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강필만 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하여 5월 20일 본 회의에 상정 의결한바 있는 실과소별 행정 사무처리 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고의 첫날로써 기획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민방위과 순으로 당해 실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강기삼입니다. 먼저 김영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맨 먼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실 각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회계장 홍정식 계장님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김희백 예산계장을 소개합니다. 나진식 통계계장은 도에서 통계관계 교육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기획실에서는 군정 전반을 종합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 보고에서는 군정의 총론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게 되고 각 실과 업무보고시에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가 될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 이번 업무보고는 공개행정 차원에서 군정의 전반을 숨김없이 소상하게 보고를 하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뜻을 받들어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 소관 별로 성실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성의있게 자료를 종합을 하고 준비를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의원 여러분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만으로 군정 전반을 완전히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저희들과 원만한 협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업무를 체득을 해 나가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저희 기획실은 기구가 기획계, 예산계, 통계계, 이렇게 3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직원수는 총 12명으로서 기획계가 6명 예산계 4명 통계계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계에 6명중에는 기획실장 한 사람과 급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기능은 기획계는 행정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조정평가와 자치법규 즉, 조례, 규칙 규정에 대한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아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고 규칙, 규정의 개정이나 폐지 같은 것은 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소송사건의 종합관리와 주민 숙원사업 및 1억원이상 주요건설 사업에 대한 종합관리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종합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지도관리, 자료수급, 계획 수립시행 및 예산운용,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등 채무 부담행위 관리 특히 여기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채무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계에서는 각종 통계의 조사 및 조정, 통계의 심사통제, 통계연보 발간 등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및 가구 현황입니다. 이것은 매년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인구조사가 됩니다마는 90년 11월 1일 현재 가구수는 24,861가구이고, 인구수는 103,1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인구변동 추세를 보면은 1931년 나주시가 분리할 당시에 129,2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1990년에는 103,151명으로써 그때에 비해서 약 20%가 감소가 되었고 도시화와 산업화와 추세에 따라서 농촌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주군의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 인구 변동 추세는 1986년을 기준으로 해서 86년 119,947명이었던 것이 현재는 98,589명으로서 86년도보다 5년동안 18,347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자녀 교육같은 문제로 주민등록을 도시지역으로 옮겨놓고 농촌에 그대로 살고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인구가 실제 인구보다 조금 적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91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90년 12월달에 확정이 됐고 91. 3. 18자로 1회 추경을 했었습니다. 예산의 총 예산 규모는 본 예산이 393억67백만원이고 1회 추경이 12억6천4백만원으로써 도합 합쳐 가지고 406억3천백만원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345억천6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1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천6백만원, 주택사업 6억9천6백,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1억천9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6천7백 새마을특별지원사업 2억4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1억4천6백만원, 골재채취 운영이 2억천7백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지방의회 선거의 법정 경비라든가 기타 국도비 보조 및 교부세 사업 등의 추가요인 발생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345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자체 수입이 76억3천7백만원으로서 전체 예산 규모의 2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나주군의 자립도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24억7천3백만원으로서 10.1%를 차지하고, 지방세 중에서도 담배 판매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기타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 합쳐서 25.9%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은 극히 영세한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41억4천4백만원으로서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14.7% 임시적 세외수입이 85.3%를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매년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군유 재산에 대한 임대 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게 경상적 세외수입에 들어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예산을 쓰다가 남은 것을 이월한 이월금이라던가 어떤 특정인이 기부한 기부금이라든가 전입금이나 임시적 수입만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임시적 수입의 세입이 85.3%를 차지한 것을 감안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가지고 우리군이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립도가 22.1%보다도 더 취약한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존 수입입니다. 의존수입이 268억7천8백만원으로서 총 예산 규모의 7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교부세가 56.2%고 지방양여금이 10.5%, 국고보조금이 21.1%, 도비보조금이 12.2%로서 여기에 따르는 용어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존수입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이 있습니다. 교부세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방자치 단체의 기준재정 수요액 미달분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 단체간에 자립도가 높은 단체가 있고 자체 수입이 적은 단체, 이렇게 각 자치단체간에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경지면적, 각종 행정 수요에 따르는 재정수요의 기준치를 정해 놓고 거기에 미달되는 부분은 자립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교부를 해 주고, 자립도가 높은데는 적게 교부를 해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 교부세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기준·재정 수요에 대한 미달분을 보조해 주는 이런 제도로써 내국세 총액의 13.27%가 법정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의 총액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배분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지방 교부세 제도에는 보통 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 제도는 금년도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마는 이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지방 양여금법을 새로 제정을 해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이 된 제도인데 이건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정 국세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에 양여해 가지고 특정 사업수요에 충당하도록 한 제도로서 지방에 대한 지방도라든가 군도라든가 농촌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하수도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특정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한 양여금인데 국세중에서 토지초과 이득세의 50% 주세의 15% 전화세의 전액을 지방양여금 기금으로 국가에서 확보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다가 배분을 해 주게됩니다. 일정 배부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는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법의 근거법이 있습니다만은 지방사업의 지원이라든가 국가임무 사무수행에 따르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은 국고 보조나 도비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고보조를 해 주면서 일정한 비율을 반드시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의무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취약한 이 군재정 입장에서는 국고보조금이 많게 되면은 군 재정에 거기에 부담 비율을 부담하고 나면은 자체 사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국고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을 내무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한 내력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가 삼백사십오억천육백만원 중에서 의회비가 1.4%가 일반행정비가 26.4%, 사회복리비 13.7%, 산업경제비 24.9%, 지역개발비 28.2%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출예산 특징은 군수님께서 부임하실때부터 농촌문제 해결을 군정의 제일 과제로 삼고 모든 행·재정력을 여기에 집중 투입한다는 그런 방침하에서 작년도에 농촌문제 산업비가 20.7%였던 것을 금년도에 24.9%로 확대해서 투입을 했고, 농촌 도로망 확충 등 지역개발사업에 지난해 23.3%를 금년도는 28.2%로 확대해서 편성한 반면에 소모적인 경비였던 일반적인 행정비는 지난해 30%에서 금년에 26.4%로 긴축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91년도 중요건설사업 종합관리입니다. 이것은 1억원이상 사업만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각 소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부진한 사업이 있으면 분석을 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촉구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1억원이상 총 사업건수는 24건으로서 지금까지 완공이 1건, 50% 이상 추진이 9건 50%미만이 1건, 미착공이 15건으로서 총 종합진도 29%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공 또는 추진중인 사업은 사업 내력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서도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평 복지회관 건립은 80%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내부공사중에 있고 농어촌 소득원 도로 확포당 사업은 다시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봉황 농공단지 관리사 신축 120평은 현대 종합진도 80%로서 외벽정비 및 천정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도개발 왕곡과 다시간에 12키로는 4월 23일 입찰을 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다음에 봄마무리를 경지 사업정리는 봉황 문현지구, 다시 동곡지구, 왕곡 본양지구, 반남 흥덕지구, 이렇게 4개 지구가 있는데 82%에서 93%까지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물지존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금년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평우회 도로개설 사업은 보조 기층 포설 및 다짐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착공사업 15건에 대한 내력입니다. 반남면 고분정리는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오지개발사업 다도 성악, 유천과 다도방산, 덕림간·오지간 도로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서 발주의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남복지회관 건립과, 공산복지 회관은 용역설계중에 있고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왕곡과 봉황면 사업은 기본 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배 유통센타 설치 42억 규모의 사업은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부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금천도시계획 도로계획 사업은 용역 설계중에 있고 군도개발 사업으로써 공산문평과 산포, 남평 도로 사업은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의뢰 됐고, 나주·노안과 봉황, 금천, 공산, 문평간 군도사업은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주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은 \\'91년도에 설계를 해서 \\'92년도 시행할 목적으로 하반기에 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평 하수도 정비공사는 설계 의뢰가 돼서 발주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력은 편의를 돕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사업별 소관별로 그 자세한 사업별 보고가 따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 현황은 총 채무액이 92억2백만원입니다. 제일 윗자리에 90년까지의 상환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환액이 아니고 90년까지 미상환된 총액입니다. 그것이 92억2백만원인데 91년도에 상환할 액수가 10억9천8백만원이고 92년 이후에 상환할 것이 이자 합쳐가지고 81억4백만원입니다. 미상환 채무 내력은 주택자금으로 해서 자금 융자를 각 농가에 해준게 이게 63억7천8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에 대한 채무액이 13억3천1백만원입니다. 청사정비를 위한 지방재정 공재자금 융자를 받은 것이 3억4천9백만원입니다. 이건 도관리 기채를 해 가지고 우리군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줘서 우리가 회수가 되는데로 도에다 납부하는 돈입니다마는 그것이 \\'87 숙원사업이 5천만원 있고 \\'87년도 1차 수해복구 사업이 1천만원 2차 수해복구에 따른 사업이 9천4백만원, 89년도 우리 장마중 나주에 수해를 당했을 때 그때 2억7천9백만원 기채 했고 I·B·R·D차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차관도로 금천, 봉황, 세지로 이어지는 차관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도로 사업에 대한 기채가 6억6천만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건 전부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서 회수가 되는대로 20년 상환짜리도 있고 장기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가 되는데로 매년 상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수행상황입니다. 이것은 계류중인 우리군에 계류중인 소송 사건이 지금 5건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1건, 고등법원 2건 대법원에 지금 계류중인 것이 2건인데 이것도 각 소관별로 추진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소송사건과 조례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을 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릴려고 수록을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소송 3건이 있었는데 종료가 됐습니다. 