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나주군수님으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군정에 관하여 보고를 하시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기획실장 강기삼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지방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김영남 나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이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저희군의 군정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관종군수님께서 고향에 부임하신 후에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행정철학과 의지를 담아서 심혈을 기울여 구상하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수님의 명에 의하여 금년도 저희 군의 군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일반 현황과 지난해 군정의 성과 그리고 금년도 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저희군의 면적은 총 532평방킬로미터이며 그중 경지면적이 45% 임야가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106천여명으로 10년전에 비하여 약 22%가 감소하였고 행정구역은 13면 398개리로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읍이없는 군이기도 하며 군산하 공무원수는 본청과 사업소 면직원을 합하여 총 6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과 함께 재조명해 보는 저희군의 지역특성과 발전과제입니다. 저희 군은 대도시근교의 평야가 많은 전남의 중심 농업군으로써 산업구조면에서는 공업기반이 극히 취악한 실정이고 지역개발면에서도 유리한 입지적 여건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여 아직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민기질은 의협심이 강하고 천년목사골민이라는 긍지가 대단히 높으면서도 최근에는 지역의 구심점이 형성되지 못하여 주민 화합을 선도하는 응집력에서 다소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속에서 대망의 2000년대를 향한 가장 큰 발전과제는 우선 도시 배후기능을 살려 농공병진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지역의 구심점을 형성하는 거점 개발과 천년 목사골의 옛 영광을 되찾고 전통긍지를 자랑할 수 있는 품위높은 새나주군민상을 정립하므로서 장차 전남의 중심 지역으로 축복받는 낙토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우리 군정의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의 보람된 성과로는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한 군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였습니다. 기관단체를 비롯한 군민각계의 적극적인 호응동참속에서 농촌 쓰레기 처리 등의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정착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화합 안정을 위한 군민적 동참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군민들 사이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도 무엇인가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집단행동 위주의 맹목적 억지풍조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셋째, 어느 해보다 활기찬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89년도보다 지역개발사업 투자액이 41%가 증가되어 장차 전남의 중추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착실한 기반을 구축한 한해였습니다. 이와 같은 보람과 함께 얻어진 교훈으로는 지역안정과 주민화합 없이는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자각과 함께 한편으로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행동화되기 전에 원만히 해소하지 못했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저희 군정의 기본방향은 금년에 기필코 이룩해야 할 군정의 3대 중점과제로서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제의 모범적 정착 침체된 농촌의 활력회복과 농공병진의 확고한 토대마련, 선진새나주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과 한차원 더 높은 새군민상 정립에 두고 600여 산하공직자의 역량과 군민의 애향자조 의지를 한데 모아 지방자치제 실시 원년의 성공적 출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정착화, 농촌의 활력 회복과 발전기반의 구축 등 5대 시책을 펴나감으로써 나주가 전남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재정규모는 총 394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34억원, 특별회계가 60억원이며 일반회계의 세출 334억원중 지역개발비가 33%, 산업경제비가 23% 사회복리비가 14%등으로 소모적 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투자적 경비에 집중편성 하였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제 실시 원년의 성공적 출발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참다운 민주주의와 지방화시대 정착의 시금석이 됨을 명심하고, 지난 3월 26일 실시한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경험을 토대로 광역의회 선거에서도 공명선거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하에 첫째, 돈안 쓰고 참일꾼을 뽑는 공명선거 문화를 토착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사례 감시체재를 확립하는 한편 범국민 공명선거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지자제의 성패가 선거풍토에서 판가름 난다는 확고한 인식을 주입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제에 적응하는 행정체제 확립을 위하여 