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규순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하여 지난 5월 24일 본 회의에 상정 의결된 바 있는 군정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군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게 되시겠습니다. 금일 질문은 박규순의원, 조기열의원, 서성열의원, 한계현의원, 나기철의원, 이동열의원, 김태근의원, 이상 7명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대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질문을 전부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또한 양해해 주실 것은 질문순서는 연령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준높은 질문과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있고 공신력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질문해 주실 의원은 박규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규순의원입니다. 서론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오. 본 의원이 지난 기초의원 선거전 후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한 바, 주민의 숙원사업은 산적하여 일시에 분출한 바 우리군 재정은 빈약하여 년차적으로 해결코저 급급한 흔적이 이번 업무현황을 통하여 본 의원이 느낀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업무현황을 검토한 바로는 불요불급한 소모적인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고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은 물론이요 생산적이고 투자가치가 있는데에 과감히 투자하여 개방화 시대에 물밀 듯이 들어오는 각종 농수산물에 대처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본 의원은 금반 각 실과의 업무현황을 규찰컨대 각 실과에 소속된 각 유관단체가 상부지시나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인지 긴히 필요한 단체인지 어느때 설립된 것인지 운영결과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오늘날까지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일시, 장소, 목적, 인원 등 활동상황을 명기하여 밝혀줄 것이며 특히 예산은 년간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90년, \\'91년, 양년간 내력을 밝혀줄 것이며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입니다. 소관이예요. 사회단체현황, 자유연맹군지부 또는 문화원 오늘날까지의 본문과 같이 실적현황을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내무과 소관입니다. 1에 가서 평화민주통일 자문회의, 2에 가서 바르게 살기 군협의회, 3에 가서 군정행정동우회 잘못되었습니다. 생략합시다. 행정동우회입니다. 4방위협의회 다음으로 새마을과입니다. 소관이예요. 역시 여기도 본문과 같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나주군협의회, 2, 새마을지도자 나주군 협의회, 3 나주군새마을부녀회, 4새마을문고중앙회 나주군지회, 5새마을금고연합회 전라남도4지회, 6 나주군자연보호협의회, 7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8 나주군체육회 다음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새마을부녀회, 1에가서 2에가서 한국부인회, 3에가서 주부교실, 4 적십자부녀봉사회, 5 자유총연맹부녀회 이상 각 과에 이중 3중 중복되서 운영한다면 예산은 낭비되는 되지 않는 것인지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본 의원의 소견과 소견은 의회가 30년만에 아니 정확히 따져서 31년만에 부활된 마당에 누가 뭐라하건 법규내에서는 의회가 상의하여 서로 협조체제를 가꿈과 동시, 행정행위를 펼쳐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되기에 이상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발언하실 분은 조기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기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을 한 자리에 모시고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중앙 집권화에서 지방화시대가 열리므로 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만전을 기할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분뇨정화 시설에 관한 건입니다. 분뇨수집운반 처리업 허가를 한 사람에게 나주시군의 허가를 해 주어 운영하고 있는데,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뇨수거의뢰 신고를 하여도 즉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수거하여 가는 과정에서도 수거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불친절 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크므로 본 의원은 나주군에 1개소의 분뇨수집 운반처리업 허가를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구상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촌에서도 분뇨를 비료화 하지 않고 있는데 나주군관내 1일 평균 분뇨발생량이 대개 몇 리터이며 분뇨 수집운반 처리 업소에서 수거해가는 양은 몇 리터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분뇨수집 운반처리 업소에서 영산포에 있는 위생처리장에 처리의뢰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1일 몇리터 처리의뢰한지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수거량과 분뇨처리장에 의뢰한 량이 일치가 안 된다면 어디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최근 환경공해 측면에서 볼 때 분뇨를 하천에 폐기하므로 해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자자합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90년도 12월 27일자 시 위생처리장과 2년간 계약체결 처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 당국의 계획은 년간 1,800㎘의 처리비용만도 11,287,800원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주군의 위생처리장 시설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800㎘는 일일 1대분 정도인데 나머지 처리량은 업자 횡포로 민의 피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조치와 규정요금의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것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관계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종류별 현황, \\'90-\\'91년까지 국공유재산의 매각, 교환, 매입 임대수입, 현황, 금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최근 국유재산이라도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이 20년 이상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민법상의 시효취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국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차제에 특히 일제시대 일본인의 명의 땅과 소유권 등기가 전혀 안된 무주 부동산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재무과장께서는 본 군의 각처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재산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중 중요재산 현황과 \\'90년부터 \\'9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공유재산의 매각, 교환, 매입, 임대수입현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금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2개과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서성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군수님을 모시고 군민과 실, 과장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산업부분에 대하여 3개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촌 가로등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 가로등설치는 우리 농민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89년부터 1992년 4년에 걸쳐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3년동안 