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실과소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시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6개과로서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당해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실과소별 행정사무 처리 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시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6개과로서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당해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지적,사회,가정복지,산업,지역경제)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의견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을열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정계장 박상효입니다. 지적계장은 도 지시에 의하여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지적도 재조업무추진차 서울에 출장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추진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지적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창구 지적 민원처리, 부동산 계약서 검인, 토지 소유자의 주소등록,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지적측량검사, 토지기록전산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첫 번째 창구지적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창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지적법에 의한 토지대장 열람 외 7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확인원 등 모두 9종이며 종목별 수수료는 보고서에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91년 4월말까지 처리실적은 총 46,842필로 약 천팔백만원의 증지 수입을 올렸습니다. 91년 2월 1일부터는 전국 시·군·구가 온라인 처리되므로 저희 나주군 민원실에서 서울·부산·목포·제주 등 전국 어느 곳의 토지 또는 임야대장 등본발급이 가능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계약서 검인입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거래 행위가 규제책으로 부동산 매매시에 작성하는 계약서에 검인을 하여 주는 업무입니다. 본 계약서는 법무사, 부동산 중개인 또는 매도인이 직접 작성하여 검인 신청을 하고 있으며 금년 4월말 현재 1,784건을 발급하였으며, 본 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민원 창구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셋째 토지 소유자의 주소등록입니다. 본 업무는 미등기의 토지 중 소유자의 주소를 등록하여 보존등기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1910년대 세부 측량시 등록된 사정 토지와 재결 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넷째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입니다.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 토지 이동시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군에서 직접 작성하여 등기부의 등기 정리까지 하여 주는 업무로서 지적법이 개정 시행된 87년부터 계속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91년 3월말 현재 총 10,023필의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측량 검사업무입니다. 토지분할, 등록전환, 경지정리 확정측량 등 지적공부 정리를 수반하는 측량업무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인가한 재단법인인 대한 지적공사에서 측량후 다시 군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지적 업무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입니다. 검사방법은 발췌검사와 실지검사를 혼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경지정리 지구 검사 계획은 왕곡분양 지구를 비롯하여 모두 5개지구 약 280헥타입니다. 여섯째 토지기록 전산업무입니다. 토지관리의 과학화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적의 전산화로 토지 이동에 따른 변동 자료를 수시 입력하여 지적에 관한 자료는 물론 지적민원 제증명 발급에 신속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변동자료 처리 예상량은 토지이동 10,000필, 소유권 이동 25,000필, 등급수정 173,000필 모두 208,000필입니다. 여기서 토지이동의 분할이란 한 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업무로서 측량을 수반하며, 합병이란 여러 필지의 동일인 소유의 동일지목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업무이며, 지목변경이란 전답을 대지로 또는 도로로 임야를 전이나, 과수원 등으로 지목을 바꾸는 업무입니다. 끝으로 본 토지기록 전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워크, 스테이숀 우리말로 바꾸면 다기능 사무기기라는 컴퓨터 처리기기가 저희 지적과에 현재 3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업무처리량이나 또 도의 확보지시에 의하면 한 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후 추경에 계상토록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사항중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보충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정규입니다. 먼저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손병천, 환경보호계장 최정석, 위생계장 안강태, 의료보장계장 박종한, 청소계장 이을문, 이상으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회과 업무를 보고해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및 환경위생 분야에 의원 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사회과장의 5개계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계별 중요기능은 사회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리 저소득층지원 장애인 등록 및 지원관리, 보훈단체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계에서는 공해 업소지도 및 배출시설관리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생계에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간이상수도관리·의료보장계에서는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 및 진료비 심사지급 의료보호 1차 진료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 업무를 청소계에서는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의 처리 및 이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책정 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5,936가구 23,290명이며 이중 거택 보호양곡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는 거택보호자는 1,289가구 2,789명이며, 자녀학비, 직업훈련비, 의료비 등이 지원되고 있는 자활보호자는 4,647가구에 17,501명입니다. 전출입, 사망, 출생신상변동으로 가구 및 인원은 수시변동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항입니다. 91년 1/4분기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총 1,072명으로서 팔, 다리 등 지체 장애인이 700명, 시각장애 69명 청각 및 언어장애 190명 정신빈약이 113명이며, 이들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각종 보호를 받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인원에 대한 생계비, 보장구, 의료비 등 각종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수호를 위하여 싸우다 다치거나 사망한 국가유공자 즉 보훈 가족은 상이군경 119명 전몰군경유족 171명 전몰군경 미망인 79명 등 총 369명이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들과 가족 703명에 대한 1종 의료보호를 하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치에 관한 법률에 3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연간 720만원의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22,811명으로 거택보호 대상자 금성원, 현애원, 호혜원시설보호,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등 1종 3,766명 자활보호대상자인 2종 17,501명, 의료부조자인 3종 1,544명을 책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공해 배출업소는 총 73개 업체로서 도정업 5개소, 식품제조 6개소, 양만장, 레미콘제조 축산업, 목재가공 각 7개업체 기타 33개 업체로서 도축업, 활성탄제조 아스콘제조 등이 있습니다. 위생업체는 총 679개소로서 대중음식점 207개소, 다방 47개소, 식육판매업 171개, 이미용업소 114개, 식품제조 및 가공 112개, 기타 22개 업체로서 전자오락실 14개 세탁업 7개 목욕탕 1개소가 되겠습니다. 72년부터 87년사이 시설된 간이상수도는 총 249개소로서 정상이 239개소, 노후시설로 보수를 요하는 곳이 10개소이며, 금년도에 3천팔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설계중이며 8월까지 보수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이 투입되고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부과되는 특별청소구역은 왕곡, 다도면을 제외한 11개면 34개리로서 면적은 47.1㎢이고 4,239가구 17,59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청소원 23명, 청소차량 4대가 쓰레기 수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외로운 처지의 군민을 보호함으로써 영세민 줄이기 차원의 자활자립시책 추진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인보 협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양가족이 없는 65세이상 고령자,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 세대 모자세대 부양의무자가 불구·폐질인 세대 1,289가구에 2,789명에 대하여 1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한 사람당 매월 양곡 12.5㎏ 세대주 1인 1일 부식비 550원, 연료비 410원을 세대원은 1인 1일 200원씩 개별 계좌에 입금하고 있으며, 거택 보호자중 사망자에게는 15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80%, 도비·군비 각 10%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탈영세민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활저리 자금을 총 4억1천6백만원의 재원으로 137명을 선정 융자할 계획이며 1인당 융자한도액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및 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세습화 방지를 위하여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생 2,880명에 대하여 7억3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입학금 및 매분기 수업료를 개별 계좌에 입금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성에 알맞은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145명을 대상으로 1억2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공공 및 사립 직업훈련 기관 48개 기관에 위탁 훈련중이며, 이들에 대한 자격증 취득을 시켜 취업 알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한기 영세민 노임 살포로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하여 국비 취로 사업비 2천7백만원을 투입 농로보수, 소하천정비, 농업용수 시설보수 등 13개면 22개 사업장을 선정 91년 4월부터 5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인당 1일 1만원을 현금지급하고 있습니다. 91년 1/4분기 현재 관내 등록 장애인은 총 1,072명으로서 팔, 다리 등 지체 장애인 700명, 시각장애인 69명, 청각·언어장애인 190명, 정신 박약이 113명이 있습니다. 이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은 448명이고 생활보호 대상자중 중증 및 2가지 이상 장애의 중복 장애인 43명을 선정 1인당 월 2만원씩의 생계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21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극빈 장애인에 알맞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보장구를 금년도에 10명을 선정 2백만원의 예산으로서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 등을 제정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혜 제도를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분야에 대하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 공해배출 업소는 총 73개소로서 대개 28개소 폐수 12개소, 소음 진동이 3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 9개 업체를 공해배출 취약업소로 지정하여 중점 감시하고 있으며, 전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연2회 정기적으로 또한 도 및 환경청 검찰과 합동으로 수기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민원인의 신고 및 제보에 따라서 신속히 현장조사 및 사후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에 대한 군민의 인식이 최근들어 부쩍 높아져서 민간주도로 자율적인 정착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대주민 및 업소의 계도를 위하여 배출업소 대표자 및 관리인 72명을 대상으로 91. 4. 8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5월중 축산업자 대표자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매월 발생되는 반회보 및 지방지 등을 통하여 합성세제 안 쓰기 등 주민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의법조치 한 바 있습니다. 깨끗한 수질보존 및 유원지 관리를 위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하천내 세차행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캠페인 전개 및 홍보를 통해 관광객 및 주민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91년 2월 2일부터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거 내수면 양어장에 대하여 용존산소가 80%이상 유지되도록 방지시설을 설치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 산업화의 영향으로 날로 발생량이 증가 일로에 있는 쓰레기의 처리를 위하여 관내 11개면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광역처리하고 있으며,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왕곡, 다도면을 하반기에는 포함하여 청소차 3대를 추가 투입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로론박스 13개를 각 면에 배치 6일간격으로 로론카를 운행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5대 리어카 147대와 운전원 등 28명이 청소업무에 투입되고 있으며 늘어난 발생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금년에 청소차 3대, 굴삭기 1대, 운전원 5명, 미화원 4명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0년 쓰레기 수거료는 1천2백만원으로서 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3억8천5백만원의 3.1%밖에 되지 않으므로 해서 연차적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쓰레기 매립장은 남평에 1,105평 규모의 1개소 각 면 단위 간이 매립장 10개소 7,098평으로서 쓰레기 발생 증가추세에 따라 추가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나 주민들의 반대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산 이동열 의원님께서는 2,250평의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제공한 바 있어 여기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주민과 협조해서 버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분뇨의 년간 발생량은 천8백톤으로 작년말 나주시와 2년동안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년1천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 생활 보호차원에서 관내 위생업소 및 간이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679개의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년2회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3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 퇴폐변태 및 심야영업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시기품위생 조합과 협조하여 방면별로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 및 가공업, 과자류 등 유통식품중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위하여 690건의 유통식품을 수거하여 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검사 결과에 따라 사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방의 신규는 90. 7. 30 도 고시에 의거 새로 개발된 관광지 또는 신설된 읍면지역 및 86년 9월 이후 상주인구가 3천명이상 증가된 읍면지역에 증가된 인구 3천명당 1개소의 허가가 가능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내 간이 상수도는 총 249개로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990만원의 군비로 개소당 4㎏의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년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오염원을 제거토록 필요시 새로운 수원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리장 새마을 지도자로 지정된 관리인에 대한 건강진단 및 교육을 년2회 실시할 계획이며 노후시설 10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3천8백만원의 재원으로 금년 8월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업무입니다.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진료비중 1종은 전액이 무료이고 2종은 외래환자가 무료, 입원환자는 20%이며 의료부조자인 3종은 입원시 30%이며, 2종은 본인 부담액은 1년 내지 3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의료보호 인원은 90. 11월 상주인구 103,151명의 22%인 22,811명이고 지역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은 56,505명으로서 총 인구의 55%이며, 의료보호 및 지역의료 보험인원은 총 77%이고 그이외는 직장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88년부터 전 군민이 의료 시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 체계는 군수가 지정하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병의원 등 34개소의 1차 진료기관이 있으며, 2·3차 지정 기에서 진료를 희망할 때 차하급 기관의 소견서 및 진료 의뢰서가 필요하며, 전남·광주 지역외 타 시 의료기관으로 가고자 하면 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 이 관계는 우리 전라남도 전대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것은 안 되고 불가능한 것은 소견서를 써서 타 지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91년도 의료보호비는 18억8백만원으로서 전액이 국도비 보조금이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고액자는 의료기관 및 환자를 방문 확인하고 대불금의 회수를 위한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구된 의료비는 심사 확인하여 14일이내에 적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평 나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통 및 봉투제작 보급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실적은 쓰레기통이 1,720개를 보급을 했으며, 봉투는 92,320개 \\'91년 2회에 걸쳐서 배부를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색깔은 미색은 재활용 쓰레기, 그 다음에 검정색은 썩는 쓰레기, 분홍색 이것은 기타 쓰레기로서 분류해서 총 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향후 확보 계획은 면단위 간이 쓰레기 매립장 10개소 해서 7,093평이 있는데 그중 추진중인 매립장은 위치 남평면 남석리 1,105평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현재 6천6백만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주민들과 약간의 무리가 있어 가지고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면을 통해서 저희들과 같이 협조해서 그 매립장이 확보되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투입 예산은 설치비가 3천백만원, 인건비가 2억4천7백만원, 차량 운영비가 2천8백만원, 장비 구입이 1억백만원, 기타가 4천3백만원으로 해서 4억5천7백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0년도에는 3억8천5백만원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비례해서 다소 높은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물으실 말씀이 있으시면 물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동열 의원 질의하세요.

