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유재봉입니다. 오늘도 나주시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답변이 이어집니다. 업무보고의 순서는 오전회의에서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순이며 오후 회의에서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향토문화회관, 수도과 순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심기만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산업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산업행정 시책방향 그리고 양정계 소관으로 식량생산과 양곡관리, 축산발전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농정계 6, 양정계 8, 축정 2,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1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영농구조는 전 659㏊, 답 1,835㏊, 과수 273㏊로서 2,767㏊이고 농업인구는 3,012호, 농업인구는 11,864명입니다. 수리시설로는 수리안전답 1,700㏊, 저수지 19개소, 양수장 24개소, 대형관정 3개소, 송현관정 75개소가 있습니다. 업체현황은 농약판매업소 17, 농묘상 15, 비료판매 26, 도정공장 4, 소규모임도정 21개소를 비롯하여 총 134개소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산업행정 시책방향입니다. 농업소득의 안정적 생산으로는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과,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정부양곡관리의 합리화로 양곡수립 대책과 사고예방, 수요확대로 소비를 촉진하게 하며,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은 가축개량과 방역, 그리고 사료생산으로 기반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식량생산은 상품성 양질을 생산하고 농업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하여 일손을 덜게 하겠으며, 기상재해예고로 병충해 종합방제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식량생산 목표는 미곡이 57,037석, 쌀보리와 맥주보리를 합해서 11,405석, 두류, 서류 잡곡 등 3,400석을 포함해서 금년에 71,842석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특히 중점시책으로는 일반벼를 작년보다 많이 확대재배를 해서 금년에는 일반벼가 많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작년에는 70%를 심었던 것을 금년에는 일반벼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농의 성력화를 위해서 기계화 영농단을 대규모 12개소, 소규모 4개소로 모두 16개소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병충해 종합방제는 1,419㏊에 약 10회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종합농토배양 사업으로 볏짚 깔고 깊이 갈이 1,835㏊ 토양개량제 공급을 석회와 규산질 모두 848톤에 10,254천원을 보조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작으로는 과채류 시설 현대화, 난방기 공급, 화훼시범조육성, 버섯시설 현대화 등 4개 사업 90,800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감은 뽕수확에 공급, 소득약제공급 등 2개 사업으로 31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규격출하사업으로 도로와 호박 포장용 박스를 제작하는데 9,566천원을 투입하게 되며, 특히 이 사업은 중·남부 농협에서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유실수 식재사업으로는 유휴공한지에 단감나무를 군식하여 우리주변에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사업으로서 영강동과 가야동, 송현동에 600주를 기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집집마다 매화, 단감 등 유실수를 심어서 주변환경과 과수호를 조성하는데 금년 가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배 수출확대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발대책의 보완과 농가의 생산안정, 그리고 소득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재재 현황으로는 신품종이 86㏊ 약 38%입니다. 재래종이 138㏊ 약 62%로서 총 224㏊가 과수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수출목표는 45톤으로 미국과 동남아에 수출할 계획으로 원협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4톤을 미국으로 수출한 바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침으로서는 신품종 확대와 품질을 향상하고 나주배 상업용 육성으로 수출을 확대와 품질을 향상하고 나주배 상업농 육성을 수출을 증대하겠으며 유통구조개선으로 안정적 생산을 기여하고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는 과원 조성에 5㏊, 선파기공급 7대, 과수시설 5개소, 지온저장고 40개소, 로변직판장 1개소, 위생봉지공급 5㏊,규격박스 4만매 수출계도용 배를 200상자 해서 모두 금년사업비가 도비와 시비부담을 포함하여 136,600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입니다. 정부양곡 안전관리를 위해서 정부관리 양곡의 품위유지와 재해도난 등 사고예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정부소유 1개소, 농협 14개소, 개인 25개를 합해서 총 40개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91년 5월 20일 현재 보관양곡은 27,757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고량 및 품위점검을 위해서 정기 년 2회 수시 월1회 점검실시 하겠습니다. 양곡충해 예방을 위해서는 년2회 소독을 실시하고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월 1회 이상 양곡판매 업소와 양곡도정 공장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산 추곡 통일벼 수매계획입니다. 계획예시량은 31,500가마입니다. 단량은 40㎏입니다. 이 물량은 지난해 83,390석과 비교해서 배정량은 33.8%입니다. 저희시는 농촌지역으로서 특별히 37.8%로 도평균에 약간 상회하는 배정예시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동별 배정한 기준은 지난 88년부터 90년 3개년의 수매실적을 100분비하여 각동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수매가격은 지난해 통일벼 수매가격에 준해서 수매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별 수매량 배정은 동과 마을단위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여 특히 동장명의로 농가별 수매예시량 시달표를 교부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당초 예시받은 통일벼 수매량을 일반벼로 대체 재배했을 때에는 그 물량만큼은 일반벼로 수매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 대책입니다.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사업의 정착과 축산업의 구조개선의 추진, 특히 축산 공해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축산개량사업으로는 가축능력개량으로 경제적 제고와 우량가축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가축인공수정 목표는 금년에 1.020두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방류금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양축농가의 정화시설비 지원으로 축산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목표는 정화시설 2개소와 톱밥발효돈사 1개소, 간이정화조 41개소를 합해서 45개의 사업량으로 도비, 시비, 축산 진흥기금, 자담을 포함하여 사업비 149,000천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사료생산은 양질의 돈사료 생산 및 부존 사료 자원의 개발 이용 확대와 농후사료 절감으로 양축경영의 안정도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생산 목표는 16,348톤입니다. 가축방역은 예방주사를 철저히 해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예찰 강화를 철저히 해서 양축 농가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소기종저 1,000두, 소전염성 비기관염 300두, 돼지콜레라 1,000두, 돼지일본뇌염 2,000두, 광견병 200두, 소진드기구제 5,000두, 지방공수의 배치 1명 해서 모두 7개 사업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모두 5,275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산업 업무 담당 전 공무원을 전반에 걸쳐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채입니다. 유실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유휴공한지에 유실수 단감묘목을 심는데서 600주, 90만원이 들어가고, 집집마다 유실수심기에 1,000주 1,600천원이 들어갈 것으로 아는데 어떤 업자가 납품하는지 알고 싶고요 혹시 외부에서 납품받으면 농가소득을 위한다던지하여 농가소득사업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양곡관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안창동에 정부관리 양곡창고가 1개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인원과 근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민보호대책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생산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대체 특화사업개발 및 대책은 없으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예로 송현동에 메론을 집단단지로 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의 메론이 전국에서 가장 맛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당국에서 기술보급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하여 매단위로 메론을 재배케하여 농민을 보호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로 91년산 본시 통일벼 수매계획량이 보고 때 6,304석, 40㎏짜리 31,520가마로 알고 있는데 90년산 통일계쌀 수확량은 얼마이고 잔량에 대한 대책으로 통일쌀 사먹기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생산농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었는지 또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나주를 대표하는 과일이 나주배인데 나주배 수출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에 수출배 지정과수원이 몇 호 지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일반벼 수매량이 몇 석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도 관내 통일벼 잉여량이 얼만큼 되고, 농가에서 수매를 못하고 얼만큼 남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 즉석에서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주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중입니다. 과장님 보고말씀은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규격박스 사업이 포도하고 호박 두가지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위 두가지는 지금 현재 나주 특산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나주특산물이라 하면 배, 복숭아, 오이, 메론, 고추 등으로 아는데 왜 특산물이 아닌 것은 보조를 해주고, 특산물인 것은 보조를 안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고변상에 직판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장소는 어디고, 어느 누구한테 선정이 되어서 직판장을 운영하는 것인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 오동기입니다. 축산분뇨방류금지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에 대해 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45개 사업량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느 정도 규모이며 지원을 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실수 식재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제조 말기에는 묘목 생산업자를 지정한 바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관내 농가가 생산해서 공급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정업자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의 생산업자라면 더욱 좋고 이 묘목이 생산이 되면 따라서 농가로 하여금 구입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양곡관리면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부관리양곡 창고로 관리하는 안창동 방열창고는 기능직으로 해서 4명이 근무를 합니다. 임무는 창고관리는 물론이고 방호요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간에 신병에 의해서 한 사람이 사망하고 현재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나마 또 한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인력면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사 부서하고 절충하여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관된 양곡은 88년산 그 유형벼가 49,474톤과 89년도 17,981톤, 작년산 유형벼가 9,159톤해서 모두 76,615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과 대체작목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나주배 수출확대사업이 바로 농산물 수입개방대책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에 1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8개 사업에 13,660여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고 다음 의원님께서 나주배 수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한 요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내가 대체 특화사업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은 가까운 예로 송현동에서 조그마하게 메론을 재배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전국에서 제일 맛이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기술지원, 재정적지원 용의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먼저 송현동에서 특작사업으로 재배하고 있는 메론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메론이 전국에서 상당히 명성이 있습니다. 이는 토질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재배기술이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적어도 강도가 다른 지역에서 13-14도인데 비해 저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메론은 16도-18도까지로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전라남도가 실시하는 직판장에서 많은 선을 보여서 금년에는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특수사업으로해서 1,200여만원을 들여서 로변직판장을 개설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는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규격박스를 제작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샘플을 몇 군데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특별한 지원요청을 해서 판로개척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일벼 수매에 관하여 먼저 저희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통일쌀 사먹기 운동은 만가마를 계획하였는데 그런데 이물량이 목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약 5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쌀을 소비함으로해서 농민이나, 소비자가 생산농가를 돕는다는데 큰 뜻을 두고 추진했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미흡한 실적을 올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통일계 수매와 관련해서 83,390가마를 계획하여 전량을 수매했습니다마는 각 농가가 있는 것으로 동에서 집계를 받아보았습니다. 이의 소집 대책으로 돈 여러 측면을 통해 절충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극히 미흡합니다마는 2-3차에 걸쳐서 약 3천가마 수매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가에 있는 남아 있는 27천가마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염행조의원께서 질문하신 나주배 수출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지난해에는 약 4톤의 물량을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5톤을 7개 농가가 참여하여 수출지역을 미국·동남아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수출계도용으로 해서 매 시식용으로 200여 상자를 각지에 선을 보이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 시비로 500만원을 수출대상지역에 수출계도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7개사업에 대해서는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통일벼 수매와 관련해서 농가에 상당량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현재 통일벼가 나주시 농가에 잉여량인 얼마나 보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별로 가공물량에 기간별, 연도별로 지정해 주신다면 연도별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금년도 일반벼수매량이 얼만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금년도 수매예시량이 31,500가마입니다. 일반벼에 대해서는 아직 예시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시가 있는데로 각동은 물론이고 농가에 홍보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통일벼로 예시해 놓은 물량을 농가별로는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농가간 서로 협의해서 농가간 일반벼를 재배하는 것으로 파악해서 이 물량에 대해서는 통일계를 기재하지 않은 농가는 일반벼로 대신 수매하는 것을 기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도와 호박박스에 대해 규격박스를 제작하는데 제작비를 지원하는데 저희 관내에서 명성있는 나주배는 물론이고 시설 채소인 고추, 메론에 대해서는 왜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받아들여집니다. 포도와 호박은 지금 저희관내에 작목반이 희망을 해서 농협요청으로 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도비를 574천원과 시비 1,399천원, 자담이 50%이상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금년에는 호박, 포도에 한하고 그 밖에 고추, 배, 외등은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메론은 지금나주 메론으로 된지 불과 3년 정도밖에 안되고, 배는 몇 십년이 호가하는 것으로 이 메론의 기준을 두고 그 직판장을 선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나주배에 대해서는 이 규모가 너무 크고 해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저희 나주 메론이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명성이 있고 일차적인 사업으로 농업 직판장이라도 하나쯤 두어서 우리 메론을 보다 더 많이 보급을 해 보자는데 뜻은 있습니다. 따라서 배에 대해서는 원협과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원예협동조합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에게도 보고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오동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축산분뇨 방지에 대해서 지금 45개소가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하는 것과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으로 질문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대상은 적어도 소를 20마리 이상 사육을 하고 돼지는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동을 통해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순경에는 적어도 대상자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 내력에 대해서는 확정 되는대로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요율표를 지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동시에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가지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돼지나 소 이런 전염병 예방을 약 나가는 것이 몇 년전부터 나갔습니까? 시에서 조달한 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축산진흥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연대를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때부터 지원이 있지 않냐 싶습니다.

저기 추곡 수매량 배정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8년, 90년, 91년, 3년간 수매실적을 가지고 통일벼 예시물량을 배정하셨다는데 어딘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통일계를 선호하는 이유가 다수확품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동별로 배정을 할 때에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년간 수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가 이것이 좀 의심스럽네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 답변을 좀 정확히 해주십시오.

저희도 늘 이런 계획이 시달될 때면 고민을 합니다. 결코 도나 정부가 계획만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만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아무 기준에 의해서도 거의 실행하고 있는 이유는 경지면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경지면적은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근간에는 더더욱 부재지주라든지 상당히 이 통계를 잡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내지 2년 가지고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3년 정도 예정을 해서 평균을 지어 백분비율 했습니다.

저 작년에 우리 마을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데요. 제가 통일벼를 심는다고 통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동장이 하는 얘기가 \\"과거에 통일벼를 안했으니까 심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배정을 할때에 전에 심은 사람은 심으라고 해도 하도 안심은 사람은 못심게 합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는가 했는데 작년 가을에 수매량배정을 할 때보니까 진짜 엉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썽이 많았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 마을에 경지면적이나 식부면적을 기준 해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서로 많이 심을려고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한섬이라도, 한가마니라도 더 나오니까 서로 많이 심으려 하는데 어떻게 경지면적으로 할당을 안하고 과거에 수매량을 기준으로 해서는 하는지 이건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재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우선 질문 사항에 대해서 아마 통장이 전에 안 심었으니까 금년에 대개는 통일계 예시물량이 배정이 안된다는 것은 분명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도를 잘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통장분들에게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일이 없도록 통장분들에게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기회 있는데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통일계 물량 배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좀 결여 된 것 같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름대로 동별로 적어도 7인 이상의 협의회를 통해서 농가별로 배정해 주라는 지침을 시달해 놓고 있기 때문에 꼭 어느 지역에 따라서 우리 지침에 의해서 모두다 이행을 하지 않았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량에 대해서는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마는 금년도 지난해는 이런 계도가 없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통일계 물량의 예시를 받아가지고 금년에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반벼를 심었다 하더라도 일반벼로 그 물량만큼 수매를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고 저는 판단은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찬오입니다. 원예특작 자금으로 해서 화훼업체 90,800,000원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나머지 한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이라 했는데 화분제분 육성의 1개소에 동 성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했고 또 선정된 명단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선 사업지 선정을 년말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사업지 선정에 관해서는 기준이라든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 안했습니다만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화훼 시범용 육성에 대해서 1개소를 예정을 해 지금 추진중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로 질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화훼\\"하면은 재배가 상당한 고도 기술이 수반되고 이 생산농가 선정에서부터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지금 지도소나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대상자 물색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는데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분만 휴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이요, 삼청입니다.