실적은 166개마을, 1,138등으로 총 계획의 약 3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기간이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동안에 나머지 마을 사업이 가능할지,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별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둘째 농업진흥 지역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 농촌지흥지역 지정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열람고시후 확정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지흥지역 지정은 농지에 대한 개혁으로 우리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1973년도에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하면서 지역의 여건은 생각하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에 농지이용 및 발전에 많은 제약을 가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승인을 받기전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홍보 및 의견수렴을 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내수면 어업지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호와 지석강이 가두리 및 양만장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두리는 고기사료와 배설물이 가라앉지 않고 방진을 설치토록 하고 양만장은 침전조, 즉 말해서 고기의 배설물을 걸러내는 것을 침전조라 합니다.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가두리, 양만장 어업면허는 10년이 기간인 것으로 아는데 기간 만료후 연장허가를 해 줄 것인지 산업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한계현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 지방화시대를 경하하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원의 자리에 서서 우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어머니 입맛 맞추려다 고추장 열두단지 담근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얼른 듣기에는 그저 재미있는 말로만 들리겠지만 이 속담속에는 구구절절 숱한 애환이 어려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의 공화국을 거쳐오면서 선량한 우리의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가깝게는 바로 우리 주변에 서 있는 이관종 군수를 비롯해서 여러 실과장 그리고 많은 관계 공무원들, 마음은 국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싶었지만 말못할 이 눈치볼랴, 저눈치볼랴 고생 많이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풀뿌리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우리들 주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당당한 주체성을 가지고 지방정치에 참여하는 지방화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젠 그 어떤 누구의 눈치나 보는 힘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당당한 내 주장을 가지고 진실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민주역량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도 어떤 누구의 눈치를 보고 어떤 누구의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서 맡은바 소임을 잃거나 주체성 없는 허수아비가 된다면 이젠 주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단호히 엊그제 까지의 일방적인 관 주도 상부지침 행정을 과감히 청산하고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당당한 주인의식을 갖고 정말 주민의 면에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상부지침에 계속 끌려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억지로 해야하는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될 것입니다. 예로 민주국가에서 원래가 모든 행정의 정보원은 우리들 국민이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엊그제까지의 행정행태를 보면 주민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고 행정정보 다시 말해서 크고 작은 사업계획을 군수나 면장이 일정한 기간동안 비공개로 적당히 눈치를 보아오다가 마치 어느 특정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이 힘을 써야 되고 힘을 써서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유도했던 것이 비일비재 했다고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군수와 면장을 보호할 의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10만명이 넘는 당당한 주인들이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의 그런 힘없는 군수나 면장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로써의 지방화 기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대한 군정에 관한 \\"비젼\\"내지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죄송한 말씀같지만 지금 나주군민들은 이곳 나주군 의회의 의사당 문을 큰 눈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 의회를 통해서 군민 모두의 목마름을 해소해 줘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으며 군민 모두는 우리 의원들에게 단비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13명 의원은 너무나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두르는 것 보다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천금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그럼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1, 작금 군비로 각면 리장,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서울신물\\"을 보내주고 있다는데 어떤 이유에서 보내지고 있는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년간 4천여만원이라는 군비를 출혈해 가면서까지 우리들의 뜻에서가 아닌 그 어떤 힘에 의하여 단순히 계도용어라는 명분으로 꼭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그 까닭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신문 자체가 나쁘다거나 계도의 명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그 효과가 소기의 목적만큼 성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리장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에겐 각계 각층으로부터 필요이상의 신문들이 날라들고 있으며 본인들 자신들조차도 오히려 효과는커녕 아까운 재원낭비만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다운 계도라고 한다면 편식은 건강을 저해하듯 왜 \\"서울신문\\" 하나만을 선택했는가 도대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결코 양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원낭비는 물론 오히려 악재를 만들고 있는 관주도 상부지침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정부 일각에서는 재정도가 약해서 지방자치제는 도저히 실시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만 년간 4천여만원입니다. 이걸 전국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이 주인 아닌 그 어떤 힘에 의해서 낭비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어디 말이나 될 법이나 합니까? 이젠 지방자치제인 지방화시대입니다. 결코 주인의 뜻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과감한 개선 내지는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계속 군비로 서울신문을 리장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보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공보실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질문 2, 남평면 우회도로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량의 폭주는 물론 앞으로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회도로의 건설사업은 당연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준공일자가 1991. 