쓰레기 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광역쓰레기 처리장하고 면 단위 쓰레기 처리장하고 구분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광역은 쓰레기장 군 지원이 얼마? 면 단위는 군 지원이 얼마? 그렇게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부동산 관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쓰레기장을 이 지원금 가지고 구할라면은 차라리 구하지 말라는 것 밖에 더 안 나와요? 지금 어디가서 얘기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것을 이 지원금 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면은 주민들이 반발하는 그런 위치밖에 구할 수가 없고, 이런 처지가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좀 넓혀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 숙원을 풀어주고 지금도 지금 급해 가지고 있는 것이 쓰레기 처리문제 아닙니까? 군에서는 지금 광역으로 묶어 가지고 쓰레기 처리장을 구분만 해 놨지 지금 실천은 안 된 것 같아요. 어디가 한 반 데가 지금 되어 가지고 있는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규명을 해 주시고 군에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광역은 단위별로만 써만 놨지 지금 하고 있는 그 계획을 아직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보고서에 지금 되어 있는 광역처리 권역은 저희들이 지금 면별로 차량과 인원을 확보를 해서 당일 매일 면에서 수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광역권역을 차가 4대 밖에 없기 때문에 남평, 산포를 묶어서 차고지 남평, 금천, 봉황, 세지를 합해서 금천, 공산, 반남, 동강을 합해서 공산, 노안, 다시, 문평을 묶어서 군청, 이렇게 해서 4개 권역으로 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현재 차량 4대에 현재 권역으로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에 청소차 3대하고 이렇게 인력을 보강하게 되면은 4개 권역에서 7개 권역으로 3대가 더 오니까 3개면이 더 확대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확대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결국은 7개 권역으로 3대가 더 오니까 3개면이 더 확대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확대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결국은 7개 권역으로 늘게되면은 앞으로 약 5-6개 권역이 남는다. 그러면은 현재 4개 권역에서 7개 권역으로 가게되면은 차량이 운영하는 횟수가 빨라지고 쓰레기도 치우는데 좀 숙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단 현재 면부에서 쓰레기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겠지만은 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면에서 면장들이 재량으로 적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버리게 되면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다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면별로 쓰레기장 또는 광역 처리장을 그때 그때 해 주지 못할 형편이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남평면만 지금 현재 수거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응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동부권 광역 쓰레기장 이렇게 해서 이런 명칭을 붙여서 거기에다가 지금 투입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민들의 극구한 반대로 해서 받지를 못하겠노라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가 되어 있어서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현재 면장님과 면부면장과 계장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양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확정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예산 관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면에서도 쓰레기를 버리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현 의원 질의하세요.

한계현 의원입니다. 동부 쓰레기 매립장 추진에 관련하여 묻겠는데요. 매립장 선정시 상수도 취수원과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또한 상수도 취수원과의 거리규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 동부쓰레기 매립장 위치가 부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남평면은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제3조,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물 투기나 가축방사 및 세탁 등을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고 남석리 간이 상수도 설치는 하남간이 상수도 취수장은 이 마을이 28가구인데 유원지 상류에 설치되어 있고 중남부락 31 가구는 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부 쓰레기 매립장 위치 부적정 여부는 중남, 하남 부락과 후보지 사이는 직선 0.8㎞, 우회 1㎞에 위치하여 직선천과는 1.5㎞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후보지 주위는 3면이 산으로 쌓여있고 별도의 위생 매립시설 설치로 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안 된다 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거리가 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장소를 옮겨가지고 굴착 작업을 해 가지고 상수를 시설을 해서 부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고 그 주민에게 하등의 피해가 없도록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비책이고요. 그 반경 킬로미터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깊이 몰라 다음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거리 관계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평면 한계현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편인데 거기도 처음에 선정을 할때요 다소 현재 주민들에게 무슨 여론을 좀 가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온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요. 그 쓰레기, 면측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물론 주민들하고 기본적으로 타협을 해서 정해야 맞는 일인데 새로운 쓰레기장 매립장으로 해서 그것을 활용하게 된다면은 어느 지역이던간에 주민들이 좋게 받아들이고 들어오시라는 분이 없기 때문에 다소 내용적으로 몇 분의 주민에게 다소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공개적으로는 않고 다소 내용적으로 아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군에서 매입을 했지요. 아무튼 이것은 좀더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요 질문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남평 지역 주민들의 여론으로 봐서는 거기가 제가 생각할때에도 쓰레기 매립장으로서는 가능한 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자꾸 협조, 협조 도대체 협조하면 어떤 협조를 해 줘야 할 것인가 그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협조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면부에서 지금 저희 쓰레기 매립장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실은 난관에 봉착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실은 난관에 봉착해 가지고 거기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래도 면민들은 의원님들을 많이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뒤에서 조금이라도 보필해 가지고 밀어 주었으면 그것이 가능할 정도가 되겠으면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원칙을 벗어나서라도 아무튼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라고 그랬는데 그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이렇게 했는데도 환경청, 검찰 이렇게 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신다고 이랬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실적이 10개소를 고발한 곳이 나와 있는데요.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여기서 기록은 안 됐습니다마는 실적관계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 취약업소 해 가지고 레미콘 회사가 우리 군에 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5개 라고 하는데 5개는 어떻게 공해배출 업소가 됩니까? 2개는 빠져있고요 지금.

배출업소 7개소로 되어 갖고 있는 것인데요.

레미콘 회사가 제가 돌아보니까 7개 드라고요 남평이 아스콘이 2개, 레미콘 3개, 산포가 레미콘이 2개, 동강이 2개, 그렇게 해서 7군데예요. 그런데 여기는 5개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레미콘 회사에 공해배출 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레미콘은 대기배출 소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번 돌아보니까 그 분진같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상당히 애매하겠어요. 저희들이 그 분진 광경을 잡지 못하면은 이야기하기가 힘들겠고 그게 아주 밤에 같은때는 24시간 이렇게 시멘트 같은 것을 벨크를 탱크에 주입할 때 주민들 이야기로는 그때 그 분진이 많이 날린다는데 그걸 우리가 도저히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머시기로 봐서는 지금 소음같은 것도 그 기술적인 어떤 머시기가 돼야지 도저히 군장비로나 이런 걸로서는 그 측정하기가 힘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미콘 회사가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백해무익한 회사가 7개나 들어와 있는가 했는데 결국 허가 과정에서 7개가 나가 가지고 지역에 많은 공해와 그 분진을 이렇게 내품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단속이 이대로 단속을 해서는 도저히 주민들의 그 원성을 무마를 못시키겠어요. 다른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과에서 허가 상황에 따라서 현재 공해문제를 저희들이 단속을 했고 그래서 특히 남평면민들이 차량 소음이랄지, 대기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청에 다 연락을 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 우회도로가 운행되기 이전까지 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 그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하규 의원 질의하세요.