먼저 나주호 양식계장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사건입니다. 이것은 산업과가 주무과입니다마는 원고는 다도면 산동리 강기동씨입니다. 청구원인은 양식계장 강기동씨가 양식계장에 해임 처분된데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77년 8월 나주호 수몰지구 이주민 36명이 공동어업 새마을 양식계를 조직해 가지고 강기동씨를 양식계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어업운영을 해오던 도중에 강기동씨가 10여년간 공동어업 수익금을 계원들에게 분배를 해 주지 않고 결산을 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수차 군에다가 진정도하고 해임처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양식계장 해임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기동씨가 불복을 하고 88년 5월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 심판을 거쳐서 행정심판에서 기각 됐기 때문에 강기동씨를 양식계장에서 해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기동씨가 양식계장 해임에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7차례의 공판을 거쳐서 군이 패소를 해서 \\'90년 12월달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패소한 이유는 새마을 양식계 조직이 조직 및 운영규정이 농림수산부 고시로 되어 있는데 농림수산부 고시가 행정 내부의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해 가지고 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 및 허가만료지 원상복구 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입니다. 이것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건 산림과 소관입니다마는 청구인을 광주시 북구 중흥동 강성님씨입니다. 청구인은 다시면 백용산 토석채취 허가관련된 사항인데 91. 3. 21 4차에 걸쳐 허가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신청해 왔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기 때문에 군에서 이것을 반려처분을 했는데 반려를 한 이유는 소음공해라든가 백용산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하는 그런 등등의 이유로 해 가지고 반대를 해서 허가 취소를 한데 대한 불복을 해 가지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4차 허가 만료지에 대한 원상복구 지시에 대한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 제기를 했었는데 행정심판은 90. 6. 20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91. 4. 4에 군이 패소를 해 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상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승소시에는 강성님씨가 4차 만료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은 제5차 허가를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법상 다른 시·도에서 이런 사례가 있고 특히 민원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행정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려움이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상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그것을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은 허가를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수도 없고, 법상으로는 대개 보면은 이런 경우는 허가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기속재량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군수가 임의적으로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 줬을 경우 재량권의 일탈로 해 가지고 법원에서는 우리가 행정 소송을 하게 되면은 패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원처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우리군이 안고 있는 민원처리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한 민사소송 원고가 나주군 노안면 안산리 최천술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89. 12. 6에 제출된 것인데 1982년도 농지 개량조합의 노안 평산지구 개답시에 환지과정의 착오로 실경작지와 등기부상 불일치로 시정을 요구하는 이러한 민사소송 입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1991. 5. 9일날 원고승소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확정판결 통지서가 접수되는 대로 등기이전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점용허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동시에 제기된 사항입니다마는 원고가 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 김종근씨입니다. 청구인원은 노안면 학산리 912번지내 하천 25,342평을 양어장을 목적으로 점용허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허를 했습니다. 그 불허 사유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에 의거 치수상 지장 초래를 할 경우 점용허가를 해 줄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해 줬는데 안 해 준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는데 90. 10. 23일날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은 법상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법상으로는 안 해 줘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편입 토지 희사분 보상청소송 민사소송은 서울 용산구 후암동 박규탁입니다. 청구원인은 원고소유 토지가 \\'80년도 새마을 도로로 285평이 편입됐습니다마는 법상 소유권이 없는 홍경희가 토지를 희사하였다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 토지 소유자가 손질용이라는 사람한테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에서는 박규탁이 한테 이전이 되어 가지고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박규탁이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여년간의 경작자의 경작권만 넘어오면서 계속 팔고 사고 했기 때문에 등기관계는 처리를 하지 않고 그때 새마을 사업하는 그때 당시 홍경희가 경작하던 시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편입 부지로 희사를 했는데 현재 와 가지고 부지 자채가 등기부상 도로 부지로 사도로 되어가지고 박규탁이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규탁이가 여기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해 오고 있으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3. 9일날 소를 제기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거 새마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등기 이전에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내 여러 소송 계류사건은 의원님들이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상세하게 계류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이건 자세하게 보고를 안 드리더라도 이해가 가시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및 주택 총조사는 5년 주기로 매년 끝에자가 0년이 붙은다든가 5년 붙은 그 해에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0년 90년도에 조사가 돼서 가구수가 24,861가구 주택수 24,557 동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총 조사는 10년 주기로 0자가 붙은해에 조사가 됩니다마는 지난해 우리가 농업 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가 19,171가구고 농가인구수가 66,889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년 4회 경제 기획원의 년 4회 표본조사를 합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88년도에 표본지구 조사 대상으로 되어 가지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 통계는 거기에 나와 있는대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소매업 총 조사는 3년 주기로 표본조사하게 되었고 총 사업체 통계조사는 전수조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2,170개 정도가 지금 예상사업체 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고 상주 인구조사는 매년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조사가 됩니다마는 지난해에 인구 및 주택총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는 그것으로서 가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광·공업체 조사는 91년도에 5월중에 조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통계조사가 이렇게 정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이러이러하는 것이 있다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때그때 수시로 위에서 지시가 있다든가 필요에 따라서 조사지시가 떨어지면은 우리 통계계에서 이것을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성실하게 반영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보다 살기좋은 새나주를 건설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힘을 모아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무슨 질의사항이나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영차입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장 이영기 이지역 공산 출신입니다. 다음에 홍길식 서무계장, 이지역 봉황 출신입니다. 다음에 감사계장 홍삼희씨 이지역 봉황 출신입니다. 다음에 전산통신계장 김장식 이지역 세지출신입니다. 다음에 민원계장 노명균 본 고향은 함평입니다마는 공무원을 이지역 공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소관업무중 지금까지 실적 및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에 있어서는 면적인구 행정 구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군의 행정 기구는 2실 14개실과 3개 사업소 의회사무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산하에 61개의 계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647명으로 본청 312명 면사무소에 3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무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행정계, 사무계, 감사계, 전산통신계, 민원계, 5개 계가 있으며 국도정 주요시책의 수립 및 산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대내외 행사의정 군의회 운영의 지원과 각종 선거, 직원 복무감찰 및 복지후생문제 포상 문서관리 전산통신망관리 민원실운영 일선 행정지도 등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와 관련된 유관사회 단체는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나주군지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대통령에 대한 통일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다음에는 바르게살기군지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동우회, 저희군 면사무소에서 지방공무원을 하다가 퇴임하신 분들의 모임처입니다. 다음에는 군방위 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역 향토방위의 지원과 협의를 전담한 협의회입니다. 군수님이 의장이 되시고 각 기관장 단체장 유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참다운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의 출발인 기초의회 선거를 지난 3월 26일 공명정대하게 치룬바 있으며 바로 이 자리에 118명 규모의 각종 사무실과 회의실 등 의사당과 소위 집기를 갖추어서 지난 4월 15일 개원하게 됐습니다. 의회운영을 담당할 사무 기구를 설치하여 간사, 전문위원 등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중순 예정되고 있는 광역의회 선거에 대비하여 법정업무 착실한 추진과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법정선거 업무를 담당할 선거업무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명선거를 실기하기 위해서 사전계도 홍보활동의 전개와 불법사전 선거운동을 적발하기 위해서 주민 자율감시단의 위촉과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타를 군청에 설치운영 하겠으며 산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통해서 선거에는 절대중립을 견제하도록 하는 등 군의회 선거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제2의 건서 혁명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군의 최일선 조직인 면행정력 강화를 위해서는 군에서 진급하면 면으로 전보발령, 면업무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면직원의 전입을 확대하여 일선에서 얻은 경험을 군정에 반영토록 군과면의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1월이후 24명이 교류되었고 지난주에도 금년도 전입 대상자에 대한 전입시험을 실시한 결과 성적우수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군의 교류를 앞으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면청사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가 비좁은 다도면 청사 증축과 다시 민원실 신축 등의 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복사기 차단기 등의 잡비를 구입 면에 우선 배치함으로써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행정 전산망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등록, 토지관리 등의 업무를 전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강면을 금년도 행정관리 시범면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행정장비와 청사 환경정비를 하여 행정관리 시범면으로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말초신경과 같은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작년부터 확대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천칠백만원의 사업비로 매분기 39명 지급 이장자녀를 선발해서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 이장들의 월회의 참석수당을 월 육천에서 만원으로 증액지급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우수 이장, 반장의 산업시찰과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 실시토록 하여 리·반장들의 사기 진작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 3 특별 선언이후 꾸준히 추진해 왔던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온 국민의 참여속에서 교통거리질서 확립, 심야유흥업소 근절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강력범죄 및 환경오염 문제 해결 등 미흡한 점이 많이 금년에는 민간주도의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추진하고자 새질서 새생활 실천 협의회를 중심으로 39개 민간 사회단체가 직능별, 분야별 특성에 맞는 23개 대표 사업을 선정하여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인성 유해 환경을 위해서는 관내 316개 위생업소를 자율업소로 지정하여 위생조합 자율지도하에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솔선참여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계도활동을 펴 전 업소를 모범업소로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국민의 관심이 어느때보다도 높은 환경정화 및 공해퇴치를 위해서 기동 단속반 편성 및 책임지역 감시활동을 통해서 환경오염 유출방지는 물론 시설 개선을 대응하고 있으며 쓰레기처리 시범 운영과 쓰레기 수거 대회를 통한 조성, 로론카, 쓰레기 수거 등 차량장비와 인원을 확보해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농촌 쓰레기 처리문제, 면소재지 교통질서나 주민자율 방범 활동 문제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을 하겠으며 특히 앞으로 다가오는 광역의회 선거를 앞두고 특히 불법 타락선거 예방단속에 중점을 두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군민을 받드는 민의행정의 추진입니다. 각계 각층의 주민의 뜻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지역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대화행정 추진을 위해서, 초청방문 대화는 사회지빈층 인사 초청 및 순회방문 대화를 실시하고 간담회 각종 회의 순회군정 보고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47회 1,807명입니다. 또한 생활행정 대화인, 농사행정, 건설현장과 생활주변을 방문하여 건의사항 및 불편 애로사항을 많이 수렴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나 전직원 출장시 주민불편 건의사항 시책 침투 및 지도 개선요망 사항과 미담수범 사례 등 견문보고를 월 2회 의무화하고 이제까지 조치사항은 접수 161건, 그 중에 148건은 처리가 되고, 12건은 지금 계속 처리중에 있습니다. 