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고창재위원을 추천합니다.

늘 아껴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해서 추천을 받았지만 사의를 표하고 이정숙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추천한 것 같아서 모양새가 안 좋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간사직에 대해서 제가 자의 반 타의 반 간사직을 사양한 적이 있었던 전례로 봐서 제가 다시 간사직을 수락하는 것은 제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창재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것에는 감사를 드리나 고창재위원님께서 사업이 바쁘시다고는 하지만 시간을 좀 내셔서 간사직을 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운종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정리와 지방세 감면조례의 설치목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 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세의"를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목 중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8조 2항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한 골자를 보고 드렸으며,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규정 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제1항 제3호 □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전염병예방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 개정안이 시달된 데 따른 것으로 ｏ 제1조(목적)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은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ｏ 제3조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은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전염병명이 한센병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문정리이고 ｏ 제8조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ｏ 위 건 모두 타당한 개정사유가 있고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으며, 조례개정의 절차와 한계에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