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유재봉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나주시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새마을과 순으로 하게 되며 오후 회의에는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적과, 민방위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영기입니다. 저희실 업무보고는 저희실의 업무보고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획감사실 운영 방향, 시정조정 통제 및 확인평가, 합리적인 법무행정 수행, \\'91재정 운영, 자체 감사 기능의 효율적 운영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계가 5명, 예산계가 4명, 감사계가 3명으로 저를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계별 주요 기능은 기획계에서는 시 행정의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 평가를 하고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검토 심사 그리고 소송 업무 지도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예산 편성 및 운용 지도관리, 그리고 중기 재정 계획 수립, 반영, 기채라든가 기채 일시 차입금 등 채무 부담 행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는 자체 감사 계획 수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향은 기획계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시정 종합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역점 시책에 대한 기획, 조정, 통제를 하고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통해서 사업 성과를 높이고 다른 시책에 환류 반영함으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을 발전적으로 지향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기획 결정된 시정 역점 시책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등 간접 통제를 강화해서 시 전체적인 균형, 효율 예산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는 시행 중이거나 마무리된 역점 시책에 대하여 확인 평가를 실시해서 잘 된 점과 못된 점을 구분해서 열심히 일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율 기강 확립과 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 조정 통제 및 확인 평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기획 조정은 91년도 업무 계획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안사업, 나주시의 전체적인 현안 사업을 건의, 창구역할을 해가면서 모든 업무를 기획 건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나주 문예회관 건립이라든가 하수도 사업, 특별지원, 주민숙원사업 등 실내체육관 방음시설 등 도에 보고를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단유치, 국도 13호선 우회도로 개설, 남고문 건립 등 지원요청을 계속해서 저희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업무를 통제 확인 평가하는 것을 주로 시정 역점 시책, 특수시책, 행정심판의 소송업무, 주민부담 등 각종 행정 처분 그리고 중요지시사항, 중요건설 사업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심사분석 추진 점검관리를 하고 서류 또는 현지를 확인 점검을 해서 이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을 하고 부진사업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유를 규명해서 특별관리를 하면서 성과분석을 해서 모든 업무가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행정수행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법규집관리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이 15질, 그래서 실과소에 4질이 있고 각 동에 1질씩 전부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타기관 자치 법규는 57질 그 다음에 나주시 자치 법규 82질 기타 타기관에 저희시의 모든 법규를 송부하는 것이 60질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법무교육강화를 위해서 법무실무행정심판에 대한 교재를 저희들이 금년에 1월달에 발간을 해서 직원들이 교육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방자치법규행정, 행정소송사례집 자치입법실무 요령들을 책자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에 배부하고 교육을 하고 해서 법에 대한 실력을 배양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실시는 자치법규제정 및 개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금년에 시장이 제출하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개정시 법제 부서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는 각 실과에서 주무과에서 방침을 결정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해당 실과에서는 이 법조문을 사전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당실과와 협의하고 합의된 원안을 저희 기획 감사실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결의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재정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1,950백만원입니다. 이건 제1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가 20,338백만원, 특별회계가 11,612백만원입니다. 세입은 자립도가 33%입니다. 자체수입이 6,778백만원 그것이 33.3%입니다마는 지방세가 15%인 3,103백만원 세외수입이 3,675백만원 그래서 18.1%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수입, 의존수입입니다. 이것이 13,560백만원인데 66.7%를 차지합니다. 교부세가 43%인 8.900백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22.9% 4,660백만원이 의존수입, 국도비 교부세하고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을 내용별로 보신다면은 기능별로 보면은 의회비가 2.2% 일반행정비가 28.2% 사회복지비가 19% 산업경제비가 7.1% 지역개발비가 24% 문화 및 체육비가 12% 민방위비가 3.9% 기타가 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일반행정비가 28.2%가 많은 것은 총체적인 수입이 적고 경직된 지출금액인 경상비가 많기 때문에 28.2%를 차지하고 그 내용에 보시면은 문화 및 체육비가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문예회관 건립, 남고문복원, 이 보조금 사업 때문에 12.7%의 약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질별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인건비가 27% 물건비(여비, 수용비, 공공용비, 장비유지비)가 14.3%, 경상이전비(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구료비, 보상금 등) 16.1% 자본지출(재산취득, 시설비, 토지매입, 물품구입 등) 33.2%입니다. 그리고 보존재원(차입금상환)이 0.9% 그 다음에 자치단체내부 거래액이 3.7%입니다마는 이것은 전출금 또는 적립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 예산을 보면은 인건비는 필수 경상비가 경직이 되어 가지고 시민 요구 추진사업이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총체 예산은 적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는 많고 그러다보면 가용재원이 적어서 시민의 요구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대규모 사업 시행시 시비부담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수처리장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비가 17억을 부담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평균 지방세 수입이 31억인데 그것에 대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을 유치해서도 시비부담이 참 어려워서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2,062백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연 3억8천만원을 저희들이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 시설 보수만 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주택사업은 주택 건설자금 융자금의 상환인데 이것은 실수요가 부담하는 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하천골재 채취가 2억, 그 다음에 농공지구가 7,441백만원입니다만은, 75천평 조성비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15억, 기채54억(입주업체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의료보호기금,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자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국비와 도비, 시비입니다. 국비가 80% 도비 14% 시비가 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매년 저희 시비에서 2천만원씩을 저희들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전출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의무적으로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가지고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으로 이렇게 해서 9개 특별 회계에 11,612,000,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지방 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립도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채와 저희시 일반회계서 전출금으로 사실은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주택특별회계에 융자금 상환이 사실상 좀 부진합니다마는 이것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독려해서 계속해서 주택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내력입니다. 저희들이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가 31억입니다. 그 중 보통세가 2,776백만원, 목적세가 321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6백만원입니다마는 지방세 수입이 15.3%를 차지합니다. 여기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가 보통세 중에서 14억6천9백만원 이것은 담배세입니다. 보통세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세는 거의 담배 소비세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733백만원, 재산임대, 사용료, 징수, 교부금, 이자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 교부세가 8,900백만원으로 4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 교부세가 8,900백만원, 특별교부세가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중앙로 확포장 관계로 부족한 5억과 양곡교 가설에 대한 4억5천만원을 특별 교부세로 지원토록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4,600백만원으로 22.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 자치단체의 기준 재정 수요가 사실상 국내세 총액의 13.27% 기준이고 보조금이 지방사업지원, 위임사무 수행 사업비 지원으로 일정 비율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양여세는 특정 국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 단체에 양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정 사업소요에 충당한다고 했어도 군만 지방도 개설에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고 시부에는 양여세를 보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중점시책 사업 예산 편성 상황입니다만 이것은 인건비, 물건비라든가 경상비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투자 사업으로서 7개 중점 분야에 14,700백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4,700백만원에 대한 도시 개발 및 생활 환경개선,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서민 생활 보호와 복지증진, 시민보건향상, 일선 행정력 강화, 문화및체육진흥, 민방위및소방력 강화로서 14,700백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력에 보시면 농공지구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란에 보시면은 도비란에 375백만원을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375백만원은 시비가 미 부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에서 시비란으로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개발 정비 사업으로 해서 중앙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2,000백만원입니다. 2,000백만원 중 국비가 1,000백만원 그리고 시비가 1,000백만원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500백만원을 부담하고 500백만원은 미부담한 상태입니다. 중앙로 신호등 설치, 가로등 설치,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 환경 개선, 이것은 시비가 241백만원 중에서 141백만원은 시비를 부담하고 100백만원은 기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도시공원 골목 쌈지 공원 조성, 양곡교 개수 공사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 교부세 3억원은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 3억원은 교부세로 기 작년도 예산에서 3억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확장, 여기서 보면 시비가 375백만원을 미확보하고 55억6천6백만원은 기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요자, 공장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나주 발전 방향 설정 용역을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개청 10년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2000년대의 목표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학계라든가 전문 연구 기관을 설정해서 나주시청의 발전 계획 방향을 설정해 여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어서 장래의 계획, 발전 방향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파손 복개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다음 농업 생산 기반에는 지력증진, 기계화 영농단 육성,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투자가 되고 농산물 공판장 신축 대지 매입, 이것은 남부단협에 지원해서 공판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농산물 공판장 신축, 지역 특수 작목 시범 사업, 이것은 지도서에서 화훼라든가 특수작물을 개발하는 금액입니다. 축산 폐수 정화 처리 시설 나주배 저온 저장고 설치 나주배 로변 직판장 설치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번에 가서는 서민 활동 보호와 복지증진 여기서는 국비가 80%입니다마는 거택보호, 영세 자녀수업료 지원, 영·유아 시설지원, 탁아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청소년가장과 노인보호, \\'91년 상반기 취로사업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러한 내용으로 서민 생활 보호 복지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민 보건 향상은 쓰레기 매립장 관리, 중장비를 구입해서 도자와 크레인을 구입해서 복토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용지 매입, 의료보호 진료활동, 방역사업, 의료장비 보강에 보건 향상에 투자하도록 했고, 일선 행정력 강화는 의회 사무실 신축, 이것은 총액이 6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4억5천만원 확보하고 2억2천만원은 사실상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 시의회 사무실 등 방송실, FAX통보시설, 주민등록 전산화에 일반 행정비로 투자하고 문화및체육진흥비는 문화재 보수(석당간 주변토지 매입)남고문 복원, 문예 진흥 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출전비로 하고 , 배드민턴 선수단 육성 체육행사 출전경비로 활용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및 소방력 강화로서 민방공 경보 시설의 보강, 민방위 화생방 장비 구입, 의용소방대 운영, 소방서 청사 대수선으로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사업비 미확보 사업이 있습니다만 중앙로 확포장이 5억원이 미부담되어 있고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375백만원 양곡교 개수가 450백만원이 미확보되고 의회 청사비가 220백만원 당장 필요한 금액입니다. 앞에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내용들은 주무과에서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별도로 각실과소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개괄적으로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방채 현황을 보면 총액이 1,459백만원이 작년말로 해서 총액입니다. 그런데 \\'91년도 상환액이 1,583백만원, 지금 현재 남은 것이 16,373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채, 상수도채, 농공 단지 조성, 영산강 배수장 채무부담사업, 주택채, 기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일반채인 시비에서 갚아야 할 돈이 현재 1,523백만원이 갚아 나가야 할 금액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채, 영강 배수장, 기타 수해 복구 사업비는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상수도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갚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농공지구 조성비라든가 주택특별회계는 실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비에서 부담할 것은 770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체 감사 기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만 종합 감사는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6개동 2개 사업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소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위생처리장사무소를 금년에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금남동, 성북동, 가야동, 송월동, 이창동을 금년에 6개동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부분 감사는 매2년마다 실시합니다만 향교동, 남산동, 영산동, 영강동, 이것은 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특별감사는 중요 시책 사업이라든가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중점 사항은 10대 중점 사항이라 해서 중점 사항이 나와 있고 시와 동간의 명확한 업무 한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적발을 해서 시와 동의 업무 한계를 정확히 구분해 줍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을 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 종합 감사는 금년에 5.13-5.18(6일간) 시 전반적인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특별한 지적없이 감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공직기강 쇄신에서 민원처리 자세의 혁신으로 직소 민원실 운영 사항을 매주 금요일날 시장님의 직접 민원인과 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부조리 발본 차원에서 상설 기동 감찰반은 4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민원 부조리 신고센타에서는 각 해당실과에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부당한 불화, 부당한 처리 등을 감사실로 직접 오셔서 내용을 신고해 주시면 그에 대한 가부를 결정지어서 본인에게 회답해 드리도록 민원 부조리 신고 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대 취약 민원 특별 관리는 인·허가 민원, 회계 관리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고 부조리 실태 분석을 연2회 평가를 해서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직원들에게 직접 교육을 해서 깨끗한 공직생활이 정착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업무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 재정 계획 수립은 시행 한지가 \\'89년부터 약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장관은 지방 자치단체의 중장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재원 지원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경제 기획원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게 되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종합적인 계획 부서가 있고 저희는 확정 되는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의한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 예산 뒷받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재정 계획 개요입니다만 계획을 당년도 예산 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장기를 거쳐서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동원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서 지방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까지는 당연도 예산안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3, 4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사업계획의 재원 조달 문제 등 자원의 최적배분과 건전재정 확립을 목적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도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신설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입니다. 계획은 법률적 성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법률적 성격은 사회여건 변화 및 정책방향의 수정을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를 활용한다는 내용은 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심사분석을 해서 매년 이것을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의 기능입니다. 지방재정의 확보기능이 있고 국가시책의 현실적 실현의 기능, 국가시책과 지방시책의 연관성 있게 운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조치를 하는데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목적은 계획재정의 운영, 재원 조달 및 배분방향설정, 그리고 시민복지와 도시발전의 촉진, 시정의 통일적인 방향 제시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잇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번째 보면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계획과 운영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 재정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투자심사, 기술심사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예산 편성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의 연동화, 소위 5개년 계획을 연동화시켜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투자심사와 기술심사는 전문인력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16조 2항에다 전문기구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5개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전문화해서 법제화, 제도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것이 연구발전되어 나가도록 중앙에서부터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전망을 재정 수입예측 및 추계기준을 재정 수입예측은 재원상 성격상, 일반재원과 특별재원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81-91년까지 세입 실적을 분석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에 적용했으며, 세외수입 및 재산매각 수입과 지방채 수입은 투자사업의 분석자료에 의해서 특정재원으로 분류, 연도별로 수입액을 별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경제 성장률과 국민소득향상, 지방자치 실시로 급격한 신장세를 위축해서 추계를 했고 특히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도시 가로망정비, 국가역점시책에 대해서 보조금을 별도로 교부를 받도록 계획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세입내력별 추계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매년 신장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는 일반회계 수입현황 앞에 있는 세입 내용별 추계기준에 의해서 연도별로 산출된 세입 전망 현황입니다. 숫자적으로 설명해 드려도 자료가 너무 복잡해서 도표로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사업계획도 국비보조금 사업비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앞에 있는 추계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지출 전망이라고 해 가지고 경상지출은 저희들이 전망은 해 왔는데, 이 내용은 9페이지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 지출 추계기준은 인건비가 91년 기준해서 처우개선비가 9.9%입니다. 그리고 정원 증가율이 3%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경비는 물가 상승률이 16.9%, 일반유지비가 20.1%를 적용했고, 기타 경상비는 시설물 유지비가 16.4%, 대수선비가 22.2%, 자산취득비가 10.4%, 기타 경상비는 물가상승률이 16%를 차지하고 있고, 채무상환비는 일반회계인 청사정비, 지금 저희들이 기채를 재정자금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청사정비하고 농공지구 특별 회계,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채무상환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제비로서는 상수도지원 의료보호비일정률을 증가액에 따라서, 영세민 생활안정 작금이라든가 지원은 매년 동일한 율로 적용을 시켜서 산출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총 예산 규모의 1%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은 세출분석은 방금 내력의 유형적용을 시켜서 년도별로 산출된 모든 경상수지의 금액입니다. 산출내역이 복잡합니다마는 참고로 알아주시면 앞의 비율하고 맞을 것입니다. 그 다음 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성원해 주시고 자문해 주실 사항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은 투자가용 재원판단이라고 해 가지고 투자가용 재원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가는 총 세입전망에서 경상지출액, 이것을 뺀 나머지가 총 가용재원입니다. 이 내용에 가서는 세입전망하고 경상비 지출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경상지출에서 투자적인 사업은 공제한 일반경상지출만 전망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재원의 방향을 보면은 기본방향은 시민의 기본수요 및 상위계획과의 조화,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시의 계획만 가지고는 안되고, 국가적인 사업과 꼭 연계를 해서 상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을 했고, 투자효과의 극대화 및 투자비용의 최소화 그리고 친밀한 투자 심사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며 자세히 말씀드릴렵니다. 투자 방향은 목표하고 정책방향에 따라서 사업시책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했고, 투자 적정 규모를 종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투자의 연계성을 확보를 했고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거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원 배분의 원칙은 중요 사업 추진, 도시기반 조성 사업, 시민소득 및 지역 경제활성화 및 관련사업 문화예술 진흥 및 정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자원 배분 원칙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부문내의 투자 우선 순의 결정하여 배분 재원 범위내에서 사업 선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분 내의 투자 우선 순위 결정 배분 재원 범위 내에서란 이야기는 앞에 설명 드린 총투자 가용 재원을 갖고 부분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방향에 맞추어서 재원 배분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투자 수요가 불가피하게 넘는 경우는 지방채 차입 채무 부담 행위 등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급적이면 채무부담 행위를 적게 하기 위해서 세출도 가급적이면 무리하게 짜지 않고 실현 가능한 내용만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연도별, 분야별로 투자 내력을 보면 94년에 44,374백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역은 보건 사회라든가 그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93년, 94년, 95년, 96년 이렇게 해서 연평균 투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92년 것을 예를 들면서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16페이지입니다. 세입이 있고 경상지출이 있고 총 투자재원이 있습니다. 좌편쪽으로 보시면은 총투자 재원이 앞에 말씀드린 92년도가 44,374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용 재원이 6,620백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채, 국고보조, 민자투자, 기타 선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경상비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제외하고 나면 6,620백만원이 이것만 저희들이 시의 가용 재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2년도에 내력을 보시면 총액이 제일 위에서 44,374백만원9총투자 재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시비에 6,620백만원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부문별 사업 계획 총괄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 보시는 44,374백만원을 가지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 놓은 내용입니다. 소방, 일반행정 그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표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니까 이것은 총액만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를 보시면은 연도별로 투자 요금이 재원 배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 의의가 없습니다. 왜 의의가 없느냐면은 각 실과에서 이랬다 저랬다 전부 내놓은 요구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의의가 없으니까 20페이지는 생략을 할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22페이지를 보시면은 연도별 투자비 요금이 재원 배분 결과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앞에서 44,000백만원을 가지고 투자한 내력입니다만 위의 첫 장에 22페이지에서 가서 총괄표가 나와 있고, 산업경제비, 24페이지를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산물 공판장은 어떻게 시설을 하고, 어디에 시설을 하는가 등이 나와 있고 농산물 저장고 설치는 나주시 성북동에 설치한다는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해서 해 주실 것은 이 다음에 있는 연도별 투자 요금이 재원 배분 내력서를 보시고 사실상 우리 시에서 우선 순위가 있고 급한 업무가 있는데 그것이 제외되었는가 우선 순위가 변경되었는가 등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를 하시어 저희들에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도 심사를 맡고 중앙 심사를 맡도록 되어 있고 여기 내용은 전반적인 소규모 사업은 제외하고 2억원 이상 사업만 여기에 수록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참고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하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중장기 계획은 세입 전망도 그렇고 세출 전망도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5개년 계획의 일정 비율을 적용시켜서 계획을 세웠는데 특히 보조금 사업이 매년 7%, 전체 예산의 7.7% 정도를 차지했던 것을 금년에는 중앙의 국고 보조 지원이 없이는 시의 재정이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해서 17%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리한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연차별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국고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 계획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런 중요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지금 작성이 되었는데 이 중기 계획은 의회의 결의 사항인가, 아니면 시에서 작성을 해서 의회에 통보 사항인가를 묻고 싶네요. 이 계획에 의해서 차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난번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도 감사를 우리 나주시가 받았는데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특별한 지적이 없이 감사가 무난히 끝났다 했는데 본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도 감사시 73건을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지적받은 사항을 각 실과별로 지적당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금년에 비위 무능 공무원을 적발을 한 건수가 있으면 이것도 함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나주시 배드민턴 육성비로 시비 6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편성근거와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횡단 보도선을 그어 주라, 범법 행위가 있으니 가로등을 설치하여 달라, 수돗물이 안나오니 수도관을 조치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는 시의 답변이 허구가 아닌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고 검토해 본 바 지금 현재 동행정 같은 경우는 현행 조례에 위반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현 조례가 행정에 대한 기속력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 것이며 동 행정에서 조례에 위반된 사례가 있다고 할 때에 그 뒤처리가 되는지? 또 한가지는 직소민원실 운영을 하고 계신데 운영 실태와 지금 건수는 얼마만큼 처리되었으며, 대표적인 큰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법규집 비치 문제인데 우리 의회에는 비치가 안되었는데 앞으로 법규집을 의회에 비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염의원께서 물으신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이것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 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보고 사항입니다. 의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편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초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수정하는 연동화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목표로 설정을 하고 매년 그것에 대한 심사 분석을 통해서 연동화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지적 사항이라든가 무능 공무원 적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여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모든 지적 사항은 중징계 이상, 징계 이상을 중요안건으로 보고 주의, 시정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중요시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간의 행정 착오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앞에 말씀드린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징계 사항이 없었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배드민턴 육성 관계는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서 육성비 편성 및 구성 내용을 여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 육성 관계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과에서 별도로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때 질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생활 행정에 대한 예산투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산 요구 사항은 엄청납니다. 각과에서 들어오는 예산에 대한 반영은 많이 하면은 10%정도 밖에 반영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는 이런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됩니다만 사실상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가급적 생활 행정에는 예산을 제일 우선 순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시에서 조례 위반된 행정 처분을 했을 때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소 민원실 운영관계는 시민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이 직소민원실장이 되어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시민과에서 직소 민원실에 대한 운영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질의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전문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법령집 비치 관계는 의회에다 비치할 대한민국 법령집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법령집이 사실상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수일내로 법령집이 의회에 비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문화공보실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상황, 현안 사업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저를 비롯한 두 계장님과 9명의 정원이 지금 전체가 충원이 되어서 문화공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에서는 공보계와 문화계가 있습니다만 공보계에서는 국·도정 및 시정 시책 홍보 시보 및 각종 간행물 발간 배부, 공연장 허가 및 공연장 지도 감독, 유선방송 음반 판매업소 지도감독, 사회단체 등록 및 지도 감독 업무를 공보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문화계에서는 문화재 관리 보존, 사찰 및 향교 관리, 문화 예술 단체 지도 육성,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발간 감독, 관광지 개발 육성과 문화 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 및 문화 단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시문화원,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예총나주지부와 함께 관련 단체로서 국악, 미술, 음악, 연극, 사진, 연예인 협회가 있습니다. 종교 단체로는 개신교 계통이 22개소, 천주교 2개소, 불교 13개소, 유교가 1개소, 기타 원불교, 성덕도가 2개소 있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 관내는 문화재가 2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급인 보물을 석당간 3층 석탑, 향교 대성전에서 국보급 보물이 3개소가 있고, 국보 차원에서 남문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또 도 지정 문화재로는 금성관, 심향사 지불, 나주향교 3개소가 있고 무형문화재로 제14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산동에 김춘식씨가 나주반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기념물에는 미천서원, 정렬사비, 완사천 3개소가 있고, 기타 문화재 자료는 정수루 외 8개소가 있습니다. 관광 알선업 현황입니다. 관광 알선 업체는 나주관광 외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광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업소는 금성관광에 관광버스 15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현황입니다. 유선 방송은 금성 유선 방송과 영산포 유선 방송 2개소가 있습니다만 금성 유선 방송은 1,500가구가 가입이 되어 있고 영산포 유선 방송은 작년도 9월 28일 임시 허가를 받아 지금 현재 시험 방송 중에 있습니다. 