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8일 나주군수로부터 제출된 나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과 지난 5월 20일 제출한 군유재산 매각 이설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군유재산 매각 이설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58조에 의거 자치단체 소유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전라남도 잡종협회 전남지부의 시설부지의 광주직할시 첨단과학기지 시설에 편입되어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 상전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일부 매각하여 이를 유치하므로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동 매각 대금으로 보다 넓은 상전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이중효과를 기대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91. 3. 16일 잠종제조시설 후보지 선정을 협조해 달라는 전라남도지사의 지시공한이 있었습니다. 3월 28일 잠종제조시설 후보지 매입신청이 한국 잠종협회로부터 저희 군에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4월 8일 치잠사육용 군유상전 매각승인 신청을 군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4월 11일자로 치잠 사육용 군유상전 매각 이설승인을, 저희 도에다가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5월 1일자로 군유재산 심의위원회의 군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5월 3일자로 군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자로 군유상전 매각 및 이설 매입대상지를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군의회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이 사항이 진행되고 있어나서 구성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반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가 마침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35조1항에 의해서 승인절차를 거치고자 오늘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 대상토지는 현재는 잡종재산으로서 위치는 남평면 서산리 전 512번지입니다. 면적은 1,858평방미터 약 562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관리는 상전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토지 등급은 104등급 여기 가격명시는 저희들이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고시지가로는 평방미터당 72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 고시지가로 해서 전 면적에 대한 환산가액이 134만3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매입 토지현황은 봉황면 덕곡리 전 26번지 면적은 2,826㎡ 약 85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봉황면 덕곡리 162번지 신재봉씨 소유입니다. 현 토지등급은 90등급으로 고시가는 ㎡당 370원입니다. 전 면적에 대한 환가액이 10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내에 현재 군유상전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다섯 개면에 76필지, 49,894평이 현재 저희들이 상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종협의회가 지금 자기네들 사업계획상으로는 잠종보호관리실 하고 빙고하고 잠종정리 수용실 및 기타 해서 78평의 건평을 세울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준공은 9월말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잠종협회가 저희 군에 왔을 때 어떤 이점이 있겠느냐 이거는 우선 그 잠종을 생산하는데 단순노동력으로서 연인원 약 300명 정도를 취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그 정도는 취업기회를 갖게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은 도 잠종사업소가 저희 군으로 오는게 여러 가지 제반여건 조성상 좋지 않겠느냐 해서 특별히 군유재산에 손실이 없다 그러면은 주변에 공해나 다른 환경영향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더 큰 목표를 위해서는 유치를 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잠종협회는 지금까지 어디가 있었느냐 그러면은 광주직할시 광산구 쌍암동 즉 비아에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첨단과학기지로 들어가니까 여기로 옮깁니다. 지금 저희들이 잠종협회가 들어올려고 하는 그 남평면에 대상 상전은 지금 산 밑 가까운 곳에 있어 가지고 교통상으로도 진입이 어느 정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주변에 영향도 별로 없고 또 잠종을 생산하다 보며는 가급적이면은 주택가라할지, 다른 공해요인이 적은 곳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대개 그 대상지를 절충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제반의 협조요청이 저희들한테 들어 왔었습니다. 참고로 왜 도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협조요청을 했느냐, 당초에 군유상전이 매입조성 당시에 일부는 국고지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거의가 도비가 30%정도는 지원해서 조성이 됐던 그런 관계로 해서 가급적이면 크게 다른 어떤 제한요인이 없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도록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도의 계통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성열 의원입니다. ㎡당 723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게 104등급에 대한 등급가격이지요. 그랬을 때 여기 감정예상 가격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여기서 승이이 된 연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그때 평가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전에는 안 됩니까? 우리 의회의결이 있기전에요.