지방의회의원과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와 함께 행정조직의 안정과 행정 누수방지 대책을 위하여 지자재하에서도 흔들림없는 조직내부 지휘체제를 확립하면서 시책환류기능 강화와 나주시와의 효율적인 광역개발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공무원들의 창조적 전문능력 배양과 함께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 등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화 시대의 주인인 군민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를 위한 군민의식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참다운 민주적 관행을 확산, 보편화하는 방안으로 민주적 행동방식에 대한 모범상을 정립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고 각종 회의나 주민조직에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의 관행을 확산시켜 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집주하여 군민 모두가 민주적 관행에 익숙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결국 지방자치제를 모범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과 군민 그리고 지방의원이 함께하는 3위일체적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 전제가 됨을 명심하고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정착화입니다. 지난해 10·13 특별선언이후 군민각계의 호응, 동참속에서 군정의 제1과제로 온갖 정성을 기울여 노력한 결과 여러분야에서 건전하고 질서있는 사회분위기로 탈바꿈되는 성과를 거두어 우리군이 도 우수군으로 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성과를 거둔 사례를 집약하여 드리면 범죄 발생건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민생치안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패기 행위가 크게 감소하고 학교주변의 유해업소가 자진전업 하는 등 건전한 사회기풍이 크게 진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의 토대위에서 정착화를 위한 기본 전략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1단계에서 미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 보완해가면서 새질서 새생활이 새로운 생활규범으로 뿌리내려지도록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애향, 자조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법대로 집행하고 법대로 지켜지는 사회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1단계에서 얻은 교훈과 군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취약지역 및 업소에 대한 뿌리뽑기식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기관단체별 한가지 이상 책임과제 실천운동을 전개해 간다는 방침하에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는 아직도 학교주변 오락실 등에서 유해영업 가능성이 잔존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업소 유해영업 영향평가와 입주 자율참여 유도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교통거리질서는 단속이 다소 못 미치는 지선도로상의 주·정착, 노상적치물 등의 무질서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주·정차 공간확보, 노상적치물의 고질지역에 대한 집중반복단속과 함께 질서의식 채질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 공해 정화는 아직도 공해배출업소가 잔존하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관리 공해업소를 지정하여 월 2회 오염측정과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특히 재활용 쓰레기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부녀회를 중심으로 분리수거가 습관화 되도록 하면서, 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가로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병행하고 아울러 건전하고 밝은 사회기풍 진작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와 범죄 폭력없는 마을에 대한 시상제를 운영하면서 특히 걸프전쟁을 교훈삼아 건전사회 기풍정착의 새 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새 나주군민상 정립을 위한 애향·자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외부에 비친 나주인의 과격한 이미지를 긍정적이고 협동적인 이미지로 쇄신하고, 일부 이기주의적인 억지풍조를 지역발전과 화합에 동참하는 기풍으로 개선함으로써 불법·무질서와 비리가 발을 못 붙이는 새 화합문화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애향자조회를 결성하여 선도그룹을 형성하고 애향자조 자원 봉사원제를 운영하여 한가지 이상 모범 활동을 전개해가면서 선의의 경쟁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범죄·무질선 신고 보장제와 애향·자조 운동 대상제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애향·자조 3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참다운 애향자조 기풍을 진작시켜 가겠습니다. 인재 가꾸기 운동을 통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인재에 대해서는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서관 건립과 독서실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전통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나주인의 긍지높은 정신문화를 창조해가면서 특히 민간차원의 궁삼면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을 지원하여 나주인의 정신문화 요람으로 활용하겠으며, 고향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고향마을 도와주기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등에 출향인사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나주인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새 화합문화창달을 위하여 군민의 날을 보다 알차고 의미있는 군민축제로 승화시키면서 화합 친목 모임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활력회복과 발전기반과 구축입니다. 