공연장은 나주극장과 우주 소극장 2개소에 464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음반 판매 업소 현황은 업소는 33개소입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 15개소중 중부 지역에 1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정 및 시정 홍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단계, 시행단계, 효과면을 일괄 또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 조직의 유기적인 홍보 기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국·도정 및 시정 중점 시책 홍보 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전파 체계를 확립함으로서 홍보의 누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별 중점 홍보 사항을 선정해서 적극 홍보함으로서 시책 분야별 세부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홍보 기법 직장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전공무원이 홍보 요원화 되도록 방침을 구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유관기관간에 자체 주요 홍보 사항을 상호 교환 홍보함으로써 시정 및 지역내의 제반 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기관단체장월례회를 활용하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 발간하는 시정 소식지에 주민의 투고란을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홍보물 제작 보급을 위해서 시민들의 시청각 홍보 선호에 부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으며,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로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주시 소식지를 월 1회 1,000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 게재 내용은 시정 추진 사항 미담 수범 사례 주요 자치 법규 공포 내용, 시민의 의제 및 건의 사항을 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간된 소식지는 시민, 각 기관단체, 다중집합소, 통·반, 출향 인사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4월까지 해서 4회 3,8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한 바가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한 시민의 호응도가 좋아서 10월부터(하반기)는 월2회 발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보 발간입니다. 역시 월1회를 목표로 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수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칙, 고시, 공고 등을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회 발간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국·도정 및 시정시책의 홍보물 제작 보급입니다. 상황 발생시마다 수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정 및 시정 주요 홍보 사항을 팜프렛이나 리후렛, 소형책자 등으로 해서 발간하여 각 기관단체, 실과소, 다중 집합소, 또 필요에 따라서 주민에게까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로 90년도에는 49종의 75,000건을 발간해서 홍보를 한 적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시책 자료의 최대한 제공으로 공정성 있는 보도를 유도하고, 시책 추진상 고충, 애로사항도 과감히 공개하여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자 간담회를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간담회는 시장 또는 실과 소장이 당면 주요시책을 결정한다거나 또는 변경 추진 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서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의 시책의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도 자료의 적극 활용입니다. 각종 시정 주요 시책의 위반 추진 사항 추징 결과에 따른 풍부한 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제공은 금년도에는 133건을 제공을 했습니다. 참고로 90년도에 412건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보도 자료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속 조치로 이 보도 자료 제공에 대한 신문기사 심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씩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보도 사항과 실과소별로 어두운 기사를 분류해서 실과동에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말 현재 140건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홍보기사 즉 밝은 기사가 131건, 지적기사 어두운 기사, 잘못되었거나 앞으로 시정하라는 그 기사가 9건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90년도에 총 797건의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밝은 홍보 기사가 606건, 지적기사가 191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 유선 방송을 통한 시책 홍보입니다. 관내 유선방송사를 통한 국·도정 및 시정시책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며, 국·도정 및 시정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는데 유선방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선 방송은 2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개소는 지금 임시 허가 중에 있기 때문에 1개사 1,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중점 홍보 사항은 국·도정 및 시정 주요 시책의 홍보와 반상회, 공과금 납부, 민방위, 예비군 소집 통보 등의 공지사항 등도 아울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시에서는 불법 유선 방송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월1회 이상 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불법 유선 방송 행위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소식 보내기 운동도 아울러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지역 등 출향인사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 소식지, 월간 예향지 등을 월 1회이상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로는 예산으로 48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고향 소식을 전달함으로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정발전에 출향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및 음반 판매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시기는 월1회씩 공연장 2개소와 음반판매업소 33개소 법규 준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유적 복원정비입니다. 먼저 남고문 복원 사업입니다. 1912년도 일제 말살 문화 정책으로 해철된 남고문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고문은 국보사적 33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561평, 건평 40.7평, 규모는 홍여문, 철비, 여장으로 조화된 무대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누각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층 누각이 건립이 되었을 때는 높이로는 14.72m가 되니까 5층 건물 높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9.3-\\'91.12까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24백만원입니다. \\'89년도에 45백만원을 들여서 목포대 박물관팀에 학술 조사를 의뢰했고, \\'90년도에 348백만원을 들여서 부지매입, 고증, 설계 등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140백만원을 들여서 부대 시설에 따른 석조물 조각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33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791백만원이 더 소요가 될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학술 조사가 \\'89년도에 목포대 박물관에 의뢰를 했고 \\'90년도에 부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한 같은 년도에 설계, 태창 건축에 용역 설계를 의뢰했고, 문화재 형성 변경 허가 승인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시공 업체는 계림건설이고 당시의 계약 사업비는 729백만원입니다.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를 분류해 1차 공사 발주는 \\'90년 12월 5일날 214백만원을 들여서 발굴조사, 육축구조물 구입 및 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차 공사는 \\'91년 9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515백만원입니다,. 소요사업은 누대 및 누각을 건립하고 주변을 조경하는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91년도 앞으로 2차 사업까지 해서 소요 사업비 중에서 791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 있고 또 실질적으로 상급 관서와 협의를 걸쳐서 부단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석당간 정비입니다. 보물 49호로 지정된 석당간은 바로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차량 등의 통행이 증가하면서 훼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우회 도로로 개설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재원내력은 국비가 50,000,000원 도비, 시비가 10,71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편입 토지소유자 기공 승낙서를 징구를 했고 또 분할측량도 마쳤습니다. 또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하고 보상하는 일과 공사를 발주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보존가옥 보수입니다. 나주 송월동에 최석기씨 가옥이 전통가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까지 해서 47,500,000원을 들여서 문간체 1동과 담장을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 도비 30,000,000원만 확정 내시되어 있지 저희 시비가 10,000,000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비가 추경때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 회관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나주시 송월동에 대지 면적 2,002평, 건평 1,677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의 철근 콘크리트 라면조 문예회관 건립을 계획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예회관이 건립이 되면 800명을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내년 말까지입니다. 주요 시설은 관람석은 722석, 관람석은 2, 3,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 전시실 무대, 국악당, 사무실,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마침 그 설계 납품이 5월 25일이었는데 5/27 어제 설계서가 나와서 29일날 기관단체장과 문예관계 관련 임원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는데, 마침 오늘 보고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층별로 면적표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지하층이 515평인데 국악당, 단체사무실, 전시실, 식당, 휴게실, 화장실, 기계실이 들어갑니다. 1층에는 413평인데 연습실, 분장실, 탈의실, 관리사무실, 기타사무실, 전시실이 들어갑니다. 2층에는 833평입니다. 무대 관람석, 대기실, 로비가 들어갑니다. 3층에는 175평인데 관람석, 로비, 발코니가 들어갑니다. 4층은 190평인데 관람석, 영사실, 홀, 창고가 들어갑니다. 지붕 29평은 옥타브로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면적이 1,706평으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5,350,000,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중에서 90년도 91년도 기확보된 예산은 1,850,000,000원, 그 중에서 도비가 1,600,000,000 시비가 250,000,000입니다. 그런데 5,350,000,000원에 대한 부문별 공사비를 설명을 드리면 건축공사비가 2,582,000,000원 전기공사가 3,320,000,000 전기 관급자재대 236,000,000 별도공사로 해서 부대음양, 조명, 영사기 조경 및 담장으로 해서 1,109,000,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요사업비가 총 5,350,000,000을 갖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자금확보 계획으로는 보조금, 국비나 도비 문예진흥기금으로3,400,000,000을 확보해야 하고 시비가 1억정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라든가 문예진흥기금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시는 부단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인간관계라든가 개선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위치는 당초에 송월동 지금 향토문화회관 옆에 장소를 잡았었습니다. 그 때가 90년 11월입니다마는 그 때 잡아놓고 사업을 추진할려다가 장소가 협소해서 장소를 바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주시 송월동 구 목포시 상수도 취수장자리로 장소를 옮겨서 기공승락서, 거기에 관련되는 토지가 10필지 2,003평입니다. 기공승락서를 징구를 했고 부지 분할 측량도 완료를 했습니다. 또 기존에 향토관 옆에 장소를 확정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장소가 바꿔지기 때문에 변경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납품을 해서 어제 설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공고가 끝나면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시에서는 부지매입 감정의뢰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 보상을 저희들은 7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또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설계 설명회를 29일날 실시를 하고 건축심의 공사비가 많고 건축 연면적이 많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설계심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부처의 심의를 7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중에 사업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은 8월 중에 입찰과 더불어서 기공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정부 재정억제 정책발표에 의해서 8월중에 공사 기공이 조금 어렵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11월중에나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내년 말까지는 사업이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민속 문화예술 행사 참가입니다. 남도 국악제가 5.24-25까지 2일간에 걸쳐서 고흥군민회관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농악, 토속민요, 고수부문에 5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남도문화재 출연입니다. 매년 9월중에 남도문화재가 개최가 됩니다. 금년에는 여수시에서 하는데 저희시에서도 문화원과 협의해서 민속놀이부문에서 출연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백만원이고 90년도에는 동당이 타령과 발자랑 놀이가 출연한 바 있습니다. 제10회 시민의 날 경축문화 행사입니다. 시민의날 10월 30일을 전후로 해서 국악, 음악, 서예, 미술, 사진 전시 등을 예술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민의 노래 및 창가합창 경연대회가 6.8-9일까지 남도예술회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저희시에서도 3개팀 국민학교팀1, 나주여상고 1, 일반팀으로 시청 여직원팀이 150명이 출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제2회 추경 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향토의 얼 선양으로 해서 충효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향교 충효관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충효의식 함양과 전통예절 전승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1년도 4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강좌 개최도 하절기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의식 교양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 유래집 발간입니다. 마을 변천과정과 유래 등을 정리해서 서책으로 발간하여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 사업비는 8백만원인데 지금 예산확보액이 25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당면으로 한 공보실 소관으로 한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향공원 조성입니다. 지금 나주를 관향으로 하고 있는 성씨가 62개성에 1,150,000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 일간지의 조사 숫자입니다. 그래서 나주시 대호동 산 62번지(국유림)에 3,000평을 확보를 해서 성향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은 시에서 하고 비건립은 각 종중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투자사업비는 35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5성씨가 비를 건립을 했습니다. 나씨, 이씨, 정시, 최씨, 반남박씨, 이렇게 해서 5개성씨가 비를 건립을 했고 금년도에도 7개 성씨가 비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씨, 정씨, 금성나씨, 남평문씨, 나주김씨, 금성양씨, 나주오씨 해서 7개성씨가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공사계획은 조경, 계단, 가로등, 지하수개발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백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확장을 해야 할 필요성은 나주 관향성씨의 비건립 면적이 지금 말만 성향공원이지 너무나 협소하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고 두 번째 국도와 연결해서 통행하는 것, 진입로가 미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발전에 따른 시민휴식공간으로 시설이 빈약하고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부지를 3,800평 정도를 더 사고 진입로 120m, 산책로 1,800m, 가로등도 켜고 주변조경을 함으로써 명실공히 성향공원으로서 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자고 보니까 사업비가 290백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와 아울러서 도시계획반영, 공원지역으로 지정 등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바로 어제 결재가 나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건립할 의사가 있는 시군은 보고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지침에는 시지역은 도서관 건립을 하면 4억원을 중앙에서 보조금을 준답니다. 그래서 4억원을 타오고 또 우리 지역에도 절실히 공공도서관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그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93년도 사업입니다. 이 도서관을 4억을 받아서 지었을 때에는 자체 도서관 건립비가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2억을 더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93년도에는 이런 사업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남고문 복원공사가 중단하고 있는데 중단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언제쯤 공사가 공사가 재개될 것인가 하고요. 그 다음에 통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유지 등에게 상부지시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란 미명 아래 서울신문을 현재 우리시가 28부, 구독료는 13,824천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신문의 구독을 없애든지 아니면 지방지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가 그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언론보도기사중에 9건이 우리 시 행정을 지적하는 지적기사가 게재되었다고 하는데, 지적기사 9건을 보도철을 복사해서 내 주시고 시정을 했으면 그 시정 결과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고문 복원공사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질책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1차 공사 작년도 12월 5일날 발주한 공사입니다. 214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발주하고 육축하고 구조물 구입 및 가공을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목포대학교 박물관이 의뢰했던 지표조사 (학술조사)한 과정에서 고증을 얻었고 그 고증에 의해서 당초 설계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발굴조사를 실시를 해야 합니다. 발굴조사를 전문팀에 별도로 용역을 맡겨서 실시하는데 저희시가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시공업체인 계림건설에 그 사업비를 부담시킬려고 시공업체를 지정했던 것입니다. 발굴조사 용역을 별도로 안하고, 태창건설이라는 설계업체에다 재하도급을 주었던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태창건설에서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들을 초빙을 해서 몇 번의 10여번의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위치는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건물 위치는 그것이 맞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하는 것이 그 위치만을 가지고 안합니다. 옛날 성터를 더 발굴을 해 봐야 그것이 확실한 답변을 쓰겠다 하는 식으로 상당히 전문인들의 아집같은 것이 지금 작용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몇 번 관계업체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연락하기로는 최종적으로 29일날 문화재 전문위원 김주태 위원(팀장)하고 문화재 관리국 감독공무원하고 저희 태창건축하고 시공업체 계림건설하고 29일날 내려와서 최종 그것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는 거의 되었습니다마는 그 태창건축에서 보고서를 쓴 것을 문화재 전문위원이 그것은 신빙성이 없으니까 더 파자 그런 뜻에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는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사재개 문제는 설계서가 들어와 가지고 문화재 전문위원의 의견이 합치가 된다면 바로 공사는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계도용, 리·동장 계도용, 서울신문 구독관계는 저도 아침 조간신문에서 타·시군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서울신문이 정부, 홍보신문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관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급관서에서 예산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받을 때 당초의 지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관습적으로 이어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혀냊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288부 연간 예산이 13,824천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시군 공통이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염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은 신문의 내용이 지방지나 중앙지나 지금은 주민을 계도한다는 똑같은 그런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꼭 한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급기관과 절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보도, 어두운 기사, 9건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계장 박기문입니다. 다음은 통계계장 김문종입니다. 다음은 통신전산계장 정동귀입니다. 다음은 시정계장을 소개해야겠습니다마는 시정계장이 현재 교육중이어서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석을 소개하는 이유는 차석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 의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조사항 소개해 오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현재 6급으로서 김낙렬입니다. 이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시의회 운영의 지원과 그리고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의 그리고 의회의결 사항에 대한 검토와 개의요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적인 것은 우리 김주사가 모두 담당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서 총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위원회현황, 91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11개동, 96통, 373반, 자연부락은 11개마을이 있습니다. 면적은 60.56㎢이며, 가구는 11,000, 인구는 55,000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 조직은 2실 14과 7사업소와 의사기구가 있으며, 하부 행정기관으로는 11개동이 있습니다. 다음 시 기구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분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총수는 526명이며, 지방비 93%, 국비 7%의 비율이고, 그 중 일반직 62%, 기능직 21.5%, 별정직 5.5%, 소방직 8.5%, 지도직 2.5%의 비율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분포비율은 3, 4급 각 1명으로서 0.4%, 5급이 6% 6급이 15.7% 7급이하 하위직이 77.9%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527명, 현원 495명으로 결원이 31명이 있습니다. 그 중 실과소별 결원은 시·본청이 5명, 사업소 5명, 의회기구 2명, 동 19명이며, 의회기구 결원 2명은 속기사로서 속기사 시험이 7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예비군 현황입니다. 제대편성은 1개소대 53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분대는 제1전투군, 지역전투군 등 5개 부대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기는 칼빈소통 50정, 탄약 3,000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2대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장민방위대는 7개분대에 367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고 그중 의무자가 193명, 지원자가 1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장예비군과 민방위대 운영은 청사방호와 재난예방 및 복구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나 위원회는 각 실과소별에서 성질에 맞춰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단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 나주시 협의회입니다. 설치근거는 헌법 92조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적 지위는 통일문제에 관한 초당적, 범국민적인 대통령 자문 기구로서 헌법 기구입니다. 기능은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범 국민적인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건의에 응하는 기능입니다. 자문위원 구성계획은 저희시에 위원수는 아직 미정입니다. 대상은 먼저 지역대표로서 지방의회위원인 시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앞으로 선거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의원 2명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대표로서 각계 각층 직능 분야의 지도급 인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능 대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5명 이내의 최소의 인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사업비 보조는 90년도의 경우 4,560천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다음은 바르게 살기 운동 나주시 협의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중앙협의회 산하에 시도협의회가 있고 시·군·구협의회 그리고 읍면동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의 경우 임원은 회장, 부회장 3인 감사1인, 사무국장 1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시의 협의회 구성 내력은 시협의회가 50명, 동위원회가 11개동에 34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보조는 90년 14,240천원을 보조했는데 금년에도 동일한 액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방위협의회입니다. 설치근거는 대통령 훈령 제28호, 그리고 대비 정규전 지침 제8조 동세부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목적은 비정규전 작전시 향토방위작전 지원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시·군단위 협의회 구성은 의장은 시장, 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위촉직으로서 지역단위 군부대장, 기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본시의 협의회는 의장은 시장, 그리고 위원은 지역군부대장 외에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대비 정규전 작전을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도상훈련 실적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동우회 나주시분회입니다. 구성근거는 민법 32조에 의해서 88.1.19 중앙에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가 나 있습니다. 저희 나주시는 지난 88.2.15날 창립한 바가 있습니다. 구성목적은 지방행정의 퇴직공무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복리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오랜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은 중앙회 산하에 시도지회, 시군, 구, 분회가 있습니다. 저희시는 총 4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간사업비는 3백만원을 작년에 보조했는데 금년도에도 3백만원의 동일한 액수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직자 새정신운동 전개, 공직자 자질함양, 공무원 사기 앙양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새정신 운동 전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시책은 공직자 새정신 운동 실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별, 부서별 자율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실천토록 하고 자율 실천 결의대회 및 정신 교육을 통한 의식을 전환해서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다음 중점 추진 과제는 친절 봉사 행정 확립과 권위주의 행정 일소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을 해서 공직자 모두가 시민 모두에게 친절 봉사의 자세를 갖도록 하고 고압 자세와 행정 편의 위주의 형태 등 비민주적인 사례를 발굴을 해서 철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자질 함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전문 지식을 함양시켜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 선진 지방 행정의 구현을 목표로해서 대학교수 사회 저명 인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분기마다 1회씩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윤리관과 예절 지방화 시대의 공무원의 대민 봉사 자세 등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선진지 비교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 세정, 도시,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필요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의 계획은 저희시에 금년도 8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2명은 현재 6개월 코스 교육을 장기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원 주관으로 싱가폴, 일본,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고 그 외 6명은 내무부 계획으로 현재 인원만 6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원 실시가 될런지는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행정 전산 업무 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산 관련 분야 직원 14명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연찬 발표회를 실과장, 계장, 사무장이 소관 업무의 발전 방안을 발표함으로서 전직원의 직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 공무원 사기 앙양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앙양 대책으로 각종 취미클럽을 권장하고 실과소별로 건강 관리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휴가제를 실시하고 6급이하 직원으로 하여금 상조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아울러서 연간 5명 내외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전직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에는 분기 1회 건강의 날 운영을 하고 있고 휴가제를 확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업무 형편에 의해서 실제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의 사기와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고충, 애로사항을 시장이나 간부 공무원이 수시로 상담,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직원의 애경사시에는 간부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축하, 또는 위로해 주고 연금관리공단이나 행정 공제회를 통해서 각종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달에 등산대회를 금성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또 지방의원 선거 등 업무사정으로 인해서 실시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사격장에서 공무원 전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요 예산이 약 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2,500천원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화합 시정 구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화, 신뢰, 봉사 행정의 실천을 위해서 시정을 바로 보고 여론을 바로 들음으로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민의를 우선하는 봉사 행정으로 신뢰 행정을 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정한 대화 행정을 위해서 격의 없는 대화 통로를 확대하고 기관장과 직접 대화로 민의를 수렴하는 한편 지역 여론을 과감히 수용,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신뢰 행정을 위해서 시민과의 약속은 성실히 이행하고 권위주의 행정 행태를 불식하는 한편 잘 모르는데서 오는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정의 올바른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봉사 행정을 위해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자세를 민주적으로 전환하고 직소 민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주민 생활 행정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일상 생활 중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토록 하겠으며, 시 자체적으로 생활 행정 기동처리반을 운영, 매주 목요일 관내를 순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와 동에 주민 불편 사항 수렴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 불편 사례를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본시 특수 시책으로 생활 불편 사례 신고 엽서제를 운영 시·동 민원실에서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집단 민원의 능동적 대처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양상은 집단 이기주의 주장이 팽배해 가고 있고, 지방행정이 아닌 중앙 정부와 관련된 시책들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지방에서 표출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 충분한 대처를 해서 지역 안정에 기여해야 할 그러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발생 요인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을 하도록 함으로서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법질서 의식을 함양해서 준법 질서를 확립을 하고 집단 민원 발생 우려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관리하는 한편 공개 행정과 행정 예고제를 통한 다수 관련 집단 민원 방지에 주력을 해서 지역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반상회 운영은 모든 계층이 고루 참여해서 토의하는 가운데 민의를 수렴하고 주민 관심 사업의 공동 해결로 주민 자치 기반을 조성하여 이웃 간의 벽을 허는 인보 정신을 함양해서 시민 화합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후 사회 각계 각층의 고른 참여 유도와 흥미있고 유익한 반회보를 발간을 하고 개최 시간의 신축적 운영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개최 단위의 조정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으며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반상회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는 매스컴이 급속도로 발달이 되어 새로운 소식을 매스컴에서 모두 청취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성향이 오라 가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성향이기 때문에 반상회는 옛날과 비교해서 아주 잘 안되고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앞으로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예고제 운영입니다.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참여와 협조를 증진시켜서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행착오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예고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 대상 업무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업,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업, 또는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제도입니다. 예고 방법으로는 행정 게시판, 반상회 회보, 공청회, 위원회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거나 이해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통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계 조사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통계는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지정 통계가 약 17종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실과별로, 전문분야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통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공업 통계 조사는 매년 4월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종업원 5인 이상 광공업체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약 47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활동 인구 조사입니다. 경제 활동 인구 조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하는데 이 조사는 표본조사로서 향교동 외에 4개동만 실시함으로서 이 통계는 중앙 자료 제공에 그치는 그러한 통계입니다. 다음 총사업체 통계조사는 매년 7월에 실시하고 이것은 전 시가 다 해당이 됩니다. 