예 임하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평면 옥당리에 가서 단무지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고 그 외 또 한 가지는 카본 공장이라던가 그게 있어가지고 아마 카본 그 시커먼 원료가 되어가지고 비만 오면은 그 주위에 아주 공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무지 공장에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 카본이란 공장에서 공해가 그렇게 배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단무지 공장 관계는 실은 절임만 하면은 공해 관계 수질관계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물이 흐르게 되면은 거기에서 용도를 봐 가지고 거기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폐수냐, 오수냐 판가름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물이 유해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바로 환경청에 연락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가지고 조업중지를 시킬려고 그렇게 조치를 강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문평공장 관계는 일전에도 주민들로부터서 말씀이 있고 그래서 가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보기에도 난하고 그래서 거기에도 현재 제가 계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해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가름 해 가지고 업체로 하여금 바로 시정을 할 것 같으면 바로 시정을 하고 만일 거기에서 못할 것 같으면 못하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한계를 짓도록 감독기관에 의뢰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지금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 단속 및 간이음식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품에 위생을 어디서 어디까지 기준을 두는 것인가 즉 말하자면은 수입 농산물의 공해도 단속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바나나 같은 것은 미숙과로 수입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후숙을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도입되는 것은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부정식품 단속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이 관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중 거기에서 부정식품을 저희들이 나열해 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계장 김덕현 계장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정숙희계장입니다. 보고순은 첫째 기본현황, 둘째 일반현황 셋째 91년도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기본현황은 저희직제 개편에 의하여 사회과 가정복지계를 폐지하고 91년 5월 2일자로 가정복지과로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직원 정원 및 현원에 있어서는 정원 8명에 현원 5명, 결원 3명입니다. 결원 3명은 곧 보충이 되겠습니다. 사무기구는 아직은 과로서는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별 사무 분장은 가정복지계는 첫째,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둘째,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등 셋째, 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관리, 넷째, 노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관리입니다. 부녀복지계 소관으로는 부녀복지 행정의 종합 계획수립, 윤락여성 및 근로여성선도, 저소득모자세대보호, 여성의 교양지도 및 지위향상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회 조직 현황에 있어서는 저희 군지회가 서내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면지회가 13개소, 노인정은 면에 등록되어 있는 수가 83개소입니다. 회원수는 3,422명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법인 현황은 저희들의 금천면의 육아시설에 수용인원이 127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현황으로서 아래보시는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1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크게 3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우아동 보호, 둘째, 노인복지사업, 셋째 부녀복지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우아동 보호에 있어서는 저희 아동복지 시설이 금성원에 있습니다. 여기는 육아시설입니다. 미취학아동으로부터 18세 아동까지 여기서 수용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127명, 종사원은 16명입니다. 지원 계획으로는 1억6천9백8천원이 저희들이 년중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생계비는 68,462,000원, 시설운영비는 1억50만4천6백원입니다. 거기에는 종사원 인건비 등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증·개축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금성원에 86년도에 141평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인 저희 \\'91년도에 84평을 철거하고 다시 증·개축해서 150평을 올릴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3천14만6천원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국도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다음에 불우아동 결연사업에 있어서는 여기는 시설 아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50명 저희들이 127명인데 저희군에서만 50명인데 타 군 시설이 없는 군에 담양이 40명, 구례 27명, 장흥에 10명이 결연으로 포함된 숫자입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보호입니다. 대상이 45세대 75명 다음에 소요액은 저희들이 년간 지원한 숫자는 15,114,000원입니다. 보호비가 1,194,000 위로금이 492만원 위로금은 1인당 10만원 기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분을 기 지급했습니다. 간담회 개최는 소년소녀 가장이 학생들이기에 저희들이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여름, 겨울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연 아동 장학금 지원은 저희들이 89년 2월부터 저희군만 특색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정촉씨란 분과 세지분 김주학씨 두분이서 정촉씨는 20명 1인당 25,000원 김주학씨는 18명에서 2만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탁아사업입니다. 탁아사업 저희들이 90년 말까지 탁아사업을 지원하는 신청을 받아서 산포호혜원 저희들은 특수지리적 여건이 있어서 산포 삼성 어린이집에 있어서 34명, 운영비에 있어서는 73,96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사업입니다. 저희 65세이상 노인현황에 있어서는 8,954명, 작년 12월말 조사된 인원입니다. 첫째 노인건강 진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3월중 1·2차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1차 1,183명을 3월중 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경노당 지원에 있어서는 81개소에 19,764천원인데 여기는 연료비 운영비입니다. 연료비는 년2회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월 12,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비 및 활동비입니다. 년간 예산내역에 8,958천원입니다. 교통비 저희들이 8,588명분에서 65세이상 노인에게 분기당 승차권을 36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370명에 한해서 70세이상 거택보호 대상자로서 월1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효 교실의 운영에 있어서는 50개소 1,500천원을 저희들이 예산소요가 되는데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지역사회를 노인당에서 회장님들이 직접 강사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충효교실이 끝난 후에는 노인 회장님에게 그 감사의 뜻으로 군수님의 선물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노인위로회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년말에 65세 무의탁 노인을 조사했더니 328명이어서 저희들이 년말을 기해서 위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입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은 지난 5월 16일 이곳 군민합동 결혼식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셨고 또한 선물까지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음에 영세모자 가구주 지원입니다. 147세대 3,528만원입니다. 월 2만원씩 분기별로 해 갖고 개별 통장에 저희들이 송금하고 있습니다. 2/4분기까지 나갔습니다. 영세모자 가구주 외지 견학은 147명분에 7백만원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91년도 지사님 초도순시시 저희군 특색사업으로 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사업입니다. 여성단체사업 지원은 1개단체 2백만원, 부녀자 교양교육에 있어서는 2440만원에 5,036명입니다. 미혼모 예방교육은 1회에 375명인데도 계획에 의해서 6월 13일날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부녀사업 육성으로는 2개부녀회 2백만원, 1개 부녀회 1백만원씩입니다. 기 저희들이 2개 부녀회씩 중복을 피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90년도는 공산, 동강, 금년에는 세지면하고 노안면 두군데입니다. 앞으로 노인, 부녀, 아동 업무에 있어서 선가정후 사회보장의 복지시책 기본 방향에 따라서 사회기초 단위인 가정을 명랑하고 화목하게 하여 건전가정 육성에 기여토록 직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왕곡에 김태근 의원입니다. 새마을 부녀회, 주부교실, 백합회, 자유총연맹회 한국부녀회 각 부녀회에서 맡은 임무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별로는 저희들이 서면보고해 드리고 준비는 일체 없습니다. 회원스스로 각회마다 회비를 거출해서 그때 그때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태근의원 그러면 각회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신다는데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주부교실은 어떤 교실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백합회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소득사업 한국 부인회는 교양사업, 주부교실에는 자녀교육 사업 적십자 부녀봉사하는 지역 사회봉사 백합화는 불우시설 위문 등 육아시설이고, 자유총연맹은 애국, 애족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분들이 우리군에 해논 성과가 나타나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무슨 일을 하셨다고

매월 14일이면 단체 협의회를 합니다. 단체가 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서 해 논 일들이 전부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열 의원 질의하세요.

조기열입니다. 윤락 여성 및 근로여성 선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양예의지국이요 윤리도덕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윤리와 도덕이 사라져가는 차제일지라도 시·군 행정 당국에서는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하는지 묻고 싶고 즉 나주시내의 주점과 도시중심에서 너무나도 보기 흉측한 윤락 여성들의 일상생활 행동을 볼 때 우리 고을의 미풍양속을 외면하고 있으며, 특히 후세의 기둥이 될 학생들의 교육에 막대한 주장을 줄뿐 더러 이로 인한 여러 학생들이 장래를 망치는 일이 허다이 있고 또 가출의 경우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군 경찰관서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요망하는데 현재까지의 단속사항과 앞으로의 시내 복판의 주점과 여성들의 제반 행동의 문제점은 특히 거의 주변이 가정생활 주택가가 많을뿐더러 오전 오후로 해서 중·고등 학생들의 향학길에 그 길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굉장한 여론들이 자자합니다. 특히 군의회에서는 시지역이라 할지라도 시골 읍면 아동들 학생들이 나주고등학교를 많이 취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부녀 상담원이라는 상담원이 딱 한사람 있습니다. 나주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구가 여성인구인데 1사람이 부녀 상담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월 상담을 3건이상 실시하고 있고 지금 저희군에서는 윤락형의 특별지역이 없습니다. 퇴폐업소는 사회과에서 종합적으로 단속중이고 또 저희과가 당초에는 청소년 업무까지 사회과 있을 때는 봤습니다마는 청소년 업무는 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거기에 청소년 선도위원이 있어서 경찰서라든지 사회과에서 심야단속 같은데 그런데는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미혼모사전 예방이라든지 해 가지고 여성으로 지킬일은 스스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심가에 윤락여성으로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부녀복지과에서는 선도책으로 해서 고향에 돌려보내든가 선도의 일환으로 해서 좋은 직장을 마련해 준다던가 이런게 한건 있을 것 같은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담을 요하면은 미혼모라든지 자녀들 앞으로 육아문제 상담에 응했고 어떤 귀가 여비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경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녀 윤락행위 저희 관내에는 그런 특정 지역이 없습니다만 그런 상대자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과감히 상담해서 귀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지적과, 보고와 아울러 사회과 가정복지과 현황보고가 끝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홍현식 농어촌개발계장, 고기석 농사계장입니다. 김곤주 양정계장입니다. 양회식 잠특계장입니다. 김희정 축산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두 번째 산업사업비 지원계획, 세 번째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 농산물 유통개선, 내수면 어업관리, 식량의 안정적 생산, 정부 양곡 수매 및 보관관리, 농촌소득원의 다변화, 기타 현안 사업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자원현황은 계가 5개가 있습니다. 농어촌 개발계, 농사계 양정계, 잠특계, 축산계 이렇게 해서 직원은 티오상으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지면적은 23,740헥타 그중에 경지 20,813헥타 과수원이 1,347헥타 기타 간척지와 다른 면적이 있습니다. 평균해서 호당 1.16헥타 정도됩니다. 전국 비교를 한다면 전국 평균이 1.2헥타 전남평균이 1,12헥타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적고 도 평균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수원은 우선 경지면적이 1,437헥타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농가는 3,450호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배가 대표 과원이 되는데 배의 면적은 877헥타입니다. 1,203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배 재배 면적이 8,702헥타 이의 약 10%에 상당하는 면적을 저희 군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적인 것은 참고를 하시도록 하고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부 양곡 공장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상전 면적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가축사육 현황입니다. 그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료공장 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산업 사업비 지원 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가지수가 64종입니다. 너무 자자분하게 많아서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만 여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체적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51억6천4백만원, 그 중에 보조 재원이 63억2천5백만원입니다. 거기는 세분을 해 놨습니다. 거기는 국비가 25억7천9백만원이고 도비가 10억2천9백만원, 군비가 27억1천7백만원, 그래서 보조재원만 해서 63억5백9십만원 됩니다. 이 재원은 저희들 군 전체 일반회계가 3백3십4억정도 됩니다. 그중의 약 18.9%에 상당하는 사업비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사업계획에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주로 농어촌 개발계획에서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개발 종합발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분해서 본다면 첫째,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리가 있습니다.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 415명을 육성을 해서 융자금 32억7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1명 사업대상입니다. 저희들 후계자관리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후계자들도 자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농어민 신문을 50부를 지분으로 후계자 연합회 측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중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래적으로는 이것도 후계자들도 자립을 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건 아직 하지 안했고요 금년에 최초로 우리 군에 다른 군은 1개면이 대상입니다마는 저희 군만 2개면이 대상입니다. 왕곡, 봉황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18억6천만원 투자를 해서 개발계획을 하는데 이 계획은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계획 확정은 별도로 농어촌 진흥공사에 위탁을 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농수산부 승인을 받아서 확정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 아직 사업 위탁을 못하고 불언간에 위탁계약을 체결할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계획상으로는 저희 군의 대상이 592개 마을에 3,734등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설치한게 106개 마을에 189등을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60마을에 549등, 사업비로는 1억1천2백 그중에 국비 재원이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부담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사업 계획으로는 저희 군이 새질서 새생활 우수군 포상금으로 받은 3,400만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우선 군내 전 자연부락에 연차적으로 전체를 시설한다는데 정부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은 야간 통행이 빈번한 곳이나 낙후오지 마을부터 우선 설치토록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마을은 지난 4월 10자로 선정 확정이 되어 있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 시설한 등까지를 포함해서 유지관리가 성실히 되도록 힘써가겠습니다. 