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409억 3,293만2,000원보다 41억 6,216만9,000원 증액한 450억 9,51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가의 주된 요인은 내년 6월 4일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실시하는 선거관리비 25억 2,954만원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운영에 1억 8,549만9,000원, 만촌1동주민센터 신축시설비 10억 300만원, 초과근무수당을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반영하고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비 7억 2,90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부분입니다. 내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을 위한 선거사무종사자 인부임 7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768만4,000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서식과 투·개표 상황판 및 홍보물제작 등 일반수용비 2,287만8,000원과 204쪽 중간입니다. 선거업무추진 급량비와 임차료, 부재자신고 등 우편요금에 1,40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선거업무추진은 국내여비 354만원과 업무추진비 24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선거관리경비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선거경비로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7억 6,490만2,000원과 소청 및 소송경비 2,280만원, 보전비용 17억 6,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행정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3,134만7,000원은 각종 회의서류와 충무계획 인쇄 및 도서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206쪽입니다. 가로기게양 대행수수료와 상해보험료 등 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6,696만원과 정례조회 문화행사 참여자 실비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를 위해 화장실 종이타올 구입과 청사경비용역 등 사무관리비 3,75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한 청사안내도 표지판, 청사 내 방범용 CCTV 등 유지보수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상단에 아름다운 청사환경 유지를 위한 화분 및 화초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청소용역에 따른 대행료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1억 9,9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체제 확립에 당직실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1,206만원과 당직운영수당 1억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 부분입니다. 내실있는 구 행정운영을 위해 1,810만1,000원은 교양도서와 표창장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517만원과 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 연회비 등 공공운영비 1,02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구민상 시상을 위한 경비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150만원은 지역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과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행정 지원 및 평가 부분입니다. 주민등록 민원업무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 사무관리비 8,124만원과 209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배송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417만1,000원,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 1,61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1,100만원은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 일반수용비와 행사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동 시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비에 일반운영비 2,129만1,000원은 임기만료 퇴직 통장에 대한 감사패 480만원과 통장업무수행을 위한 상해보상금 1,6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3,520만원과 통장체육대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동행정 지원 1,200만원은 동종합평가 우수동 상금 700만원과 동청사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활동 지원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9,370만원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7,200만원과 대원피복비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운영지원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610만원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운영비 2,530만원. 211쪽 상단입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Green마을) 가꾸기 사업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사 운영 부분입니다. 원활한 행정인사관리를 위해 1억 1,578만4,000원은 일반운영비 1,125만원과 직원사망조의금 9,896만3,000원,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비 28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선발 및 퇴직공무원 격려 3,770만원은 퇴직공무원 기념품 등 일반운영비 3,470만원과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금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자 지원에 3억 2,077만5,000원은 대체인력 25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에 3억 2,722만원은 직원 전문화 함양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1억 8,272만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1억 4,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금 1억 6,433만4,000원은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대학학자금 대여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 부분입니다. 213쪽 상단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8억 4,686만원은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3,000만원과 맞춤형복지비 18억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 직무수행비 3억 6,228만원과 모범공무원에 대한 현장체험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YES 수성연수비 1억 4,000만원과 직원 해외공무수행에 따른 여비 1억 1,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에 건전한 노사활동 370만원은, 21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비정규직 인력관리를 위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9,297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4,486만6,000원은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책임있고 투명한 회계관리 부분입니다. 원활한 회계업무수행을 위한 6,505만원은 결산검사의견서 등 일반운영비 2,779만원과 215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심사수당 등 운영비 970만원, 물품관리 RFID 유지보수비 2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성구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은 안전행정부에서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 의무화하는 「지방계약법」이 올해 8월에 개정되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16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2억 3,289만3,000원은 차량관리의 일반수용비와 자동차세, 책임보험, 차량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4억 826만원은 일반수용비 249만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4억 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 8,072만원은 각종 시설물 보수 및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상단입니다. 청사방범용 CCTV 설치 350만원은 본관 1개소와 별관 세무과 입구에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만촌1동 주민센터·문화센터 신축 공사비 10억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부분입니다. 예비군동대 행정·전산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2,620만원과 지역예비군 부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 및 자재구입비 등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 1억 81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부분입니다. 218쪽 하단부터 220쪽 상단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2억 2,167만7,000원은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는 직원과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부구청장 부속실 요원과 구내식당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중간부터 221쪽 상단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2억 1,326만6,000원은 수용비와 급량비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 3,429만원과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유관기관의 협조 등 직무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1억 7,8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중간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355억 6,486만8,000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구 본청 직원 인건비와 공무원 명예·조기퇴직 등 각종 수당과 직급보조비 및 무기계약자근로자의 보수 등 인건비 243억 3,052만6,000원, 직급보조비 9억 1,362만원과 성과상여금 26억 9,462만1,000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사용자부담금 등 법적경비 76억 2,610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기본경비 총괄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직책급 업무수행비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총 예산은 148억 9,451만2,000원으로 이 중에 정책사업비가 24억 892만8,000원이고, 행정운영비는 124억 8,559만4,000원입니다. 동별 내역은 범어1동을 표본으로 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먼저 주민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범어1동은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른 동의 경우는 프로그램 수를 기준해서 차등 계상하였으며, 작품발표회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는 동별 80만원을 각각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추가적인 계상은 범어4동의 마을문고관련 보상금 및 자산취득비 477만6,000원과 지산2동의 노래교실 장비구입 및 방음공사비 2,240만원, 고산2동의 주민자치회사업비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통장수당 월 20만원과 상여금 2회로 하였으며, 회의 참석수당은 1회 2만원 월 2회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통장 1인당 종량제봉투 월 20ℓ짜리 3매와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은 동별로 4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차별 계상하였으며, 가로기 구입비는 동별 보유개수의 20%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당직경비용역은 건물층수와 면적에 따라 각각 차등 계상하였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피복비는 1인당 하복, 동복 두 벌씩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 청사 석면조사 및 지도작성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건축물 등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건물로 건물 연면적이 500㎡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7개동에 실시사업비 2,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청소용품구입비는 청소량에 따라 동별로 170만원에서 340만원까지 차등 계상하였습니다. 동 인력운영비는 직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직무수행경비입니다. 551쪽 중간에 동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중 관서운영경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고, 부책인쇄비는 85만원을 동별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수리 및 소모품비는 동별로 차등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당직수당은 10일씩, 급량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및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는 소요량만큼 차등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연료비 등은 각 동별로 사용량에 따라 차등 배정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면적 및 보유시설 등에 따라 차등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소형화물차 200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차량이용이 많은 8개동은 추가 계상하고 이륜차는 25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동별 출장여비는 정액으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흥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총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2억 7,667만4,000원보다 7,542만원이 증액된 13억 5,20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 등 안전생활환경 조성에 3,314만8,000원,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0억 2,739만5,000원,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에 1억 9,384만1,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재해대비 등 안전생활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에서 충무계획, 안전관리계획서 등 책자 인쇄비와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904만4,000원, 안전총괄 업무추진비 360만원, 대형재난발생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 51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은 9월 1일자 안전총괄과 신설 및 10월 31일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출범과 함께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개최 및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822만원, 안전문화 교육 및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재난대응 능력강화와 국가 재난대응시스템 점검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 사무관리비로 국·시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는 통합관제센터 리모델링 시스템 관리용역비로 교육청부담금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1페이지입니다. 