다음 농가 경제 및 경영 실태 조사 통계가 있는데 이 통계는 통계 항목에 들어 있지 않은 통계로서 90년도 다시 말해서 작년에 도에서 이러한 통계 항목이 없어 이러한 통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일응 간이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 조사는 많은 인력과 재원, 또는 조사방법 기타 여러 가지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중앙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사항이어서 금년에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상주 인구 조사는 매년 11월 1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주 인구 조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5년마다 인구 주택 총 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외 4년간은 상주 인구 조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 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안과 청사 보호에 관한 현황은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적 자원은 직장 예비군 53명, 직장 민방위대원이 367명이며, 청사 외곽지방호 진지를 15개소 구축하고 서치 라이트를 4개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화기는 칼빈 50정과 탄약 3,000발을 2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보호 구역은 통제구역을 7개소, 제한구역을 9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 태세 확립을 위해서 보안 교육, 보안 진단, 보안 업무, 지도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 훈련, 비상훈련, 직장 예비군 훈련, 직장 방호 훈련 등을 통해서 보안 사고 예방과 유사시 청사 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 행정력 강화입니다. 행정 수요의 증가와 다양해진 주민의 행정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력을 강화하고 자질 향상을 위해서 시 본청과 순환 보직 인사를 확행하고 행정 관리 시범 등을 연차적으로 지정 육성토록 하고 있으며, 근무 환경 개선과 행정 장비를 보강하고 통반장에 대한 사기 앙양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은 동직원 35명에 대해서 본청 전입 등 순환보직 인사를 실시하였고 남산동을 \\'91년도에 행정관리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서 3백만원을 지원하여 청사 환경을 정비토록 하였음 통장자녀 1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십자 회비 수납 업무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적십자 회비 수납 업무를 지방 행정 기관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금년 3월에 목표액 16백만원을 받아서 100% 수납 완료를 해서 적십자사에 송금,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입니다. 예산과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 현황은 청타자기 외에 3종이 확보되어 있고 인원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90년도 예를 들때에 1,099건을 발간을 해서 소요 예산이 21백만원이 소요되었고 외부 발주시 시가 환산할 때 약 62백만원으로서 예산 절감은 약 40백만원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 사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현황은 기초 의회인 우리시 의원 정수는 11개동 선거구당 1명씩 11명이며, 광역의회의원 정수는 2개 선거구에서 1개 선거구당 1명씩 2명입니다. 투표구는 20개 투표구이며, 3월 26일 실시된 시의원 선거시 우리시 선거인 수는 25,000명이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추진 대상 업무로는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법정 업무와 공명 선거 추진을 위한 대주민 계도 활동 및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역의원 공명 선거 계도 활동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기초 의원 선거에서 보여준 공명 선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광역의원 선거에서 공명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예방적인 계도 활동과 민간 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선관위 등 불법 선거 운동 단속 활동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공명선거의 실천을 위해서 각계 각층과의 대화와 각종 회의 및 민방위교육 등을 활용해서 공명선거의 중요성과 실천의지를 주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시산하 직원에 대해서는 공명선거 실천의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선거관리 위원회 주관으로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본청 직원 10명과 최신장비, 사진기 등 8점을 지원하였으며 불법선거 운동 고발자에 대해서는 고발 포상제가 사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주민 계도를 위한 시가지 프랑카드 등 홍보물 설치와 유인물 제작 시산하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일자가 공고가 되면은 본시의 특수시책으로 범시민 공명선거 실천 리본 달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현대화 시설 계획입니다. 행정통신 시설 현대화를 원활한 통신소통을 기해서 행정의 능률화와 민원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자식 교환기 200회선을 500회선으로 교체를 하고 교환 대표 전화를 4대, 동사무소 대표전화를 11회선 증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사무의 자동화로 사무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대민 서비스를 제고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산기기 보유현황은 현재 주민관리 전산기기 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계획은 전산기기 보급 16대, 자동 사무 프로그램 보급이 11종 계획입니다. 5월 21일 현재 추진실적은 전산기기 확보가 2대, 그리고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보급이 8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13 특별선언 이후에 행정기관,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시민이 총력을 집중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한 결과 강 절도, 폭력, 심야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질서 의식이 점차적으로 정착되어가고 범죄에 대한 사회 제어력이 제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건설을 위해서 2단계 새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역점시책 방향은 불법 무질서 현장의 집요한 추적 관리해서 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정부가 선행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며 법시민자율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민간단체 주도의 국민운동으로 승화발전되도록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강화지침은 건전사회 기풍진작 국민운동전개와 그리고 범죄예방 체제확립, 그리고 환경오염 및 공해퇴치, 홍보활동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관계상 소상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 요구 있을 경우에는 성의를 다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총무과 소관업무는 물량사업의 업무성질이 적고 정신 운동 차원의 시책사업의 성질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추진이 어렵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점에 유의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끝마칩니다.

첫째 통반장 위촉사항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동장위임 사항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장 위촉 관계입니다. 김의원도 다 아시다시피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재위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연령은 조례에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세가 되면 해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통·반장 문제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정,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일한만큼 보수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희망에 불구하고 주민들의 권유나 또는 동장의 권유에 의해서 마지 못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게중에는.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마을에 따라서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운영이 아주 어렵고 그리고 앞으로 실제로 통·반장의 대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지금 계속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과거에 읍으로 있을 때에는 일정한 액의 보수를 관에서 지급하고 마을에서 농촌은 조일두, 모일두 해서 일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동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는데 시가 되므로 해서 그것조차 없어지고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은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개청 당시에 통장들이 일괄 사표를 내는 그런 소동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보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조일두, 모일두 또는 현금을 마을에서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 뒤로 들어 줄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못 들어 주고 말았는데 그 후로 그러한 여건 속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실제로 어떤 마을은 통장을 할 만한, 자진해서 할만한 그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나오라고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위촉을 할 때에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 다시 선출해서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을 동에서 조금 소홀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감독은 시에서 잘못했습니다. 사무 절차를 거쳐서 재위촉을 해야 할 것을 위촉을 않고 그대로 연임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연령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건강이 허락을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 마을에 실제로 적임자보다는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연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서 그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적법 절차를 갖추어서 앞으로 2년마다 재위촉해야 할 통장에 대해서는 재위촉을 하고 60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지출 내역은 분기마다 사업 계획을 저희시에서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 수납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아시다시피 원래는 이것은 자진해서 본인들이 내도록 이러한 성격의 회비인데 실제로 아직은 우리나라가 적십자 정신의 이해나 이러한 것이 부족하고 해서 자진해서 내 주시오 하고 하는 경우에 실제로 납부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사정으로서 부득이 지금 마을에서는 개인에게 생활 정도 등을 감안해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일정액을 할당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로 그런 사항하에서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장이 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액수를 또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내주라 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징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과거에 통장·반장이 적십자 회비를 임의로 주민에게 할당을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시에서, 동에서 목표액 준 액수보다 더 부과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에 쓰는 그런 사례가 지금부터 몇 년 전에는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착안을 해서 시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 하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임시 직원 채용 현황과 앞으로 출향인사, 현황과 주소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80년엔가 81년도엔가 총무처 훈령이 있었습니다. 총무처 훈령에는 모든 공무원은 출·퇴근을 4킬로 이내로 금한다는 훈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훈령이 없어졌습니까?

그 관계는 당초에 훈령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전혀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한시간 이내에 비상 소집에 응할 수 있는 거리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여기 보고 사항에 불편사항 수범 청구 확대해가지고, 주민 불편 신고 봉사의 집 지정이 있습니다. 시내 공직자의 집에서는 나주시내 우리 시청 실과장등 공무원들 70-80%가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주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내 공직자의 집에 부칠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여기서 기왕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시에 거주지 현황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주지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 관내 거주자65%, 관의 거주자가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시민에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잘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대다수가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통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상태고 그 다음에 민원의 집 지정 문제는 부득이 현재 나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놓아두고,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나주시내 70%이상 광주시나 의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총무과장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5월말일 현재로 조사를 한번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선진지 행정 비교 견학을 시킨다고 하는데 나주시가 재정 자립도가 약하고 재정도 없는데 국내, 국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건실하게 나주에서 봉사하시는 공무원들 그런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동준의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청 산하 전 공무원들의 비상 연락망을 보면 약 75%정도가 전부다 광주 전화번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65%가 현재 나주시 산하 공무원들이 나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본 의원의 조사가 틀렸는가, 아니면 총무과장의 조사·답변이 허위 답변인가 다시 한번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준의원 질의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공무원 자질향상, 사기앙양 대책으로 선진지 시찰, 국외 시찰의 항목을 보고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세세한 보고는 못 드리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는데 이 사항은 국내에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은 저희 시 자체 계획이고 국외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과 도의 계획에 의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2명은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2명은 6개월 코스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서 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 6명에 대해서는 장기 근속자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자 중에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선발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새마을 사업을 비롯한 각 분야별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새마을계, 개발계, 체육청소년계 등 3개계에 총 14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와 관련이 된 사회단체입니다. 저희 새마을과와 관련된 새마을 운동 나주시 지회를 비롯하여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문고지부, 금고협의회, 직장 새마을 협의회, 자연보호 운동 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금고 협의회와 자연보호 협의회는 새마을 운동 지회의 산하 조직이 아니고 별도 독립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새마을 지회의 산하 조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껏 추진해 온 새마을운동의 기본 지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운동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70년대에는 자립 기반 조성을 중핵으로 하는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80년대에는 생산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물량적 성장 지향의 잘 살기 운동을 펴 왔습니다. 그 후 90년대에는 정신운동을 중점으로 하는 함께 보다 더 잘 살기 운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새마을 운동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중점을 두어서 도덕성 회복 등을 위주로 하는 정신계발 운동, 그리고 자조 자율과 질서를 중심으로 한 건전 사회 발전 운동, 그리고 복지증진과 편익 제고를 위한 지역 개발 운동으로 추진을 하므로서 다정한 이웃, 살기 좋은 고장,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새마을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4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0년도 새마을 전국 대회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하나의 \\"상\\"사업 성격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송월동 1통과 송현3통, 영산8통, 부덕8통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것은 정부 시책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안창동 마을 진입로 지장 전주가 오랜 숙원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비로 천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지금 보고를 통해서 또는 전화를 통해서 철도청과 연락해 놓은 상황에 의하면 호남선 복선화 사업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호남선 복선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주 이설한 것이 아까운 것이 아까운 시비를 소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문서로 철도청에 복선화 사업의 시행 시기를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경현 진입로 확장사업입니다. 이것도 시책 사업은 아닙니다만 시비로 지금 현재 7천 9십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수제 바로 밑에 서상록씨 소유 임야를 받아가지고 거기를 발파를 해서 한수제 제방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내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상록씨가 이 토지를 양여는 물론이고 매도를 거부함으로써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지금껏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한수제 밑 부분을 매립하는 계획, 또는 서상록씨 소유 임야를 양여나 매도를 거부함으로써 그 임야를 건드리지 않고 그쪽으로 성토를 해서 길을 내는 방법, 또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높이고 넓혀서 만드는 방법 이 세가지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체를 매립할 때에는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 서상록씨 임야 있는 쪽으로 성토를 해서 그쪽으로 길을 내는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3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높여야 됩니다. 상당히 많이 높여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즉, 향교동에서 올라 오는 도로는 그대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옹벽을 쳐서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확장하는 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1억5천만원 정도 듭니다. 이 사업비에는 그안에 사유지가 들어 있는데 사유지가 검토되는 계획에 따라서 편입되는 부분이 매입되는 비용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상당히 부족하고 또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즉 시비의 효율적 투자에도 좋을 것인가, 그래서 공법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대안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의 실천입니다. 지금 새마을 국민운동 단체가 주관을 하고 시가 후원을 하는 방향 아래서 호화, 사치, 낭비를 추방을 하고 거리 질서를 확립하고 또한 폐자원 수집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운동을 민간 자율운동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솔직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 민간 주도 체제 확립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언젠가는 관이 아닌 민간 자율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도 그런 방향에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를 내실있는 능력있는 분으로 정예화시키고 그 지도자를 사기가 높도록 사기를 앙양시키고 그런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운영비 및 활동비로 시 단위 조직, 동 단위 조직에 지원되는 총 비용이 5천3백6십만원입니다. 이 비용은 새마을 지회의 경우에는 거의가 인건비로 쓰이고 있고 나머지 비용은 그 단체 그 조직들이 새마을운동을 펴 나가는데 활동비로 대충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기 앙양을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15명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고 특히 저희시는 유일하게 지도자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4월 첫주 토요일로 행사를 거행하고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은 그 재원이 전액 국비로 사실은 5공화국 시절에 부정 축재자의 재산을 환수한 그 기금이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시의 자산은 2억4천3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시민에게 융자가 되어서 나가 있는 돈이 2억3천6백만원, 지금 회수되어 가지고 금고에 보관되고 있는 것이 6백8십만원입니다. 금년에 거치 기간이 만료되어서 회수해야 할 목표는 4천6백5십만원입니다. 이것이 상환이 되면 하반기에 약5천3백만원 규모와 재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 자금은 소득이 낮은 마을의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100만원 내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이자가 없음) 다만,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고 연체되었을 경우는 시중은행의 연체 이율을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가 되었을 경우는 이용자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연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 환경보호 운동입니다. 자연 정화 활동의 날을 매주 토요일로 지정을 하고 민간 자율 운동으로 시 전역에 전체 또는 마을별로 1개 구역씩을 지정하여 이 운동을 펴 나가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청소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1일과 15일은 새마을의 날로 되어 있으며 아침에 청소를 하고 환경을 정화하고 그리고 폐품 수집도 하는 그런 날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나 일부 기관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 노력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합성세제 덜쓰기, 또는 수은전지, 알칼리전지, 음식찌꺼기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운동을 통해서 생활 하수라든가 가타 생활 주변의 오염원을 방지하는 운동을 부녀 새마을 운동의 중점 사업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시가 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새마을 시설물 중 지금까지 보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5건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한 기본 방침은 노후되거나 파괴되어 사용이 어렵거나, 여건이 변화되어 사용되지 않은 시설은 과감한 폐기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지금은 노후 훼손되어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절실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과감하게 보수 유지 관리하도록 기본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유지 관리는 소규모 보수는 주민 자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많은 돈이 들어서 주민 자력으로 재정 지원의 주민 부담을 합쳐서 보수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보수에 필요한 일부 지원도 해주고 있으나 재정 형편상 시민의 희망하는 바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주변을 쾌적하고 명랑한 거리로 조성을 해서 명랑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저희시에서는 그동안 도로변에 소공원이라든가 가로화단, 수벽 또는 꽃길 등을 조성해 왔습니다. 저희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소공원, 가로화단, 수벽 등을 포함해서 4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완 및 사후 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으면서 시직영 꽃 양묘장을 운영해서 매년 약 23만본의 꽃묘를 생산해서 가로 환경 조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주요 간선 도로변에 꽃길 가꾸기를 하고 부용화 시범 꽃길 일년초화 식재 등을 금년에도 계속해 왔습니다. 다음에 옥외 광고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1점포에 1간판 원칙으로 광고물의 남설로 인한 광고문화의 저상을 방지하고 시범 가로를 지정해서 자율적인 추진을 하도록 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정 벽보판 이외의 광고물 게첨이나 첨부를 방지하는 시설물을 만들고 지도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저희가 바라는 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습위반 광고주에 대해서는 행정대 집행을 하거나 또는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벌금을 과하도록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범 레포츠 공원조성입니다. 레포츠 공원조성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이 생활 주변에서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에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스포츠시설을 통합하여 여가생활의 시범광장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아울러 이렇게 함으로서 시민건전 생활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아래 앞으로 전·시군에 설치하려는 최종목표로 삼고 우선 각, 시도에 1개소씩을 시범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금년에 저희 시에서 추진할 시범 레포츠공원입니다. 그래서 시범 레포츠공원 사업에 한해서 국비와 도비를 약70% 지원 해주고 30%를 지방비로 시비로 부담을 해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이후 전, 시군에서 진행될 사업은 모두가 시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방침을 보면 기본시설로 피크닉 시설,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은 필요시설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편익 시설 임의시설을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크닉 시설이나 체육시설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그 사례가 약 80종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적절히 선정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방침 아래 저희시에서는 당초에 송월동 종합경기장 후보지로 예정했던 하천부지, 또한 그 옆에 종합경기장을 만들기 위하여 일부 과수원을 매입했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 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내무부에 보고를 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적절치 못하고 또 매립하는 비용만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래서 한 때 경현동의 다보사 계곡과 오두제 계곡 등을 검토를 해보고 여러 차례 가서 답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생각되는 것이 기본 방침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경현동의 경우는 지물 지형상 시민이 항상 활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경현동의 자연여건이나 이런 것들로 보아서 경현동은 대단위 유원지 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즉 큰 용도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각조각 무계획적으로 이런 자원을 쓴다는 것이 문제로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가를 데리고 두 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경현동 다보사 계곡으로의 경우는 토공사업으로 약 70∼80%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토공사업을 하고 나면 즉, 위락시설이나 피크닉시설 등은 겨우 20∼30%밖에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즉 시민이 그것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유명무실한 시설로 밖에 될 수가 없고 아울러서 겨울을 지나게 되면 실제 사용도 않으면 유지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남산공원을 위주로 해서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역으로 나가는 등성이, 그 땅이 언젠가는 공원으로 반드시 복원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 등성이를, 부지를 확보해서 그 곳에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여 그 계획을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70%와 시비 30%를 합친 10억원의 재원을 일체 시설비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조건상 시설비로만 쓰도록 되어 있고, 부지매입이나 용역비 지출 등은 별도로 시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10억 이외의 예산이 시에서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지키려고 하면 도저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침에는 어긋나지마는 10억에서 쪼개서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을 하고 용역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비용을 추가로 시비로 확보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체육진흥입니다. 이제는 보는 체육에서 참여체육으로 모든 국민이 건전한 생활체육인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도민생활 체육대회라던가 또는 생활체육인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상반기에는 여수시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했고, 하반기에는 10월로 예정을 해서 목포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회 도민체전입니다. 지난 5월 7일-5월 9일까지 순천시에서 도민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14개 종목에 19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해단식을 겸한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개최 다짐대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11위를 했습니다. 좋은 성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상당히 노력했던 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저희 도민체육대회입니다. 명년에 시행되는 31회 도민체육대회를 저희 나주시에서 개최토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개최시기는 금년에 5월중에 했습니다마는 4월말경으로 당겨지지 않을까 하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종목으로는 육상의 13개종목으로 금년도 했던 대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참가 예상인원은 임원 선수를 포함해서 약 2,000여명이 대회기간 동안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취약한 환경 또는 시설 속에서 치르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개최지 시민의 주인답게 선진지 인상을 정립하는 문제, 또한 기관단체 또는 모든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참여한 분위기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도비를 2억은 줄 것으로 예산은 됩니다마는 그 외의 상당한 재정부담의 필연성,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문제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순천에서 개최된 제39회 체전의 경우 각급학교에 마스게임이라든가 기타 참여한 학교에 지원된 비용만도 4억이었다고 그럽니다. 순천시처럼 같이 할 수는 없지마는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다소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이제 곧 바로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민관 합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회단체 지역유지를 포함한 모든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한 그런 계획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기타 모든 분야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그런 현황속에서 준비를 하는데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소요경비와 또는 준비 방향을 정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준비위원회는 수시 또는 정기로 늘 회합을 갖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가는 그런 노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올림픽 3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이것은 매년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7월내지 8월 그리고 올림픽이 열렸던 9월에 간단한 행사가 몇 가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7월내지 8월경에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에 나갈 선수 선발대회를 간소하게 가질 계획이고 또 주부 또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백일장, 사생대회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히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9월 올림픽이 열렸던 날에는 시민건강도 도모하는 측면에서 달리기 대회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도민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기본방향이 우리들 생활주변에 아주 간편한 아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체력관련시설 가령, 간단한 배드민턴장이나 또는 게이트볼장 등 아무나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체위를 향상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우선 남부지역에 이것을 만들어 보고자 하여 저 자신도 남부지역에 상당히 여러 군데를 현장을 답사하였으나 적당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하교해 주시면 설치하는데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입지를 선정을 못하고 있으나 이후 빠른 시일내에 선정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육성기반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은 당연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지도위원들의 교육이 실시될 계획이고 지도위원 간담회도 가질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범시민적 청소년 보호운동을 전개를 하고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고 건전 놀이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므로서 새로운 청소년상을 확립하는데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가시적인 운동이 전개되거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미진학, 무직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 생활지도를 위해서 청소년 광장을 운영한 바가 있고 청소년 야영 자연학습도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증설하고 기왕의 공부방을 건전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상담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시의 새마을과와 각동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시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단위에서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도단위에서 해결하도록 상신하도록 그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건설지원 신청입니다. 지난 5월 21일에 제가 직접 체육부에 가서 신청서를 접수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본도 중심도시로 시의 규모나 면모는 아직 갖추어지지는 않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갖춤으로서 앞으로 도청을 유치한다는 요망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앞으로 92년부터 93년사이에 지원해 주십사하는 계획을 접수를 했습니다. 당초에 체육부에서 온 지침에 의하여는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에는 수용인원 5천명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으로 50%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50%는 시비 부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신청한 것은 총 부지면적이 2만2천평 정도, 또 경기장 면적은 약 9천평 정도, 수용인원은 약 만5천명 정도의 규모로 신청하여 총사업비는 34억으로 해 가지고 부지 매입비 11억원은 일단 시비로 부담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1억원의 시비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무부 등에 투쟁을 해서라도 별도 교부세 등을 얻고 또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부지매입비까지는 체육부에 요청할 수가 없어서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부담하겠으니 나머지 건설비가 23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그 중에 16억4천만원을 국비에서 보조해주고 나머지 6억4천만 우리가 부담할 것으로 요청해 놓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체육부 예산담당이 장흥분이어서 상당히 협조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사업비를 신청해 놓았다는 사실을 일응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불충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보고를 마칩니다.