농촌지역이 안고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와 함께 농산물수입 개방확대로 농촌정착의욕이 침체되어 있고 미맥위주의 후진적 영농을 탈피하지 못하여 도시와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취약하며 열악한 생활환경과 낮은 문화복지 수준 등은 오늘날 사회문제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지방행정 과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농촌지역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4대 전략으로써 적은 노동력으로 농업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학 영농의 기반 확대, 수입개방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1민 1특산품 적극개발 육성, 미맥위주의 영농탈피를 위한 농촌소득원의 다변화와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복지 시설의 대폭확충 등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농촌문제 해결을 군정 제1의 핵심 과제로 삼아 온갖 지혜와 행·재정력을 총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농업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한 과학 영농기반 확대입니다. 농촌 인력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영농기계화와 성력화가 시급함을 깊이 인식하고 영농기계화를 앞당겨 성력화를 조속히 실현한다는 방침하에 전 가능면적의 경지정리를 늦어도 \\'94년까지는 완료한다는 목표로 재정력을 집주하면서 기계화영농단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기계이앙을 전체 면적의 83%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성력화의 촉진 방안으로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 구입자금 9억원을 융자하는 한편 영농기업화를 위한 위탁영농회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과학 영농을 뒷받침하는 생산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둘째, 수입개방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1면1특산품 육성입니다. 육성작목은 안정적인 성장 전망과 수입개방시의 경쟁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육성 방법도 포장개선, 고급품질화저장가공, 유통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의 유망 농산물을 고급 특화상품으로 개발해 간다는 방침하에 금년에는 배 고급화 및 단무지 공장을 육성하고 내년부터 유망작목을 점차 확대해 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나주배의 고급상품화 사업은 나주배를 세계적 명산물로 확고히 정착시킨다는 목표로 재배농가에 대하여는 우선 품질개선을 위해 점적관수 62헥타와 소형관정 58공을, 그리고 출하조절을 위해 소규모 저온저장고 4동을 연계하여 지원하면서, 아울러 품질고급화를 위해 상품성을 제고시키는 선과기 30대, 위생봉지 50만매, 규격상자 10만매를 공급하고 배품종 개량사업으로 저품종에 대한 고접갱신 13.5헥타, 신품종조원 50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배판로 개척과 유통지원사업은 미국·동남아 등에 대한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가면서 대도시 직판장개설, 백화점 등과의 공급계약 체결을 적극 알선하는 등 판로개척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나주배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 건선중에 있는 나주배 박물관을 확대하여 \\"대규모 나주배 유통센타\\"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통센타에는 선과장, 저온저장고, 집하장, 도매직판장과 함께 주변에 주차공간, 관광농원등을 빙설하여 관광휴식 공간을 함께 조성하고 운영방법은 배 박물관을 유통센타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집하로부터 저장, 선과, 공판출하에 이르는 모든 유통시스템과 아울러 배전문 도매시장을 개설 운영하면서 수출상담 및 가격정보센타 그리고 홍보기증을 수행함으로써 명실공히 나주배 유통의 총 본산으로 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주배 촉진을 위해서 달라져가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간이·노변직판소\\"를 설치하여 배유통센타와 직결판매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무 소비촉진을 위한 단무지 가공사업도, 시설확대와 함께 종래 포장없이 판매하던 것을 규격포장하여 고급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미맥위주의 영농탈피를 위한 농촌소득원의 다변화입니다. 도시근교 여건을 살리고 수입개방, 국내수요 전망등을 고려하여 먼저 10대 전략 경제작물을 집중육성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전망이 밝은 경제작물의 시범사업으로 인삼단지, 화훼단지를 집중지원하고 날로 고급화 되어가는 도시민의 식생활 기호에 맞추어 새로운 특산물 개발을 위한 미니도마도도 시범재배를 지원하고 고급 과제류 시범단지 2개소를 조성하겠으며 앞으로 유기농법에 의한 저공해 오이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식량안보 차원에서 양질미의 증산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한우개량기지 조성사업과 젖소 능력의 배양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특수시책으로 육계계열화 사업을 추진하며, 기타 잠업기계화, 산림자원화 등의 소득원도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시수준의 농촌생활환경과 문화복지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복지 수준격차의 해소차원에서 70년대에는 지붕개량 등 외형적 개선에 치중했던 것을 앞으로는 보다 내실있는 문화복지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하에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입식부엌, 목욕탕, 불량화장실 개량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촌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면복지회관, 버스정차대, 농촌가로등, 간이급수시설 등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활기찬 지역개발입니다. 