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오전 회의동안 계속되고 오후에는 답변이 있게 됩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대로 연장자 순인 김옥주의원님, 정찬오의원님들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61년 5월 군사혁명 정부포고령 제4호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30년만에 부활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시되어서 본의원이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성스러운 시의회 의사당에서 시정의 책임자이신 시장을 상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펴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감개무량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장님방 액자에 근심엽무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는 무슨 말인고하니 모든 초목은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잎이 무성하다는 뜻입니다. 지방자치가 건실하게 정착되어야 명실공히 참다운 민주국가가 이룩된다는 뜻입니다. 이태리 같은 나라는 제2차 대전 후 60여회의 내각이 바뀌었지만 민생은 안정되어 있고 국가는 번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어느 나라보다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바탕 위에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도래했으니 중앙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확실한 지방화시대를 정착시키는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삼권분립이 수평적 국가권력의 분산이라면 지방자치는 국가권력의 수직적 분산으로써 권력의 부정과 부패를 막고 주권 재민의 민주원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 제도입니다. 이념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무엇보다도 지방 정부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단순한 행정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이가 많은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원래 정치란 권력의 행사인데 그러한 권력이 행사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있기 마련이어서 지방 정부에서도 정치행위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권력의 행사를 민주주의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 지방자치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또 하나의 이념적 측면은 주민참여를 통한 자율의식의 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대표를 뽑아 그 대표들이 모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고작이고 국민은 그 대표를 뽑는 일외에는 별로 하는 것이 없는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시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시장님께 묻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도시기본 계획 및 재정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공청회나 보고서를 보아 알고 있습니다. 과거 도시계획지구의 지역이었던 부덕동 전체가 도시계획내 지구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환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여의도 법정이란 프로에서 나오듯이 우리 농민들의 관심사인 현재 절대 농지지역이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도시 계획내 절대 농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추진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질문한 내용과 연계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나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인 나주군 금천면의 상당 부분과 왕곡면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강건너 금천면을 도시계획 내 지구로 포함시켜 놓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도 나주시 발전의 저해요인이 광주시와 가까워서 광주시의 구심력 권내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남부와 세지면 일부, 왕곡면 일부, 봉황면 일부지역을 나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편입시키면 하는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는지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면에 민간업자가 높다란 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나주시를 생활권으로 살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거의 광주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 걸로 압니다. 가야동 지역과 왕곡면 일부에 백만평 규모의 공업 단지가 확정된다면 이창동, 부덕동, 세지면, 일부, 넓은 지역에 주택 또는 아파트 학교 설립까지도 계획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계획도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또한 향후 계획에 포함하여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사격장과 싸이클 경기장은 소유는 전라남도 소유이고 관리는 시에서 맡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시 자세하게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의견은 소유자인 전라남도에서나 도체육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할 시설을 시비를 투입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음은 나주시가 도의 하급기관이라서 지금까지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결국 할 수 있는 방안이 몇 번의 전라남도에 대한 건의로만 눈가림하는 듯하여 안타까운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을 작성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시설이 아닌 도시설을 관리하는데 더 이상 안타까운 주민의 세금이 쓰여지질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시청구내식당 계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질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전 시청개청 당시 구내식당을 년600만원씩에 경쟁입찰 계약을 하였는데 그 후로 는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년 240만원에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자자하고 있는데 거짓없는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 위 질문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된 연유와 이유를 확실하게 대답하여 시민들의 의혹이나 그로 인해 시정에 미치는 재정적인 손실은 어떤 방법으로 변상할 것인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찬오의원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나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주민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하고 의회에 진출한지 1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 주민을 대표해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는 바 본의원의 처음하는 시정 질문이 시 당국의 성의없는 답변으로 실망을 주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슴 한 구석에 간직하면서 실망이 아닌 큰 희망을 주리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몇 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충실하고 솔직한 그리고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과 업무 보고시 이창지구 택지 개발 사업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계획이 시 자체 계획인지, 도나 중앙의 건의 사항인지, 아니면 이미 결정된 사업인지와 중부와 남부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 화합 차원에서 이창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선행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상해 본 사실은 있으신지, 이창지구만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오랜 남부지역의 숙원 사업인 국도 13호선 영산대교에서 이창 4거리까지의 600m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문제입니다. 본 국도 13호선은 시내 한복판을 관통하여 남부 8개군의 유일한 차량 교역 지점으로써 나주시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도로를 통과한 차량은 1일 약 20,000대의 차량이 왕래하며 특히 영산포 국민학교 학생 1,300여명의 어린 학생들 등·하교 하는 곳으로 횡단 보도선 표시조차 없는 도로로써 교통 체증은 물론 빈번한 병목현상과 교통 사고 다발 지역으로써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나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우선 먼저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렇게 급하지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 아님에도 중앙로 2·3차 도로 확포장 공사를 국비 18억여원의 보조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도 건설부와 이리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이유와 변명만으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 지역의 면모를 쇄신하고 깨끗한 전원의 도시로써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으며 남부 주민의 숙원 사업인 4차선 연계 확·포장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지 시장님의 책임있는 분명한 답변을 주십시오. 셋째 영산포 장흥로선 확·포장 사업문제입니다. 국도 13호선으로 되어 있는 연계 사업으로 영산포 국민학교 앞에서 구남교동까지는 확·포장 개설된 바 있으나 동초등학교 앞에서 구남교동 입구까지 약500m구간이 아직 국토청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본 구간도 연계 사업으로 도시계획 지구에 묶여 발전에 저해됨이 없이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고 주민 화합을 위하여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양곡교 개수 공사 문제입니다. 본 계획의 총사업 소요비 7억5천만원 중 3억은 도비로 확보되었으나 나머지 4억5천만원에 대해서 재정 형편상 재원이 곤란하므로 도에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도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시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섯째 매년 연말이면 빠뜨리지 않고 실시하는 불우 이웃 돕기 성금 모금 운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표면적인 행정 지시는 주민 자율 성금 모금을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을 시달해 놓고 내면적으로는 동별 목표액을 정하여 시달함으로써 이 목표액 달성을 위해 고지서 없는 세금을 반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금 대상에 있어서도 부유층과 지역유지, 속된 말로 말자리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뜻만 보고 성금 모금 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혜를 받아야 할 영세민층에 대해서는 영세민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로 집중 모금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집행 기관의 책임도 있지만 성금 모금 목표액을 시달하여 목표액 달성을 촉구하는 상급 기관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렇게 모금된 성금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의 성금으로 모금된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라면 모금 실적과 사용 실적을 마땅히 시민에게 알려야 될텐데 시민은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개 행정을 촉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합니다. ｏ개청이후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성금 사용 실적을 시민에게 알린 적이 있는지와 \\'90년도 모금액과 용도별 사용내용을 묻고, ｏ성금 모금에 있어서 추호라도 본래 목적인 불우 이웃돕기가 아닌 타용도, 즉 정치성 선심 등으로 전용 사용한 실적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ｏ마지막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시민의 자율 성금에 맡겨야 하며 성금 모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많은 시민의 불만을 해소키 위해 목표액은 절대로 책정하지 말아야 하고 사용 내역은 반드시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 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의견과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물으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칩니다. 아울러 나주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께서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과 아울러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대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6일 제1회 나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희망찬 전진으로 살기 좋은 나주건설을 위한 안흥식 시장님의 열의에 찬 시정 보고에 이어 금번 2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장님께서 소관업무를 소상히 보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91년에 접어들면서 기초의회 선거, 도 종합 감사 실시, \\'92년 도민체전 준비 등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지방 자치의 성공적 실시를 시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시는 등 심혈을 기울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을 합쳐 금성시로 승격하고 \\'86년 나주시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도 꼽을 정도로 빈약하면서도 교육 도시로써 대학교 유치, 공업 도시로써 농공단지 유치, 체육 도시로써 전국 규모의 3개 체육 시설 유치, 문화 도시로써 옛 성터 복원과 선역의 얼을 기리고져 정열사 등을 건립하는 등 내일의 영광된 이 고장을 이루고자 하는 시민의 결의와 공무원의 정성이 오늘 나주시의 밝은 현실이라고 진단하여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나주시 역사에 전무후무할 \\'89년의 영산강 제방 붕괴로 인하여 정부와 시를 믿고 선량하게 살아가던 순진한 우리 시민의 고귀한 15명의 목숨을 물이 삼켜가고 재산을 쓸어가던 그 날의 슬픔을 뒤로 하고 모든 원망을 하늘에 맡긴채 폐허된 이 땅에 삽을 다시 잡고 복원을 이룩한 오늘날 우리 시민은 하늘에 구름만 끼어도 몇 방울의 비만 내려도 그날의 악몽이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데 지난 4월에 마치 \\'89년도의 수마가 다시 살아나듯 줄기차게 비가 내리고 영산강의 수위는 자꾸만 올라가면서 시민을 불안으로 몰고 가도 우리 시민은 한가닥 희망이 이곳 저곳 위험한 곳에 배수장이 있으니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달랐습니다. 시에서는 재해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법석을 떨었으나 우리 의원들이 아침 일찍 현장을 돌아본 결과 배수장은 가동 불능이었고 배수장이 준공 검사가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그 절차와 과정이 어찌되었든간에 한심스러운 일이었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 누가 우리의 말이 심하다고 하겠습니까? 더욱이 공직자의 사명감과 믿음을 주는 민의 봉사행정 실현을 시정의 기본방향과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는 시정 보고서와 대조해 보면 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음을 허탈한 심정으로 지적하면서 우리는 물론 공직자의 근무자세와 철저한 현장 행정으로 믿음을 주는 신뢰 행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본의원은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라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의원으로 무엇인가 하고자 출마하여 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권한은 없고 임무만 짊어진 대 시민들에게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부담을 느끼면서 주민의 열망을 져 버릴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름대로의 지방화 시대에 즈음한 나의 할 일을 정리하여 봅니다. 주민과 행정의 거리를 좁혀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없애고 비현실적 정책을 과감히 시정하여 행정이 시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하여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게 됨을 유념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쓰레기 매립장 관리철저입니다. 쓰레기는 각 가정마다 다 나옵니다. 나오는 쓰레기는 어디엔가 매립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은 쓰레기는 치워 주기는 원하나 매립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기 인근지역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나 나주시의 어느 한 곳은 매립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산동에 나주시의 쓰레기를 전부 모아 매립장에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립장 근방의 주민은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각종 쓰레기 공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받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 공해로 시달리게까지 해서는 안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 분리수거에 의해 가연성은 소각장을 만들어 소각하고 불연성은 매립이 요망되며, 철저한 소독과 완벽한 보토로 공해를 최소화 시켜야겠는데 여기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확보 계획을 올 여름이 오기 전에 실시할 계획을 묻습니다. 시민은 공해로 죽어가도 선수의 육성이 그렇게도 귀중한 것인지 묻습니다. 둘째로, 관내 영산동장이 6월 30일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하게됨에 따라 벌써부터 외부인사들이 동장 임명운동에 치열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읍면동장의 임용자격 및 지방자치법 제10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 연고자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1호에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경력이 5년 이상인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시행정의 원활과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앞으로 동장 결원이 있을 경우 위항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과 영산동장의 임명 방안을 소신있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89년 수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 좌우안 호안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 안흥식시장님의 영산동 초도순시시 시민의 건의를 받아들여 영산강 좌안의 강변도로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던 공약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아니라여 시정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젊음을 공직사회에 몸 비치시고 퇴직하시는 영산동장에게 시장님이 선물을 준다는 마음으로 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기 착공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거기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이, 각계 각층에서는 자기의 몫을 요구하는 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감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감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신한 일꾼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시정을 공유하고 있는 시와 의회가 동반자가 되어 지방화시대의 꽃을 피워 우리 시민 모두가 찬란한 아침 태양을 맞이하면서 여기 저기서 웃는 복된 나주 건설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고장 살림을 시민과 함께 손에 손잡고 오순도순 꾸려 나가기 위한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지방화시대의 장이 열린 자리입니다. 얼마 전 우리 동료의원들은 나주시가 성의껏 마련한 시정 보고서를 접하고 이틀전 또 다시 자세한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그 동안 가난한 살림을 꾸려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주시의 재정 자립도 28.5% 이 수치는 우리나라 67개 시지역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인 6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가난만을 탓하지 맙시다. 희망찬 전진으로 살기 좋은 나주 건설의 시정구호에 걸맞게 미래의 희망을 안고 이젠 과거의 침체된 늪에서 깨어나 시민에게 진정한 주인의식을 부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주의 주인은 나주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 사고에 젖은 행정편의 위주의 시정을 접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금번 자치제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자세로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감과 말보다는 실천하는 진실한 봉사 행정만이 가난한 나주시정을 희망찬 전진 속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 예산 규모가 3백20여억원으로 순수 지방세는 15.3%인 31억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70%이상을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 형편을 감안 앞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재정 확충방안과 공영개발 또는 민간인과 마찰하지 않는 특산물 위주의 공기업의 설립과 육성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출 내역서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지역 개발비가 24.1% 사회복지비가 9.2%임에 비해 일반 행정비는 28.2%인 57억여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경제비 7.1%에 비해 문화체육비가 12.7%나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는 시민들의 꿈과 소망은 결코 터무니없는 욕심이나 일시적인 변화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살림의 지혜를 짜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중앙의 예산 지침서나 짜여진 행정의 룰을 탈피, 소신있는 자세로 행정의 창의력을 발휘하며, 그렇게 임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에 균형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시의 예산 편성을 지적해 본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 운영문제입니다. 나주시의 상수도 사업연혁은 매우 짧습니다. 전국 도시지역 상수도의 평균 역사 30년에 비해 나주는 81년 7월 시승격과 함께 공정 70%에 사업인수를 받았으니 10년째입니다. 바꿔말하면 사업연혁이 짧아 기존시설의 송수관 노후율과 각종 장비기기가 타지역보다는 쓸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대도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대구지역의 누수율이 전국 최고인 40%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 누수율이 35.7%나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누수율과 운영상의 결함은 모두가 반성하고 더욱 효율적인 관리에 임해야겠다는 설명이 됩니다. 