그다음 농어가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의 지원계획은 3,250명 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학생이 2,000명 그 다음에 실업계 고교생이 1,2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 3월 30일까지 기 확정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 면장 확인에 의해서 학교장이 감면 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관리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법규는 조금 법이 많습니다. 농지소유 및 거래에 관련된 법규는 농지개혁법이 있고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있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규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용관리 법이 있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농지 임대차에 관계되는 것은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 있습니다. 농지이용 촉진 및 농지개량이 관계되는 것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있습니다. 농지의 확장과 관련된 것은 농지확대 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이런 관계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의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법이 다양치 않고 농지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지제도 법이라고 합니다.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몇 번 법제정을 시도를 하다가 그때 그때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86년도에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과 함께 임대차 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9년도에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 기본 정신에 따라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이 입법되서 이제 농지제도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정립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적으로는 저희 나라도 농지제도법이 제정되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지원부를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오자가 있습니다마는 20,290호에 필지는 151,533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위원 위촉은 저희들이 42명을 위촉을 해서 지난 1월 16일부터 월 15일까지 일단 조사를 마쳤습니다. 면에서 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된 그런단계입니다. 그다음 농업 진흥지역 지정관계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일부에서는 여론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반대 여론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진흥관계는 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법적 근거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의 40조를 근거로 해서 진흥지역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크게 나누면 농업진흥 구역과 그 외 구역으로 개별되 버렸는데 현재는 절대농지, 상대농지도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농업진흥 구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보다 더 규제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자유스럽게 임의대로 소유주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한다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요렇게 진흥지역을 크게 2개로 나눕니다. 진흥구역은 농지가 비다는 이유 등으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예를 들면 수리가 수리시설이 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 집단화 되어 있는데 농업용으로만 쓸수 있도록 하되 앞으로 농업시설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시켜 나간다 하는 얘기고 농업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요것은 농업진흥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호를 합니다. 가령 물을 저수지를 보호한다든지 요런 문제를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관계는 아직 지정고시가 된 게 아니고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도 2월까지 확정을 할 그런 정부 방침입니다. 지정 방법은 우선 먼저 지정 계획서를 작성을 해 갖고 조사를 해서 농수산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고시 열람 절차를 거쳐서 확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요것도 행정기관에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술조사를 해서 저희가 다시 제출을 해 가지고 작성을 해서 계통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지금 기초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유통개선입니다. 먼저 산지 유통시설 확충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량저장고 1동이 있고 수송차량 3대가 있습니다. 기 작년도 년도말에 희망자를 조사해서 기 대상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저장고는 금천 농협이 되겠고 수송차량은 문평, 산포, 남평 농협에 차량이 지원됩니다. 사업비는 거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포장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오이, 참회, 도마도 딸기 호박, 포도, 복숭아, 감자 등 8종에 8만2,095매의 포장을 공급을 합니다. 대개 40%정도를 보조를 해서 거기 농협에 주로 줘 가지고 각 품목별로 규격화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내수면 어업으로 해서 어업허가나 신고된 곳은 11개소입니다. 이중에 면허를 해 준게 10개소고 신고를 처리해 준게 11개소입니다. 주로 양만장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남평, 산포, 세지 동강이 있는데 왕곡은 신고입니다. 법규정에 의하면 면허는 수면이 2,300평방미터 이상은 면허대상이고 2,300평방미터 이하는 신고대상입니다.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것도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서하고 합동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식량생산 계획은 저희들이 549,000석이 됩니다. 이 물량은 평년작의 약 90%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통일벼보다는 일반벼로 전환을 해 나간다 그 다음에 영농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간다 하는게 저희들 추진의 중점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일계벼의 양질의 생산 전환입니다. 금년도의 통일계벼 수매예시량이 저희들 25만6천2백30가마입니다. 이 물량은 작년도의 예시수대 72만9천704가마의 약 35%에 상당하는 물량입니다. 약 3분의 1로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량을 생산하는 적정 면적을 40키로그램 가마당 16-17평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1,392헥타 정도면 이 예시량을 생산하는데 적정 면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년산 통일벼의 예시량 초과 생산으로 어떤 어려웠던 점을 금년에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초과 생산을 하지 않도록 전단도 제작배포를 했고 각종 매스콤을 통하여 홍보도 했고 지난 5월 8일부터 11일자에 군산하 전 공직자가 동원이 돼서 우선 대상 농가에 금년에 예시량외에는 절대 사주지 않겠다는 것을 통보를 해 주고 가급적이면 양질이 시장 유통성이 낳은 이반계 양질미를 생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하고 권장지도를 했습니다. 그때 지도를 하면서 금년도 재배할 양을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1,821헥타 저희들 물량으로 보니까 약 21%정도가 예시량보다 초과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과 재배를 하실 의향의 사유가 우선 배정을 받은 물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배할려고 하는 논에 면적에 조금 어중간 하다 차라리 그 면적을 전부다 재배를 해야 쓰겠다 해서 초과된 물량이 있고 일부측에서는 통일계 중에도 거의 일반계에 못지않게 질이 좋은 품종이 있으니까 좋은 품종을 선정을 해서 자가 식량용으로 쓰시겠다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대해서 어쩔수 없이 초과를 하시겠다 해서 저희가 앞으로 대책은 그런 사유를 이러한 농가는 이런 사유로 예시량을 초과 재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항을 마을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단계가 끝나면 별도로 더 초과생산을 계획하고 계신분한테는 금년에도 작년과 이어서 예시량 이외 분은 전량사 주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공식 통보를 서면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아직까지 모내기가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그래도 시장 유통성이 낳은 일반계를 심도록 유도를 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농기계화 추진 관계입니다. 저희들 영농단이 주가되고 있는데 영농단은 26개단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총 육성되었던 누계를 본다면 226개단 대개 1개 영농단에 대규모, 소규모로 대규모는 1,584만원 지원되고 소규모는 939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 기종은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육묘상자가 필수 기종이 되겠습니다. 기 입금 대상지를 선정이 돼서 공급을 하고 거의 지금 수요기에 접어든 기대를 공급이 끝났습니다. 대개 농협과 농기구 대리점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후 봉사 체제가 한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년4회정도 기간 설정을 해 가지고 사후 봉사를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협대리점이나 수리조합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규모가 적어서 하도 부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방향이 도단위 대규모 센타를 만들어서 수요 충족을 해갈 그런 정부의 방침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 영농회사 시범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전라남도 5개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저희 나주군에 1개소가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소재지는 산포면 매성리 대통, 위탁 영농회사라고 해서 대표는 김춘식씨입니다. 사업비는 1억1천3백9십3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 16%, 군비 16% 융자 58% 자담 10: 대개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농장의 수탁을 보면은 이앙은 방제수확 까지 해서 약 70헥타 해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곡 수매 및 보관관리가 되겠습니다. \\'90년도 정부양곡수매는 저희군에서 1백159,810가마를 사서 수매액이 401억3,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곡이 91만7천3백34가마 하곡이 물론 농협을 통해 샀습니다마는 242,476가마 정도 됩니다. 대금은 아까 추곡 수매액이 3백48억정도 하곡은 53억정도 그 정도됩니다. 통일벼 예시량 초과생산된 것이 479,386가마가 초과생산 됐는데 예시량 729,704가마입니다. 그 중에 약 479,386가마가 초과생산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정부 수매를 못하므로 인해서 수매과정에서 8회에 걸쳐서 집단 시위가 있었고 또 약 5,000여 가마가 야적이 되었고 생산자나 군행정 기관의 고충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전도적으로 조금이라도 생산농가의 고충을 덜어보자 지방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라도 해결을 해 보자 해서 통일벼 사주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저희들 교환권 판매 목표가 통일벼로 해서 24,095가마 약 6억8천만원어치의 상당을 목표를 설정을 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판매 재원을 확보를 한 것은 16,298가마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해서 4억5천6백34만4천원 상당한 물량입니다. 확보된 내역을 본다면 군의 노력에 의해서 했던 것이 돈으로 해서 2억6천5백5십만원 도지원분이 종합적으로 조정 지원해 준 것이 1억9천84만8천원 토탈 4억5천600만원 어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벼를 구입한게 당초에 운동을 전개하면서 최소한도 16,400가마는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책임지고 노력하겠다 해서 군수님이 선배정을 했습니다. 그 돈이 4억5천920만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재원확보한게 거의 가까운 16,298가마 돈으로 해서 4억5천6,244,000원 그래서 미확보 된게 102가마 값 2,856,000만 확보를 못하고 당초의 농가와 약속되었던 물량을 거의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수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 확보된 102가마에도 다른 대책으로 해서 생산 농가와 약속은 이행되어야 되겠기에 이 물량까지도 수매를 했습니다. 참고로 야적이 되어 있던 면에 대해서는 당초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이 있고 해서 군이 개입을 하지 않고 면장 책임하에 야적했던 농가하고 책임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보관관리 사항입니다. 보관양을 본다면 벼와 보리를 합해서 9만5,294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90년산 보리 80톤을 제외하고는 벼가 되겠습니다. 벼와 쌀이 되겠습니다. 보관창고는 204동이 연간보관 관리벼 지출은 16억4천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군에서만 지출이 되는게 16억9천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창고가 부족해서 새마을 창고에 90년산 벼를 87동에 211,361가마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기는 오고 있는데 안전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여석을 확보를 해서 5월말까지 전체를 이고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15동분은 여석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7,500가마만 이고를 못하고 나머지를 5월말까지 이고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15동 17,000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여석 확보를 해서 우기이전에 안전한 창고에 이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창고에 있는 것은 정부 양곡관리에 추호도 허술함이 없도록 훈증소독을 위한 서침 예방 등 철저히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소득원의 다변화입니다. 우선 수입개방을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겠느냐 해서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1면 1특품 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년차별 계획 수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주로 배 품질 향상 대책하고 단무지 가공하고, 2가지로 해서 6개면을 대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금천, 왕곡, 봉황, 세지, 노안, 다시 이렇게 해서 6개면입니다. 주로 배를 많이 주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5개면하고 다시에 단무지, 무역시 문제가 있어 조금이라도 소비를 확대를 해 보자 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단무지 가공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매론, 화훼 산채재배 여기는 주로 문평, 산포, 다도 3개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흑염소 사육 약초 생산 왕우렁이 증식 느타리버섯 생산 이런 것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반남, 공산, 동강, 남평 4개면입니다. 물론 이 사업 계획하고 대상면 관계는 별도로 다시 조정가능합니다. 사항에 따라서 다시 조정할 수도 있고 품목도 바꿀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품목자체는 군 자체 계획으로 확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도의 심의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계획으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2억4천3백5십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재원이 7,255만원 군비 7,255만원이고 자담이 9,900만원 이렇습니다. 배품질 향상은 이러한 사업으로는 저온 저장고가 70평 있고 점적관수가 62헥타 있고 위생봉지가 50만매가 있습니다. 단무지 가공은 공장 100평 가공시설 2대, 규격포장 40만매 이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훼사업 육성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데 화훼시범 단지라고 그래서 4헥타 규모인데 전라남도에 2개군만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주군하고 고흥군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 사업으로 해서요 나주군에 1개소가 책정되었는데 이 시범 단지가 4헥타입니다. 작년도부터 대상지구를 선정 추천을 해서 도에서 현지 답사 시험 기간까지 전문기관이 현지를 답사를 해서 가능하겠다고 판정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단지는 금천면 월산리 8개, 갈산부락이라고 합니다. 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훼시범 농가는 저희들 기존해 오든 농가중에 시설을 조금더 현대화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높여보자 하는 취지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중에서 선정을 했는데 여기는 산포면 등정리 신여울 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우선 시범단지는 규모가 좀 큽니다. 4헥타 사업비가 1억4,000인데 이것은 도에서 사업비를 중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시설 설계를 작성을 해서 도의 승인을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 설계를 위해서 우선 기존의 화훼를 좀더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설계까지 나와서 지금 도에 설계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보다 우선 수행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미맥농사 보다는 이런 고소득 작목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득 낙후마을 개발입니다. 