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6일과 7월 18일 2회에 걸쳐 나주군수로부터 나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보건소 물리치료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나주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안과 \\'91년도 정수대상 물품 추가 정수 책정의건 남평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 나주배 유통센타 시설부지 매입의건 등 4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과 3건의 일반 안건이 제출되어 오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의사게장이 보고한 7건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의안 제9호 나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장은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교량적 위치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날로 중요시 되고 있어 이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장학금 수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생을 연간 군당 이장 정수의 1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개정내용은 현행 나주군 이장 자녀장학금 조례 제5조에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이장 정수의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장 정수의 15%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참고로 다음 편에 개정전후의 장학금 혜택 인원수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군의 이장은 398명입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 의하면 40명 이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로 개정을 할때는 60명 인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 현황은 금년도 예산 확보액이 1,689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1·2기분이 기왕 지급된 것이 663만6천원 앞으로 3, 4분기 현행 조례에 의해서 3, 4분기 지급 예정액이 7,126,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지급 예정액이 13,762,000원입니다. 다섯째 금년도 장학생 선발 인원은 상반기에 34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중학생이 11명 고등학생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문입니다. 나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이장정수의 10% 이내를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상 개정제안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혹시 의심나신 것 있으면 별도로 질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으셨지요?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학자금 인상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중고등학교 학자금 납부액이 금년도 하반기 7월이후 3, 4분기에는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액대로 저희들이 산출을 한 것입니다. 종전의 중학생 경우 76,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81,500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 129,000원 되어 있던 것이 하반기에는 139,000원으로 기왕에 인상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강필만 의원 말씀하세요.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은 1,000원을 받고 군민이 아니면은 1,300원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지금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군민이 아닌데도 오시면 1,000원씩 받기로 하고 또 환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치료기를 더 늘릴수는 없는지요.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저것도 겨우 구입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고 받으면은 시 보건소에서도 이걸 운영할 것인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고 받는 것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저희 군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버스비도 있고 해서 감안을 해 보았고 시민은 여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다른 차비가 들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더 배려랄 할려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교통비로서 300원을 더 받는다고요?

예.

그럼 지금도 시험단계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환자들은 안 밀립니까?

지금도 밀립니다. 오는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늦더라도 전부다 해 주고 있습니다.

더 늘릴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까? 환자들이 많으니까 늘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제정이 되면 1일부터 수익을 받으면서 하면 좀 남을 것입니다. 그때 봐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제8조 위험수당 지급이라고 있는데 위험한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근무자한테만 위험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은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위험이 없습니까/

이건 부작용이나 위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하므로 좀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시작해서 근무시간이 끝나도 환자가 있으신 치료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숙직자가 아닌 담당자가 했을 때 밤 늦게라도 하면 별도로 어떤 수당을 지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면은 시간 외 근무수당이 나오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8시간 교대근무로서 오전 오후 2교대로 편성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환자는 많고 기계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시 퇴근시간 이후에도 오면 최대한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근무하시는 분은 시간 외 수당이라도 주어서 이용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해 볼렵니다.

나기철 의원 말씀하세요.

대략 150명 정도 치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150명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전기료는 얼마나 되면 하루의 인건비는 또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대충 계산은 해 보셨겠지요?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부작용은 없다고 하셨는데 헬스트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거의가 환자들이 찾아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20분간 앉아 있다고 하면은 절도를 할 수도 있는데 기계로 인해서의 부작용이 아니라 다른 상황으로서의 부작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전 치료받기 전에 간단한 진찰을 받아서 치료시키면 어쩌겠느냐 하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새로운 환자가 오게 되면 의사로 하여금 진찰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진찰을 해서 헬스트론의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대형 냉장고 하나 쓰는 정도의 전기료 밖에 안 듭니다.

그럼 그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직원이 한 두명 정도 더 채용이 되어야 하죠.

직원 1-2사람 충원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인건비라든지 소요된 금액을 알아야 우리가 치료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인건비는 하루에 1인에 1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만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은 성인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효능만 있는 것인지 치료도 되는 것인지 또한 주민들로부터서 치료효과가 별로 없으면서 과대선전을 했다 하는 원성의 소리를 들을 소지가 있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이제 치료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병원에 세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약 3개월 동안 받아 보았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산포하고 남평에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단일 치료해 가지고 단기로써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 치료가 요구됩니다. 장기치료를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효과가 온다고 주민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강필만 의원 질의하세요.