5. 26일자로 고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이유? 둘째, 우회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교통량의 평가는 되어 있으며 교통유도표시는 어떤 구조에서 어떻게 만들것인가? 셋째, 도로의 중간을 통과하고 있는 용수로 암거의 폭이 너무 좁아서 집중호우시 근방 일대의 침수는 불을 보듯뻔한 사실일텐데 만약 이 상태에서 뜻밖의 집중호우로 예상못할 재해를 당한다면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그리고 상황에 따라 사후 미봉책으로 엉뚱한 하수로를 만들어 배수로 운운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하수로를 언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우리군 관내 하수도 정비사업 연차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한 도시과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나기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동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과 업무는 불우하고 소외받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시혜를 최대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택구호자에 대하여 11억6천의 거액으로 양곡, 부식비, 연료비, 장제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 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를 년간 총 1억4천만원을 45명에 분배 지급하고 있는데 일인당 융자액 31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자립할 수 없는 금액이기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많은 수에게 적게 주는 금액보다는 년차적으로 적은수에다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을 주어서 매년 구호를 그렇게 되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거택구호 자금 또한 많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행정시책 방향은 어떠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 체계를 1차기관, 2차기관, 3차 기관을 정하여 환자의 치료를 하고 있는데 농촌의 실정 또한 환자의 편의 문제등으로 보아 1, 2, 3차 진료기관을 두어 1차기관에서 병명의 의견서를 받아 2차 또는 3차 기관으로 가는 것은 환자진료의 불편이 크므로 군 당국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사회과장으로서 주민 환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면 제도적으로 1차, 2차, 3차 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환자가 진료과목에 필요한 진료기관으로 가서 바로 수진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세 번째로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많이 감소되어 있으나 쓰레기 투기장을 마을마다 거리마다 많이 확보하여 상습투기 할 수 있도록 관념을 심어주면 환경정화의식을 향상시키는 홍보라든가 지도의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광역이나 면단위 쓰레기장 설치하는 예산을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사회과장 보고에 의하여 면단위 쓰레기장을 면장에게 일임하였다고 하셨는데 날로 뛰어오르는 물가를 볼 때 면 쓰레기장 지원금 약 1천만원 가지고는 장소매립 비용도 되지 못하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면단위 쓰레기장 설치는 5년 내지 7년 가능한 장소를 만들려면 최소한 2,500만원은 들어야 부대시설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 방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김태근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근 의원입니다. 나주군 전반에 걸쳐 미식답 문제와 지석천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문제 중 대개 오염과 수질오염이 보면 산좋고 물맑은 공기좋은 금수강산이 수출과 국가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해강산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공기는 바람이 3분에서 5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최루탄 가스다, 연탄가스다, 유해가스를 흡입해서야 되겠습니까? 곤란합니다. 나아가 설상가상이라고 나주군 각처의 공장과 양만장에서 무연탄과 방카 C유 등으로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료는 영하 5도씨 이하 1일 소비량 공장 3곳에서 방카C유 55드럼입니다. 양만장 2개소에서 무연탄종류 12여톤, 양만장 1개소에서 방카C유 열드럼입니다. 조사되지 않은 공장을 비롯 시까지 포함한다면 오염정도는 더할 것입니다. 각 업소의 배기 매연으로 인하여 대기오염 속에 우리 나주군민을 비롯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숨을 쉴 때 코를 잡고 다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코를 잡고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영주 한사람도 또는 관리장 한 사람도 대기오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던데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최근 페놀방류사건으로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지금 우리 나주군민과 시민에게 마시는 물은 완전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우리가 마시는 물은 바로 남평 지석천에서 1일 약 7000여 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석천의 상류지역은 당연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겠지요? 또한 공장과 양만장의 오폐수 방류량이 960여톤이라고 했는데 식수가 7000여톤이면 약 7분의 일 가량이 오폐수라는 것을 혼합하여 나주시, 군은 공급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문제입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4조 1항 \\"국가환경 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오염보전 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환경보전에 대해 법률로 정해 놨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나주군의 보다 쾌적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석천 수질오염 실태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촌이 망하면 도시가 망하고 도시가 망하면 국가가 망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전남은 전국의 농도로서 농민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 잘 살게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으로 일을 했지만 타도에 비교하여 가난하게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민이 못사는 원인은 바로 외국 농축산물 과다 수입으로 인하여 수입업자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 죄없고 불쌍한 농민은 부채에 시달리다 못해 이농을 하고 자살의 길을 내몰리고 있으며 농촌은 어느 양로원을 방불케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이 꼭 한번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도가 불과 35%에서 40%에 지나지 않는데 최근들어 쌀파동이다, 우유파동, 고추파동, 무파동, 파동에서 사태로 나락을 불태우는 사태, 무를 갈아엎고, 배추를 폐기하는 사태, 파동과 사태속에서 농민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농민은 농업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러 나주군 전반에 걸쳐 미식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약 8,500평정도 됩니다. 그러나 재산세 부과는 물론이고 농사는 짓지 못해도 당연히 수세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고 재산세를 기준에 맞추어 의료보험료가 나주군의 경우 약 28%가 인상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중앙정부에 미식답문제에 대한 동향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또한 앞으로도 미식답이 날로 늘어갈 것인데 일본 정부처럼 보상을 해 줄 것입니까? 