수도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규모가 12억7천여만원인데, 무려 반이 넘는 50.2%인 6억3천만원이 부채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 특별회계의 적자요인을 대부분 장비와 송수관의 노후에 따른 누수율로 생각하는데, 본의원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부분이 개인 대지내 급수장치 누구와 계량기 고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누수율을 줄이고,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 대지내 상수도 누구일체 신고기간을 정하고, 나주시 4,851전의 계량기를 일체 점검하여 신고된 누수전과 고장난 계량기를 시재정으로 보수공사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그러지 않고도 나주시가 재정이 부족한데, 본의원이 시재정으로 보수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는, 나주시가 엄격히 심사하여 맡긴 상수도 대행업소에서 설치 당시 전문 배관공이 배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관의 문외한인 하루 일당 노임인부가 배관을 하고 60전 내지 70전을 파고, 배관을 묻게끔 설계하여 설치비를 받으면서 30전 내지 40전밖에 파지 않고, 배관을 묻어 동과는 물론 달리는 자동차 하중에 눌려 파손되어 옥내전 누수는 수용가 부담이 되어 버리고, 옥외전은 누수율로 잡아버려 상수도 적자요인을 만들어 버린 책임을 시 당국이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어, 우리 시민에게 공급되는 상수원의 보호와 수질관리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현재 상수원은 지석강 하류의 강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석강 상류 산재한 유흥업소의 폐수와 함께 난립되어 있는 각종 양식장, 대단위 양축장에서 흘러보내는 오물의 방류로 상수원의 오염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상수도 오염의 주범인 상류의 양식장과 양축장의 인허가권이 나주군청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업소의 허가권자인 나주군과 행정협조 및 공동관리 체계를 세운바 있는지 상수도 관리 운영 개선책에 대한 전반적인 대안을 다시 말하면, 인적관리, 재정적관리, 시설보수 및 교체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교통 부분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미래의 나주건설을 역설할수 있는 중요함은 행정이 균형발전을 지렛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최우선 적으로 주민화합이 이뤄져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지역은 시승격 10년이 되도록 나주·영산포라는 두가지 지명이 혼용되고 있음은 행정지도의 부재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보통으로 사용되는 지명에서부터 이질감을 갖고 나아가서는 거부감마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화합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현재 영산포역으로 불리는 지명을 나주 남부역으로 바꾸도록 철도당국과 협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주 중부와 남부 두곳에 분산되어 있는 터미널을 도시계획상 고시되어 있는 시청 앞 송월동에 이전, 남부와 중부 시민들에게 공감대형성을 잇게 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시가지 도로가 6미터로 매우 협소한 나주 터미널의 경우 대형버스들이 시가지 진입을 우회한 후 외곽으로 빠지는 불편을 수년동안 겪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류장 주변 교통체중은 말할 수 없고, 매일 단속 공무원이 상주해 흡사 버스회사측의 고용인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민 누구나가 불편해하고, 모두가 원하고 있는 2개지역 터미널 이전 문제를 지역 화합차원에서 연구 검토해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오물청소문제입니다. 이는 생활민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버려진 생활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처리능력에 따른 미화요원과 장비는 적정수준에 있으면 현재 수거되는 쓰레기의 매립장 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매일 각 가정의 주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미화요원의 관리운영을 개선할 방법을 없는 지요? 도시 행정의 최일선 업무는 시청 신하일선 동직원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낮과 밤을 주민들과 함께 현지에서 기거하며 동거 동락하기에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을 가장 먼저 접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청소 업무를 보면 사회과 청소계에서 청소차량을 비롯 미화요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만은 일선동장에게 관리권을 전담 위임하여 미화요원들이 서로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거를 미루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마땅히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의미에서 주민과 직결되는 일반 행정의 사무위임을 일선동에 이관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수행정을 밭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한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실례가 있습니다. 시 승격이래 10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개인택시를 비롯한 영업용 택시들이 미터기 사용을 외면한채 차량에 부탁된 미터기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외지인은 물론, 지역 주민들은 택시 부당 요금시비를 단 한번씩 겪어보지 않은 주민이 없습니다. 이같은 운수행정은 지난 10여년 동안, 시민들의 고발에만 의존한채 안일무사한 근무자세로 대처해 왔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주시 공무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지역 주민들의 소망을 대변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은 모두 나주시민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 살림과 행정,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고충과 이해관계에 행정의 전문인으로서 주민과 행정을 잇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 자치제 실시와 함께 시민들은 더 많은 행정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서비스란, 찾아나서 봉사하고, 행하는 것이지 주민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주시청 산하본청 근무과장님을 비롯, 전 직원의 70%가 광주에서 ·퇴근하고 있다는 것은 나주시민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앞장서 애향운동을 폅시다. 내고장 물건사기 운동을 합시다. 민과관이 화합하여 희망찬 전진으로 살기좋은 나주 건설을 이룹시다 라고 역설할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께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직도 총무처의 훈령이 적용된다면, 이 훈령에는 모든 일선 조장 행정의 공무원은 4킬로 밖에서 출·퇴근을 금한다는 훈령을 상기시켜 드리고, 시청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외롭게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비해, 퇴근하기 바쁘게 어김없이 가족에게 돌아가는 출·퇴근 공무원들께 공무원 사회의 윤리와 도덕성에 호소할 뿐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무사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봉사자로서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지역주민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행정에 창의력을 발휘,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소신있는 공무원을 우리 지역만은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퇴근후 1시간만이라도 주민과 격의 없이 만나고 대화하여 나주의 장래를 함께 걱정하고, 연구하여 지금의 가난한 나주가 부자고을 문화도시로 탈바꿈 할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채의원입니다. 산업경제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서 시정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오늘 그 유종의 미를 거두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본의원에게도 궁금한 점을 질문하게 하고 또한 미력이나마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주시장님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의하면 올해 시책방향으로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 농업 기계화 추진, 가축 개량과 방역 사료생산 기반조성으로 되어 있으며, 식량생산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물론 쌀을 많이 생산해야만 좋을수도 있고, 또한 경지면적 가운데 논이 66%이상을 차지하여 농정시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을 달리해야 할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나주지역은 우루과이라운드와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까? 농산물 수입에 따른 대응방책으로 우리시에서는 언제부터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그 실적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왜 없는지 묻습니다. 물론 시성채소나 원예특작 잠업등도 수입개방에 대응한 방법이라고 역설할수 있으며 규격출하나 유실수사업도 포함되리라고 여깁니다만 획기적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또한 농민이 소득을 높힐수 있는 방안이 당장 시급하다고 봅니다만 관계 공무원이신 산업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행정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행정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기계화 영농단에 투입된 예산을 밝혀 주시고 각동별로 조성현황을 설명바랍니다. 또한 원예 특작에 4개 사업으로 9천8십만원이 책정 되었으나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지 사업자 선정 경위방법 홍보 실적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규격 출하사업은 본 사업의 추진과정과 현재 실태를 밝혀 주시고 산업과 소관 사항중 가장 중요한 한해 수해대책을 왜 업무보고에서 누락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농지 업무 현황과 추진과정 및 예산확보사항 그리고 현재 농어촌 개발 공사와 농지개량 조합과의 업무관계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 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의 정착과 축산업의 구조개선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계획이 업무보고에 없으므로 질문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한다고 업무보고에 있으나 이러한 사항을 양축 농가나 일반 시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였는지 그 행정 홍보실적도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사업비 5,275천원으로 9,500두에 대한 가축방역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바 어떤 방법으로 방역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공수의는 누구이고 어제부터 공수의로 선정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 가운데에는 앞서 산업과장께서 업무보고시 보고한 부분과 중복도 되겠지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년 동안 중단된 지방 자치제도가 부활됨으로써 시 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뜻을 시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니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첫 번째는 영산강변 제방로 포장의 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89년도 7월 25일 수해의 대 참상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복구 작업으로 영산강 제방 3.3㎞를 56억5천만원을 들여 공사 완료하였으며 42억여억원을 투입 송월, 영강, 이창배수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공사의 일부인 영산포 상고 뒤에서부터 창랑정 사이둑을 종전 폭 5m넓이에서 6m로 넓히면서 제방 안쪽 호안벽을 핀 브로크로하고 바깥쪽은 흙으로 1m 더 돋우기를 해서 잔디를 입혔습니다만 제방 바깥쪽 흙 돋우기가 제대로 다져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잔디를 입혔기에 잔디가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소멸되어 제방 피복효과는 없고 잡초만 무성합니다. 이로 인해 조그만 비에도 토양이 유실되고 지난 4월 17일(170mm)강우에는 수십개소에 250m이상이 세굴 또는 깊이 1m이상 토양이 유실되므로써 영산강 제방 붕괴에 대한 불안을 동민들이 느꼈음은 물론 빗물에 씻긴 흙이 아래와 흘러내려 제방 및 영강동 2.3통 주민이 대피하는 등 물난리를 겪고 연탄등이 침수되어 흘러내린 흙을 치우느라 많은 생활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비가 오지 않을땐 바람에 날려오는 먼지 때문에 빨래는 물론 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생활하는 이중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강안쪽 보안벽을 핀 브로크로로 단장을 했습니다만 강우시 6m도로위에서 강수량이 제방쪽으로 흘러내려 씻긴 흙이 핀 브로크골 사이사이를 덮어 버려 시멘트 핀 브로크 위에 덮힌 흙에서 자란 잡초가 키1m이상 자라있어 각종 오물과 함께 시멘트 브로크를 부식시키면서 수명을 단축시킬 것은 뻔합니다. 핀 브로크 사이 흙과 잡초를 제거하고 이 제방로를 포장하고 양쪽에 홈대를 설치해 물받이를 만들어 제방을 보호함은 물론 6만 나주시민의 휴식공간인 창랑정 진입로가 되는 제방로를 포장해 제방의 흙, 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지 용도 변경과 연탄공장 이전의건입니다. 삼영동의 일부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중심지의 발전이 저해될뿐만 아니라 연탄공장에서 나오는 분진으로 주거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연탄공장의 이전을 많은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탄공장에 반입된 석탄량이 작년 한해 61.29m/t으로 5톤 트럭 12,000대분이 넘는 양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분진 연탄야적 및 제조과정에서 바람에 의해 옮겨진 분진 연탄 수송 차량 2.5톤 트럭 5만여대가 년 왕복하면서 일으킨 연탄 분진과 영산강 제방에서 날려오는 흙. 먼지 때문에 영강동의 5개 동 500가구 2,500여 주민이 분진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빨래를 밖에 널지 못할 뿐만 아니라,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생활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지역 11,450평 삼영산업의 부지위에 롯데에서 914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발전에 획기적 사건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주변의 영산강변과 창랑정 공원이 녹지 공간을 배경으로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가능하면 준공업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토지 용도 변경과 아울러 연탄 공장의 이전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최갑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저에게도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또한 오늘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흥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2001년 나주시 도시 발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광주직할시와 나주시와의 공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럭키앞 택지 개발 계획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영산포읍과 나주읍을 함께 묶어 승격한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시 승격당시 인구가 5만9천3백명이던 우리시가 1986년도 5만9천명 1988년에 다시 5만9천3백명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아마 10만이 되려면 아직도 까마득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또한 그것도 인구조사를 통한 통계 수치일 따름일 뿐이지 지금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는 아마 얼마전 읍면동 상주인구 조사 실태가 지상에 보도된 것과 같이 우리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인구 조사 추세를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번 4월 16일 시의회에서 보고한 나주도시기본 계획 변경안과 비교하여 볼 때 아무리 계획인구라고 하지만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서 지적하는바 있습니다. 2001년까지 도시기본 계획상 인구를 전망한 표에 의하면 연 평균 인구 증가율을 1991년에 4.2%, 1996년에 5.4%, 2001년에 5.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91년말 현재 인구를 약 7만1천명으로 하여 현증가율을 적용 하였으나, 과연 현실로 인구가 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송월지구 택지를 개발하여 놓은지 벌써 수해가 지났건만 지금 공지로 놀고 있는 땅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렇듯 타 시에서 타 도에서 부는 개발의 바람이 유독 나주에만 불어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해 보신분이 계실까요? 나주의 땅값이 해남읍보다 더 싸고 강진읍 지역보다 더 헐값이라는 것이 결코 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실을 집약하여 볼 때 물론 나주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기 2001년은 우리 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기대해 마지 않은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탁상에서 머리를 짜내어 2001년을 대비한 무작정하고 무계획한 계획으로는 지난 10년 동안의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실천 의지와 비교하여 볼 때 향후 10년도 마찬가지가 아닐지 몹시 걱정이 앞섭니다. 도시계획보다 앞장서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얼마만큼이라도 그 계획에 가까운 그만큼 개발과 발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쫓아가야 되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산이나 일산, 분당과 같은 정부에서 베풀어주는 은혜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나주공단 100만평 조성계획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안 안됩니다.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모든 조직과 단체가 더불어 협심하고 머리를 짜내어 나주시 전체가 발전의 괘도에 오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을 목표로하는 나주발전 방향이나 도시 기본계획도 뜬구름 잡는 허황된 계획이 아니 되기를 부탁 드립니다. 나주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단 조성과 더불어 우리 천년 목사골 나주에 터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진실되고 실현 가능한 향후 2001년의 도시발전 구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럭키 앞 택지개발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럭키 지구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럭키 지구에대한 개발 가능성과 시민들의 기대하는 바가 아마 시 개청 이후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으며, 지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소문으로만 끝나고 희망으로만 남을 따름이지 아직까지 실현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 도시과 업무보고에 91년에 개발하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책임의 안팎을 따지지 마시고 소신있게 언제쯤 첫 삽질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와 우리 시를 연계한 위성 도시로서의 개발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광주는 도로, 차량, 인구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 개발할 여력이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광주에 대한 매력이 더욱 하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포착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광주가 한창 발전하는 시기에 또한 나주시도 더불어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광주는 이미 몇 년전에 아파트 건설 경기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그 때의 계획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나주는 어떻습니까? 광주와의 공생은 못하더라도 광주로 인구는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인데 갈수록 자녀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광주로 더욱 몰리는 실정입니다. 송정-완도간 국도 13호선이 이제 4차선으로 확장 포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공단이 우리 지역 어느 곳에든지 조성될 것입니다. 국도 확장과 공단 조성이 병행될 때 우리 나주는 인구 유입을 노린 주택 건설에 앞장 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주 송정과 송현동 광주 주월, 진월동과 금천 그리고 부덕동을 연계한 쾌적한 주거 지역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해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와 닿는 광주와 연계한 발전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변경되는 도시기본계획도 전 시민이 함께 긍정할 수 있는 진취적인 발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책임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 의회가 우리시에서도 개원한지 벌써 한달반이 지나는 동안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신 업무보고를 2회에 걸쳐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모두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나주시 발전을 도모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은 도시지역의 인구 집중과 도시위주의 발전 행정을 지향하여 이제 농촌은 못사는 농촌, 떠나는 농촌으로 전라하고 말았으며, 결국에는 소외된 지역으로 취급되는 지경에 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현 사회 전체 만연된 현상으로 접어두고 이러한 농촌에 더한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생활편익 시설은 고사하고 환경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방치되어 버린 땅으로 남았습니다. 더구나 농산물 수입 개방의 확대로 인하여 삶의 터전이요,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문전 옥답에 무엇을 심어야 할지, 그저 암담하기만한 오늘의 현실 앞에 우리 농민들은 할 일 조차 못하고 의욕을 상실한채 씨앗 넣을 계절이 닥쳐 오므로 해서 오늘도 일상에 쫓겨 논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농촌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시 실과 직제 가운데에서 청소계라고 하면 가장 힘없고 일없는 그야말로 한직 중의 한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각 동에서 본처 계장으로 오게되면 초임 근무지는 틀림없는 청소계장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시 승격이후 역대 청소계장에 재직한 인원과 전 근무처, 그리고 청소계장으로 재임한 평균 기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화의 추세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은 갈수록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청소 업무량의 폭주와 쓰레기 수거의 필요성에 인식한 타도시에서는 이미 청소계가 아닌 청소고로 직제를 상향하여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10년 아니 20년, 30년을 내다보며 쓰레기 처리계획을 짜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로 부각되어야 할 청소업무가 과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까? 사회과 업무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쓰레기 수거에 따른 현황이나 추진계획에 예산이 투입된 수치는 찾아볼 수 조차 없습니다. 돈이 들지 않은 행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투입되었겠지만 너무 미약해서 표기를 아니하셨습니까? 금년 1회 추경을 포함해서 3백20여억원의 예산 중 청소업무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청소업무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인건비 장비유지 및 신규 투자비의 비율을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쓰레기 문제는 벌써 몇 년전부터 농촌 문제의 한 부분을 자리 잡아 왔습니다. 사회과 업무보고서 현황에 보면 농촌 쓰레기 3개소 2,047세대, 11,266명, 20,8톤으로 1일 발생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수치는 어떠한 근거로 작성되었는지를 묻겠으며, 언제부터 농촌쓰레기 처리대책이 강구되어 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 청수구역의 지역은 송월, 부덕, 가야동과 기타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91년 하반기에 론롤박스를 배치하여 수거할 예정이며, 100가구 이하 23개 마을에 92년 상반기에 론롤카를 배치하고 92년 상반기 중에 간이 적환장을 설치 검토한다는 보고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농촌지역을 한번쯤 방문해 보신다면 얼마만큼 쓰레기 공해로 자연이 훼손되고 병들어가고 있으며, 시급한 현안문제인가를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네 농민들한테 92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상태로 참고 견디어 보라는 보고 내용입니다마는, 산과 들에 강에 그것도 밤중에 몰래 앞으로 1년 동안을 내다 버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농촌지역 어디를 가더라도 논가에 강가에 산비탈에 몰래 버린 쓰레기 더미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이처럼 급박한 생활행정을 왜 지금까지 도외시하고 있습니까.