민생안전을 위한 기동순찰반을 13개반 65명으로 구성하여 담당면 출장시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상황을 도출하고 처리 및 민생안정 저해 요인인 도로, 전기, 상수도의 불편이나 쓰레기 등을 사전 제거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4월 10일에 설치한 기관장 직소민원실 운영제도입니다. 일선 기관장의 사무실을 개방하여 민원부서나 하급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렵고 억울한 민원을 기관장이 직접 듣고 성의를 다해서 답변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군수 직소 민원실을 본관 2층 군수실 옆 사무실에 설치하여 직소민원 상담관 1명 직원 1명을 배치 상담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직소 민원의날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로 정하고 군수가 직접 상담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소 민원실 운영 방법은 방문, 서면, 전화접수와 군수 면담으로 처리하는데 처리가 가능한 것은 즉석 답변후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군수 면담은 평일에는 긴급민원에 한하여 면담 주선하고 정례 상담일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직소 민원의날 면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자체 처리가 불가한 민원은 도지사나 내무부장관에게 직소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처리 실적은 10건 접수 중에서 5건은 해결이 되고, 5건은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개원 등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산하전직원에 대해서 지방자치 관련 업무를 숙지토록 하기 위해서 월 1회 전직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오늘도 금성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한 공무원의 직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각급 공무원 교육원에 금년 한해 동안 12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1/4분기 동안 6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 주택환경, 농업소득 향상 등 선진국의 새로운 기술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을 해외연수시킬 계획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솔선수범, 근검, 절약하는 공직 기풍을 조성하고 민원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주택건설, 위생 등 취약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수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장기 근속중인 취약분야 근무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실시하는 등 중요민원은 기관장이 선람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전 실과소장의 공개적인 협의를 거쳐 법조항을 검토처리 하므로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부조리 발생시에는 당사자는 물론 상급자까지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직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해서 조직을 활성화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면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안정된 가운데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연고지 배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승진 인사시에는 승진 후보자의 명부 등 인사관련 기록을 법규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공개해서 불필요한 잡음의 소지를 없애고 있으며 면직원의 군전입 기준을 확립하여 면근무 직원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입시험을 통해서 성적이 우수한 직원은 군결원시 전입을 시키고 군 본청에서 7급으로 승진한 직원은 예외없이 면으로 전출시킴으로써 면에서 익힌 현장 경험과 군에서 익힌 업무처리 능력이 조화가 이룰수 있도록 군 면간 인사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지난 18일 토요일에도 전입 희망자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전입 시험을 치룬바 있으며,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시험당일 출제 위원 및 채점위원을 발표하고 시험장에서 출제도 하고 채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랑하고, 따뜻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므로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조성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나가기 위해서는 금년 9월중에 군산하 전공직자 및 가족이 참여하는 가운데 산하 공무원 및 가족 한마음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 및 모범 공무원을 발굴하고 주요 국도정의 시책 추진에 헌신한 공무원이나 공사 생활에서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수시로 발굴해서 표창하고, 이들 모범공무원은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전직원 중 가정이 극히 어렵거나 장기 입원중인 직원등에 대해서는 상조회를 통해서 서로 돕고 위로하는 풍토를 조성해서 이들의 아픔과 기쁨을 서로 나누는 상부 상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근무에 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하고 성실한 공직자상 정립과 부정비리 공직자 과감한 척결 및 비위 사전예방 조기발견 치유에 목적을 두고 자체감사 활동을 강화하여 비리를 예방하며 대민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근절할 방침입니다. 금년에는 공산면을 비롯한 5개면에 대한 종합 감사와 세지, 왕곡, 반남면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산하 전체 기관에 대한 월 1회이상 수시 기관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5월 현재 2개면 종합 감사와 1개면 부분감사 5회의 기관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시정 5건, 주의 41건을 조치하였고 재정조치는 10건에 117만5천원을 회수 또는 추진하였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1명 훈계 7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으로 계류중인 5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직위해제 조치중에 있습니다. 공직자의 기강 확립과 책임 행정의 정착을 위해서 특별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상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군·면간 사용중에 있는 행정 전화 및 민원 온라인 팩스를 도·군면까지 연결하여 통신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선 행정전화 자동화로 행정기능 및 전달 체계를 신속화 하기 위해서 팩스 동보기 1식을 6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키폰 미설치 4개면에 대해서도 금년초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의회사무실 키폰 1기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동화 통신 시설이 완료되므로서 대민봉사 행정 능률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또한 일선 행정전화 통화량의 직체를 해소시키고 군·면간 행정 팩스망을 설치함으로써 문서유통 체계를 현대화 하였으며 팩스 동보기가 설치되면 13개면에 동시에 공문이 일분동안에 13개면이 동시에 팩스를 통해서 공문이 시달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의 전자식 교환기 교체사업입니다. 행정업무 다양화로 전화 통화가 급증 통화가 적체되고 있어 업무능률을 높이고자 재래식인 기계식 교환기를 전자식 교환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본청 및 면사무소에 사용하고 있는 기계식 전화기를 전자식 전화기로 교체하고 신호 방식이 기계식인 방식을 전자식 방식으로 교체하여 현재 용량 200회선을 430회선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월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 지금 교환기 시설이 지금 200회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실과 바쁜 계나 사업소에 전화교환대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전화기를 증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지금 현재 칠팔십 회선이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시·군도 전부 이렇게 전전자식으로 지금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적으로 지금 15개 시·군이 이미 교체공사를 했고 나주시도 지금 금년 상반기에 전자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 사업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대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질적향상과 주민편익 위주 행정을 실천하고 각종 자료의 신속한 제공으로 능률적 행정기반의 구축을 위한 주민관리 전산화 업무를 위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89년 4월에 주민관리 전산화 사업용 컴퓨터인 다기능기기로 도에 있는 지역 전산 본부와 연결 자료를 송·수신하고 주민등록 자료관리 및 업무처리를 하는 행정 전산망 컴퓨터 자료 저장기를 군과 면 및 출장소에 1대씩 16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관리 전산화 자료 입력작업을 하는 행정전산망 단말기인 자료입력기를 군청에 3대 군·면 출장소에 1대씩 설치를 했고 인구가 1만명을 초과하는 다시, 노안, 금천, 남평, 봉황면은 1대씩을 추가해서 총 2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89년 5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주민등록표를 기안에 설치된 자료 입력기에 전산 입력을 시켰으며 전산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산입력 보조원을 면과 출장소에 1명씩 배치를 하였습니다. 89년 10월부터 90년 10월까지 주민등록 자료 대조작업 실시를 완료하였고 90년 11월부터 90년 12월까지 전산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91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등본 초본, 국외이주 신고필증, 주민등록 세대별·개인별 열람 생활보호 대상자 증명등 6개지 업무를 전산으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6. 30일까지 군에서는 전산기 자료를 보완정비하고 면에서는 주민등록 자료의 세대구성 내용과 현 세대구성 후의 미 입력된 주소변동 사항과 비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관리 전산화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전산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 교육을 공무원 교육원에서 16명에 대해서 교육을 지난주 까지 이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계획에 의하면 설치된 기기나 자료 입력의 보완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92년도 3월부터는 전 국민원 온라인 제가 지금 실시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보급 계획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등록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함에 따라 전산조직으로 구축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 및 변조를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자유유출방지 컴퓨터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인가된자에게만 자료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기 위한 전산 보완장비로 비밀카드 판독기 39대 비밀카드 396매를 이달말까지 보급 발급할 계획이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다기능 레이져 광선을 통해서 프린터하는 기계를 이달말까지 16대를, 이달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일선 기관으로 업무가 대폭 이양되고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행정의 능률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의 낡고 노후된 행정장비를 새로운 기종으로 대체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전자복사기, 타자기 등 27대의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지금 일부는 구입을 하고 일부는 앞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절감해서 2종에 28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입한 장비가 최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잇도록 전직원에 대해서 조작 요령과 고장 수리 등에 대한 교육을 7월중에 집합교육 시킬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다음은 군 본청에 발간실 운영입니다. 군에서 생산되는 각급 서류의 외부 발주를 지양하고 군청내에서 공문서를 신속하고, 깨끗하게 유인배부하므로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발간실에는 필경사, 청타수, 인쇄공 등 3명의 직원이 근무중에 있으며 청타기, 재판기, 마스터기, 제단기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8절 크기의 유인물 15,000매를 하루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비가 노후된 재판기를 구입하고 새로운 장비인 워드프로세서 1대를 구입하여 발간실 운영을 보다 현대적이고 보다 깨끗한 문서가 생산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저희과 소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가 와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보고한 사항중에서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보고에 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된 인원을 군으로 전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면에서 결원된 인원은 어떻게 보충합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릴려 했는데 빠졌습니다. 지금 군에 면에가 6명, 본청에가 17명, 23명이 지금 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문제가 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가 일방적으로 저희 군에 결원보충을 지금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그 동안에 저희 군에 결원을 한 사람이라도 보충을 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타도에 있는 저희군 출신 그 동안에 연락을 해서 모두 데려오기도 하고 또 그 쪽지역 여건이 역시 우리 지역과 같이 결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출신이 있어서 우리는 데려오고 싶어도 그쪽에서 안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지역 출신의 연고자를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전입을 시켜서 보충을 하고 또 도에서 매년 정규직으로 한두차례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서 합격자를 배치를 해서 보충을 하게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 지금 두사람 특채를 해서 우선 면에 배치를 해서 면의계에 결원을 보충을 하고 군에 결원이 모두 17사람이 오랫동안 비어 있어도 제 입장에서는 면에 일선 행정 공백을 둘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충을 못하고 있고 지금 시험을 거쳐서 전입 대상자를 성적순에 의해서 결정해 놨드라도 별도 군수님 결심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일시에 군의 결원보충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그래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빠른시일 내에 결원이 보충이 되고 그와 어울려서 면과군에 바란스를 맞추어 가면서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헌법이나 민주평화통일 법률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나주군 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된 내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군 협의회는 이것도 역시 중앙, 도, 군, 면단위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준법정신과 질서정신 또 협동정신으로 바르게살기 위한 민주시민 의식을 개혁하는 목표아래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행정동 우회는 아까 내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이나 면에서 오랫동안 지방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임하신 후에 그 분들의 그 모임체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재직시에 가져오신 경륜을 통해서 군정이 자문도 해 주시고 군정에 어떤 행사에 참여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는 저희 지역의 예비군이나 또 지역 예비군대대에서 지역 향토 방위훈련 또 유사시에 작전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직접 방위 협의회를 통해서 그 작전을 지원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고 이 협의회 의원은 군수님이 방위협의회 의장이고 각급 기관단체장 유지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관계로 해서도 보조도 다소 나가고 있습니까?