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수용비와 저장분배서버 백신S/W 구입비, CCTV장비 서버라이센스 구입비로 2,060만원, 생활안전용 CCTV 전기요금 및 통합관제센터 리모델링시스템 관리용역비, 무정전전원장치 이전 설치비, CCTV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억 9,067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관제보조 공익요원 2명에 대한 봉급, 교통비 등 보상금 762만4,000원과 관제시스템 구축의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비 1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중점자원의 날 행사수용비와 충무계획 등 각종 인쇄비, 민방위복 등 피복비와 생활민방위교실 강사수당에 1,746만5,000원, 가로기게양 상해보험료에 60만원, 소화기 등 생활민방위 훈련용품 구입에 11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서는 1년차에서 4년차까지 민방위대원, 직장대원 통대장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교육을 위한 교육장 운영비, 교재, 훈련통지서 등 일반수용비 1,5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에서는 을지연습 시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을지연습 준비보고, 계획, 인쇄, 종합상황판, 현수막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근무자 급식비, 비품임차비 2,541만원을 을지연습기간 중 테러 가상상황을 설정하여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을지연습 실제 훈련에서 리플렛 제작 등 일반수용비 및 참가자 급식비에 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에서는 구민운동장외 4개소의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 대행료600만원과 범어배수지 등 8개소의 전기요금과 비상급수시설 관리용역비, 저수조 청소, 기계부품 교체 및 수리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6,170만원, 비상급수시설 소독용소금, 이산화염소 구입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등 인쇄비와 민방위보조요원 3명에 대한 봉급, 교통비 및 전체 공익근무요원의 책임보험료로 1,66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장비에 민방위 화생방 업무지침에 따른 방독면 구입비 1,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에서는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와 교육훈련 및 안보교육 강사수당 2,075만원, 통대장 등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민방위대 육성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초과근무수당 5,155만8,000원, 기본경비에서는 관서운영경비, 행정장비소모품 등 일반수용비와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1,288만8,000원, 국내여비 및 민방위급수시설 점검여비 3,056만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세출예산안은 총 6억 9,110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8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호주 자매도시 총회 청소년 참가비와 초과근무수당의 부서별 인력운영비의 신규 편성으로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분의 반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홍보소통 역량강화 4억 6,251만1,000원, 교류협력 역량강화 1억 2,286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73만6,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 보도활동 지원의 일반운영비 1억 2,290만6,000원은 각종 도서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684만원,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2,747만8,000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사용료 2,640만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2,003만8,000원, 주요 일간신문 광고료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1,7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단 수성소식지 발간에 따른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2,811만8,000원은 수성소식지 인쇄비 2억 1,603만원, 점자수성소식지 인쇄비 1,440만원, 평가위원 심사수당 70만원, 우편요금 1,13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일반보상금 240만원은 수성소식지 퀴즈 및 독자투고에 따른 참여자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사이버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7,267만1,000원은 블로그·사이버 기자단 운영에 따른 수용비 182만원과 평가위원 심사수당 70만원, 명품수성뉴스와 블로그 운영 및 관리용역비 4,200만원, 홈페이지 관리용역비로 1,764만8,000원, DID 및 명품수성뉴스 유지보수비 1,05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750만원은 채택된 기사에 대한 사이버 및 블로그기자단 보상금과 수성블로그 공모전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40쪽 하단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의 일반운영비 75만원은 현수막 제작, 모니터 활동 지원을 위한 수용비 및 구정 여론모니터 스토리여행 해설사 수당입니다. 241쪽 상단 일반보상금 731만6,000원은 구정 여론모니터 간담회 및 스토리여행, 구청장과의 대화 수성토크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363만6,000원 및 다수 제보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안자 보상금 368만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중단 고객관리의 일반운영비 375만원은 현수막 리플렛 등 미소친절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의 일반운영비 2,390만원은 교류협력운영비 360만원, 242쪽 상단 해외도시 교류협력 통역비 480만원, 호주 블랙타운시와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한 기념식수, 표지석 구입비 50만원 및 자매도시 특산물판매 행사부스 임차료 12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200만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1,000만원, 자매도시 교류협력행사 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국외 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류협력 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4,850만원은 국외 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이며, 교류도시 방문 및 외빈초청 행사비 720만원과 자매도시 특산물판매행사 참가자 급식비 3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행사에 따른 민간인 상해발생에 대비하여 상해치료비 1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하단 글로벌 인재양성의 일반운영비 1,216만원은 호주 자매도시 총회 우리 구 청소년 참가비 100만원 및 축제·문화유적지 방문과 방학캠프 등을 통한 외국인과 함께 학생문화체험경비 1,116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 자치단체등이전금 600만원은 자매결연 학교에 대한 활동지원보조금입니다. 중단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일반보상금 330만원은 영어교재 구입 및 외국인봉사자 문화체험 경비입니다. 24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7,398만4,000원은 올해부터 부서별로 편성하게 된 초과근무수당 및 보도지원실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기본급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4쪽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216만8,000원은 사무관리에 필요한 수용비 등 을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여비 1,688만4,000원은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사진촬영활동여비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전년도당초예산 2억 6,207만7,000원보다 15.4% 증액된 3억 25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 분야에 1억 4,827만6,000원, 고객중심 민원행정추진 부분에 1,210만원, 가족관계 등록 부분에 575만원, 여권발급 부분에 2,484만4,000원,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1억 1,155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상단입니다. 민원실 운영 분야에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청사 안내, 노약자·장애인보호 안내, 전산장비사용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 청사안내 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7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사무용품 및 발급용지 구입, 인쇄비 등의 비용과 민원실 환경관리를 위하여 꽃꽂이, 실내조경관리 등 일반수용비 3,25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상단입니다. 민원실근무자 24명에 대한 피복비 1,200만원과 복사기, 인증기, 모사전송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민원실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2,415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중단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민원창구담당자 업무배상공제가입비 204만원과 민원인용 소파, TV, 건강증진실 등 민원편의시설 수선비15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외부전광판 관리 등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 3,626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하단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 민원업무보조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7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249쪽 상단입니다. 외국인 언어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및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보상금 4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350만원, 민원배심회의 참석수당 800만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에게 주는 시상금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단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부분에서 가족관계 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서식인쇄, 사무용품, 소모품비 등 일반수용비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여권발급 부분에서 여권민원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1,938만4,000원, 서식인쇄, 복사용지,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5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중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분야에서 직원 23명의 초과근무수당 8,043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부서운영을 위하는 관서운영비와 행정장비소모품비 664만원과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 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23명의 국내여비 1,104만원과 연간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이 3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41억 6,216만9,000원이 증액된 450억 9,51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과 만촌1동 주민센터·문화센터 신축비입니다. 생활안전용 CCTV 설치비는 안전총괄과로 이전됨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예산은 편성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3개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5,545만6,000원이 증액된 148억 9,45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3개동 주민센터 예산은 인건비 인상분만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센터 운영,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기본경비는 예년 수준으로 적정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7,542만원이 증액된 13억 5,20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의 주된 증액사유는 U-수성통합관제센터 업무를 정보통신과로부터 이관받아 편성된 예산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사업은 예산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280만8,000원이 증액된 6억 9,11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보소통과 예산은 구정 보도활동 지원과 고객관리,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044만6,000원이 증액된 3억 25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 등록, 여권발급 등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길게 해야 되니까 앉아서 답변하도록......,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 소관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50억원 예산편성 중에서 41억원 정도 증액은 큰 액수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서화구입비 청사환경미화로 해서 400만원 편성을 했는데 현재 이것은 그대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까?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서화 구입비를 400만원 얹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리모델링을 올해 새로 했고 많은 주민들이 구청을 왕래합니다. 직원들의 문화마인드라든지 그리고 지역예술가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한번 해서 계속하면 좋지만 그러나 그림이라는 것은 교체를 함으로써 청사 분위기라든지, 전체 수성구청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의회도 청사 서화 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의회하고 구청하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교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년 내지 2년 있다가 바꾸어 버리고 교체하는 것보다 의회하고 구청하고 교체하면 그래도 1, 2년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위원님,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민간위탁 청사 청소대행료가 4,200여 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청소대행료는 의회를 제외한 본관 건물에 해 놓았는데 특히 올해 많이 증액된 원인은 과거에는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했는데 올해 안행부라든지 대구시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또 일상감사할 때 정식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시중노임단가인 일당 6만236원으로 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상이군경회에 하는데 상이군경회는 사회적인 약자이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그다음 20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인데 통장체육대회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편성이 되었으며, 또 3,000만원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체육대회 3,000만원 경비는 우리 관내 통장이 570명 정도 됩니다. 통장들의 역할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3,000만원 예산을 했고 지난해에 2,500만원을 했는데 의원들의 정식적인 건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당시 축사할 때 저도 가봤는데 의원님 많이 참석했지만 김범섭 의장님께서도 통장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500만원 증액해서 올해 3,000만원 넣고 내년에 3,000만원 했습니다.