제31회 도민체전을 나주시에서 유치하는데 불행하게도 건축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금년 9월말까지 유흥업소 건축허가가 중단되었습니다. 87년도 나주시 도민체전 유치시 나주시 숙박시설이나 식당, 목욕시설 같은 유흥업소나 그러한 모든 시설이 부족하여 경기는 나주에서 하고 잠, 목욕, 식사 등은 광주로 나가서 하는 나주 도민 체전 유치에 나주시는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문제는 새마을과 소관은 아니지만 체육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도시과장과 상호 유기적 협조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이라도 낸다면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건축 허가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약2억원 정도 되는데 그 이용현황, 지금까지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배드민턴 선수단 육성 6명에 대한 시비가 6천5백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었는데 도대체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우리 시민이 아무도 모르는 배드민턴 선수에게 6천5백만원을 지원한데 대해서 도대체 배드민턴 육성자금 지원의 법적 근거와 배드민턴 운영편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준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31회 도민체전유치와 건축자재 품귀에 따른 건축허가 중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매우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 내부에서 오고 갔던 얘기입니다마는 이번 특수 여건을 첨언해 가지고 도에 건의하는 문제가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응 전화로 도의 담당자인 주택과에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도지사의 재량사항이 못되고 국무회의 의결로서 허가가 유보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전화상으로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 되어서 12,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관내 숙박 시설에서 유치할 수 있는 인원은 수용 가능인원이 50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의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일응은 건축허가 중지가 해제가 된다고 하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고 이런 건축 종류는 대폭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시의 기본 방향인 것으로 주무과도 그렇고 또한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의 뜻도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 자신도 측면에서 들었습니다. 함께 걱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수준을 벗어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함께 걱정하는 뜻으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답변으로는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 답변을 그렇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성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배드민턴 선수입니다. 배드민턴 팀이 85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6천5백만원 예산이 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어서 설립된 것은 아니고 85년도에 도 체육대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각 직장에 도민 대표팀을 육성하도록 하자고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서 저희시에 추천된 팀이 당초에는 볼링 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볼링 연습입니다. 시설도 없고 볼링 선수 관리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또한 비용이 다소 덜드는 팀으로 하는 취지에서 순천에 당초 배정이 되었던 배드민턴 팀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 명의 선수에 대해 6천5백만원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합니까? 시설비가 필요합니까? 배드민턴이.

6천5백만원 예산의 용처를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수 급여로 3천7백만원가량 들어갑니다. 또 장비 구입비가 1년 동안 6백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또 선수를 육성하게 되면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에 임해야 경기력이 향상되고 선수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회 출전하는데 3백5십만원 내지 3백6십만원 정도 되고 또 훈련 급식비가 9백만원 피복비가 1백만원, 또 법상 국제대회에서 매달을 받거나 입상할 경우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있고 저희 선수 중에 다행히 우수 선수가 두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국가대표로서 적은 나주시인데 국가 대표로 선발되어 수준이 높아서 이번에 스웨덴 대회에서도 세계 3위로 개인 동메달을 따내는 등 우수한 선수로서 받는 보상금 등으로 총 6천4백8십2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만일 지금 현재 육성하고 있는 배드민턴을 다른 종목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도민 체전시 배드민턴이 등외로 떨어졌습니다. 빈약한 재정 형편으로 육성하는 선수가 하다 못해 전남 도민체전에라도 나주시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돈이 적게 드는 운동, 육상이라든가 하는 돈이 적게 드는 운동으로 도에 건의해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도 도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며, 도 체육대회에도 직접 말씀을 했습니다. 또 체육회 사무국장, 차장이 저희시를 왔는데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음을 제가 그 자리에 합석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시에서도 사격 종목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저희시에 있는 사격장 시설이 국제 규모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사격팀을 육성하면 인원이 적당히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인원을 많이 육성할 수 있고 또한 두사람이나 세사람으로 육성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격 선수의 경우는 총만 사두면 연습은 탄 소요 비용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 않겠는가 하며 연습장 관리는 기하고 있으므로 사격팀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일 예산 심의 과정에 우리 의회에서 배드민턴 지원 6천5백만원을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은 그야말로 우리 시비인데 금년 12월에 예산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성질이지만 지금 현재 배드민턴 선수들이 저희시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시청 직원입니다. 신분은 기능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승인을 못 받을 경우 그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배드민턴 선수에 대한 예산이 안 서 있을 때 다른 비용 즉, 급여 이외의 비용은 지출 않을 수도 있지만, 단 급여에 한 한 비용은 다른 예산에서라도 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면 자기들이 그만 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꺼번에 사표를 내주면 좋겠지만 사표를 안내고 버틸 경우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시장에게 있으며, 그런데 또한 채용 후 해임하게 되면 해임에 따른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가령 예산이 없으니까 해임을 한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못되며, 예를 들어서 시청에 임용된 목적을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 즉 신체상 하자나, 근무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나 죄를 범했다거나 했을 등 해임 이유가 없을 경우 일방적인 해임을 할 수가 없으며, 그러기 때문에 만일 예산 승인이 안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돈 적게 들어가는 종목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영산포상고에서 복싱을 육성하는데 그 종목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복싱은 지금 영산포상고에서 하고 있으나 학교체육은 지원되는 부서가 도 교육위원회입니다. 학교 체육 육성을 위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그분들이 시청 직원들이라고 하셨는데, 국가 대표 선수로 되었으나 그들이 지금 스웨덴에 가 있고, 모든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전남도민체전할 때 배드민턴 성적표가 없어서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제 기억으로는 배드민턴이 나주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이처럼 많은 소요가 필요한 배드민턴을 없애 버리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없애 버리고 직원이라고 하면 직원으로서 일을 시키면 될 게 아닌가요.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배드민턴팀 6명 중 국가대표는 2명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경기를 마치고 개인은 저희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고 단체는 한국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으나, 배드민턴이 도민체전에서 거둔 성적이 지난 번에 5위였습니다. 지난 번 도민체전에서 배드민턴 선수층이 남녀별로 구분해서 경기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남녀를 합쳐서 오직 배드민턴이라고해서 경기를 가졌으나 지금 여천군에서 남자 배드민턴 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팀하고 남자 여천군 팀하고 경기를 가졌으므로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난번 도민체전에서는 성적이 안 좋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자, 남자 종목으로 구별한다면 도내에서는 우승할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배드민턴 팀을 해체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드민턴 팀을 해제할 수도 예를 들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체육회에서 권장 사업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치제가 실시되기전 모든 감독 기능을 상급기관이 하고 있을 때 이것은 쉽게 말해서 밀어서 만들어진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치시대에 들어와서 만약 의회에서 요구가 해체를 하자, 또는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해체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해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팀으로 전환해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는 좀 더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다른 어떤 장애에 부딪혀서 해체를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세정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91년도 세정업무의 추진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의 지방세 신장 추세, \\'91세정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우리 모두 해야할 사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세무과의 기구와 인력은 부과계를 비롯한 6개계와 현원 20명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과 물건은 토지가 총 3만1천3백6십5 필지, 면적은 4천4백6십7만7천 평방미터로서 이는 나주시 전체 면적의 7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서 그 중에서도 전답 면적이 약 50%를 점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13,200동이 되겠습니다. \\'91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 등급은 정부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 율이 21.8%로서 도내 평균선입니다. 과세 대상 자동차 보유 대수는 2847대이며, 법인체 현황은 영리 법인이 127개, 비영리 법인이 30개로서 총 157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신장 추세입니다. 우리 시가 개청 이래 \\'91년가지 신장율을 보면 \\'81년을 100으로 하여 볼 때 685%가 신장되었으며, 금액으로는 659백만원에서 4,513백만원으로 확충되었습니다. 1인당 담세율을 보면 \\'91년도에 11천원에서 29천원으로 18천원의 부담액이 늘어났으나, 타 시군에 비하여 많은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입 전망 순서입니다. 먼저 \\'91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전망을 살펴보자면, 총 목표액이 8,113백만원으로서 4월말 징수 실적은 지방세가 27%, 세외수입이 76%이며,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지방세 약 102%, 세외수입 100%로서 목표 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단 시세에서 약4천만원의 결함이 예상되나 결함 보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세수 여건을 보면 대형 건축물 신축붐 조성으로 도세는 증가가 예상되고 기존 건축물 증가가 일반적으로 소규모이고 경과 년수 초과로 재산세가 소액입니다. 법인 규모의 영세성으로 세수 기여도가 빈약하고 부존 자원이 없고 소요력이 보장되지 않아 경역 수익 사업 발굴이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7페이지 지방세와 8페이지 세외 수입의 세목별 징수 전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정 운용 계획의 기본 목표는 지방화 대비 세정 기반을 강화하고 공정 형평의 민주 세정을 지향하며 적극 세정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두겠습니다. 위 기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방침으로는 민주 세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 세정 업무 행태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신뢰 받는 명랑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세자료를 공개하고 지방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탈루, 은닉 재산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으며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직무 연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세정 업무 행태 개선은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세로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를 하겠으며 세정 간담회 개최로 대화하는 세정 운영을 추진하고 과세 예고제 실시 등 미리 알려 주는 세정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 세정으로 지방 자주 재원 확충은 세 부담의 공평을 확보하고 명랑 신뢰 세정의 구현을 위하여 지도 계몽 위주의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월별 세수 분석과 아울러 체납 세액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공매 처분 등 강제 징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세정 업무 종합 평제를 실시하여 납기내 징수율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으로 \\'91년도 토지등급의 조정은 건설부 공시지가 대비 15%미만을 없애는 방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까지 개별 필지의 과표 현실화율을 분석하고 10월말까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11월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정 대상자 전원에게 12월까지 개별 통지를 하겠습니다. \\'91년도 조정 과표는 \\'92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시지가 표준지 660필지의 토지등급 과표와의 현실화율을 분석하여 보면 \\'90년도 공시 지가가 27,479천원이었으나, \\'91년도 공시 지가는 31,356천원으로서 14%의 지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표준지의 현실화율은90년이 20.3%인 \\'91년에 대비해 본 결과 17.3%로서 2.8%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종합 토지세 부과 업무 정착입니다. 종합 토지세 제도는 토지 과다 보유 억제로 토지 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응능 과세하는 제도로서 지가 안정 및 토지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90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과세 대상 토지 공람 기간이 과세 기준일인 6월1일부터 6월 15일 까지 15일간 토지 소유자에게공람을 실시하고 1월1일까지 변동 자료를 7월 전산 입력을 완료하여 10월 납기로 고지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은 \\'90년 6월 1일부터 \\'91년 4월말까지 토지 변동 자료를 8.112필지를 4차에 걸쳐 전산 입력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액의 누증 방지 및 효율적 징수 대책입니다. \\'91년도 4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 현황을 살펴보면,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1,282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209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중 체납액이 73백만원으로서 징수율 9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90년도말 현재 체납액은 1억3천1백만원이었습니다. 추진 계획은 첫째 납기내 징수율을 현재 90%에서 93%까지 제고할 계획이며, 둘째 체납액 유형별 일소 대책으로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고질 체납자, 납세 저항자는 재산압류, 공매 의뢰등 체납 처분을 단행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자율 납세 의식을 제고하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전 체납자에게 시장 서한문을 4월 중에 발송하였으며, 지난 4월 체납 세액 일제 정리 기간중 59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질체납자 재산압류는 38명에 21,470천원의 재산을 압류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확충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경영 수익사업 4개 사업에 92백만원, 사용료및수수료는 7종에 138백만원 국·공유 재산 관리는 8종에 56백만원, 이자 수입은 2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하천 골재 채취가 57백만원, 도시미화 꽃재배가 4백만원, 오니 퇴비 생산 판대가 5십만원, 분뇨 위탁 처리가 2백만원 그래서 총 635십만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체납자 및 토지 등급 전산 관리입니다. 본 전산화 업무는 도내에서 우리 시가 처음 시작하는 업무로서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체납자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의 종합적 관리가 어려웠으며, 세목별, 납기별, 연도별 징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작업으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고 계수 착오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 이외 개선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도말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132백만원이었으며, 토지 등급 조정 대상 지번수가 8개 지목에 31천 필지였습니다. 추진계획은 \\'91년 9월말까지 프로그램 구성 및 전산 입력을 마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토지 등급 지번별로서 전산입력이 지난 5월말 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체납자 프로그램은 현재 구성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전개입니다. 근검, 절약 풍토 조성으로 지역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단체의 주도적 추진으로 애향 운동으로 확산 자주 재원 확충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90년도 판매 실적은 4,249천갑이었습니다. 돈은 1,473백만원으로서 시세 징수액의 52%를 점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목표액은 1,469백만원으로서 시세 목표액의 47.3%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세 세목 중 큰 세목입니다. 추진계획은 사회단체 주도로 추진하고 기관 단체 시민 애향운동으로 확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의원님 그리고 전공직자가 다같이 노력해야 할 당면 사항 몇 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치제 실시 세정 지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시민 자율 납기 의식의 선진화를 기해야 할 것이며 둘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경영 수익을 적극 발굴 추진함과 아울러 셋째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넷째 지방 세정 발전을 위한 창의력 제안에 대하여는 시책 반영 및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는 세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질 체납자 38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의 수입 부분에 있어서 결함이 46천만원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개별, 필지별 토지 과표 조사를 누가 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어제 제가 질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 요구해 놓은 금하 장학회 문제입니다. 이 자료를 꼭 좀 과장님이 챙겨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에 금연 운동이 한창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형편으로 보면 시세의 50%를 점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담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볼 때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한 말씀 묻고 또한가지는 132백만원이라는 체납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뒤처리 문제가 지금 현재로 체납으로 되어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배 소비세에 있어서 \\'90년도에 비해서 \\'91년도에 감소가 되었는데 그 감소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염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질 체납자 공개를 해 주십사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5월말까지 해서 총압류해 놓은 것이 이것은 4월말 현재입니다만 50명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고 또한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내역을 자료로 해서 통보드리겠습니다. 세수 결함이 또한 46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46백만원입니다.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7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우리 시세에서 주민세가 약3천7백만원, 종합 토지세에서 약6천백만원, 사업소에서 천육백만원, 종합토지세에서 약6천백만원, 그래서 나머지 세목에서 더 나올 것으로 해서 가감한 결과 4천6백만원이 시세에서 결함이 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4천6백만원 정도를 결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세수 결함을 막을 것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작년의 예를 들면, 작년에도 5천만원을 세수 결함으로 예상하였는데 연말까지 100%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고 드린데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현재 예상은 그렇게 되나 연말까지 보전을 하겠습니다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표는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하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89년까지는 평가계에서 시가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년도부터는 건설부 공시 지가가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람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 지가에 의해서 현실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91년 1월 1일 현재가 현실화율이 계수상으로 21.8%입니다. 그것을 다시 \\'91년도 표준지를 감정해서 그 결과 17.8%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1월 1일 현재는 21.8%인데 지가가 보고 드린 14%정도 올라감으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현실화율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최저 한도의 \\'91년도 방향은 즉 말해서 15%미만의 현실화율을 15%이상으로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말 현재 10%를 넘는 방법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등급이 30등, 40등, 50등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작년도 방침은 10%미만을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한꺼번에 몇 십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금하 장학회 관계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하 장학회는 \\'89년엔가 약 48백만원 중과를 해서 세금을 받았습니다. 약 11,000평 정도 됩니다. 총면적입니다. 담배 소비세 감소 이유를 염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담배 소비세가 작년하고 대비를 해 보면 그렇게 감소 추세는 아닙니다. 작년에 비하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작년선은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저희 시세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또한 세목이 크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담배 안 피우신 분께 피우라고 권고를 못하지만 그대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이 고장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가서 피워 주십사 하고 권고하고 있으며 지난 설명회때는 그말씀을 누누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1억3천2백만원인데 그대책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은 작년도 말 현재 계속입니다. 저희들이 4월까지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5천9백만원 징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남은 체납액은 7천3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세를 세금은 반대 급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다시 해가지고 체납세액을 가급적이면 적은 액수가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매월 세금을 부과를 하면 매달 납기내 전액이 안들어가고 일부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체납액이 늘고 그 금액을 계속해서 징수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연말까지 6천만원 이내로 줄일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발생되는 체납액을 정리하고 해서 연말에는 6천만원 이내로 조정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고질 체납자가 액수가 얼마나 되며,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체납 대상자가 몇 명이냐 하면 4월말 현재 약 3천9백만원이 됩니다. 대상자 수가요. 거기에 가서 천원짜리도 있고, 2천원짜리도 있습니다. 주로 천원, 이천원짜리는 금성산 송현동 일대 재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은 여기에 없고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는 그렇게 많은데 저희들이 5만원 이상짜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273명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로 높은 체납액이 많이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광주연탄이라고 있습니다. 