공한지세로 세금만 계속 부과할 것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미식답에 대해 농가에 피해보상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 농축산물 과다 수입이 농가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군당국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의원 일곱분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 관계기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신영차입니다. 박규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관리현황 즉 각급 단체의 설치 근거 또는 그동안의 사업실적 그 외 제정지원 내역 이러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박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서를 어제 12시경에 접수를 했습니다. 어제가 마치 일요일이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과의 직원들을 불러서 일부 준비를 한 과도 있습니다마는 관련되는 35개의 사회단체가 연락이 못되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먼저 박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군과 관련있는 사회단체는 헌법과 각급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외 자생단체를 총 망라해서 35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규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8개 단체가 있습니다.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는 32개 단체이고 그 외 자생조직, 낙우회, 행정동우회가 있고 행정지시에 의해서 설치된 농민후계자 모임이 있습니다. 첫째 각 사회단체의 설치해와 예산의 지원액은 지난 5. 23일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시에 의장님의 자료요청이 있어서 종합하여 서면으로 기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왕에 제출된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 단체별 사업실적입니다. 이들 단체들을 각 단체별로 설립목적과 기능에 따라 활발한 지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별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 나주군지부와 산하단체는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새마을 정신교육과 정보교환은 물론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새마을 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원에서는 저희 나주군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임백호선생 생애와 문학 나주문학, 청소년글짓기대회, 배꽃여왕 선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입니다. 자유총연맹은 전에 반공연맹으로 되어 있던 단체가 89년부터서 명칭이 자유총연맹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주요활동 목표는 자유 민주주의 수호 이념을 실현하고자 반공분야의 각종 행사, 반공에 대한 웅변대회, 산하조직원에 대한 자유대학 개설 운영,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협의회입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전에 사회정화위원회가 \\'89년도 년초 바르게살기 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과 개혁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 20일 군민의 날 행사장 주변과 지난 5. 21일 석가탄신일도 관내 주요 사찰에서 교통거리 질서나 행락질서 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군의 체육회입니다. 체육회는 군민 체위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는 물론 각종 체육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군의 노인회입니다. 노인복지증진과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하여 노인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건강유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여름방학을 이용한 한문교실 운영과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단체별로 우선 개괄적인 활동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서면으로 자세한 실적을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단체들을 존속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해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모든 단체들이 헌법이나 단체별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률에 의거 등록하여 중앙본부와 전국 시군에 뚜렷한 단체목표의식을 가지고 조직한 단체를 저희 시군 단위에서만이 존속여부를 가리기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예산 지원만은 각 단체의 활동실적과 지역에 대한 공헌도를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외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기열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안면 조기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분뇨처리 총 능력은 1일 40㎘로 현재 나주시와 군이 합해서 1일 21㎘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일 19㎘의 여유능력이 있으므로 해서 결국은 40㎘에서 21㎘를 빼고 나면 잔여량이 약 19㎘의 여유능력이 있으므로 해서 별도시설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려면 8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90년 10월부터 \\'92년 10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나주시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주시 위생처리장은 \\'90. 3. 1 정상가동하였으며 부지 2,906평 건물 454평 규모에 7억6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에서 했습니다. 처리능력은 1일 40㎘이며 본군은 \\'90. 10월부터 \\'92. 10월까지 2년간 나주시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위탁물량은 1일 6㎘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년중 300일을 잡고 1,800㎘로 해서 처리량에 따라서 운영비를 년 1천3백만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군에서 별도의 분뇨처리장 설치에 대하여는 나주시 처리능력이 1일 40㎘이나 현재 나주시, 군 합해서 21㎘를 현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1익 6㎘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9㎘의 여유처리 능력이 있으므로 해서 설치비가 8억이 소요되므로 해서 별도의 처리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군 1일 분뇨 발생량은 63㎘이며 분뇨처리 용량은 1일 6㎘이고 1일 57㎘의 자가 처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주 미화사 수거량은 \\'91년 1월부터 4월까지 100일동안 356㎘로 1일 3.56㎘를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3,500ℓ로 해서 평균 하루에 두서너번 정도를 지금 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뇨처리방법으로서는 나주 미화사를 이용하는 정화조 설치가구인원 10,015명에 대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기타는 농업용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뇨업자 1인 독점하고 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주시 미화사 갱신허가는 저희들이 \\'90. 1. 1부터 \\'92. 12월까지 3개년 동안 계약을 해서 현재 미화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9.8%인상을 조례 공포를 해서 \\'91. 2. 