지역경제과 사항 \\'9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장 김오만계장, 다음 상공계장 정현호 계장, 다음 교통행정계장 이재홍계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저를 포함해서 방금 소개해 준 계장과 일반직 11명 그리고 기능직 3명등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못 올렸습니다만은 지역경제계에서는 공업진흥계획 수요나 또 중소기업 및 기획 업무육성, 그리고 저축장려, 저축증대등 업무를 추진하고 상공계에서는 시장관리, 연료수급대책, 상거래질서확립, 그리고 소비자보호, 에너지 절약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계에서는 자동차운송행정,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교통량조사, 관광업에 관한 사항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과 주요 시책인 농공단지조성, 수출현황, 저축중대추진 에너지 안전공급, 산거래 질서 확립 추진, 주정차 질서확립 법위반 단속차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개발 현황은 1·2차에 걸쳐서 6만 3천여평을 조성할 려고 했고 금년도 조성계획 7만 5천평을 합쳐서 14만 8천평이 92년까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1·2차 농공단지 조성은 87년부터 90년까지 운곡동과 동수동일대에 41억원을 투자해서 6만3천평을 조성하고 이중에서 5만 4천평을 32개 업체에 분양하였습니다. 32개 입주업체중에서 현재 22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10개 업체는 공장건축 또는 기계설비 중에 있습니다. \\'91년도에 추진할 제3차계획은 오량동 일번지 일대에 즉 1,2차에 단지를 \\'92년 4월까지 7만 5천평을 조성하여 130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보조, 시비, 기채동 72억6천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환경전문업체인 정우환경에 의뢰해서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처에 협의 요청중에 있고, 토지소유자 97명으로부터 기공승락서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및 지작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했고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단지 조성 설계중에 있습니다. 입주희망업체 입주신청을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2주동안에 걸쳐받은 결과 6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도에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무 추진 계획은 토지 및 지작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매입가격결정에 용지매수는 6월까지 완료를 하고 6월중에 단지 조성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4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입주업체 선정은 도에서 환경성 검토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중에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부품이라든지 기계 조립, 전자기계와 같은 그런 업종을 우선해서 선정,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현황입니다. 관내 수출업체는 주식회사 럭키, 화남산업, 나주잠사, 화승전자, 백운동산, 서울전지 등 6개 업체로서 작년에는 35,500,000여 만을 수출하였습니다. 금년과 작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35,600,000을 수출목표로 측정해서 4월말 현재 16,360,000을 수출해서 4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농산품 수출이 급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입니다. 금년도 저희 시 저축 목표액은 작년보다 10%가 많은 1,870백만원으로 정해서 전시민 1인 통장 갖기 운동증대, 그리고 건전소비생활 정착등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은 반상회 저축액이 1,916백만원으로 43%, 직장저축이 3,060백만원으로 50%로 총 8,458백만원으로 4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전공급입니다. 관내 에너지 관련 업체 현황은 연탄공장 판매소 51개소, 유류대리점 주유소 9개소, 가스충전, 판매소 4개소등 총 64개 업체가 있습니다. 양질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연탄은 월1회, 석유류는 매 분기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나, 고발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개업체에 과징금처분, 1,600천원 그리고 1개업체는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가스업체에 대해서는 대상업소가 사용업소까지 해서 112개 업체가 됩니다만, 월1회 공급자 외무 사항 준수여부라든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안전공급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연료사용 실태를 보면 취사용가스가 9,495가구로 86%, 그리고 난방용은 연탄이 9,280여 가구로 84%를 차지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저희시 상가현황은 농·축산물 공산품, 의류잡화 등 795개소가 있습니다. 상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서 계량기 전기검사를 실시해 계량질서를 확립하고 불량계량기 사용단속, 그리고 계량기 수리업체 시설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공산품 단속을 월1회이상 실시를 하고, 소비자 고발 센터를 시와 동 민원실에 설치 운영하고 민간 소비자 보호단체를 1개 단체 지원 육성해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동향 조사를 주1회 실시하고, 필요시에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 부당하게 물가가 인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4분기 중에는 3회에 걸쳐서 22건을 적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정착 추진입니다. 90년 10월러 15일부터 연말까지 추진·노력한 결과 얻어진 성과를 주정차 질서 정착으로 연결시키고자 금년에도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선진교통문화를 이뤄가는데 그 목표를 두고 단속은 불법주정차 우심지역과 간선도로에서부터 이면도로나 주택가 도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고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장을 대폭 확대 지정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신문,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반회보 전단, 설문조사 등 홍보물 제작배포 유관기관단체,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이 참여하는 매주 월요일 실시하는 질서 캠페인의 지속적인 전개와 가두방송의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을 3개소 1,890m에서 피해지역이 2개 구간 600m를 추가로 확대 지정하고 행정·경찰·자원봉사원으로 편성된 단속반과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에 248건을 단속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위반 차량의 단속입니다. 최근에 차량이 날로 폭증함에 따라서 법규위반 차량도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효율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불법정비·부당요금수수, 자가용영업행위 등을 시와 경찰 합동 단속반이 운송사업조합과 협조를 해서 성북·비아 삼거리 그리고 이창 영강삼거리, 그리고 버스터미널 주변 등 시내요소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범시민 참여 등의 계도를 위한 가두방송 그리고 안내전단을 배부하고, 강력한 합동단속반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시민 사회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위반 차량 신고자 보상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차거부, 부당요금 과징 등 일반차량 104건을 적발해서 14,140천원을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에 규정해서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관내에 운수업체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상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송행정에 대해서 한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개청한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주시내에 개인택시를 비롯해서 영업용택시들이 미터기를 지금 달고 다닙니다. 거기서 미터기 시행을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과장님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개청된지 10년이 지났는데 미터기를 정착시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과장님은 시내에 나가면은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미터기 사용에 대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여기서 돈이 드는 것은 못하더라도 공무원이 몸으로 때우는 것은 소신껏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10년이 되었는데 미터기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일 할려고 의회에 나온 사람입니다. 돈드는건 못해도 공무원이 소신껏 몸으로 때우면서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운수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정착시킬 것인지 못하겠으면 못하든지 어떤 배경이 있어서 못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공단지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3차 농공단지 입주 희망업체 중에서 시에서 특정업체를 입주시키려고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째서 그런 여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입주업체 심사를 환경평가와 서류상 탈락됐을 때 구제방안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 현재 1,2차 농공단지 입주후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전매한 업체는 현재 몇 개 업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주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지에 지금 운곡동에 32개 업체가 입주되었는데 앞으로 희망업체가 있으면은 입주를 할 수 있는지 현재 100%로 완료가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다음에는 아침에 자원봉사 교통 정리원이 거리에 서있는데 이 사람들을 선별하는 요령은 어떠한 요령으로 선별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에게 수당은 지급하고 있는지 없는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일당 얼마씩 지급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거의 김동준의원이 질문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택시요금 특히 명절 때가 되면 거의 곱점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는 물론, 운수업들 말을 빌리면 메뚜기도 한철이다. 요때 못벌면 언제 벌 것이냐 이런 말씀도 하지만은 시 당국에서 어느 정도 손을 서주신다면 객지에서 온 우리 고향을 찾는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불편을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만 그때라도 철저하게 뭔가를 계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차로 추진되는 가야농공단지 보상비에 가야 농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측정방법과 보상비, 전·답·임야 등 평균적인 평당 보상가격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추진 현황과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농공단지 주위에 있는 분들이 농공단지로 편입이 되면은 대부분 영세민인데 그 영세민들이 빨리 다른 생업을 찾아야 하는데, 그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빨리 보상비를 지금하셔야 그분이 다른 생업을 찾든가 아니면 대토를 잡든가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걱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동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미터기 미정착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 업무가 지금까지 정착이 안되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시에서는 그 동안에 택시미터기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가 다른 시의 경우와 같이 비교했을 때 협소하고 옛 읍민의 습성들을 아직 버리지 못해서 지금까지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에 업무 보고때도 드렸습니다만은, 합도 단속반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또 우리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 노력을 해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회있을때마다 단속을 나가고 또 사업을 하고 업자분이나 기사들을 만날때마다 이 훈화를 시키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면 물론 미터기 사용하지 않는 차도 있어서 적발되고 가중처분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또 일부 택시 업자께서는 미터기 사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족할만한 그런 정착이 안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염행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특정업체를 입주시키려는 여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마 저희들이 신청 희망업주가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을 때, 그 사업성이나 또 환경성, 그리고 사업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분들이 그런 인상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특징 업체를 입주시킬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언질을 준적도 없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환경성검토 그리고 사업성 검토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중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이나 자산 상황을 검토해서 건실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 도에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입적제 심의위원회가 지역경제 국장이 위원장으로 된 그 심의위원회 부의를 해 입주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실업체가 탈락했을 때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람이 하는 일이라 혹시 실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건실한 업체가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영원 전매업체를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경영권이 전매된 그런일은 없고, 다만 1차 단지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법원에서 경난을 받아 가지고 돌아온 업체는 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에 김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1,2차 단지에 입주할수 있느냐 물으셨는데. 1.2차 6만 3천평 조성에서 32개 업체가 이미 입주가 완료되서 지금은 들어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음은 3차 단지에도 30개 업체를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입주 신청을 받은 결과 60개 업체가 신청이 돼서 그것도 이미 마감이 되어 지금 현재로서는 입주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질서 자원봉사요원 선별요령 및 수당을 물어보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해서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겠다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사실은 자원봉사요원은 저희가 선정을 안했고, 총무과에서 주관해 희망자 들을 선정하여 일단 5천원씩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동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절 때 요금을 폭리하는데 그 근절 방법이 없느냐 하셨는데 이것도 택시 미터기 정착 업무와 관련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차 단지 보상방법이나 가격, 그리고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목별로, 지작물별로 감정 평가사들이 감정한 통보가 저희들한테 오면 그 감정평가 금액 중에서 2개 감정가격을 합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일정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감정평가가 되면 다음에 토지보상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설계중에 있는 그 설계서가 오면 도에 설계승인을 받아 공사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 예정이 6월 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능한 빠를수록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6월 중에 발주되도록 해서 내년 4월까지는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편입자들에 대한 그 대책은 사실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그곳에 주택은 한동도 만들어가고 다만, 전답·임야·과수·묘지 그런 사람들만 채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아주 대책이나 그런 사항은 보류를 안했습니다.

우리 시민의 교통 수단의 유일한 시민버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선버스가 각 동단위로 노선을 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선버스가 정기운행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버스가 각 동으로 많은 시간 배정을 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행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시 행정 당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 파악을 하고 계시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만이 되는데 지금 현재 몇 년간을 시내버스 운행이 결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 의원들이 질의한 그 질의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못되고 좀 부족한 점이 많으나 본 의원은 아마 처음 질의 답변을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해를 하면서 한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사 택시 증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택시가 증차되고 있는데 그 증차비율이 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 군수재량에 의해서 그 비율을 정해 지금 개인택시보다는 회사택시에 증차를 더많이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의원의 주장은 앞으로 호사택시 증차를 없애고 전량을 개인택시로 증차를 전환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확실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김동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 미터기 사용문제는 언제까지 정착이 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길선의원님이 말씀하신 군내 버스 관계입니다. 지금 군내버스 요금이 170원인데 일반버스는 210원입니다. 나주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게 될 때 매표소에서 210원을 받는 답니다. 그런데 시내요금은 170원이고 터미널에서 요금을 받으면 210원인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노선 결정 그리고 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나주교통과 광신여객 2개 회사에 42개 노선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시내버스가 운행토록 되어 있는 것이 결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결행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송월동은 4회 운행을 6회로 운행토록 했습니다만 일부 결행구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바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염행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증차문제는 지금 회사택시, 개인택시 증차비율이 회사 40% 개인 6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택시 증차를 전면중단하고 전부 개인택시로 전환해 주라는 그런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저희 생각으로는 전량을 회사택시는 중단하고 개인택시로만 증차하는 것은 지침에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더욱더 우리가 업무내용을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미터기를 언제까지 정착을 시키겠느냐, 그 시한을 여기서 약속을 하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사사정을 물어보며 회사에서는 절대적으로 미터기를 사용하라고 지시를 하고 미터기 사용을 한해서 처분을 받으면 회사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자주 회사에서도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가 부족해서 기사들이 말을 잘 안들어서 회사측에서도 운영을 못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정착시키겠다고 그 약속은 못드리고 될 수 있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사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저희들도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내버스가 170원인데 210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대로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과장님이 미터기 사용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단속을 했다.\\"그러셨는데 나주시 재정자립도가 약해 돈드는 것은 못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터기 단속을 하셨다는데 혹시 단속건수가 있으시면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건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또 결과조치, 경미한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방금 제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있는 사항하고 조금 답변내용이 다릅니다. 상의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수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뒤에 운수업체 현황을 보면 택시회사가 5개 회사에 71대가 있고 개인택시는 9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27-28대 더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최갑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건설과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과 일반현황과 91년 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중앙로 2차 확장 포장공사, 중앙로 3차 포장공사, 양곡교 개수공사, 배수장설치운영, 하수도 사업운영, 하수도처리장시설공사, 하천관리, 가로등관리, 91년 방제 대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4계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계 7명, 토목계 7명, 하수행정계 3명, 하수계 3명, 배수장 송월2명, 영강 3명, 대흥 3명입니다. 계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관리계에서는 건설 행정의 기획조정, 도로사용 및 전용허가, 자연재해 방지대책, 하천감시와 토목계에서는 도로,교량시설 및 유지관리, 토목사업의 감독검사, 특량 및 토목설계, 건설공사관리 및 정비관리, 사후행정계에서는 하수 및 치수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하수도 점용사용 허가 및 점용사용료 부과징수, 하수계에서는 하수도, 배수로, 하천제방시설 및 유지관리, 동공사 설계시공 감독 및 검사, 기타 하수도 업무에 대한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하천이 6개소가 있습니다. 직할 하천이 1개소, 준용하천이 5개소입니다. 연장은 24.5㎞입니다. 직할하천이 12.5㎞, 준용하천이 12㎞입니다. 지성제는 41.96㎞입니다. 직할하천이 18.244㎞고, 준용하천은 23.72㎞입니다. 배수시설은 26개소가 있습니다. 배수장은 4개소 배수문 22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국도가 3개소, 지방도, 시도 35개소 등 41개소가 있고, 총 연장이 66.6㎞ 포장도가 59.5㎞ 비포장이 7.1㎞포장율이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수 현황입니다. 저희 하수도는 2001년도를 목표로 11만 인구에 면적은 26.74㎡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구 58.995명에서 배수인구 42,796명에서 하수면적은 4,50㎡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현황입니다. 나주시 가로등, 보안등은 1,107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544등, 보안등이 569등, 내용별로는 나트륨등이 538등, 수은등이 25등, 형광등이 130등, 백열등이 414등이 있습니다. 수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대교 지정수위가 4m, 경계수위가 7m, 위험수위가 8m입니다. 참고로 89년도에 나주대교 수위 10.6m에 이르렀습니다. 영산대교에는 지정수위가 5m, 경계수위 8m, 위험수위 9m이며, 89년도에 10.99m로 11m에 거의 가까웠습니다. 91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2차확장 포장 공사입니다. 91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성북동, 남외동 지내가 있습니다. 공원입구 사거리에서 소방서 사거리까지입니다. 규모는 연장이 230m, 폭 25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2천 2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보상비 지금내력은 90년 11월부터 그 아래 내용표와 같습니다. 공사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90년도 10월 16일날 받았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평가를 90년 10월 10일날 받았고 국도비교부 결정이 90년 11월 6일날 받았습니다. 중앙로 2차 공사계약이 세광기업하고 해서 91년 5월 18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착공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90년 예산 확보액이 사고이월로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연말에 예산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90년도 972백만원입니다. 실 소요액이 1,832백만원인데 현재 부족액이 860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부담해야할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집행 내용은 표 내용과 같습니다. 약간 전체계획에서 1,730백만원이 프린트 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그것을 1,832백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미확보 860백만원입니다. 토지보상 95백만원, 국유지 보상 465백만원, 시설비 3억원이 되었습니다. 국유지인데 왜 보상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연차사업 계획에 따라 3차 공사비에서 대체 사용하고 3차공사는 나주럭키공장 앞까지 있으나 앞당겨서 우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44백만원 보상비하고 이 보상비 내용은 우선 국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시설비 1억 5천여백만원을 우선 연차적으로 앞당겨서 저희들이 실행하겠습니다. 중앙로 3차 공사를 말씀드리면 나주시 성북동 지내입니다. 소방서 앞에서부터 제신교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300m이고, 폭은 25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백만원입니다. 이 소요내용은 총사업비 국비가 10억, 시비 10억으로 50%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는 국비 10억, 시비 5억 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확보가 지금 현재 5억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황 분할 측량을 91년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장물 조사 및 평가는 7월1일부터 30일까지 설계도 작성은 8월6일부터 8월10일까지 공사착공을 10월1일-10일 사이에 시비 5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는 중앙로 2차공사를 병행,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추진으로 하는 것은 종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 양곡교 개수공사 현황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이창동 지내에 있습니다. 하천명은 만봉천이고, 주최는 준용하천입니다. 교량규모는 현재 48m에서 6.5m, 높이가 8m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연도는 1953년 약 37년 됐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계획 사업은 연장이 150m입니다. 폭은 10m로 할 수 있고 사업비는 7억5천만원 소요됩니다. 예산확보는 현재 3억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교량공사는 연내에 공사가 미완공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책 및 건의에는 부족사업비 4억 5천만원을 도비로 계속 지원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양곡교 설계와 문제점은 별도로 질의할 때 도면으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장 설치운영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송월, 영강, 이창동 지내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0년도 3월에 착공했고 90년 11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효과로 주택 1,112동,학교 2개교, 농결지 183 침수방지를 하였습니다. 배수장별 내력은 아래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운영입니다. 하수도 사업료 징수계획입니다. 대상은 5,141건입니다. 상수도가 4,672건, 하구도가 469건입니다. 징수목표는 90년도에는 393,475천원이었습니다. 사업수입이 223,888천원이고, 사업의 수입이 169,587천원입니다. 91년도에는 507,286천원으로 목표로 하고, 사업수입은 225,286천원이고, 사업 외 수입은 282,000천원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는 생활민원 해소로서 시민보건 향상 파손 뚜껑제작은 시에서 제작, 동에 보관 수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각 동별로 연 2회 실시토록 사업비를 확보해 동에 전도를 하여 동에서 직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영강하수도, 남산하수도, 영산·이창은 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영산 1, 2호 배수장 설치입니다. 1차 공사는 규모는 장옥 1동 20평, 유수지 1개소 옹벽 설치 84m였습니다. 사업비는 77,545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0년 1월 4일-12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2차 공사는 전기설치 75HP1대, 모타펌프 600m/m 1대, 사업비는 8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공사 장옥이 끝나야 끝나겠습니다. 지금 기계만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6월 5일-7월 15일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완료를 해 침수를 방지하겠습니다. 영강하수도 개수공사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영강동 지내, 영산포 역앞에서 완도 식당까지입니다. 길이가 61m입니다. 박스는 2m×2m했습니다. 작년도에 어려운 영세민 주택이 있어 철거를 못해 이번에 다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착공하여 7월 5일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운곡동 지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4,500평, 사업비는 17,7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 시행으로 5,750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서 발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91년도 시행으로는 4,374백만원 92년도 계획으로는 7,6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내력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12,419백만원이고 교부세가 1,774백만원, 도비 1,774백만원이고 시비가 1,774백만원, 사업계획서 약 10%가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어려운 점을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편입부지 소유자 회의를 개최해 90년 11월 3일날 가야동에서 설치하였습니다. 용역설계 발주는 90년도 10월 26일날 해 용역비가 275백만원에서는 용역업체는 서울에 있는 삼안건설 기술공사는 맡아서 용역이 납품 완료가 되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비는 471,448천원에서 41필지입니다. 그래서 설계시 납품은 90년 12월 22일날 받았습니다. 하수처리장 설계인가는 91년 3월 5일날 건설부에서 인가를 받았고 설계심의는 91년 3월 20일날 건설부에서 받았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단가 변동으로 인한 작년도 단가를 91년도 단가에서 설계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 31일까지는 완료가 되어 편입부지 보상비는 9필지에서 91년 6월 20일까지 현재 82%가 기록에는 없습니다만은 82%로 매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91년 6월 5일날 발주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납품된대로 해서 발주, 입찰과 과정을 좀 일정하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시비 부담금이 2,400백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런 내용이 얼른 이해가 안된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리면서 당초에 90년도에 5,750만원 일때는 10%를 시비로 부담했고 91년도 10%인데 92년도에 와서 7,617백만원의 20% 시비를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계산해 놓고 보니까 2,400백만원을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시비 부담액 전액을 보조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 사용료 징수입니다. 대상은 1,767필지 총 2,611,798평방미터를 하천부지 사용료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4천만원입니다만 징수실적으로는 47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징수기간은 91년도 1월에 해서 91년 10월달에 징수를 하게 될 계획에 있습니다. 하천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직할하천하고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기성제가 41,996㎞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말씀드리면 26개소에서 배수장이 4개소, 배수문이 22개소, 관리원이 2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하천기성제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사리부설 40㎞, 배수문 보수 20%, 사리부설은 재단 위에 요철이 심한 곳에 해야 합니다. 배수로 보수 40㎞, 재해위험지구 보수 삼영동 1개소를 3,070천원 가지고 연중 보수를 하겠습니다. 배수장 및 문관리입니다. 배수장관리원 배치가 3개소에 9명이 있습니다. 배수문 관리원 인명은 22개소 16명이 되어 있고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배수문 정비 도색 20개소, 기성제 지속적 점검정비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각종 시설 정비도 매일 저희들이 관리,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하천골재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영산동 325번지 직할하천지내입니다. 채취량은 77,584㎡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기간이 91년 1월 30일부터 91년 4월 8일까지 채취량 40,000㎡가 채취됐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80,791천원을 수입했습니다. 경영수입 57,566천원, 교부금 23,385 잡수입 2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위탁채취 대행업, 대명산업 박현석으로 채취허가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채취량이 37,584㎡를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예정지 공고를 91년 4월 26일날 했고 사업수입 에정으로는 75,055천원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은 가로등 보안등 해서 총 1,107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별로 나트륨등 538등, 수은등 25등, 형광등 130등, 백열등 414등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체계는 시에서 가로등 설치보수, 전기료 부담이 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에서는 보안등유지 관리, 순찰 및 보수, 보안등 관리자 지정, 보안등관리자는 점소등, 고장, 파손 발생시 동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91년 설치 및 보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36등, 9백만원입니다. 가로등 보수 22등 4,000천원, 보안등 보수는 680등, 3,560천원입니다. 91년도 보수 실적으로는 91년 4월에서 보수 내용은 25등으로 신설은 8등, 보수 17등해서 소요 사업비는 3,57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금성전업사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14등, 정렬사 입구, 장흥선, 영산대교, 관정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보수가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시 보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간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수요증가는 물론 나트륨 등 노후로 교체대상 과다, 소요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예산확보액이 16,560천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용액이 지금 설계 중에 포함된 것이 13,000천원이 있고, 잔액이 지금 3,560천원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향후 소요액이 10,000천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나트륨 등으로 교체할려면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신설이 856만원 이것은 추경에 어떤 여건이라도 확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대책입니다. \\'89재해을 교훈삼아 예방차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항구복구 사업의 완벽한 추진 양수장 준공 3개소 송월, 영강, 대흥 위험지구 배수문 정비공사 실시는 삼영동, 배수문 정비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영강동 제방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입니다. P.P포대가 16,000개 말목이 300개 P.P필림이 10통 있습니다. 재해위험 지구 파악 관리입니다. 월 1회 응급복구대상 지역을 수시응급 복구를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항구 복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설해 예방대책으로는 적사장 설치가 80개소, 국도 13호선입니다. 자재확보가 염화칼슘 2,5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해 상황실 운영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시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비상연락망 체계 확립은 시청 공무원, 유관기관, 소방단 편성운영, 민방위 부서와 병행, 사태별 재난 대책 훈련실시를 월1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건설과 전직원은 나주시 건설 행정을 성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송월 배수장 문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4월 17일날 174㎜라는 폭우에 의해서 90년 11월에 준공된 송월배수장이 17일 7천 3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배수장을 만들어 놓고 준공검사는 11월달에 했는데 가동이 안된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준공 시기를 과연 서류상으로 준공이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배수장이 물이 품어낼 때가 준공시기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배수장이 4월 18일날 아침에 보니까 그대로 방치돼 있었는데 그것을 시행 관청에서 조금 미비돼 있지 않은가, 지금 현재까지도 가동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벽하게 수선을 해 놓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변압기 용량이 상당히 큰 차이로 바꾸어져 있는데 그 바꾸어진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우에 의해서 앞으로도 어떤 지역이든간에 침수가 되지 않겠는가? 완전히 가동이 되게 하면 침수가 안되는지 또 가동이 되어도 침수가 되는지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다면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채입니다.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년에 88년, 89년도에 3억5백만원 정도가 하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처음 경비가 나가는 것으로)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확실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간에 하천을 좀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산강을 보면 하천 관리가 안되어 잡초가 1m이상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잔디가 좋게 깔려 있어요. 잔디가 좋게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별 것 없었는데 관리를 안하다 보니 잡초가 1m이상 크니까 그 밑에 잔디가 다 죽어 버려요. 1년생 잡초라도 1년 있다 풀이 죽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흙이 들어나 이번 비에도 상당히 토양 유실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근무가 태만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청원경찰이 하는가는 모르겠으나 근무태도, 근무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좀 행정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토목사업에 대한 감독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장된 영강동 5통 저희 같은 통 경우에도 지금 벌써 10여년 사이에 3번 이상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영강동사무소앞에도 벌써 2번, 또 안창동 등 다른 곳도 공사한지가 불과 2-3년이 됐습니다만은 그대로 맨 흙이 다 들어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어가면서 한 공사가 보통 시멘트 공사를 하면 얼마나 써야 하는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2년 3년 있다가 덮어 씌우면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도 공무원들이 와 지도감독을 한다, 검사를 한다 하지만은 그분들도 오면 오히려 업자편이에요. 주민들은 설계를 내 놓고 어떻게 해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엄청난 예산낭비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 시대의 경험과 함께 우리 살림살이에 자율과 책임하에 있어서 예산을 낭비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업자를 선정하는데 엄선을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하천제방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산강 제방 하천을 좌우한 공사비가 56억원이 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며는 토양이 되고 이번에 17일, 18일날 비에 거기가 250㎜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만은 1m이상 엄청나게 파헤쳐져서 영강동 주민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에 놀랜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제방붕괴에 대한 위험까지도 느끼고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그 앞에 핀부르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강동 상고 위쪽으로 보면 풀이 1m이상 자라 있어요. 거기를 핀부르크가 덮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풀 위에 자라고 있는데 거기 뿌리에서 뭐가 나올 텐데 그 생명이 있는 것이라 안으로 뚫고 들어가면 전부 부식되고 이래서 몇 십억 들여서 해놓은 공사가 수명이 얼마나 단축이 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영강동 수해 덕분에 상당히 하수도가 전보다 더 잘 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새로 맨홀을 갔다 묻으면서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하수도하고 연결이 잘 안되어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염행조입니다. 시에서 발주한 토목공사 등 대부분이 부실공사라는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한데 설계나 시방식대로 확인 점검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줬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송월 배수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길선의원님과 중복이 안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월 17일 폭우로 인해서 송월, 삼도, 토계리 지역의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전에 설치된 양수기가 고장으로 가동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가동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고 이 양수기 점검은 1년에 몇 번씩 하는지 그 다음에 양수기가 고장이 난 상태에서 방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고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날 4월 8일날 04시부터 실질적으로 침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06시에야 겨우 설치된 양수기 1대만 가동이 되었다고 하는데 1대만 가동된 이유하고 2시간이나 늦게 가동을 시킨 그 이유, 그 다음에 4월 17일날 재해대책 본부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대책본부 시간대별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4월 18일날 새벽에서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4월 18일날 새벽에서 목포 앞바다의 당일 간만조 시간과 이 광주댐, 나주호 등 방출 시간 및 강우량이 과연 얼마였는가? 그 다음에 89년도 수해 그 경험으로 우리가 비추어 볼 때에 비가 그치고 나서 영산강의 수위가 불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송월 배수장 문제인데 시운전도 안해보고 준공 검사를 해 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준공검사는 11월달에 해놓고 어째서 5월달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서 준공식을 한다고 했는가, 그것은 아마 4월 18일날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니까 그 불만을 선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스처를 쓴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입니다.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에 가로등이 36등, 보안등이 680등 이렇게 해서 시에서 책정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각 동 11개동에 어떻게 배정해서 주는지 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현재 우리시에 등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시골등은 현재 등을 해주라 해도 해주지 않으니까 마을단위 부녀회에서 이 사업을 하여 번 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로 모여 있는 구성과정에서 등을 다는 우리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90%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감사패를 준다든가 뭐 보상을 해준다든가, 그런 과정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동 지구 배수장입니다. 청동지구 배수장을 한다고만 하는데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인가 그걸 알고 싶구요, 그리고 재해지구입니다만은 만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56헥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넓은 들인데 그 넓은 들이 실질적으로 비가 30㎜만 와도 침수가 되는데 거기에는 과연 배수장이라는 과정을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가로등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로등 신설이 36등, 9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가로등 신설 14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열사 입구, 장흥선, 영산대교, 관정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특히 관정동 문제에 차도 안다니고 밤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면 밤 11시나 12시경에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두워서 못갈 뿐 아니라 또 불량배들이 나온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사고다발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등 가지고 어떻게 관정동 쪽으로 달 것인가 해서 다시 한번 물어 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어디에 몇 동, 몇 동해서 관정동에는 몇 등이나 설치될 것인가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동에 가는 길입니다. 저는 관정동 마을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관정동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는가 아니면 관정동 마을안에 신설이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오입니다. 방금 모두 앞에 의원들이 많은 질문·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지 않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동배수장 관계인데 이번에 변압기가 파열됐는데 전기를 유입하니까 변압기가 파열이 됐습니다. 그 변압기가 파열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 파열되도록 본 그 사람의 책임이 누군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배수장 통수식을 다른 곳에서는 다 했습니다. 영강동도 하고 송월동도 했어요. 같은 날 영강동, 이창동, 대흥동 배수장을 같이 통수식을 하기로 해서 의원여러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지 여러분들에게도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흥동 배수장만은 통수식을 하지 않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누가 통수식을 하지 말도록 만류를 했는지 또 연기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 언제 통수식을 다시 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해 침수와 인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90년도에 수해복구 공사를 옹벽과 제방을 시공하였는데 자체 침수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농작물보다는 인명 피해를 중요시 해 배수장을 설치하였는데 피해보상을 줄이기 위한 시정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곡교 다리부분 제방에서 흘러 내려온 흙이 도로 파손 부분 때문에 차량이 그 파손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차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오는 차와 접촉사고가 한달에 5-6건이 일어났는데 시의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주입니다. 저는 자료 제출좀 해볼렵니다. 첫 번째 하수도 복개공사 위에 축사한 건축물 조사를 하였으면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 된바가 없으면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천부지를 전답이외의 목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사항을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선 의원님의 송월배수장 90년도 11월에 준공했는데 1,750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동, 점검도 안하고 준공한 사항하고,, 물을 품을 때 준공이냐, 하는 현재까지 가동이 안된 사항 또 변압기 용량이 빠진 이유, 앞으로 폭우시 문제점이 완벽하냐 이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건설책임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충고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배수장 공사가 공정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 건축, 기계, 전기분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준공은 12월까지 했는데 전기분야에서 전기사업법 45조에 보게 되면 안전 점검 보안 담당자가 선임이 되어야 전기 수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전년에 마무리 지어져 금년에서야 인가가 났지만 기술자가 (기능공이)없어 채용이 늦어져 전기 수용을 못받은 상태에서 4월 17일날 폭우가 와 최선을 다 해봤으나 저희 이 자리를 비롯해서 참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며 저는 우선 인명피해가 중요하다해서 영강동에만 새벽에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못가고 점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가동을 못합니다.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왜 점검을 못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전기 수용을 못받은 것은 안전 점검기사 2명이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검사를 점검해가지고 거기서 필적이 떨어져야 가동이 됩니다. 그 과정을 그때 그후로 저희들이 우선 임시대책을 한전에 협조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수전을 받아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통수식까지 했습니다만 그것도 물을 받느라고 럭키에다 굉장히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럭키 폐수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맞추고 변압기 용량에 대해서 그 관계를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변압기 용량에 대해서는 저도전기 기술자가 아니고 이 병렬하고 직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병렬을 하게 되면 용량이 맞다고 하는데 직렬을 했을 때는 4대를 돌렸는데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시간내서 도면에 회사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앞으로 변압기에 대해서는 이상업시 4대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안전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변압기 1대 있는 것도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1,500W는 3대까지 돌리지만 저것은 2,500W로 교체가 됩니다. 회사의 책임시공 때문에 지금이라도 비가 오게 되면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교체될때까지는 대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해봤지만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부처간의 협의 사항이 있고 승인사항이 있고 전기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자라도 전업사가 바로 앞에 있지만은 한전이나 안전공사 승인없이는 안만지는 것이 전기 실정입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 다음 김영채의원님의 하천감시 관리에 대해서 350만원의 예산이 들고 영산강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1년이상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있다. 또 토목감독의 영강동사무소 앞 도로파손 문제, 2-3년 내에 재시공한다는 것을 했을 때 업자선정을 엄선해주라 하신 것, 하천제방 시설유지, 영강동 핀보르크에 잡초제거 또 하수도와 개보수 기존 하수도가 연결이 잘 안된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문제는 현재 하천관리 감시원이 총 4명 있습니다. 4명이 있어 계속 하천관리 감시원이 총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어 계속 하천불법 행위나 모든 제방의 잡초, 나무, 제방에 오물 버린 것도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내에 있는 잡초가 무성하며 풀이 없으므로써 지난번에 영강동에 풀이 얼른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제방이 유실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관리계 청원경찰로 전담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을 잘 해 주시고 업자 선정을 엄선 해주시라는 것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하시지만 충분한 교훈 삼아서 그런 것도 엄선이 되겠고 공사감독만큼은 별도로 저희들이 철저한 감독 계획이나 철두철미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염행조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거의 부식하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라, 송월 배수장 침수도 피해 기존 양수장을 점검을 1년에 몇 번 하느냐, 그리고 4시에 침수가 되었는데 6시에서야 기계가 가동이 되었다 하는 말씀하고, 5월 10일 재해대책 시간별 근무시간, 목포하구언 방류시간, 시운전도 안하고 준공검사를 한 이유, 4월달에 시운전한 이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중복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똑같은 답변이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직원은 물론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철저하게 감독하고, 시간은 사실 그렇습니다. 급히 공사를 하다보면 좀 무리하게 공사하는데는 분명히 부실이옵니다. 이런 것이 저희 기술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민원에 비쳐서 민원을 빨리 해결하다 보니까 단시일내에 하다보면 이런 것이 전부가 거르지는 않지만 민원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런 원인이 될 때가 한두번 있습니다. 몇 번씩 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월배수장 침수피해액은 제가 기록을 안해와서 말씀을 못드리고 별도로 서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시하고 4시 사이에 그 동안에 했던 일은 제가 영강배수장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배수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관리인이 임명이 되어 가지고 배수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광 철공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기술자를 얻기 때문에 6시에 온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정을 하고 아무리 빨리 할려고 해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을 다짐합니다. 왜냐면 이제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자부를 하고 저도 자신을 갖고 힘을 얻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운전도 안하고 준공검사를 했다. 이 문제는 준공검사도 여러 가지입니다.2가지 3가지로 갈라지고 아까 부분적으로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전기사업법이 있어 거기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법이 그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될 것은 법이 그렇게 돼서 그러다보니까 건물은 완전히 준공 11월달에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계를 가동 못한 이유가 이것이 인력 확보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아무리 사정해도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이 안전공사에서 되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덕중의원님께서 보안등, 가로등 설치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송현동 부녀회나 또 청년회에서 지역발전의 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로등 36등하고 600등의 정리는 가로등은 현재 시에서 설치를 합니다. 금년에는 보안등 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앞으로 각동에 300,000원씩 전도가 이미 해져 있습니다. 보안등 설치 기준은 현재 시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보안등을 해주십사 하고 동장이 직접 해 주어야 하지 저희가 일일이 보안등까지는 못합니다. 동에 직접 돈을 전도합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앞으로도 동장이 빨리 점검하고 알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녀회에서 설치했다는 내용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의견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건의 말씀을 드려서 시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격려도 해 드리고 표창도 해 드리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동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도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관정동 마을 안에 할 것인가, 길에다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것은 지역을 잘 모르지만 장구동 입구 거기에다 설치할 것입니다.