예산은 민주평화 통일정책 자문회의에는 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협의회에도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할때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행정동위회도 그 분들이 군정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 민주통일 자문회의에는 거기는 국비로 다소 보조가 되고 그 아래 세 단체는 우리군에서 지방비로 보조가 나간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을 할때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가 이것이 정액 단체로 해서 법적근거가 뚜렷해 가지고 구성이 되었는가 그걸좀 알고 싶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대충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계장 최경희입니다. 개발계장 오석호입니다. 체육청소년계장 김석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1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는 \\'91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농촌 폐자원 재활용 사업지원, 새마을 소득사업, \\'91주민숙원 사업추진, 오지개발사업, 복지회관건립, 국토공원화 사업, 체육시설의 확충, 청소년 건전 육성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먼저 저희 새마을과는 3개계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계에서는 새마을 민간 단체의 조직 관리 그리고 새마을 사업의 총괄 그리고 자연보호사업 등 새마을계에서 추진하고, 개발계에서는 국토 공원화 사업,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개발사업 그리고 체육청소년계에서는 건전청소년 육성, 체육진흥시책 수입 및 추진 계획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새마을 지도자는 남자 398명, 여자 398명으로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각 자연부락 당 각 1명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의 새마을 문고는 1개면당 1개소씩 13개소의 문고가 설치 되었습니다. 문고는 총 현재 보유문고는 4,500권으로 최고 많은 문고를 갖고 있는 곳이 약 900권, 적은 곳은 약 150권 평균 약 350권의 문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취약지 대체서 하고, 전술도로 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평 교원리 내에 있는 전술도로와 봉황 송현에서 다도 공원으로 가는 약 1.8키로미터의 전술도로를 취약지 대책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장은 각 면에 세지 3개소 등 42개소의 헬기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1호선과 국도13호선에 2개소의 소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소공원 약 5,700평 정도로 국토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조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마을과와 관련한 유관단체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나주군지회, 새마을지도자 나주군협의회, 나주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중앙회 나주군지회, 새마을 금고 연합회 전라남도지부 제4지회, 나주군 자연보호 협의회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그리고 나주군 체육회 등 8개 단체가 저희 새마을과와 연관한 단체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새마을 운동에 대한 주민인식을 전환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을 쟁점화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을 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91년부터 향후 2년간 매년 면당 여건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할 계획하에 첫년도인 \\'91년도에 매년 평균 1억씩 13억원을 가지고 소규모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 30%, 3억9천, 군비 2억1천만원을 조성이 돼서 현재 총 130건중 93건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진입로 포장 안길포장, 하수구설치, 배수로설치, 건조장설치 등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닿고 부락민들에게 직접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할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 방법은 과거에 70년도에 저희들이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또 그때 당시 여러개 부락을 합쳐서 1개 단위사업은 안 되기 때문에 광역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 폐자원 재활용 사업지원입니다. 농경지나 생활주변에 흩어져 있는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처리를 하고 그 수거하는 장려금을 지원하므로써 농촌의 폐자원을 활용을 하고 또 그 지원금으로 마을의 기금을 조성해서 확대 마을의 기금을 조성하므로써 마을의 새마을운동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재활용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활용 사업을 위해서 농약빈병 수집장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개면당 1개소씩 약 1개소에 100만원정도 투입을 해서 2평 이내의 수집장을 설치를 해서 그면에 수집된 빈병이나 폐비닐을 수집한 후에 수거하는 방법으로 농약 빈병 수집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30%로 정도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빈병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빈농약병이나 폐비닐을 수거를 해서 자원재상 공장에 공사에 가지고 가면은 재생공사에서는 일정 금액의 빈병이나 폐비닐 값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금액이 보통 농약병은 한 개에 약 30원 폐비닐은 상태에 따라서 50원부터 키로그람당 50원부터 70%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군비와 도비로 그 똑같은 가격으로 수집한 단체 부녀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그 부녀회를 주축으로 수집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원 재상공사에서 지급한 만큼을 별도로 지원장려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연간 1,120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월말까지 해서 187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 2,300만원과 군비 5,5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총 7,800만원의 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1,200만원이 장려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새마을소득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으로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사업의 두 개가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자금이 1억원이었으나 소득 기반이 아주 빈약해가지고 어려운 농가나 마을에 특별지원사업을 특별히 지원하므로써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구는 1가구당 300만원 이내 그리고 마을 단위는 2,000만원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가구당 500만원 그리고 마을에는 5,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무이자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군에 자산 총액은 약 8억4천2백만원이고 현재 융자된 것이 7억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억3천6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 1억3천6백만원 내에서는 아까 말씀 목적에 해당된다면은 언제든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사업은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 생산소득사업 다시 말해서 경제작물이라든지 생산기반사업 농지수산이라든지 마을농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구당 2백만원 이내 그리고 마을당 천만원 이내로 약 이율은 년3%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대부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금고융자업은 자산이 1억1천2백만원이고 현재 융자액이 7억9천만원 현재 남아 있는 것이 3천3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소득특별 지원과 같이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1주년도 주민숙원 사업추진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견문보고 또 기타 주민들의 건의에 대해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주로 생활개선 사업이나 문화복지시설 사업, 생산소득기반 사업등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비가 5억3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억8천8백만원이 국·도비이고 나머지 군비는 1억1천5백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현재 사업물건은 28건인데 그 중에서 10%정도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8건중에서 군비 부담 사업이 5건이고, 2건은 국비,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도비가 보조내시만 되어 있고 협의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비 사업 5건만 착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진도가 10% 내외로 저조한 것입니다. 국도비 결정이 되는 조속히 착수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낙후소외 지역에 종합개발하므로서 지역간에 격차를 해소하고 생산 기반소득을 조성하므로 소득증대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을 보면은 개발기간을 1991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약 80억 투입해서 사업을 하도록 오지개발 대상면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1개면당 20억 기준으로 약 앞으로 10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1년 계획은 다도면으로 도로 확장포장 사업이 2개소에 약 4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재원은 국비가 1억9천9백 그래 가지고 도비가 8천만원 군비가 1억2천백만원 투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들 공사는 지난 5월 15일날 입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5일 경에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까지는 완공을 할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주민생활의 문화공간 및 복지생활을 활용하고 면민의 대회 집회 장소를 제공하면서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활용도가 높은 시설을 수용을 하고 착공전에 문제점에 충분히 검토해서 복지회관 건립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복지회관 계획은 공산면과 반남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면은 건축 부지를 약 300평 면사무소내에 있는 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건물면적 약 140평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면 복지회관은 목욕탕 시설과 예식장 시설을 하는 걸로 주로 해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9천만원입니다마는 1억5천만 지원을 해 주고 4천만원은 주민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1억5천과 공산면민들이 주민부담을 한 4천만원 총 1억9천만원으로 지금 공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 반남면 복지회관은 현재 C·D·F사무실옆에 약 300평 부지에다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고 주로 거기에다는 다목적 집회장이나 예식장을 주로한 복지회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반납 복지회관은 국비, 도비, 군비 전액 지원금만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도 설계를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는 즉시 최소한도 금년 내로는 완공할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건물 공사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내에 모두 완공이 될까 하는 것이 조금 봐야 알겠습니다. 가능한 년내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우리고장 깨끗한 나주를 가꾸기 위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말씀드린 주요 국도변 공원 그리고 꽃길을 조성하므로서 군민의 정서 생활을 함양하고 지속적인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아름다운 우리 나주를 가꾸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는 수근초 및 초화류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28개소에 7.4키로미터 약 18만4천본의 1년초 수근초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봄꽃은 3.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식재를 했고 가을꽃은 6월 하반기부터 식재를 해서 가을까지 꽃이피는 거리를 만들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는 우리군에 국도, 지방도, 군도 그리고 마을진로의 182키로미터를 모두 코스모스 길로 조성하기 위해서 \\'90년도에 충분한 코스모스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전 노선에 꽃씨를 뿌렸습니다. 앞으로 잘 가꾸어서 우리 군에 온다면은 국도, 지방도, 군도 어느 거리에서도 꽃이 활짝 핀 아름다운 도로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풀베기 및 주변 정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은 광목간 국도 1호선과 국도 13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외부 손님들이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국보변이라든지 지방도 일부에 그 여름철이 되면은 풀베기를 하고 또 지방도나 군도, 마을진로는 244키로미터 됩니다마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풀을 베도록 하고 추석에는 고향맞는 우리 출향인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별도 또 전체 국도, 지방도, 군도, 마을 진로까지 풀베기를 해서 우리 출향인사들에게 우리 고장에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풀베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육시설의 확장입니다. 군민이 참여 체육을 통해서 체위를 향상하고 군민의 화합을, 위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확충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체육공원조성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나주군 다사면 월태리에 약 1,400평 부지에 도비 천만원 군비천만원을 투입해서 약 2천만원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체육단련 시설로 평행봉 등 10종 등 설치를 하고 편익시설로는 의지될 것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간이 운동시설, 배구장, 게이트볼로 쓸 수 있는 잔디구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새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종합 체육관이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87 11월달에 시작한 종합체육관은 현재까지 9억천2백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모든 시설이 끝나고 남아 있는 것이 지하수 개발과 바닥포장 공사 조경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억7백만원인데 전 사업비가 국비, 도비로 되어 있고 군비는 전혀 투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 도비로 해서 금년에도 지하수 개발 그리고 바닥공사 조경사업을 조속히 착수를 해서 마무리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새시대 주역이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건전한 취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호남원에 고등학교 등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분기별로 1회씩 레크레이션이나 포크댄스, 건전가요 등 건전한 오락을 보급하므로 해서 건전청년 육성을 위해서 노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꽃길가꾸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약 3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관련단체 현황 그랬는데 8개단체 유관단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을텐데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8개 단체중에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운동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나주군지회, 지도자 나주군협의회, 부녀회 등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회에는 년간 2천만원, 그리고 군 협의회는 3백6십만원, 군부녀회는 36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회운영 2천만원은 거기에 사무국장 사무요원 인건비와, 수용비, 공공요금 등 필요한 액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 중앙회나 주군지회 2천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일을 합니까?