저는 박규순 의원입니다. 제가 3-4번 치료받은 적이 있고 또 느낀바로는 군민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 보았는데 굉장히 많이 붐비고 있더군요. 우리가 이게 처음이지만 전기의 물리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헬스트론의 선전포스터를 보면은 대충 알겠지만은 저도 3-4번 해 보았는데 특별히 효능이 있고 없는 것 보다는 풍문에 의해서 좋다고 하니까 그저 좋은 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천천히 보면은 좋음과 동시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한 시간에 18명이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시간을 하면은 144명이 치료를 하게 되고 또 특근수당을 주어가지고 시간을 두어 시간 늘려 버리면은 180명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금을 1,000원씩을 가정할 때 8시간으로 하면은 144,000원이 나오고 또 10시간을 하면은 180,000원이 나오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은 2시간 차이에 36,000원이라는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특근 시간외 수당을 주어 가지고 시간을 늘리면 구태여 군에서 이익 본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손해는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호응도가 좋다면 요금을 더 낮추어 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 공휴일까지 합쳐서 한달간을 30일로 해서 한다면 5,400,000원이 나오죠. 그러면 5,400,000원이 나오는데 헬스트론 기계를 3,000만원 잡고 요금은 500만원으로 잡으면 6개월만 하면 본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강필만 의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동식도 가능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문평, 다도, 공산, 동강처럼 먼 오지마을 농촌 주민들이 무슨 일요일이 있습니까? 관공서에는 일요일날에는 분명히 쉬어야지요. 그렇지만 인원을 대체시켜서 운영을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도 조절을 했으면 합니다. 빨리 와서 진료를 받고 빨리 그러니까 가령 7시정도 당겨서 밤에는 손님이 있으면 7시 30분이나 8시정도 늘려보는 방향으로 하면 수익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하면 요금이 너무 비쌀 것 같군요. 동강같은 곳에서 여기에 올려면 왕복 차비가 2,000원 듭니다. 버스로 오더라도 말입니다. 그럼 진료비 1,000원을 더하면 3,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좀 완화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한달간을 해 보다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확정할렵니다.

소장님 계산을 안 해 보셨습니까? 얼른 계산을 해 보니까 10시간에 18만원이 나오고 장사가 잘 되므로 한달에 540만원이 잖아요. 공무원이 하니까 별도로 특근수당도 드리고 일시적으로 병원 직원을 채용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주민의 편의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1일부터서 운영을 해 보고 시간 관계도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것도 조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첫날과 그 다음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했는데 도저히 안 디어서 그 다음날부터는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8시가 넘더라도 온 사람은 돌려보내지 않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도 약 2백20명을 진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사람이 4-50명 정도죠.

예 지금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 군민보다도 시민들이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러겠죠. 홍보가 되면은 굉장히 붐비겠군요.

다른 곳에서도 구입을 할려고 해도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구하는 실정이고 충남 유성에서도 구입을 할려고 저희들한테 자주 의뢰가 옵니다만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로서는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금도 실지로 받아오면 인원을 파악할 것입니다마는 그때 봐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렵니다.

지금 반대 토론과 질의가 겹쳐진 것 같습니다. 박규순 의원의 아까 질의는 질의가 아니라 반대토론인 것 같은데 의장의 입장으로서 반대토론으로 받아들이고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규순 의원 말씀하세요.

박규순 의원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의 호응도가 좋은데 홍보가 제대로 되게 되면은 아마 상당한 인원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조례만은 한 달간을 이런 요금으로 시험을 해 보고 과다한 징수가 되면은 주민의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방향으로 일단 이 조례안은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박규순 의원의 말씀에 이의 없으시죠. (전원 예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형채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개정안 설명전에 드릴 렵니다. 지난번 몸이 좀 불편해서 업무보고시에 여러 의원님들 앞에 나와서 보고를 못 드리고 저희과 계장들이 보고한 것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오늘 의안 세 번째로 상정한 나주군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은 보시다시피 현재 수입증지는 각종 증명같은 걸 발행할 때 수수료금액을 군·면 사업소 등에서 현금으로 징수하지 않고 수입증지 조례에 의거 10원권 의에 10종의 수입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근간에 호적등본과 토지대장 등본 같은 것은 건당 수수료가 400원이 되고 도시계획 확인서는 건당 700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발행하고 있는 수입증지는 700원의 경우 500원에다가 100원짜리 두 개나 200원짜리를 붙입니다. 또 400원도 마찬가지로 200원짜리 2개나 100원짜리 4개를 붙이므로 번잡합니다. 그래서 400원권과 700원권을 더 발행을 해서 12가지를 증지를 발행을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편리를 주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오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 법적근거는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전라남도 수입증지 조례 제5조, 16조, 27조, 28조에 의해서 나주·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 16조, 27조, 28조를 개정을 하고 여기에 있는 개정의 필요성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400원권은 호적등본 등을 발행할 때 쓰고 700원권은 도시계획 확인서를 발행할 때 쓰기 위해서 추가를 시키고자 합니다. 개정 방안은 조례 제5조 1항중 300원권과 다음에 400원권을 삽입하고 또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 삽입을 해 주십사하는 그 법적 개정안은 유인물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5조 증지 종류의 규정 및 모양으로서 1항에 가서 300 다음 400원 및 500원 다음에 700원권을 각각 삽입을 하고 16조 증지 취급 및 매수 27조 장부비치 및 검사 28조 출납정리 등도 400원권과 700원권이 각각 포함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기타로는 부표로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 군민원실 각면, 보건소라든가 이런 사업소에서 6월말 까지의 증지 수입액은 9,600만원 정도 수입되었습니다. 금년 연간 약 1억8,400만원 정도 목표를 세우고 이 수입금은 현금을 받지 않고 수입증지로써 대체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수입증지 소화는 보건소에서 헬스트론 사용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소관별로 저희 재무과에서는 증지를 제작해서 군 금고에 위탁시켜서 출납보관 관리면만 감독하고 수수료에 대한 요금은 각 소관별로 관계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방금도 보건소 헬스트론 사용료가 하루 20분에 100원이다고 하면 자기가 하루분을 했을 때는 수입증지 1,000원 어치를 소화해야 하고 5일분을 끊을때는 5,000원권 또 10일분은 10,000원권으로 이렇게 각각 소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 의원입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 어떤 분들이 입회합니까? 매수의 규정을 정해서 발행할 때 말입니다.