물론 행정보조 역할로 큰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구 재정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세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운영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같은 행정보조 역할을 하는 분으로서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어려울 때는 그런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할 수 있으니까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통장이지만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을 관리하고 동에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퇴직공무원 기념품을 1인당 250만원 책정해서 편성했는데 주로 어떤 기념품을 하고 있습니까?

퇴직공무원 기념패는 순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도 순금 10돈 지원했습니다. 금이 10년 전에는 5만원 해서 10돈을 줬는데 지금은 금값이 비싸다 보니까 10돈은 못 주고 250만원 정도 맞추어서 현재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5만원씩 10돈해도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금이 올랐다고 해서 금값을 올려주는 것보다, 물론 평생 공직생활에서 봉사한 것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간소하고 의미있는 그런 기념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론 금을 작은 보상으로써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좀 의미있는 기념품도, 또 금이 아니더라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을 했기 때문에 금으로 해야 된다기 보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퇴직공무원 기념패는 공직생활 거의 30년이 다 넘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했고,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정중하게 퇴임식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전에도 많이 지원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조금 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41억 6,0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최고 많이 증액된 원인이 내년 지방선거에 26억원 정도 되고, 만촌1동주민센터가 10억 300만원입니까?

예. 10억 300만원입니다.

주 원인이 되네요?

예.

나머지는 직원 사기를 위해서 증액된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과거에는 큰 덩어리에서 보면 삭감될 부분이 많은데 이번에는 보니까 적은 액수라도 줄여서, 지장이 없는 한 액수가 적은 것도 줄여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당직실은 당직 설 때 몇 분이 섭니까?

평일에는 4명이 서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5명이 섭니다.