22일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내용으로 보면은 18ℓ당 130원을 징수를 해서 요금은 110원을 미화사에서 운영비로 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200원은 현재 시 분뇨처리장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 받아서 거기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례개정시 주민에게 공고 내지 홍보된 사항이나 과다 징수가 되지 않도록 규정요금을 반상회 및 주민교육을 통해서 계도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뇨업자 신규허가에 대하여는 본군은 농업군으로 대부분 농사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나 수집업자가 수익성이 낮으므로 해서 신규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수익여부를 가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은 검토해서 앞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하천 오염투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화사에서 실질적으로 시에 가서 현재 거기에서 작업을 해야할 사항을 하천에다 버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다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미약하지만 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이 답변해야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이 몸이 불편하여 병가중으로 조사평가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의원 많음) 그럼 조사평가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평가계장 정무갑입니다. 노안면 조기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군에 비치하고 있는 국공유 과태 대장에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을 정비하여 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락재산이라든가 일본인 명의 재산을 년중 계속 색출해서 권리 귀속 첨기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가 가능한 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종류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4,658필지에 87만6,390평이며 도유지 399필지에 87,249평입니다. 또 저희 군유지는 4,831필지에 1,058,758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군유지는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매각에 있어서 \\'90년도에 국유지 44필지와 8,470평, 도유지 3,636평을 매각을 했습니다. 총 매각 대금은 약 2억8,809만2천입니다만 그중 30%만 군수입으로서 9,600만원을 매각 수입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아직 매각 실적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환매각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임대료 수입은 \\'90년도에 약 4천만원이며 \\'91년도에는 부과시기가 7월과 12월이므로 아직 미부과 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계획은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에 사전에 계상된 재산에 한해서 취득이나 처분하게 되어 있으며 재산의 위치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존 가치가 전혀 없는 재산만 폐천부지라든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국공유지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관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성열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서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1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별도 추진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농번기 야간작업을 가능케 하고 야간 통행의 안전 도모와 산간마을의 경계경비를 강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각종 생활편익 제고를 위하여 1989년부터 4계년 계획으로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대상 592마을 3,734등 중 \\'89년부터 \\'90년까지 106마을에 589등을 기 설치하였습니다. \\'91년도에는 60마을에 549등을 설치키 위해서 국비 60,585천원 도비 18,716천원, 군비 42,409천원 등 총 121,170천원을 투입 조기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설치하면 166마을에 1,138등으로 총 대상 등수 3,734등의 30%가 설치되겠습니다. \\'92년도 국고 지원계획이 확정된 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목표연도인 \\'92년도에 나머지 전마을 설치완료하는데는 재정상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가급적 확대설치 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진흥지역 지정전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절대, 상대농지 제도는 \\'72년도 이래 주곡의 자급 달성에는 기여하였으나 산간 계곡이나 공장인접 농지까지 절대농지로 관리하는 등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과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하여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92년까지 농업진흥지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집단농지일 경우 집단농지에 대해서 7㏊규모 이상 평야지는 10㏊가 되겠습니다. 이상을 기준으로 금년중에 농어촌 진흥공사가 현지를 조사하여 구상안을 작성하고 군과 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92년까지 지정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농업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생산기반을 위한 투자를 집중하여 농사짓기에도 편리하고 생산성도 높인다는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지의 타 목적 전용이 규제되어서 농지거래서 재 산적 피해를 우려하는 여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에서도 별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지상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꼭 지정되지 않아도 될 지역이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단계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갖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지도 관리에 있어 가두리 양식장과 양만장의 면허기간 연장연부에 대하여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내에 내수면 개발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 및 신고된 양만장은 11개소로 시설면적은 97,968㎡에 연간 616M/T이 생산되고 있으며 가두리 양식장은 나주군에 4개소 봉황면만봉 저수지에 1개소 등 5개소가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은 우량 단백질 공급으로 국민 식생활 기호와 수요에 부응하고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지전용시 대체농지 조성비까지도 면제하는 등 개발을 촉진권장하여 왔으나 최근 수질 오염에 대한 염려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연접하지 못한 저희 군으로서는 내수면 어업의 확대도 필요하다 하겠으나 환경문제도 감안 침전조, 정확한 시설과 청소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면허기간 연장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청이 전남도이므로 면허기간 종료가 임박되었을시에 제반의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도와 협조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계현 의원의 질문사항 중 지방행정 민주화 군수 비젼에 대하여는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그 동안에 군수님이 오시면 별도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면은 어쩌실까요.

군수님께서 바쁜 무슨 상황으로 나가셨어요.

시에서 3시부터 나주시군 광역선거 관계로 선거관리위원들 입지예상자 또 각급 정당대표, 각급 기관 사회단체장 이런 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광역선거에 대비해서 선거관리 위원장 주관으로 설명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내무과장님께 대충 무슨 말씀하시고 나가셨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의장님하고 사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맞지 않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군수님보다 답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내무과장 답변토록 그렇게 의원여러분들이 승인을 해 주실랍니까? 인정을 해 주세요.