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일부러 미루어 놓은 것은 아니겠지만 본의원의 견해로는 지역개발이나 경제활성화 보다 더더욱 절실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상수도 문제이고 또한 쓰레기 수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91년, 92년 향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소요재원 845십만원을 92년 예산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만일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명쾌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던가, 아니면 책임있는 공무원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농촌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여름철 방역소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현황에 방역소독 사업계획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고 또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방역 소독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연간 44,856천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년 증감은 있었겠지만 거의 근사치로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89년, 90년, 91년, 3개년의 예산 확보 상황 그리고 지역내역과 계획을 비교하여 주시고 골 3개년의 실적과 계획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이 계획도 계획대로만 끝내지 마시고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방역체계를 갖추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 농민들은 비할 데 없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방역차가 한번 동네로 오면 우선 어린애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방역인부가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면 우리 농민들 특히 주부들은 음료수라도 대접하라는 정성을 보입니다. 그런데도 방역차는 마을입구 광장에다 5분간도 못되게 연기를 뿜어주고 도망치듯이 사라집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계방역 사업의 현주소이고 실정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항상 그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방역소독의 질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성의를 보여야만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리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지방자치와 함께 열과 성의를 다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동에 동별로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휴대용 방역기 28대의 동별 분포현황과 가동상태를 설명바랍니다. 아울러 보고서에 표기된 약품대와 인건비, 유류대, 기타 경비에 대해 시보건소와 동별 배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 방역단이 실제로 100% 가동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일이고, 더구나 표창을 해 드려야 마땅입니다. 그러나 과연 무보수로 그것도 유해약품을 다루어야 하는 일을 어느 누가 자진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로사업이 시내에서는 나주천 정비나 하수구 정비 등 단순 노무사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노무에 활용되는 취로 인부를 하계 방역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역을 전문으로 하는 자율업체에 위탁하여 저렴한 경비로 많은 효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농촌 지역의 가축사육 농가나 양돈, 양축시설은 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동시에 방역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생활환경, 봉사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또한 시민화합의 최우선적 구심점을 찾으려면 먼저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격차를 없애는 일이 한 방법이라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번 더 농민을 격려해 주시고 농촌을 위한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업무나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위상 또한 제고하시어 쾌적한 나주시를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 부시장님, 각실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 5일째 계속되는 질의 질문에 이르기까지 관계공무원의 보고에 심심한 위로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저희동 동수 농공단지에 30여개가 넘는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부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해, 폐수 대문에 자구 마찰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농공단지내에서 공해 배출이나 영농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업체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이며, 현재까지 공해, 폐수등과 관련하여 공단주변에서 발생된 민원건수와 그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공해, 폐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공단지내에 공동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곳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도청 환경위생과에 문의한 결과 농공단지 업체는 사전에 환경심사를 해서 공해발생이 안되는 업체만 입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서류상으로 심사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공장을 가동할 때 공해가 나오는지 공해방지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우리시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히 확인해서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다소 직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방금 말씀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감시활동을 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도 안되고 민의가 발생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주변에서 발생한 민원 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해 준 민원이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민원처리 상황을 검토해 보고 또 이해 관계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본 결과로는 정식문서로 해서 이렇다할 결론을 내려서 통보해 준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공단주변에서 아무리 피해를 보아도 행정기관에 이야기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인식이 주민들에게 팽배해 있고 또한 하소연 할 곳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이 발생될 때에는 주민에 인식이 게는 가재편에 속한다는 말을 듣기 전에 해결방안을 찾아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답변할 것은 답변하여 민원인이 믿고 살 수 있는 행정적 처리를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3차로 추진하고 있는 오량농공단지에 토지가 편입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토지 보상금에 대해 대단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의 책정방법과 기준 그리고 전, 답, 임야 등의 평균적인 평당 보상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현황과 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그래도 낙후된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농공단지 개발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자기들에게 미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보상문제 만큼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액수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사업추진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성공사를 시행할때는 공단주변에서 논, 밭 등을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가급적 영농 불편사항 농로 용수도 통수로 등을 고려하여 공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토지 보상급 지급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할 예정입니까? 토지보상금 지급은 가급적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영세한 농민들로 사전대책 마련 또는 다른 생업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시어 빠른 시일내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우리 지역뿐 아니라 남부 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나주공단 조성에 따른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 때문에 대략적인 현황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부동산 투기꾼들이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투지행위를 하고 있어 후보지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지역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행위의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대 주민홍보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행정부재의 현상을 목격 했습니다. 나주공단 조성이 방송에 발표되고 모 정당에서 유치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 지역에는 매일같이 투기꾼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지껏 시 당국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까. 꼭 등기상 이전이 아닌 전매행위도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계처에서 부동산 투기단속을 했어야 했고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인근 주민들에게 개별통지 안내나 마을방송 등을 통해서 대대적인 내 땅 안팔기 홍보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대주민 홍보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만평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수용태세를 갖추려면 남부지역에 택지개발을 시급히 조성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 당국에서는 어떤 조치와 방법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남부 주민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나주 전역의 균등 발전을 위해서라면 토지가 매입된 이창가로, 영산동사무소를 지나서부터 남부 공판장 앞도로까지 불과 50m밖에 되지 않는 구간의 연결공사는 추진되어야 하고 이창동 택지개발을 위해서라면 유진 목욕탕 옆 소방도로가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계획과 답변 바랍니다. 또한 엊그제 7주일전에 준공이 되었다는 나주 우영아파트 에레베이터가 가끔씩 휴식을 취하는 등 모델하우스 제품처럼 실지공사에 소요된 제품을 쓰지 않고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비품을 사용 시공하여 부실공사가 되고 건물 균열이 되는 등 주민의 민원이 발단되었는데 대해 어떤 조치를 하겠으며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매년 시에서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및 동장 재량사업비를 책정해 주민 편익을 위해서 안길 포장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당정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계획을 무시하고 사업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시공업자는 민자당 당직을 갖는자들만이 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를 하거나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마음대로 해버리는데도 감독관청인 나주시는 이래도 되는지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 이창동(대흥부락) 우물 보수작업과 마을 동각사업인데 예산에 지출된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재무부령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민자당에 특정인 개인이 하는 사업처럼 홍보도 맡아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골고루 배분해서 완벽한 공사를 시공하는 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민자당 당직을 갖거나 관계된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요. 있다면 사전 계획을 수립해 밝혀 주시고 공무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5월 27일 민자당 모의원이 주축이 되어 버스 10여대를 불러 효도관광이란 명목 아래 지금 나주 시·군에 기공 내지 완공된 사업을 견학관람 시키면서 민자당이 모두 힘써서 위치 선정한 것처럼 생색을 냈다는데 시 당국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이런 문제점 외에 지저분한 찬합 내지 쟁반 등 선물을 심심치 않게 주고 있는데도 이런 것등은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사전 선거 운동 위반이라고 생각이 안되는지 공명선거 감시를 하여야 할 공무원에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행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시민들의 높은 기대감 속에 30년만에 지방자치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서 두 번째로 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앞에 한치의 부끄럼이 없는 성숙한 의회상을 우리시 의정사에 기록되게 하여야겠으며, 또한 반듯이 성취되리라 믿으면서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흥식 시장님의 고향분으로서 남다른 열정으로서 시정을 펼쳐 주시리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시정을 토론하고 고민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시산하 공무원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인 시장 고유의 권한이나 일부 공무원들의 사회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 봤자 백없고 돈 없으면 승진이나 전보인사에서 항상 찬밥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0일 인사에서도 예측가능하고 보편 타당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하여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었다는데 인사를 어떠한 원칙과 기준 속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실이나 금력에 의하여 인사를 하는 것인지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시민들도 알 수 있게끔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산하 공무원 중 약 70%정도가 광주 등 타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 근무지역 정주개념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취약한 시 경제 기반과 대화 행정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관내에서 거주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우대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고향출신 시장으로서 고향을 아끼고 경민관의 자세로서 시민들 속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상을 심기 위해서라도 전직원 현지 거주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연차별 도시계획 수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직무유기로 현재 우리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몇 십년 동안 도시계획법에 묶여 자기 건물이면서도 증축이나 개축은 물론 심지어 비가 새도 뜯고 새로 짓들 못하며, 자기 땅이면서도 화장실 한칸 짓지 못하는 억울한 시민들이 내년에나 길이 뚫릴려나 저 명년에나 길이 날려나 하면서 도시계획법을 원망하며 동백아가씨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4조 2항에는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5년 이내의 도시계획을 년도별로 수립하고 도시계획에는 들어 있으나 5년 이내에는 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개축 및 건물허가를 해주어 시유 재산권 침해를 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깝게는 지난 86년 8월 4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를 해놓고도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여야 할 행정당국이 년차별 집행계획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아니한 것은 시민을 얕잡아 본 처사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직무유기 사항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년간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는 모자보건센타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실적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5년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인큐베타 2대가 현재까지 단 한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이 낮잠을 자고 있으며 모자환자가 보건소보다는 전문인이 있는 병의원을 선호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모자보건센타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로 금하장학회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부지는 약2만여평이면 충분한데, 금하장학회 및 서상록은 월정봉 및 경현동 161-1번지외 43필지 11,994평과 경현동 120번지 답외 51필지 103,440평을 지난 84년 2월 6일부터 마지막으로 89년 5월 17일까지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명분 아래 평당 71백원에서 71천원 사이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방치하면서 공공도서관 건립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투기만 한다함은 물론 심지어는 서상록 사후 묘지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등 풍문이 꼬리를 물고 비화되어 시민의 화합차원에서도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바 본의원의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금하장학회가 공동도서관을 당초부터 지을 생각이 있었다면 도서관 부지로 한 군데다가 마련을 했을텐데 총 12만여평 중 금하장학회와 서상록씨 명의로 여기저기다 혼합해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 본의원은 풍문이 사실이라는 심증이 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또한 위 부동산은 월정봉 밑부분의 길지로서 시의 장기 발전계획상 중요한 기능을 할만한 부지로 판단되는 바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주와 협의하여 매입원가에 법정금리를 적용하여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명분에 밀려 땅을 판 원래의 지주들에게 되돌려 주든지 아니면 시가 매입하여 공영개발을 해 개발 이익을 시가 공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시장님의 복안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84년 김모시장 시절 매입에 응하지 않는 지주들에게 토지 수용령 운운해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지주들이 매입에 응했다는데 후임 시장으로서 원 지주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위토지에 대하여 금하장학회 재산에 대하여는 비 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록세와 재산세를 89년까지 중과세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중과세를 하였다면 이제까지 얼마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금남로 확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남로 일부 구간을 82년도 개설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였으나 잔여 구간인 서내동 일부와 산정동 일부간 약290m정부가 미 개설되어 절름발이 도로 구실밖에 못하고 있으니 재정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미 개설 지구가 개설 되도록 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착공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나주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90년도부터 금년 4월까지 시가 발주한 500만원 이상짜리 공사 64건 중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정가격과 입찰가격의 차이가 가장 많은 것이 2백만원이고 제일 적은 것은 3만원으로 예정 가격은 관계 공무원 밖에 알 수 없는데 송월 배수장, 대흥 배수장 등은 5억원이 넘는 공사인데도 송월 배수장 예정가격 5억3천4백만원이고 대흥 배수장 예정가격 5억4천2백만원인데 입찰가격은 5억4천1백5십만원으로 차이가 5십만원 밖에 안나와 5억원대가 넘는 공사에서 예정가격과 입찰가격이 2백만원과 5십만원 밖에 차이가 없으니 우연의 일치냐 아니면 업자와 관계 공무원의 담합이냐, 그 점에 대해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상당수가 부실공사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공사 감독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오전 중에 여러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주시 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내용이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를 의회 구성일로 제한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 의회 행정 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69조 2항에 의거해서 나주시 의회행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6조 제2항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를 의회 구성일로 제한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 의회 행정 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 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69조 2항에 의거해서 나주시 의회 행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6조 제2항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를 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 등의 지방 의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 지방 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에 의해서 시·구 조례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동 조례 의회 구성 이전인 1991년 4월 8일 중앙의 준칙에 따라서 91년 4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을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규정한 것은 통산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 따라 제정된 것을 사료됩니다. 