5명씩?

예.

대부분 잠자야 되죠?

아닙니다. 당직 서다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구청이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관내에 사건사고라든지 주민을 관리하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룻저녁에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은 현장에 나가고 또 고양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구청을 총괄하는 관리 차원에서 당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침구세탁 40만원, 침구세탁 40만원 12개월 480만원. 이 만큼 들어갑니까?

당직실에 보면 매일 4명씩, 5명씩 있고 또 당직을 하다 보면 세면도구라든지 갖추어서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조금 눈을 붙입니다. 다수인이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세탁을 해 줘야 위생적이라 할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탁을 자주 해야 된다. 그래서 40만원 들어간다. 우선 볼 때는 월 40만원이나 들어가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직무전문화능력배양 중에 중간에 보면 계약학과 석사과정 위탁, 지난번에 조례로 위탁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명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재 10명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다 차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 2명 이것은 어떤 것이 다릅니까?

예. 현재 계약학과 신설과정 올해 해서 5학기하면 후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학과에 10명을 확정해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타 대학에 갔을 때 형평성 문제라든지 직원의 조직력 향상이라든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10명인데 10명이 덜 찼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중견실무리더과정 이것은 어떤 분입니까? 3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입니다.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각 구별로 3명 내지 2명 해서 전체 50명입니다. 6급 기준해서 열 달 동안 집중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6급으로 합니까?

예.

여기에 경비는 많이 소요되네요?

이것은 3명에 대해 열 달 동안 교육하는 위탁교육비입니다.

그것도 700만원하고 여비 400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1,100만원씩 나가네요?

예. 그래서 전체 2,1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만 한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별로 중견실무자반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대구시하고 각 구·군에 인원을 안배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이 갑니까?

지금 6급 공무원 중에서 최소한 5, 6년 지났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15쪽 중간에 수성구 계약정보공개시스템구축 신규 2,000만원 편성되었네요,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잠깐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예산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게 된 것은 계약의 투명성입니다. 현재는 계약하는 과정에서 공개를 안 하고 전자입찰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입찰에서 계약하는 전 과정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게재하면 발주계획부터 입찰, 그다음 계약 보증금, 그다음 공사감독 누가 한다,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안행부에서 「지방계약법」이 올해 8월에 개정되어서 내년 2월 7일까지 시행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전자입찰은......,

전자입찰은......,

G2B로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고 계약의 전 과정은 안 되어 있어서, 지자체 일부는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어서 안행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얹었습니다.

전자입찰은 다 되어 있는데......,

예. 전자입찰은 되어 있고......,

되어 있고......,

전자입찰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해서 마지막 준공까지 그 과정을 구청 홈페이지에 주민이 들어오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현재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계약업자는 누구이고, 선급금 지급되었다 안 되었다 그것을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이 사업비를 얹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선거업무종사자 일용인부를 보면 구에는 1명이 15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동에는 1명이 7일로 계상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1명이 15일 하는 것은 동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하다 보니 일이 많고 또 기간도 많이 걸리고, 구청에서 총괄하는 것은 동에 공문을 내려서 선관위 협의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하기 때문에 일의 양이라든지 모든 면에 봐서 구청하고 동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선거기간이 14일, 15일 되잖아요. 그럼 그 기간 안에는 동에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사전준비 차원에서 얹었습니다.

아! 준비 차원에서 미리 구에서 한다?

예.

그 밑에 보면 구청장 싸인 제작 해서 3만원 23개동 이것은 어떤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구청장 실인을 찍습니다. 선거인명부에 보면 전부 실인을 찍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일괄 제작해서, 안 그러면 구청에 와서 찍으라고 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 도장을 만들어서 동별로 주면 업무를 미리하고, 우리가 전체 등록하고 선관위에 통보해 주는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장 만드는 내용입니다. 명부작성할 때 실인을 다 찍어야 되거든요.

각 동에 도장을 만들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2쪽 민간이전 되어 있는데 연금지급금해서 사망조의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9,800만원.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이 죽었을 때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부조적 차원에서 사망조의금을 지급합니다. 법정경비입니다. 기준금액이 287만2,000원인데 이것은 공무원 본인이 죽었을 때는 공무원 소득금액의 195%를 하고 가족이나 자녀가 죽었을 때는 전체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의 65%를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급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을 민간이전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것입니다. 부기상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 표기가 민간이전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지급하는 건데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상해서 과거에 1년, 2년 몇 년 평균 내어서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해 놓았습니다.

증가될 예상을 하는데 정확한 예산이 나와야 되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 보다......,

1년에 1,800만원이나 증감될 그런 예상이 나온다 하는데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 평균내고 공무원 전체의 인건비가 매년 4, 5% 증가됩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현재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2012년도에는, 11월 현재까지 30명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신규직원이 많이 왔고, 또 예년의 증가한 비율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피복비가 올라와 있죠?

예. 올라와 있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옷을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620벌로 되어 있네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도 안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620벌은 자율방범대 수성구 연합회 회장님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할 때 가봤습니다. 전체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 동네도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전혀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조금도 다른 단체보다 많이 나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더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피복비 620명 하면 한 동네에 30명 이상입니다. 그만큼 안 됩니다. 확실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름만 올라온 것이 많습니다. 이름만 올라온 것을 보면 돼요. 명단을 보면 아주 오래된 명단이 있어요. 오래 전의 명단. 전혀 활동을 안 하는데 명단은 들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인원을 한다고 해서 옷을 다 줄 것이 아니고 파악해서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너무, 물론 전체적으로 각 동에 파악하라고 하면 명단 있는 대로 그대로 내주지 싶습니다. 그러나 정리하면 이렇게 안 되지 싶고요, 특히 체육대회에 가보고는 인원이 너무 적구나! 체육대회 하는데 너무 적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동네에 다녀보니까 영 없는 데가 있어요. 영 없이 대원이 아닌 사람들도 와있고, 물론 가족이지만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도 억지로 인원으로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인원 파악을 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자율방범대연합회 회장님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근무복을 지원해 줄 때는 현황파악을 하고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파악해서 제복을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8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증액 편성된 것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되었습니다.