먼저 전년도 3개년치 소화된 실적을 감안해서 그것에 대해서 약 10%정도로 다음연도에 증액될 것으로 예상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금고에 위탁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출납은 현금출납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쇄과정이 어떻습니까?

증지발행은 특수인쇄가 되어서 정부에서 지정된 인쇄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맡깁니다.

그럼 입회하는 분은 누가 합니까?

입회인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물량검사만 합니다.

이동열 의원 말씀하세요.

서류를 군에다 제출을 해도 도 수입증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관계로 도 수입증지를 붙입니까? 군수입 증지를 사용해야 군에 이익이 되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그 업무자체의 예를 들어서 국가 사무인 경우 저희들이 여기에서 각종 서류를 취급해도 위임장을 제출할 때는 국가업무로서 상법에 저촉받기 때문에 그 위임장에는 국가에서 발행한 수입인지가 붙어야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에도 시·도 단위의 광역 자치단체 고유업무가 있고 또 시·군단위의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업무처리는 전부 시·군의 수입증지가 소화되고 그 업무가 군에서 서류를 취급해도 도 업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한 경우나 최종 결정이 도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증지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나주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법적근거는 도로법 제64조 원인자 부담금 조항에 타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적에 그 전부 또는 일부는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와 도로법 제67조 손괴자 부담금 조항에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앞으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전용시설의 설치 및 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제64조 원인자 부담금 및 제67조 손괴자 부담금의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하여야 하나 본군은 현재 미재정으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본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로무단 굴착 방지와 신속한 복구로 군민 생활의 불편해소 및 차량 통행의 원활을 기하고져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말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도로라 하면 법정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이 되는데 포장도로를 할때는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정부의 손이 안 미치니까 마을에서 서로 모금을 해서 자력으로 도로를 주민들이 만들었는데 경지정리나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설계도 없이 15톤이나 20톤 차로 다니므로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큰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고 도로가 견딜 만큼의 중량을 싣고 다니든지 헬리콥터로 실어나르든지 경운기로 실어 나르든지 하지 큰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주민이 뜻을 모아서 만든 것이 다 파손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항의를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 도로와 일반 마을 진입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포장도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비 도로도 설계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군수가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봐서 당초보다 충분히 복구될 수 있도록 자금을(공사비) 받아서 시행을 하고 군에서 감독을 하고 준공 검사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조례 기준대로 해서 한다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지정리 등등을 해 가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어요. 어디다 항의를 할데도 없는데 말입니다. 만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민이나 면장이라도 군에다 이야기를 하면 원인자 복구가 됩니까?

그 대상이 나왔습니다마는 상하수도를 하면 도로를 파 헤쳐서 복구를 하고 전기, 통신 이런 것도 지하로 들어가고 하는데 도로공공부지 에다가 주로 설치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복구적인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상수도공사나 전기나 통신공사에만 하고요. 가령 어느 업자들이 무단이용해서 도로가 많이 파괴가 되었는데 즉 우리 고향을 보면은 극동 건설하고 금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도로복구를 해 준다고 이장하고 타협이 되어서 도로를 이용하게 했는데 그 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어찌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복구 규칙에다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군의 일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별개로 합니다.

타인이 자기 사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가령 마을 도로를 파손했을 때는 원래대로 복구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건의를 해 봅니다.

원래 도로법상 도로에는 과적차량은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과적 차량이라 해서 별도로 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볼렵니다.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삽입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요.

도로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금강 기업이 어느 도로를 완전히 파손시켰다면 원인자의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효력을 볼 수 있는 입장도 됩니다.

그러나 좀 강력히 여기에다 보충좀 해 주십시오.