이것도 명칭이 그럴싸하게 붙었습니다마는 단 별것 아닙니다. 저희들 동강면 운산리 회룡마을에 미니토마토 생산을 위한 시설자원입니다. 요것도 군수님이 보성에 계시면서 미니토마토를 중점 육성을 해 가지고 바로 소득을 올리는 경험이 있고 해서 저희 군에서도 시범적으로 해 봐 가지고 이 소득이 좋다고 하면은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는 다행히 주재 지도사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번째 무공해, 우량 농산물생산입니다. 이것은 수경 재배를 의미합니다. 수경재배 앞으로 미래적으로는 소득이 향상이 되고 생활이 향상이 되다 보면은 아까 이 환경분야에서 예민하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가급적이면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공해와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식품을 기호를 하기 때문에 거기 기호에 부응 생산체제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요런 취지에서 미래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런 채소류는 수경 재배쪽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설하는데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개인적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가에 정부에서 시설비를 지원해가지고 실지 성공을 한다면은 주변에서 보고 여러 사람이 따라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3년이상 경험있는 사람을 다행이 선발을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300평에 4,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은 세지면 성산리 김순갑씨라고 전남 농대를 나와서 3년간 수경재배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에 와서 농어촌 발전 심의에 와서 추진 대책을 발표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꼭 성공리에 수행할 각오를 피력했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 가을부터는 생산이 가능하고 그 분의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은 우선 시설 채소를 하되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화훼를 거기서 생산을 하면은 좋겠다. 그것이 채산성이 높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생산비도 절감하고 품질이 훨씬 좋은 것이 생산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금년도에 해 보고 수익성이 좋다고 하면은 단계적으로 확산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득개발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묶어 봤습니다. 소득품목 개발 사업으로 해서 화훼가 그 외 화훼가 1개소가 있고 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라 해서 2개소에 0.4헥타가 있습니다. 또 남평에 있습니다. 인삼 공동육묘 시설이었습니다. 공산면 동촌리에 5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5개면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런 사항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잠업 증산입니다. 저희들 상전조성은 76.7헥타가 금년에 상전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99.5헥타에서 22.8헥타 감소가 됩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작년도에 잠견생산 금년목표입니다마는 2만 키로그램을 생산한다고 하면 생산가격으로 하면 4,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수매실적은 21,402키로그램을 사서 1억5천정도 되었는데 금년 사업비는 약 8천만원 정도가 융자까지 포함해서 됩니다. 경영 채산적인 면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전혀 생산이 안 됐을 때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견제를 위해서도 일부 유지는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잠업분야도 가급적이면 기계화 유지로 전환이 되도록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주배 수출단지 육성관계입니다. 작년에 수출단지로 저희 군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대미 수출이 23.5톤이 있었습니다. 금년 수출 목표는 대미수출을 우선 200톤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 동남아 수출은 500톤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계획으로는 신품종 과원 조성 50헥타 품질향상을 위해서 위생봉지 10헥타 선과기 공급 30대, 관수시설 10헥타, 규격박스공급 10만매 화장실 설치가 5동 해서 총 2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7,960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7,960만원 군비가 8,210만원 자담이 9,850만원 정도됩니다. 가급적 육성 대책으로는 우량품종이 현재 41%정도 밖에 안 되는데 95년까지 해서 60%정도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해외 시장의 조사 수출정착이 되도록 까지는 국내가격 하고 수출 가격하고 차액을 일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별도로 예산이 계상된 바 없어서 앞으로 관망해 가면서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이 되어야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돼지 시범사육 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도의 시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저희 군하고 승주군하고 경합이 붙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저희 군으로 배정을 해 줘서 저희 군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개소에 2만평 규모인데 사업비는 약 2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 재원을 본다면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7,500만원, 축산진흥 기금이 14억 자담이 4억5천만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는 모돈이 1천두 농가당 50-100두를 기르는 걸로 되어 있고 대상농가는 남평면 광이리 박금영 외 10명이 참여합니다. 기존의 규모있게 했던 분들이 주변의 환경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않도록 집단화해서 아까 공해방지 시설을 해서 주변에 환경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존 사육농가의 소득도 연계해서 증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자하는게 이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지를 반남면 청송리 485-5번지 외 7필지 15,100평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나 여러 관계기관에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서 주변 영향이 없는 곳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별도로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착수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육계계가 생산관계입니다. 저희들 이식농가의 사업비는 2억5천만원 정도 도비가 5천만원, 자담이 1억5천만원 되는데 계열사업자는 금천면 고동리 나주식품이 사업자가 되고 대상농가는 농가별로 계약이 됩니다. 생산한 닭은 책임지고 사 주도록 계약을 해서 사육을 하도록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지면 고산리 김순화 외 19명, 20농가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이 출하처가 판매처가 확정이 되면 조금더 안심하고 생산 사육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이면 좀더 적극적으로 확산 보급해 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축산폐수 사업추진입니다. 사업 계획이 저희들이 275개소에 9억8천백만원 규모인데 정화시설이 있고 간이 정화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화시설 대상자는 소 20두, 돼지는 50두 이상 사육 농가중 희망농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대상자 선정은 정화시설은 봉황면 용전리 최학태 외 22분을 기 선정을 했고 간이 정화시설은 왕곡면 신포리 정기용 외 138명을 기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간이정화 시설을 목표에 미달되고 있어서 114개소는 계속 희망자를 확보해 가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정화시설은 융자가 600만원이고, 간이 정화시설은 사업비가 220만원인데 보조가 40만원 융자가 180만원 바로 융자 사업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간이정화 시설조도 가급적이면 희망자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아까 주변에 영향을 덜 끼치는 방향으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배 유통센타 설치계획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나주배를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는 시범 전략작목으로 선정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공급명산물로 육성을 한다는 목표하에 배의 집하로부터 저장, 선과, 공판 등 모든 시스템을 갖춘 종합 유통센타를 설치 운영을 하고 나가서 전국 시범단지 배전문 도매시장으로 발전시켜 간다는게 저희 군의 목표입니다. 나주배 생산유통 현황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77헥타입니다. 1,203농가게 생산량은 25,752톤 소득 환가액으로 한다면 203억정도 됩니다. 호당 평균하면 66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통실태를 본다고 하면 원협과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가 23%에 해당이 되고 중간 상인을 통한 출하가 4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유통체계가 대단히 불확실한 그런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타 설치 필요성을 불완전한 나주배 유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수입개방 전략 작목으로 집중적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유통센타 설치를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타 설치 시설의 개요를 본다면 위치는 나주군 금천면 석전리 나주배 박물관 주변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9572평을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배 박물관 부지 1,176평에다가 추가로 8,396평 정도를 더해서 약 10,000평 정도 시설 규모는 약 4,4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계획으로서는 4,400평에 53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 유통시설이 4종에 3,600평인데 집하장이 2,000평, 저온저장고 800평, 선과장이 400평 저온창고가 400평, 부대시설로서는 7종에 800평인데 11억을 보고 있습니다. 직판장이 300평 편익시설이 200평, 상담 정보센타가 100평 주차 시설이 200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대설비로는 수출을 위한 콤베아 시설, 선과기, 콘테이너 상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농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약 8억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재원 대책으로는 총 71억중에 부지 매입이 18억 시설비가 53억정도 됩니다. 그중에 공공부담이 50억, 민간부담이 약 21억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 1차년도(금년)에 42억 2차년도(내년) 8억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사업계획이고,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유통센타 시설을 위한 재원이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2억정도가 미확보입니다. 내무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비가 10억이 있는데 이것도 전라남도에서 다행히 저희 군에 해 보도록 권유가 있어서 모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 놓고 있었는데 지난번 저희 군수님과 도 관계관이 가서 사업보고를 할려고 일정이 잡히기 직전에 내무부 장관이 바뀌는 탓으로 해서 여기까지 보고를 못해서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불언간에 확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억은 농수산부 내년도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려고 해서 국비지원 사업에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군에서 민자당 정책 자문위원장이 와서 농어민과 간담회 있어서 그때도 마침 수행원이 농어민과 위원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건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는 더 관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이 부지확보 매입이 어렵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1,317평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착수를 해야겠는데 대상 그 부지가 묘하게도 광주에 거주하는 사람 4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천면장님을 통해서 계속 절충을 하다가 그 선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이 분들하고 군에 한번 나와 주십사 해서 군수님하고 한번 같이 협의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도 고가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최근에 그 분들이 명의변경을 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양도세가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양도세 자체를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 이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도저히 매도를 거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대책으로는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아까 계략적으로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10억하고 농림수산부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지확보 관계도 우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16만원선 정도면 거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절충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한 분은 18만원선 까지 해 준다고 하면 다른 지분을 가지고 지주들하고 절충을 해 볼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일부는 20만원선 까지도 못하겠다 하고 있어서 계속 그분들하고 대화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꼭 주장을 하고 안 된다고 하면은 다른 대안도 지금 은밀하게 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은밀하게 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하나의 실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계획은 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철 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 의원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금년 육성한 것이 26개 단인데 총 226개단 기계라고 하는 것이 몇 년쓰면 못 쓰도록 되어 있고 또 타 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상당히 경지 면적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타 군에 좀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년부터서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영농단을 늘려 주셨으면 하고 농산물 규격포장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렵니다. 포장 공급 품목이 8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게 고추품목인데 고추공급품목에서는 고추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공급할 수 없는지요.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계화 영농단이 지금까지 합해서 226개단입니다. 저희 군의 군세에 비춰서 대단히 많이 육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최초 육성과정에서 타 시군에 선도적으로 많이 육성을 해 왔었는데 중간에 조금 침체되어 지금은 오히려 타 시군보다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는 이관종 군수님께서 세심하게 분석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규모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농촌 대책이 제일 시급한게 농촌일손 부족이요. 일손부족을 다 할려면 기계화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 나주군은 경지정리율도 높고 해서 다른데보다 기계화 조건이 좋은데 오히려 뒤졌다는 것은 말이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최소한도 26개소인데 금년도에 배정되도록 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어떻게 중앙에서 책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도 계획에는 50개대 안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방침은 마을마다 기계화 영농단을 하나씩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육성이 안 된 곳이 172개 마을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수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내년도에는 50개 정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고 저희 실무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신청한 물량이 그대로 책정이 되도록 관청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포장은 8종인데 8종으로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관계도 품종수를 늘린다거나 조정을 한다면 희망에 따라 조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고추를 규격포장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품목과 달라서 못하고 있는데 꼭 생산 농가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품목을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산포를 얘기하자면 고추 생산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몇 번 얘기를 하고 년중 농협을 통해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 8종으로 되어 있고 고추만 빠져서 말씀드린 것인데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기열 의원 질의하세요.