업무부서마다 책정된 금액이 다 다른 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하는 역할, 물론 역할은 다 다르지만 일률적으로 금액이 다른 이유는 어떻게 편성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것 기준경비를 정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감사라든지 실무라든지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대구시라든지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에 자기 업무에 따라, 특성에 따라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지침에 따라서 편성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하단에 보시면 국제화여비가 전년도보다 900만원 증액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와 해외현장체험 내용을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만원 증액된 것은 장기근속자라든지 퇴직예정을 앞둔 공무원인데......, 그렇습니다. 장기근속자, 30년, 40년 하신 퇴직 앞둔 공무원의 위로 격려 차원에서, 전체 직원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9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명목이 무엇입니까?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위로 차원에서 해외......,

위로금입니까? 900만원 위로금입니까?

해외선진지 견학입니다.

일단 그렇고, 그다음 해외현장체험하고 해외연수하고는 어떻게 각각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직무와 관련되어서 개별로 가는 겁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각종 업무와 관련되어서 대구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많이 옵니다. 재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 직원 해외연수이고, 해외현장체험은 쉽게 말해서 배낭여행입니다. 배낭여행은 독창적인 구의 시책을 발굴한다든지 우리 구의 구정과 비전에 부합한 과제를 선정해서 해외현장체험을 함으로써 우리 수성구의 직원 마인드라든지 글로벌시대 명품 수성구에 기여하고자 현장체험을 예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하고 체험하고 물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 속에 체험활동을 구분할 필요 없이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의미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별도로 하면 보는 시각도 달리 볼 수 있고, 그래서 해외연수에 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내용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다음 장기교육자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1인당 몇 년 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장기교육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6급 공무원을 대구시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하는 교육입니다. 대구시에서 50명으로 해서 각 구별로 2명 내지 3명인데 대구시에서 20명하고 각 구별로 2, 3명 해서 저희 구에는 3명의 6급 공무원이 2월부터 연말까지 열 달 동안 교육하는 것입니다.

해외연수 장기교육자인데요?

예.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계명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분이고, 이것은 해외에서 장기교육을 받는 분인데 여기에는 1인당 450만원 해서 3명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은 계명대학교 위탁교육 열 달 중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우리 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얹어놓았습니다.

장기교육을 별도로 해외연수로 구분하고 또 중견간부 교육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2개 나누어서. 이렇게 장기교육으로 구분하고 중견간부 구분 따로 하면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계명대학교에서 받는 연수가.

계명대학교에서 받는 연수는 직무관련된 교육을 총괄적으로 합니다. 의학이라든지 직무관련 행정학이라든지 실무행정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총괄적으로 교육받고 그 과정에 해외연수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조금 전에 김진환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구비는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돈이 들고 들어가기 어렵고 권장하는 차원 같으면, 해야 될 차원 같으면 모르는데 요새 대학원은 누구나 쉽게 들어가고, 공무원은 30%에서 50% 감액도 해 주는데 굳이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공부를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한 분의 경우를 보면 형평성이 안 맞고 이 부분도 사실 문제입니다. 이것을 구민들이 아시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견간부 교육도 저는 우리공무원들이 교육받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건전재정 계속 외치면서 해외 가는 것하고 또 별도로 연수 교육비 들어가고,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할 정도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권장을 하고 싶어요. 또 더 좋은 조건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줄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그렇더라도 공무원이 교육을 하므로 해서 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성과를 떠나서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계속적인 사업이고,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이라든지 큰 틀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장기교육자 이 관계는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실시해 온 것이. 과거에는 중앙에 가서 1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각 시·도별로 하는데 여기에 세 사람의 6급이 교육을 하는 것은 중견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큰 틀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별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기교육자가 교육비도 1년 동안 들어가니까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해외연수를, 안목을 넓히기 위한 과정으로 장기교육자들이 미주나 유럽 쪽으로 매년 갑니다. 그래서 해 놓은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직원 10명도 장기교육자 되어 있는데 장기교육자는 그렇고, 직원은 우리가 임의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분야에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은 공문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갑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해외현장체험은 배낭연수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최대한 25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900만원은 퇴직공무원들이나 장기근속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동남아 정도로 해서 금년에 신규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성과금이 1억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성과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2014년도예산이지만 2013년도에 직원 전체의 업무를 평가해서 직원한테 주는 성과상여금입니다.

1억 500만원 같으면 많은 액수 아닙니까?

이 부분도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시·도별로 각 구·군의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성과관리목표를 정해서 그해 성과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100% 안 따라도 되죠?

이것은 지침에 따라야 되고 직원 전체의 사기 문제라든지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상여금을 어느 정도 배당하더라도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업무성이 있는 분은 승진에 어떤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속 2회 내지 3회 승진 가산점을 받은 분은 차후에 몇 년을 앞당기면서 승진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제도가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1회성으로 받고 끝나거든요. 다음에 이것을 받아야지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이것은 어느 몇 분을 정해서 각 과마다 자연스럽게 열심히 한 분한테 성과금을 드리고, 그 외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승진을 하는 혜택도 주고 금전적인 관계도 고려하고, 성과상여금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법정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인데 여기에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3,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증액된 것은 각종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2013년도 편성할 때, 올해 들어와서 1월, 2월 전기요금이 1.2%, 3%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경비가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쪽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이것을 보면 1,008명 되어 있습니다.

예.

1,008명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이 몇 명이죠?

현재 9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하고 의원들하고 무기계약자하고 다 포함되어서 1,008명 정도.

무기계약자가 80명 정도 되요?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20명 빼고.

예. 청원경찰하고 다 포함해서 1,008명 정도 해 놓았습니다.

1,008명 정확한 계산입니까?

예. 거의 정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일부 증액된 것은 직원이 증원되어서 추가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상금해서 모범공무원 현장체험, 모범공무원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범공무원 기준은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탁월하게 업무를 추진해서 지역에 기여했다든지 좋은 제안을 했다든지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구정이나 개인적으로 조직을 위해서 모범적인 사람을 선발해서 체험을 하는 현장견학을 보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해서 뽑습니까?