그것은 사전에 의장님이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아니 저 대충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참에 시에 무슨 급한 일로 가시게 되니까 우리 내무과장님께 대충 또 그런데로 해서 마음에 전한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군수님 나가신 것도 알것고 우리 내무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뜻도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내무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제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수님 보충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우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평 한계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대한 군수의 비젼을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으로 봐서 간단히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30년만에 이룩된 지방의회 구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앞으로 명실상부한 지방행정의 민주화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우리 전 군민이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과 법대로 집행이 되고 법대로 지켜지는 민주적 관행을 정착시키고 모든 행정 특히 주민과 이해가 밀접한 행정입니다. 그런 것은 속속들이 공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룩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88년 말경 \\'89년초부터 행정내부적으로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각종 규정이나 중앙에서 정해진 그런 제도를 그 동안에 개선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실정에 알맞은 그런 법이나 제도나 그런 것들은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요사업 결정이나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결정은 청문회니 공청회, 행정 예고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므로서 서로 알고 다함께 맞드는 공개행정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다면 우리 군민 모두가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법대로 지켜지는 민주적 관행을 정착시켜서 군민 각자가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군민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 군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가짐으로 군민모두가 합심 노력한다면 지방행정의 민주화는 물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도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군수님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방금 내무과장 답변중 말씀한 바와 같이 군수님이 오신후에 다시금 상세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손용근입니다. 한계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장, 새마을 지도자에게 서울신문을 무상으로 보내주고 있는 제반 관계 사항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보급되는 일간지 서울신문의 보급 및 신문대 지급은 전국 시군에 공통된 사항으로서 시책의 홍보 및 주민계도 목적으로 매년 예산에 신문대를 계상해서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이장 398명과 새마을 지도자 398명 그리고 농민후계자 50명 등 846명에 대해서 주민용 신문을 보급하고 있으며 그 소요예산은 연간 40,608,000원입니다. 계속 보급문제는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학렬입니다.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평 우회도로에 따른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남평면 주민들이 지금까지 지대한 관심을 저희들한테 바래왔던 사항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왔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남평우회도로를 통하는 산포뜰 용수로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 당시 산포수리계원들의 건의사항으로 폭이나 높이는 설계규격상 충분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침전물 제거를 위해서 높이를 좀 높여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검토결과 당초 1mbox를 1.2m로 상향조정 했고 양편에 침전물을 받아서 수거가 가능토록 집수정을 설치해 주므로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남평 아파트내 하수구 계획을 폭 3m, 높이 1.7m로 되어 있는데 우회 도로상의 구조물이 1m로 설치됨으로서 주민여론이 좀 있었으나 공청회 당시 하수도 전반적인 계획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여론이었던 바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저희 도시과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한 이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주민대표의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또 아파트내 하수처리 계획은 우회도로상의 1m박스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도로를 따라 하단부에 있는 5m구조물을 통해서 처리가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표지 및 신호등 설치문제는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검토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호등 설치에 따른 선유입을 위한 파이트는 포장공사 이전에 매설이 가능하도록 시공회사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우회도로 준공일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월 26일이 공사완공 기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포장골재인 아스콘이 관급 자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순 역청공장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화순 역청공장의 공급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도저히 납품이 어렵다는 그런 통첩에 의해서 저희들은 계속 추진한 결과 6월 4일부터 아스콘을 공급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6월 4일부터 포장을 하게 되면은 완공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교통량 조사 문제는 아직 도로가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1일 교통량 조사를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개통이후에 차종별로 통과하는 차량을 정밀조사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남평 하수도 계획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5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남평 상류지구인 서산리에서 지석강으로 바로 유출시키는 하수도하고 남평구교에서 우회도로까지 옛날 구도 양편에 지금 1m박스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체결중에 있고 계약이 끝나는데로 바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에 있어서는 남평주민들의 사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의상 남평 하수도 계획을 수립할 때 1공구에서 7공구까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 5억5천에 맞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어디를 했으면 쓰겠는가에 대한 남평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방금 보고드린 2개 지구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남평 아파트지역내에서 우회도로 쪽으로 나오는 그 하수도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저희들이 끝내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이것도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나기철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석렬입니다. 문평면 나기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평 산호들 항구적인 침수방지대책과 경지정리 현황 및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지가 하락에 따른 손해보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평산호들 항구적인 침수방지 대책입니다. 