의원 조기열입니다. 양곡보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관된 양곡이 개인창고 21개소, 새마을창고 87개소, 이렇게 해서 108개소에 보관되어 있는 양곡이 211,360가마인데 여기 계획을 보면 새마을 창고보관분 우기전이고 관리,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도 현재도 농번기 닥쳐서 벼를 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개인이나 새마을 창고는 정부 양곡의 관리 창고보다는 제반 문제가 소홀히 관리가 되고 있어서 방부제 같은 것도 제대로 넣지를 못해 가지고 누수되서 바닥에는 변색이 되는 상태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에 의해서 우기전이라면 언제 시기를 우기전이라고 하는지 대단히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상 관리를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관리면에서 과에서는 할 수 없는지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는 가뭄이 시작되서 건조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곳 이후라도 농번기철이 닥쳐서 장마철이 닥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동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요 또 관리면에서도 상당히 부패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착안하셔서 우기전에 대책을 세우셔서 처리했으면 어떨른지 묻고 싶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설명말씀 드린바와 같이 87동에 21만1천361가마를 5월말까지 이고를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동안에 창고를 조사를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15동 4,700개가 들어갈 만한 여석의 창고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머지 불량만큼은 지금 이고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7,000가마 만큼은 그래도 그중 조금 안 좋다고는 못합니다마는 새마을 창고 중에서도 조금더 나은대를 유보를 하고 나머지는 바로 이고 조치가 진행이 되도록 이고 조치를 해 놓고 있어서 내일 모래부터는 창고 이고 작업이 착수가 됩니다. 저희들 참고적으로 우기문제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테니까 설명말씀 안 드리고 저희들이 장마가 오기전에 확실히 이고를 하겠습니다. 여석 확보된 것은 그리고 앞으로 하곡수매도 7월달에 가면 해야 되는데 그 창고 여석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저희들 군이 다른 군보다는 창고가 많은편입니다마는 창고가 부족해서 고충을 당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지난 4월 17일경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창고안전 관리상 관계 직원들을 밤중에 모면까지 급파를 시킨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신경을 써서 양곡이 손상이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왕곡 김태근의원입니다. 양곡에 연2회 훈증약제 소독을 하신다고 한데 5-10월로 정해져 있는데 어떤 약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기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수매해논 양곡이 부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우리 나주군에 각 주조장에서 밀가루로 술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쌀로 대체를 할 수 없는가 이 방법을 구상해 보시고 그 다음 배수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27.5톤을 미국으로 수출했는데 여기에 산지에서 판매단가하고 미국으로 수출한 단가하고 맞지 않아서 배생산 농가에 도비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방법이 그런 비합법적으로 해서 외국으로 꼭 수출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또한 동남아로 90년도 350톤을 수출했다 또 91년도에는 500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남아에서 수입해 오는 바나나는 우리나라에 몇 톤이나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배수출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3.5톤을 대미 수출했는데 도에서 당초 차액 보상을 하겠다 해서 계상을 할려다가 액수가 얼마 안되서 계상을 못하고 군비에서 약 5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차액 보상을 지원을 했습니다. 가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차액이 군비에서 지원되는게 약 500여만원입니다. 아까도 그 방법 수출방법이 합당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제 사견임을 전제를 드릴랍니다. 이건 정책대변인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도 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단 그 맛이 다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배를 주로 먹어 왔습니다. 그 분들은 그 배에 기호가 적응이 되어 있다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교포들이 살면서 우리 한국을 왔다가면서 하나둘씩 가지고 가서 이웃들에 하나씩 나눠준답니다. 고국에 갔다온 선물로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맛을 보고는 나주배를 맛보고 아주 탄복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 2억4,000인구가 만의 하나라도 우리 바램입니다마는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배를 먹지않고 동양에서 배는 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배를 먹어준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을 시장으로 해서 얼마든지 생산을 해도 경제는 있는 것 아니냐 크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호를 늘리는데 소비자의 기호를 확보하는데는 다소 처음에는 돈이 들더라도 투자를 해서라도 우리 나주배를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미국서는 이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도를 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배가 들어와 버린다면 미국의배 생산농가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미국에 수출되는 배가 잔류 독성이 있다 하는 제동을 걸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강필만 의원 질의하세요.

돼지 시범 사육 단지가 반남면 청송리로 확정되었다는데 공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는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확정되려면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추진 위원회 측에서 내락을 받은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출장하여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지루하실테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기철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제 식수계장을 소개합니다. 장영섭 보호계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91년도 업무추진 현황 셋째,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기본현황으로서 산림과 직원 현황입니다. 총원 11명, 식수계 7명, 보호계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내역을 소개하자면 5급 1명, 6급 2명, 7급이 3명, 8급이 3명, 9급이 1명 기능직 10등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산림 현황입니다. 소유별 임야면적을 구분해서 보고드리자면 총 임야면적 21,289헥타에 국유림이 1,067헥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965헥타 타 부처 소관이 102헥타가 되겠습니다. 공유림이 도유림, 군유림 합쳐서 164헥타로 0.8%를 차지하고 있고 사유림이 2,058헥타로 해서 9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소유 형태별 임야면적을 보고 드리자면 총 21,355필지 2,0058헥타 중에서 자연림이 20,611필지에 17,300헥타를 차지해서 86%입니다. 법인림이 11필지에 12헥타, 종교림이 15필지에 203헥타, 종중림이 708필지에 2,543헥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50헥타 이상의 산림소유 현황은 산주 13명 39필지 1,505헥타로서 전체 임야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산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산주수 16,850명에 21,289헥타입니다. 이중에서 소재 산주가 11,395명에 13,075헥타에 61%입니다. 부재산주가 9,455명에 8,214헥타 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별 임목 죽적 현황입니다. 우리군 임야면적 21,289헥타내에 임목죽적이 711,963입방으로서 그 수종별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와 같습니다. 헥타당 33.4입방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국 평균 36입방 보다는 2.6입방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 이용구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임야면적 21,289헥타에 보존임지가 60%에 해당된 128,466헥타 준보존임지가 40%에 해당된 84,444헥타가 되겠습니다. 보존임지의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보안림 현황입니다. 나주호 주변에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이 22필지에 3,837헥타, 백용제 저주지 제1종 수원 함양 보안림이 103필지에 3,397헥타 해서 2개 지구에 7,234헥타가 제1종 수원 함양 보안림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에 식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현황입니다. 수종은 은행나무 외 10개 수종입니다마는 국도 지방도, 군도 187키로미터에 5,737본으로서 국도에 2,585본 지방도에 1,456본, 군도에 1,696본으로서 수종별 내역으로서는 은행나무가 2,126본, 37%, 단풍나무가 1,459본으로서 25%로서 많은 식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종은 본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현황으로서 총 필지수 1,307필지에 면적 10,326헥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보존 재산이 58필지에 1,966헥타 잡종재산이 1,249필지에 836헥타가 되겠습니다. 총 국유재산에 대해서 지목별로 구분 보고드리자면 총 1,307필지, 10,326헥타에 임야가 512필지 전이 601필지 답이 161필지, 기타가 2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대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건에 526필지에 505,834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말하면 153,015평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구분해 드리자면 농경용으로 326명에 506필지에 309,573제곱미터가 농경용으로 대부되었고, 목축용으로 2필지에 180,000제곱미터가 대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용으로 730제곱미터, 공용으로 13,790제곱미터 공공용으로 4,698제곱, 산업용으로 43제곱미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군과 산림계가 군수계약을 제척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군수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건에 74필지에 2,455헥타가 있습니다. 그중에 산림계, 조림목적으로 산림계에 73필지에 2,396헥타를 군수림으로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유림으로 1건에 1필지에 5.9헥타를 계약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유재산 무단점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단점유 재산이 65필지에 64,417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191,486평에 해당되겠습니다. 중점 관리대상은 15년부터 약 20년이상 점유한 무단점유지를 중점 관리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44필지에 44,864제곱미터 평수로는 13,571평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관리가 21필지 19,553제곱미터 평수로는 5,915평이 되겠습니다. 점유목적으로 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산하 장비 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하장비 보유현황은 334점입니다. 차량이 1대, 1톤 봉고 트럭 2륜차3대, 무전기가 31대, 31대 중에서는 군에서 21대를 보유하고 있고 면에 10대가 문평 다시, 남평, 봉황 다도에 각각 2대씩 나가 있습니다. 동력톱 7대, 등짐펌프가 220개 망원경이 7대 진화도구가 65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허가 사항입니다. 90년도 허가 총 15건에 70,324제곱미터, 평수로는 21,273평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가주택이 4건, 공장부지 5건, 공공시설이 1건, 축사부지 1건, 도로2건, 사찰부지 1건, 묘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훼손허가 건수는 총 7건에 27,100제곱미터 평수로는 8,193평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 토석 채취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157,759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47,772평이 되겠습니다. 허가장은 2,873,525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골재가 8건, 토목용이 1건, 비석용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7.78키로미터, 유효도로폭이 3미터가 되겠습니다마는 89정보에 3.2키로미터를 다도면 도동리에 개설하였고 90년도에는 458키로미터를 다도 신동에서 봉황 각 동리로 통하는 임도를 개설해서 임업에 경영과 기반 조성과,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크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임산물 가공등록 현황입니다. 총 업체수 11개 업체로서 재재업이 8개 업체가 있고, 포푸라기 개제품이 1개소, 건축제 생산업체가 1개소, 펌프원료 생산이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에 분포된 보호수지정 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48개소에 50본 느티나무 외 3개 수종으로서 은행나무, 입합나무, 평나무가 지정되어서 도나무, 군나무, 면나무, 마을나무로 되어서 50본이 지정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지정 현황입니다. 