정식 지침을 받아서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구, 동 전체에 인원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현장체험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 현장체험을 합니까?

현장체험은 직원사기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8,6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8,640만원.

예.

그런데 올해는 이 돈이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몇 명이나 모범공무원 하다가, 지금은 30명으로 줄었는데.

8,640만원은 2013년도 당초예산인데 올해 7,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정책의 육아보육 차원에서 미취학자녀 보육수당을 구청에서 주다가 개별로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되었고, 모범공무원 현장체험은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1,500만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명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창문위원께서 말씀드린 244쪽 성과상여금 말입니다. 타 시·도에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올해 갑자기 많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액되어 있는 것은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인원이 많이 들어왔고, 신규직원 3명이 들어왔고, 증액요인은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경비는 예년 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타 시·도에 지급되고 있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박민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순호위원께서 모범공무원 현장체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고, 포상금 중에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제 일자리정책사업단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지금 예산서안을 보면 좀 난해합니다. 우습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수공무원은 무엇이고, 모범공무원은 무엇이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무엇인지 어떤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들이 혈안이 되어서 각 지역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작은 사업을 건의하면 돈 1, 2천만 원도 없어서 예산에서 그렇게 짜고 있는 이 판국에 예산서를 보면 가당치 않습니다. 책대로 보면 완전히 자기들만의 잔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많다. 특히 적은 돈이지만 시상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묶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수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모범공무원 이렇게 구분해서 각 부서별로 경쟁이나 하듯이 나누어먹기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키면 공무원들 사기진작 충분히 됩니다. 굳이 시상금이나 시상으로 위로한다든지 이렇게 1회성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상금이나 모든 제도가 해마다 번복되고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는 뭔가 제도를 달리 해서 우수공무원, 정말로 행정에서 빛을 낸 공무원이 있으면 100명이면 어떻습니까? 200명이면 어떻습니까? 다 발굴해서 그렇지 않은 공무원과 차별을 두는, 인사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승진이고, 승진 다음에는 근평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900명에서 1,000여 명 되는데 그동안 1,000명 중에서도 인원을 따지면 몇 명 안 되는데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실 민원을 대하다 보면 상당히 힘이 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직장분위기 쇄신 차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한다기 보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조금 전에 성과금, 상여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들이 여기에 와서 하는 일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직급별로, 직책별로 보수를 받으면 그만한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바깥세상을 읽어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너무 지나치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바깥의 생활하고 안의 생활에서 엄청난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 구청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서만 매일 앓는 소리하지 지원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죽습니다. 도시건설 부분은 행자위 예산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런 형국에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소한 부분부터 정리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안전총괄과에는 이번 예산이, 전년도에는 안전총괄이라는 과가 없었죠?

예.

금년에 신설되어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수행 중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12억 7,000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13억 5,0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7,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을 했는데 세입 부분에 보시면 시비보조금에 안전총괄과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업무량이 늘어났고 거기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늘어났다고 세출 편에서 그렇게 읽혀지는데 세입 부분에서는 시에서 보조받는 비용이 1억 5,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세입 부분에 줄어든 금액이 1억 5,250만원 정도 됩니다. 주요내용은 민방위 분야하고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시스템 관리용역비 이것이 1억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구비로 구청에 받아들인 금액이 올해 1억 5,000만원 감액되었고요, 그다음 국·시비 지원이 지역민방위대 육성지원에 200만원, 그다음에 전문교육에 227만원, 민방위리더양성에 23만4,000원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나옵니까?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시스템 관리용역은 작년에 교육청에서 저희들 구청으로 24명분에 대해서 2,000만원씩 4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관제에 따른 인건비로 줬는데 초등학교 관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밤 11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는 관제가 필요 없다, 우리 관제인력을 못 주겠다, 이래서 관제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15명에 3억 3,000만원 인건비를 해서 1억 5,000만원 줄여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제인력을 그렇게 줄이면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에 문제는 없습니까?

초등학교 교육청 관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시간만큼은 관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각 구청 동일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저희들 구청만 2013년까지 돈을 받다가 내년도부터는 7개 구청이 다 돈을 받거든요. 관제인력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그러면 초등학교 관제를 24시부터 06시까지는 하지 말아 달라! 그만큼 인력을 축소시켜서 돈을 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점차 어려워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과장님, 혹시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이 대구시 관내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수성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각 구·군에도 보급이 확대되고 점차적으로 시행이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대구시의 움직임이 대구시에서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해서 8개 구·군 것을 다 관장하겠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을 제가 여기에 와서 파악을 해 본 결과는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자기네들이 종합상황실에 연결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기네들이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 운영을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까?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의도는 시의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발 빠르게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우리는 이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간 이 시스템을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면 나중에 우리 기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잘 파악을 하시고 대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동구, 그다음 달서구, 중구가 국·시비를 받아서 통합관제센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완료가 되지 싶습니다. 내년도는 달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에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고 각 구·군에서 관제센터 운영되는 것을 종합해서 시 관제센터가 생기고, 시에서는 정부에서나 안전행정부에서 시·도 관제센터를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잘 관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안전 CCTV 설치하고 교체를 하는데 자산취득비가 1억 8,000만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생활안전 CCTV 10대를 더 설치할 예정에 있고 교체를 5대 할 예정인데 10대를 하는 곳은 어떤 쪽에 장소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까지 설치요구 민원건수가 해결 안 된 곳이 474개소입니다. 현재 오늘까지.

앞으로 요구하고 해야 할 사항이 474개소 맞습니까?