영강동에 연탄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원에서 불하 받아서 있는데 세금을 안내고 있는데 그것이 약5백만원으로 우리시에서는 최고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시정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과에 대한 일반현황, \\'90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회계과 일반현황은 정원이 총 32명입니다. 현원도 32명입니다만 32명 중에서 저희들이 청내 전체적인 운전기사, 그리고 보일라 기사, 청소원 등 약 20명이 일용 또는 기능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6급에서 기능 8등급까지 약 10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별 사무분장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리계에서는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세입, 세출의 현금출납, 시금고감독, 기타과내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보고있고 용도계에서는 주로 물품출납 및 조달, 공사의 수급, 물건의 매매임대, 청사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관재계에서는 국·공유재산 임대 사용 허가, 국·공유 재산관리 및 보존 그리고 지방청사 정비 및 관리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시면 본시의 차량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시 전체적으로 29ㅐ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용이 캐피탈이 1대, 회계과 소관으로 되어있는 승용차가 의전 및 업무용, 시장님차가 1대, 회계·총무·산업·건설과로 배정되어 있는 것이 4대, 화물차가 봉고 더블 캡이 2대가 새마을·사회과로 배정되어 있고 코란도 밴이 세무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합차로 해서 대형버스와 미니버스가 각 1대씩 있는데 이것은 통근용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코란도, 지역경제과에 베스타 봉고차가 1대 있습니다. 사회과 청소용이 4대 있고, 건설과 도로 보수용이 대형, 중형 덤프차가 각1대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에 민방위 훈련용으로 봉고 앰브런스가 1대 있고 수도과에 상수도 사업용으로 기아 2.5톤 화물차가 1대 있습니다. 보건소에가 승용 짚차가 1대 있고 화물 소형 기아 1톤이 방역용으로 1대 있고 앰브란스 봉고가 보건소에 2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는 디젤찦 1대와 그레이스 봉고가 1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위생처리장에 봉고 더블캡이 각 1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 도유. 시유를 전체 합해서 전체 2,743건에 1,492,673평방미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묘지, 제방, 청사부지 등을 제외하고 약 800여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약 654건에 270,,493평방미터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가 재무부 소관이 921건, 거기 내무부 소관 건물이 1동 있는데 금남동에 있는 시범유아원 1동하고 공작물 4건은 민방위 경보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기시면 91년도 세출현황을 5월 21일 현재로 뽑아 보았습니다. 총합계 예산액은 38,529,41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액이 5월 21일 현재 16,889,993천원이 세입이 되고 그중에서 세출이 6,913,863천원이 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잔액이 현금이 9,976,130천원이 금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4,104,213천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획실에 보고한 예산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90년도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분이 세출 측면에서는 예산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예산 37억원이 예산액에 포함이 되어서 241억원입니다. 특별회계가 10개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액이 14,425,205천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회계 세출액이 1,022,647천원으로 해서 약 70%만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아직 발주가 안되어서 집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세입잔액 99억원 중에서 현재 9,210,000천원을 정기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2억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5,010천원을 정기예금을 해서 현재 이자수입이 135,318천원이 예금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90년도 예산액이 47,028,71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 결산액이 45,767,976천원으로 해서 예산액에 세입은 97,3%를 보였고 예산액에 세출은 33,061,658천원으로서 70.3%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12,706,31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90년도 집행하지 못하고 91년도 명시 이월한 것이 11건에 8,949,579천원, 그 다음에 90년도에 원인 행위를 하고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집행하지 못한, 공기가 아직 다다르지 안했다든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것이 7건에 641,144천원, 그 다음에 국고나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71,730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2,943,865천원입니다. 그래서 명시 이월하고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13페이지 조서를 보면 저희 청에 전전자식 교환기 설치공사가 공사 유찰로 인해서 지연되어 91년도로 이월 집행이 되었습니다. 58,700천원에 현재 공정은 100%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 복지회관 건립이 780,712천원입니다마는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지연으로 인해서 91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현재 95%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현황판 제작 공사 발주가 지연되어서 91년도로 이월되어서 113,651천원이 91년도로 명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현진입로 확장사업하고 90년도 우수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등이 97,000천원이 91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주문예회관 건립이 국비내시 지연으로 해서 1,640,956천원이 90년도에 발주하지 못하고 용역만 발주하고 사업비는 91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가 5,642,165천원입니다마는, 사업비 교부결정하고 송금이 지연되고 또한 설계가 완료되지 못해서 90년도에 발주하지 못하고 91년도에 금년도에 발주할 것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설계가 납품이 되어서 건설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고, 신청, 심사결과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나주향교 충효관 건립이 44,913천원입니다만 91년도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공정은 약 8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 유림회관 건립 공사비가 230,000천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연도 말에 교부내시가 되어서 90년도에 발주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발주할 것으로 예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고문 복원, 실내체육관 방음시설공사, 동수농공단지 환경 평가 용역 등 \\'90년도에 완결되지 못하고 91년도에 이월되어서 현재 실내체육관 방음공사와 동수 농공단지 환경 영향 평가는 현재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분입니다. 나주 중앙로 확·포장 공사가 사고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영강 배수장 설치 공사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수해 상습지내 수해대책 사업도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건립 설계 용역 역시 현재 어제 납품이 되어서 문화공보실에서 검수 중에 있습니다. 정열사 보호각건립도 이월되어서 현재 시점으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실시 계획 용역도 납품이 완료되어 건설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영강 하수도 개수 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넘겨서 8페이지입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및 승인 신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법적 근거는 지방 자치법 제125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근거에 의해서 검사 및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감사위원을 의회에 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시행령을 보면 3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 의회의원 1명하고 2인은 지방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배수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중에서 1인은 의원 중에서 의회에서 선임이 되고 2인을 시장이 추천하는 추천자 중에서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4인을 선정하여 의회에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에 의회에서 선임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사항하고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기타 재산 및 기금 관리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법상, 규정상 결산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산서 작성은 법상 회계연도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계획으로 해서 도에서 당초에 지방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4월 15일까지 작성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를 4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 결산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방 의회에서 검사 위원을 3인을 선임하여 결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심사 위원이 위촉이 되면 결산 검사한 검사 위원은 검사 종료 후 10일이내에 자치 단체장, 즉 시장에게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 의회에 결산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신청은 내규상 다음 년도 예산안 제출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개시 30일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 12월 2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결산 승인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아울러서 결산 승인 후 그 내용을 자체내에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물품관리에 대해서 나주시가 도로부터 시범시로 지정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물품 전산화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운용 카드라든가, 소모품대장이라든가, 도시대장 등을 전산화를 하기 위한 기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자체 재물조사를, 재물조사는 과거에는 조달청이 주관하여 전기관에 대해 재물조사를 하였으나 내무부산하에 대해서는 내무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기 재물 조사가 아니고 자체 시 계획으로 해서 11월에 전실과소 및 각동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입물품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각종 기류의 정기 점검을 확행하고 물품의 구입, 매각, 폐기 처리 절차 규정을 엄격히 시행을 하고 자기 물품처럼 관리하는 자세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물조사 불용품 처리에 있어서는 내구 년한 초과품 및 고장 수리 불용품에 대해서 폐기 및 감정 가격에 의한 매각 처분으로 불용품 처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차량 관리에 있어서 29대 있어서 승용차가 8대, 6대, 화물차가 9대, 특수차가 6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운행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 29대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 관리하는 14대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차량은 업무용, 도로보수용, 보건소, 수도과, 위생처리장, 사격장, 청소차 등의 차량은 해당 실과소에서 차량 관리를 하고 기타 본청에서 관리하고 14대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특히 운전원에 대해서 정기 교육을 전라남도 도로교통 안전 협회 강사를 초빙해서 반기별로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지난 3월에 기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자체 교육은 분기별로 저희시의 운전원 뿐만 아니라 시 전체 직원에 대하 자가 운전자 약45명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해서 교통하고 예방을 사전에 절차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량 관리에 있어서도 일일점검, 주간점검 및 월간 정비를 철저히 해서 무사고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중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약 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계약 업무 추진 사항을 보면 33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 계약이 21건, 수의계약이 12건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공사 부분이 24건, 물품 구매 부분이 3건, 용역 부분이 7건, 그래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별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업무 추진 계획에 있어서 계약 관련 실과 간에 협조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발주 부서에 있어서는 신속한 발주가 의뢰되도록 하고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원활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고 계약부서 즉 회계과에서는 관급 자재의 적기 공급 및 기간내 준공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업무의 적정 관리에 있어서 설계내역 검토 및 원가 계산에 의해서 예정 가격을 결정을 하여 재무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겠고 다음에 입찰 참가자격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제한 요건 등을 정확하게 분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약 관련 법규에 의한 입찰이 확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경쟁 계약 입찰인 경우는 공사나 제조의 경우는 1,000만원 이상에 한해서만 경쟁 입찰을 하고 물품 구매 입찰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입찰이 가능하도록 도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미만 공사나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5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수의 계약에 의해서 업무가 처리되고 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 검사 후에 하자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면 번복이 됩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은 금년도 2월 22일까지 납품 기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삼안건설 김형주씨께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275백만원에 낙찰 결과 100%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물품 대금은 현재 건설부에서 심사결과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 지급은 되지 않고 약 5천만원을 유보를 해 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기본 계획 맟 도시 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이것은 화순에 있는 고려 건설 기술공사 박홍철 씨께서 96,900천원에 낙찰이 되어 작년 12월 5일 계약이 되어서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추진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약70%입니다. 나주시 문화예술회관 설계 용역 계약입니다. 삼성 종합 건축 사무소 김광선씨께서 낙찰이 되어서 금년도 4월 4일까지 완료짓기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공보실에서 보고를 드려서 알겠습니다만 학술 고증이 필요해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서 현재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영산, 이창 하수도 개수 공사는 7월 20일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량 농공 지구 환경 영향 평가도 납품이 되어서 5월 23일 현재 납품이 되어가지고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영향 평가 내용을 검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 지구 지원 및 개선 계획 수립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그것은 동신개발 최귀열씨께서 낙찰이 되어서 금년도 12월 24일까지 계획이고 지금 공정은 약 20%입니다. 다음은 현재 저희들 위치하고 있는 의회사무실 음향 설치 공사에 있어서는 광림통신 이남일씨께서 낙찰이 되어서 49,800천원에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확·포장 공사는 나주시에 있는 세광기업 김성호씨께서 낙찰이 되어서 \\'91년 11월 15일가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는 85,000천원, 현재 저촉된 기구 등을 철거 중에 있으므로 현재 공정은 10%정도입니다. 다음은 청사 증축 설계 용역입니다. 그것은 광주에 있는 에이스 건축 김보현씨께서 낙찰이 되어서 \\'91년 5월 29일 내일까지는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가로망 저촉 면적 측정은 광주에 있는 두산개발 박성기씨께서 낙찰이 되어서 \\'91년 7월 19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 금액은 7,250천원입니다. 나주천 하상 정비 공사는 새 나주 건설회사 김대휘씨께서 9,150천원에 낙찰이 되어서 \\'91년 6월 6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면서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체적인 보유 현황은 보고드렸고, 그 중에서 현재 임대되어 있는 필지수는 654필지 270,493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가 493건 도유가 10건, 시유가 151건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은 31,595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유가 임대로 수입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스 프린트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유가 250천원, 시유가 11,345천원을 임대료 수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토지에 대한 임대 계약은 약5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경신을 해야 할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시에까지 임대자가 나와서 계약하기보다는 일정을 정해서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임대자를 일정을 받아서 기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계약 갱신에 따라서 1년분의 임대료를 부과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지방 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세무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임대료가 연간 100분의 10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에 지방 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건설부에서 조사 고시한 공시 지가에 1,000분의 50으로 이렇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세 시가 표준액이 예를 들면 평당 만원짜리가 공시 지가는 6-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임대료 부과액보다도 10배 아니면 5배가 부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도나 중앙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고 또한 신문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하여, 지금 중앙에서는 요율이나 운영면에서 지금 조정할까 하고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임대료에 대해서는 아직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대 계약을 하고 계약자에 대해서 그 요율에 대해서 예정 금액을 지금 산출 중에 있습니다. 예정 금액을 1차 알려 드리고 중앙에서 확정된 요율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금년도 국유재산 3건, 도유재산 8건, 시유재산 4건으로 총 15건, 706평방미터를 매각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유 재산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고문 복원 사업에 따라서 약 24평방미터를 국유로 매각할 계획이고 그 외에는 사유건물 300평방미터 미만인 2건이 있습니다. 삼영동하고 남의동, 그 다음에 도유재산 8건에 대해서는 패천 부지가 되어서 교동, 금계동 4건 중앙동 3건이 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매각을 권유해도 지금 현재 임대자가 매입을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각에 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유재산 4건에 대해서는 나주 송정간 도로확장에 따라서 산정동에 147평방미터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한 내에 매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관리 실태 조사입니다. 앞에서 보고 말씀드린 보유 현황 중에서 654건이 임대가 되어 있고 262건이 미임대 중입니다. 그것은 미임대 사유는 경계선이 불분명하고, 점사용자가 불명확하고 이런 것 등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현황 측량을 실시해야만이 임대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 임대 계약에 소요되는 임대료는 약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확보는 지금 현재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추경에 확보해서 점사용자를 색출하여 임대 계약을 마치고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의회 청사 신축 관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회의실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시청 본관 총무과 옆으로 지상 3층 연건평 약300평 규모로 증축할 계획으로 작년도부터 계속하여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6억7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현재 예산확보액은 4억5천만원이 시비에서 확보가 되고 3억원이 내무부 산하에 있는 지방 행정공제회에서 차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4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까지 추진하여 완공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무과인 회계과에서는 부족 공사비 2억2천만원에 대해서 91년도 다음 추경시에 본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하셔서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하게 설명을 곁들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의회 건물 증축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사비가 부족해서 차입까지 해 가면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올시다. 그래서 본 계획을 철회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결산 검사 위원을 지금 의회에 통고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공인회계사는 한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나주시에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이 많이 산재하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특히, 도유재산을 시유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산가, 또는 도에 그런 로비 활동을 이제까지 한번이라도 한 사실이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도 한가지는 차량 현황을 보면 의회사무실용으로 승용차가 1대 캐피탈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추경 예산안 제49페이지를 보면 차량이 의장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이 의회 사무실용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한계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회계법상에 보면 모든 공사는 경쟁 입찰로 하나 천만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천만원 이하짜리 공사로 전부다 공개 입찰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확포장 공사 입찰을 언제쯤 하셨으며 85,800천원이 보상 가격인지 아니면 입찰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염행조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시의회 증축에 있어서 차입까지 해서 시의회 증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철회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청사 정비 지원 자금이 지방행정 공제회라는 내무부 산하에 단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물 면적 비율에 의해서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동사무소를 제가 회계과로 와서 3동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건립할 때마다 약 1억원식 차입을 해 왔습니다. 그 차입 조건은 연리 5%에 2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 청사도 좁고 하여 또한 본청의 사무실도 지금 현재 좁고 있습니다. 부녀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3층 옥상에 가건물에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 공제회 3억을 차입을 하되 아주 저리인 연리 5%, 20년 상환 조건으로 차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언젠가는 의회 청사가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회까지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서 공인회계사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를 보면 3인을 선임하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하고 자격은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일차적으로 공인회계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회계사에서는 도나 내무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인회계사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이 없고 타도인 광주권에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을 꼭 다른 지역에서까지 선임을 하여 결산 검사를 해야 하겠느냐 하고 물어 보니까 자기 관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다른 분으로 대체 선임하여도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시에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의 결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금년도 검사를 약 200만원의 검사 수수료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회계는 그 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저희 관내에 과거에 공직에 계시던 분 경리계장, 용도계장, 또는 감사계장을 하시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로 해서도 결산 검사에 크게 저희들 생각으로 해서는 검사에 크게 지장을 느끼지 않겠지 해서 공인회계사 선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과거에 저희 결산 검사를 지방의회 구성전에도 매년 했습니다. 