새마을 지회에서 말입니까요 새마을 지회는 아시다시피 우리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분들이 자율적인 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은 각종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든 사회단체에서 각종 행사나 우리 군민화합, 질서를 위해서 솔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주민들이 소득 증진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전부 2천만원이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와 군비가 같이 있습니다.

그럼 %수로 알려주십시오.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예, 새마을 지회운영비는 총 3,597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 보조금이 2천7백2십만원이고 자체 자금이 8백7십7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천5백9십7만으로 지회 운영이 인건비나 지회사무실 운영비 등이 2천3백만원이고 협의회 운영비가 1백4십만원 부녀운영비가 5백4십만원, 문고 운영비가 9십2만원 기타 9십만원에서 3천5백9십7만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에 말입니다. 융자를 7억6천만원 해 주었다는데 그 분들은 전부 시골에서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전부 정착이 되어 있고 융자금도 전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어떠한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사업은 주로 특용작물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의문시 된점 몇 군데를 좀 물어볼랍니다. 이것이 좀 중복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 단체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관련단체는.

새마을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지회가 있고 남자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나주군 지회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0년대 빈곤과 가난을 우리 스스로 없애자하는 근면, 자조, 협동 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안에 20여년간 새마을 운동을 하다가 때로는 사회의 상황으로 다소 침체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새마을을 재점화 해서 우리 국민들이 화합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더 잘 살아 본다는 운동으로 추진하고자 새마을 운동 협의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중앙협의회에 의해서 우리군에 지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지회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아까 말씀드린 꽃길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앞장서서 참여를 한다든지 또 새마을 지도자들이 소득사업을 단체로 운영한다든지 그러한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세지면 같은 경우는 세지, 다시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콩을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콩으로 메주를 쒀 가지고 편물사업을 해서 그 소득을 올리는 이러한 사업을 했고 각종 지금 저희들이 거리질서 캠페인이라든지, 저희들이 군민의날 행사할 때 부녀회에서 차를 무료로 공급을 한다든지 요번에 내고장 좋을시고에 에어로빅 참여를 해서 군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먼저 앞서가는 그런 자율적으로 군민에 앞서서 군민과 같이 더불어 일하는 그런 자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새마을 지도자 나주군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각 면에 한분씩 대표로 구성이 된 것이지요.