예. 그럼 장구동은 몇 등입니까?

등수는 2등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필요한 곳은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노력을 무척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찬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창동 대흥 배수장 변압기 파열 문제입니다. 파열 검사문제하고 대흥동 배수장 통수식은 왜 누가 못하게 했는지의 문제, 그리고 전기직, 기계직, 청원경찰의 채용문제, 하수도 뚜껑 제작 각 동의 보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흥 배수장 통수 문제, 우선 제가 변압기 파열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점검을 한 과정에서 그 변압기가 파열이 되었는데 검사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한국 안전 검사 공사에서 해 가지고 검사필을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봉인되어 버립니다. 내용도 볼 수 없는 것이고, 그걸 점검을 한 것도 안전공사에서 또 점검을 하는데 점검할 때는 이상이 없는데 전압을 넣어 놓으면 부화가 걸려서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도 회사에서 완전히 하자이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통수를 했습니다. 통수할 때 왜 영강에서는 하고 여기서는 주민들 모아 놓고, 행사를 안했냐 하는데 당초 저희들 계획이 영강동을 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주 목적으로 한 뜻은 인명 피해도 있었고 해서 대흥동은 제사를 모시고 지역 사람들이 나와서 간단히 막걸리 한잔이라도 나누자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되었지 누가 뭐에 하는 거냐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직, 기계직근무자 이 사람들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직은 기능 7등급입니다. 기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원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을 갖고 청원경찰 채용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절차는 이런 채용 문제는 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고, 하수도 뚜껑 제작 각동 어디에다 보관하느냐 저희 시청옆 공지에다 찍어 놓고 동에다 놔두면 놔둘 자리가 없다 합니다. 그리고 운반해 줄 때는 저희 덤프차로 운반해 주기 때문에 바로 전화 받고 동에다가 인건비로서 금년부터 하수도 준설비와 뚜껑 합해서 1차, 십만원씩 전부 동에 보냈습니다. 우수기 대비해서 보냈습니다만 일부 준설한데가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 하수도 뚜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현의원님께서는 양곡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곡교 개수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이리청수해복구 공사 때 공사를 다 해 주세요 라는 시민의 여론이 있어 저 공사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량사업은 차수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업을 작년에 못했습니다. 박정현의원 출신동 뿐만 아니라 정찬오의원님 출신동에서 저쪽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 교량은 전라남도에 건의를 해서 우선 3억원을 최인기 지사님 계실 때 보조를 받아 왔습니다. 총 공사비는 750백만원까지 10억원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공사가 이루어진 후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박정현의원 동리는 건설 과장 설명과 같이 병풍으로 가려진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시공을 해 왔다 가정을 했을 때 공사를 하지 않고 신교 운곡교 우회를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이창동 주민들의 농사 짓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대단히 많이 생깁니다. 또 하수처리장을 그쪽으로 두는 경우 공사하는데도 막대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곡교(구 새끼네 다리)는 가설을 해야 되겠는데 가설 기간이 공사가 하루 이틀에 도는 것이 아니고 교량공사는 적어도 1년이 걸립니다. 1년동안 공사를 시행해서 새끼네 주민들의 불편, 생활 환경의 변화 등의 오는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감소를 해주고 또 1,50여 주민이 사는 진부, 정량 주민들도 공사 시간 동안에 우회를 하여 농사를 짓고 돌아서 다니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해 주어야 저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양곡교 앞에서 좌우로 차부 도로를 만들고 운곡교에서 우편으로 치부 도로를 3%-6%로 만든다 하더라도 박정현 의원 집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도로가 되어 집니다. 그러면 옹벽을 쌓아져 있는 높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모양이 4m-6m높이로 해서 옹벽을 올렸다고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주택을 묻혀 있고 과거에 농기구 등 수리센타, 기계수리, 목공소 등이 도로를 마당으로 쓰고 있었습니다만 그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큰 대의를 생각해서 저 교량을 없애버리고 운곡교로 도로를 횡단해서 그 교량안에는 리어카 인도 그런 것이 별도로 교량이 넓어서 있습니다. 지금 연필로 그린 자리 차량 통행 이외의 자전거, 리어카, 사람이 다니는 통로를 별도로 만드는 넓은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봐 가지고 저 양곡교를 가설을 안하는 경우는 저 제방위를 포장을 하여 돌아서 다녀야 하는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곡교를 완전히 없애 버리면 기존 교량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창동 일대의 주민이 또 진부 일대의 주민 1,500여명 주민이 운곡교로 우회함으로 인해서 통상 유용 농사를 짓는데 경운기 등 운반등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것이 3억원 밖에 금년에는 없는데 우선 공사를 착공 했을때에 저기에다 가도를 놓으면 가도의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회를 시키는 경우도 어렵고, 그래도 교량을 놓은 것도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나 저양곡교를 가설을 하는 것을 우리 시로서는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의 1년여 동안 불편한 생활을 우리가 감수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 지역발전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보충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복개 공사위에 건축된 부분에서 조사해 가지고 한 서면 제출해 주시라고 한 것은 지금 조사해 좋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부지 전답 이외의 것과 합법적인 것, 불법적인 것, 이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으로 누락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궁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서 답변하면 누락되었습니다. 청동 지구 배수장은 이미 용역이 건설부에서 해 가지고 저희 청에 와 있습니다. 단, 사업비가 당초에 29억원을 제외하고는 있는데 설계를 보면 4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3개 배수장 정도보다도 규모가 더 큽니다. 3개 배수장 합한 것 만큼이나 큽니다. 규모로 따져보면,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부에다 전액을 빨리 줘야 당년에 끝난다고 보고 했습니다. 지금 46억원 소요된 중에서 1억9천만원 밖에 안보내면서 그중에서 1억원은 사업비, 9천만원 용지 매수비 지정하여 이것을 시작도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어서 저희들이 건의서를 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건의서 내놓은 결과가 지금 와 있습니다만, 빨리 착공하라는 독촉밖에 없으니 저희들이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빨리 사업이 착공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드래 배수장 설치를 말씀하신 것은 청동 배수장 도시 배수장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 용수로 만듭니다. 이것은 농산부에 다 건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염행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몇가지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다. 18일날 새벽 목포간 만조 시간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가면 근무 상황 일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 보고 하겠습니다. \\'89년 수해시 비가 그친뒤 물이 불어난 경험이 있음에도 대비에 차질이 난 원인, 이문제는 \\'89년도를 교훈 삼아서 배수장 설치에 최선을 저희들이 다 했는데 송구스럽게도 4월 강우시에 대비를 못한 것은 이 자리에서 잘못되었다는 것 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인력 확보 문제등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의사 진행 발언 올릴랍니다. 염행조 의원입니다. 도시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설과장이 소관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못한 듯한 부실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건설과장이 직무를 소홀히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는데도 책임있는 답변은 한마디도 없이 우물쭈물 넘어 갈려고 하는 그럼 처사는 마땅히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충분한 답변 자료 수집 시간을 드려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보충질의를 없애고 수도과 업무보고가 오늘 마지막으로 있는데 끝나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다시 답변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입니다.