이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동준의원께서는 금년도 예산 중 각장별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지방 재정법 제30조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서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입 규모에 의한 각실과소의 연중 소요를 판단 예산 요구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배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별 예산 편성 사항은 일반행정비가 5,624,000천원으로 다른 장에 비해서 좀 많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25개 실과중에서 비사업과인 본청 7개와 실과와 동사무소의 예산이 일반 행정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애 비해서 많은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리비가 22.7%, 지역개발비가 22.4% 문화 및 체육비가 비교적 국·도비 보조율이 적은 산업경제비는 6.6%배분율이 낮게 편성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에게 예산상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비율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시가 재정 자립도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우리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정책 결정 입안을 하신 후에 과연 나주에 가령 교육이나 전원이나 공업이냐 그런 비중에 편중해서 할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었고 우리가 항상 금년도도 8월말깨나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만은 예산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은 중앙의 예산지침이나 행정의 룰을 탈피해서 저희들 나주실정에 맞는 과연 재정자립도가 높은 여천이나 광양 또 나주시 28.5%인 나주나 똑같은 예산지침서를 짜지말고 좀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일반행정비인 잡비를 줄여 나가면서 예산 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예산을 절감하여 가면서 시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방향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주의원께서 질의하신 동반설치 조례에 위배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8일날 본회의장에서 김옥주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후 바로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5월 30일 각동장에게 지정 지시를 내려서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행이 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징계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설명과 아울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임 절차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이 대부분 연임 절차에 대하여 사무 절차를 생략하고 연임을 하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을 통장으로 60세 이전에 통장으로 임명이 된 통장이 60세가 넘었을 경우에 건강이나 그 마을에 통장 희망자 여부들 기타 여러 가지 등 검토해서만 부득이 60세가 좀 넘어서면 그 통장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경우 동에서 그대로 연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에 대한 사항은 조례를 위배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고 그렇게끔 될 수 밖에 없게된 그러한 내용이 었습니다. 또한 징계를 시행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분석을 해 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시에 많은 사람을 징계처분을 했을 때 공무원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일이 장기간 과거에 시 개청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징계 시효가 넘어 버린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징계 처분에 대상이 되고 그전에 잘못한 사람은 징계 시효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또 강력한 지시를 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겠고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위배해서 근무를 태만이 한 공무원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맞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으로 보아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이번만은 처벌을 않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대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동장 신규 임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동장 임명 규정에 대해서는 부의장께서 소상히 아시고 질의를 하여 주셨고 질의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신규 동장 임명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 6급으로서 5년 이상 근무자, 그리고 지방 의회의원으로서 경력 4년 이상인자, 지역 새마을지도자로서 5년 이상인자 ,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정해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5년 이상인자 축협, 농협, 산림조합 기타 수협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로서 경력을 3년 이상 가진 자는 동장에 신규로 임용할 수 있는 적격자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정하는 것은 많은 분야에서 그 중 아주 적격자 또한 인재를 많은 분야에서 그 중 아주 적격자 또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어서 행정 공무원 앞으로 동장이 결원 생겼을 때 임명하는 것은 인재등용 문제나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1항부터 4항까지 있는 적격자가 많이 있는데 행정 공무원만을 동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때에 여러 분야에 유능한 인재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잇는 기회를 배제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 공무원만을 동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저희시에서는 행정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려서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데 능률적인 측면에서 행정 공무원이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야 하는 생각에서 현직 공무원 중에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자의 자격에 포함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임명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또한 영산동장 후임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영산동장이 6월 30일 정년이기 때문에 6월 30일 정년 후에 앞으로 행정현직 행정직에서 임명하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행정 공무원을 국한 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반드시 행정 공무원 중에서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적격 여부를 같이 포함하여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행정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할 이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산 동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아직 대상자를 파악한다거나 기타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법에 정해진 자격자를 많은 자격자를 파악해서 그 중 적격자를 임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동준의원께서 시산하 공직자에 대해서 자치 세대에 알맞은 공직자상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아주 시를 위한 시정을 위한 시민을 위한 측면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시산하 전공직자가 김동준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시민을 위한 공직자 그리고 새 시대에 맞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관외거주 문제에 따른 거주자의 인사 우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답변해 올리기 전에 지난 5월 28일 본회의장에서 관외 주거자의 비율이 몇 %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관내 거주자가 65%라고 그렇게 보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못된 통계가 아니냐 해서 다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염의원님께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조사한 결과 관내거주가 69%입니다. 관외 거주자가 31%입니다. 이 숫자는 자료에 의해 조사한 다음 본인에게 일일이 확인해서 확실한 숫자를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날고 거주지 제한 문제로 질의가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공무원 거주지 문제는 과거에 통신이나 교통수단이 극히 미약할 때 4㎞개념으로 운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그 당시 시국이 정치적인 상황이 경직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 비상소집을 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어서 그런 4㎞이내의 개념으로 운영해 왔는데 현재와서 통신과 교통이 발달된 이 시점에서는 1시간 이내 거리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특별한 뚜렷한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이 비상소집을 헀을 경우 1시간 이내에 응소하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방안은 염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에서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관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과도기에서 제도나 법상 문제점이 있고 또 염의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자녀교육과 기타 경제형편 또 이것이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래서 거주지를 일시에 옮기는 문제는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애로사항은 인사는 잘 아시다시피 한 두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력,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기획창의능력, 청렴도, 기타 여러 가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관내 거주만으로 해서 인사 우대를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이러한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 권한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관내거주자 우대를 하여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수시 지시하시고 또 그렇게 해야겠다고 촉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인사를 해나가겠고 다만 일용직을 채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관내 거주가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사운영을 해나겠습니다. 다음 염행조의원님께서 오늘 오전에 지난 4월 30일날 실시한 인사가 잡음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사내용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잡음이 있다는 것을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월 30일 인사에 대하여 몇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 3월 30일날 인사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인사가 일시에 있었습니다. 거기 인사실시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승진을 승진 후보자 순위에 의해서 한사람도 배수적용도 하지 아니하고 1번부터 대상되는 그 사람을 그대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 새로 전입하는 인사는 동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 순으로 전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의 초점은 승진과 동에서 진입하는 인사가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인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사권자로서는 이러한 인사가 과연 타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 다음 계장급 인사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좀 경과가 됩니다만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장급 인사는 항상 불만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다 인사가 있을 때마다 상향조정을 원합니다만은 거기에 일정한 극히 작은 수는 상향조정이 됩니다만은 그 외에 인사 대상자는 평면이동이 됩니다. 평면이동이 된 사람이 상향조정이 안될 경우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개인입장에서 그 다음에 평면이동을 시키다 보면 상향조정도 안되고 옆으로 이동을 할 때 자기가 싫어하는 자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도 안되고 또 옆으로 이동할 때 그 사람은 불평하기가 마련입니다. 그러나 계장인사는 적재적소에 그때그때에 인사를 평면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불만자가 있기 때문에 불만하는 공무원이 외부에 나가서 불만을 토론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여러분께서 걱정을 하실 정도로 그런 말이 있다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염의원님께서 오전에 우리시에 인사에 원칙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도록 말씀하셨는데 원래 인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법령규칙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사원칙을 특별히 만들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원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인사원칙을 몇 가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승진에 있어서 승진후보자 중 배수에 해당되지만 가급적이면 경력이 지금은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사람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승진 순위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내에서 인사를 한다. 이런 원칙으로 하도록 운영 요강을 제정하였고 다음에는 동에서 시로 전입하는 것을 무원칙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자 순으로 한다. 이런 요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시에서는 꼭 필요한 인사 원칙을 요강으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에 김덕중의원님께서 사회분야 질의를 하시는 중에 청소계장의 현황을 보고해 주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시 개정 이후 청소계장 인원은 현재 인원을 포함해서 9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1년 근무자가 4명, 1년 이상 근무자가 5명, 이러한 년한으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여 왔습니다. 김덕중의원께서 청소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청소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청소계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통장 연임 문제에 있어서 관습적으로 위촉하여 왔기 때문에 거기에 답습하여 그렇게 되었고 또 년령 제한 문제도 법규에 저촉이 되었지만은 많은 관계 공무원이 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을 양해를 하여 주시라는 총무과장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제고의 여지가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앞으로 조치를 이렇게 하였다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현재 통장은 우리 민주화 새대를 맞이하여 대민 창구올시다. 현재 통장이 주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통장도 있겠으나 일부는 옛날 나주읍시대부터 통장을 하고 있는 통장들이 수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표현이 안맞는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주민에게 군림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한 민원이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통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의원님께서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 관대히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치는 이미 어제 날짜로 해서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연임도 반드시 사무적인 절차를 필한 후에 연임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시하였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지금 통장 현직자는 임기가 끝나면 해임 조치를 하고 조례에 맞추어 60세 이하의 통장을 임명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을 통장으로 임명 안하는 마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조례를 지키도록 하였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간 통장 근무로 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나주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통장을 상대해 봐서 시 개청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통장을 상대해 봐서 시 개청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통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통장은 현재 10년이 되었습니다만, 10년이 아니라 시 개청 이전부터 한 통장을 제가 아는 분 중에 우리 시에서 관내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을 받는 통장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태한 통장도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에게 지시하여서 통장의 근무실적을 항상 점검을 하여서 근무 성적이 좋지 못한 통장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면 연임을 하지 않도록 지시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계속 검토해 보겠다는 그 말을 언제 검토가 끝나겠는지 확실히 이 자리에서 연월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시속에 있는 도시 도로 주변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 기술진과 첫째 1차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영산동장이 보고한 때가 바로 근래입니다. 바로 근래에 재차 검토보고하라는 시장님의 지시에 대한 보고가 근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검토를 시 당국에서는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시일이 검토하는 과정의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느껴지고 다만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추경을 지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예산이 요구되면 의원님께서 이 예산이 승인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건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염행조의원께서 금하장학회 도서관부지에 대한 중과세한 사실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7년 5월달에 3,960만원 정도를 중과를 하였습니다. 일반과세를 하면 2%만 부과하면 됩니다만은 약 18%해서 중과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89년 7월달에 나머지 필지, 말하자면 비업무용 토지에 관해서는 1년 기간이라는 도과기간이 있습니다. 87년도에는 기한이 안된 것을 89년도에 부과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도 87년, 89년도 약 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금학장학회에 대한 당초 중과를 하게 된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목적을 위해서 매입한 토지를 법상 1년 이상하지 않을 때에는 중과를 하게 됩니다. 그 대신 1년 전에 할 때에는 그만치 면세를 하여 줍니다. 그래서 그만한 것을 중과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화장학회 부지에 대한 매수를 해야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보다도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신 도시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소관 오전 중 질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나주시 결산심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두 배수시장이 추천해서 선임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 또는 자율권 침해를 판단되므로 당소 제정을 하였던 시장이 개정 발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결산검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규정된 사항을 제정 당시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의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서 본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공포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항은 자치구에나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개정발의하는 것은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제정이 되어가지고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이것을 문제점으로 도출하기에는 좀 더 다급한 판단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금년이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에는 계속해서 개정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동기의원께서 본시 구내식당 계약에 있어서 당초에 경쟁 입찰방식에 의해서 600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는데 그 후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있느냐 하는 여론이 있다고 하여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 구내식당은 바닥면적이 약 210㎡, 약 7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84년 11월달에 임대희망자를 조사한 바 과열경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붙이도록 시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시가에 대해서 예정가격을 매겨야 하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의 2개소에 대해서 감정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부지는 7,540천원이 나오고 건물은 30,100천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방공유재산 관리조례 23조에 의해서 연간 대부료가 6/10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산출한 결과 예정가격이 약 2,45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 결과 3인이 입찰에 응했습니다. 3인은 과원동 전경학씨, 금계도 홍방문씨, 금성동 양천택씨, 3분이 입찰에 응하여 입찰가격은 전경학씨가 500만원, 홍방문씨가 250만원, 양천택씨가 600만원, 그래서 금성동 17번지 양천택씨가 최고액 응찰자로 해서 낙찰되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로 1년간 경영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내식당에 종업원이 약6-7명이 됩니다. 그리고 식당요금도 지금 백반 한 그릇에 부식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좀 검소합니다만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서 광주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주시내에서 백반 1,000원짜리는 극히 드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간식으로 해서 커피 한잔에 작년까지 25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에 시중에는 700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 가격도 안되며,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가격이라든가 커피가격, 음료수 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시청에 상조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6급 공무원이하로 조직되어 있는데 가격 결정시 상조회 동의를 얻어서 가격을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85년도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당초에 예정가격이 2,450천원 나왔는데 6,000천원에 응찰하여 낙찰되었으나 시수입은 증대되었으나 식당은 본래가 시청산하 전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건물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구조, 식당운영, 메뉴 등이 전직원들에 불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시청구내에 있는 구판장에 대해서는 직원의 후생복지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3조 1항 제7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1년간 경영한 연고자와 계약하도록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시청 6급공무원 이하로 구성된 상조회에서 자체 운영할 수 없느냐. 