지방의회 구성 전에는 결산 검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방 자치단체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감사계장이나 또는 도와 관련된 다른 분을 선임을 해서 자체 결산 검사를 하고 도에 하루 정도 심사를 받아서 결산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의회에서는 금년도 결산은 과거의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예산을 집행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인회계사를 대체할 용의도 있습니다마는, 또 지급 규정에 1일 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인 회계사가 1일 2만원을 받고 그 업무를 대행해 주겠느냐 하는 이런 사항도 문제가 되어서 과거 공직에 있던 분들로 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에 대해서 도유재산을 시유재산화 전환 방법을 할 수 없겠느냐 또한 과거에 그런 로비활동을 한 실적이 있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가 도유재산 그러면 도유재산도 자치단체입니다. 또한 시도 자치단체이고, 그래서 자치단체간에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공유에 공공용에 사용할 경우 무상 전환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도유재산을 시유재산으로 전환한 로비활동한 실적은 지금 현재 저희 시청 앞에 영산강 직강 공사로 인한 폐천 부지가 생겼는데 약1만평 됩니다. 그것을 건설부로부터 무상 양여를 받기 위하여 약 600만원을 들여서 현지 현황 측량하고 도면을 작성하여 양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도에는 바로 양여가 되어도 바로 건설부에서 시군까지는 양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도로까지는 1차 양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무상 양여를 해줄 것을 도지사, 부지사와 관계 부서에 직접 가서 절충한 결과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폐천 부지에 대해서 시군에서 무상 양여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주시만 무상양여 해 줄수는 없다. 그래서 매매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해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구 임대를 해 가든지 하도록 하여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매매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매계약은 시에서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수긍을 해서 아주 싼 가격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약 2만평을 시유재산화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공공용 재산 즉 도로나 이런 재산 이외에는 별 것이 없습니다. 총 179건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단체가 더욱 자체의 재산 관리를 위해서 도유나 국유재산을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실에 비치된 차량이 의장용이냐 사무실이냐는 저희들이 시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는 내무부나 도로부터 정수 승인을 받습니다. 그 승인서에 의회사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전용도 아니고 사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사무용 겸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만원 이하에도 공개 입찰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회계법 시행령이라든가 지방 재정법상에 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을 할 경우는 입찰을 부치기까지 최소한 10일간이 소요됩니다. 공고 기간을 둬야 하고, 입찰 등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소규모일 때에 입찰을 부칠 경우는 타 지역에도 우리시 입찰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관내에 있는 재무부령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천만원 미만은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특수한 전문 지식을 요한다던가 이런 사항외에는 일반 경쟁 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 계약에 의해서 신속하게 그 업무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방향입니다. 다음은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85,800천원이 보상금액이 포함되어 있느냐, 언제 공고가 되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초에 지금 현재 중앙로 1차 공사는 중앙로에서 삼각공원까지는 완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 공사는 삼각공원에서 소방서 앞까지 공사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일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5월초에 공고가 되어서 제가 일자는 확실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낙찰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5월 20일날 계약이 되어서 금년도 11월 5일까지 업무가 추진됩니다. 보상 금액은 일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현황 도표에 보면 정기 예금 921천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 수입 135,318천원, 거기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율 몇 %짜리 무슨 종류로 넣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것은 시 유예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내고장 물건 사주기 운동 우리시가 주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내 여론이나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만 광주나 외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921천만원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예금을 하면 기간별로 율이 정해져 있는데 6개월까지는 연리 6%, 1년이상짜리는 12%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짜리로 해서 연리 6%짜리로 한번에 안되 있고 1억, 2억 이런 단위로 그 때마다 잔액이 생기는 때마다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시에도 보통 자금 계획을 뽑으실 거 아닙니까? 분기별로 시금고 광주은행에 보면 시비 13%짜리가 있습니다. 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921천만원이 정기예금이 되어서 이자수입이 135백만원이라는 근거를 정확히 자료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물품 구입을 저희 회계과에서 물품 구입시 조달물품은 조달청에 요구를 하고, 그 경우는 조달청과 단가 계약 낙찰 등으로 조달청에서 각 업체에 납품 지시가 되고 그 이외에는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사무실내의 물품은 그 당시 날짜가 촉박해서 이러한 물품을 제작하는 업체가 관내에 없고 또 기간내에 목적 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규모가 큰 업체로 계약 의뢰되어서 납품한 일이 있으며 그 이외에는 시기, 품질 등을 고려치 않는 것은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구입시 구색이 맞지 않을 경우에라도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물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구색을 맞춰달라고 하여 우리시가 관내에서 모든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의원님 말씀 중에서 앞으로 물품구매에 있어서 조달청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구입할 때에는 관내에서 납품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관내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위원에 관하여 보고 하실 때 지방 자치법 제46조로 하고 125조 선임에 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 유관기관의 임직원은 검사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 농협, 중부농협 감사 한분씩이 선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 농협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다가 세금을 내는 시금고의 일종인데 이 남부농협이나 유관기관이라고 생각하신지 안하신지에 대하여 분명한 유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농협은 저희 해석으로는 유관기관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상근 직원이 아니므로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과 일반현황과 \\'91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직제는 민원계, 호적계, 병무계로 편제가 되어 있고 직원수는 일용직 4명을 포함해서 18명입니다. 과 분장 사무는 민원 사무 종합 조정, 호적관리 및 신고사항 처리,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 자동차 등록 업무와 병사 및 징집소집, 민원실 설치 운영, 기타 민원 사항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은 국무총리 훈령 제46호에 의해서 86년대 설치가 되었습니다. 구성은 현재 시민과, 지적과 전직원과 도시과 직원 일부를 포함해서 총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민원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35명정도입니다. 취급 업무는 호적, 지적, 제증명, 차량, 주택, 건축 등 10개 창구를 개설해서 시에 접수한 모든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대상민원은 인가 허가 면허 또는 승인신청, 제증명 또는 확인의 청구, 이의 신청, 진정 탄원, 건의 또는 질의 등록 또는 신고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즉결 민원은 창구에서 공부 대조 확인으로 즉시 발급하고 있으며, 유기 민원은 해당 주무과에 민원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20일 현재 종합 민원 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22,168건 중 22,144건을 처리했는데 내용별로는 창구 즉결 민원 20,119건, 우편민원 829건을 처리하였고, 유기민원은 1,220건 중 1,196건을 처리하고 2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업무 추진에 참고하고자 실시한 설문 조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문 시기는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1/4분기에 출원한 민원인 중 500명을 선정하여서 민원제도, 민원 공무원의 친절 공정 처리 등을 우편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설문자 500명 중 77명이 응답을 해 왔는데 창구 즉결 민원은 민원 공무원의 친절도와 신속도에 있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인·허가 및 유기 민원 처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처리를 요망하고 있어서 지적된 사항 중 미흡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방 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2차에 걸쳐서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1차는 1월 3일부터서 1월 31일까지, 1월 중에, 2차는 4월 20일부터서 5월 15일 사이에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하여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정비 중점은 거주지 이전의 기한내 미 신고자 주민등록 미신고 및 미정리자, 주민등록 발급 해제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 변경, 오류자를 조사 정비하였는데 정비 실적으로 총 1,045건에 1,473명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자진 신고자 709건이라고 직원 정리가 336건입니다.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참고로 \\'91년 5월 15일 현재 저희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정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대수는 10,827세대 39,064명이며, 남자가 19,314명, 여자가 19,7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자 수는 51명인데 그중에는 중국인이 41명, 미국인 5명, 일본인 5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 장비 확보는 A.T기가 12대, X.T기가 15대, P.R.T기가 15대, 냉온방기 11조가 각 각 시와 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산 요원은 각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은 주민등록 각종 자료 입력 및 대사를 완료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전국 온라인화는 \\'92년 3월 중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프로그램과 문제점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대민 서비스 종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발급, 주민등록 개인 세대별 연락, 국외 이주 신고 필증 발급, 생활보호 증명서 발급을 1월 1일부터 수작업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자동차 등록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는 \\'86년 3월 3일부터 도에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 나주군과 시를 같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현황은 4월 30일 현재 저희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3,032대이며, 이중에는 승용차가 1,169대, 승합차가 390대, 화물차가 1,471대, 특수화물이 2대입니다. 업무 내용은 신규이전, 전·출입 변경, 말소 저당 등록 업무와 자가용 사용 신고필증 발급 등 제증명 발급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 전산화 추진을 위한 장비 확보는 현재 단말기 3대, 프린트기 3대, 냉온방 장치 1대, U.P.S기 1대가 있으며, 추진 현황은 \\'87년 7월 자동차 관리 전산화 법령 제정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서 현재 전국 온라인화를 위한 시험 운행 중에 있으며, 전국 온라인 서비스 개시시가는 91년 1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호적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4월 30일 현재 호적상 가구는 15,457호이며, 인구는 79,44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적부는 461권이며 이중 재적부가 264권이 있습니다. 91년 4월 30일 현재 신고 민원 처리건수는 총 1,541건이며, 이중에는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91년 1월 1일부터서 일부 변경된 호적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목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의이혼시 친권자를 지정토록 하여 반드시 합의 이혼시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친권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전의 호주상속이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호주승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승계순위에 상관없이 승계포기나 승계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신고서에는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고 날인을 해야 원칙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신고서를 제3자가 대필을 했더라도 신고인이 날인을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명용한자가 2,854자가 지정되어서 앞으로는 반드시 호적부에 인명용한자는 지정된 한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출생증명서 기재사항 규정입니다. 출생신고시 반드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설령 가정에서 출생했더라도 가족이 입회자가 있으면 가족이 출생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병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국민역 자원관리를 위해서 제1국민역 편입 대상자 조사를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686명이며, 73년생으로 92년 신검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 17세자로 93년 신검 대상자에 대한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적출을 앞으로 10월과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저희시의 징병검사는 2월 중에 완료를 했으며, 수검대상은 721명 중에서 715명이 수검을 완료하였습니다. 6명은 행불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임명입니다. 현역병 임명은 349명 중에서 현재까지 109명이 임명을 하였고 방위소집은 159명 중에서 59명이 응소하였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818명 중에 현재까지 27명이 영장이 나와서 응소를 했습니다. 저희시의 예비군자원 현황은 총 14개 중대에 3113명이며 지역이 10개 중대이고 직장이 4개 중대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직소민원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은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의해서 4월 10일에 설치를 하였고, 시본청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요원은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동기는 기관장실을 개방을 해서 일선기관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억울한 사항을 기관장이 직접 듣고, 성의를 다해서 처리 및 답변을 함으로서 주민의 불만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직소민원 상담관을 배치해서 상설운영하고 매주 금요일을 정례 직소민원의 날로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일선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든 민원으로 하고 있으며, 민원부서에서 절차에 따라서 처리 가능한 민원과 모함, 모략 취업부탁과 단순한 구휼 등 생활복지 차원의 호소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현재 총 25건이 접수가 되어서 현재 17건이 처리가 되었으며 처리 중인 건수가 8건입니다. 생각보다는 주민자원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소민원실이 91년 4월 10일 민원실이 옛날 위민봉사실을 뒤바쳐서 설치가 되었는데 91년 5월 20일 현재 40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접수건수가 총 25건인데 시에서는 충분한 홍보활동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나주시 지금 형편으로 봐서 40일이 지난 현재 민원이 25건이 들어 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본 의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신문지상에나 생활정보 등 모든 정보를 통해서 직소민원실에서 홍보활동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나주시의 얼굴이므로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아서 민원인에게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더욱더 친절하여 내형제 내가족 같이 대해 주시기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예. 25건 접수가 되었고 처리가 17건이 되고 처리 중이 8건인데 17건 중 대표적인 사례 및 몇 가지를 예시해 주시고 처리중에 있는 8건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김동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신문 홍보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에 게재한 바가있고 그리고 동장 회의 때마다 지금 직소민원실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주지를 시켰고 또 그간에 저희들이 공문도 몇 차례 냈습니다마는 그 이상 홍보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앞으로 계속 근무해 충실해 주라는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옥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것은 특별히 접수 빈도가 잦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항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굴착도로포장 요망사항과 개인택시 선발과정 부당, 한시택시 경력 불인정 면허선발과정에서 탈락,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것은 바로 지시를 해서 처리를 했고 만약에 이렇게 개인택시 선발과정 경력 불인정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력이 인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경력인정에 따른 판결을 첨부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 한약복용의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 상수도 급수 중단해결 요구 등의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미한 사항들은 그 때마다 조치를 했습니다. 다 말씀 드리려면 그럴 수도 있으며, 이걸로 생략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신천년입니다. 보고순서에 일반현황, \\'91지적업무 추진계획에서 지적행정 추진방향, 지적민원 처리현황,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시행,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 토지기록 전산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인력입니다. 지정계 5명, 지적계 3명으로 해서 8명이고 일용 7명 포함 15명입니다. 다음은 지목별 면적 현황에 앞서 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을 호적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듯이 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을 토지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지적이라 합니다. 그러면 지적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가 있습니다. 토지 대장에는 지번, 지목, 지적, 사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에는 한계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지적에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을 합해서 24종이 있습니다. 필지수는 42,837필지, 면적은 60.56㎢입니다. 다음은 지적 행정 추진 방향입니다. 시민 지적 행정 편익 위주의 체제 구축, 공유토지 분할 업무의 철저한 마무리, 지적 민원의 전국 온라인 처리 확행, 토지 이동 조사 및 지적 측량 검사와 철저한 시행, 지적직 공무원의 직무 능력 배양,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업무의 효율적 운영, 지적측량 대행 법인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지적 민원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대장 등본, 임야 대장 등본, 지적도, 임야도등본, 도시계획 확인원을 해 주고 있는데 도시계획 사무는 도시과에서 취급하지마는 도시계획 확인만은 지적과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한부 민원에서는 임야가 전담으로 지목 변환할 때에는 등록 전환, 토지가 2필지 이상 갈라지는 것을 분할 측량, 두필지 이상이 한필지로 하는 합병, 지목간에서도 변환되는 지목 변경 등이고 소유권 변동은 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전할 때에는 등기소에서 등기필이 되어 가지고 30일 이전에 지적과에 등기통지가 넘어 옵니다. 그 통지에 의해서 지적 공부에 토지 소유자 주소 성명을 기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흐름입니다. 옛날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등기를 필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지적과에 오셔서 검인을 필해야 등기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유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입니다. 이것은 \\'86년부터 시행하여 금년말까지 시한법입니다. 이것은 공유자 총수의 1/2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무허가로 포함됩니다. 지분 등기 후 1년 이상된 토지를 분할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혜가 면적 제한없이 분할이 가능하고 즉 타법을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측량 수수료를 30% 감해주고 분할 등기까지 시에서 촉탁해 줍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유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한 필지를 두사람 이상이 1년이상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한 필지에 한 사람이 등기되어야 할텐데 두사람 이상이 공유하여 불편을 느낄 때 타법을 배제하여 금년말까지 시한법으로 되어 있어 우리시에는 목표량이 100% 완료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법이 적용하므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입니다. 우리 지적이 1910년부터 1915년사이 토지 조사 실시후 측량 완료 후 지적부에 처음으로 등록을 하였는바 그때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이 처음으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때를 그 때를 미등기라합니다. 아직 등기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 때에 등기도 없었고 호적도 없었고 해서 번지가 등재되지 안했습니다. 이런 번지가 등재 안된 것을 등기를 내려면 등기소에서 잘 안받아 줍니다. 이러한 것은 재판을 하거나 수속이 복잡하여서 수수료도 많이 들고 우리 지역에서도 86년도 개정해 가지고 미등기 소유자 주소를 등록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특례법이 생겨 가지고 토지 소재지와 같은 곳에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50세이상인자 2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호적, 재적 등본을 첨부해서 14일의 공고가 끝나면 주소, 번지를 등록해야 하고 이 토지대장 등본을 가지고 손쉽게 등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이 이번에 제정되었으며 무기한 법입니다. 토지 기록 전산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 대장 카드가 완전히 전산화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전국 어디서나 어디에 있는 땅이라도 지금 시에 와서 토지 대장 등본을 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땅이나 울릉도, 제주도에 있는 땅도 지번만 우리시에 오셔서 입력시키면 제증명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아직 전산 연결이 안되어서 내년 말쯤이나 내무부에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아직 주민등록 가지고는 제증명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적 민원은 거의가 민원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술 사무입니다. 제가 부임한지 8개월 되었습니다만, 나주시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법에도 룰과 이현령 비현령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열심히 봉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토지대장상에 지번이 있으나 소유하신 분이 사망 등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땅도 있지요? 그런 땅들을 미등기라고 하는지요?

토지 대장만 있고 등기가 없는 땅을 미등기라 하고 이번에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 업무가 바로 그 업무입니다.

지금부터 이삼년전까지만 해도 종중 토지나 공공 토지에 한해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지금은 없어지고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종료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그 법을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요. 등록할 때에 종중땅이라도 3-4명으로 등기가 되는데 그런 불편을 없애고 종중 명의로 등록만 되면 등기가 될 수 없는지 그런 법은 없는지요.