삼청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1년도 추진 계획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들어가서 도시과는 과장의 5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수는 20명입니다. 각계별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는 도시계획, 국토 이용 계획,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기타 도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계에서는 주택 융자금 관리, 국민주택건립, 무허가 건축물 단속,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건축계에서는 건축허가 및 감독, 건축사 지도 감독, 건축물 대장 관리, 녹지계에서는 국공유 임야 관리, 공원 유원지 관리, 임산물 수급, 가로수 관리, 제재소 관리, 야생 조수 보호관리, 토지관리계에서는 공시지가, 토지거래 허가,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졍원 20명에 현원 20명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지난 공청회 때나 그 앞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페이지는 현재의 현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 행정구역은 115,52㎢인데 우리시를 60.56㎢이고 나주군에 왕곡면과 금천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시 기본계획은 64.64㎢가 되겠습니다. 60.56㎢, 우리 시의 면적 중에서 금성산이 약 6㎢, 영산강 부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약 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용도지역 분류는 지금 현재 있는 도시계획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11.2%, 상업지역이 1.5%, 공업지역이 2% 자연녹지가 85.3%가 되겠습니다.\\' 주택현황은 가구수가 11,088호이고, 그 중에서 세대수는 9.67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단독이 8,911, 연립이 172이고 아파트가 555 기타 132 그래서 현재 작년말 현재 주택 보급률은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현황을 비교해 보면은 89년도와 90년 대비입니다. 89년도에는 127동을 허가를 해줬는데 90년도에는 203동, 약 159% 신장이 되었습니다. 임야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총 임야면적은 1,843㏊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림이 70㏊, 민유림이 1,733㏊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2,753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 계획 및 재정이 변경추진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검토안, 미고시지역,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시계획으로 구역이 결정되지 않는 미고 시 지역은 24.47㎢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번에 전부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공업지역 확대입니다. 지금 가야공단이 1차, 2차해서 약 63.000평, 이번 3차 75,000형에 지사 승인을 얻어가지고 용지매수에 착수했습니다. 다음은 용도 지역조정, 도시계획 시설조정, 지금 우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88년 이후 주민의견, 접수건 그러니까 민원이 되겠습니다. 17건이 되고, 지난번 공청회 때 주민의견 접수건이 서면으로 29건, 공청회서 구두건의가 17건, 그래서 총 63건의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후보 계획은 용역발주는 90년도 12월 5일 용역회사는 고려기술 개발공사, 기간은 90.12.5-91.12.30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입안에 따른 주민 공청회는 지난 5월 3일날 마쳣습니다. 도신청은 91년 8월, 건설부 승인은 11월달에 올릴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공청회 건의사항 등을 취합, 정리하고 잇는데 이것이 거의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도승인을 올릴 계획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나주이창 지구택지 개발 사업 계획인데 여기 지금 타이틀을 나주 송월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만 도어 있습니다마는 이창지구는 송월지구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창 지구에 매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송월, 이창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럭키 앞에 있는 산을 점토해 가지고 이창동 약 30,000여평을 매립하여 송월동과 이창동의 동시개발 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면적은 121,000평,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해 놨습니다. 입지여건은 전남권 중심기능을 잠재, 국도 13호선 확장공사로 광주직할시를 10분대에 진입할 수 있고, 광주, 목포 공단과 연계해서 기능분할 지방공단 앞으로 100만평 조성으로 배후 택지개발에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추진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도시 활성화를 위한 중심까지 개발, 전남 사업기능의 중심권을 대비할 신주거지 조성에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앞으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것을 알겠습니다마는 대략 잡은 안으로 봐서는 121,000평 중에서 공공용지가 36,4%, 약 44,000평, 분양면적이 64.6%, 77,00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40,0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유입인구 약 6,800명, 1700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따라서 개발 추진방안이 지금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1안은 전라남도 공영개발 사업단에 개발을 위탁해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익금이 배분을 도 공영개발 사업단이 60%를 가져가고 우리 시에 4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2안은 한국토지 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토록 건의해서 토지개발공사가 하고 공공용지만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제3안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91년도 발생이 261,000백만원이 융자금 연체액이 764백만원, 금년도 회수목표액이 1,025,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수대책이 융자금 연체카드에 작성, 회수독려반 편성으로 해서 남부, 중부반을 편성해서 저희 도시과 전직원이 동원이 되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수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영산동에 본영지구라고 있습니다. 면적이 24,400㎡, 주택수가 81가구수가 138호, 인구는 약 820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7백만원, 공사기간은 91.4-92.12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자금 융자가 100백만원, 특별교부세가 37백만원, 도비 59백만원, 시비 141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 내력은 생활기반 시설은 상수도와 소방도로를 개설해주고, 환경위생은 공동변소 오물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전 대책으로해서 옹벽, 축대, 방범, 가로등, 소화전, 후생복지는 유아원(탁아소)을 1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추진 후보 계획은 금년 4월달에 계획수립을 해서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5월 중에 주민 의견 청취 및 주민 동의를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주거 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책정이 되면은 상업지구가 만약 그 지구 안에 들어가면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사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했을 때 주민의 반박을 생각해서 당초에 저희들도 처음해 본 것이고 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건설부와 여러 가지 지구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 상업 지역은 전체를 제외시키고 일반 주거 지역만 포함해서 개발할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구 지정은 7월달에 해서 중앙 도시계획 승인을 12월달에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조림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2㏊를 보산동에 식재를 했습니다. 약 3,000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는 금년도 12㏊가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는 전체 임야 면적 1,843㏊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춘기는 3.1-5.31까지 추기는 11.15-12.15까지입니다. 산불조심 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 근무 실시는 매일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사항으로 해서 마을 앰프 이용, 캠페인 실시, 반상회 회보 등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불이 난 곳은 없습니다만 작은 면적은 다소 있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원 관리입니다. 공원관리는 남산공원과 송월 어린이 공원이 시에서는 건립 공원과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리요령은 해충방제, 수목전정, 잡초제거 및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골목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쌈지 공원 그러면 좀 새로운 용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가지 도로변에 공한지에 조그마한 공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 면적은 250㎡인데 당초 시에서는 나주 매일 시장옆 어린이 놀이터 부근과 영산동 하천 제방에 도로를 새로 개설해 놓은 곳 옆에 공한지를 택해서 그곳을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25,000천원으로 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도에서 추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대로 25,000천원 보조로 다 못하고 일부만 보조해 주겠다고 하니 예산 내시에 의해서 두 곳의 쌈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지 공개념 확대입니다. 개별 토지 가격 조사는 기간은 \\'91.3.11-5.11(52일간)에 걸쳐서 시 대상 필지 31,365필지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마쳤습니다. 개별 토지 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이 \\'91.5.22-6.11까지 동사무소에서 열람을 하고있습니다. 가격 확정은 6월 29일날 할 계획입니다. 토지 등 거래 계약 허가는 \\'90년 4월 28일부터 \\'93년 4월 27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건설부 공고 제46호) 3년간입니다. 허가 토지의 사후관리, 조사대상은 허가 처분 6개월 경과 토지 현재 확인후 토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관리입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성북아파트 개발 지구에 2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시점 지가 평가 및 개발 부담금을 부과, 부담금의 배분,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 개발 특별 회계로 해서 건설부에서 50%, 시 세입이 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시가 개별 지가를 해 놓고 나니까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 볼 때 약 12%정도 표준 지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제일 상승폭이 많은 데가 송현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선입니다. 지금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을 실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데 100% 변경하지 마시고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20년 만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무리가 가지 않게끔 나주시의 2000년대를 기다려 보면서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게끔 최대한 나주시의 임무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법 제12조는 방금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이 관계는 시정을 관계 지방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게끔 조정해 주시고 나주시의 택지 개발 문제에서 지금 현재 공영 개발하고 토지 개발 공사에 요구를 하고 구획 정리 사업 3가지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주시의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주민의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 개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채입니다. 산림보호, 조림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림사업이 국·도·시비 보조금으로 조림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보조금 내용 중 편백 3,000본 구입을 어디서 납품을 받고 있는가? 또 앞으로 조림 사업이 일괄성이 아닌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관내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묘목생산을 관내 농가에 의뢰를 해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조림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주의원입니다. 제가 발언할 사항이 일부 이길선의원 이야기하고 조금 중복됩니다만, 송월지구 택지개발 사업 계획 3안중 어느 안이 우리시에 적절한 안인지 시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입니다. 도시 과장님은 평소 소신있게 일을 잘 처리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 개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지역 사업 개발 방향과 사업 선정 방향 등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주 토요일 나주 중앙로 확장 연결 공사 입찰 계획을 몇 년도 예산이 서 있었으며 보상비와 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행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 순위를 묻습니다. 토지가 매입되어 있는 사업이 우선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 우선인지 답변해 주시고, \\'90년도 영산 소방도로에 투입된 사업비와 이창 가로 연결 공사 구간 토지 매입의 정확한 현황과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에서 말한 차액은 어디에 사용되었고, 그 내용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1/3의 토지를 매입해 놓고도 다른 사업에 비해 아직까지 사업 확장도 되지 않고 추진도 안되는 납득할 만한 이유와 남부 주민들의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급한 이창동 택지 개발 사업 추진은 어느 시기에 될 예정이며 또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100만평 농공단지가 확장 될 때까지 대비해서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부 도시 계획에 특별한 행정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0년도에 영산 소방도로에 투입된 사업비와 이창가로 연결 공사 구간의 위치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어 드릴까요?

먼저 이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기본 계획 변경은 시민의 무리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나주시의 면모를 보여주는 뜻에서 변경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을 위반해서 도에 심의를 올리기 전에 설명회만 할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나주시의 택지 개발 방법을 3가지를 말씀 드렸는데 재산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3번째 구획 정리 사업의 추진 방안으로 나갔으면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작년 10월 25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와서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 계획을 전부 흐트려서 도시 계획을 변경할려고 하는 뜻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대다수가 갈망하고있는 도시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 가지를 요약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따른 문제가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은 시민의 욕구가 67건이라고 했는데 도청 이전 예상에 따른 시의 중심 공간의 변화 중·남부 5일시장 관계 등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지난번 설명회때도 보고를 드렸고 또 공청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 계획 변경은 시민의 무리가 가지 않는 최소한의 방안으로, 대다수의 시민이 갈망하는 뜻으로 조정,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자리에서 또 좋으신 고견이 있으시면 그것을 받아서 수렴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주시의 택지개발 방법을 조금 뒤에 박정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공영개발에 맡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토지개발공사에 맡기는 방법, 시자체가 구획정리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 방식을 건설부에서는 그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계속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영 개발 방식은 전부 국가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매수 개발하는 것이고 구획정리 방식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시에서 개발해 시가 공용용지를 띄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예를 들어 체비지를 띠어 놓고 환지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략 광주시의 예를 들면 약 50%에서 54%가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거기 지금 현재 지가가 높고 공영개발 방식도 맞지 않고 토지개발 공사에서는 우리시에 들어와서 개발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송월 지구해가지고 아직2까지 집을 짓지 않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김영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년도 조림한 편백 3,000본을 어디서 양묘를 수급했는가 그리고 이 묘목이 우리 고장에서 살 수 있었으면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산림사업용 묘목은 종묘 실시요령에 의해서 양묘 업자를 지정해서 규격묘를 생산, 묘목, 규격, 가격을 산림청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묘목은 산림조합 도지부에서 생산한 묘목을 수급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묘목업자가 우리시에 계신다면 보호, 육성하는 방안에서 다음부터는 그것으로 지정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옥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월지구 택지개발 시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길선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구획정리 방식으로 추진할 대비를 하고있습니다. 박정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지역 개발 선정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릴렵니다.

한가지 한가지씩 말씀해 주세요.