이렇게 상조회에다 의견도 타진한 예가 있습니다만은 상조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 운영에 따른 사전준비사항 등 이런 이유로 상조회에서도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서 경쟁입찰도 좋지만, 우리 시청 산하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감안해서 예정가격 건물 감정감액, 정당한 재정법에 의한 율을 산정한 예정가격으로 임대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87,, 88, 89, 90, 91년도까지 현재까지 매년 수의계약대로 계약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께서 말씀하신 송월배수장과 대흥 배수장이 예정가격에 비해서 낙찰가격 차이가 아주 근소하게 되어서 우리 공무원이 결탁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우연의 일치냐? 하는 말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송월 배수장과 대흥배수장은 90년도 3월 5일날 입찰을 보았습니다. 입찰등록결과 등록업체는 각각 8개 업체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10억 공사비미만 공사로해서 지역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내의 업체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월 배수장은 설계공정이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설계를하여 설계계약이 나오겠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 회계과로 발주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 설계서 내력서를 검토해서 예정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가격에 미달하거나 같거나 하는 업체에 낙찰업체가 결정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송월배수장은 8개 업체가 등록을 하여 설계금액은 553,969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정가격은 534백만원으로 이렇게 예정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액은 532백만원으로 낙찰되어서 설계금액에 대한 차액은 21,969천원이 되고 예정가격에 차액은 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0.4%설계금액에 대해서는 4%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가 입찰한 결과 4개 업체는 내력서 미첨부로해서 4개 업체가 내력서까지 포함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532백만원에 낙찰업체는 대주건설 박인규께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외 가격은 대주토건 강태수씨가 55,420만원, 그리고 세광기업 김성호씨가 5,500만원을 써내서 최저 낙찰자인 대주건설 박인규씨 53.200만원이 이렇게 낙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무과에서 설계해 가지고 설계 금액에 의한 집행품의를 받아서 회계과로 넘어오면은 회계과에서 예정가격을 조서를 작성해서 경리관한테 시장이 임명한 경리관한테 예정가격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예정가격을 어떻게 받느냐 만일 오늘 입찰이 있다고 하면은 경리관한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오늘 아침에 가서 예정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예정가격을 경리관하고 거기에 따라간 예정가격을 받으러간 용도계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업무 실무자가 또는 제가 가서 받습니다만 경리관하고 예정가격을 받으러 간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지참하여 날인하여 3급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에 있어서는 내력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력서 금액하고 예정가격하고 일치되어야 낙찰금액이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데 보통 3-4일 걸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도 공무원이 결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흥배수장에도 8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가지고 1차 입찰결과 예정가격 미만으로 들어온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 법령상 그 자리에서 예정가격 미만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응찰희망 있는 분을 계속해서 재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 결과 남양건설 마형열씨께서 541,500만원으로 재입찰 결과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계금액이 560,904천원인데 설계금액에 대한 낙찰금액은 20,404천원입니다. 예정가격에 비해서는 2차 입찰결과 50만원 좀 적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규모가 있는 회사는 저희현지의 공무원보다도 훨씬 경력도많고 기술자 기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설명할 때에 소요되는 물량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현장 설명할 때 배포를 하고 설명을 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기술사나 기사들이 정부 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예정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럴 경우 자기들의 이익금을 조금 덜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직접 공사비 미만으로 들어오는 수는 극히 드뭅니다. 저희들이 입찰사례 등 한가지를 들자면 예정가격에 직접공사비가 85%미만일 경우에는 저가입찰로해서 저가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통신공사 연수원 부지조성공사 그리고 저희 금년도 한 전자식자동교환기 교체공사 본청에 전자식자동 교환기 구매 공사는 3회 이상에 걸쳐 입찰이 되었습니다만은 저가로 약 예정가격이 6천만원이 나왔습니다. 4천만원이 낙찰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의 치열한 경쟁의식에 의하여 직접공사비 미만으로 이렇게 낙찰되어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시에서 발주의뢰 시행한 공사가 부실공사가 많다는데 감독공무원이 특별 대책방법은 없는가? 이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각실과 주관과에서 발주의뢰가 되어 가지고 계약발주가 되면은 착공계를 받고 계약을 하면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검사 공무원을 경리관이 임명하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감독 공무원을 설정할 때에 각실과에서 기능에 맞는 건축경우에는 건축기사, 토목일 경우에는 토목기사, 기계일 경우에는 기계기사, 전기일 때에는 전기기사, 이렇게 감독공무원을 임명을 하여서 준공검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 기능에 맞는 자격자를 준공검사 공무원을 절차를 밟아 임명합니다만은 실질적인 공사 추진은 주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 주관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와 협의를 잘 해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감독공무원이 보통 공사가 많을 경우에는 2-3가지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2개 장소이상 맡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또한 현장에 항상 상주를 하여 철저한 감독을 하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사업주관과 실과장님께 주무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원활한 공사가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으로 박정현의원께서 다른 업무와 관련이 됩니다만은 관내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자 중에서 특정인에게 비중을 두어서 사업을 집행 발주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분이 25분입니다. 나주군은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나주시에만 주소를 두고 있는 재무부령 업체가 25개 업체가 됩니다 여러분한테 그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재무부령에 저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9건 뿐이었습니다. 금년도 5월입니다. 그래서 또 일부 의원님께서는 내무부령이 수의계약이 1000만원 미만만 재무부령이 입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 미만도 공개 경쟁 입찰에 부의하여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특히 저희시에서도 시에 거주하는 재무부령을 가지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수의 계약에 응하고 또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완결을 짓기 위해서 수의 계약에 응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25개 재무부령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9건 뿐이 본청에서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보면 1년에 1건도 할 수 없는 분이 나와요. 그래서 재무부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불평도 많을 것입니다만, 또한 사업 주관과에서도 사업을 할 경우 내무부령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라든가 또는 사업을 하는 실적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능력을 고려해서 원만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임하여 이렇게 시행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실은 어제 아침에 제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자 마자 전화가 왔대요. 어디 사는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이런 전화를 하여 주었기 대무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회계과장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부터 7년전에 2백4십만원에 계약이 된 것을 현재 아니 600만원으로 계약이 된 것을 감정가가 240만원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240만원에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다. 이것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부터 7년전이라면 그후 인플레나 회계 가치상으로 봐서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가며 또 그때 1,000원짜리 밥이 과연 시청 공무원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인지,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고 또 차후라도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고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전혀 안하셨대요. 다시 한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84년도에 600만원에 입찰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 예정가격이 2백4십5만원이었는데 지금도 2백4십5만원이냐, 물가상승도 되고 했는데 그 변동이 없느냐, 이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지금 과세 시가, 지금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과세 시가 표준액도 건축 당시 가격에 비해서 매년 감소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당초에 감정 가격을 3천5십만원으로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3천7백6십6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가격이 2백4십5만7천1백8십원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로 이렇게 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가격 산정은 감정원에 그 때 당시 감정을 하고 매년 5년마다 회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내식당에 있어서는 매년2년마다 감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에 감정 결과 가격입니다. 따라서 시중에 있는 건물 위치에 따라서 건물 가격보다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로는 가격상승을 고려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백반이 1,000원짜리인데 시청 직원들이 흡족하게 식사를 하고 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년 불평을 하고 돈을 좀 더 비싸게 2,000원으로 올리더라도 부식이라든가 반찬을 좀 향상시켜서 급식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계약할 때라든가 또 부식 문제에 있는 환경 위생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에서 지도를 받아야 할 이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영주하고 협의한 결과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흡족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직원들이 취사를 한 결과 크게 불평을 하신 분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차후에도 계속해서 저희 새 계약할 때 시조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여서 저희들이 당초에 조정 위원회에 부의안은 공개경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조회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 임대자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것이냐, 이 세가지를 부의하였습니다만 부의 결과 현 임대자하고 임대하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경에 다시 갱신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갱신할 때에도 시 상조회 간부님하고 또 시 일반 조정 위원님들하고 한자라에 모여서 검토하여 의견을 들어서 임대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 조정 위원회는 시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과소장님으로요?

상조회는 계장급, 이하 전직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답변을 하시면서 양심의 갈등을 느끼면서 어쩔 수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시정 질문이 토론하고 고민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답변을 해야 하는 이 공직 사회의 또는 경직된 우리 사회를 본 의원 스스로가 다시 한번 개탄하고 제가 원했던 것은 어떤 압력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과 함께 대처하고 어떤 방안을 개선하고 하는 그런 장이 되고 그런 답변을 원하고 그런 답변을 하여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런 답변을 원했던 본 의원이 욕심이 앞섰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여봅니다. 다음에 시청 식당 문제도 방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다음부터는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라는 부탁 말씀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심없는 답변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찬오의원께서 말씀하신 불우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관해서 모금이 지침에는 자율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동별 목표를 부여하고 있고 또강제징수를 하는 예가 있는가 하면은 이재민한테도 강요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개청 이후 사용 결과를 시민한테 공개했는가, 90년도 모금 사용 내력은 어떠한가, 타 용도에 사용했는가, 안했는가 이런 요지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각 기관단체, 봉사단체, 이런데에서 솔선수범하여 참여하는 범시민적 운동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우리 전통 우리 미덕인 옛날 이조시대부터 우리한테 전해 내려오는 부락별 향약이라든가 이런 정신에 의하면 서로 좋은 일을 권하는 못하는 사람을 서로 도와주고 하는 차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하면서는 동별로 어느 정도 목표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강제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이재민들한테는 특히 없습니다. 그러나 모금액수에 과거에 관계없이 전 주민들이 이웃을 돕는데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뜻은 전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액수의 과다없이 그야말로 시민의 의지 발의로하고 이런 차원에서 합니다만 동별로 이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여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은 주로 연말이나 명절 때라든지 복지시설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또 영세민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그냥 생계곤란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소득 영세민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데다가 주로 지원하고 이재민도 돌발적으로 생깁니다. 우리가 모금한 일부는 도에다 보내고 도 단위로 해서 그런 부분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모금 사용 내용은 내신 분들이 이런 데에 사용하십시오. 우리들은 이런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4등급해서 일반지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사망하고, 부모 사망으로 인한 돌발 소년이라든가 소녀 가장세대, 재해 이재민이 발생한 이런 때에는 1회 지급에 20만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는 주는 대상을 기준하고 이것을 정하여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금액 용도별 사용을 말씀하셨는데 90년도 지금 현재 90년도에서 작년 12월부터 모금을 하여서 금년 1월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합하고 89년 이월하고 이월된 액수하고 또 도에서 일부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4,800만원을 수입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세민 지원이라든가 년말년시 이웃돕기 이런 것에 4,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백3십5만5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공개했느냐 하는 것은 실은 이 내용을 공개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애로가 있습니다. 전 참 여자에게 공개하려면 수백분인데 금년도 이렇게 사용할렵니다. 하는 계획은 주요 기관에는 보냅니다. 거기다가 전년도 집행내력을 대강 넣어서 보고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제가 되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다 보고한다면 이런 것은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김성대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 관계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대부의장께서 말씀드린 쓰레기 매립장 관리 상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가연성과 불연성하고 분리수거를 하여라, 그래서 가연성은 소각을 하여야 할 것 아니냐, 영산동 관내에다 땅을 내주었는데 주민들한테 불편까지 주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라, 김동준의원께서 말씀하신 미화요원 및 장비는 현재 우리 실정에 적절한가 미화요원과 주부들간에 마찰이 있어 가지고 좀 불순하게 한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 또 동에 빈틈없는 청소를 하려면 미화요원을 동에다 비치하여 실시하는 것이 더 낫겠는데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 또 김덕중의원께서 앞으로 청소계장이 장기 안목을 보고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청소업무 예산 확보 내력을 한번 얘기해 보아라, 농촌 쓰레기 발생량의 근거를 대라, 91년도 론롤박스 배치 계획하고 또 92년도 쓰레기 적치장을 설치한다는데 그런 불편을 92년까지 주민들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냐, 또 이것을 지역 개발보다 더 시급하다. 8,450만원의 예산을 혹보한다는데 그것은 확약할 수 있냐, 이런 내용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소독입니다. 작년부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특히 여름철에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력살 분무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소독 약품을 매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립장 복토는 1차 매립장이 있고 2차 매립장인 현 매립장이 있습니다. 1차 매립장은 완전히 복토하여 누가 보아도 전답처럼 하여 놓았고 현 매립장은 앞으로 계획은 하절기에는 복토제로 동절기에는 연탄재를 가지고 복토하는 절약형 복토 방법을 썼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을 약 9.300천원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일만에 한번씩 완전 복토를 하고 늘 메워가면서 합니다. 현재 매립장에 3명을 주둔시켜 소독과 매립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아닙니다. 준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가연성 소가 관계입니다. 전번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연 소가 관계는 선진국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와전히 개발되지 안했다. 충청도에서 개발을 했으나 아직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다. 93년도까지 정보를 입수하고 완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쓰레기 대책은 앞으로 가연성 쓰레기 고체화 시설도 확보함과 동시에 가연성 고체화 시설을 능력 극대화라든가 또 전체적인 쓰레기 매립하는데 인근지역하고 행정협정을 거쳐서 광역 쓰레기장도 구상해 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미화 요원 동 배치관계입니다. 이전에도 동장들이 그 의견도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화요원들이 매립장 들어가고 차량에 두고 가로하고 그런다면 한동에 3명씩 정도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꼭 생활 쓰레기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중·남부 시장일 경우에는 같이 모여서 처리합니다. 또 나주천도 토요일마다 손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청소 같은 것, 또 매립장 주변이라든가 나주시가 광주가 직할시가 된 후로 우리한테 도단위 행사가 많이 옵니다. 거기 행사 전후 총체적 인력을 투입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때는 문제가 있을 게 아니라 또 별도로 하였을 경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일괄해서 중·남부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경제적이고 시전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 미화요원에 대하여 매주 한번씩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친절하도록 하여라, 또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전부를 하여 주면서 기왕에 일하면서 고생하면서 한다는 말을 듣고 하자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도 피로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 언쟁도 있곤 합니다. 주민들도 미화요원이 책임질 한계를 모르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계라는 것은 주민들이 상차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들이 오시면 상차해 드리도록 합니다만은 전부가 상차까지 하여 준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울 같은데도 주민이 상차까지 합니다. 