그 법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농지 즉 전답은 안 되고 농지외에는 문중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는 농민 이외에는 소유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 이외에는 지금도 문중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토지에 고유번호를 등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고유번호를 받아야 법원에서 등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전을 목적으로 전답 이외의 지목은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고 전답은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80년도엔가 특별 조치법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었는데 이 미등기 특례법도 50세 이상인 한 동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두사람의 인우 보증만 받아서 또 등기를 마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심사 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들 과명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라고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보다 더 넓게 인식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 경험적인 그간의 측면에서 인식된 것을 소개해 올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회과에서 하고있는 것을 어떻게 성취된 목표를 지향하는 과명이 아니고 문제 발생이 된 그것을 원인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하는 데에서 과명이 주어졌지 않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첫째, 저소득 생활자에 대한 생계 지원만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 책임만이 유득히 강조될 수 있는소득 계층간에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또 국민의 복지 실현을 위해서 산업화 과정에서 겪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환경 오염이라든가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원인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난 부분에 대한 처방을 위한 업무 처리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비과정에서 파생되기 쉬운 청소 분야라든가 또 위생 등의 유통 관리, 질서 등을 시청 내에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과 유사한 업무를 다루는 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가정복지과가 큰 타이틀은 다룹니다마는 그 분야는 그내에서도 세부적인 계층분야, 예를 들어서 청소년, 노년 계층 등 이렇게 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계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일반적인 현황은 과장, 사회계, 환경보호계, 위생계, 청소계, 의료보장계로 6개계가 사회가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62명입니다마는, 주로 미화요원이 43명으로 기타 직원은 10여명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관련하고 있는 단체는 보훈단체 산하에 대한상이군경나주시지회, 대한전몰군경지회와 그 미망인회 등 3개 단체가 하나의 보훈 단체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회원은 167명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건축 중인 것을 망라하면 종합사회 복지관이 한국 어린이 재단 산하인데 임대해서 현재 종합 복지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남산동에 500평 규모로 해서 짓고 있으며, 짓게 되면 어린이 재단 산하에 나주 종합 복지관이라는 법인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을 전라남도에서 짓고 있고 또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장애인 중종 요양소를 계산원에서 짓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에 관한 재활 업무를 관장하는 단체로서 장애인 재활원 전남지부에서 복지관하고, 보호 작업장을 관장하고, 사회 복지 법인 계산원에서 광주에서 외과 병원 원장하시는 분이 자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전남지부장도 김계인씨이고 계산원 원장도 김계인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2,170분이 계십니다. 여기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로 구분되고 사실상 저희가 재정적으로 영세하고 결과적으로 그 연원이 시민 재산이 영세하다는 반증으로서 전남 평균이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대상 책정 기준은 첫째, 연령, 그리고 재산, 소득으로 기준하여 책정합니다. 거택 보호는 재산이 600만원, 월소득이 1인당 55천원, 자활보호는 재산이 600만원, 월소득 65천원 의료부조는 재산이 80만원 월 소득 85천원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기준이고 거기에서 연령별로 65세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폐질, 심신 장애자가 있을 때 이들에 대해 거택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책정 기준은 오래 전에는 중앙에서 숫자가 나왔으나 지금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동장이 조사하고 그것을 동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 가지고 시에 보고후 시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됩니다. 통상 조사 시기는 매년 9월-10월까지 하고 확정은 11월에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발생한다든가 그 요건이 소멸된 사람에 대해서는 정수 범위 내에서 수시 책정, 혹은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택 보호자에 대한 생계 지원입니다. 금년도 거택 보호자는 332가구로 계획이 272백만원 상당의 생계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곡,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활 보호자입니다. 거택 보호자와 같이 생계지원은 없고 결과적으로 영세민이 지금 현재보다 더 내려가지 않고 또는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도록 자녀 중 중학교 전액, 실업계 고교 전액 자녀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면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고 또 자립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장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보호입니다. 대상자가 2,247가구 8,420인입니다. 여기서 의료부조 책정 기준에서 추가된 것은 거택 1종에서 추가된 것이 백만원, 영아보호소 등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고 또 국가유공자가 포함됩니다. 1종으로. 금년 목표는 사업비가 797백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80%, 도비 14%, 시비 6%입니다. 관내 의료 기관은 19개소입니다. 병원이 1개소 의원이 18개소입니다. 진료 체계는 1차 진료 기관이 지역의원 18개소이고 병원은 2차 진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 지역은 2차는 광주권으로 묶여서 광주 언 병원에라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만 정도 되어서 1인당 9회 진료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취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지금 의료 부조에서 거택 보호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자활은 능력있는 분들께 취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상반기는 1,600만원이 우리시로 배정이 되어서 사업장 선정은 주로 경노무로 가능한 노동 집약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노임 지급 위주이기 때문에 자재비는 전체 사업비의 12%이내의 사업을 선정토록 하여 1/4분기 3개동에 900만원을 살포했고 2/4분기에는 지금 700만원이 와서 6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영세민 자립 자활 지원입니다. 영세민 자립 자활 지원은 주목적이 영세민을 탈피하도록 자금 지원에 주목적이 있고 생활 안정 자금과 생업 자금의 두가지가 있어서 영세민 안정 자금 융자는 재원이 \\'91년부터 5년까지 5억원을 조성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목표를 세워서 일반 회계에서 1억원을 금년도에 지원받아 기금화하였으며, \\'91년에는 이전 기금회수분 3천만원하고 1억원을 합하여 상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 대상은 자립 의욕과 전망 있는 사업을 신청한 사람한테 주기로 지금 대상을 결정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현재 24명, 65백만원을 동에 시달하였습니다. 다음 생업 자금 융자는 시 기금이 아니고 재원도 보사부에다가 시도에서 시로 목표 선정이 오면 시도에서 선정한 후 농협에 융자 신청 후 농협에서 채권 확보 후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에게 98백만원이 목표가 와서 분기별로 자금이 지원된 데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려고 하며 자활 보호자로 자립의욕이 강한 자입니다. 상반기 배경은 11개동에 49백만원을 배정하여 동장이 대상자를 선정,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입니다. 90년도까지는 자활 보호 대상자까지 직업 훈련이 실시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의료 부조까지 확대하고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대상은 14세 이상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자이고 6개월 이상 훈련 가능하고 자립의지가 투철한 자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국비로 해서 54명, 도비로 해서 15명으로 목표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30여명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5명을 보냈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훈련비 지급은 훈련 준비금으로 2만원, 훈련식비로 월3만원, 훈련 수당으로 월2만원, 입소하기 전에 훈련 준비금으로 5만원을 주게 됩니다. 가족 생계비로 가족 1인당 월 3만원씩으로 본인이 그 가족은 부양할 단계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까지 줍니다. 그 결과 작년 취업률을 약 80%로서 졸업 후 군입대와 진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시에서는 인근 산업체인 럭키, 주로 농공단지에 홍보하여 교육 종료와 동시에 취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학자금 장학금 지원입니다. 작년부터 송언종지사 재직시 저희 동에 인재양성을 해야겠다는 의지에서 장학기금 조성을 시·군당 1억 목표로 금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시비를 적립하여 1억원을 조성해서 금년 중에 그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장학 기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학금 지급은 92년 이후부터 이자 수입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생보대상 자녀 중 중·고·대학생까지 지금 현재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 대학생은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까지 확대하려는 생각 중이고 지급 규모는 특별 장학금이라해서 이것은 적은 수의 모범 학생을 뽑아서 20만원 정도 가용지원 20%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일반 장학 기금이라해서 5만원 범위내에서 많은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운영으로 먼저 사회복지관은 죽림동에 한국 어린이 재단 전남 사회복지관으로서 시공하고 규모는 연건평 500평으로 지상 3층인데 사업비는 국비가 2억천, 시비가 1억6백, 자부담이 3천4백만원으로 작년 착공 후 연말까지 완공 예정이었으나 자재난으로 사고 이월되어 금년 5월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등은 완비하여 7월로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로 주요사업이 되고 운영비는 연간 49,600천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나주 버스터미널 뒤편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는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는 나주의 전통을 강조합니다마는 이러한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금액적으로 보면 1년에 250백만원 정도 손해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자라나는 세대, 앞으로 나주인구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운영체계로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종합 복지관입니다. 현재 광주에 있는 전남도 장애인지부에서 상영동 산 48번지 일원에 부지 3,385평을 확보하여 지금 도에서 시공하는 것이 작업장, 복지관이고 또한 요양시설은 계산원에서 지원하는데 투입사업비는 1,762백만원으로 국비 533백만원, 도비 11,146백만원, 그리고 자체부담 83백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 90%로 6월말 완공으로 7월 중 개관할 것입니다. 여기에 주요사업은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과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또 장애자에 대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중점 요양시설로서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운영비는 가동할 경우에 총 357백만원이 지원되는데 국비 2억, 도비 145백만원, 시비가 2백만원 자담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영산강 수계 정화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배출업소는 52개소이며, 시 관장과 도 및 환경지청 관장업소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대개 폐수, 소음, 진동 각 배출업종의 기준이 있는 바 1종부터 3종까지는 도 및 환경지청, 4종부터 5종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장하는 업종이 폐수 배출이 18개소, 대기배출이 31개소, 도환경 지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폐수배출 2개, 대기 배출이 1개입니다. 나주시 지역 배출량을 추정해 본 결과, 약 14,220톤이 1일간 배출되는데 생활하수가 11,131가구에서 12,260톤으로 86%로서 1가구당 평균 360ℓ기준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생활하수는 사실 광주에서의 것이 문제입니다. 나주하수 종말처리장은 운곡동에 설치되는데, 약 3년후에는 가동됩니다마는 광주처리장은 금년 1월 15일부터 가동하고 있는데 1일 약 30만톤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가 종전에 광주직할시가 되기 이전 광주시로만 되었으나 광산구가 문제로서 92년부터 착공하여 96년에 완공한다는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폐수로 20개소로 1일 1943톤입니다. 여기는 세차장 방류와 농공단지에서는 재활용하는 것도 있어서 지금은 1004톤이 지금 현재는 정화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인데 관내에 한우가 2,843두, 돼지가 3,125마리로 1일 23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축산관계는 수질환경 보전법이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돈사의 경우 특별 청소구역은 500두 이상이면 규제의 대상이 되고 또 소나 말은 50두 이상이면 규제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특별 청소구역은 돈사 76평, 우사 106평 이상이면 규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 청소구역내에 있는 규정된 단속기준에 오바된 면적은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 청소구역이 아니라도 방치할 수는 없어서 측정계와 협의하여 돈사는 톱밥 발효돈사로 하고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 단속차원이 아닌 지도차원에서 그 사업을 장려하는 바 유기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권장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금년 9월부터 소가 50마리 기준에서 30마리로 내려져야 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제화되면 특별 청소구역 문제도 재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주를 기점으로 한 수질실태를 확인한 결과 나주대교 수질 기준이 3PPM으로 되어 있는데, 90년도 7.5, 01년도에 6.2로 내려가서 6PPM은 지금 현재 수원 원수 3급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러나 또 한가지를 보면 담양에서 무안방조제까지 가는데 담양에서는 길이 좋았다가 나주 못와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것은 광주에서 무진장한 오수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자정이 되면서 무안에서 내려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해 및 수질오염을 다루려면 사실상 시단위에서 다루어 해결할 것이 아니고 수계차원에서 영산강 수계차원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야 되며, 앞으로 상류 수원 오염에 대해 예의 관찰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측정망입니다. 전남도의 것을 의원님들이 참고로 하시도록 말씀드리면 광주 지방 환경청에서는 전남북을 관할해서 관장하기 때문에 15개의 측정망을 활용하고 있고, 도 환경 보건 연구원으로 1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 환경 연구소는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입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 등급 기준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결론적으로 10PPM이하이면 공업 용수로 안된다는 결과로서 아직까지 저희 관내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는 더욱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공해 배출 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그래서 점검, 예방, 그리고 공개하여 주민 감시가 철저히 되도록 업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이 업무에 대한 민간 자율 실천입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죄송합니다만 환경, 청소 등은 지방 자치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극복하려면 정부의 의지도 있어야 하지만 주민의 자각 실천 그래서 합성세제를 쓰지 말자, 잔류식품을 하수구에 버리지 말자, 내고장 환경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여 부녀 단체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많은 합성세제를 사용하는 목욕업자에게도 화합을 가져서 될 수 있는 한 비누로 많이 쓰도록 계도하고, 그래서 주민, 이용자를 설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의식 쪽으로 해서 홍보 비디오 테이프를 사 가지고 각동, 통별로 돌아가면서 방영하여 자각하도록 하고 주간지로 나오는 생활 정보지에 영산강을 살립시다라는 타이틀로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 주민이 많이 애독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오염에 대해서 측정망을 몇 군데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영산대교, 나주천, 봉황천, 장성천, 만봉천으로 그 지점에서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동일 시점으로 측정하여 오염의 변화를 혹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오염 신고센타는 사회과에서 설치하고 더 한층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 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이것은 독자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시군에 등록 차량의 10%를 상·하반기에 운행 중인 전자동차에 대해 무작위 추출 후 도환경 보건 연구소와 경찰, 시합동으로 하며 매년 관내와 차량 불문하고 조사하여 차적을 관리하는 기관에 단속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해 배출 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보면 매년 정기단속 2번하고 작년에는 수시단속을 52회 했으며 작년에 총 35건을 적발하여 조치하고 금년에는 13건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여기에서 배출 벌과금을 34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돈은 배출 시설 관리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전 공해 배출 업소 시설 관리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시로 문제 발생 예상시마다 수시로 조치하겠습니다. 지난번 낙동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몇 번 시에서는 현장도 답사하였습니다마는 그런 체계를 늦추지 않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수농공단지 공해대책입니다. 농공 단지에는 공장이 32개소로 가동업체 22개 업체, 준공업체가 2개소로 준공업체는 이미 건물은 준공되었으나 배출 시설은 아직 허가 받지 못하여 추진하고 있는 업체이고 그리고 지난번 사정으로 하여 1개 업체가 휴업 중이고 나머지 2차 공단에 7개 업체가 공사 진행중이며 이 업체들은 전부 환경성 검토를 마쳐서 입주한 업체입니다. 이업체들을 배출 시설별로 분석하면 가동업체 22개 중에서 4개 업체는 공해 배출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성 검토에서 제외된 업체이고 18개 업체가 대기, 소음, 진동이 복합되고 또 대기, 수질 소음이 복합된 곳, 대기소음, 대기수질, 소음진동, 소음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음, 진동은 자체 공장에서 시설하지만 그래서 본건 환경 연구소에서 검증을 받고 가동이 됩니다마는 수질 문제는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또 각자 했을 때 그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여서 오폐수 공장을 시설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1060평으로 건물 3층 41평으로 1일 처리능력 350톤, 현재 2차 공단까지 200톤 미만입니다. 89년 12월 29일 준공후 1월 12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는 폐수는 전량 그 오폐수 처리장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별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수 농공 단지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 내용을 그 안에 보면 \\'90년 6건, \\'91년 11건을 하여 고발 4, 허가 취소, 허가 철회 1건 등과 경고가 5건입니다. 그리고 작년 2,231천원을 배출 부과금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처리장 운영입니다. 처리장에는 환경 관리공단에다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시에는 관리하기 위한 기술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단 협의회에 자체적으로 맡기게 되면 그것 보증할 수가 없으므로 환경 관리공단에 5년 기한으로 위탁하였습니다. 지소장 외 3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여기에 연간 사용 경비가 6천만원으로 \\'91년에 시행한 결과 4월까지 월평균 360만원으로 527천원에 비해서 68%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 부담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을 성실히 관리하고 우리 관내에서 수질 폐수가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 관리 공단에 위탁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방류한 수질을 보면 기준이 BOD가 30, COD가 70인데 4월 현재까지 4.8, 4.6, 6.0으로 나왔으며 지금은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 장비도 자체 장비로 확보되고 있으며 2차 공단이 조성되면 폐수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광주, 목포, 서울의 오염보다도 이곳에서 1/100만 오염이 되어도 금방 주민들 눈에 띄게 되어 문제가 되므로 그만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오고 있으나 아무리 정수하더라도 자연수에 비할 수는 없으나 그래서 농지를 통과하여 수해 발생시 농토를 덮을 경우나, 또는 실수로 방류할 수도 있습니다. 3차 공단에서는 방류수 전용관을 바로 영산강까지 매설하도록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입주 업체 대표와 인근 주민의 대화, 이해를 도모하여 책임지고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로 및 덤프장 시설은 2억2천 정도 듭니다마는 업체 부담으로 되겠습니다. 농공 단지 관계에서는 사실상 주민과의 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유니온 카본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활성 탄소를 만드는데 연돌이 한 곳 있는데 공장은 증류수만 보내고 일제의 분진은 안 보낸다고 하고 있으나 작년에 복숭아밭이 있는 주민이 복숭아 나무에 분진이 묻어서 안 되겠다고 하여 당일 환경보호 계장을 즉시 보냈는데 가 보니까 그날 저녁 비가 100M/M정도 와서 분진이 없어서 측정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으나, 그 때는 또 공장에서 수리 중이라서 확인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농사철이 지나서 주장할 수 없었고, 금년에는 또 상추밭에 잎사귀는 싱싱하나 천엽 같이 꼬불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육안으로 보도록 하고 그것을 농촌지도소, 농촌 진흥원 또 원예로 수십년 된 분들께 문의한 결과, 피해가 아니라 부영양화라 하고 또한 당해자가 주장하는 하천물을 흔들어서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검사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면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냥 물을 그 지점에서 떠 갔는데 4월 1일 보냈더니 4월 12일에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왔는데 그것을 농촌진흥원에 문의해 보니까 그 경우가 여천에서도 있어서 그것을 연구하는데 연구비만도 1억2천만원이 든다고 하여 문제가 있었으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가려야하는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거를 대보라 하면 요것이다 하고 제시하면 자연 환경의 경우 사실상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몇 년전 신문 본 기억으로는 남해화학이 크게 피해를 주었다 하여 그러한 경우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주어서 그렇게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화학 측에다 조개 피해주민이 폐사내용을 제시하고 그 원인이 남해화학이 주범인 듯 하다고 하며, 남해화학은 우리의 가해가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아직 우리의 경우는 그런 것이 없으나 행정기관은 사실상 단속을 하여 벌금을 물릴 수는 있느냐 피해입은 주민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법체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입증 책임을 댈 수 있는 능력은 약한 농민보다는 훨씬 공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재력, 능력이 앞서므로 앞으로 농민과의 관계에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문제로 될 수 있는대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나 법상 한계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입니다. 위생접객업소는 505개소로 식품접객업소가 321개소, 공중위생이 184개소로서 식품위생은 보통 먹는 것을 다루고 공중위생은 그 외에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법규준수를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고 주민감시 기능의 자율적인 강화를 위하여 신고센타를 동까지 설치하였으나 사실 잘 안되고 있고 신고가 보상제로 금년에 36만원 예산이 있으나 아직 1건도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이 좁고 홍보부족 등으로 미진한 실정이며 신고시 명의는 풀로 부치고 내용만 알 수 있도록 하여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정비 및 친절 등 위생교육입니다. 보통 식품위생업소에서는 연 1회 4시간, 공중위생업소에서는 관련단체에서 4시간씩 또 수시로 하게 됩니다마는 저희는 4월 23, 25일 하였고 5월 23일은 관내에서 J.C행사시에 외부 인사행사가 있어서 위생청결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주로 주방, 화장실 청결 상태로서 정기, 수시점검하고 확인하여 자율적으로 실천이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위생업소를 등급별 분류하여 차등 단속하고 있으며 모범업소는 1년내 위반이 없는 곳으로 자율업소는 6개월, 지도업소는 상습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서 단속을 차등을 두어서 모범업소는 위생감시 면제, 자율업소는 관련단체 자율지도, 지도업소는 단속반을 편성 위생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작년 10, 13이후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실적율 5월 15일 현재로 보면 11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발, 영업정지를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은 특히 유기장, 대중음식점, 다방 전자 유기장 등을 학교주변 만큼은 주변 정화구역을 설정하여 단속하는데 18개 학교에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주로 이 구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정화구역이 학교 보건법상 정문에서 50미터 상대 정화 구역이 200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지도 단속하는데 자율 지도감시와 학교별로 고발센타를 설치하고 학생이 직접 보고 학교에 고발하는 정신을 갖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 시설수질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 21개소, 수혜민원 486가구, 2069명으로서 수질관리가 가장 문제입니다. 년2회 수질검사도 하고 시설에다 위생관리 지도원을 위촉하였으며 부락별로 시설유지 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정기적인 투약으로 연간 2500㎏의 크로르칼키를 공급하여 매일 투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후시설 보수차 송현동 3개소가 안 좋아서 그곳에 보수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입니다. 쓰레기 수거문제가 나오면 우선 시민들께 죄송한 말씀 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본다고 합니다마는 시민들 욕구에 그것이 찰리도 없고 항시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량은 1일 102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청소구역에서 81톤, 농촌 쓰레기가 20톤으로 농촌등이 3개 동에 2047세대입니다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특별 청소구역에서 가연성이 37.7톤, 불연성 40.6톤입니다. 농촌지역에서는 가연성이 9.6톤, 불연성이 10.4톤으로 되어서 선진국 쓰레기 발생 추세로 보면 가연성이 훨씬 많다고 하는데 한국은 불연성이 많아서 소각이나 기타에로 문제가 있어서 보사부에서는 또는 연구기관에서도 불연성에 대한 처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750억원을 들여서 쓰레기 소각통을 설치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선진국 쓰레기 발생율로 알고 설치하였는데, 전부 연소가 되지 않더랍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미화요원은 43명인데 중부에 25명, 남부에 18명을 배치하여 중남부별로 가로 청소를 6명하고 매립장에 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량 4대는 중남부 각2대, 수하차는 중남부 16대, 10대를 두고을온박스는 중부 9개, 남부 6개를 배치하고 있으며, 주로 APT지역에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정착을 위해서 가연성, 불연성을 하절기 동절기로 분리하여 1주에 격일제로 회수하는데 상당히 정착된 과정에 있으나 재활용성은 아직은 못하고 있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회수해 가는 방향으로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연, 불연성도 분리했으면 분리 처리해야 하나 사실상 그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연성 쓰레기처리는 작년 청주에서 처음으로 내무부장관이 현지에서 지시하여 설치하였는데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와 같은 여건의 타와 교합투자해야 그런 공장을 시설하고 100%는 안되더라도 60-70%는 가동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연구과제이고 또 근본 방향제시는 정수에서 하지만 주민들이 성의를 보여야만 요문제가 해결되리라 여기고 또한 매립장 단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에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시범지역은 전시로 확대하면 인력이나 여건 때문에 어려워서 성북APT, 금성APT로 지정하여 운영한 결과를 보아서 경비절감과 성과거양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론롤박스 2개를 배치하여 가연성, 불연성으로 나누어 수거토록 하여서 그간에 비닐봉지를 시에서 6천매 제작 공급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수영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분뇨시설은 수세식이 719개, 수거식이 6,500개인데 현재까지 분뇨 수집운반과 정화조 청소를 나주미화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90.1월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대행하고 있는데 재래식 분뇨수거료는 18ℓ당 148원, 분뇨정화조 청소는 5인용 기본료가 약 6,500원으로 작년도 수지현황을 보면 수거료 수입이 90년도 72,261천원인데 지출이 68,481천원으로 3,780천원의 수입이 남았는바 자립도가 `105%입니다. 여기에는 장비손료 즉 감가상각비 등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요금 인상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종전에는 요금 인상하려면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는데 지난번 요금 인상 요구시 타시군의 경우와 비교해 보니 대체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쓰레기 처리입니다. 