상당히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찬성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주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취득 또는 처분, 중요 물품을 취득처분 할때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 의회의 승인을 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심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물품 관리 기준 설정에 따라서 물품 정수를 추가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저희들 군은 읍이없는 군으로서 현재 군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 행사를 군청을 중심으로 할때에는 주로 군민을 상당히 외면한 행사가 되고 해서 다른 군은 기 대형버스가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에는 대형버스 한 대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군 행사를 할때에도 군 관내에 면 단위를 가능한 지역에서 순회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대형버스 한 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형 버스는 차량 관리규정에도 해당이 되고 중요물품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 관계규정에 의해서 차량정수 승인은 상위 관청인 전라남도 의회 계획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취득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물품으로서의 취득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군에 대형버스 한 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 발전과 생활신장이 날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농촌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도시 못지 않게 엄청난 대량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군의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소차가 7대가 면을 순회하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만 하면 또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쓰레기는 일정한 장소에 수거를 해서 버리되 복토를 하고 매립을 하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굴착기가 청소용으로 한 대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오물을 메꾸기 위해서 굴착기를 한 대 정수를 얻어서 활용을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저희들이 구청사를 탈피하고 새로 지을때에는 전부가 냉·온방 시설이 동시에 갖춰집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군청은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들어가서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냉방시설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군은 현재 구청사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관리나 겨울 또는 여름철에 냉·온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집중관리를 하지 못하고 각 실과별로 온방기를 달아서 겨울에는 온방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되고 여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냉방시설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고 또 저희들 생활향상이 됨으로 해서 저희 군에도 금년에 에어콘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의회의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지사고 부터서 26대의 에어콘 정수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시설을 할려고 해 보니까 역시 보건소 같은데 헬스트론이 설치됨으로 해서 종전에도 민원실에 민원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상당한 민원이 들어와서 보건소 민원실에도 에어콘 한 대를 설치를 해 줘야 겠기에 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고, 각 사업소, 농촌지도소라든가 이런데는 현재 정수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1대 새로 신설된 가정복지과, 발간실, 농촌지도소 4대, 곧 발족하게 될 환경보호과 1대 등 에이콘이 추가로 8대를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다음 예산에 올려서 예산승인이 되는대로 추가설치를 해 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온풍기가 또 2대, 새로 군에 가정복지과와 아직 발족은 안 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가 곧 발족을 하게 되면 여기에도 금년 겨울 부터서는 온풍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수 승인을 얻어 놔야 앞으로 예산조치, 또는 취득이 가능하다 싶어서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번 회기때 이와 같은 것을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상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개 예산은 대형버스를 지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지 저희들이 취득할때는 4,300만원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굴착기가 8,000만원 그래서 대형버스를 5,000만원으로 예상했을 때 1억3,000 에어콘 온풍기는 전부 해서 사무실에 있는 대형이 대당 200만원 해서 약 2,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검토를 하시고 승인을 해 주시면 차질없이 저희들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저희 과에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 정수를 의원님들한테 승인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외람된 생각이 듭니다. 기 지금 대형버스 한 대를 놓고 활용을 해 보니까 현재 보통 15인이나 20인승 인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지금 배차 요청이 대형버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버스는 45인승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여기 좀 외람됩니다만 25인승 중형버스 1대를 여기에서 추가를 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명년 예산에라도 계상해서 대개 그 인원수가 20인내외의 인원이 필요할때는 중형버스 또는 대형버스 1대 갖고도 지금 현재 저희군 행사를(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가서 다시가서 한다, 봉황서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차가 두 번세번 뛰어다니는 현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안 상정에 저희과에서 미쳐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만 급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25인승 중형버스 1대를 더 삽입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찬반 토론을 하십시오. 서성열 의원 말씀하세요.

이전에 말입니다. 대형버스나 굴착기 또 25인승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운전기사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저희들 군에도 특수차를 제외한 풀관리를 하고 있는 차는 운전기사가 80%만 정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차가 10대의 경우 운전기사는 8명, 그래가지고 8대가 다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안 나가는 기사가 나갈 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는 저희들 다른 차량 기사가 많기 때문에 단지 대형버스는 보통 군청에서 1종이나 2종 기사가 버스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대형버스는 전용 대형면허 소지자를 별도로 기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버스는 저희들이 T/O를 얻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 집중관리하고 있는 운전원은 차량의 80%만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5인승 1대를 추가로 승인을 해 주신다고 했을 때 과연 대형버스기사 한 사람이 교대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해 봐서 안 되면 그것 역시 T/O승인을 별도로 해서 기사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굴착기는 특수 면허지요?

예 굴착기는 차량에 들어가지 않고 중장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 운전 면허가 아니라 중장비 면허 취득자로 쓰게 됩니다.

김태근 의원 말씀하세요.

굴착기 말입니다. 기종이 타이어 포크레인이 있고 궤도 포크레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종이 어떤 걸로 선택됩니까?