우리군 나주호 부근에 48헥타를 철새도래지 조수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청둥오리, 기러기, 물오리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나주군 산림경영을 하면서 산주의 일반적인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군 1헥타 미만의 산주가 72%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영세한 산주의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아주 영세한 산주로서 산주의 산림에 투자 의욕이 결여되어 있고 조림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는, 목재가격은 아주 저렴하고 인건비는 아주 높아서 임업은 해임 기간이 40-50년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능력을 받고 있는 산주도 산림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넷째로는 88-96사이 서해안시대 개막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가 성해해 가지고 임야매매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부 재산주가 많아 가지고 산림행정 추진상황에 아주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나주군은 도시근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경영 목적에 타 용도인 공장부지, 택지조성 또는 토석채취 묘지조성 등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높아있기 때문에 산림 경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산림면적이 21,289헥타로서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심각한 공해 문제로 날로 산림경영의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91년도 우리 산림과 예산편성을 잠깐 설명하자면 나주군 총 예산액이 334억4백만원입니다. 산림과 임업비에 투자된 총 예산은 4억3천3백만원으로서 군 예산의 1.3%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 면적과 그 중요성에 비하면 투자가 다소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91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중요 추진현황 식수계 소관입니다. 예산사업비 사업량 947헥타에 사업비 2억6천3백90만1천원입니다. 기본 경상비가 1개소에 1,200만원 산림조합의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상 사업비가 947헥타에 2억5천19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별로 소개해서 보고 말씀드리자면 조림사업은 160헥타에 335,760본을 계획해서 1억4,445만원을 조성해 가지고 3월 20일부터 착수를 해서 4월 5일까지 전량 100% 완료했습니다. 장기수가 100헥타, 속성수가 55헥타 대묘가 5헥타, 무궁화 4,480헥타는 광목간 남평소재지로부터 함평경계까지 4,880본을 도시범 가로수 조성으로 해서 3,7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4월 4일까지 전량 완료를 지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은 778핵티에 지금 현재까지 140헥타가 완료되어 가지고 17.8%입니다마는 그중에 추비가 140헥타 산림용 복합비료 11,340킬로그램을 4월 10일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5월 20일까지 추비사항은 완료를 짓고 풀베기나 천연림 보육이나 다음장에 나오는 치수가꾸기 덩굴제거, 간벌작업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 세부실천 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사업을 완료짓겠습니다. 다음 비 예산 사업으로서 추진하게 되는 91년도 양묘사업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립조합 도지부하고 나주군 산림조합 금천면 강춘영씨로부터 양묘시험을 48,010제곱미터 평수로는 14,523평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계획본수 1,586천본을 시험을 완료를 지었습니다. 편백외 7수종으로서 본 양묘사업 사항은 금년 추기에 도에서 생산 구조서를 실시해 가지고 생산된 규격 묘목을 92년도에 조림용 묘목으로 수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보호계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피해 예방단속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과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피해 예방단속의 목표에 두고 중점 예방단속 대상으로서는 무단 벌채는 토벌무허가 벌채가 해당되고 또 산림훼손으로는 토석채취, 개간, 공장축사, 택지조성, 묘지 조성등이 해당됩니다. 수목벌채는 희귀수목 조경용수목, 화환용생지 등이며, 야생조수 불법 포획으로는 야생조를 불법 포획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예방단속 활동으로서는 평시 감시활동을 전개해서 주민홍보로서는 반상회나 각종 교육 또 회의, 주민 대담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겠고 순산지역을 지정, 감시 활동해서 군과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을 하여 순산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별단속으로는 피해 우범지역에 대해서 기동단속을 실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제보나 정보 주시에는 특별사법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입건 송치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 현재 단속조치 사항으로는 13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완료했습니다. 불법 산림훼손이 5건, 0.09헥타 산화가 28헥타, 무허가 벌채가 1건 1세제곱미터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행정중에 가장 어렵고 우발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추진목표로서는 산림자원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산과 인접된 논두룩 불지르기를 일체 금하고 산림내 취사 행위 등을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산림예방의 주력을 했고 철저 감시활동으로 조기발견해서 초동진압해 가지고 피해를 극소화한다는 기본방침하에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기간 봄철과, 가을철로 나눕니다마는 춘기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2월 10일부터 조기 시행을 하였습니다. 추기는 91년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이 되겠습니다. 본부 요원은 일용직까지 산림과장 포함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비상근무는 평시에는 본부 요원이 9시부터 21시까지 근무를 하고 특별근무는 주말이나 공휴일은 군과 면직원이 3분의 1이상이 근무에 당하였습니다. 감시활동으로 산불취약지 감시초소 감시원 배치에 있어서는 무전기를 휴대시켜 가지고 군관내, 다시 백룡산, 금성산, 다도식산, 나주호, 다도한치제, 국사봉 등에다가 아까 1명씩 6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본부와 교신을 해서 산화경방에 임했습니다. 또 취약지 순회감시는 9개 지구에 9명을 감시활동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2,169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산불담당 지역 순서는 군과 면직원이 지정을 해서 순산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예방대책의 하나로서 산불 원인 중 논밭 불지르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논·밭두렁 사전 소각을 3월 5일부터 3월 7일에 면적 72헥타를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 수해가 산림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이러한 업체들이 1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9개업체에다 책임구역 1,023헥타를 지정을 해 가지고 예방활동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 활동으로서는 반상회 2번이상을 개최를 했고 주민교육으로는 농촌지도소 영농교육과 병행해서 162회 11,766명을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물 배치 배포 사항으로서는 산불 조심기가 180대, 입산금지 표시판이 3개 산불조심 전단 배부가 3만매를 제작을 해서 각 면과 산화경방 캠페인 시에 배포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 진화장비 확보에 투자된 예산은 350만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활동내용으로서는 등짐 펌프가 50개, 225만원, 망원경 7개, 105만원, 방화복이 5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조기예찰을 해서 적기 방제해 가지고 피해확산을 방지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방제 계획면적 62헥타 25,944,000원을 투자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방제작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표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산지 경영 기반조성으로 산지를 자원화하고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는 목표하에서 금년 계획 2키로미터, 유효폭 3미터에서 개설지는 세지면 오봉리가 되겠습니다. 소용사업비는 51,074,000원으로서 국비 27,266,000, 도비 5,073,000, 군비 11,957,000, 자부담이 6,77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도 6월부터 10월사이에 완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자면, 설계서 작성은 91년 4월 16일 산림조합 전라남도 지부로부터 작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심사를 건설과에다가 심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림 계획을 작성을 하고 또 산주들한테 군이 승낙을 5월 25일까지 받고 자력부담 징수를 해서 5월 25일까지 징수를 해서 사업발주를 6월 15경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우리군 관내 다시면 운봉리 산91번지내 토석채취허가 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 소송사건입니다. 그 배경을 잠깐 설명 말씀드리면 79년도에 그로부터 다시 백룡산을 4차례에 걸쳐서 토석채취를 해 주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백룡산이 자연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되고 또 소음과 분진등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제기가 되어 민원이 발생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89년도 5월 10일날 면민 967명이 청와대 등 5개 부처에다가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90년 3월 9일에는 1,475명이 청와대에 3개 부처에다 청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1월 19일날 토석채취 허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의 반발과 또 반발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동의를 구하지를 못하므로 인해서 허가신청을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함으로 인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 허가 개요는 위치는 나주군 다시면 운봉리 산91번지입니다. 면적은 38,272평방 평수로는 11,715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광주직할시 동구 학동 721번지에 거주하는 강성님씨가 되겠습니다. 허가과정은 79년 3월 7일부터 11월 19일날 현 소유자한테 명의변경이 되었고 90년 10월 19일날 소유자한테 명예변경 되었고, 90년 10월 19일날 재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2월 28일자로 동의서를 받지 못하므로 인해서 허가신청을 반려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산림법 사항이나 국토이용 관리법 상, 하등의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되어 가지고 해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행정심판 청구는 90년 3월 20일날 청구가 되어 가지고 90년 6월 3일날 청구기각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 소송은 광주 고등법원에 90년 3월 20일날 제기를 해 가지고 11차 공판까지 해서 허가반려 판결이 91. 4. 4일날 났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 내용인즉 산림법상 규제사항이 아님으로 피고가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법원에다가 91년 4월 26일날 상고를 했습니다. 소송 계류인은 양영태 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별도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은 91년도 산림과 소관 각종 사업에 대한 면별 사업내용이 별표와 같습니다. 의원님들 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끝으로 푸르고 울창한 산림은 국민의 생명을 보강해 주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사람도 산림이 아니면 산소의 결핍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공익적 효과 깨끗한 공기, 수자원함양, 토사방지, 보건 휴양 등 임업전문가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17조6,000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혜택이 그러나 고도의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대기의 오염이나 수질의 오염, 또 대자연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서 산림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이 병들면 국민이 병든다는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전 직원은 맡은바 산림행정 수행에 성실한 자세로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신 군의회의장님 각 의원여러분 앞으로 산림행정을 권한의 범위내에서 행·재정적으로 폭넓게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화지 28헥타 산지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 여부를 좀 알려주시고 속성수 식재 내역하고 수종별 식재장소 수량 활착 상황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헌 사시 426본은 이것이 개화기에 꽃가루가 날려서 건강에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체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계획이 어떤지?