문평면 산호들은 고막원천 하류지점으로 홍수시에는 영산강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인근 농지에 물이 범람 침수가 되고 있는 지구로서 우리 군에서는 1990년 12월에 배수개선 사업으로 시행되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도에서 \\'91년 2월 7일 답사보고서를 농수산부를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될 계획으로는 \\'91년도에 기본조사를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92년도에 실시 설계를 추진하여 \\'92년 하반기나 \\'93년 상반기에 본 공사를 영산강 농지개량 조합에서 착공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경지정리 현황 및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지가 하락에 따른 손해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총 경지 면적은 15,256㏊이고 경지정리 가능 면적은 12,001㏊로서 10,150㏊는 경지정리를 실시하여 경작중에 있고 휴경면적은 없습니다. 경지정리로 인하여 지가하락, 손해보상 문제는 농촌 근대와 촉진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되어 시행되고 ㏊당 미곡증산 0.7t 노동력 절감 29인등 기계화 영농에 대하여 지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당 96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손해보상 대책은 없으며 앞으로 경지정리 대상지구 중에서 지가 손해보상 문제가 있는 지구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러고 경지정리 사업 착수시 편입농지 지주의 의견 반영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하고 시행계획의 개요를 고시, 지주에게 공람하여 충분한 지주의 의견을 반영후에 우리 군에서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열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면 이동열의원님께서 질문한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확대 및 생업자금 융자방법, 개선검토에 대하여는 먼저 거택보호자에게 무상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1,289가구에 2,789명에 대하여 1인당 월양곡쌀 10㎏, 보리쌀 2.5㎏, 부식비 세대주 1인당 일일 550원 세대원 220원 연료비 세대당 일일 51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망시는 장의비로 1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택보호자가 65세이상인 노약자나 18세미만 아동 불구폐질로 노동력 및 자활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해서 무상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택보호자에게 생활안정자금 확대 및 생업자금 융자는 거택보호자가 앞서 말씀드린 노약자, 아동, 불구폐질 등으로 자활 능력이 없으므로써 상환가능성이 없으며 융자대상자 선정과정에서도 연대보증 등 채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의 여건으로는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생업자금은 재원이 국비이고 국가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차후 개선할 기회가 있으면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업자금은 전체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1인당 융자한도액은 400만원 \\'92년도에는 92명에게 2억7천6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 상황연리 6%입니다. 융자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거택보호자 보다는 활동력이 있는 대상자입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은 군비입니다. 군빈데 1인당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내, \\'90년도에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상환 연리 5%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해서 이렇게 65세이상 노약자나 18세이상 불구폐질로 해서 생계비중 현재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활안정자금 지원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아직 준다는 지침은 현재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검토를 해서 현재 거택보호자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융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산 이동열 의원님께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환자편의 도모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면 이동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환자편의 도모를 위하여 신속한 치료대책은? 생활 무능력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나주군 관내 병의원 36개소를 의료보호 지정병원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본 군은 광주지구로 지정되어 광주시 병의원은 물론 전국 어느 곳에서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호환자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 하므로 해서 군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의 편의와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외래진료를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는 전액 지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입원 진료시 1종(거택보호를 말합니다) 100%, 2종은 80%의료보조대상자는 60%를 지원하되 2종 대상자 병원에 입원치료중 본인 부담금 납부능력이 없을 때 대불하여 주고 퇴원후 3년동안에 무이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대상자 부주의로 진료증을 분실하고 진료가 필요할 때 의료보험관리 공단에 진료증 발급 신청시 15일정도 기일이 소요되므로 본군에서는 즉시 \\"의료보호 대상자가 여행중에 분만 또는 환자가 발생하여 응급조치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전국 어느 병의원에서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이병원 외 서울에서 병원을 갖고 싶다하는 경우에는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도 의료보호대상자 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여기서 올려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이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ㅓ 그 내용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그런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은 관계기관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어려운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의원님께서 고정 쓰레기통 및 쓰레기 버리는 장소 확대방안 및 군민의 환경정화 의식함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 쓰레기 및 쓰레기 버리는 장소 확대방안과 군민환경 정화의식 함양에 대하여서는 마을단위 수집장 65개는 현재 추진중이며 앞으로 고정 쓰레기통을 면소재지에 39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전 지역을 쓰레기분리수거 지역으로 확대실시하고 홍보 교육등으로 해서 쓰레기 감량운동에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첫째, 고정쓰레기통 및 쓰레기 버리는 장소확대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쓰레기 수집장 설치는 \\'91. 4월부터 추진하여 \\'91. 7. 