타이어 포크레인으로 해야 마음대로 굴러다닐 수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굴착기 1대, 버스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종의 종류를 어떤 형으로 구입하겠다면은 묻지 않을텐데.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강필만 의원 말씀하세요.

안건 자료 같은 것은 1일전이나 몇시간 전에라도 자료를 주셔서 충분히 우리가 알고 통과를 시켜야 하는데 막 갔다 놓으니 잃기도 전에 얘기만으로는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하루 먼저 주신다든가 몇시간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무과를 통해 집행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찬·반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성열 의원 말씀하십시오.

제 생각으로 승합차 다음 기회에 승인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예산도 세워지지 않고 해서 승합차는 다음 회기때나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승인을 하셔도 이 예산은 결국 예산 성질로 법적으로 봐서 집행하는데는 저희가 날마다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권한이 헌법이나 대통령이 지시가 되어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지출이 안 됩니다. 설사 물품정수를 승인만 해 주셔도 나중에 예산승인이 안 된다면 이백만원짜리 하나도 더 추가 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것은 대형버스와 굴착기는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정수 승인만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당장 승인난 날로부터 저희들이 재산대장에 올려 재산가치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물품정수 승인을 해 주셔도 예산이 없어서 앞으로 예산심의 때 추경이나 본 예산에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면서 현재 다른 곳 쓸 돈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우선해서 계상하겠느냐 이건 다음으로 미루자 이렇게 되면 정수 승인만 받아놨지 물품 취득은 못합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정수대상 물품추가 정수 책정안이 25인승 중형버스 1대를 포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너무나 회의가 긴 것 같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취한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장 이기수입니다. 도시과장께서 해외 출장중이어서 본인이 남평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로 도시계획의 입안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시에는 관계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중앙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면급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은 군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군수의 신청에 의해 도의 지방도시계획심의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남평 도시계획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특성으로 자연적 특성은 나주군의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남평면은 영산강 지류인 지석천이 동북에서 서류하고 있으며 지형은 남부의 능선이 100m 내외로서 비교적 높으며 그 외는 평야지대로 저지대를 이루고 있고 표고상으로 50m이하가 91.5%로서 개발가능지가 풍부하며 경사는 평탄지인 5%이하가 7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특성은 제2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의 국토공간 구조상 서남권 지역 경제권에 속하여 주변 농촌지역의 중심지로서 사회 경제적 역할이 크며, 주변 평야의 미곡 주산지이며 남평면 주변 4개면의 상업 유통이 활발한 농촌지역 중심도시입니다. 공간적 특성은 행정 구역상 남평리, 대교리, 동사리, 교촌리, 교원리의 5개리에 걸쳐 있으며, 광주직할시와 나주시의 중간 지점에 입지하였고 지역간 통과 도로로서 국도 제1호선 및 지방도 819호, 822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남평도시계획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 6. 24 전남고시 제111호로 남평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남평도시계획 변경의 재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농촌인구의 감소 추세에 비교하여 볼 때 남평면도 예외는 아니나 도시계획내의 인구 감소율은 현저히 둔화되고 최근 주택건축의 활성화로 인구의 증가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도시계획 구역내의 인구가 500m 이내에 80%이상이 밀집 거주하고 있고 인구구조 형태는 농촌형에는 점진적으로 점차 도시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시가지권의 교통량 급증으로 도시계획 시설도로망의 재편요망과 도시계획 구역내 주택상업, 산업시설 등의 밀집으로 도로, 상·하수도, 주거공간 등의 재편성을 위한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의 균형배분으로 성장 요건을 조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변경의 의의와 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를 조망한 도시기반 시설의 재편을 통하여 고도산업 사회 및 사회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도시발전 및 확산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수용함과 동시에 쾌적한 인간정주 환경과 창출방안을 제시하면서 종합적인 도시안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그 세부전략으로는 광주권의 위성 도시로서의 기틀 마련하고 도시구조 개편을 통한 안정적 도시성장 유도와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의 균형배분으로 성장여건을 조성하여 편익을 제고시키고저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안 입안경위는 91. 1. 16-1. 29(14일간) 공람공고 91, 1. 16-1. 29(14일간) 주민의견 청취 91. 2. 1-91. 6. 25도시계획 변경 및 지적고시 계획작업 완료 91. 6. 28 용역회사로부터 본군에 납품 91. 7지방의회 의견청취로 되어 있습니다. 남평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는 뒤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계현 의원 말씀하세요.

