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제11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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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국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전희구생활복지국장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장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작년 한 해도 물론이었고 우리 노원구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드릴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에 담겨져 있습니다마는 짐작하신 바대로 금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벌일 여력이 없어서 거의 작년 수준 정도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취급의 기준이 사라진 지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들이 보고를 올릴 때 늘 해오던 일들은 제목만 언급을 하고 금년의 새로운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개월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달라진 업무내용과 특별한 내용이 변경된 것에 한해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단히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과장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 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인수

함인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함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 보고내용에서는 순차적으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 장애인 복지증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6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사항은 지난 번과 동일합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 부분에 있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 시행인데 특별지원사업 시행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 중 법정요건 미비로 수급자로 선정보호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특별지원하는 계획을 마련 틈새계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그 전에 영세민이라고 해서 15일도 근로를 시키고 했으나 근로기준을 13일 이내로 모든 사람에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이틀 더해서 하루 평균 2만원씩의 자활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틈새계층 생계지원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중에서 가구당 2인에 한해서 1인당 월 9만600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특별취로가 380가구, 특별구호가 100가구, 지원대상자는 추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할 수는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전액 시비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제도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쌀을 가지고 현재 쌀값 적어도 20㎏기준 3만9,700만원짜리를 2만8,000원에 수급해 주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수급자에 대해서 정부 예산에서 수매를 공급가격을 조금 낮춰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1,000가구 정도를 신청 받아서 현재 대한통운에서 신청만 하면 갖다주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두 가지 당면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에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종류의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함인수사회복지과장

발굴된 것이 아니고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영세민 숫자가 남보다 많고 또 자활사업을 하려고 해도 안되니까 발굴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10페이지의 틈새계층을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대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틈새 저소득층들이 이번에 과장님께서 잘 알겠지만 서울시 관리규칙 제8조 4항에 따라서 전액, 이번에 3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의 영구임대 문제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인수

함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영구임대주택 만큼은 우리 노원구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아닌말로 얘기해서 지금 어떻다고 단언을 내리지 못하고 대답을 못합니다. 지난 번에도 국장님이 나가서 토론회도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복지수석이 우리구로 옵니다. 지금 장관이 되신 분으로 복지수석이 중계3동에 여러 번 들렸는데 위원님께서 안계셨는지 몰라도 이 문제는 현재 답이 없어요. 서울시 규칙상으로 건설교통부안 틀리고 서울시 의견, 우리 노원구 의견이 또 틀립니다. 또 사는 주민들은 지금 생존문제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박남규위원님께서 여기서 말을 하라고 그러면 제실력으로는 대답을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박남규위원

대답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서로 이런 노력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 수식이 왔을 때 연락도 좀 하고 서로 이런 것이 합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국가에서도 틈새계층을 인정하는 데 일률적으로 인정을 안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인수

함인수사회복지과장

박남규위원님께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내일쯤이라고 새로운 복지수석이 오세요. 그러니까 상면하는 자리가 혹시 안되더라도 의견서를 하나 가지고 계시다가,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1만5,000가구나 되는 이 세대들이 과연 2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못하는 영세민만 다 끌어드리고, 또 우리 노원구는 아주 영세민 집합소가 되니까 우리 구 입장 다르고 또 영구임대를 하라는 건설교통부 입장 다르고 서울시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가 박남규위원님께서도 한 번 참고를 하십시오.

박남규위원

꼭 연락을 주세요.

인수

함인수사회복지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2002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의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오철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3,000만원씩 금년에 2개소 지원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5일자로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7번사항 유아창의력 계발교실 운영입니다. 4월부터 종이접기하고 풍선아트 등 영·유아들이 쉽게 배우고 만들 수 있는 교육을 교육교사들에게 배우도록 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4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14번입니다. 가정도우미 수혜노인 나들이입니다. 이것은 당초 4월로 예정되었는데 다른 여건 때문에 9월경에 수혜노인 38명을 대상으로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의 20번 사항입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 갯벌탐사입니다. 작년까지는 청소년만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직접 나가보니까 부모하고 같이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부모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청소년 60명과 학부모 60명을 대상으로 금년 여름방학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의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운영이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의 사업입니까?

철권

오철권가정복지과장

주로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어떤 식입니까?

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