앞으로 미화요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미화요원의 대책도 고려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웃음을 써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화요원 및 장비는 미화요원의 기준을 광주하고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미화요원은 시장날은 밤 9시까지 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론롤박스를 6개는 더 증설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의 증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명이 증원됐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이 다른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과 내년에도 론롤하고 담프차 한 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촌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미화요원 7명은 증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만 확보된다면 내년에 확보하여 주민써비스 향상에 더 가일층 친절이 가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업무와 관련된 예산관계입니다. 청소업무가 금년의 경우 총액대비 3.8%입니다. 지금 각 시·군대비 (89년)하여 삼척시보다는 많이 확보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예산확보를 타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예산확보를 타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청소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672백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56.1%인 352백만원입니다. 금년에 시장님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신규투자로 239백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도 인건비는 56%입니다. 그래서 청소업무는 인건비가 주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촌쓰레기 발생량 근거입니다. 저희들이 4.5톤 트럭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대 운영회수가 4.5회입니다. 4.5톤에 4대가 4.5회이므로 81톤입니다. 이것이 특별청소 구역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촌지역에 해보니까 농촌쓰레기 28.8톤이 나온다 이렇게 뺐습니다. 다음은 농촌쓰레기 수거관계입니다. 작년부터 농촌쓰레기 문제가 나와서 그 때부터 시로서 앞으로 방향에 대하여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청소구역에 지역대책은 지금 특별 청소구역 외 지역이라는 것은 시는 전부 특별 청소구역입니다. 그러나 시 전부를 특별 청소구역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투입이라든가 또 지금 시내하고 똑같은 요금을 농촌에다가 부담하는 것도 사실상 불합리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는 밀집되어 있는 상태고 농촌은 한 집만 갈려도 상당히 오래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전부 해소해 줄려면 오히려 비용은 시보다 훨씬 더 많이 들면서 또 부담은 사실상 도시형보다 부담 능력있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윤적이고 하나의 문제가 있어서 외지역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외지역은 전 부락이 외지역으로 빠진 데가 송현, 부덕, 가야동입니다. 또 일부지역이 포함되고 일부지역이 외지역으로 된 데가 송월, 영강, 향교, 영산, 이창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특별청소 외지역이 이렇게 될 때에 특별청소구역을 7월 내에 확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야, 영강 7통하고 삼도동 전지역하고 가야 6통 농공단지까지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대체해 나갈려고 합니다. 론롤박스는 저희들이 지금 6개정도 동을 확보해 줄려고 합니다만, 첫째 동사무소 소재지로 거기는 왜 그러냐하면 첫째 청소관리에 대한 상징적인 의의도 있고, 또 주민이 밀집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해줄려고 하고, 또 경현동은 유원지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다음에 주민 밀집지역으로 용산동 주공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론롤카 집하장 설치는 사실상 먼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앞으로 이것은 검토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우리가 택하고 그것을 그 기간이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론롤박스를 5대 확보하고 모두 예산 확보 하는데 8천4백5십만원을 확보를 어떻게 할려나 이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 확보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셔서 아마 이것은 예산 담당 실과에서 충분히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확보해 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 확보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셔서 아마 이것은 예산 담당실과에서 충분히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확보해 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영채의원님께서 영강동 연탄 공장 분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현의원님께서 동수 농공단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수농공단지 공해 배출 및 민원처리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공해 배출이나 그 영농에 지장을 주는 업체가 있냐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냐 이 말씀인데 실은 농공단지에 한번 들어 올려면 제일 먼저 환경성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나 환경 지청에서 환경성 검토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제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합 판정을 내릴 때에 완전 적합 판정이 아니라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린 업체는 그 조건을 이행한 후에야 방지 시설 설치 허가를 우리가 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적합 판정 받은데라든가 조건부 판정 받은 데라든가 해 놓고도 허가를 받았는데 자체 부주의라든가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공해 관계로 영농에 불편을 겪었다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원들하고 민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건수는 지금 현재까지는 2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니온 카본에서 까만 미분이 날라와 과수원 나무에 붙어 상품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동수동에 나영호씨하고 양시국씨가 그런 애로를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환경 보호계장하고 직원하고 보냈습니다. 가 보니까 90년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약 100㎜강우가 와 28일날 저희들이 왔는데 이미 강우가 와 가지고 카본이 부착되었는지를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검사를 했습니다. 도 보건 연구서에다 그런데 보건 연구소에다 했더니 측정 불능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재검 의뢰를 했더니 부적 판정이 나 가지고 배출 부과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또 저희들이 그것을 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1차, 2차, 3차로 공장 휴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결과 통보는 1, 2, 3차까지 공장 휴업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기에서 요구가 오니까 실험 내용은 어떻게 되었냐면 당초 그런 공장에서 판정 여부를 불구하고 일정액을 그리 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나영호씨한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의를 한번 전남대학교 하고 또 수원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연구소하고 이렇게 해서 2군데로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만 전남대학교 경우는 전남대학교 환경 연구소에서는 수질의 경우는 1필지의 극소수 피해가 가능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바람이나 기후 등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피해가 나타난 주변 일대가 피해 대상이나 그래서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특정한 필지만의 피해는 추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통보가 왔었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서 식물체 분석이라든가 토양분석 생산량 조사 등을 최소한 1년의 기간을 두고 실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피해 면적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정액을 규정할 수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여천시의 경우는 1억2천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된다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수원 농촌 진흥청 농업기술 연구소에서는 우리 연구소에서는 판단한 게 없다. 즉, 농작물의 어느 성분이 얼마 정도 부착되어 있는지 판단은 가능하지만 얼마의 피해로 생산량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이것은 판단하기 어렵다, 또 비온 후 채취 또는 우천으로 인해서 세척 등의 효과를 봄으로서 분석시 실험 성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바로 환경보호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가서 충분히 그 당사자한테 이해가 되도록 저희 서류를 가지고 가서 납득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양광옥씨 경우는 상치를 재배하는 농가로 공업단지 업체 중 호남 스티로폴에서 나오는 냉각수가 상치 성장에 좋지 않으며 상치가 상품 가치가 없도록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바로 가서 조치를 했는데 여기는 현재 지금 위생 처리장소장으로 가신 이채주씨라고 차석이 가서 그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그 사람 판단 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농촌지도소 의견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농촌지도소 의견을 들어 봤더니 땅심이 노화된다든가 비료의 부적정 사용 냉해 및 성장 촉진제 병충해 방제를 위한 부적정 농약 사용 등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환경 피해 여부는 전문용역 기관에서가서 판단하도록 하면 쓰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양광옥씨 그분하고 호남 스티로폴 최종 방류수를 1.8짜리 물 휘저은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 하고 둘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전남 환경연구소에서는 휘저은 것은 도저히 거기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저은 것만 거기다 주고 그래 가지고 정우 환경에 갔더니 거기 담당자도 그것은 안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양광옥씨가 같이 가서 납득을 하고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물은 별 부적합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금 발전과정에서는 사실상 발전하고 공해문제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여 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절대적인 어느 한 쪽의 절대만 택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지금 현재 환경이 더 이상 피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볼려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영강동 연탄 공장 관계는 지금 거기가 대기오염 방지 시설하고 소음방지 시설이 갖추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방지 시설이 전부 가동되도록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해 나갈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지루하신데 92년도 이전에 반영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답변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 재차 물어 봅니다. 농어촌 쓰레기입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농어촌 쓰레기에 대해서는 92년도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쓰레기문제는 이것이 어떤 행정력 차원보다도 주민운동이 앞장서야 될 문제이다. 왜 그러냐하면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것도 그만큼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봐준다고 해서 전부를 행정기관에서 다하기는 어렵고 그 기간까지는 주민운동으로 이렇게 같이 밀고 나가도록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데하고 많이 협조를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어떤 저희가 여태까지 해본 경험에 의하면 완벽하니 어떤 문제를 해결방법을 도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조금 드릴렵니다. 저희 집에서 1년에 쓰레기를 불로 태우고 남은 것이 경운기로 3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운기로 실으면 약 3톤정도 실어지는 데 태우고 남은 찌꺼기가 그래요, 그것이 태우기 전 쓰레기는 이제 무지하게 많다고 생각하는 그걸 제가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을 여기서 저 역시 옛날에는 솔직히 남보라고 일부러 저는 한낮에 영산강 둑에다 버려본적이 있습니다. 한 3년전에 그러나 재작년 부터는 차량이 있어가지고 매립장으로 가져갑니다만 이런 우려가 태우고 남은 찌꺼기로 많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특별 청소구역의 그런 문제는 자가 책임 처리해야 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89년도 이월분과 90년도 12월부터 91년 1월에 있어서 총모금 금액이 48백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이 48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삽입해서 목적대로 이것을 사용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하신 내역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또 금년도 예산항목에 편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년도 예산편입 항목과 금년도 예산항목을 기재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세입세출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출세출이라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의회가 없더라도 도에서 의회기능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임시조치법으로 했는데 그 기능이 안가고 세입세출의 혐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데에 써달라고 보관해 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라고 한 데에다만 쓰면 됩니다.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면 기탁자의 뜻하고도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 하였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당초 정찬오 의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야지, 무슨 답변이 나도 사실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 문제 한가지만 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찬오의원님이 서면자료 요청 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끝내 주십시오.

아니요. 왜냐하면 예산을 하시므로 거기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에 삽입 안하셨더라도 근거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산업과장입니다. 김영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과 농민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해 주신 의원님은 물론이고, 전의원님께 염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수입개방 대응추진은 취약부분부터 하나하나 발굴해 가면서 대체 작물의 개발은 물론이고 기반시설을 보완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자금과 기술을 확보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확보된 사업으로는 원예 특작 분야에 과채류시설 현대화를 비롯해서 4개사업에 9천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시비를 약 30%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원조성을 비롯해서 8개 사업에 1억3천6백여만원을 투자합니다. 여기에도 시비가 30%정도 투자합니다. 특히, 수출 계도용 배가 생산 되는대로 원협과 협의 조정을 해서 200여 상자를 미국과 동남아에 시식용으로 탁송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역점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의 향상과 상품성의 제고는 물론이고 소비 촉진 그리고 시설 현대화에 선진 기술을 보급해서 생산의 절감과 지도에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관내 기계화 영농단 조성과 그 예산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성은 금년에 대규모 12개소와 소규모 4개소를 포함해서 16개소가 조성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19개소, 소규모 20개소 해서 39개가 조성되어서 모두 55개소가 조성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별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월동 1, 영강동 4, 향교동 1, 송현동 10, 남산동 2개소 영산동 9, 부덕동 10, 이창동 2, 가야동 16개소 다만, 이 조성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내년에 17개소를 더 조성하여 우리 농촌이 기계화 영농이 지장이 없도록 이미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전체적으로 금년에 16개소에 2억8천5백여만원이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에 투자할 시비가 약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예 특작 4개 사업에 대한 시행 방안과 사업과 선정 경위 그리고 홍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보고를 드린대로 4개 사업을 금년에 확정 지어서 이미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선정은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업의 추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품질 향상과 상품성 제고를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재배 시설의 현대화와 더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생산 지도와 자금 지원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규격 출하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 및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규격 출하 사업은 포도 박스와 호박 그리고 배 포장지 모두 금년에 사업비 2천2백8십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시비를 8백5십3만9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과 원협, 그리고 농가와 협의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가 도로부터 송금되는 즉시 원협 또는 농협과 협의해서 즉시 농가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송금 조치하겠습니다. 한·수해대책에 대해서 업무 보고에서 빠진 이유와 한수해 대책 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는 한수해를 대비해서 장비와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수해 장비 현황으로는 수리 시설 저수지가 19개소, 양수장 24개소, 대형 관정 3개소, 소형관정이 75개소 모두 121개소입니다. 양수기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25대, 농가 보유분이 235대, 모두 260대입니다. 배수장은 송월, 영산, 부덕, 이창 각 1개소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이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해 우심 지구를 저희들이 5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강동에 염창골과 전추지역을 2개소, 향교동에 서당골, 송현동에 용안지역, 가야동에 안성지역 모두 5개 지구에 7.5㏊정도를 우심 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사시에 한수해 대책이 수반되면 즉시 추진 상황실을 운영해서 시설물과 보유장비는 사전에 정비 점검을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양수기 수리 시설물 등 3종에 2,313천원이 확보되었고, 또 양수장은 삼영 양수장을 비롯해서 5,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농지 업무 추진 현황 및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농지 매매 증명 발급 사항을 물으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이미 농지원부 작성을 위해서 약 2,980천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가지고 농지 원부를 지난 3월까지 모두 재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증명 발급에 있어서 특정인의 투기 방지를 위해서 주민등록과 또 영농 능력 판단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발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와 농지개량 조합과의 업무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으로 농어촌 진흥공사는 농지하천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농어촌의 소득원 개발사업지원, 살기좋은 농어촌건설, 농업 생산성제고, 이 분야를 전담하고 있고 농지 개량 조합은 수리 시설물 개발에 따른 사후관리, 다시 말씀드려서 저수지나 배수장, 배수로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용수를 수급 조절하고 경지정리사업,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축산행정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경쟁력 제고와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의 사업 그리고 축산업의 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질문하였습니다. 축산물 수입 개방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동은 물론이고 각급 기관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방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동은 물론이고 각급 기관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농 교육에 모든 교재로 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소에 대한 능력 개발 그리고 사양기술 그리고 경영개선, 부존 사료 지원계획 등을 교재로 사용토록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응품목은 돼지, 닭 그리고 재래축, 오골계, 토종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육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범 양돈 단지 조성을 위해서 나주군과 협동으로 약 10-20화 여기에 나주시 양축업자가 4농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사업비 약 20억원을 목표로 해서 농림 수산부에서 지금 사업 시행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젖소 능력 개발 사업으로 해서는 수입 정책을 50두 분을 수립해서 인공 수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당 정액세는 4만원이 듭니다. 여기에 정액세 2만원이 보조가 되고 시술 등록표로 해서 2만원이 농가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축산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한우와 양돈 농가 5개소에 1억5천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이미 4월중에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 시설 설치후 환경오염 및 수질 오염 방지 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축산시설 폐수시설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대상지역이 4개소, 그리고 법규이하인 시설이 73개소 모두 77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지난해 2개소를 이미 완료하였고, 금년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시설 2개소와 법규 이하인 시설 43개소 하여서 모두 45개소를 사업비 1억4천9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개소당 2백2십만원입니다. 