남평 본면 관계일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생소하시리라 믿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인 도시과 이계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남평 도시계획 재정비 상황이 앞전 말씀한 바와 같이 \\'78년도 6월 24일 13-4년전 일이었는데 그 숙원이 이제야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남평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불편이 컸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애매한 세금도 많이 내면서 불이익을 많이 본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에 와서 재정비가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4칸 겹집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과연 그 상황이 4칸 겹집에 해당할 만한 충분한 재정비의 계획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평면은 89년까지 매년 인구가 감소되다가 90년부터는 약간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5년이내에 남평면을 읍기능을 최대한으로 갖춘 광주시의 배후 도시로서 면모를 확립코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도시계획을 확장하면 생산녹지와 주거지역은 지가가 5배정도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예를든다면은 시청앞에 토개공에서 하는 택지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주거지역으로 해석되면 그땅은 실제 주거가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남평도시계획을 현 상태로 놔두고 택지개발이나 공장유치는 현 상태에서 개발해야 지가가 싸고 입주업체들이 많은 아파트 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범위안에 산포 방축 돌아가는 우회도로 안에 인접한 곳에 15만평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이곳에 주택지를 조성해야 광주배후도시로서 크게 활용할 수 있으며 남평면이 공업도시가 아니고 광주시에 인접한 전원도시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1.6㎢내에 구조물의 용도랄까 그걸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가를 좀 넓혔고 우선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변경했고 이러한 상태에서 재정비를 끝내고간 연후에 지적고시가 된다고 하면 바로 우회도로 안팎을 택지로 용도변경 하겠다는 말씀이죠?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면급 도시계획의 결정은 도 지방 도시계획 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결정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군수님이 100만평을 (지금 50만평이라고 했는데) 해 주십사 해도 심의회에서 인구 증가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때문에 우리가 100만평을 해 주라고 해도 심의회에서 안 되면 부결이 되죠?

교촌리 쪽이 산이 많이 있습니다. 미개발 지구는 당초에 도시계획 도로가 이렇게 됐습니다. 바둑판 같이 두부모 자르듯이 해 놨는데 이것을 과감히 정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구교에서 천주교로 해서 중학교 들어가는 도로가 진입로가 없어 아파트 단지가 못들어 옵니다. 해서 미개발 지구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가 한 5m정도 됩니다마는 보상비도 적게 들고 하는 관계로 여기로 확정했습니다. 기존도로도 활용하고 인가도 다치지 않고 보상가도 적게 들고 또 확포장하는 공사비도 적게 들 것 같습니다. 정수장이 있는 학교앞 공원 바로 밑에 여기도 당초에 자연녹지 입니다마는 현재 주민들이 짓고 있는 대지 평수가 40-50평 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이 개축을 할때도 문제점이 있고 여기를 주거지역에서 빠집니다. 현재 기존의 남평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합리적으로 생활은 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몇 m 몇m입니까?

지금 이것이 15m입니다. 이것이 중로입니다. 국도 1호선 35m대로 25m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25m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줄여져서 15m입니까? 그러면 새로운 길 말고 안에 있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어진 도로는 몇 m입니까?

지금 거의가 다 소방도로는 8m 10m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회도로가 남평시가지가 확충되기나 우회도로가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립니다.

도로가 선만 그어졌지 그것이 군에서 시설계획이 없지 않아요?

저희들이 건설국장하고 두 번 정도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왜냐하면 이 도로가 선만 그어진 것 보다도 앞으로 진흥원이라든가 협의가 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 도로가 제일 시급하겠네요.