나주에 새마을군지회 산하에는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나주군지회 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새마을 문고가 있고,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있고 협의회는 각 면에 협의회 새마을지도 대표가 한 분 있습니다. 각 면 대표들로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에는 각 부락에 지도자들이 한분씩 이렇게 있습니다.

또 나주군 새마을 부녀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녀회도 남자와 여자만 구별됐을 때 뿐이지 같은 목적입니다.

모두다 성격이 똑같은 것 아니요.

예 같은 것입니다.

이름만 틀리지 그럼 모두 그리 예산이 얼마나 되고 얼마를 소모가 되고 그런 것입니까?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는 년간 3백6십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도 3백6십만원, 3백6십만원으로 회비 일부 충당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작년같이 소득사업 콩심기 사업이라든지, 일부 꽃길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아까도 부녀봉사 단체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차를 무료로 대접한다든지 이러한데 모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견한 말씀드릴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는지 어쩔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같으면은 지방자치가 30년이 벌써 정확히 세자면 31년이 되었소 지방자치제가 무산되어 본격히 그러면은 의회가 이미 구성이 되었고 모든 일을 서로 의회하고 의논해도 되는데 그렇지 안 해도 조장행정을 담당하는 이장, 반장들이 얼마나 고생들 합니까. 그런데 조금 도움을 준 것이 더 낳지 않겠느냐 필요없는 이런 기관단체 관련 단체가 필요있는 것이냐 이것이여, 그렇다면 이것을 비목이라도 놔 두고 예산을 과감히 삭감을 해서 하다 못해 안길 그런데도 몇 % 꼭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까 그런데라도 그거 쓸 용의가 없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의원들까지 말씀한 바와 같이 이제 의회가 지방화 자치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야 많은 국민운동 사회단체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체는 모두 몇 개요.

8개 단체입니다.

8개 단체에는 장이라고 부르요, 거기회장이라고 부르요.

지회는 지회장, 협의회는 협의회장 뭐,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단체장은 임명제요 선거제요.

지회에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협의회에서는 협의회장을 선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이런 모든 단체는 정당에는 혹시 배제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본인이 알때는 이런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당인은 배제하는 혹시 정당인은 참여 된 적은 없소 기관책임자로.

지금 각 단체는 정당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정당인으로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없고, 규정은 없고, 다만 단체장을 할때에는 인품이나 회원들이 이분이 단체를 이끌어 가면 가장 잘 이끌어간다고 판단됐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리 해서 이 말씀을 물어 보잖애 지금 아시다시피 새마을 나주군부녀회, 새마을협회, 지도자협의회, 똑같은 문구가 둘인데 남녀구분만 되었지 똑같은 성질인데 우리가 쭉 보드라도 오늘날까지 보게 되면은 그 어떤 특정 정당인들이 지배 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되도록 이 면은, 이런 행정기관에서 하는 방금과 같이 내무과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행정 기관에서는 앞으로 어떤 선거가 있다손 치더라도 정당을 어느 특정인 후보를 하기 위해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배제한다 이랬는데 이런데서 과거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뭐 거이 십중 팔구가 전부다 그런 특정인의 지배하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시정해 줄 수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예,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드라도 자연인 개인의 자격으로 혹시 그런 것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가 어떤 선거에 관여하거나 어떤 정당 활동에 관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 단체라는 것이 어떤 특수 정당이나 어떤 선거관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주민들의 자율적인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개인이 자연인이 그런 예는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가 집단적으로 단체의 명예를 걸고 그런데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금년에는 없을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마을 과장님은 새마을 지도자도 새마을 부녀자에 대해서 지도 편달할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득 5천불 시대를 넘다보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습니다마는 그와 따라서 정신적으로 같이 풍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정신적 의식개혁이 물질적 풍요와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글자그대로 지도자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서 군민의식을 개혁을 하고 우리가 참다운 민주주의 사회질서를 위해서 앞장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당이나 선거나 일제 배제를 하고 순수한 우리 국민의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정말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 폐자원 재활용 사업지원, 농약 빈병 30원, 수거 폐비닐 키로 그 다음에 50원 수거 이건 제대로 이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에도 저희들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농촌에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빈농약병이나 많은 들녘에 널려있는 폐비닐을 수거하므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을 재생산해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페자원 재생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러한 것들이 누구나 그냥 학생이든, 주민들이든지 갖다주면 대금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운영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방법은 부녀회라든지 단체에서 수거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수거가 되어서 자원재생 공장에 연락하면 자원 재상공사 차를 보냅니다. 차를 보내서 바로 빈병은 몇 개, 폐비닐은 몇 키로그램 그래서 월말로 대금이 지급이 됩니다.

자원 재생공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글자 그대로 공사입니다. 공사에서 나주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왕곡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수년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공병내지 폐비닐관계는 재생공사든 새마을과에서든간에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 저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면은 몇 톤씩을 불을 질러야 하고 또 설령 재생공사에서 차가 올지라도 우리 생산 농가에서 다 실어줘야 가져가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가져갑니다. 또 농약 빈병도 마치 한가지입니다. 한차 이상을 모아놓고 들에가 있는 것을 다 모아서 가져가라고 사정을 해야 가져가야 될텐데 그게 인제 아주 한가할 때 겨울철에 일이 없을 때 그러면 농촌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져가 주면 좋은데 조금 모아 가지고는 가져 가란말 않습니다. 몇 차씩 되어서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행이 되질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에 상당히 자원 재생공사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적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 폐자원 재활용 사업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분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토황폐화 방지 측면에서 보면은 쓰레기를 구분해서 버릴 수 있는 비닐봉투를 색깔별로 만들어서 군 관내에 우리 주민들한테 나누어 줘 가지고 구분된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은 재활용 이용 가치도 있고 쓰레기 양도 줄이고,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드는데 꼭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각 면에 쓰레기 차 들이와서 쓰레기를 실어가는데 나주군 자체적인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장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쓰레기를 각 면에서 한 차씩 운반해서 버리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가 들고 구체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사회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분야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다음 사회분야 질의때 충분히 답변을 하도록 말씀을 드릴랍니다.