일주일에 2건 내지 3건 정도의 설치요구 건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내년에 10건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활안전취약지구라든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통계적으로 자료를 빼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지금 10대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장소는 내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474개소 민원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5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데 이것은 화소가 불량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281대 중에 41만화소 이하가 177대입니다. 사물 식별이 어려운 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장이 났을 경우 빨리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비적으로 1년에 5대 정도 책정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CCTV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까지 설치요구를 한 곳이 500여 곳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수요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장치가 없이도 잘 살았는데 워낙 범죄라든지 이런 것이 흉폭하다 보니까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세월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나 가정집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차에다 방지시스템인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여기에도 범죄예방이나 교통사고라든지 모든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블랙박스도 개인 차량마다 보급이 되고 있는 추세여서 무작정 고액의 CCTV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연계해서 연구를 하면 다가올 미래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타 시·군·구의 적정량, 그다음 구민이 생각하는 안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입니다. CCTV 설치가 언제부터 안전총괄과로 왔죠?

올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죠?

정보통신과에서 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오기 전에는 어디에서 설치했는지 압니까?

정보통신과 오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에......,

행정지원과죠?

예.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설치하다가 정보통신과 갔다가 지금은 안전총괄과 이렇게 일이 연속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서......, 그다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수리하고 이런 것.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관리를요?

예.

지난번에는 정보통신과에서 했죠?

예. 기구 직제가 개편됨으로 해서, 신설됨으로 해서 업무 자체가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방재단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방재단은 건설과로 갔습니다. 자연재해계라고 해서 건설과로 이관해 갔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관리했죠?

안전총괄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가 있고?

예.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혼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CCTV 설치도 그렇고, 이것도 얼마 안 됐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하다가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하다가 다음 안전총괄과로 넘어왔는데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업무가 전체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업무수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직원은 따라옵니까?

예. 직원은 그대로......,

따라옵니까?

예.

직원이 그대로 따라오면 별문제가 없는데, 항상 일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하던 분이 더 잘하게 되죠?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든가 수리도 그렇고.

내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알고 신속히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다른 데 옮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니터링시스템 관리용역이 교육청 부담하는 게 3,300만원......,

3억 3,000만원.

3억 3,000만원, 230쪽입니다. 그다음 통합관제시스템 모니터링 관리용역 13명 2,200만원, 관리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와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1년간 관제요원 인건비입니다. 2,200만원. 이것이 작년에 2,000만원 했는데 인건비가 7.3% 올랐습니다. 노임단가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1년간.

봉사요원도 있습니까?

봉사요원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봉사요원 없었습니까?

2011년 11월 1일자로 처음 시작할 때도 봉사요원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네. 처음 시작할 때 봉사요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루 운영하는데 몇 분이 근무합니까?

36명이, 지금은 9명씩 4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9명이?

9명씩, 36명입니다.

경찰도 있습니까?

경찰 3명은 제외이고, 다음에 우리 공익요원 2명 되고 그렇습니다.

235쪽 방독면 구입비 3만7,000원 400개, 이 400개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입하는 것은 민방위대원용입니다. 민방위대원 2만1,554명에 78.7% 해서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100% 하려면 몇 년 걸리지 싶은데, 왜냐 하면 국·시비보조가 되어서 매년 구입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계속 폐기하는 것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2013년도 폐기된 것이 900개 정도 되었습니다. 연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입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폐기하면 보충은 어떻게 되죠?

보충은 국·시비 내려와서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예산이.

예산이 400개 구입하는 이것입니다.

400개 구입하는 것이?

예.

400개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한 지나서 폐기하는 것이네요?

올해는 900개 폐기되더라도 내년도는 하나도 없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연년마다 다릅니다.

오래 전부터 방독면이 제대로 보관이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 있습니까? 방독면 전체 보관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동주민센터하고, 그다음 지하철건설본부 대구역에서 사월역에 배치된 것이 550개.

550개?

예. 나머지는 지역민방위대 동주민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보관하는데 이것도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쓰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400개 교체하면 내구연한 된 것이 다 되는지, 아까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400개 하면 내구연한 지난 것이 다 충당이 되는지?

충당 문제는 국·시비 보조내시가 되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하나도 안 되고, 어떤 해에는 900개도 되고, 어떤 해에는 100개 여러 가지 차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 하면 구입년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이 1997년도 이전 것은 폐기가 완료되었고 1998년도 것부터 보관하는 것이 나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 되어 있습니까?

내구연한은 일반방독면은 1997년 생산분까지 폐기 조치를 완료했고, 일반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 한국형 10년, 다용도·화생방·화재는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본 위원도 군대생활하면서 방독면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관했을 때 고무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오래 된 것을 해 보면 제대로 졸여지지도 않는데 방독면은 물론 사용할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앞으로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대비, 어떤 일이 있을지......, 과장님께서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를 시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더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 관제센터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8,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많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증액되었습니까? 상단 공공운영비에.

231페이지 통합관제 운영비는 작년하고 같고요, 그다음에 분배서버 백신 구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새로 생겨난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분배서비스 백신 부분은 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안에 관제센터 모니터링시스템 관리용역, 이전설치, 유지보수, 관제시스템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비스백신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버 백신 문제는 서버 컴퓨터에 악성코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적인 백신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변형악성코드라든지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항목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책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저장분배서버 백신S/W, 두 번째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밑에.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 밑에 공공운영비, 바로 밑에 있죠. 바로 밑에 보면 02 공공운영비 그 위에 서버 백신 구입비가 들어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년도보다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있으시죠, 책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억 8,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1억 9,971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MS 라이센스 구입이 1,35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그다음 용역비가 4,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이것은 인건비가 7.2% 증가하고 인원 1명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CCTV 유지보수비가 2013년도보다 1,718만1,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CCTV가 346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USB 이전 이것은 무정전전원장치라고 해서 배터리입니다. 이것은 옥상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7,827만6,000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2012년까지 설치한 CCTV 유지관리보수기간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책정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때문에 증가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통합관제센터구축에 저장분배서버와 가상화, 통합관제솔루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매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저장분배서버 및 가상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영상물을 대량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한 달간 보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대 증가분에 대한 것을 해 놓았는데 3,600만원 1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1바이트에 130만화소 이것은 CCTV 3대 정도 소요되는데 저장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관제솔루션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통합관제솔루션 이것은 위에 저장분배서버 및 가상화, 서버에 붙어서 저희들이 저장해 놓은 프로그램을 PC로 해서 볼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개 되어 있는데 서버 가상화에 2개가 붙습니까?