지금은 저희들한테 폐기물 관리법상 시지역은 전부 특별청소구역입니다. 그런데 전지역을 특별구역으로 관리하다보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 지출이 훨씬 많겠기에 지금 농어촌지역은 특별 청소구역의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동은 송현,부덕, 가야동입니다. 또한 송월, 영강, 향교, 영산, 이창동 일부지역이 해당됩니다. 최초에 대두된 문제점으로 각 농촌가정의 연료가 바뀌고, 소비문화의 변화가 우려될만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대비하여 시에서는 3단계의 추진방법을 구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가구 이상 6개 마을을 우선 수거하기 위해 올하반기에 론롤박스를 배치하고, 100가구 이하 23개 마을은 92년 상반기에 론롤박스를 배치하여 수거할 계획이고, 50가구 이하 60개 마을은 92년 상반기에 간이 적치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쓰레기를 꼭 론롤박스까지 운반하여 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84,500천원입니다. 농촌쓰레기 문제는 주민들하고 정책적 의식, 발생원인자가 힘을 합하여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쓰레기 발생 원인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생각을 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용상동 41번지에 910평 규모로 지주 승낙하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립이 157평이고, 약 752평이 남았으므로 93년까지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금 단순매립하고 있으므로 매립장 소독을 4월부터 주3회 철저히 하고 있고, 특히 농사철에는 충, 란을 같이 없애는 약제와 동력분무기를 구입하여 매일 소독할 계획을 추진중이고, 하절기에는 복토제를 동절기에는 연탄제를 이용하여 떡시루같이 철저히 복토하여 금년 5월 말에 준공을 했으며, 매립후 1개 가량 토양을 덮는 것으로 가스등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처리를 위한 장기계획으로 가연성 쓰레기 고체화시설 설치계획인데 약 5억원이 소요 됩니다. 충청도에서 기 시설한 카다로그를 참조한 것으로 완전하지 못하여 앞으로 더욱 연구, 관심을 갖고 문제의 타결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함평, 나주군 나주시를 합하여 합동 매립장을 설치할수 없을까 하는 구상에 제가 처음 사회과로 왔을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문평정도가 어떨까 하였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시를 위하고 하여 그때 얻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완전 복토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나주에다 매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청소계장에게 과제를 준 적이 있는데 나주 석현동에서 남부지역까지 제방 높이로 매립하는 토양을 조사해보라고 했더니 청소계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시청 앞 구룽지를 다 메워도 2/3정도도 못 메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주시·군 쓰레기를 다 메우면 약 56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75년경 나주시와 순천의 면적을 보니까 거의 같았는데 그런데 나주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요건이 무엇인가 하면 나주는 유용한 입지가 없다. 전부 수해가능 지역이다.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용산동에 매립장을 설치할때에 사후문제만 잘 보완하고 강하고 지주들의 승낙으로 매립하면 개발하고도 연계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는 물체라든가 하는 것을 다루지 않고 인간생활을 다루기 때문에 예측 불허, 다양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현명하신 의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과 업무가 워낙 방대하셔서 과장님 이라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가 있는데 생활보호 대장자가 작년에 비해 각동별로 많이 감수했다고 항의하고 있는데 이 오염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생존권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작년 35건, 금년 13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다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시에서 완벽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나 자세한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쓰레기 수거 문제와공해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북아파트의 경우는 쓰레기 분리수거 하고 있는데 불연성, 가연성으로 분리수거만 했을 뿐이지 매립을 한꺼번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럭키에서 뿜어내는 냄새로 인해 나주시민이라면 전부 다 한달에 서너번씩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 냄새가 과연 공해인가, 아닌가에 대해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과연 공해라면 단속을 몇 번이나 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자 책정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심의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동장이 직권조사해서 보고하면 시생활 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후에 기각된 건이 몇가지나 있었는지, 그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알고 싶고, 지금 현재 당연히 혜택을 봐야 할 대상자가 있을 경우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자료 제출을 두건 정도 하고 싶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기금 융자실적과 생업자금 융자실적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동기의원입니다. 농촌쓰레기 문제를 하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요즘 농촌지역에 가면 하천과 아니면 산기슭 등에 무수히 널려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 운동차원으로도 주관부서인 사회과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까운 예로 봉황천이나 귤메봉 등에도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데, 1년에 한두번이라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공단지 공해폐수 때문에 제가 도청 환경위생과에 물어본 결과 농공단기 입주시에는 사전심사를 해서 공해발생이 안되는 업체만 입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서류상의 심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3차 단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심사하지 마시고 철저히 가려 심사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공해업소를 단속강화하시어 공해나 폐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생보자 중에서 거택보호자, 자활, 의료부조가 감소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종전까지는 재산, 소득, 연령 등을 감안했습니다. 그것이 국가정책적으로 그 집에 자활의 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직이라고 해서 그 사람까지 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 장래를 망쳐 버린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추정 소득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가 건강함에도 놀고 있으며 학력별, 기술 등을 감안하여 추정 소득을 가합니다. 그리하여 전체가 이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시로 책정, 탈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길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오염단속 조치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법대로 적용해야 하지만 사실상 실무자 입장에서 저개발 지역인 나주에서 개발에는 부수적으로 약간의 주민불편으로 따르기 마련인데 그걸 칼날같이 잘라 버리게 되면 누가 나주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여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고려하여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여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고려하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행정 조치 이전에 본인이 개선하도록 하고, 이것을 너무나 방만하게 놓아두면 나주의 자산은 맑은 공기 전원도시인데 이것을 너무나 해치면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염행조의원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 수거후 한꺼번에 매립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하여서 연탄재는 복토용으로 쓰고 일반쓰레기는일반 매립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완전히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만들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럭키에서 뿜어낸 냄새인데 작년에도 20여번 검사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1, 2종은 환경지청과 보건연구원에서 관장하므로서 시에서 관장할 업체가 아니므로 사실상 의도적으로 여론화하여 럭키에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약 2억 정도 투자하여 설치하였는데 그곳이 우리 관할 안팎을 안 따지고 주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같이 감시하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자 책정관계로서 동에서 확정하여 시로 보내면 시에서 기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정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재산관계로 재산 증명이나 납세필증도 다시 한번 조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혜택받은 대상이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유의 책정범위가 있습니다. 영세민 하고 생업자금을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오동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쓰레기 문제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특별청소구역입니다. 시는 따라서 시에서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시 전체를 전부 청소해 주고 주민은 오물수거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사업의 자립도는 11%입니다. 3억6천만 투입되는데 받는 것은 3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재정은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반드시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해당과와 타협하여 시민운동등으로 타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사전심사를 잘해 가지고, 공해 배출이 없도록 하고, 3차 단지에서는 철저히 해주시라는 문제는 농공단지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성 검토가 시나 도 환경지청에서 해야할 부분으로 나뉩니다마는 지금 현재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으며, 단 1차단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 공무원들이 입주업체에 권유하여 들어온 결과 어느 업종이나 환경성 검토만 합력하면 입주하였으므로 그후 공해가 다발할 수 있는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업자들간에도 나주 농공단지에 입주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으므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농공단지인 나주 농공지구가 주민소득과 지역발전과 연결된 사업이라고 하면 공해 등이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깨우쳐서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한자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대학교가 있어서 학생이 3천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주의 큰 행사는 거의 그곳에서 하게 되고 엊그제만 해도 JC체육대회때도 눈여겨 보았으니 행사때마다 만여명이 모이지만 롤온박스 하나 없고, 그 과정을 시 기준으로 추진하신다는데 과연 어디를 둑 시를 지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수질 오염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사회가 인간과 인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 되어가고 영산강에서 등이 굽은 고기가 나오기도 하는등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영산강을 살리는 길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됩니다마는 영산강이 몇 개 시군에 걸쳐서 내려오는데 타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살리는 방법을 찾아 봐야 될거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목포 하구언 설치 다음부터 더욱 심각하다고 보는데, 물이라는 것은 흘러가야 되는데 고여 있으므로 해서 비농사철에는 하구언을 개방해서 한번씩 환류해 주는 그래서 고여있는 물을 흘려 보내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와 명쾌한 답변으로는 미약하고 공해인가 공해가 아닌가의 답변은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동신공대에서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화공약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사회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조사하여 서면으로 처음에 질의했던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신걸로 알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100세대 이사이라 하면 우선적으로 동사무소 소재지 마을로 아마 거의 그렇게 되어서 동신공대 지점, 동사무소 근처에다 배치하였으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타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주십사한데 대하여 관료조직이 있어서 제가 독자적으로 사실상 의사 표시능력이 없고 시장님보다도 의원님들이 더 낫지 않을까 하며 저희들도 늘 위에 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가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목포 하구둑은 제가 알기로는 하구둑에서 간만의 차와 수위 조정을 하는데 그곳을 터서 여기까지 물이 올라오게 하면 하구둑은 막아서 인조에 조성된 농지 등의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하며 장성호, 나주호의 물 전부가 흐르면서 자정하게 되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주변 발전추세에 따라 조성된 하구둑을 개방하는 것은 어려울 듯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까지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신공대는 실험실에서 특정 유해물질을 사용하는데 거기하고 나주의 사진관이 한군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전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천수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민방위 행정추진방향이 있습니다. 민방위는 지역 자위역량의 강화와 선진방재 기반구축인데 전시대비와 재난대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데팡트시대로 흐르고 있어서 전시업무는 조금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민방위업무가 생활 민방위로 바뀌어서 방재업무를 금년부터 민방위과로 이관해서 보도록 풍수해 대책법이나 민방위 기본법에서 일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민방위국으로 방재업무가 이미 넘어와 있고 도나 시는 금년에는 관행대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내년에는 민방위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재업무는 재난이 일어나서 차후 복구차원의 방재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방재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역사적 기원입니다. 역사를 보면 제3공화국시설에 민방위 업무가 생겼는데, 사실은 고구려때에도 경당이라는 현재의 민방위와 같은 업무가 있었고 신라 때에도 화랑제도가 있었는데 화랑제도는 진흥왕 때 국가방위에 기여를 했지만 그 이전에 청소년 수양단체를 마을 단위재난에 대비해서 생겼으며 고려 때는 양호라하고 조선조에서는 봉족이라 하여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는 지역방위에 동원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조에는 봉족이외에 우리가 임진왜란때에 의병을 일으켜서 나주가 자랑하는 나주인 김천일선생이 6월에 300여명의 나주인을 이끌고 북상출격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업무는 75년9월22일 창설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유래에 대해 몇 줄 적어 보았습니다. 현재 나주고교 뒤에 상담비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1597년 정유재란 때 나주 동강면에서 침입한 왜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최욱이라는 사람이 향토방위활동을 전개하여 모두 순절했는데 그 최욱의 유복자 최식 외 11가 자녀들이 왜군에 복수를 위해 계를 묻습니다. 그래서 계이름이 상담약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와신상담에서 유래한 풀섶에 누워서 쓸개를 씹는 뜻으로 복수를 위해서 이를 가는 계인데 그 뒤로 이 기록이 발견되어 가상하다 하여 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 및 편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원칙은 지역민방위대는 주소지 통단위로, 직장민방위대는 직장단위로, 기술지원대는 시단위로 편성하고 단 지역 및 기술지원대와 직장민방위대는 상호 중복편성이 불가합니다. 다음 편성 대상자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매년 12월 31일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완료되는 50세 이하의 남자 또 만성허약자로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사 대상자가 되었을 때 편성이 되고 또한 편성제의 사유가 해소된자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녀 중 지원자인데 이때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편성 제외자는 본인 및 소속 직장장의 신고로 당연제외자와 심사 제외자가 있습니다. 당연 제외자는 경찰, 소방직, 교정직, 보도직 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도서벽지 교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연 6월이상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현역 병입영 대상자, 방위소집 대상자,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은 당연 제외되고 심사 제외자는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의사진단에 의하여 전공상 조경 및 이에 준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자로 인정된 자,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는 심사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제입니다. 민방위대 편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통민방위대입니다. 편성단위는 행정구역상의 통익 편성대상은 직장 및 기술지원 대원이 아닌자로서 편성절차는 동장이 제대별로 편성하고 대원 연명부 2부를 작성하고 동장이 통민방위대장이 각 1부씩 보관 관리합니다. 예를들어서 영강동 1통 민방위대원은 26명입니다. 통장이 당연직으로 민방위대장이 되고 그 밑에 부대장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5개의 분대가 있는데 기동분대, 경계 대비분대, 구호급식분대, 연락수송분대, 방호 복구 분대로 편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지원대는 편성단위가 시단위입니다. 편성대상은 수방, 방공, 의료, 전기토목 등 기술소지 지역 및 직장대원 중에서 동장 및 직장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발한 자입니다. 편성규모는 30인에서 150인 사이인데 우리시는 86인입니다. 예를 보면 나주시 기술지원대는 86명으로 대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대장은 김상수씨입니다. 그 밑에 본부, 의료구호, 전기통신, 토목건축, 수송급식, 화생방, 인명구조 분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는 편성대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방위편성대상자가 20인 이상인 업체,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 단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편성요령은 대장은 직장의 장이 되고, 단 중앙관서나 시, 도, 시군구는 직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대원이 20인 미만인 소규모 직장 민방위대는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하여 동일계열 상급관서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직장대 예시는 예를 들어서 나주럭키공장 직장 민방위대는 135명입니다. 대장은 공장장인 최정남씨가 부대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대는 그 직장의 기능에 맞게 분대를 편성합니다. 럭키에는 본부분대, 소수방, 방호복구, 의료구호, 화생방 분대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조직운영의 내실입니다. 저희시의 민방위 조직현황을 보시면 127제대에 5,096명으로 의무자가 4,789명, 지원자가 307명입니다. 이 중 127대 중 지역이 96대, 직장이 30대, 기술지원대가 1대입니다. 여기서 지원자는 전부 시, 군 동사무소를 내무공무원만 307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수방기동대는 5개대 110명이 있는데 여기는 과거 수해가 많은 송월, 송현, 영산, 이창동의 1개대에 각 20명으로 하고 영강동만 30명으로 편제가 되어 잇고 시에는 인명 구조대가 1개대에 20명 있는데 거기에는 영강 6명, 영산4명, 이창9명, 가야동 1명으로 해서 수해 때 인명구조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입니다. 민방위교육의 목적은 투철한 국가 안보관 확립, 실기교육을 강화하여 사태 대응력 배양, 정부 시책홍보를 시정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11월 중이고 교육시간은 편성반 별로 약간 틀립니다. 신규편성반은 20세는 연 12시간, 34세는 연 4시간, 청년반은 20-33세가 연 8시간, 장년반이 35세부터 50세까지는 연 8시간, 41-50세까지는 연 4회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은 자습교재만 활용하게 됩니다. 교육과목은 정신교육, 실기교육이 있고 강사는 대학교수 등 위촉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실적이 2,313명을 대상으로 2,027명을 교육하고 87%의 실적을 올렸고 불참자 286명을 5월 23일, 24일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입니다. 민방위날은 연 12회를 하는데 2, 6, 9, 12월은 비상소집 훈련만 하고 그 외의 달은 매월 15일에 민방위의 날 훈련을 합니다. 단 15일이 토요일이면 전일에 일요일일 경우는 익일 실시합니다. 중점 실시사항은 전국 공통으로 민방공태세, 사태수습훈련하고 지역동통으로 전시국민 행동요령, 풍수해 방지훈련을 합니다. 비상소집은 연 4회하는데 예고비상 2회 불시비상 소집을 2회 합니다. 다음은 자율경방 강화로 신고망 및 신고원 관리현황을 신고망은 총 834개 망에 기본 480특별 354개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통반장망이 되겠고, 특별은 집단 하숙지역이나 대공 취약지역, 다중이용업소, 다중집합장소망이 되겠습니다. 신고요원은 이동신고 요원과 고정신고 요원이 있는데 총 410명입니다. 이동신고 요원은 집배원, 검침원, 외판원 등 이동해서 자주 우리 시내를 돌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했고 고정 신고 요원은 범인성 업소, 종사요원 예를 들어서 전자 오락실 만화가게 등입니다. 이에 대한 중점 범죄 신고 체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저해사범인 교통질서 위반, 자연훼손 퇴폐 유흥업소, 도박행위 등 무질서 사례를 신고자 신분 노출업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는데 \\'92년까지 총 13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90년도 시범적으로 20개를 했고 \\'91년 60대를 설치합니다만, 아직까지 주민의 반응을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의 반응은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것은 3가구를 1조로 비상벨을 달아서 도둑이 들어올 경우 누르면 다른 가구에 신호가 가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대당 2만원으로 도비 30%, 시비20%, 자담 50%로서 본인이 만원을 부담하여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지도 검열 실시를 저희 민방위과에서 합니다. 검열기간은 매년 5월부터 8월 중에 실시하는데 주관은 시장이 하고 검열 대상은 97대로서 지역 70, 기술1 직장 26개인데 연차별로 3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91검열계획은 42개대로서 지역이 32, 직장이 10개대입니다. 주요 검열사항은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자체민방위계획 수립 및 활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열해서 우수 기관 및 지역 민방위대는 표창을 하고 부진 기관 및 민방위대는 경고 또는 재검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시범 민방위대는 총 30개대를 지정했는데 도에서 지정한 것이 2대가 있습니다. 지역은 송월 7통, 직장은 전신 전화국이고 시에서 지정하는 곳은 6대이고 동에서 자체 지정하는 각동 2개대씩 해서 22개대가 있습니다. 육성방법은 사태 수습입니다. 훈련 및 사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민방위 보조 사업비를 활용하여 장비를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91년 종합평가는 8월 26이부터 9월 13일까지 평가하여 우수 민방위대는 표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의용 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은 나주시 의용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을 소방서 주어서 소방서 특별회계에 포함해서 주는데 이것은 나중에 절차는 고려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총 15명인데 3년 이상 근속자의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50/100이내이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액은 중고등학생은 공납금전액이고 대학생은 연 500천원을 주게 됩니다. 현재 \\'91 지급 실적은 15명을 상반기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을지 연습의 실전화입니다. 종합적인 전시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관계 요원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매년 8월 중에 실시를 합니다. 금년에도 8월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실제훈련의 중점은 전시 초기의 동원능력을 검토하고 지역 단위 종합 훈련 제제를 검토하고 전시 취약 분야를 발굴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시설은 저희시 지하 1층의 민방위 교육장 겸 대피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경보시설이 무인 단말기로 있는데 거기는 군민회관과 이창동사무소 현 건물의 옥상에 있습니다. 그곳에 경보싸이렌이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보턴만 누르면 사람이 없어도 저절로 싸이렌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송월동에 1개소 있는데 여기에는 1일 취수량 500톤인데 금방 내무부에서 확인와서 현지에 가서 물을 틀어 봤는데 녹이 없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1일 급수 가능인원은 6,250명인데 1일 80ℓ로 계산한 것입니다. 앞으로 수도가 전시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물론 각지에 우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기타 급수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서 급수를 하겠습니다. 주요장비로는 민방위 지휘용 봉고차가 1대, V.T.R가 3대, TV가 3대, 대형스크린 1대, 수방장비로는 수방복 104벌, 구명환 25개, 로프 29조, 응급처치셋트 10, 구명 자켓 50벌, 전자 메가폰 10개, 헬멧 112개, 손전등 25개 등이 있고, 인명구조 장비로는 구명정 2척, 투광기 4개, 구명환 4개, 로프 4조, 헬멧 20개, 작업복 20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전시 대비 업무의 민방위 업무를 금년부터는 생활 민방위 업무로 전환해 가면서 저희 민방위과에서 재해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여 이제까지는 건설부장관이 방재업무를 다룬 것을 내무부장관으로 이관해서 따라서 건설과에서 민방위과로 방재업무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계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노인복지증진, 아동복지증진 요보호 여성발생예방, 복지증진, 생활개선, 부녀단체 육성, 새질서 새생활 실천계도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사회과 가정복지계에서 91년 5월 1일 가정 복지과로 과거 설치되어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로 주요 담당업무는 표와 같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수가 3,265명, 노인단체로서는 대한 노인회 시지회, 노인회, 동분회, 학구단위 노인회, 노인정 34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전 취미활성화 일환으로 경로주간을 맞아 91년 5월 10일 경노 놀이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노인건강 생활 및 활동지원으로는 노인건강진단, 승차권교부 경로수당지급 등 노인의 휴식공간이 되는 34개, 노인정에도 운영비 및 연료비를 지원하고 노인회 시지회에도 운영비와 복사기 구입, 냉·온방기, 게이트볼을 지원 노인복지시설에 내실화를 기함과 안정된 생활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모범 경로장 5개를 보수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증진으로 나주백민원과 전남 영아보호소에 129명이 수용보호 받고 있으며, 2개소의 어린이 집과 28세대 52명의 소년소녀가장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 및 지원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여성발생예방 복지증진입니다. 영세모자 88세대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가족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주 버스터미널에 간이부녀상담소를 설치하여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및 부녀단체 육성으로 동거부부 결혼 사업을 4월 25일 실시했으며, 여성단체에서도 단체별 특색사업을 추진 중이며 마을단위 부업장려로 송현동 부녀회에서 토종닭을 사육, 남산 동 부녀회에서 쑥차 제조 등 부녀회 활성화 및 유휴인력 활용으로 생산적인 부녀회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 새질서 실천계도는 건전소비생활 풍토조성, 가정의례실천, 환경오염 추방, 질서계도에 부녀단체를 통하여 여성의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으로 내고장 환경 가꾸기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업무 미약하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 단위 권장 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 볼랍니다. 내용을 보면 토종닭, 사육, 쑥차 제조 등이라고 하였는데 토종닭 사육은 지금 어디서 하고 쑥차 제조는 남산동에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송현동 부녀회에서 토종닭 사육을 하는 것은 병아리에서 부화된 조그만한 토종닭을 구입하여 부녀회에서 키웁니다. 공동사육을 하고 그것이 크며는 마을에 판로를 해서 부녀회 소득 사업에 기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마을 부녀회 자체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쑥차는

쑥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부녀회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남산동의 경우는 개인 집에서 배어다 말리고 있던데요. 그것은 어느 누구누구 지정을 합니까?

지정은 안하구요. 남산동에 거주하는 부녀회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손수 하셔 가지고 공해없는 깨끗한 차를 저희가 12월 알뜰 시장을 개설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해다가 ㎏당 얼마로 시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구입은 안하시고요, 거기에 쑥하고 찹쌀가구를 빻아서 쑥차를 만듭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쑥을 들에 가서 채취해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남산동 전체 동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녀 회원으로 몇 분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냐, 또 채취실적에 의해서 댓가를 주는 것이냐, 또 해가지고 나중에 시에서 ㎏당 얼마씩 해 가지고 일괄해서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득 금액은 부인회에서 경리를 하는 것이냐 그 한계를 묻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50%해서 각 부녀회에서 2개 부녀회에 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쑥을 못 베어 냈을 경우, 또 거기에 쑥차를 만드는데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비로 백만원을 사용을 하면서 다전체는 사용이 않되겠지요. 그걸 사용을 하면서 쑥차를 제조해서 아파트 단지 부녀회, 부녀 단체에 판매하여 그 이익금으로 마을 기금으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익금하고 원금도 마을부녀회에서 기금으로 됩니다.

다음 기회에 부녀과장한테 구체적으로 전화하고 물어 볼랍니다. 다음 기회로 넘어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