여기가 인구가 아마 15,000명 이상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20,000명 이상이면 읍으로서 승격이 충분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본군 의회 의결안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군의회 의결안을 원안대로 확정 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평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의회 의견은 나주군 군수가 제출한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나주배 유통센타 시설부지 매입에 따른 승인 요청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나주배 유통센타를 금천면 석전리에 있는 배 박물관 주변에 시설할 계획으로 그 동안에 지주들하고 부지 매입에 따르는 절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매입가능성이 타진되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58조 지방재정법 77조의 법적근거에 의해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상필지는 총 7필지에 2,366평이 되겠습니다. 이 필지 내역에 따른 승인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좀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별도 첨부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총 유통센타 시설에 따른 소요부지를 7,950평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존 배박물관이 들어서 있는 부지가 1,176평이고 그 다음에 군에서 이번에 추가로 매입해야 할 땅이 7필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필지에 2,366평 원협을 통해서 원협이 매입토록 하는게 3필지 1,099평 그 다음에 기 주유소에서 부지를 같이 쓰기로 했던 요것을 통상민자라고 그럽니다마는 3,309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뒤 도면을 보시면은 나주배 유통센타 설치계획, 이 자체는 산업과 소관업무 보고때 시설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참고로 의원님께서 보시면은 아실까 싶어서 요건참고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안된 안건 그 다음에 보면은 도면이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도면을 보시면은 국도 1호선 옆에 인접해서 배박물관이 있습니다. 기존 박물관은 1,176명 이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민자라고 되어 있는데 박준석씨, 박사장 것이 3,309평 주유소가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편에 보면은 저희들이 황색·주황으로 표시를 언더라인을 해 놨습니다마는 군매입할 대상이 2,366평 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붉은 색으로 표시된 것, 그것이 원협을 통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1,099평 그렇게 됩니다. 박물관, 그림으로 보기에 좌측편에 녹색으로 경계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여기까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절충을 했느냐 이 분들이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주를 하고 있어서 지금 단계로서 상당히 매입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설을 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절충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것은 일시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제반 부지 매입 및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은 소요제정이 약 70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억을 보고 있는데 금년도 1차 년도 하고 내년도하고 양 2차년도에 걸쳐서 시설을 완료할 그러한 예정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금년도 1차 년도 42억 투자계획인데 42억 중에는 민자로 말한 땅값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억이고 이 중에서 순 군비 부담은 얼마나 되느냐 약 12억8천정도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은 저희들이 유통센타 시설을 위해서 별도로 재원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중앙 부처의 지원 보조사업을 여기다 한 군데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내무부에서 유통에 관계되는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해서 그 사업자체를 전라남도 일개소인데 나주군이 얻어 왔습니다. 유통센타 시설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10억입니다. 그 10억에 국고 지원에 따른 지방비의 의무부담, 이런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우리 군 재정이 12억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12억 중에는 저희들이 2억2천만원을 군비 재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작년도에 배 박물관에 순 도비로 2억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직판장 시설을 하도록 한 것을 종합 유통센타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유보를 하고 이번 계획을 일괄 계획으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은 작년도 도비 지원액이 이월되므로 해서 순군비 재원을 다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은 군비 부담의 10억 내외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도비는 약 3억 정도가 도비부담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무부 10억 재원도 저희들이 부담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확정됐다고 전화 연락이 오기를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10억을 얻어올 걸로 구상을 했으나 국고에서 3억, 도비에서 3억, 요렇게 지원이 확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 후보계획으로는 현재 주변에가 과수원이기 때문에 지금 과수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과정에 과목을 별채를 해서 심은 것 보다는 우선 기본 계획만 세우고 제반절차를 갖추어 놨다가 금년도 과수를 수확을 하고 수확과 동시에 착공하는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대상 필지 원협하고 합동으로 살 것이 10필지가 됩니다마는 원협은 별개로 하고 저희들 군이 살 것만 7필지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이 분들하고 지주들하고 부지 매입에 따른 진전효과를 볼 수 있어서 우선 그분들하고 약 4개월을 걸쳐서 매도를 해 주도록 그 동안에 절충만 했을 따름이지 제반문제를 확정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승인결과에 따라서 원협하고 저희 군하고도 앞으로 부지매입 또는 시설 또 시설후의 운영 이런 것도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민자라고 했던 부지공동 이용 부훈에 있는 주유소 주인인 박사장하고도 저희들이 어떤 협약을 해야될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대상부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서 평가가액으로 지주들하고 저희들이 사정하는 입장입니다. 거기까지는 진전을 못하고 그래서 우선 지주들하고 가능성만 타진, 대개 협의를 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도 길 것 같아서 대강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아울러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려서 대략은 아시고 계시지 않겠느냐 해서 생략을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성열 의원 말씀하세요.

매입 유보 평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면에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데가 집이 6채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위의 지역도 매입이 가능하다고 타진 되었던 지역도 사실은 그 분들이 가격을 엉뚱하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양도세까지도 군에서 부담을 해 줘야 매도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 해서 상당 기간 저희들 절충을 해 왔고 심지어는 이 자리를 박물관 마주 보이는 정면쪽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은밀히 타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중앙 부위에 한 사람이 도저히 불응하므로서 거기서 포기가 되고 그 다음에 3단계로 여기는 거의 절충되었습니다. 절충하는데 대해서는 물론 지역유지 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협조가 있었습니다. 여기 묘하게도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저희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광주거주로 되어 있어서 더 절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보대상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기는 집을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어서 매입비용도 엄청나게 많을 뿐 아니라 저희들이 현재 이용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여기를 일시 매입을 안 하더라도 차량소통이 가능하고 시설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되어서 일시 유보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녹색으로 해 놓은게 389번지 거기 보면은 박물관 쪽으로 삼각형이 조금 나왔습니다. 여기 나온 것으로 그 직선으로 끊어서 나머지를 추후에 매입을 할렵니다. 그것은 협의하기로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거기만 추가로 매입을 한다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계속 절충을 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연구를 해서 절충, 매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자체가 지연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서 일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안길로 떨어져 있는데 결국 매입을 해야 모양이 좋겠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업무보고를 보면은 의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뒤를 자르고 마을 안길 쪽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절충을 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곳까지는 시설을 하고 그 동안에 시설과정에서 절충을 하고 또 만일에 그 분들이 매도를 불응한다면 현 상태로는 주변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는 입장이므로 차라리 그 사람들이 군 계획에 맞추어서 자력 개발로 해 주면 경관이라도 조화를 이루어지게 하는게 저희들 바람인데 거기까지는 시설해 가면서 더 절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럼 얼마나 예정하고 있습니까?