5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총 65개소에 면당 5개소를 1개소당 2평 규모로 총 사업비 천6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투입 쓰레기통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쓰레기통 설치는 면 시가지를 깨끗이 만들고자 앞으로 면소재지당 3개소(총군에 39개소)의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군민의 환경정화 의식함양 방안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전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생활용품, 연탄재, 기타 쓰레기를 별도 분리수거를 하기 위하여 비닐봉지(3색2급) 92,320매, 쓰레기통 1,720개를 구입 배부하고 분리수거 홍보에 있어서는 전단표어 3종에 5만매를 발간 배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녀회 중심 재활용 쓰레기 수집경연대회는 재활용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부녀자들의 청결의식을 고취, 저축생활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1/4분기에도 3개 우수부녀회를 선정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하신 면단위 쓰레기장 확보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면단위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적정장소가 있다고 그러면은 예산에 반영해서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매립장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건 군재원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일반쓰레기가 매립되게 되면은 다시 복토를 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점진적으로 사 나가면서 면단위에서 지금 현재 적자가 있으면은 군에서 조사를 해서 토지를 매입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면에서 돈을 들여서 사지 않고 군에서 확보해서 쓰레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근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회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곡면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석천 오염실태 및 오염방지 대책 검토건에 대하여는 머저 오염실태를 말씀드리면은 지석천은 남평면 오계리, 산포면 내기리 일원에 흐르는 영산강 지류의 하천으로 전남 일부 광주시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1일 천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상류에는 양만장, 레미콘, 아스콘 소규모 업체가 9개소 위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90. 11 광주 보건 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지석천 수질오염도 검사결과를 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PPM으로 2급수질 3PPM보다 양호한 실정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오염방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석천 상류에 있는 양만장 5개소에 대하여 \\'91. 2. 2수질 환경 보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적 규제사항을 강력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91. 8. 2까지 시설토록 조치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지석천 주변에 대해서는 성수기인 여름철에 경찰과 합동으로 하천내 방목, 세차 행위를 집중강력 단속하고 지석천 유원지 계절 음식점 18개소에서 생활오수 등 오염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계도 오염방지에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광주지방 환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수계환경 관리위원회가 전도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좋은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며 11만 군민 모두가 오염방지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지석천 문제는 관리는 광주지방환경청 소관으로 해서 저희들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위임된 사무이내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김태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 미경작 실태와 미경작지에 대한 상급관청 동향 보고 및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미경작 면적은 영농이 끝나야 정확한 면적이 조사될 수 있겠으나 현재 영농 추진중에 있어 미경작예상 면적을 잠정조사 하였던 바 열 여섯 농가에 논 3.3㏊ 약 만평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이 파악된 미경작 예상면적은 전남도에 기 보고되었습니다. 이 면적은 저희들 논 총 면적 14,056㏊에 비하면은 아주 적은 면적이지만 최근 농촌 인력부족과 농산물 수입개방,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으로 인하여 휴경면적이 더 늘어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미경작 예상답 발생은 다른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부재지주답이나 저습지, 수립답으로 기계영농이 곤란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경작 예상답에 대하여는 현재 부재지주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바 영농의사타진 결과 미경작이 확실한 논에 대하여는 위탁 영농회사 또는 기계화 영농단 또는 희망농가에 경작을 알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경작 면적발생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보상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제반사항을 감안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내용을 대체적으로 행정의 그늘진 부분을 해소하고 잘못된 시책을 개선해 나가자는 의원들의 의지가 담긴 알찬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하며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에 나선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군의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강의원께서 말씀해 주세요.

강필만입니다. 제2회 나주군의회 임시 본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3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 전체가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행정에서는 시간을 할애하여 이관종군수님의 통제하에 실과장이 직접 주관하여 심도있는 보고서 작성과 성의를 다하여 상세한 업무현황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염려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정 추진방향과 중요 업무현황을 깊이있게 알게 되어 적극적인 행정참여로 군정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장장 3일간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오늘은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시간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전적이며 건설적인 현안문제에 대하여 활발하게 충분한 질문을 하셨으며 응답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성과가 컸다고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2회 임시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하게 되어 금반 회기를 통해서 절실히 느낀점이 있어 몇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행정은 생동체이다 라고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행정은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행정은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작용은 우리 공직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을 가리켜 조장행정이라고 합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행정을 말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사무처리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은 행정을 작용하는 공복으로서 국리민복을 위하는 방향책정을 위하는 방향책정을 유도하는 선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법에서 지방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의 의견에 의하는 진정한 민주행정으로 체제 개선이 단행이 되어야 하고 중앙집중적인데서 이제부터는 각 지역이 중심이 되는 행정으로 탈바꿈되는 행정체질개선이 곧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민족의 안녕을 염원하는 역사적인 소명의식에서 우리 공직자가 그 막중한 과업을 달성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를 민주방식의 행정개혁을 이룩할 때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주민의 품안으로 들어가 관민간에 불신이 없는 총화를 이루고 주민의 이해와 협조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주민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에 참여하여 협조가 이루어질 때 군민화합과 안정으로 군민상이 정립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방의회 구성후 주민을 위한 주민을 의식하는 주민에 복리를 주는 믿을 수 있는 행정으로 발전해 간다는 주민의 신뢰를 받게 될 때 군정은 진전이 있을 것이고 지역은 앞서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번에 이렇게 협조해 주신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 회의는 5월 28일 화요일 14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