사전에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평가를 하는데는 평가 수수료가 지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평가수수료가 헛돈이 되기 때문에 우선 승인절차를 거친 연후에 확실히 되었을 때 평가의뢰를 통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은 용도폐지까지 다 시켰는데, 예상을 하고 지금 \\'91. 5. 3일날 군유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 해 가지고 용도폐지까지 했는데 이것이 전부 의결에 결정될 것이라고 이런 예상을 하고 하신 것 같은데, 평가를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했다는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데 결국 제가 그쪽 실가격은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산리 땅금이 실거래 가격하고 평가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리라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렵니까?

저희들 방금 여기 오기 전에 해당 면을 통해서, 거래가격 아주 정확성은 공인된 가격은 아닙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해서 알아봤더니 3만5천원에서 4만원선에 거래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 거래가격도 땅 위치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거래 가격도 중요합니다마는 국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은 한국감정 평가원과 기타 1개소 평가원,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파는 것도 그 가격대로 팔아야 되고, 취득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법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거래 가격하고 감정 평가가격하고 얼마정도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불확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덕곡리 땅을 그러면은 평가 가격하고 차액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기 매입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거래가격하고 평가가격하고 차이가 있을 때, 통례적으로 지주들이 협조가 안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아마 그 효율 땅의 이용도가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마 아니지 않느냐 또 군의 상전은 가급적이면은 농경지하고도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라야 적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약 또 기타 공해로부터 전혀 영향이 없는 지역이라야 상전으로서 유지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도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절충이 안 되어 있고, 상전으로 군이 평가액 대로 매입했을 때 거기에 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타진결과, 지주로부터 내락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가액 이외의 가격은 달리 그 사람한테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경리계장 황옥연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방안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당연한 일이오나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환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나주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심의안\\"입니다. 종전에는 일년간 군정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결산심사를 도에서 실시하였으나 \\'90년도분 결산부터는 군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심사를 받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오늘 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심의를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125조 및 이법에 따른 시행령과 조례에 의거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세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한 명은 군의원중에서 군수의 추천없이 자체 선임토록 되었고, 남은 두명은 군수추천 네명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된 네명은 회계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자를 엄선하여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추천한 것입니다. 뒷장에 첨부된 명단을 잠깐 설명올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형씨, 이분은 62세로 광주에 거주하며 공직생활 35년이상 역임하셨고 나주군 재무과장을 4년 6개월 지낸바 있습니다. 다음 김병기씨, 이 분은 같은 62세로 역시 광주에 거주하고 공직생활 30년이상 재직하셨고 나주군 기획실장과 전라남도 재무과 예산담당을 표에 보신바와 같이 지낸바 있습니다. 다음 윤병규씨는 59세로 나주시에 거주하며 공직생활 28년 나주군 원예계장을 역임하셨고, 나주읍사무소와 군청 새마을과 동시에 경리업무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선씨는 공직생활 30년으로 전도자금 출납원인 부면장직과 회계 담당직을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역임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군의원중 한명과 추천인원중 두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이 자리에서 선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해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형씨는 작년에 퇴임을 했습니다만 본군 재무과장을 역임하시고 바로 여수시청 재무과장을 또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년퇴임을 하셨고, 김병기씨도 본군 기획실장을 하고 계시다가 작년에 이분도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병규씨도 작년 6월에 아, 김병기씨는 작년 6월이고 윤병규씨는 작년 연말에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양선씨는 약 한 3년된 것 같습니다. 정년퇴임한지가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필만씨를 추천동의 제안합니다.

저로서는 김병기씨하고 김양선씨하고 선임했으면 합니다. 김병기씨하고 김양선씨.

이의 있습니다. 한분씩 한분씩 동의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의를 하실 분이 한분만 동의를 해 주셨으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 이동열 의원께서 두분을 동의제안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양선씨를 추천합니다.

김병기씨를 추천합니다.

김병기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김양선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들의 동의를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른 뜻에서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미 검사위원으로 위촉을 한 강필만의원께서 지금 사는 곳이 동강면입니다. 아니 동강면이 아니지요. 반남면이지요. 제가 그것은 실수했네요. 제가 방금한 것 취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