산화 28핵타 현재 조림이 끝난 후로 산화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조림복구 계획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8헥타에 대해서는 내년도 조림물량에 반영을 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속성수 식재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선사시 개화기때 인체에 많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보기가 좋고 향토 수종으로서 경관 유지를 잘 할수 있는 수종을 찾아서 식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토석채취할 때 채석장에서 T·N·T를 사용하는데 구멍을 뚫어서 T·N·T를 넣어서 폭파하는데 몇 파운드 폭약을 사용하며 폭팔할 때 돌이나 바위가 수십미터씩 날아가 사옥이나 축사가 많이 파손됐거든요. 산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폭파 화약관계는 경찰서 보안과에서 화약관계를 취급을 하고 있고 허가를 받아서 폭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보고가 조금 불비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계 김봉근 계장입니다. 다음은 상공운수계 김희환 계장입니다. 9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2개 계가 있으며, 직원은 나를 포함해서 지역 경제계가 6명, 상공 운수계가 4명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제조업체는 종업원 5인이상 업체로서 84개 업체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관내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91년도 3개 업체에서 수출목표액은 4백만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석유 및 가스 판매업은 석유 판매업소가 15개 업체로서 영업을 개시하고 있는 업체가 12개 업소 현재 허가를 득해서 신축중에 있는 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가스판매 업소로는 문평공단에 1개소의 가스충전소가 각 면에 1개소씩 판매소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5일 시장은 세지, 반남 등 8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내 운수업체는 사업용 자동차로서 택시는 회사택시 개인택시, 합쳐서 127대 용달차가 회사개인 합쳐서 51대, 장의차가 남평에 1대, 전세버스가 남평에 5대 총 184대가 있습니다. 군내버스는 광신여객 28대, 나주교통 24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정비업소는 남평면에 1급 정비업소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평면 옥당리에 있는 공업단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평 공업단지는 76년 10월 4일자로 공단 지정을 받아서 83년 12월에 1차로 38,200평을 조성하고 89년 7월 22일에 추가로 59,600평을 조성해서 총 97,800평을 조성했습니다. 그중 공공용지 22,000평을 제외하고 75,800평을 8개 업체에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13억3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장설치는 8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나 7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1개 업체는 터미널 렌드카가 되겠습니다마는 미착공 상태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타 업종으로 바꾸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입주 업체는 별표와 같습니다. 현재 문평공단의 총 고용인원은 45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봉황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추진 내용은 다음에 \\'91년 추진현황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표와 같이 11개 업체가 입주해서 현재 7개 업체가 가동 또는 시운전중이고 4개 업체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1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저축 증대추진입니다. 근검 절약하는 풍토조성과 사치 과소비를 억제하고 가계저축 증대로 경제안정과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데 방침을 두고 금년에 추진 방법으로는 반상회 저축으로 군민 1세대 1통장 갖기운동, 한학생 1통장 갖기운동, 여성단체 등을 통한 부녀회 알뜰 저축과 출생저축 기념통장 발급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저축 기념통장 발급은 금년도에 새로 출생할 1,200명에 대해서 500원 저금된 통장을 군에서 발급해 주고 저축을 권장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군의 저축 목표액은 총 109억4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 현재 39억6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둘째, 동강 5일시장 이설 추진문제입니다. 동강 5일시장 이설추진 동기는 현동강 5일시장을 이용한 남부 주민들의 이용 불편이 많아서 민원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시장을 이용하므로 해서 동강시장 활성화가 제외되고 있는 형편에서 동강 5일시장 이설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86년 새마을 광역권 사업으로 재무부 소관 부지를 매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86년 새마을 광역권 사업으로 동강면 인동리 349번지에 있는 국유지 1,345평을 54만의 사업비를 들여서 매립한 후에 하수구정비 113미터 시장 장옥 8동을 건립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는 현 시장 주변의 상인들의 실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옥외에 정주할 수 있는 10평 이상의 주거시설 즉 방2, 부엌1, 점포1, 이렇게 해서 주거시설을 축조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부지는 국유지로서 국유재산법 제23조 규정상 국유재산 토지에는 기타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국유로된 유지를 용도 폐지를 해서 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7년 5월 1자로 농지전용 허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유유지를 용도폐지 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91년 금년도 2월에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를 저희들 군에서 87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때 군에서 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겠는데 도로 2차례 걸쳐서 관리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재무부에서 불히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금년 3월달에 불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년 6월에 재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 나는 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의 지역 경제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작년 10월 이후 추진하고 새질서 새생활 운동 추진 일환으로 도로 교통법 제28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90년 7월 20일 전남도 고시 제226호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금천면과 남평면 소재지 2개소 1,300미터를 지정을 해서 매주 금요일을 단속의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는 90년 11월 30일까지는 공고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주민계도에 힘써왔고 따라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도면에 표시를 하고 표시판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실제 단속은 90년 12월 1일부터서 군·면 합동 단속반 12명으로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불법 주·정차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번째, 교통질서 캠페인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 관내 13개면에 26개소의 교통취약지역을 지정해서 매주 월요일 07시부터 08시까지 군면 각 기관들이 참여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운송사업자 회의를 년4회, 그러니까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고 각종 준법사항을 주지시키고 년중 법규 및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요금 부당요금 징수 운전기사 불친절 차내청결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1년도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도비, 군비 융자는 기채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70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1개단지 7만5천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조성후보지를 금년 1월달에 3개지역 세지, 공산, 문평을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91년 2월 20일날 도 및 유관기관 그러니까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합동으로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마는 모두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지정이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 계획으로는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110만평 규모의 공업단지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하반기에 저희들도 적지를 다시 재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번째가 봉황 농공단지 조성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봉황 농공단지는 봉황면 와우리 지내 275,000평에 87년 착공해서 금년 3월 20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분양 예정 면적은 공공용지 다시 말해서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녹지대를 제외한 23,0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사업비는 국비, 군비 기채 등을 합쳐서 20억6천9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따라서 91년 4월 30일 현재 사업비 17억4천1백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3억2천만원이 잔액입니다마는 이 잔액은 금후 추진사업 계획으로 추진해서 이달 5월달에 준공예정인 118평 규모의 관리사무소 건축비가 2억2천1백만원이 지출이 되겠고 농공단지의 감리비가 3,000만원 그 다음 기채에 대한 이자 등으로 나머지 잔액은 충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봉황 농공단지에는 개인 사유지 60필지 및 국유지를 합쳐서 77필지가 농공단지 편입 부지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69필지만 개인으로부터 사들여 가지고 나주군으로부터 이전되어 있고 국유 8필지는 대개 도로 및 구거가 되겠습니다. 국유8필지가 미이전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이전 국유지 8필지를 소관청으로 지정을 해서 군에서 매립한 후 금년 하반기에 공장별로 확정측량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봉황 농공단지에는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해서 현재 7개 업체가 준공되어 있고 4개는 건축중에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전부 준공이 되면 약 500명의 고용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당면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동렬 의원 질의하세요.

이동열 의원입니다. 저는 적벽돌 허가 관계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산에 적벽돌 공장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고 공해업소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 앞전에 주민들이 거성산업 적벽돌 허가 관계로 주민이 많이 반대를 하면서 관과민이 서로 얽혀진 일이 있었는데 조용히 끝나서 적벽돌 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앞으로 3군데가 더 설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총계적으로 4군데가 적벽돌 공장이 선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다른데는 내가 알기로는 군청에서는 민원은 어떻든지간에 서류가 구비만 되면 허가는 내준다 허가를 이렇게 내주게 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허가는 나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도 제가 바빠서 얘기를 못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저에게만 자주 얘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주민의 앞에서 어떻게 이해를 시키며 무슨 얘기를 해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저 역시도 이 공해 업소가 들어보면은 공해업소도 아닌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큰 공해가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를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주군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총 중소기업이 84개 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나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충분한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장설치 신고는 일반 공업 배치법에 의해서 신고를 수리해 주는 것이 있고 창업지원 법에 의해서 공장설치를 허가를 해 주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공산의 경우는 저희들한테는 아직은 설치 신고가 들어오지 안 했습니다. 몇 일전에 제가 여론을 듣고 저희 담당 계장하고 산림과 직원하고 현지를 심사를 보냈습니다. 현지에 가 보니까 등록상만 임야로 되어 있지 현실은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도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의 경우는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지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법률상 규제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불법전용으로 보고 철수토록 종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장비가 철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후 진행 상황은 확인은 안 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업 배치법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접수되는 서류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자가 없을때는 관계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국토 이용법상 하자가 저촉이 안 되느냐 또 산림과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산림보존상 저촉이 안 되느냐 또 이런 공장을 세우는데 사회과에서는 환경 보존법상 저촉이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협의를 요청을 해 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말하자면 허가를 해도 타당하다 이런 회시가 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해서 신고를 수리를 해 주면은 그 분들이 수리를 해 줄 때 저희들이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후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안을 붙여서 허가를 내 줍니다. 개별법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올린대로 산림법에 저촉이 되면 그 산림법에 허가를 득해야 되고, 환경법상 저촉이 되면 어떤 어떤 시설을 하는 조건이고 국토이용법상 저촉이 되면 국토 이용법상 허가를 득해야 되고 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신청을 하고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경우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제재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공장 설치후에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길뿐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환경법에 적용이 되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농작물을 하면 피해가 많다. 그런데 환경전문가 들이라든가 사회과에서 얘기를 해 보면 적벽돌 공장은 1급, 2급, 급수가 있어가지고 군에서 하는 것은 3급이나 소규모 공장같은 것은 군에서 하지 대단위 적벽돌 공장은 군소관이 아니니까 우리는 얘기할 자리가 못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농작물 피해나 그 전문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피해없어요. 그러면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피해가 없는데 공장이 들어서야 면 수익도 좋고 면세도 더 좋은데 이해시키는데 이것이 공해가 없으매도 내주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면 이 앞에 거성산업 한번 하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는데 관·민하고 얽혀져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자주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밀히 가르켜 주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분진이 많다 이런 경우는 사회과에서 협의를 해 줄 때 그런 분진을 제거하는 방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대로 계속 허가 조건을 위배한다든가 분진이 계속 나올 때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분진이 계속 나오지 않도록 시정 명령도 하고 이렇게 행정명령을 해서 피해를 없애는 방법이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여러 가지로 위안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데 제가 몇 가지 지적좀 하고 싶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모든 허가나 면허는 각자 자기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우선하는 필연적으로 의무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가스업자, 가정에서 프로판가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업체수가 14개입니다. 그러면은 한 군데는 충전소이고 충전소를 빼면 각 면에 다 있습니다.

각 면에 1군데씩 있습니다. 각 면에 1군데씩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가장 필요한 것이 가스입니다. 어느 면이라고는 지적을 안 할랍니다마는 어느 면에는 허가가 없고 허가를 한 사람이 딴 면하고 합쳐가지고 아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피해자는 거리가 먼 사람이 피해자가 될 것 아닙니까? 가스라는 것이 대개 밥을 하다 떨어지는 수가 흔히 많아요. 밤에 가스가 떨어지면 얼마만큼 피해가 있습니까? 거리가 멀면 전화를 설령 건다 손치드라도 물론 지장이 있고, 각 면에 1개씩 있다면 속히 배달이 될텐데 잘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면이라고는 지적을 안 할랍니다. 잘 조사해서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박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군내 버스와 일반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5월 13일자 신문을 보니까 모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일반버스 요금은 얼마고 군내버스 요금은 얼마입니까? 혹시 기억나시면

지금 버스요금표는 여기 있어서 제가 기억은 잘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버스료는 아마 업자들하고 타협해 25% 올려가지고 그에 적용을 해 가지고 한번 탓다 내리면 210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군내버스 요금은 170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고, 특히 요새는 관광철이라 그런지 몰라도 버스가 가령, 좋은데 계신분들은 불편은 없는데 특히 오지라고 하면 문평, 다도, 공산, 동강일거요. 오지 듣기도 싫소마는 그런데는 간혹 결혼식이니 무엇이니 그들 용도에 따라서 결행이 많단 말이요. \\"우리가 그전에 업자도 걸어 봤습니다마는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가령 배 같은 것, 도선이나 발동선 같은 것이 무인도나 유인도에 3-4명 살게되면 1주일에 1-2번씩 항만청에서 명령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 가지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도 그런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에서도 인가 노선만 있고요. 그런 명령노선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행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신여객, 시내버스 여러분들을 저희 군에 불러다가 군수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해관계가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벽지 노선이라고 해서 손해를 보고는 안 다닐라고 합니다. 자주 결행이 있어요 그래서 벽지노선으로 인가된데는 저희들이 도에서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말하자면 이해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행을 자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화로 빗발치거든요. 그러면 당장 그 광주버스 회사로 연락을 해서 전무나 사장을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거든요. 그런 일이 없다고 오리발 내밉니다. 그래서 여러번 저희들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아닙니다. 실은 버스가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열의원 질문하세요.

조기열 의원입니다. 회사택시를 운영하려면 일정 규모의 주차장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미비한 업소가 있는바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그리고, 택시 이용객의 긴급사항시 언제나 출발할 수 있는 24시간 대기 근무처리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23시 이후에는 대기차량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회사택시의 주차시설을 조사한 후 시설의 불비 업체는 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하겠으며, 택시 업체의 야간 대기 차량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비상대기 차량제 운영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의원 질문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공장 건립시 인근 주민의 동의서 및 면장 의견서를 받는데 법적 근거를 어디에 있으며, 주민동의의 범위는 전체적 가구의 몇%로 하는 등의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명시규정은 없으나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면장의 의견을 참고하고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함으로서 민원 소지를 방지하는데 있어 주민의 동의 부락회의 등을 통해 전체주민의 회의록을 첨부시킨다든가 80%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오늘 보고를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금일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 회의는 5월 24일 금요일 14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보고 청취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