서해안시대,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목사골의 옛 영광을 되찾자는 자각과 열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를 향한 3대 정주권과 3정형 도로망권을 설정하고, 3대 정주권별로 상위개발 계획의 방향에 따라서 서남권 공업벨트상의 거점을 이루는 공업단지와 중심 공공지구 등의 적정기능을 배치하고, 면과 면을 연결하는 환상형 군 순환도로망도 형성해가면서 아울러 도내 모든 지역이 나주가 중심기점이 되도록 하기 위한 3정형 고속화 도로망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의 목포방면과 완도방면의 2대축과 함께 나주를 중심축으로 광양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4차선 도로망을 개설하여 전남지역 모두를 3정형 도로망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명실공히 나주가 광주권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탈피, 독자적인 전남의 중심지역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금년도에는 첫째, 지역발전의 활력을 불어넣는 도로교통망 확충에 큰 비중을 두겠습니다. 금년 법정 도로망의 포장은 총 43.4키로미터를 추진하여 포장율을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아울러 비법정 농촌도로망의 포장도 44키로미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주요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도내 중심거점 확보를 위한 간선국도의 확포장사업 2개 노선과 면과 면을 연결하는 군 순환도로망 4개노선 그리고 주민교통 취약지 해소를 위한 마을간도로 6개 노선을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낙후지역 해소를 위하여 오지도로 개발사업으로 다도면의 송학 후곡간 2.3키로미터, 덕림도로 1.7키로미터 그리고 임도개발사업으로 세지면 오봉리에서 봉황면 만봉리에 이르는 도로 2키로미터 등 농촌도로망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부터는 도로유지 관리에도 3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으며 특히 버스에서 내려 2키로미터이상 걸어가는 교통불편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산업기지 개발입니다. 100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조성은 공업용수 확보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입지를 선정하는데 뒷받침하고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공해없는 첨단사업을 유치하여 공단조성의 파급효과가 나주지역에 흡수되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촌형 부업공장 주축의 농공단지 7만5천평도 금년에 새로 조성하여 농산물 가공, 취업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업종을 유지해 가겠습니다. 셋째. 면소재지권의 정주 및 도시기반 확충입니다. 면소재지를 소재지답게 발전시켜나갈 장기적 안목의 계획을 수립하고 거점 지역으로서의 복합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정주권 개발사업 2개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상하수도 시설확충과 면소재지의 간선 도로망의 확충 등을 추진하면서 여건을 갖춘 다시면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이 안된 나머지 8개면은 취락지역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특히 남평면의 경우는 앞으로 광주인구의 압출에 대비하여 베드타운 건설을 위한 택지 개발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배후의 휴양 위락공간 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나주호 및 지석강 유원지 종합개발 계획을 구상해보면서 장차 나주배 유통센타 등과 연계한 코스를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정되고 건강한 군민생활의 보장입니다. 불우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시혜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면서 군민의 기본적인 문화생활 및 위생적인 생활여건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하에 어렵고 외로운 처지의 군민보호를 위하여 영세민 기본생계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도록 생업자금 지원을 늘리는 한편 소년소녀 가장 등 결손 가정에 대해서는 기관단체등과 자매결연을 주선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군 특수시책으로 모자세대에 대한 위로 여행을 실시하여 어려운 계층에 대한 경제성장의 혜택을 나누어 갖도록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노인 건강진단과 활동비 지원 등을 확대하고 특히 군 특수시책으로 무의탁 노인위로회 등을 지원하겠으며 부녀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위생적인 군민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영산강 수질보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보건 의료 취약지 일소를 위한 금천면 보건지소 신축 등의 사업과 8년연속 전염병 없는 해 달성을 위해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나주군 600여 공직자는 금년에 지방의회시대 본격 개막의 원년이고 모든 여건상으로 천년목사골의 옛 영광을 되찾을 호기로써 지역발전을 위하여 11만 군민의 역량과 슬기를 한데 모아야 할 분수령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인화, 성실, 창의를 바탕으로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우리 공직자에게 부여된 시대적 책무를 완수함으로써 군민 모두와 더불어 \\"화합과 번영의 살기좋은 새 나주\\"를 건설하는데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