도시지역 개발 선정방안과 시의 견해는 저희시에서 도시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발표를 해드리고 중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송월, 이창지구가 1단계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영상포상고 뒤를 택지 개발할 계획이고 세 번째는 럭키 공장 뒤를 앞으로 럭키 공장 이전과 병행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중앙로 확장공사는 몇 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고와 시비를 가지고 50:50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이 사업을 도시과에서 추진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산소방도로 보상비와 토지매입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영산 소방도로는 기완공 되었으며, 이창 소방도로 연계 공사보상비 관계는 당초 영산동사무소 앞에 소방도로 개설비가 개설되지 못해 그 사업비로 우선 남부공판장 옆 소방도로를 토지만 매입하였습니다. 그 사업비는 보조금이라 감액되니까 매입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 한 채를 매수하지 못해 그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소방도로가 가장 시급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남부공판장 옆 송월식당(시에서 토지매입 못함)과 그 건너편에 목욕탕 골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에서는 중앙로에 슈퍼가 있는 곳으로 3군데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장님의 결심까지 받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의 재정형편상 금년에 소방도로 예산은 단 한푼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 택지개발은 현재 송월택지 개발과 병행해서 구상 중에 있으며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시의 형편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 착공년도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시가 시민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건설부의 승인을 얻은 뒤에 착수는 지금부터 추진하면은 92년도가 되겠습니다. 공사 사업비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체비지를 팔아서 갚는 방안으로 그렇지 않고서야 그 개발을 하는 데 약4백억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자만 해서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예산은 민자 유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 도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부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전의 계기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 계기가 오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고 도시가 무질서하게 건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만평 공단에 다른 배후 도시로 해서 남부 지역을 활발히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시에서 나주공단 100만평이 조성이 되면은 남부지역에 대단위택지도 개발을 하고, 상가 지역도 확충하고 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제가 답변의 순서가 엇갈립니다만, 박의원님 질문에 답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요, 작년에 토지 매입을 해 놓은 공사가 더 빨랐는가, 아니면 이번에 입찰한 나주 중앙로 확장 공사가 더 빨랐는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비 재원이 다릅니다. 거기는 소방도로는 시 자체에서 하는 소방도로 계획이 있고 중앙로 도시 가로망 국고 사업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재원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로 개설 사업은 전에 해놓은 구간에서 소방서 쪽으로 이끌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송현동쪽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시급하냐고 말씀하시면 전부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이것은 소방도로이고 저것은 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해서 도로폭이 25m대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남부에 살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나주, 영산포를 따지기 전에 나주에는 큰 길의 소방도로도 뚫고 중앙로도 뚫리고 하는데 여기 토지 매입을 해놓고 불과 50m도 안된 구간을 몇 년씩 쓰지 않으면 국·도시비 따지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가 책정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책정이 된 것이 아니고 내부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3개의 소방도로에 대해서, 그래서 약 7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가설 건축물로 해서 저희시가 약 449건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13,552,720㎡가 여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782,39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작년에 토지 매입한 금액하고 또 공사에 확정된 금액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오입니다. 우선 박의원이 질문 한 건에 대해 확실한 답변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서 첨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로 3차 확장 공사비가 시비가 아닌 국비로서 한다고 했는데요. 실제 내력을 보면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전부 시비가 아닌 국비로 된다고 했는데 그답변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비아간 완도선 4차선 공사가 운곡교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정수루부터 신교까지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루 매 차량이 어느 정도 통행 하는가를 예상해 보았는지? 그곳에 사고 다발 지역으로 사고가 얼마나 생기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빨리 시정이 되고 이루어져야 이 지역에 사고가 없을 것이고 뿐더러 영산포, 나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시내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역에 빠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보기에 말씀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또 시외버스 정류소로부터 장흥선으로 나가는 도로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산동 일부에 걸쳐서 학교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지역이 아직 확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곳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에 할려고 하는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총 공사 소요비는 어느 정도 되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찾는 동안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앙로 3차 공사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중앙로 확장공사는 업무가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모든 도로 확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재원이 국비가 50%, 시비가 50%는 맞습니다. 그리고 비아-완도간 4차선 확장 공사에서 정류소-신교 4차선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되고있는 것하고 매일 교통량, 사고 다발 지역인데 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는가를 정찬오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아-완도간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영산포 신교-정류소까지 약600m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교통 체증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소요된 것이 78억원으로 보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 소요액이 더 될 것이다. 그래서 시비로 87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할 수가 없고 건설부하고 이리국토관리청에 수차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아-완도간 4차선 공사가 IBRD제6차 착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간 추가 연장으로 해서 600M를 해 주실 것으로해서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건설부까지 가서 건설부 차관님도 뵙고 도로국장도 뵙고 이리 청장도 뵙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설계는 착수 안되었습니다만, 비아-완도간 4차선 공사에 병행해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장흥간선 확장 공사가 앞으로 시의 발전 개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구간에 대해서 자꾸 자료를 내고 해서 어제 기획실에서 보고한 중기 계획에 보면 거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626m, 폭은 25m, 사업비는 25,898백만원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렵니다. 앞으로 나주, 영산포를 가릴 것이 아니라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게 도시과장께서는 신경 좀 써 주세요. 보이지 않아도 영산포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편견해서 행정처리 하다는 말을 듣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잘 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당면주요업무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의회 사무실이 있는 보건소 건물과 저쪽에서 일을 보고 있는 모자보건센타, 2개동으로 해서 총 1,000평의 부지에 571평의 건물에서 보건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운영 기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보자보건 센타로 해서 보건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상용 잡급까지 해서 44명인데 현재 43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이 결원은 간호직 8급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시 관내 의료기관 현황은 병원 1개소외 23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 업소는 한약 도매상, 양약 도매상 2개소 등 41개 의약품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민보건 향상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진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진료를 금년에 13,000명 계획에 세입은 15백만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방 접종, X-레이, 각종 검사 등을 실시해서 연간 15,268천원의 세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친절 봉사의 생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신 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 교육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환자의 안정감을 위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고 그렇게 정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질적인 진료를 하고있습니다만 의사가 전문의가 아니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 현역을 필하기 위해서 공중 보건의라고 해서 농어촌 특별 조치법이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의무기관 군의관 3년 복무기간을 현역으로 하지 않고 농어촌 벽지,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이런 곳에서 3년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의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턴 1년을 마치고 오는 의사도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매년 요청을 해서 실력이 있는 의사를 배치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목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비도 국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원가에 준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와서 진료를 하면 본인이 보험증을 가지고 와 800원을 내고 진료를 받는데, 서민이 주로 진료를 받기 때문에 일류제약회사의 제품으로서 다종의 종류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보건소를 이용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질이 좋은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노인정 취약지 주민,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에 무료진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율 방역 정착으로 방역 태세를 확립하고 방역 소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금년에도 전염병이 없는 해가 되도록 금년까지 연 8년째 법정 제1종 전염병은 없는해가 되겠습니다. 소독 계획은 연막 소독, 분무소독 공히 연간 90회 정도할 계획으로 3월부터 9월까지의 사이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소독은 시관내에 간이 급수시설이 1개소, 시설 정화가 1,21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일 소독을 할 수 있도록 3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동에 약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표와 같습니다. 44,856천원이 방역 사업비로 책정 되었는데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 인부임이 1,900,000원 소독 약품대가 14,430천원, 유류대가 12,000천원, 장비 구입비(연막소독기) 11,700천원, 기타(장비유지비, 급식비 등)4,700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는 1인당 실방역비가 829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 추진은 동별 자율방역단을 11개동에 94개반을 편성운영하고, 보건소에 방역 기동반을 1개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하계방역은 5월부터 시작을 합니다마는 조기방역을 하기 위해서 춘계방역을 새마을 청소와 병행해서 월동 유해 해충을 박멸하고 그 서식청 대한 소독을 지하실, 하수고, 축사, 이런 곳에서 유해 해충이 월동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중점으로 3, 4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계방역 기간은 5월부터 9월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이 기간 동안에 방역 상황실을 설치 운영을 합니다. 5월부터 7월까지는 오후 8시까지 저희들이 비상 근무를 학 8월, 9월을 오후 10시까지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상황실에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단 운영은 보건소 방역기동반 1개단, 통별로 자율방역단 94개단을 편성 운영하고있습니다. 방역소독의 개념은 3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명령방역, 지원방역, 자율방역이 있습니다. 명령방역이라는 것은 공장 지대, 여관, 정류소, 여객, 자동차(버스, 택시)등 명령을 해서 매월 1회씩 소독을 자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율방역은 주민들의 스스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통별로 94개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도 잘 되지 않고 주로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동사무소로 배정되어 있는 지원방역 약품에 의존해서 본시에서는 방역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의 방역기동반을 간선도로인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차량이 다니는 길을 방역소독을 하고 동자율방역단에서는 가정을 방문, 골목길 등을 소독기를 가지고 다니며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본시 관내 27개 취약지가 있습니다. 취약지는 집단 영세민촌, 사회복지시설, 역·터미널 늪지대, 숲지대 등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은 보건소에서 매월 3회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매일 관내 의약업자 등으로 약 15명을 질병 모니터를 지정해 전화로 확인해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가 등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을 위해서는 각종 교육이나 집단모임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전단 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방역사업 문제점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방역단 활동이 저희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희시 뿐만 아니라 도시권에 있는 지역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의 관에 의존을 하고 있고, 자율 방역단이 잘 안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시는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보건소와 방역 소독만을 의지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또한 저희시의 애로사항은 시의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방역기나 방역약품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빈약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만 해도 방역소독 약품대가 나주군에는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순수한 소독약품대로 해서는 표에 나온 바와 같이 약 15,000,000원밖에 안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고 여기는 매년 본 예산에는 적게 세우고 예비비는 연 2년간 시기가 도래하면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의원님들 협조를 얻고 해서 추경에 부족액을 확보를 해서 방역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전에 연초에 연간계획을 세우고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서 방역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에 32,000명을 목표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일본뇌염 예방접종 19,627명에 대해서 보건소 요원들이 접종에 임하고 있습니다. 간염예방 접종이 4,547명이 목표인데, 현재 1,300밖에 실적을 못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 사업 중의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보건소 사업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혼자가 발생하는 뒤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90%목적입니다. 그런데 간염은 상당히 예우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정도가 B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혈액을 취급하고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검사실, 혈액을 수혈하는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그 가족까지 조사한 결과 37%가 B형 감염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B형 간염에 걸려 있는 사람 중에 약 2%는 간경화증이나 간암으로 전이를 합니다. 그러면 연간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80,000-100,000명이 B형 간염 때문에 간암이나 간경화증에 걸리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종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전염하는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2종 전염병입니다. 법적으로 전염병 규정을 보면 1종 전염병일 때는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해 주도록 강제 규정이 있는데, 2종 전염병을 국가에서 접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위접종을 주로 하고 있는데, 한번 접종하는데 6,200원이 생산원가입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한 가격이 6,200원인데 이것을 6개월 동안에 3번을 접종해야 합니다. 약 18,6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5년마다 1번씩 추가접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이 커서 시민들이 접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여유가 있는 시군에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무료접종 약품대를 많이 세워서 해주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접종사업은 2개반을 편성해서 중부, 남부로 나누어서 매주 화요일날 보건요원들이 현지까지 출장하여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보균자 색출사업입니다. 보균자 색출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장티푸스, 콜레라 수인성 전염병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건강보균자를 찾습니다. 보기에는 건강한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도 검사를 해보면 균을 가지고 다니면서 균을 여러 곳에 배설하고 다니는 그러한 보균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주로 식품위생업소에 있는 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간이상수도, 공공우물 관리자, 생활이 영세한 비위생적인 취약자 주민, 기발생했던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균자 색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 중 발견이 되면 완치될 때까지의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병검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병검진 사업은 우리시 관내에 접객업소 종사자 중에서 성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접대부, 다방에 있는 종업원, 일반시민 누구나 다 보건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608명이라고 나온 것은 임균을 발견하기 위해서 608건을 해야 되고 다음에 혈청검사라고 하는 것은 매독을 발견하기 위해서 1148명을 검진사업을 합니다. 등록관리 사업은 관내에 접객부나 다방 종사자를 금년에 153명으로 보고 이 사람들을 등록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혈청검사는 에이즈안에 에이즈를 발견하기 위해서 699건을 금년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들어서 접객업소 종업원 2명이 임균이 나왔고 일반시민 중 임균이 3명이 나왔습니다. 비임균성 요도염이 2명으로 해서 전체 7명이 나왔고, 종업원 중에서 매독이 1명이 나와서 지금 현재는 치료해서 완치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 중 검진을 해서 균이 나오면은 치료하는 기간은 취업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완전히 무료 치료해서 다시 취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기에 불응환자 중 접객업소나 그 종사자들을 단속을 해서 전염병 예방법 제8조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업무정지를 시키도록 하고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가나 환자 관리입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현재집에서 있으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고 치료를 매월 한번씩 받고 있나 나환자가 14명이 있습니다. 그 옆에 괄호안에 있는 것은 병형별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나관리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나환자를 발견하는 사업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자 중 의심스러운 환자 등을 정밀검사를 나관리 협회에 의뢰해서 확신을 받습니다. 다음은 정보검진이라고 해서 어디에 나환자가 있다고 정보를 받았거나 또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환자의 가족, 자주 접촉자들은 저희 요원이 출장하여 수시로 검진을 해서 심한 사람을 발견해 내고 있고, 시내에 있는 병원에 찾아온 피부과 환자 중에서 의심스러운 환자는 저희들에게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현지 출장하여 검진,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양성자는 6개월에 한번씩 검진을 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음성자만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균이 검출되는지 등을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번씩 도와 관리협회 지원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 약사 업무지도 감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2회를 의, 약사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는 의사회, 약사회 등 단체회에서 자율감시를 하도록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단체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사반기에만 도와 보건소와 합동으로 해서 감시를 합니다. 중점감시 내용은 주로 의료기고나은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거부행위, 면허대여 행위, 의료인 등의 품위손상 등을 주로 중점적으로 감시를 합니다. 다음 약업소에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행위, 개소주집 등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행위, 화장품 코너에서 피부용 의용제(크림) 판매행위 등, 이것은 오늘도 공문이 되어서 왔습니다마는 현재 대도시에서는 조제를 해서 피부가 고와지도록 조제하는 등 외국약품을 수입해서 하는데 주로 납이나 수은등이 검출되고 부심피지 호르몬제 같은 것을 섞어서 만드는 약들이 많이 범람하고 있어서 중점적으로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표준 소매가 운영 확인 등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는다거나 싸게 판매하는 것도 약가 질서에 문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시에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계법규에 있어서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섯 번째 가족계획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만이 가족계획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6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립을 하면서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외국에서는 이것을 Family Planning회라고 해서 가정계획이라고도 하고 또는 중국에서는 산아제한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어린애를 낳지 않게 하는 산아제한 사업만 하는 것으로 30여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도 국민들 일부는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족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인구의 질의 향상하기 위해서 출산터울, 연령을 조절해 준다거나 숫자를 조절해 주고 불임있는 사람은 어린애를 낳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또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인구가 늘어날 때에는 억제를 시키고 인구가 줄어들 때에는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구라파, 일본 등에서 그러한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한 62년도에는 2.88%의 연간 자연증가율이었는데 30년간 보건소에서 사업한 뒤로 0.97%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0.97%가 자연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사망까지 전부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0%가 되어야 정지인구가 되는데 정지인구는 서기 2030년에 가야 0.97%가 0%로 떨어집니다. 05가 되었을 때 0.01%로 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여년 근 40여간 해야 0%가 된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가족계획 대상 유배우 부인수가 3,757쌍이 있는데 이중에서 2,040쌍은 난관이나 정관수술을 했고, 그 다음 1,717쌍이 현재 가족 계획을 하지 않는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시피임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80쌍이 있고, 미실천자가 916쌍이 있습니다. 916쌍은 주로 신혼부부, 터울 조절하기 위해서 가족계획을 하지 않는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단산을 하게 되면은 보건소에서 가족 계획 시술대상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표에 나온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보건소에도 교육사업이 상당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계획 문제도 교육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예비군, 민방대원 교육,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농한기 영농교육등과 같이 집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을 시키는 전문 기관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되어서 문교부에도 자신있게 성교육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보건계통에 성교육 자료가 조금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고등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자보건 사업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건전사회 기반을 구출하고 모자보건을 기반으로 질적인 연구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걸려서 진단을 받으면 최소한 1천만원이 있어서 개심수술(심장수술)을 하고 있는데 모자보건 사업은 몇만원 안들이면 임신초기에서부터 출산후 미취학시 까지 관리를 잘 해주면 심장병 환자가 아주 엄청난 숫자로 줄어듭니다. 선천성 심장병 환자는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족계획 인구 조절 업무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모자 보건 사업에 상당히 소홀한 감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년에 와서 작년도부터는 모자보건 사업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비중을 높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자보건센타에서 지금 현재 인구가 젊은 인구들이 많이 도시로 나가고 나주시도 사실상 시이지만 농촌형에 비해서 젊은 부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만 건수도 적고 실지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해서 분만을 모자보건센타에서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70명 목표중에 현재 27명 (4월 30일)으로 모자보건센타에서 분만을 받았습니다. 다음 임산부 등록 관리는 310명, 영·유아를 310명을 금년에 등록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모자보건 사업대상은 15이상 44세 이하의 가임여성중에서 임부와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산전관리, 사후관리로 나누는데, 임산부를 저희들이 등록을 했을때는 1인당 산전관리를 7번 해 줍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임부가 모자보건센타를 방문해서 건강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신 1개월부터 7개월까지는 2개월에 1번씩 검진을 받고 9개월에는 1개월에 1번, 10개월째에는 2주일에 한번씩 검진을 해 줍니다. 산후에는 2번 방문지도를 합니다. 여기에는 위생관리, 사후 의료 관계도 있고, 이유식 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방 접종은 언제나 매주 화요일날 중부는 금남동 사무소, 남부는 보건소에서 계속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센타는 의사외 7명이 항상 8시간씩 3교대로 해서 24시간 앰브런스 대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선천성 대상 이상 검사는 생후 3-7일 이내에 반드시 혈을 해서 서울 백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지, 업는지를 발견합니다. 발견하면 바로 등록 관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금년부터 새로 나온 사업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서 앞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 결핵관리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주목적이 빨리 환자를 발견해서 완치토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x레이에 검진을 1,500명, 백당 검사를 1,000명, 예방접종을 630명, 환자 등록 관리를 124명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견 사업비는 보건 담당자가 가정 방문시에 증상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x레이 촬영을 권장하고 백당 검사를 해서 환자를 발견합니다. 다음 보건소에 찾아온 환자 중에서 될 수 있으면 증상이 있는 환자는 무료로 100% 권장해서 사진을 찍도록 해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견 환자는 매월 가정 방문을하고 1개월씩 약품을 투약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카드를 만들어서 환자 관리를 계속 그 동태나 복약감시 이런 것들을 하고 중단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결핵 환자는 약만 제대로 투입만 하면 100% 낫는 병입니다. 내성 검사까지 해서 내성이 없는 약을 처방을 해 약을 먹으면서 중단만 하지 않으면 100% 낫는 병인데 이것이 만성병이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장기간 하다 보니까 나태해서 중단하면 내성이 생겨서 낫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2차약을 써야 되고 2차약도 안되면 3차약을 써야 되는데 3차약 이상은 없습니다. 3차약은 상당한 고가약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좀 심한 곳에 가면 혈당이 담벽에 있을 정도로 결핵 환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난치병 환자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3차약의 내성이 이미 와 버렸습니다. 3차약의 내성이 오면 불행하게도 자녀들이나 자신이 결핵에 걸릴 일이 없는데 3차 내성균이 감염이 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낫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일본 등에서는 결핵 환자가 그렇게 문제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4차약을 개발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백억원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같이 필요한 나라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4차 약품을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3차약을 믿고 투약을 하고 있는데 3차약의 내성이 와 버린 환자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균의 감염을 받으면 영영 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핵관리 사업이 어려운 사업으로 내성이 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복약감시 등을 철저히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결핵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BCG라고 합니다. 여기는 취약하기 전에 신생아부터 접종해서 6세까지 빠짐없이 미취약 아동 예방접종을 해 줍니다. 그리고 국교 1학년으로 입학하면 다시 검사를 해서 1학년때 빠졌으면 다시 BDG검사를 합니다. 또 6학년때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일생에 BCG를 3번 맞을 기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가 국민학교를 가기 때문에 거의 100% BCG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CG의 효과는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2차 결핵이라고 해서 나력이라든가 골반결핵, 철추결핵이라고 해서 곱추 등에 다리를 저른 사람 목에 종기가 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BCG효과가 2차 결핵은 거의 100%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폐결핵은 70%-80% 예방이 됩니다마는, 2차 결핵은 거의 100%, 그런 환자가 거의 없도록 BCG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사실상 도시가정 보건사업이라는 이름을 제가 와서 붙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사부나 의과대학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하지 않는가해서 과거에 전임지에서 5년 동안 WHO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을 경험 삼아서 우리시가 조그마하고 우리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은 주어진 업무 이외에 이 사업을 개발을 해서 전시민의 가정을 방문을 해서 간단한 건강진단과 문진을 해서 의심스러운 환자는 전부 보건소로 나오시도록 해서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를 해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환자는 보건소에서 검진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분은 그쪽으로 보내고 해서 주로 성인병인 암, 간질환, 당뇨, 고혈압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이 장기간 필요하고 소모성 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첫년도는 이 사람들을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고 1년간 각동 통별, 세대별로 도면도를 전부 작성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도에 집집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카드세대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하면은 환자를 찾아내서 하는데 환자 뿐만이, 그 가정의 주거환경(주택구조, 생활수준 등)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문제, 환경문제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의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든지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내든지 2차나 차 종합병원으로 보낼 환자는 보내고, 여기에는 기록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부처빈이 없는 장기 요양환자 또는 혈압으로 인해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은 가정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간호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들이 장기간 누워 있기 때문에 욕창이 생긴다거나 제2차 감염증이 생기고 해서 이런 것들을 보건소 간호사들로 하여금 의사와 같이 출장하여 간호방법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810가구에 273명을 검진을 해서 5%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접종사업이 바빠서 이 사업이 부진합니다. 그 동안에 발견된 환자는 241명을 발견을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선입니다. 시민보건 건강을 위하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시민보건 건강을 위하여 방역소독을 주2회 시가지 중심지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살펴봅니다. 과연 주2회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방역기가 부족하고 방역 약품대가 부족하고 적기 방역 실시가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시민의 건강예방을 위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주2회 실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보면 과연 방역을 담당하는 정식직원도 부족할 것인지 몇 명이나 있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보완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만전의 예방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전남권에서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평이 나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주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특수시책까지 개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나 시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응급모자 환자가 발생했을 시 시보건소에서 흡수를 못하고 전부 나주종합병원이나 병·의원으로 가라고 유도를 하고 있다고, 보건소가 있으나마나라고 하면서 무건소라는 여론이 비등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90년도 모자보건센타 사업실적하고 예산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5년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인큐베이터 2대가 현재 나주시 보건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하고요 2대가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하면 인큐베이터 구입가격은 얼마이고 현재까지 사용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오입니다. 먼저 두 의원님이 말씀드려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말씀드릴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업소에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까지 위반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와 적발건수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방역에 필요한 장비가 필요로 한다고 해서 구입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책정이 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종류의 장비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구입할 장비는 어떤 품목들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단위, 시단위로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약품을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그 약품대도 추가로 해서 받아야 되는지 그 내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많은 분들의 혈당검사를 할려고 해도 혈당재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혈당재기를 보건소에 놔둘 어떤 중요성을 느끼지 않고 계시는지 또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염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방역소독 예산부족에 따른 주2회 가능 여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찌 된 것인지 나주시에는 와서 보니까 당초 예산에 방역소독 약품대가 적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매년 예비비로 썼다고 합니다. 방역철에 임박해서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 예비비는 재해, 재난 극복의 일환으로해서 하계방역 기간에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수해가 났을 때 긴급예산을 쓸 수 있는 것과 같이 방역 약품대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예비비로 2년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당국과 이야기를 해서 본 예산에 세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금년에도 안되어서 추경예산에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주의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염행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급분만 환자수용 관계는 제가 와서 임산부가 와서 보건소에서 거부를 했거나 사람이 없어서 못받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단, 여기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고 응급환자, 위급환자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상분만 환자만 모자보건센터에서 크리닉에서는 받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환자는 반드시 나주병원으로 저희들이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와전이 됐지 않았는가, 여기서 정상분만은 거의 100% 받고있습니다. 센타에 근무하시는 책임 간호사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분만환자가 안오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도 모자보건센타 예산과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인큐베이터가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자보건센타를 지을 때 물론 나주시에서는 건물을 확보한 측면에서 그 때 시장님이 강력이 유치를 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농어촌 벽지에만 지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기획원에서 IBRD차관으로 지었는데 IBRD 차관을 얻어올 때 그 차관을 주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차관한 것을 가져다가 건설사업만 한다고 자꾸 차관만 주라고 그러는데 국민복지에도 사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결정된 것이 어쩔 수 없이 차관을 얻기 위해서 모자보건센터를 지은 완전한 주먹구구식으로 중앙에서 했습니다. 시간은 없고 해서 만든 것이 그저, 오, 벽지가 90개 정도 되지 않겠는가, 전국에서 90개를 지을 계획으로 IBRD와 계약이 체결되어서 모자보건센타를 지었는데 원래는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있는 이러한 시지역에는 모자보건센타를 안 찾습니다. 그래서 IBRD차관으로 모자보건센타를 짓는 데는 전국적으로 나주시 밖에 없습니다. 그 때 건물만 지은 것이 아니고 장비 외 모든 것이 국제입찰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보건교육용으로 VTR이 왔는데 일본 히라찌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 때 우리나라 TV는 아주 싼 가격이었습니다. TV 싸고 VTR이 쌌는데도 국제입찰을 해서 일본 히라찌 회사가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이론으로 인큐베이터가 왔던 것입니다. 사실은 모자보건 센타에 인큐베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분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분만을 하다보면 미숙아가 나옵니다. 미숙아가 나오면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큐베이터를 사용해야 할 그런 신생아가 분만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신생아 분만이 나온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보수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찬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겠습니다. 의약업소 단속실적은 금년에는 아직 정보로 들었거나 고발을 받아서 의약업소 단속실적은 금년에는 아직 정보로 들었거나 고발을 받아서 단속을 했거나 하지를 않고 하반기에 저희들은 감시를 하고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자율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 구입비는 금년에 예산이 11,000,000원 정도 서 있습니다. 11,728,000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연막 소독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차량용 연막소독기(쌍자)약이 나가는 통로가 2개가 있는 것이 보건소에 2대가 있고 1대는 오래 되어서 고장이 나 폐기상태입니다. 그리고 소형이 8대이고 동사무소에 28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검사실에 혈당검사 기사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 이것은 89년 11월달에 검사실 검사원이 사표를 내고 없어서 작년에 제가 오니까 정규직이 없고 자격증은 있습니다만 검사 캐리어가 부족한 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일용으로 와서 있었습니다. 그 분이 있을 때 감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 시장님께 건의를 해 거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은 정규직이 와서 검사를 원활히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큐베이터가 전문기사가 있습니까?

인큐베이터는 전문기사가 하지않고 의사나 간호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쓸 수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간호직은 지금 현재 보건직으로 있는 여직원이 공채를 받아서 보건직에 있는데 그 사람이 간호직 면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분을 간호직으로 환직을 시킬려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명은 결원이 됩니다. 결원이 된 것은 규정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채를 도에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실에 검사원도 장기 1년간 결원이 있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었던 이유도 하나입니다. 도에서 특채를 할 때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전부 공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채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지금 결원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남자직원과 여자직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시고 모자보건 사업은 정상아만 여기서 분만을 한다고 그랬는데 모자보건센타에서 분만을 한다고 그랬는데 모자보건 센타에서 분만을 했을 때 치료비는 받는가 안받는가 받으면 병원과 의원의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다음에 모자보건센타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남녀비율은 보건소는 특수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행정직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에 비해서는 남자직원이 근무해야 할 자리에 여자직원이 근무하는 경우도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분만비는 본인부담이 10,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총액은 40,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지금 병원급에 가면 160,000-200,000원 나옵니다.