보조가 4십만원, 융자가 일백팔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축산 폐수로 인한 환경과 수질 오염 방지책으로 산하 기관과 유관기관에는 물론이고 낙우회 등을 통해 계몽하고 간이 정화조 시설을 지금까지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에 대한 추진 방법과 지방공수의 위촉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소 기종저를 비롯해서 7개 사업에 6,805천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차는 이미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9월 중에 다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지방 공수의 위촉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시에 공수의가 나주 동물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양승동씨입니다. 이 위촉은 금년도 1월 2일자로 하였습니다. 이 위촉은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 중에서 병원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 위촉 기간은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그때그때 자료를 요청하겠으니 도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동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산포역을 나주 남부역으로 개칭을 하는데 철도청과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철도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나주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통보해 드리고 절차 등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준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버스정류장을 현재 도시계획상 지역인 송월동으로 이전할 뜻은 없느냐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의 터미널은 중부에 중앙동 95번지에 1975년 8월 2일 허가된 중부터미널 주차장이 약 900여평 됩니다만은 1일 이용 승객이 6,300여명 그리고 1일 이용 차량이 약 770대 그리고 남부터미널은 이창동 190번지에 1977년 6월 30일 허가돼서 주차장이 여기 약 900여평 됩니다. 여기는 1일 이용차량이 약 690대, 그리고 이용승객은 5,800여명으로 이렇게 2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터미널 예정지는 송월동973번지 일대 약 8,490여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양터미널 예정지는 송월동 973번지 일대 약 8,490여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양터미널을 통합해서 이전했을 경우 시민 대중교통의 이동편의라든지 중부와 남부지역의 중심지역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중남부지역 주민 화합차원에서는 좋은 시책입니다만은 지금 현단계에서 터미널을 옮기는 것은 당장에 부지 확보 그 다음 시설 등 약 50여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막대한 민자를 유치하기가 좀 어렵고 또 기존에 있는 양정류장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류장 통합 이전관계는 나주시의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도로나 주민여론 등 그런 여건이 성숙됐을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미터기 사용정착 용의는 없느냐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은 택시미터기 정착을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택시기사나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교통불편 신고제를 실시를 해서 보상금까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정착이 안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주시가 아직은 시가지가 협소해서 택시 미터기를 정착하는데 아무래도 취약한 요인이 있고 또 나주시의 택시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공차율이 빈 차로 다니는 율이 75%정도여서 정착이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교통불편신고 보상제도 사실 주민들의 호응이 적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혈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지면 등으로 해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또 택시회사나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미터기 사용 안해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불이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 신고보상제를 확대를 하고 전 시민이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단을 제작해서 가가호호에 배부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나주 새마을 정보지라든지 문화실, 반회보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를 해서 전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시책들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 중부 터미널에서 미터기 미사용과 함께 주민들의 많은 물의를 야기시키는 승차거부문제가 어제부터 택시기사들 그리고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승차 거부만은 절대로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성숙 시민의 투철한 고발정신의 유도 그리고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특히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그런 협조에 힘입어서 금년말까지는 기어이 택시미터기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정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량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현황 그리고 토지보상 책정방법과 기준 그리고 전답, 임야 등의 평균적인 평당 보상금액, 그리고 지급 시기 등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량농공단지는 저희시에서 시행하는 제3차단지입니다. 오량동 1번지일대 현재 조성되어 있는 1, 2차 동수농공단지에 바로 인접을 해서 75천평을 내년 4월까지 조성을 해서 약30개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국비가 약 15억 지방비는 도, 시비 합해서 375백만원, 그리고 기체를 약 54억 그렇게 해서 72억6천만원을 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기전에 농공단지 지정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지 선정을 해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한 다음에 농공단지 후보지 개요보고를 도에다 하게됩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관계실과에서 합동실시반이 나와서 현지 조사를 한 다음에 의견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의견 통보에 의해서 농공단지 지정계획서를 시장이 도지사에게 내면은 도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지정승인 통보를 시에 해주고 그 다음에 중앙관계부처에 경제 기획원이나 농수산부, 건설부, 환경처 같은데 승인사항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승인이 내려오면 시에서는 지정공고를 하고 다음 설계의뢰를 하고 그 다음 설계가 된 다음에 설계서를 첨부해서 도에다가 기본 계획 승인 요청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이 나오면 이제 기체승인을 하고 다음 발주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지금 추진한 상황보고를 드리면 작년 6월말에 개발 후보지 선정 개요보고를 도에다 했습니다. 도에서 8월 17일날 후보지 실사를 나와서 실사를 하신 다음에 의견통보가 와서 지정계획 승인신청을 작년 9월달에 도에다 했습니다. 도에서 그 지정 심의결과 승인통보가 10월 24일날 저희시에서 왔습니다. 그 때부터 저희들은 도와 중앙관계부처에 15억원 국비보조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억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2월에서 3월중에 사업시행 안내를 각 관련 주민들에게 하고 기공 승낙서를 토지소유자 등 97명으로부터 기공 승낙서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월 26일날 농업진흥공사에 사업계획 설계의뢰를 해서 환경청에 심의 요청 중에 있어서 그것도 근간에 심의결과가 통보오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4월 8일날 2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통보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입주업체모집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사이에 모집한 결과 60개 업체가 입주신청이 되어서 그 서류를 도에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우선 감정평가 결과가 내려오면 토지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순서가 바꿨습니다만은 기채승인 요청을 도에다가 했습니다. 5월 30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기채승인이 내려올 걸로 생각합니다. 기채승인 신청이 내려오면 바로 기채를 받아서 6월 중에 바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면은 본조성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주업체 선정에 대해서 도에 검토신청을 하였습니다만은 그 결과에 의해서 7월 중 입주업체를 선정 완료하고 공사가 92년에 완료가 되면은 그 때 입주업체 공장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책정 및 기준입니다. 보상금은 인근토지, 유사토지, 실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아주 적정한 가격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가고시 및 토지평가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사,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계 평가서에서 감정통보가 오면은 2개 합쳐서 평균가격을 보상가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평당보상금액은 평가가 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발의의원께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시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결과가 오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가의 결정, 그리고 기채승인 결과에서 기채승인을 받아다가 6월 중에 보상금액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 중 과정에서 주민의 영농이나 생활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도록 말씀을 하였습니다만은 그 간이라도 설계 착수하기 전에 주민의 여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주민의 생활이나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만은 공사추진 중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있어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설계변경이라도 하여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만은 한가지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간도 얼마 안남고 되도록 간략하게 시간을 단축하여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시는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나주시 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건설분야 기술을 총괄하는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또 한번 책임을 통감하고 교훈으로 삼고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이 지역 건설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채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영산강 제방포장의건입니다. 질문요지는 영산강 제방복구 공사에 대한 제방상단부분입니다. 상단부분을 포장하여 달라는 요지입니다. 영산강 제방은 하천보호시설물로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활용인구가 많으므로 포장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제방은 직할하천임으로 포장할 수 있는 이리 지방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모는 말씀한 데가 구교에서 창랑정까지 말씀하셨는데 길이는 800m, 천폭이 8m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4,5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도 저희들이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는 어려우므로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히면 되도록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정찬오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국도13호선의 나주 이창동 영산대교에서 이창사거리까지 600m, 병목현황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폭이 12m에서 25m로 하여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도는 일류로 폭 35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이 듭니다만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부에서 직접 본지역 국회의원들도 건의한 사항이고, 시장님이 직접 다녀오신 사항도 있습니다. 현재 영암에서 영산포까지 시공, 확장하고 있는 공사하고 병행, 계속 추진하여 달라고 건의했기 때문에 이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건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힘을 좀 빌려야겠습니다. 다음은 양곡교 개설공사입니다. 양곡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공사고, 나주시 이창동에 있습니다. 길이가 150m, 폭이 10m입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75천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도비 3억 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용역 발주가 되어 있고 앞으로 홍수기를 대비해서 우선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다하겠습니다만은 문제점은 건의 상황으로서 부족사업비 45천만원 확보가 제일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의원님들도 상당히 중요한 지구다 하셔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 국도 23호선입니다. 장흥간에 도로 확장포장 공사입니다만은 23호선 이 공사는 이리지방 국토 관리청에 당초 신청을 하였습니다. 포장이 현재 3차선으로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사업법 78조일 것입니다. 78조에 의하면 시관내의 국도는 시장이 관리해야 한다. 하여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포장이 얼마되지 않습니다만은 이것도 통과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의가 통과노선입니다. 통과노선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요청해 가지고 시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습니다하여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시비도 없는 것도 알고 있으며, 국비를 따오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의 부분은 언제나 해야 할 부분이라기 보다는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들에 처해 있으며 또 그점으로 하여금 이 시지역에 먼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보고 더군다나 국민학생이 내왕하고 있는 무려 1,300여명의 어린 학생들이 내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최소한 앞으로 이런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어떤 사고가 있다면 그 책임이 나이가 더한 우리에게 책임이 많고 중대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여 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 문제는 뭔가 좀 더 뜻있게 좀 더 필욜 하는 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간 균등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협의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 그리고 도시발전에 관심이 지대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와 나주시는 위성도시로 공생관계로서 계획은 있는가? 둘째로 럭키 앞 택지개발의 구체적인 시기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광주시의 생활권에 속해 있으며 광주와 목포를 연결하는 개발축의 중심으로 인근의 풍부한 수자원과 개발가능지를 보유하고 있어 대단위 공업단지 유치가 가능하며 광주근교로 도시근교 농업으로 발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의 비대화로 배후 주거지로 뿐만 아니라 전남 중심권 행정, 교육, 문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인구도시 계획상 인구를 7만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5만정도 밖에 안되는데 왜 그렇게 보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시계획상으로는 우리시 전체 인구하고 왕곡면 금천면 인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럭키 앞 송월택지 개발사업은 이창지구와 병행개발 예정이며 착공시기는 건설부와 협의, 나주지방공단 설치 등 개발 여건이 조성되면 바로 착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구상 작업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은 의원님들에게 두어 차례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공청회시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이 건의하신 44명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부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영강동, 영산 강변과 창랑정 등 공원녹지 공간,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및 연탄공장 이전 계획수립 여부가 있느냐, 또 두 번째는 삼영동에 아파트 조성 추진계획이 있는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번 도시기본 계획 재정비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연탄공장 이전은 시재정 형편상 당장 이전은 어려운 실정이나 나주 지방공단 조성 후 이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삼영동에 아파트 추진계획은 90년도 말경에 주민 몇 분이 시를 찾아오셔서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겠냐고 물은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동준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 확충방안이 있는 공영개발 공기업 경영계획 육성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택지개발과 공영개발 계획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요가 없어 공영개발후 은행이자 연체등 후유증이 예상되어 착수를 서두르지 못하는 실정이나 나주 지방공단 후보지가 확정이 되면 배후 도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등 현재 구상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차별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또 두 번째 금남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세 번째로 경현동에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부지를 매입을 해놓고 아직까지 공공도서관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냐, 그래서 시가 매입원가에 13%금리를 정해 가지고 매입해서 공영개발로 해서 그 이익을 우리시가 공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차별 도시계획 수립문제와 금남로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서 상정 우선 순서에 의해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에도 시재정이 빈약하고 1년에 1건의 도시계획도 처리 못하는 실정으로 계획을 발표해 놓고 실행하지 못할 시 시민의 빈축만 초래할 우려도 있으나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우리 도시계획 사업을 저희 공무원들이 방관한 것은 아닙니다. 총대상이 449건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310건에 소요사업비는 78백24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공공도서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공공문화 시설지구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 면적은 52,491㎡로 약 평수로 한다면 17,0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도서관을 건립토록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촉구해 가지고 건립의사가 없을 시는 연구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이창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체적인 보고와 시자체 개발이냐, 도계획인지 그것 말씀하셨습니다. 이창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시자체 개발계획으로 럭키 앞 제신산 일대와 병행개발 예정이며 착공시기는 건설부와 협의하여 나주 지방 공단 설치 등 개발여건이 조성되면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왜 착공시기를 분명히 말하지 않느냐 하고 이길선의원님과 정찬오의원님이 말씀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럭키 앞에 택지개발은 바로 우리가 공고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재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나주 고등학교 뒤에서 나주 시청까지 직선도로를 건의했습니다. 그것이 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5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알아본 바로는 이리 국토 관리청에서 이미 실지 답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59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지개발을 먼저 한다고 발표해 버리면 이리청에서는 직선화 도로를 너희 택지개발 사업으로 밀고 나가라 하고 손을 떼어 버립니다. 그래서 착수시기에 대해서는 말씀 못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기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나주시 농촌지역내의 농업진흥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과 연결 관계 나주군 일부지역의 도시계획 편입 용의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농촌지역 내의 농업진흥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내의 편입시는 절대농지가 생산녹지로 되며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그대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연녹지로 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취락지구로 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취락지구로 있는데는 주거지역으로 하고 일부 필요에 따라서는 자연녹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나주군 일부지역 도시계획 편입용지에 대하여는 현재 금천, 왕곡면 일부가 편입되어 있으나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왕곡면 일부를 도시계획으로 확장할 예정이며 앞으로 시세가 확장되어 용지의 부족을 느낄 때는 언제든지 도시계획으로 편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나주 지방공단 조성 대략적인 현황 및 추진 일정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나주지방공단 조성사업은 저희들도 지방보도에 의해서 알고 있는 내용으로 면적은 약 100만평 규모로 현재 후보지 용역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가급적 관내에 조성토록 건의하였고 도에서 후보지가 확정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조성되도록 시가 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공단후보지의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대책으로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후보지 선정이 끝나면 투기기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범위를 확정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팜플렛을 돌려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조장이 되지 않나 싶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택지개발과 남부농협 및 유진목욕탕 옆 도로개설 계획 말씀이 계셨는데 재작년도부터 주민들 숙원 사업입니다. 