예 저는 쓰레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닐봉투 색으로 표시하고 구분수집하는 것도 사회과에 청소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하시고 저희들은 자연보호 측면에서 또 그리고 농촌폐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걸 각 가정에서 비닐봉투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 비닐류라든지 다른 어떤 뭐 또 다른 이렇게 해서 서너댓가지 색깔을 만들어 가지고 각 주방에다 놔 두고 필요로 해서 쓰면은 쓰레기 처리하는데도 상당한 양도 적을 뿐 아니라 재활용하는데도 일익을 담당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근무 세정계장 정경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소직이 재무과 소관 행정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나 오늘 보고는 재무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함에도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근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은 소인이 되겠습니다. 경리계장은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 세외수입계장 지방행정주사 나병욱 인사드립니다. 다음 조사평가 계장 정무갑 인사드립니다. 4개계가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세정계 소관, 경리계소관, 세외수입계 소관, 평가계 소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직원은 세정계 7명, 경리계 14명, 세외수입계 2명, 조사평가계 6명으로서 정원이 29명이나 현원은 22명입니다. 나머지 부족된 인원은 운전기사가 각 과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 인원은 안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현황입니다. 본청에 19대, 지도소에가 4대, 보건소가 3대, 면에가서 23대 도합 49대로서 승용 쎄단차가 5대, 지프차가 5대 승합차가 8대, 화물소형이 15대 중형이 1대 대형이 2대, 특수차로서 앰블런스가 2대 청소차가 6대 소방차가 4대 중기가 1대가 되겠습니다. 세정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지방세주증대는 공평, 형평과 새로 신뢰 세정을 정착하고 납세 의무자의 보호철저로 자진 납부를 유도를 하고 적극 세정의 지속적인 전개로 자주재원 확충을 하고 세무조사에 의한 누락 세원발굴을 하고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체납액을 일소해서 세수증대에 기하겠습니다. 다음 \\'91년도 군세과징 현황입니다. 연간 목표액이 32억8천6백만원에서 그동안에 조정한 것이 8억8천5백5십만7천원 징수 비율이 현재 93.6%입니다. 그래서 좀 뒤지긴 뒤집니다마는 4월말 현재 본도에서 7위를 차지했고 4월말 현재 목표액대 징수는 월말까지 해서 월간 112%로써 목표액 초과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90년도에 세정운영 종합 실적 평가에서 본도에서 우리군이 우수상을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세 군민 부담 세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우리 목표가 32억8천6백만원에 비해서 담배 소비세가 22억4천6백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68%차지하는 세액입니다. 그래서 군민 1가구당 1인당 부담 세액은 담배 소비세를 포함하면은 1가구당 부담세액은 13만1천2백6십원이 되겠고 1인당 세액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를 제외한 부담 세액은 1가구당 4만천원이 되겠고 1인당 부담세액은 9천7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기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리계 소관입니다. 경리계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경리관이 우리 부군수님이시고, 분임 경리관이 재무과장, 각 실과소장, 지출원은 경리 계장이 되겠습니다. 업무는 세출예산 정리를 하고 세출예산 결산, 세출예산 지출 및 실과소 면에 전도, 군 금고 감독, 공사의 도급계약, 물품 출납보관처분, 사업소 면의 전도자금 정산, 심사, 청사관리, 공무원의 연금, 기여금 징수불입 및 개인별 연금카드를 기록을 하겠고,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살펴보면은 우리 예산액이 4백3억3십2만2천원인데 수입액은 1백6십2억4백3십3만2천원으로서 집행액은 79억1천5백2십2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집행상황은 3백2십4억5백09만5천원 그 다음에 수입계 지출 상황 8십2억8천9백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입니다. 구좌수는 52구좌로서 수입액은 7억9백6십4만3천원 집행액은 5억2천백2십4만6천원 비율은 73%가 되겠으며 잔액은 1억8천8백3십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91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총 발주 건수가 41건으로서 12억7천백02만6천원이고 완료건수가 12건으로서 1억3천6백7십8만3천원 추진중에 있는 건수가 29건에 11억3천4백3십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계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말하자면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이 되겠고 임시적이자 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이월금, 지방채 전입금, 과년도 수입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과징 상황을 넘겨주십시오. 세외수입 과징상황은 예산액 41억4천4백1십8만9천원에서 조정액이 76억5천6백1십1만원, 징수액은 76억4천7백3만9천원으로서 99%를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주십시오. 평가계 소관입니다. 평가계에서는 토지등급 조정을 합니다. 현황은 대상 필지가 2십1만 필지에 13만4천9백4십평에 이것이 공시지가액은 1조4천7백16억1천만원인데 등급가액으로는 2천7백56억5천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과표 현실화율은 18.7%가 되겠습니다. 94년까지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현실화를 60%를 유지를 하라는 내용이 지금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 유 재산 관리입니다. 군 유 재산은 4천8백3십1필지로써 그중 행정재산이 4천1백16필지, 보존 재산이 31필지 잡종재산이 6백8십4필지가 있으나 군 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리대장 정비 말하자면은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사신축입니다. 우리 13개면에 12개면은 완료를 하고 문평면만 남아서 지금 문평면 안곡리에 150평 규모로 공기는 6월부터 91년 11까지 해서 사업비는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로써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91년 예산 규모가 4백6억3천2백만원인데 90년 대비해서 140%가 증한 것 같고 \\'91년에 예산규모 4백6억3천2백만원에서 \\'90년 대비 140%가 증한 숫자인데 반해서 자체 세입은 \\'90년 대비 10%증세할 계획인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지방세 세수입 증세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 수입은 본군청 \\'91년 총 목표액이 44억1천3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11억2천7백만원, 도세가 11억2천7백만원 군세가 32억8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세는 생략을 하고 군세만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세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5월까지 지금 납기내 세금이 군세만 해도 42억7십4만원인데 이것을 납기내 세금이 100%가 완전히 안 되고 97%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91년 예산하고 90년 대비해서 140%가 증한 숫자인데 자체 세입은 \\'90년 대비해서 몇 %를 증할 계획인가 자체내에서.

지금 현재 전망으로써 목표액초과 달성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이예요?

예, 목표액 초과 달성만

예산 규모요?