저희들이 의회사무실에 올 때 보면 남자직원이 몇 분 안계시던? 그 분들의 숙직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숙직은 5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간호사가 대부분 여자분이라는데 여자분께 숙직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모자보건센타는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24시간 대기 근무자가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기사 1명, 조산사, 간호사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에서 소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는 부분,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최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농촌지도사업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도 사업방향, \\'90년도 성과사업, \\'90년도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1988.1.1 일부로 농촌지도소가 설립되어서 현재 4번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도인력은 18명으로 5계인데, 기획계, 지도계, 자원개발계, 원예축산계, 작물게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여건과 농가현황은 앞에서 산업과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 방향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새소득원 개발보급과 농촌을 이끌어갈 새일꾼 육성지도와 배, 메론 등 나주 명산품을 개발 보급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근교에 알맞은 화훼, 버섯, 과수 등 작목을 도입하고 쾌적하고 활력있는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 발전시키고 농민과 함께 하는 농심을 아는 농촌지도 사업을 장려코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3,000여 농가를 \\'93년도 농가 소득 1,300만원을 증대를 시키고 고품질 고소득 작목을 도입해서 수입 개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90년도의 성과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어린모 기계 모내기 정착을 위해서 \\'90년도에 31㏊의 단지를 조성해서 경영비를 줄이고 침관 수지가 많은 나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량품종 재배, 보급을 하고 양질미인 동진벼 0.3㏊를 재배를 해서 농작물 직판장에 판매를 해 농가소득 증대를 높여 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품질 고소득작목 생산입니다. 나주배 명성을 찾기 위해서 신품종인 신고를 10㏊에 단지를 조성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신선채소 생산을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에 주력을 했으나 농가 자원 부적으로 철재 하우스 약 7㏊정도의 지원에 그쳤습니다. 도시 근교에 관광공원 조성을 위해서 향교동, 경현동 지구에 금성산 경사를 이용해서 새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통닭촌 연계해서 6,200두를 보급해서 사육 중에 있고, 유실수 5,600주를 보급해서 재배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40호의 부엌 개량을 완료 했으며, 입식부엌, 목욕탕, 화장실 등을 개량을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생단체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73명이 지도자회에 6,000천원의 기금으로 종자 은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농민후계자회에서는 과수 육모판을 약300평을 조성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1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어린모 기계모내기 확대 재배입니다. 못자리 기간이 보통 35-45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린모는 못자리 기간이 8-10일 정도 키워서 이앙을 하는 것이 어린모입니다. 수도식수 면적 1.835㏊ 중에서 일반계를 약 93%, 통일계를 7%로 해서 재배 이앙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성력재배로 기술보급으로서 생산비를 줄이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고품질 생산에 지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력재배를 위해서 생산비를 줄인다는 것은 고성단행 재배를 했을 때 못자리가 15-2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영비가 약 2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린모를 재배를 하게 되면 못자리 면적이 다단식으로 했을 때의 0.2% 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들어가는 경영비가 약 9,800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영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재배 면적은 \\'90년도에 31㏊에서 금년에는 약 300㏊로 식부 면적이 약 16%를 권장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지 6개소 60㏊를 이미 선정을 해서 이앙을 약 45%정도 추진했고 일반 농가는 240㏊로서 모내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권장을 하지 않고 농민이 자율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여기는 전담 지도사를 배치해서 육묘 이앙, 병충해 방제 지도를 하고 전담지도사를 배치해서 앞으로 실패없는 필지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겨울철 영농 교육이나 또는 동단위 연시회, 지역 실습을 통해서 농민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 효과를 보면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 증대인데 간행비의 재배에 비해서 약 54%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앙기 및 상자를 재활용 할 수 있는데 보통 상자가 이앙기로 약 1회 정도 쓰는데 어린모를 했을 때 3-4회를 쓸 수 있다는데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못자리 터를 연차적으로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에 가서 보면 못자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본에는 못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 못자리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가 지도소의 소신입니다. 내년도에는 집 공터를 이용해서 못자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침관수지역 대책 기술지도입니다. 현황을 보면 풍수해 면적이 약 170㏊인데, 85㏊ 정도의 침관수 상습지역이 있는데 폭풍, 폭우가 있을 때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수위별 침관수 면적을 보면 나주대교 수위는 4.5M가 수위가 되었을 때 침관수 면적이 약 34㏊, 5.5M 약 118㏊, 7M는 약 485㏊가 침수가 되고, 8.5M는 약 1,243㏊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9년 7월 25일 11M가 되었는데, 이 때 강수량이 496㎜가 왔습니다. 이 때 침관수 면적이 1,710㏊가 침관수가 되었습니다. 아마 전 면적이 침관수가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지도 방향을 보면 이제 침관수에 풍수해 강한 품종은 안배 재배를 해야 되겠고, 사전·사후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도 내용을 보면 침관수에 강한 품종으로서는 대청, 계화, 영산 동진벼가 상당히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품종을 그 지역에는 많이 권장을 해야 되겠고, 특히 시비법 개선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소질 비료를 적어도 20-30%를 감량을 하고, 가루질 비료, 규산질 비료를 20-30%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대책까지 침수지에는 조기폐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기에 폐수를 하고 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충해는 도열병을 비롯해서 백엽고병, 또는 벼멸구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적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벽벼,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게 되면 도복이 많이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군중들이랄까 학생을 동원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농민이 자기 논에 나와서 조심스럽게 바로 세워줘야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안전생산을 기하기 위해서는 양심있는 생산을 위해서 소득향상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병충해 성력방제입니다. 병충해 성력방제는 농약을 3-4회수로 줄이고 정밀 검찰로 적정한 발생면적을 입능하여 신속히 통보할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찰이 되면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고 반드시 출장하여 마을 앰프 방송 이용하여 전농민이 알고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지 또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크기는 도열병, 백엽고병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약을 뿌릴 때에는 혼합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농업통계 사무소에서 통보를 해 준 병충해 발생 관찰도가 3개소가 있습니다. 관찰도 3개소를 적어도 1주일에 한번씩 다니면서 예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예찰을 하고 조사를 해서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고, 또 농가에 통보를 해서 약을 뿌릴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예찰소 3개소에는 적어도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서 만약에 감량이 되었을 때는 보조를 해줘야 그 약을 안뿌리고 정확한 예찰이 되는데, 그리 안된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다음에 병충해 기본방제 위주로 적기방제를 통보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병충해는 유관기관(농협등) 행정기관(지도소)과 합동을 하여 유관기관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상습지 및 취약지 농가는 중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농약을 과다 사용할 경우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 방제라는 것은 지도소에서 예찰을 하여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방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농협에서는 기호성에 맞는 우량 농약을 확보하여 농민이 구입을 해서 방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중요 병충해 방제사항은 병충해 방제적지, 주요약제 민원 등 상당히 하나의 상고성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출배(갱신)사업입니다. 제가 여수에서 배를 사 먹을 때 나주배가 맛이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배를 사보면 신 맛이 나고, 위아래가 불균형입니다. 그런데 나주에 와보니 나주배를 사먹어 보니까(신고배) 그렇게 맛이 좋아요. 그래서 나주배를 사가지고 선물을 했다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문제는 나주배를 많이 사서 선물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나주배가 분명히 많이 팔리는데 나주배가 선전이 안되어 안팔리는 것은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현황을 보면은 재배면적은 224㏊가 되는데, 만삼길, 신고, 장심랑, 금촌추, 신품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만삼길 81㏊, 장심랑 32㏊는 재래종이기 때문에 맛이 없는 품종이고, 나주배를 명산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품종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관기관이랄까 또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을 해주면은 지도소에서 노력을 하여 재래종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91년도 갱신 사업으로서 계획은 간식을 20㏊, 고접갱신을 20㏊해서 40㏊로 잡았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고접갱신을 4,10-4.20까지 해서 22.6㏊를 끝냈습니다. 다음에 간식 20㏊는 가을에 추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 순종은 저희들이 각종 회의를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PR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출장을 나갔을 때에는 마을에 가서 방송을 해서 PR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할 수 있는 적지가 있다면 잊지 않고 간식을 해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3개년 계획으로 지원해 낮은 재래종을 신고등 신품종으로 대체를 해서 나주배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품질을 교체해 나가는데,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호도가 낮은 만삼길, 장심랑은 신고와 신품종의 추황이랄까 황금, 이런 품종으로서 개량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를 보면 양질 품종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를 하고 나주배를 나주시가 200㏊정도 있습니다마는 나주군은 약 1,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요. 다음 11페이지 Y자 밀식재배 단지조성입니다. Y자 밀식 재배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00평당 가로 6자 세로 1M, 1단보에 166주가 들어가는 형식이 Y자 밀식재배라고 합니다. 조성계획을 보면 2개소에 약 7.5㏊인데 농가수는 약 12농가수가 되겠습니다. 이에 들어가는 품종은 신고, 추황, 황금 이러한 것이 품종으로 심겠습니다. 그래서 예정지는 부덕동, 송월동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시범요인을 보면은 Y자 밀식재배, 전접식 간수로 설치를 해서 그야말로 시범단지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면 5㏊ 10호는 소득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2.5㏊ 2호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으로 하겠습니다. 남목 심는 요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Y자 밀식형으로 해서 6×1M를 해서 1단보에 1662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바로 가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가선정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소형관정 12개소를 설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퇴비를 1단보에 300㎏, 석회를 300㎏를 해서 10a당 넣어줘야 배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사례가 밑에 가 있는데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90년도에 있었던 사례인데 부덕동 평산부락에 이승범씨라는 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10.1㏊에 약 14농가가 참여를 해서 효과를 보면 무+수박재배 신고 밀식재배로서 상당히 잘 크고 있습니다. 표찰도 꽂아놨고 또 어느 시기가 된다 하면은 의원님들 모시고 평가회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화훼재배인데 우리 나주시는 화훼재배 면적이 아주 극소합니다만 현황을 보면 재배면적이 약 1.1㏊입니다. 그 품종을 보면 백합, 거베라, 글리디올러스, 신나팔나리, 관엽류 해서 1.1㏊를 재배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은 네덜란드산 수입 백합 종구 및 목자를 식재했습니다. 목자는 카사브랑카 목자와 스타게이자, 히노모도 이런 품종들이 백합은 상당히 기호도가 높은 품종입니다. 신나팔나리 품종은 촉성재배로 해서 0.2㏊, 틈나리는 억제재배를 해서 0.2㏊, 글라디올러스 0.2㏊ 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꽃종묘로서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종묘업은 시설비가 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던 이것은 시비랄까 농가에 계도를 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 내지 좌담회와 설득을 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은 화훼 전원농가를 육성을 해야 하겠다하는데 적어도 우리 나주시는 6호 정도 1.5㏊정도는 전원농가가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 종묘생산으로서 \\'92년도에서 적어도 면적을 확대하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지금 1.1㏊에서 5정보 늘릴 욕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력은 한번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농가소득 증대인데 이것을 하면은 10a당 850만원 정도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 발효돈사 설치입니다. 톱밥 발효돈사라는 것은 톱밥에 발효 촉진제를 혼합시켜 가지고 돈사내에 충진을 시키면은 이 톱밥에 발효사 뒤에다가 돼지를 사육하는 돈사를 말하는 것인데 돼지가 배설하는 분뇨라할까, 분뇨는 톱밥의 지속적인 발효열이 약 30도 정도 올라가는데, 이것이 분해되어 가지고 증발로 해서 악취를 제거를 하고 환경오염을 방지를 하고 사료비를 절감을 합니다. 그리고 증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좋은 잇점이 있는 그런 톱밥 발효돈사입니다. 이것도 우리 나주시에 \\'90년도 거년도 2농가에 200평을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6농가에 400평을 지금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어떤 기회가 되면 평가회를 할때는 반드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평가회를 하겠습니다. 톱밥 발효돈사 설치는 5월부터 8월달에 설치를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은 원래는 시 사업으로 시예산에 빠졌습니다만 시장님이 우리 지도소를 순방을 했을 때에 제가 건의를 했어요. 전라남도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나주시가 이 사업이 빠졌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더니 예산 400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원 400만원하고 자부담 돈사설치하고 인건비가 약600만원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가격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톱밥 발효돈사를 하게 되면은 첫째, 폐수처리 및 악취가 안나옵니다. 그런 잇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발효된 퇴비는 우량퇴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분제에도 쓰고 이것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퇴비로써도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고 증체는 적어도 8%정도, 사료비는 12%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권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입니다. 이것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농축산물 수입개발 대응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도부터 94까지가 되겠습니다. 374품종 중에서 212개 품종을 개방할 계획인데 우리 나주시에서 우의작목은 4개 작목입니다. 우의작목 비싸고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작목인데 특히 배는 권장을 해야겠지요. 나주배 특히요. 매실, 단감, 메론인데 메론보다도 참외형 메론이 좋답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작목은 8개 작목인데 화훼, 고추, 마늘, 수박, 특히 버섯, 낙농, 양게, 양돈 이것은 적어도 경쟁력 있고 우리나라에서 소비시장이 일본인데, 아주 고품질로 만든다 그러면은 일본으로 수츨할 수 있는 전망이 대단히 밝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3작목이 5품종이 있는데 참깨, 복숭아, 육우, 꿀벌, 오리 이런 것은 13작목인데 이것도 광주시장이나 서울에서 찾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주 고품질만 된다면은 팔아 먹을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작목 입식계획을 보면은 가공량의 복숭아는 배로서 19.5㏊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9.5㏊로 면적을 대체를 하고 메론은 5.2㏊가 있는 이것은 참외형 메론으로서 대체를 하고 수박이 약 30㏊가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을 축소를 하고 품질을 고급화 시켜야겠다는 것이 현과제입니다. 육우는 2,466두가 있는데 이것은 낙농으로서 약 1,000두로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꿀벌은 670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300군으로서 오리가 1,444군이 있는데, 이것은 남산동에서 사육을 하고 있고 이것도 양계로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수입개방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90년도에 2,166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91년도에 동계 농민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여천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여기를 왔습니다만 여수·여천군보다도 농민 교육을 하는데 참여비율도 대단히 좋고 우리 나주시민들이 민도가 굉장히 높데요. 교육을 받을 때에 질서있게 또는 질문도 잘 하고 아주 좋은 상태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출배 단지조성을 했는데 신규단지로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10㏊ 14농가 참여하는 부덕동에 단지를 조성을 해 지금 재배 중에 있고 고적 갱신을 21년도에 송현동 3㏊ 8농가가 고적 갱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로 백합고의 거베라 단지를 0.7㏊ 3농가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9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수출배 단지조성은 47.5㏊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적지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식재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인데 백합외 4종인데 확대재배입니다. 이것은 1㏊ 5농가인데 이것은 적지가 있다고 하면은 무엇이 조금 허용한다 하면은 더 면적을 확대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톱밥 발효돈사 시범사업은 200평에 4농가이고 그 다음에 축산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교육은 약 100명으로 해가지고 영향을 받는 그런 작물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현지구 관광농원 토종닭 사육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지역은 광주권 근교도시로서 금성산 경관을 이용을 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활용 군자 토종닭 토적집이 많은 경현지구에 토종닭 사육단지를 조성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은 총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인데 보조는 약 800만원입니다. 융자가 약 2,000만운 자체부담이 1,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6농가 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금 대단히 사육현황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현재까지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은 계획은 약 6,180수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3,600수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1차 내지 2차분을 공급을 해가지고 약 58% 공급을 했는데 6월 3일내에 2,580수를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100% 완료가 되어요.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은 농가 선정은 1월 14일과 28일내에 2회에 농가 선정에 따른 농민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해서 주민 총회를 했고 그 다음에 2월 17일날 토종닭 사육 희망농가에 따른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은 6농가입니다만 15명이 나와서 교육을 했었고, 그 다음에 3월 8일날 6명을 모시고 구례군에 가서 토종닭 사육 마을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토종닭 사육시설을 보면은 토종닭 사육에 따른 병아리,사료, 병역 약품은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관광농원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표지판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은 광목간에 중간지점인 30-40분 거리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고, 외지출타로 노동력이 없는데 자가노력으로 해서 생산함으로서 관광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민교육입니다. 농민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교육의 기본 방향을 농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고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 위주로 교육을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겨울철 영농교육은 2,640명을 대상으로 이미 교육을 완료를 하고, 여름철 영농 교육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7월 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에 약 800명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화 작목교육은 400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나주시에 맞는 작목에 따라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부락별로 좌담식 교육을 해서 영농시설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민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실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생산 위주에서 고품질 유통개선으로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촌 여성 생활 과학 교육입니다. 농촌 여성 생활 교육 여성 능력을 개발하고 유능한 농촌 주부 육성을 목표로 하는데 연 18회에 920명을 농한기 및 분기별로 집합 교육을 해서 전문 외래 강사를 초빙하고 우수한 농장을 교육을 시키고 실기 실습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면 의식주 개선과 생활 개념, 가정관리, 생활 예절과 취미, 교양으로서 부녀자 소득 사업을 생활 개선 부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성실히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4H 176명, 농어민 후계자 45명, 농촌지도자 75명으로 구성되어 자립 경영 정착기반과 농어민 후계 세대 육성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 방향을 보면 농촌을 이끌어 나갈 후계자를 발굴 육성하고 각종 분야별 학습을 통해서 진로 교육을 충실히 해야 되겠고 앞으로 조직을 활성화 해서 젊고 유능한 영농 후계자 세대 육성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마지막으로서 농촌 지도 사업, 시범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교육사업과 시범 사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목을 도입을 해서 신규소를 1-2년 동안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적응 시험 및 성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매년 작목별로 설치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고소득 작목을 도입에 대한 여건을 조성해서 현실적인 소득 향상을 기하고 항상 농민과 함께 한다는 자세로 매사에 적극적인 사고로 농촌 지도 사업에 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중입니다. 오전에 산업과장님께서 나주 특산인 배를 제치고 메론 직판장을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확한 것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의원들 앞에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닭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관광 농원으로 해 가지고 경현동에다 토종닭을 거기에다 장려를 하고 있다는데 그 장려 과정이 관광지로 좋겠지만 농촌의 소득을 위한다면 농민들에게 적극 권장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메론 직판장 관계는 우리 나주시에서 제가 지금 온지가 5개월째 접어둡니다만, 나주의 특산물은 엄연히 나주배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 나주 도로변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배를 파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걸 봤는데 문제가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나주배를 직판에 임했으면 좋겠고, 물론 나주 메론도 나주 메론이 연면적이 약 19.5㏊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주 메론도 직판을 해서 PR을 하고 검사를 잘 해 가지고 직판을 했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주관 부서가 시청 산업과하고 원협이 주관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회의때 가면은 그걸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주 메론도 직판을 한다 그러면 못할 바는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닭 지역 성과 문제인데 물론 관광 농원이 아니고 일반 농가도 토종닭 사육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린다 그러면 권장이 되겠지요. 앞으로 저희들도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만, 토종닭을 권장할 수 있는 경현동 경현부락은 가장 나주시로 봐서는 유람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광주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토종닭을 사육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볼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립니다.관광 농원에다 닭을 키운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 두 마리가 아니고 몇 천수인데 말입니다. 앞으로 몇 천수를 키운다고 그러면은 그 공해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하실려고 관광지로 정했는지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공해문제는 거기 방사망이 있습니다. 방사망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리고 닭을 키울 수 있는 계사도 있는데 방사망에서 키우니까 그렇게 지금 공해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행히 공해가 없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제가 농촌 살아 본 실정으로는 저희집이 약 300평 되는데 옛날에 닭 다섯 마리만 키우면 냄새 때문에 못살아서 지금은 시골에서 닭 키운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 몇 천평에다가 1,200평 방사장에다가 6,000수를 키운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려는가 한번 지내고 봅시다.

김영채입니다. 농촌 진흥 회원이나 농촌 지도자 회원이나 그 명칭이 같습니까? 바뀐 것입니까? 또한 여기 임원들이라든지 회원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원이라든지 회원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전 홍보 활동에 보면은 4H연합회 회원의 활동 사진이 많이 붙여 있습니다만 다른데 4H활동을 보면은 4H후원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많은 지원도 있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해외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런 국비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지원이 된다 하면은 여기에도 마땅히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무관심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 방법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활성화 하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주올시다. 어제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를 받아 보니까 거기에서도 토종닭 사업을 한다는데 가정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토종닭 사업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토종닭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토종닭하고 우리 지도소에서 하는 토종닭하고는 틀립니다. 물론 토종닭은 토종닭인데 틀립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도소에서는 관광 농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가정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농촌 출신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지도소하고 옛날에 젊었을 때부터 밀접한, 많은 관계도 있고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날 지도소하고 요즘 지도소 요원들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루에도 한번 정도씩 농촌에 와서 농사 현황 또 병충해 현황 같은 것도 많이 예찰도 하고 또 자라나는 성정 과정도 파악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전혀 농촌에서 볼 수 없어요. 농촌지도소 요원들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데다 이제 농촌의 미맥 위주의 농사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다음으로 화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물을렵니다. 화훼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 화훼를 어떤 농가에서 하겠다고 하면 농촌 지도소 입장에서는 얼마만큼의 지원이 있나요.

