초순에 한번 실시했다가 컴퓨터상 오류가 있어서 보류했는데 다시 3월2일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남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쪽에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노원역과 하계역에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가 많은데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민원 편의만 계산하면 다른 역에도 확장해도 되겠지만, 현재 인력구조 조정에 의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늘릴 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의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금년도 재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노원구 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이 달 중으로 본 계획서를 책자 발간해서 관련 부서에 배부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월과 10월 중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이 달 중으로 금년도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은 금년도에 3,489만4,000원을 적립해서 총 누계 1억6,700만원을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중에 금년에 수립된 충무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하반기에 금년도 인력동원 실제훈련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충무교육은 금년도 11월과 12월 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점검과 재난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시설을 연2회 안전점검을 실사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를 금년 7월부터 11월에 걸쳐서 총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절기별, 시기별, 시설물별 수시 기획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안전관리 순찰반도 실시하도록 하겠고, 안전관리순찰반도 월드컵을 대비한 안전점검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한 안전문화의 생활화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생활안전 무료점검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민방위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구민회관과 태풍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대상 인원은 1만7,000명 정도 되겠으며, 대상자는 민방위 편성 후 1년차부터 4년차 대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날 훈련으로 대피훈련과 방재훈련, 비상소집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2월달부터 4월달까지 실시하도록 하겠고, 지원관리 및 상시 동원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정기 점검하도록 하고 상시 제기능을 유지·관리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9월22일 개최하겠으며, 아울러서 다용도 방독면 보급 10개년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다용도 방독면을 차질 없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수행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징병검사는 83년생이 징병검사를 받게 되었으며, 5,450명이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에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현역병 4,600명을 입영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예비군 대상자에서 4년차 이내 예비역 및 7년차 이내 예비역 장교가 바뀌면 3박4일 동안 병력도원 소집훈련은 8,450명이 금년도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소집 집행은 264명 하게끔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복무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아울러 이들의 사기 진작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비상소집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 민방위대원 75%가 해당되는 사항으로 5만명이 비상소집 훈련에 응소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본훈련은 이달에 지난주부터 직장민방위대를 시작으로 해서 지역민방위대는 3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6일 상계3동을 시범훈련 시작으로 해서 3월에는 지역민방위대원들에 대하여 민방위 비상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의 기본교육 및 1, 2차 보충훈련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