유진목욕탕 앞 소방도로, 연장 80m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보상비가 3억2천, 공사비가 2천8백, 34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남부농협 공판장 소방도로는 총 연장이 90m인데, 88년도에 일부 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40m, 2필지에 1억4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구간이 50m에 23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으나 예산의 미확보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라도 의원님들이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즉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지개발 계획은 택지개발은 지방공단 후보지가 확정되면 이창동에 택지개발 계획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공단 후보지가 확정되면 배후도시로 이창지구에 택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영아파트 엘레베이타가 가끔 중지되고 있으며 매장지가 다르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엘레베이타 키판이 전자식으로 사용자가 많으므로 작동이 되나 조작 잘못으로 되던 중 작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그 키판을 새로 제작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제작하고 있는데 6월 2일날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이 되지마는 작동을 잘못하기 때문에 키판이 오접이 많아서 완전히 오접이 되지 않는 키판으로해서 지금 제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 15층 높은 고층빌딩이 되다보니까 어린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1층부터 15층까지 보턴을 눌러가지고 자꾸 오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엘레베이타 회사직원으로 하여금 우영회사에서 3개월간 임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상주시키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불편에 대해서는 오늘 7시 30분 입주자 대표하고 회사측이 회의를 해가지고 세대별로 점검표를 입주자들에게 배분해서 시정요구하도록 했으며 지금 애로사항이 있어도 회사측에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다 이야기 해가지고 오늘부터 부장급 한명이 상주해서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상주토록 조치했습니다. 매장전은 건축설계 도면에 의해 원설계도로 완료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입니다. 우리 상수도분야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나름대로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사항 발생이 일부지역 주민들에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우리 시민불편 사항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준의원께서 상수도관리 운영문제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누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여년전에 70년도에 매설된 노아연관에 현재 우리시 관내에 22㎞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급수관입니다. 100미리관 이하안에서 가정관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전체의 급수관에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시개청 당시이면 약 10년인데 어떻게 20년이냐고 이렇게 말하자면 관의 매설된 게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70년도 당시에는 목포시 상수도에서 우리 나주시가 도중급수를 했습니다. 그 때 1일 약3천톤을 공급받아서 우리 시민에게 급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약 33.7㎞인데 그 후에 아연관 교체를 약 11㎞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2년 가까이 됩니다만, 금년에도 약6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약 3㎞정도 했습니다. 금년 5월까지 해서, 그리고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약 4.6㎞ 1억4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우선 아연관이 20년 된 것은 거의 막히고 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다른 것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연관 교체를 먼저 해야겠다. 최근에 군청 앞에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아연관입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현재 35.7%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누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으로 해야될 것이 누수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허용되면 누수 탐사기기도 한번 확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누수를 잡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계속 아연과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교체 문제 말씀하셨는데, 계량기를 저희들이 고장이 난 것 노후 계량기에 대해는 저희시가 교체를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용가가 교체를 하는 것은 단 저희들이 말하자면 교체를 해 드리고 다만, 그 교체비를 받고 있는 것은 동파나 관리 소홀로 인한 하나의 귀책 사유,뭐라 할까 책임관리 소재라 할까, 그래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셔서 동파 되었다든지 저희들이 그 대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옥내 누수는 사실상 제반 규정상 사실은 그렇게 안되어 있고 옥내의 관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규정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투자사업으로 추진한 걸 단, 공사로 추진한 것은 거의 기채자금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뭐 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일체 그런 것이 없고 기채 자금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뭐 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일체 그런 것이 없고 기채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기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21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약 40억, 계속 늘어나고 원금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가야 할 이러한 재정적인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도관을 깊이 있게 매설치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당연히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행업자로 하여금 신규 급수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 중에 그 지하에 매설된 통신 관로라든지 또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겹쳐 가지고 깊이 가지고 깊이 못파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깊이 파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토목직, 기술직으로 하여금 그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군과의 상수원 수질 관계입니다. 이것은 관할 지역이 나주군에 소재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아무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나주군 지역이고 또 저희들이 거기를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도로 전달하면 도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나주군에서 개발한 국민관광 개발 유원지로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시와 군과의 관계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먼저 나주군과 경찰서, 그 다음에 양만장이 6군데 있습니다만, 양만장이라든지 공장 그 다음에 축사, 그 업소가 39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와가지고 3회에 걸쳐서 오염 물질을 방출하지 않도록 협조 공문도 보냈고, 작년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그 전단배부라든지 그 다음에 안내판 정비라든지 안내방송 이런 할 수 있는 것은 총력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나주군과의 관계는 사실상 잘 협조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공문도 내고 그래서 양만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좀 해주도록 그렇게 해서 그 양만장 6개소에 대해서는 군에서 실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하고 자기들 자체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보고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개소는 완전히 정화 시설이 되어 있고, 5개소는 간이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주군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이 수질 보호에 노력을 계속 경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평 취수장에서 상황실을 설치하고 합동 단속반을 저희과 직원으로 해서 구성해서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수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감시를 위해서 청원 경찰 한사람을 고정 배치해서 평상시에는 이 청원 경찰로 하여금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상수원 보호의날로 지정을 해서 수질 보존 캠페인을 전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가장 오염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7-9월 3개월이 되지마는 이 때는 나주군과 특별히 협의를 해서 위생과와 저희 수도과와 합동을 해서 지도계몽 활동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관리개선 대안 제시입니다만, 먼저 인력관리입니다. 저희 시 상수도 위·정수장에는 현재 근무 인력은 취수장에 4명입니다. 전부 기능직 3명, 청경 1명으로 4명이 2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정수장은 6명입니다. 보건직 1명, 기능직 2명, 청경 2명, 일용직 1명으로 여기도 2교대로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질 관리 문제라든지 시설물 기계 조작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대소간에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기술자를 동원하여 수리를 하고 그리고 정상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일 5월 10일경이 됩니다만 도에다가 사업소 설치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직제 개편 계획안의 계를 3개를 신설한 걸로 그렇게 해 봤습니다. 관리계, 송수계, 지정계, 그래 가지고 토목직, 기계직, 화공직 포함해서 약11명을 증원하면 21명이 증원을 하겠습니다만, 도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는 도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 관리는 저희들 금년도 수도 특별회계 재정자립도가 27.7%, 약 2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이중에는 거의 광역 상수도관계입니다. 상당히 취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결산으로 따지고 보니까 톤당 급수단가는 334원입니다. 334원이고 실제 공급단가는 232원, 그래서 상당히 어느 일정 수준까지 상수도 요금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재정개선 대안으로는 재정상의 자주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구체성이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요금수준을 단계적으로 원가수준으로 현실화시키며 요금인상 요인의 발생에 따라서, 요금인상을 자동적으로 연동시켜 자주적 독립산제 유지에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투자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요청이 필요합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분담시켜서 국가 보조사업으로 유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타회계 전입금에 대해 적극지원이 요구됩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재원 부족분은 타회계에서 전액, 이것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액 지원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경영합리화 방안에 적극 노력하여 물값 상승요인의 누수율을 감소되도록 노후 급수관 교체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요금인상 요인이 최소화 해야겠다고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시설보수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금년에도 5월까지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이후 하반기에도 계속 투자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한마디만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과장님이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수도고장을 수용자 부담을 모르고 한소리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그 대목만 읽어 드릴께요. 그렇지 않고도 나주시가 재정이 부족한 데 본의원이 시재정으로 보수를 해줘야 하는 이유는 이는 나주시가 엄격히 심사에 맡긴 상수도 대행업소에서 설치 당시 전문 배관공이 배관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당 노임 인부가 배관하고 60전 내지 70전을 굴착하여 배관을 묻게끔 설계하여 설치비는 받으면서 30전 내지 40전 밖에 파지 않고 배관을 묻어 동파해 버리고 달리는 자동차 하중에 눌려 파손되어 옥내전 누수율이 수용자 부담이 되어버렸다. 이래서 시당국이 책임을 져야한다. 본의원이 옥내전 고장을 수용자부담을 몰라서 그랬겠었어요.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은 제가 한말씀만 더 할렵니다. 수도과 직제규칙을 보면은 15조 상수도 확장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급수공사 설계시공 및 감독,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도감독, 지금 상수도업무에 70전을 파고 수용자한테 설계비를 받습니다. 공사비를 받습니다. 만약에 상수도 대행업자가 30전만 파고 배관을 묻어 가지고 동파해 버리고 자동차 하중에 눌려서 파손되어 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요. 지도감독을 못한 책임을 지란 것,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재정으로 보수해 주라는 거요. 그런데 규정대로 옥내전 고장은 수용가 부담이요. 그런 답변을 하실려면 그래서 특위를 설치한다는 거요. 오늘 답변이 나는 어느 정도 잘못을 시인하고 연구검토 해볼랍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전 몇 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깊이 파야되는데 깊이 파지않는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토목직을 현장에 계속 지금 토목직을 상주하다시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얇게 매설이 된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 김의원이 또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그것을 그렇게 얇게 묻어졌는지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설치한다는거요. 그걸 조사해 보겠다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내관계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누수율관계에 대해서 우리 김의원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계량기관계를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수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량기에서의 누수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70전을 파고 그럼 설계할 때 그걸 못팔 것 같으면 공사비가 싸져야 할 것 아닙니까? 왜 70전 파는 공사비를 받습니까?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시오. 말도 안되는 답변.

하여튼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시고 저희들이 특위를 설치하여 저희들이 파고 조사 할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름철 방역 대책 방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9년, 90년, 91년도 방역 소독 예산 확보 사항과 지출내역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89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1백만원, 추경해서 9백만원, 그래서 2천만원이 확보되어서 집행하였습니다. 90년도에 당초 예산을 9백만원 추경 1,500만원 해서 2,4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 1,4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400만원은 조달청에 약품을 조달요구 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동 3개년 동안 방역소독 실적계획 및 농촌지역 방역소독 철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획대 실적은 89년도에 살충소독 경우 129%, 90년도에 122%, 금년도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 방역소독은 자율방역단 장비를 보관하고 소요약품을 충분히 지원하여 도시권 시가지와 차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자율방역단 운영현황 및 구체적 활동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동별로 96계단이 조직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를 폐지하고 사실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서 91년도 본예산에 연막 소독기를 싣고 다니는 손수레를 특별 제작을 해서 11대를 구입해 가지고 동에 배정을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소독 인부임을 계상해서 각동별로 배정을 해서 전담 소독요원으로 하여금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휴대용 방역소독기 동별 배정현황 및 가동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대가 2내지 3대씩 각 동에 배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가동이 25대, 3대가 고장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긴급수송해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91년도 방역소독 약품대, 인건비, 기타 경비 등 동별 배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품대가 1,400만원, 일용인부 인건비가 1,900만원, 유류대가 1,200만원, 기타 경비 470만원해서 총 3,3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약품을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납품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배정을 하겠습니다. 유류대는 현금으로 동에서 전부 집행하겠으며, 필요 소독면적 및 가구수 또 취약지를 감안해서 배정수량을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제시로서 취로사업 인부를 활용을 해서 방역소독을 하면 어떻겠느냐? 아주 좋은 생각이었으나, 사실상 그분들이 취로사업 인부는 생보자, 영세민, 이러한 사람들이고 주로 부녀자들이 많고 그래서 연령도 잘 안맞고 사실상 건강한 사람이 해야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 해야돼서 합리성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소독 허가업체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면 어쩌겠는가, 이것은 그 사람은 영업행위를 하는 업자이기 때문에 고가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시나 지역주민이 부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는 공동으로 방역소독 방안을 강구해서 하면 어쩌겠는가 아주 좋은 생각으로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율 방역단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목길 방역소독을 위한 연막기 운반 손수레를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한 대에 특별제작을 해서 10만원 평균 잡아서 110만원을 지금 자금 확보를 해서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납품이 되면은 각 동에 배정을 해서 활용토록 활성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 자율방역 일용인부임이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시 재정형편상 당초 예산이 계상 못되어서 추경에 약 1,000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한3개월분씩해서 확보가 되면은 각동에 이 인부임을 지원해서 전담한 소독인부가 앞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족 방역약품대는 저희가 한 2,9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400만원밖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1,500만원 돈은 추경에 확보해서 충분한 방역납품을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자율방역단 부족 연막기는 96개통에 한 대씩 구입하여 배정해야 되냐 현재 28대만 배정되어 있고 금년 예산에 18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대가 모자랍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염행조의원께서 모자보건센타 폐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자보건센타는 관계법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7조에 가서 모자보건 기구를 설치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입니다. 헌법의 규정 정부 조직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헌법에 기재된 사항을 위임 받아서 모자보건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별,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85년 7월 1일자로 설치된 기구로서 추진업무는 임산부관리 및 예방접종, 선천성 임상이상자 검사, 또는 피임시술, 산부인과 질병 및 그 외 관련되는 질병예방, 또 보건지도, 교육, 홍보, 통계관리 등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구로서 실은 모자보건 센타에서는 투자대 효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민간기구에만 의료문제를 전담을 시키면 모자보건센타 뿐만 아니라 보건소, 도립병원, 대학병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있습니다. 공공의료 목적은 실지로는 투자대 효율이 적지만은 개인의료기관에만 맡기면은 정부에서 어떻게 할 대안이 없습니다. 의료비가 아주 상승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고 또한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거나 또한 갑자기 동맹휴업을 했거나 했을 때 긴급 의료를 저희들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할 대안이 없습니다. 의료비가 아주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또는 서민 의료 진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은 적습니다만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기의원님으로부터 전라남도 소유 시설관리에 대해서 순수한 시비 투자 관리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 건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건의로만 붙이는 눈가림 행정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 자세히 보고 드린바 있으므로 그 내용은 생략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21일 2차로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2차 도에 건의하기 전 3월 중순 경에 김 부지사님이 우리시를 방문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부지사님이 우리시를 방문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지사님이 우리시를 방문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직접 특별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건의사항이 그래서 지사님이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겠다. 그래서 즉시 2차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도에서는 이 사항을 명확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안으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1안, 도에서 부대 시설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관철시켜 주지 않겠느냐, 또 그런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보고 말씀드릴 것은 그와 때를 같이해서 작년 9월달에 양시설 보수비를 우리가 91년도 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액수는 17,200만원, 그런데 본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도에 다시 건의하셔 가지고 91년도 1차 추경에 1억7천2백만원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자로 우리가 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금년말까지는 문제점이 없이 해결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