저희 지도소에서는 일단은 기술 지도입니다. 뭐 지원 사항은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일단은 기술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훼 사업 같은 것은 농촌지도소에서는 전부를 다 기술 지도 이외에는 지원 사업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예. 지원은 연초나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은 사업 물량으로 해서 지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기타는 무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 지도만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 작목 입식 계획이라 해 가지고 가공용 복숭아, 배, 복숭아를 배로 대체하고 메론을 참외형 과채류로 대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박은 면적 축소를 해 가지고 품질 고급화 10㏊, 이게 전부 대체 작물로 이렇게 바꿔 달라는 이야기입까?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흥회 회원이나 지도자 회원 이름만 바꿔졌지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나주 시민 중에서 농민 중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제한이 없어요. 적어도 21세부터 이상되어도 참여가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 업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장 황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계장 장주일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설현황, \\'9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건 이상은 시에서 도유재산 관리에 다른 문제점을 개선해 주도록 도지사에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체육시설 관리 사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실내체육관, 종합사격장, 사이클경기장 3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종합사격장과 사이클 경기장은 도유재산으로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시에서 위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사격장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창동 산 16-2번지입니다. 부지면적은 20.175평이고, 공사기간은 86년 10월 착공해서 87년 9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13억 37백만원입니다. 시설내용은 공기소총 사격장, 클레이 사격장, 화약총사격장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격장내에 가서 선수합숙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남녀 각 26명이 합숙할 수 있는 합숙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 경기장입니다. 위치는 대호동 산 64번지입니다. 부지면적은 11,554평 공사기간은 86년 10월부터 87년 9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14억 32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설내용도 보신 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 실내체육관입니다. 실내 체육관은 송월동 1107번지이며, 부지면적이 2,408평입니다. 공사기간은 우리 나주시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85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90년도 9월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공사비는 20억 6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시설내용은 건축 연면적이 1,324평, 경기장이 375평, 관람석이 2,300석이 있는데 3,000명가지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사로는 배드민턴, 백, 농구, 탁구, 핸드볼, 복싱 등을 할 수가 있으며 기타 각종 문화 행사 각종 집회 이전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지를 매입할 당시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토지공사하고 연차계약에 의해서 상환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까지 상환을 하면은 2천6백만원만 남고 내년까지 상환하며는 상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무소입니다. 사무소는 사격장내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준공되기 전에는 6급 토목직을 기술 담당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17명이 정원이었으나 실내체육관 준공 후 직제가 변경이 되어 관리계와 시설계로 계가 신설이 되어 있고 직원도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현재 19명입니다. \\'91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실내 체육관 우리 체육 시설 관리사무소는 주로 시설물 관리 운영을 하는데 모든 업무가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시설은 주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잔디깎기라할지 잡초 제거랄 할지 접시 좌편수거라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실내체육관에서는 글자 그대로 안된 말씀입니다마는 노동자 이런 식으로 우리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환경, 음향시설 계속공사입니다. 알루미늄 유공판으로 시공을 해서 면적이 3,108평방미터입니다. 음향막이 707평방미터 이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인데 90년 10월달에 준공과 동시에 11월달에 제1회 전라남도 도민생활 체육대회를 우리 나주시에서 주관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최지사님이 여기 행사에 오셔 가지고 처음 그 때 체육관을 썼습니다. 음향이 전혀 안되어 가지고 그때 시장님이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특별히 지사님이 1억 5천을 내려주셔서 이 공사를 시행을 한 것입니다. 이 공사는 지난 4월 4일까지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유리창 커텐을 34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제11회 전국실업단 사격대회를 지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사격인들 말을 들어보면은 나주 사격장에 와서 사격 대회를 하면은 성적이 굉장히 향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도 한국 신기록이 3건이 나왔고 한국 타이기록이 2명, 주니어기록이 1명, 대회신기록이 10명, 대회 타이기록이 3명 이렇게 풍성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90년도 사격장 활용실태를 보면 체육부장관 전국 학생체육대회를 3월달에 개최한 바 있고 13회 춘기 중고생 대회를 7월달에 작년에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7월달에 충무기 학생 사격대회를 개최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8일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격장과 사이클 경기장에서 광주 전남 소년체전 사격과 사이클 경기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건의 이것은 도지사님께 건의드린 사항을 여기다가 그대로 옮겨 보았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종합 사격장, 사이클 경기장, 실내체육관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이클 경기장과 종합 사격장은 도유재산입니다. 사이클 경기장 옆에 종합 체육관이 하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도유 재산인데 나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상황은 나주시에 위임관리 되어있습니다. 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위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20명, 관리비는 \\'91년도가 266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183백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90년도가 100만원입니다. 이 사용료는 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용료 수입의 30%를 시비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70%는 도비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소유자와 관리자의 이원화로 효율적 유지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소유자는 도인데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기계라할지 고장이 났다 할지라도 보수를 한다할지 이런 것을 도에다 이야기를 하면 도에서는 전혀 도외시 해버려요. 항상 도하고 우리 시하고 이 관리면에서 의견충돌이 자주 생깁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비가 시비 부담이 금년도 계산할 때 136백만원이란 것이 순수하게 우리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해서 전액을 도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시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이 문제점이고 또 한가지 더 나아가서 지금 시설이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지 앞으로 1, 2년이 다 가면은 완전히 기계시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거기에 보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갈 것이다.. 이것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 첨부해서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89년도에 도유재산을 우리시에 무상양여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완하라고까지 해서 서류까지 보완을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깊이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재정법에 행정재산은 무상양여를 할 수 없다 이런 조항 때문에 잡종재산이라면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양여를 받을 수 없다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1안으로 도유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부족액을 전액 도에서 보조를 해달라 이것이 첫째안입니다. 이 경우 전액 보조를 해 주면 우리시에서 위임관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방금 말씀 드리다시피 총 소요액이 266백만원인데, 체육시설물로 해서 지방 교부세가 나온 것이 129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순수하게 136백만원이라는 것은 시비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안은 이 돈을 못주겠으면 도에서 가져가 버려라 도에서 직접관리를 해달라 이것입니다. 도에서는 지금 송정리에 있는 로라스케이드장이 있습니다. 도유 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클 경기장, 종합가격장 방금 말씀드린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연습장 이 4개를 도에서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직접 관리를 하냐 그렇치 않으면은 우리가 요구한 1안대로 보조를 해주냐, 이것을 지금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작년도 10월달에 도에다가 건의를 했고, 또 금년도 3월달에 도에다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5월달에 종합감사시 또 건의사항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내에는 어떻게 도하고 결판을 내서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나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 부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나주 영산포 사이에 있는 영산교 밑에 고수부지에 간단히 체육시설 부지를 만들어서 이동식 축구장이라든가 또 배구장을 만들어서 나주와 영산포의 화합차원에서 뛰고 놀고 또 조기축구 회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적당한 운동을 하고 직장에 출근을 하는 좋은 시설을 간단히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어떠한 위문 공연단이나 써커스단이 왔을 경우 넓은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질의할 것 보다도 저희들이 항상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국가위임 사무, 도 재산을 갖다가 우리시 없는 재정에서 재정부담을 하는 것, 그것이 항상 불평이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건의,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과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의 말씀이 되신 다면은 개선방안, 안2안이 나와 있는데요. 개정안 1안 체육시설이 우리 나주에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을 갖으면서도 우리 나주 시민들이 얼마나 필요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에서 직접 관리하라 그것보다는 우리가 부담이 좀 되더라도 우리시에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1안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의회와 협조해서 우리 의회에서 도에 건의안을 낼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 유의 협조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모든 것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부지확보 관계는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생활 체육이라 할지 모든 것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서도 이 관계를 생활 체육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의 말씀을 새마을 과장께 이야기를 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함과 동시에 역부족일때는 의회에 협조를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토문화회관장 정은면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의원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향토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를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향토문화회관의 설립 배경은 천년 나주목문화와 관련된 문화재와 유물, 유품등을 발굴, 보존하고 향토 역사와 선열의 얼을 전승하여 향토 문화를 창달하는데 있습니다. 설립된 경위는 \\'86년5월27일 나주목 향토문화 및 유물 재발견 운동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87년 6월1일 향토문화회관 설립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보조금 지원 요청해서 동년 10월10일 내무부로부터 특별 교부세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87년 12월7일 부지 매입을 결정하였고, \\'88년 10월27일까지 향토문화회관 건립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89년 1월20일에 조례를 공포하고 유물 수집등 업무를 개시하여서 지난해 10월 3일 제9회 시민의 날을 맞아서 향토문화회관을 개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위치는 아시는 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시청옆에 교육청 뒤편에 송월동 1102번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766평, 건평337평의 지상 3층 건물로 1층에는 현관과 사무실, 분수대 등이 있고, 2층에 75평 규모의 제1전시실, 3층에 제2전시실과 특별 전시실이 있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합쳐서 5억 13백만원으로 지원이 그 중에서 3억원이고, 나머지는 시비 213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관리 인원은 정원이 4백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토문화회관 개관 및 관람 홍보로서 개관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난해 시민의 날에 하였으며 전시물은 1층 현관에 농기구 민속용품을 진열하였고, 2층에는 다보사 괘불과 미천서원 유물, 고서적 등 나주 복문화와 관련된 유물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으며, 3층에는 수집된 유물이 충분하지 못해서 나주 옛날사진과 조선말기 풍속사진, 나주지역 문화유적 사진등을 60여점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야외에는 고인돌 연좌, 방아등 26점을 전시하고 있으나, 수집기간이 얼마되지 않고 또 전시물이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대로 향토 문화회관을 자리잡기에는 다른 곳의 경우를 보면 약 10여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람 홍보입니다. 관람 홍보는 1단계로 관내 국민학생 전원을 관람을 시키고 2단계로는 전시민을 1회이상 관람토록 한다는 계획아래 지난 2월에 관람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였고, 각기관단체에 관람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반회보 게재나 회의나 교육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람한 연인원은 1,2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이 좀 불편해서 관람에 어려움이 있고, 덧붙여서 향토문화회관을 관람하시지 않은 의원님이 계시다면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 주시면은 또 아울러 조언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향토회관에 기대되는 효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천년 목사골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높이고,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과 내고장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며, 문화예술 공간조형과 시민의 문화 예술 교육장으로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시자료 및 유물수집활동 전개입니다. 유물수집은 5월 현재 1,023점의 유물이 수집되었으며 그 중에 고서적이 6백여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상황으로는 88년 11월에 유물수집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 바 있고, 동별 유물수집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지금까지 무상기탁 원칙으로해서 현지를 순회하면서 수집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이 지역 향토사가 문화예술 관련인사 14명으로 나주 향토문화 보존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물수집과 사례 연구활동에 공동 참여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계획으로는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라문화 연구소 등 문화재단과 협조를 해서 문화예술 연구단체와 연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이 지역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물들을 위탁 보관될 수 있도록 문중참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시문화원이나 향토문화 연구회 수집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나주군 지역까지 수집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마을 순회 유물 수집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조상의 손때가 묻은 유물들이 멸실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년전부터 골동품 수집상들이 고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돈 주고 수집해 가버렸고, 그래서 이 지역의 많은 유물들이 외지로 반출되어 버렸습니다. 또 불만한 유물에 대해서는 가격을 매겨 놓고 있어서 보존된 유물의 기탁을 기피하고 있고 가격보상을 해주지 않느냐 하는 의식이 상존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향토문화 보존위원들과 합동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꼭 필요한 유물은 앞으로는 적정가격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재, 전문인력이 없어서 체계적인 유물 수집 활동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유물 수집활동과 자료조사 활동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일부 전문위원들이 있고, 특히 이 자리를 빌더서 저희 유물 수집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주변을 살피셔서 한 점씩이라도 수집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향토문화회관 건립 마무리 공사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안드릴려고 하였습니다만은 참고로 의원님들이 아셔야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재원이 부족해서 향토문화회관 건립공사를 사실은 3년 동안에 걸쳐서 추진해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8년에 본관을 신축을 했고 그리고 내무부에서 특별히 이 지역 출신분께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관을 신축하고 89년에는 부대시설하고 잔디를 식재하고 또 89년부터 90년 사이에 진열장을 만들고 지난해 개관을 전후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현관바닥 등 시설 보강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강해야 될 시설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여기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다음 페이지에서 시설 보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회관 부지대 상환입니다. 회관 건립재원이 부족해서 시청부근에 토지개발 공사에서 택지를 조성을 했었는데 그 부지에서 766평을 5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1억2백만원에 매입 했습니다. 총 20회 분할 상환 계획 중에서 현재까지 12번에 걸쳐서 7,200만원을 상환하고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93년 3월까지 납부할 것입니다. 부지를 현 시가로 보면은 매입 당시 보다도 3-4배 정도 자산 가치는 증식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시공간 및 시설확충입니다. 확충계획으로는 먼저 현관에 있는 전시코너의 정비입니다. 현재 현관바닥에 일부 전시되어 있는 농기구하고, 길쌈도구 등을 헛간이나 곳간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또 지주를 앞에 세우도록 이렇게 해서 전시코져 하며, 둘째는 나주목 문화를 상징하는 모형 즉 나주성과 사대문 관아 이런 것들의 모형과 나주향교의 모형을 제작해서 현관 중앙이나 전시실 중앙에 배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재는 나주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해서 3층 특별전시실에 전시할 계획을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 드린 바 있는 향토문화회관 시설 보완사업으로는 아직 미비된 자동 화재경보시설, 제습니다. 및 냉방시설 제2전시장의 진열장 제작, 음향조명시설, 담장 및 조경사업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전시공간 확충과 시설 보완에 약 1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계획의 추진은 비예산 사업은 연내에 추진완료를 하고, 예산사업은 연내에 추진완료를 하고 예산사업은 연차별 단계적으로 예산확보해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이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춘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계장 박채환입니다. 박종준, 김태일 급수계장하고 업무계장은 장기교육 중에 있어서 대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최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아량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실적 그리고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상수도 분야의 연혁이 되겠습니다만은 1970년 목포시 상수도에서도중 급수를 했습니다. 그 후에 1979년 12월 10일 나주군 상수도 확장사업 설치인가를 받아서 시행 중에 1981년 7월 1일 시승격과 동시에 사업 인수를 했습니다. 당시 공정은 70%였습니다. 그 뒤에 1982년 7월 1일 현재와 상수도 시설을 완공을 해서 통수를 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 기본현황으로서는 급수인구는 4만여명이 됩니다. 약 6만 인구중에 4만여명이 되어서 보급률이 67.8%입니다. 현재 수도의 급수전수가 4,800전이 있습니다. 시설 당시에 용량은 1일 톤당입니다만은 1일 용량이 16,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산한 것은 약 7,100톤입니다. 그러니까 반절도 안되게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한 급수량 이것은 우리가 상수도 수입으로 받아 드린 것이 약 4,300톤이 됩니다. 1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수율과 무수율과 누수율이 있습니다만은 누수율이 약 35.7% 되어 있어서 상당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의 실적을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게 된 동기는 현재 상수도 관계가 급수사정이 좋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은 취수장이 남평 지석천입니다. 지석천에서 펌프가 3대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1대 내지 2대를 펌핑을 합니다. 정수장에서 펌핑을 해서 나주시 시계까지 약11킬로 정도 500미리 관으로해서 11킬로 정도 됩니다. 영산포까지 하면 약 14킬로 그러니까 관이 일자형으로 해서 쭉 내려오기 때문에 나주지역에서 물을 거의 쓴 다음에 영산포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압이 상당히 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녹물이 많이 나오는데 관말 지역에서 녹물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정한 유속으로 해서 물이 흘러주면은 녹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대별, 계절별, 시간대별 그러면은 특히 아침에도 저녁식사 시간에 물을 많이 씁니다. 그 때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내려간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절정도 비어가거나 그보다 더 비거나 그렇기 때문에 녹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관이 파열되어서 단수가 되는 경우에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상수도 관이 당초에 불합리하게 시공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고 현재 82년도에 관을 시공을 했는데, 한 10여년 됩니다. 그래서 안에 가서 상당히 이물질도 많이 끼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저희과로 해서 생활민원 처리 기동반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2개반으로 해서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누수지구 및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즉시 보수처리입니다. 그 다음에 급수 불량지역 노후 아연관 교체인데 이것은 20여년전 된 것이 있습니다. 약 15년전에는 아연관을 매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연관 매설을 않습니다만은 이런 아연관도 굉장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부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나가는 원인도 이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이 좋은 강관으로 코팅관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계량기 교체도 이건 전부 금년 실적입니다.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신규 급수공사 이것은 수용가에 신청을 받아서 5일 이내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이 조금 밀렸을 때에는 조금 시공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저희들이 왕왕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무튼 민원 최소화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할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급수입니다. 수질관계입니다만은, 취수원인 상류지역에 대해서 순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수장에 인력이 약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 해서 1개조로 해가지고 평소에 순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도에 전라남도 환경보건 연구원에다가 아주 권위있는 시험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원수와 정수 원수는 취수장에서 정수는 관말지역 가정의 수도전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약 14개 항목 정수는 29개 항목이 세밀하게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28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질검사한 바로는 작년 8월에 약간 녹이 조금 나온 일이 있습니다. 정수물에 대해서 그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수질에는 시험결과 결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한 것은 탁도라든지 PH전도, 온도 한 7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직이 한 명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보건직으로 하여금 자체 수질 검사를 철저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관로 시설확장은 금년도 약 2,7%를 했고 제수변, 배개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약 59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정비를 해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 취수장 정비에 있어서 취수장입니다. 모터 펌프가 세대 중에서 2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것은 효성중공업에다가 수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새 것으로 교체하다시피 했습니다. 단관만 종래의 관을 사용을 했고 그 여타는 새 것으로 전부 교체를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기계라는 것은 잘 돌아가다가도 갑자기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만반 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수배 전반이라든지 고압전기 수선도 계속 정비를 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에 급속여과지가 4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래, 자갈, 연료 블록 전부 바꾸어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침전지 난간대도 위험도가 있어서 설치를 했고, 최근에 이산화염소를 구입을 해서 소독도 철저히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발암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산화가 되도록 하는 지시가 있고 해서 이것도 구입설치를 해서 약품 투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서 작년 10월과 금년 5월까지 했던 사업 금년 1월이 아니고 작년 10월부터 사업을 했던 것을 나열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노후급 배수관 그랬는데, 이것은 저지대고 고지대도 망라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11개소에 약 2,7킬로 약 5,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소 내용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대 급수대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이 잘 안나온 지역이 있고 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신경 쓴 것만큼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나온 영산동 통일교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상당히 물이 잘 안나오는 지역으로서 급수탱크를 약 100톤 짜리를 마련을 해서 모타를 붙여가지고 그 지역 급수난 해소를 기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경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동에 가압모타를 한 대를 설치를 해서 이 지역도 해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송월 5통 급수관 매설인데 5통에 넘어가는 언덕을 넘어서 이렇게 지대가 약간 높은 지대를 넘어가는 관이 너무 높아가지고 물이 제대로 안가고 그래서 거기를 절개를 해가지고 높이 매설되어 있는 것을 내려가지고 이것도 공사를 해서 완전히 지금 현재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럭키 앞에 마을 이것도 해결했고, 취수장 모터 펌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금년5월까지 해서 실적을 이렇게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전급수의 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재정분석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상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달라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운영합니다. 