물론 모든 것이 나중에 한국 감정평가원의 평가액이 저희들의 매입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 거래 가격을 조사했더니 도로변 즉 국도 1호선이라고 되어 있는 도로양측의 가까운 거리는 평당 25만원에서 30만원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주들이 내 놓지를 않아서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금천 땅은 가지고 있으면 지가가 암등이 될까 하는 기대 심리 때문에 전혀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뒤쪽은 광주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까지 저희들한테 부담을 해 주라고 해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그 소득세를 군에서는 도저히 부담할 형편이 안 되겠기에 정면쪽으로 해서 절충을 했더니 최종적으로 25만원선에서 절충을 못했습니다. 정면 인적 과수원은 못 했고 좀 더 들어가서는 22만원까지 절충을 했는데 그랬는데도 돈에 관계없이 도저히 핵심이 되는 부분은 지주가 매도에 불응을 해서 포기를 하고 다시 광주사람과 절충을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가격이 조금 상이합니다만 얘기되고 있는 가격이 17-19만원선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주들하고 이야기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지 최종적인 매입가격은 평가액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동열 의원 말씀하세요.

기존 배박물관에 제가 알기로는 주유소에서 희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박물관을 처음 시설 당시에 그때에도 토지매입이 지주의 불응으로 매입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던 차에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박준석이라는 사람이 600평의 자기 땅을 기증을 했습니다. 감정 가격하고 실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가격의 차액 500만원 정도를 그 분이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안고는 있습니다. 그건 예정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박사장 땅을 군이 일부분을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로서는 소요재정 문제도 있고 유통센타 시설을 하는데 거기까지 할 필요없이 앞으로 2단계적으로 절충해야 되는 입장이므로 아직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으로 봐서 일부에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하는 방법은 의원여러분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 하면은 박사장 땅하고 우리 군이 매입하는 땅하고는 직선이 아니고 우리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에 의해서 직선화 시키면서 서로 교환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2단계적으로 추진해 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81-13은 누구의 땅입니까?

박사장 땅입니다.

박물관 땅이 본래 식당 주인인 박사장 땅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 소통을 막으면?

배박물관 시설 당시에 그곳을 매입했어야 하는데 매입하지 못하고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박사장이 다른 용도로 이용을 못할 것이므로 아까 말씀드린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옆에 식당이 하나 있죠. 이 식당하고 박물관하고의 사이를 차량소통을 시켜야 합니다. 이 폭은 23m정도 되는데 차량 통행을 임으로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박사장과 우리 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협약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구두 상으로는 물론 의회의 취득승인이 되어야 제2단계로 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서면으로 협약을 못했습니다마는 승인 해 주신다면 그 부문에 대해서 공동이용 협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건 구두상으로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절충해서 그 분들의 회답을 봐서 승인해야 되지 않겠는가요?

절차상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주들하고는 거의 끝나 있어요.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땅 매입을 못한다 하면 바람직 스러운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타협이 된 후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고 승인이 된다 하면 2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면은 381-1번지로 되어 있는 쪽의 박물관 사이로 들어와 가지고 원형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시설을 중점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 차량이 들어와서 나갈때에는 박물관과 식당사이로 통과해서 주유소 앞으로 빠져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된 후에는 도로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884-4번지 지주는 누구입니까?

384-4번지 쪽으로 있는 곳은 385-1번지는 금천 사람이고 385, 384-3, 384-6은 광주사람 4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인은 당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달에 소유권을 시켰는데 당장 군에다 양도를 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군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매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면으로 옮겨버리고 여기에다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봐서도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었던지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게 했더니 법 규정에 따르겠다고 하더군요. 예전 가격대로 매도가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자기들이 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열 의원 질의하세요.

도로변에 있는 곳의 매입이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걸로 봐서 배박물관은 건립 당시에 그 부지를 매입했던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는데 매입을 하지 못하고 경과가 되어서 언젠가는 이땅 자체를 배박물관 내지는 유통센타에 넘겨주는데 좋지 않으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도 필요하시면 넘겨 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필요한 시간이 언제되는 가에 따라서 지가가 조금 앙등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자기 소유의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말미쪽에다 전통가옥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판단할때는 전통가옥 주변공간이 좁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 입장으로 본다면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 근방의 땅을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광주사람한테 얘기되었던 땅의 꼬리 부분을 주고 도로 인접부근의 땅을 받아들이고 교환 조건으로 하며 좋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져가 버리고 반듯이 잘라서 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아울러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주배 유통센타 시설부지 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농협, 축협 원협 등 유관기관의 심도있는 업무청취와 조례제정 및 개정 4건, 일반의안 4건 처리 등 성과가 컸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회기를 훌륭하게 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 운영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