예 조기열 의원입니다. 년간군의 전기세가 2개 채널로 해서 약 천여만원 돈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여가선용의 일환으로 해서 체력단련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정부 시책상 각 가정에도 한 등 덜 쓰기 운동도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청 구정에 테니스코트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 군청직원이 약 3백여명이 해당되는 직원이 테니스운동을 하고 있는 직원은 불과 7-8명에 해당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고성능 서치라이트를 야간에까지 2시간 3시간 일과후에 밝혀가면서 까지 꼭 여가선용을 활용해서 체력단련이 필요한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정현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계차석 김갑식씨입니다. 민방위 계장은 유중배씨입니다. 현재 입원중에 계셔서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병무계 차석 임방규입니다. 병무계장 오순식씨는 장기교육중으로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계장 이민치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본현황 \\'91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과거구 및 인원은 정원 16명, 현원 16명입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91년 1월 1일 현재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수는 4백5십1이고 대원수는 9천8십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에 시범 민방위대가 34개대, 소방기동대가 13대가 있습니다. 병무현황은 장교, 하사관, 병보충력을 포함해서 6천2백4십2명이 되겠습니다. 제1전투군, 전에 동원예비군입니다. 3천1백4십2명이고, 지역전투군 일반 예비군입니다. 2천1백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가지고 있는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 기본장비, 소방기동대장비, 인명구조대장비 기술지원대장비 등을 확보하고 각면 회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장비입니다. 저희 군은 소방차를 4대 가지고 있습니다. 남평면, 금천면, 다시면, 동강면에 배치되어 주재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방장비로 동력펌프가 24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역민방위 임무와 아울러 재난대비 능력을 배양하여 능동적으로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자율민방위대가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실시 상황입니다. 교육기간은 4월 2일부터 시작하여 오늘 오전까지 교육이 끝났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교육실적은 5월 13일 현재입니다. 교육시간은 대장은 8시간, 대원은 4시간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상반기에 교육에 나오지 않는 미필자를 보충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기간은 별도로 결정해서 시키도록 합니다. 보충교육은 기본교육은 불이행자는 1시간, 비상소집 불참자는 30분 초과로서 더 시킵니다. 이어서 하반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하반기 교육은 총 3천6백5십8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부터 12월사이에 시키는데 추석과 농번기를 제외하고 시키겠습니다. 하반기 교육제외 대상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실시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실시 요령이 전과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민방위날 훈련을 9회시키고 비상소집을 3회시키고 소재 확인을 1회시킵니다. 실시하는 달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훈련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은 사태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시대비 훈련으로 지역과 직장 방어 훈련 및 화생방 훈련을 시키고, 인력 물자동원 등 전쟁 수행능력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훈련으로는 풍수해 산불 실해 등 자연재난 대비와 인명구조, 수방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대상은 광남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할 훈련 내역입니다. 군단위 시범훈련을 6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인명구조 훈련을 기술지원대, 인명구조대 해서 2회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산포면 정자교 밑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화재 예방과 소방대책입니다. 관내화재 위험 요소는 공장 53개소 주유소 16개 등 해서 34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은 소방검사를 133개소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행정명령 4개소 시정중에 있습니다. 현지시정 11개소 이건 시정완료 했습니다. 기타 야호 118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방화관리자 등 관리교육입니다. 총 107명이 해당되는데 101명이 참석해서 95%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방검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미실시한 213개소와 위험물 취급소는 상반기에 실시했더라도 또 실시합니다. 그래서 293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방화관리자 등 교육을 상반기 실시한 사람을 다시 대상으로 소방안전 협회에서 실시합니다. 이 불참자는 보충교육 시키고, 미참석시는 교체하거나 해임을 조치합니다. 소방훈련을 120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신고태세의 확립입니다. 저희 군에 주민신고망을 1,16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과 이동, 고정, 특별 이 4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요원은 기본은 자연부락과 직장 등으로 구성돼 있고 이동은 집배원, 징수원, 운전원 등입니다. 고정은 요식업소, 약국, 다방 등이 되겠고 특별은 사찰 또는 다중집합장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활성화 대책입니다. 일반 및 특수직 종사자 교육을 민방위 교육시에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의 실시를 8월과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우수신고자는 1인당 2만원 범위내에서 현품으로 포상할 계획입니다. 주민신고 장비설치입니다. 방범비상벨을 올해 10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92년에도 50대 93년에도 50대 계속해서 설치합니다. 문제점으로 조직원이 무보수이고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기관에서는 주민신고망을 간첩신고에 이어서 범죄신고 체제로 확대해서 기능 전환할 계획입니다. 우수신고자는 을지연습 및 주민신고를 통해서 포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군의회에서 도와 주실 일은 신고요원들이 모보수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그 분들이 인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저희군 징병검사는 2. 28-3. 2일 사이에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실시한 대상자는 72년 출생자입니다. 검사결과는 기간내에 90%를 검사하고 연기자 불요자 등을 처리하고 미수검자는 23명입니다. 23명을 10월까지 실시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병검사를 실시하면 신체등위가 판정이 됩니다. 이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 기준이 결정되는데 신체등위 1등급부터 4등급 자는 현역 및 보충역이 되고 신체등위 5급인자는 제2국민역 옛날의 병종입니다. 신체등위 6급인자는 병역이 면제가 됩니다. 옛날의 정종이 됩니다. 신체등위 7급인자는 재신체 검사를 허도록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실적입니다. 저희 군이 올해 총 1,289명이 입영을 해야 합니다. 현재 376명이 입영됐습니다. 376명말고 미입영한 사람이 2명 있어서 이 사람은 고발조치했습니다. 병력동원 자원 지정관리입니다. 장교, 하산관 병포함해서 306명을 동원 자원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저희 군은 각 면에 30명씩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으로 \\'89년은 8건, 90년도는 24건, 91년도 들어서 4월 30일 현재 15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재발생 건수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용 소방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화재 진압활동을 하고 있고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율방역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용 소방대가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하고 있는 일입니다. 군정 홍보 요원으로 지정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고향지키기 지정을 해서 거리질서 확립, 가로제초 등을 실시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의용소방대는 기관장과의 간담회 매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녀장학금은 15명을 주고 있습니다. 정복 및 작업복을 올해는 390명에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부녀의용 소방대 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읍지역에서만 부녀의용 소방대가 설치 가능하였습니다. 90년 12월 20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면 지역에서도 부녀의용 소방대가 설치가능 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년차적으로 발대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녀의용 소방대 설치개요입니다. 발대근거는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조에 의해서 면담 20명씩 발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상은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운영은 의용 소방대 조직과 같습니다. 년도별 추진계획입니다. 91년도에는 3개대를 조직하겠습니다. 금천·남평 다시면에 92년 이후에는 나머지 면을 발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올해 5백4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발대시기는 별도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 발대식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 등 2백7십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실 일은 발대식이 있을시 초청하겠습니다. 참석하여 격려하여 주시고 소요경비 미확보된 2백7십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차 구입입니다. 저희 군의 소방차 구입 및 배치현황입니다. 기 배치된 곳은 4대입니다. 91년도에 한 대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배치될 면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92년 이후부터 \\'96년까지 나머지 면을 배치합니다. 앞으로 배치계획입니다. 먼저 소방창고를 확보하고 차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면을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리적 여건과 공장 인구등을 감안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 구입된 소방차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소방차만 구입되었지 저수조 화확장비 등이 장치되지 않아서 소방활동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도와주실 일은 미확보된 장비 및 시설확보비 5천만원을 추경 또는 \\'9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의날 행사 추진과 대원사가 앙양 대책입니다. 금년도 하고 싶은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소방의날 행사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군에서는 면별로 소방의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군단위 행사로 소방의날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소요예산이 4백4십만원 듭니다. 산업시찰을 의용소방대 부장급이상 실시하고 싶습니다. 소요예산이 455만원 필요합니다. 위 소요된 예산 895만원이 예산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실 일은 각 면 의용소방 대원이 화재 진압 등 출동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시고 위 행사와 시찰에 소요예산 895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관계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방위병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좀 해 볼까요. 방위병을 현역병으로 지금 인정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병역법상은 현역병의 병역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방위병도 병무연한을 마치고 나면 현역병 제대와 똑같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의료보험 관계에 있어서요. 헌역병은 군에서 그렇게 모든 의보 혜택을 주는데 이 방위병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일반 의보로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를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위병은 아마 군 현역으로 해서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마 의료보험 관계를 반발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 그 저에 대해 좀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기철 의원입니다. 소방차 구입 및 배치현황을 보니까 이미 배치된 면이 동강, 다시, 금천, 남평면에 배치가 됐는데 이 차에는 운전수가 전부 기용이 됐습니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소요되는 차량당 한달에 소요되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예 그 분들의 기능직 정규 공무원이 두 분 있고 그 소방직이 아 기능직 공무원이 세 분 있고 소방직이 한 분 있고 그럽니다. 그 연안하고 서로 틀립니다.

아니 그래서 면에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시골같은 데는 도시하고 틀려서 화재가 별로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소요예산이 6천6백만원 되는데 주로 이 부분이 어디다가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것입니까?

아 지금 소요예산 말입니까 이것은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구입하는 예산입니까?

관리하는 예산은 인건비하고 차량비만 별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되냐구요.

차량비는 대당 200만원 정도 될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별도로 개선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해 봤습니다.

그게 이기에 나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후라도 자료를 빼서 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