이 특별회계는 기본정신은 자체 체산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자체 체산이 아니라 상당히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세입이 약 2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 사업수입하고 자본수입해서 약 27.7% 그러니까 자립도가 약 27.7%입니다. 그 다음에 의존수입이 부채차입 이것은 기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부담금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특별히 전입 받는 것. 다음에 도비보조해서 약 60.8%가 의존수입입니다. 이와 같이 취약한 상태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출면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약 14.3%, 주요사업비가 47%입니다만은 이것은 광역상수도 사업이 90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비 이것은 부채상환이 됩니다. 약 20% 이와 같이 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 상수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채관계 현재 채무는 과연 상수도 분야가 얼마만큼 있느냐 전체 45억 중에서 그간에 24억을 갚고 현재 21억이 남았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할 것이 3억6천 이중에 이자가 약1억입니다.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금 대여금 공채 내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재정자금은 5년 거치 15년 상환 약 5.5%입니다. 이율이. 그 다음에 대여금은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만은, 2년 거치 8년 상환 8%입니다. 그 다음에 공채·지금 공채제도가 지역 개발금으로 대여금으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약 6%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 상수도 투자관계는 현재 39억2천이 투자가 되어야 할 광역상수도가 공사가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공급 대책은 아까 취수장과 정수장 유사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원 수질 보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것하고, 상수원 수질보존의 문제 제일 역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고 현재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사실은 상수원이 나주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나주군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나주군에서는 군민관광 휴양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시하고 군과의 이해관계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의견 차이가 있어서 도하고도 저희들이 제결 요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안 되고 있습니다. 나주군하고 나주시하고 협의를 해라 해라 하는 데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은 강력한 단속도 하고 앞으로 신규시설이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나주군에서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석천이 환경등급이 2등급입니다. 3등급까지 해서 상수원수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만은 2등급수입니다. 오염원은 거기에 유흥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간이식으로 식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점포 39개로 그 다음에 양만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이 양만장을 실태조사를 여러 차례 했어요. 최근에도 했습니다만은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1개소는 대형식으로 해서 정화시설을 해서 가동 중에 있고, 5개소는 콘크리트로 해서 칸막이식으로 해가지고 자연 정화식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면서 일부 정화가 되는 그런 형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나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당신들 주관하에 업체에 협의도 하고 우리 6만 시민이 마시는 음용수를 오염을 시켜서 되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공문도 여러 차례 내고 직접 방문을 해서 계도로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계속 계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정화시설이 되 있고 축사는 톱밥으로 해서 발효로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절기 경우에 따라 축사에서 소를 상수원 지석강 상류에다가 목욕도 한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저희들이 가서 따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군과 경찰서와 유흥업소와 양만장 등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수차례 했고 오염행위 단속, 행정조치, 수질오염원 제거에 대해서 그런 내용으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보존 캠페인 관계는 특히 하절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7월이나 9월에 약 3개월 해서 주1회 지난번에도 저희들 자연보호 캠페인을 저희과 직원으로 하여금 한 바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이 사항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계도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여기에 방법은 프랭카드라든지 전단, 입간판, 홍보방송 또 거기에 지석강에 파출소가 있고 그 래서 지난 파출소장은 저희들하고 상당히 협조가 됐습니다만은 파출소하고 협조를 해서 자체방송을 하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할렵니다. 그 다음에 오염행위 단속은 계도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상황실 설치라든지 계도반 편성운영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 계획입니다. 실적을 뺀 계획입니다만은, 여기에 1항부터 10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5년에서 20년이 더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물이 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급한 데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쫓아 다니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를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 교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약 4.6킬로 1억4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자금은 상수도 관계는 거의 기체형식으로 해서 빚을 얻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채가 약8억5천 거의 확정이 됐고, 그래서 무슨 돈이 됐든 간에 그 종에서 우선 투자를 해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대 급수난 해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역점 당면사항으로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배수관 세척공사입니다. 단수안내 전단도 배포가 되어 있고 이번에 반회보에도 전단내용이 그대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나주시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송이라든지 저희들 차량방송이나 앰프방송이나 그 다음에 무선방송도 저희들이 의뢰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관에가 상당히 세척수에서 내려가는 여과지가 있습니다. 이 여과지를 보면은 거기에 모래하고 자갈이 들어 있는데 엘로블록이라고 방돌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방돌이 깨져 모래가 배수지를 지나서 원관으로 빠져 들어갈 소지가 많습니다. 실제 배수지에서 저희들이 모래를 많이 제거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래가 많이 차있지 않느냐 모래뿐이 아니라 그 외에 십여년 되기 때문에 염소 소독약하고 물하고 혼합이 될 때 주철관이 부식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녹도 제거를 하고 이물질인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세척을 하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킬로 구간에서 지대가 낮은 지역을 도면을 놓고 지대가 낮은데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약 3킬로 구간하면은 틀림없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효과가 없다한다면 효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겠다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추진을 여름 대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10여일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때 격일제로 해서 24시간 중 14시간을 작업 준비를 하고 10시간을 단수를 합니다. 10시간을 단수를 하는데 격일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늦추어 잡고 10일 정도 6월 초부터 작업이 착수가 되면은 약10일 정도면 가능하겠다, 하여 이 때 우리 시민들이 녹물이 나오고 단수가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불편 사항을 충분하게 물도 받으시고 또 격일제로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물이 나옵니다.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 9통 급수관 공사하고 배수관 교체공사, 영산포 국민학교에서 구남부 터미널간, 영산포 쪽을 저희들이 큰 관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급수대책입니다만은 동파예방을 위해서 급수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방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바로 복구가 되도록 해나갈렵니다. 정·취수장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할렵니다. 고지대 순찰 점검 이것도 고지대 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3개소 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물이 안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차라도 지원을 하도록 현재도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할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승주군 주암댐에서 수원이 주암댐이 됩니다만은 급수 인구는 약 14만2천 그리고 1일1인 급수량은 450ℓ입니다. 현재는 약250ℓ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50ℓ가 아니라 약 200리터 정도 밖에 안됩니다. 보급률은 95% 정도 사업기간은 \\'90년도로부터 94년 93년에서 1년이 또 더 늘어놨습니다만은 5개년 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치면은 약4개년 정도가 됩니다만은 이 때 상수도에 대한 원활한 급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연차별 추진계획입니다만은 39억2천에서 90년도에서 약 2억을 재정자금을 투자를 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도설계 심의를 완료를 했고 금년 5월달에 소요자금 약8억5천 지역개발 기금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확보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약 10억으로 배수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부지정리 배수지 시설이 아니라 진입로 개설을 우선 내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94년도 연차적으로 해서 차질없이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만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은 나주시 상수도 문제만은 5만 시민의 생활과 제일 직결되어 있어 시민들의 전체 민원대상이 되었고 또 주시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자료와 지식을 터득한 뒤에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지석강 현장에도 가보고 수질검사도 의뢰하여 문제가 있을 때는 본의원이 회기 마지막 날 특별위원회 구성을 본의원이 서면으로 정식 제출하겠사오니 질의 응답을 종결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삼청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오전에 답변을 드리면서 다소 미비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이길선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내용은 변압기 용량착오 관계입니다. 송월동 변압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송월동 변압기 내용인데요, 당초 설계에는 대흥, 영강 배수장 변압기 1,500㎞ 한 대로 수용이 충분하나 송월 배수장의 경우는 변압기 1,500㎾ 변압기 한 대로 펌프 4대를 연결하여 설치토록 협의가 있어 변압기 제작회사인 이천전기에 2,500㎾변압기 한 대를 제작토록 하여 6월 5일까지는 완전히 설치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1,500㎾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완전가동 침수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도시방재 측면에서 설치한 배수장으로서 강우시 전량 침수없이 배제하는 것이 설계되어 앞으로 침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내용은 농경지 배수의 경우 12시간 참수한 것으로 설계한 것이 농수산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량배수도 충분히 설계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는 1991년 4월 17일 강우시 배수장 설치완료하고 가동을 하지 않는 이유 이 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 건축, 기계설치 및 전기시설은 90년 10월 완공을 하였으나 건기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 관리에 있어 1,000키로 암페어 이상은 보안담당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전기직이 없어서 90년 7월 25일 내무부에 직제승인 신청하여 순천이나 장성하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같이 설치했기 때문에 90년 12월 18일자로 승인되어 전기직 기능7등급 기계기능직 8등급을 임명코자 하였으나 전기 및 기계기사 자격증 2급이상 소유자가 사기업체의 보수 평균이 100만원 내지 120만원을 받는 실정으로 기능직으로 임용된 경우 평균보수가 각종 수당포함 40만원으로 임용을 기피하여 임용이 지연되어 전기수급을 받지 못해 91년 4월 17일 강우시 가동을 못하였습니다. 발령은 91년 4월 22일자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월 배수장에서 이런 불미스럽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도로포장 공사 2회, 3회 중복실시하나 2년도 못되어 포장이 파손되는 등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되는 바, 공사감독이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을 안길 진입로 등 도로는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하여 취로사업 등으로 설계 기준에 미달되는 설계도서를 작성 시행함으로서 완벽한 시공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나 공사감독을 엄격히 시행하고 공사에 완벽을 기하겠으며 상수도 통신관로 지하매설물 공사로 도로포장을 파손하게 되어 2-3회 중복공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많으나 복구공사를 철저히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항으로서 하천감시 관리는 35백만원의 예산이 있으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고 하천 제방에 핀블록 설치하였으나 잡초가 많아 파손 우려가 있으며 일년생 풀뿌리가 깊이 파고들고 일년생 잡초가 많아 잔디가 죽어가 제방붕괴가 우려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를 위하여 배수장 유지 관리비, 배수장 유류대, 배수장 전기료 등 예산이 35백만원 있으나 이것은 기성제 유지보수비는 560만원으로 호안블럭 보수비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제방은 애초에 예산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감시원 4명이 순회하면서 방목, 모피, 모경, 하천 부속물을 손상하는 행위, 불법 모래 채취 등을 감시하고 또 아카시아 나무나 제방깊이 파고드는 나무 등은 연2회에 걸쳐 제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 하천 하상정리 등의 사업을 전개하여 잔디가 살아 제방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내용입니다. 기존 하수도와 신설하수도의 연결 체계 미비입니다. 영강동 일대의 하수 배제를 위하여 사업비 26천원을 투입, 3,797미터의 하수도를 개보수하여 \\'91년 3월 30일 완공하였으나, 기존 하수도의 연결체제가 미비된 부분을 정밀히 조사하여 연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 질의내용입니다. 시에서 발주한 토목공사가 부실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공사에 대하여 기존 포장도로를 통신관로, 상하수도 등의 지하매설물 공사로 인하여 수시 파손하는 사례가 많아 도로관리에 애로가 있으나 콘크리트 포장이나 복구공사는 앞으로 철저한 시공감독을 시행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입니다. 배수장을 완공하면 시운전하고 준공검사를 필하여야 함에도 시운전 없이 준공처리한 이유와 5월 중에 통수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가동을 위하여 처음 이길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과 같이 전기가 수용되어야 시험가동이 가능하나, 본시의 전기직 임용이 늦어져 완공시점에서 시험 가동할 수 없는 처지로 계약상 준공이 되면30일내에 공사비를 지급하여야하는 실정으로 준공처리하고 하자 보수비 3%를 예치하여 가동시 하자 발생한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자체보수조치가 5월초에 완공되어 5월초에 시험 통수를 하였습니다. 염의원님의 또 한가지 질의입니다. 4월17일 강우로 인하여 송월, 영강지구 패해액은 얼마입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패해는 나주시는 농경지 144핵타가 침수되었으나, 패해액이 22천737만원 피해상황을 상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까지 보상계획은 하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4월18일 6시에 송월 배수장이 가동안된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기계는 있었으나 관리인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피해가 발생되어 여광철공소 기술자 수배과정에서 지연되었으나, 지금은 기술자가 확보되어 매일 기준 시설을 점검하여 가동할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4월17일 시간대별 재해대책 운영상황입니다. 재해가 발생되면 시간별 일지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91년 4월17일 14:00에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15:20 각동 유관기관 연락체제를 확립하였고, 15:26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15시40분 호우주의보로 발효 되었습니다. 오후 4시에 건설과장의 2명 영강, 영산 가야도재해 위험지역을 순찰하였으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7:00에 강우량 85㎜가 되므로 21:00까지 유관기관의 연락체제를 재확인하고 양곡교의 사전 교통 통제를 하였습니다. 22시30분 영강 배수장 가동준비를 하였으며, 양곡교 교통을 계속 통제 하였습니다. 4월 18일 새벽 5시에 영강 배수장을 가동하였으나, 배수로가 좁아 침수가 발생하였으며, 08:00시 강우량은 174m로 나주교 수위가 6m15, 영산강 수위가 6m55로 144m의 농경지가 침수했습니다. 앞으로 3개 배수장이 설치완료되고 관리인이 임명되어 침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18일입니다. 광주댐 수위 및 목포하구언 수위입니다. 4월 18일 07:10분 하구언 수위입니다. 4월 18일 07:10분 현재 초당 나주댐 50톤, 광주댐 25톤, 담양댐 50톤, 장성댐 50톤의 방류를 하여 영산강 수위가 증가하였으며, 목포하구언 수위는 4m52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든 당시 수해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음은 배수장이 가동되지 않았음을 통감하여 앞으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덕중의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보안등 가로등 설치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현재 부녀회서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곳을 시에서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폴 8m미만의 소도와 주택가 진입로 길목의 우범지역 등에 설치하여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현재 나주 지역에는 1,107등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주민 편익시설 측면에서 계속 확대하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송현동 부녀회에서 가로등을 설치 관리함은 지역 발전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현지 확인하여 그런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시에서 관리하여야 할 곳은 시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부족하오니 추경시 반영되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바랍니다. 질의 내용입니다. 청동 배수장 착공 여부 및 만들재 배수장 설치 여부입니다. 청동 배수장은 영산강 종합치수 계획에 의하여 도시방제 측면에서 나주 시가지 전역 나주천 유입 포함 및 청동들 배수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을 목포 이리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하여야 하나 용지매수 등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 설계 완료하여 나주시에 건립토록 협의가 되어 총 공사비 46억원이 소요되나 \\'91년 사업비로 시설비 1억원 용지매입비 9천만원 확보가 되지않아 건설부에 전액 금년도에 지원되도록 91년 5월 8일 건의하였으나, 검토 중에 있으며, 만들제 농경지 배수관계는 농수산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산업과 및 농조에서 주관 부처와 협의 농수산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동기의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가로등은 금년도에 36등 신설하여 900만원을 확보하였다고 하는데, 관정동 앞에 사고다발 지역에 설치하여 주기 바라며, 관정동에 설치지구는 마을인가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사항입니다. 보고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가로등 보수비는 756만원입니다. 신설비는 9백만원에 계 1656만원이 확보되어 금년 봄 6백만원 상당액을 보수 완료 하였으며, 신설 보수대상 7백만원 상당액은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비 350만원이 남아 있어 각동 30만원씩 전도하여 보안등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로등 훼손 보수비가 없으므로 추경비 사업비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정동 지역은 전원이 없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 계획이며, 관정동 주민과 협의 지상구동 진입로 입구 송정선에 한등 설치키로 설계 중에 있으며, 부락 앞 노인당 앞도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찬오의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대흥 배수장 변압기가 기능을 발휘못한 이유 및 통수식 보류입니다. 변압기를 제작 완료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한국 전기연구소에서 시험을 거쳐 납품을 받아 설치 완료한 사항으로 운반과정에서 연결부분이 미비되어 변압기가 고손되어 제작회사인 이천전기 공업주식회사에 하자 보수토록 하여 설치 완료하여 시험 통수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영강 배수장 통수식을 거행하고 대흥 배수장에 하백제를 펌프 2대를 동시에 가동시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뚜껑제작 보수관계입니다. 본시의 하수도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종류가 11종으로 각동에 배부하여 파손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였으며, 동에 비치한 뚜껑 규격이 없을 시는 시청 앞에 공터에 보관 중인 뚜껑을 갖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1종88개를 영강동 역 주위에 제작 중에 있으며 제작이 완료되면 각동에 배부하여 파손 뚜껑 교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질의내용입니다. 양곡교 교량 부근 포장도로가 파손되어 차량통행이 위험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하는 내용입니다. 시보유 장비가 없으므로 수로원으로 소파보수를 시행하여 완벽한 보수공사를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포장파손 발생되는 즉시 보수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에 위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주의원 질의내용입니다. 하천부지의 전답 외의 목적을 사용하고 있는 것 중 합법적 이외의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신지 서면 질의내용입니다. 하천부지내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84필지가 있습니다. 4,922평방미터입니다. 주로 영강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영강동하고 영산동 일대입니다.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나 시개청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 합법적인 상태의 건물이 아니오나, 현재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개청 후 현재까지 허가를 득하여 건축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천부지 총 1,767필지 2,611,789평방미터 중 허가분 대지·전·답·잡종지 이외의 \\'89년 이전 재해로 유실, 매몰된 하천부지 66필지, 101,038평방미터 사용료 1,500백만원을 부당 이익금으로 징수하였습니다. 하수도 복개공사의 건축물 현황 제출입니다. 정확히 조사하여 서면으로 제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미비점은 의원님의 여러 야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 나주시에 오시기 전에 타시군에 계실 때는 아주 능력이 훌륭하신 공무원이라고 소문이 자자하신 분인데, 저는 건설과장의 능력을 지금 현재 이 순간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 오전에도 답변의 알맹이가 전혀 없어서 오후에 재답변을 해주시라는 그런 동의안을 냈었는데요 오후 답변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전에 기설치된 양수기가 왜 고장이 나도록 방치를 했는가 그 질문을 제가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또 오후 역시 답이 없고 그 다음에 오전 질문을 보면은 건설과장이 마치 한전측에다 핑계를 대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한전소장이 비협조를 했다하면 본 의회에서 한전소장을 출석을 시킬 동의안을 본의원이 낼테니까 그것이 사실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 본부가 구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오전에 질의할 때 04:00시에 침수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째서 6시에야 양수기 2대가 있는데 한 대만 가동이 되었느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오전에 답변이 건설과장이 그때 당시에 영강동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못 챙겼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재해대책 본부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재해대책 본부가 건설과장 혼자가 전체의 재해대책 봍부 요원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 점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방금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준공검사 관계가 마치 우리 건설과장 답변은 업자한테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통수식도 안해보고 먼저 하자 보수비만 예치를 받고, 준공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공직자로서 그것이 타당한 일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설실히 할려고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얘기가 좀 빠져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고장난 내용하고 한전처럼 비협조 문제 또 준공검사 문제는 소상히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충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답변을 어째서 그때 그당시에 그 양수기가 2대가 고장이 났었는데, 2대중에 한 대만 가동이 되었는가, 본의원이 오전에도 질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 한 개는 누구에게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씩 양수기를 점검을 하느냐 하는 그 질의를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으시니 이 자리에서 한번 그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서면으로 소상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기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만 건설과에 기계직이 없습니다. 또 전기직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내 기계직이란 것이 저기 한수동에 기계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냐, 해서 과거에 어떻게 했었냐 하면 점검하고 청산 가장 가까운 여광 철공소에다 매년해서 점검을 하고, 또 보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날 고장이 하나 난 것이 아니고 2대를 같이 가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저혼자 한 것이 아니고 또 말이 서두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해서 재해대책 본부에 8명이 근무했었어요. 저 이하 관리계장 지금 현재 관리계장님이 아닙니다. 다른곳으로 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제일 급하게 생각한 것은 영강동이었습니다. 영강동은 직접적인 인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영강도에 가있었고, 이 송월 기계문제에 대해서는 보수를 작년에 해가지고 다 시험도 해보고 날이 좋을때는 물이 없으면 가동해봐야 시험이 않됩니다. 또 불을 퍼야하데 가동 돌려도 이상이 없었는데, 가동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기름이 잘못되었는지 기계부문 피스톤인가 어딘가가 잘안되었다고 그래요. 한 대가 그랬습니다. 막처음부터 고장이 난 것이 아니었다고 해요, 돌리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나니까 그때 당시 비왔을때 2대로 양수를 해봐야 속수무책인 그런속이었습니다. 그때 시우량이 있었고, 인제 광주지구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역수란 것은 여기 실정에 더 잘 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뭐 점검을 안해서 그런 것이 점검을 다 했었지만 기계고장이 참 불가항력이었나, 불가항력은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실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고 기술자는 없는데다 천상 사람을 사야 되겠는데 4시에 사람을 쓸려는데 남의 새벽에 사전에 연락은 해놓았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한전에서 협조를 안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관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렵니다. 아까 안전보안 담당자가 선임이 안되면 절대 전기수전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정이 생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저보다도 유관기관하고 물어보면 잘 알으실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애걸복걸해서 사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대로 안되는 것을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문제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기하고 여러 가지 검사기구가 틀립니다. 전체적인 건물검사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하수계장이 건물하고 전체적인 검사를 할 것이 아니고 전기는 전기 이점 널리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하니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전답이용의 전용문제에 대해서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으로 구분하시고 전용을 대지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거기에 건축물 유무를 한계 구분을 해서 전용자 명단을 소상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