서버 쪽에 하나 붙어야 되고, PC쪽에 하나 붙어야 되고 양방향으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재작년부터인가 하셨죠? 이것을 했는데 저장공간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지금은 당초에 시작할 때보다 350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매년 투입이 되고 있는데 연년마다 100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소한 저장장치 운영에 필요한 작업입니다.

영상촬영한 것을 저장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필요하기는 하죠? 필요는 한데 가격이 많이 비싸네요. 기계 자체가.

당초에는 한 조 할 수 있는 것으로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는 최소한 3,600만원으로 추려서 3분의 1 정도로, 연도별로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쨌든 역할을 하는 것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고, 23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수성대학 민방위교육장 일반수용비 되어 있는데 수성대학에 민방위교육장을 1년 빌려 쓰고 있습니까?

두산민방위교육장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재작년까지 운영을 했는데 민방위교육장에 교육훈련자들이 오면서 차를 타고 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아무리 공지를 해도 그렇습니다. 도로는 좁고 매일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엄청스레 발생했습니다. 또 고산지역이나 이쪽에서 올 때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갑’지역하고 ‘을’지역으로 나누어서 민방위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고산2동주민센터라든지 각 지역에 해 보니까 도저히 여력이 안 되어서 수성대학교 본관 지하에 강의실을 빌려서 ‘갑’지역은 그쪽에서 교육을 받고 ‘을’지역은 두산동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도록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장점이 있기는 있는데 지하 강당에는 사용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 구청 지하에.

우리 구청 지하도 노래교실이라든지 전체 행사가 여러 가지, 민방위교육을 시작하면 20일 정도는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자리를 다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구청도 교통이라든지 주차문제가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니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조금 불편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활용만 잘하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970만원 되는데 장소 때문에 조금 아쉽긴 아쉽네요.

작년에 시작할 때 여러 모로 검토해서 여러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현장점검도 해 보고 대원들한테 설문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1년에 며칠 정도 합니까?

지금 민방위교육장은 20일에서 25일 사이에, 그다음에 수성대학교는 15일에서 21일 사이 정도 운영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각 지역 동대에 맡겨서 각 지역 동대에서 하면 지역마다 얼마 안 되니까 그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보강사라든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만큼 돌아다니면서 교육할 여건이 안 됩니다. 집합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찾아가서 교육을 시킬 여건이 안 됩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3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민방위보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단에. 지금까지는 민방위보조를 각 동에 통장님들이 하셨죠? 민방위는?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에 민방위계 민방위대원들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필요합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2013년도에는 500만원뿐인데, 예산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13년도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서 공익근무요원관리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변경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3명을 계속......,

예. 매년 했었습니다.

배치해 놓았습니까?

예.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책임보험 2만3,000원 200명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200명 됩니까?

이것은 전체 공익근무요원, 관리요원이 동주민센터, 구청, 그다음에 복지시설 전체입니다.

전체가 200명 됩니까?

예.

공익요원이?

예.

공익요원하면 그러면......,

군에 미판정을 받은......,

우리 구청에만 1년에 200명을 받고 있습니까?

예.

상상도 못할 일인데.

지금 구청에 45명, 동에 47명, 복지시설에 99명.

그래요?

예.

이 보험을 넣어줘야 되는데 200명이나 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을 안 넣고 그냥 놔두었습니다. 상해치료보상금을. 그런데 이것을 놔두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각 구청에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다치니까 치료비가 많이 나옵니다.

상해를 입어서 치료비를 줘야 되니까 보험 넣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싸다?

보험 넣는 것이 싸게 치인다, 이래서 북구하고 중구하고는 재작년부터 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도 변형을 시켜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네요?

예.

사고가 났을 때 감당하기보다는 이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200명 해서 본 위원이 많이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많을 때는 240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자원확보가 안 되어서.

그리고 232쪽에 생활민방위교실 강사수당 해서 2명에 3회 60만원 있고요, 그다음 235쪽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해서 1,060만원 있거든요. 이것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1,060만원은 민방위대원들 교육이고, 생활민방위교육 이것은 생활안전 취약지구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취학아동 이것을 해서 1년에 2개소 내지 3개소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희망시설에 나가서 직접 현장교육을 시켜 줍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1,060만원, 민방위대원은 몇 명으로 했습니까?

지금 2만2,700명 정도 했습니다.

2,700명?

2만2,700명.

2만2,700명이 1,060만원을 가지고 나누어 쓴다?

예.

민방위리더 양성 해서 9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시켜서 어디에 배치시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밑에, 235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235쪽......,

235쪽 민방위리더 양성 해서 9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90만원 되어 있는데 민방위통대장, 그다음 통대장이 중앙에 가서 리더과정을 하는데 올해까지는 7명인데 내년에 5명 정도 중앙교육을 보내야 되는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어디에 배치됩니까?

예.

우리 민방위교육대에?

아닙니다. 통대장이라고 하면 비상소집할 때 리더로서, 통대장으로서의 자격 그런 것을 갖춥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계속해서 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안전총괄과 끝내고 정회를 할까요?

안전총괄과 끝났잖아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 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명품수성뉴스 블로그운영 관리용역이 4,2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4,200만원 증액된 원인이라 합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4,200만원이......,

편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블로그하고 아까 말씀드린 명품뉴스에 기사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용역입니다. 블로그는 동영상이라든지 젊은층을 겨냥해서 매월 특집기사 1회, 영어뉴스도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므로 해서 오프라인에 있는 수성소식지 구독층이 5, 60대, 40대 이상이면 블로그라든지 명품뉴스는 2, 30대 젊은층을 겨냥해서 수성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홍보를 특별히 하므로 해서 구청의 활동사항을 많이 알렸다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블로그 1일 방문인원이 초기에는 660명, 2012년이었습니다. 지금은 1일 방문인원이 800명 정도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층이 주로 어떤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영상을 본다든지 또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 많이 구민들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 수성구의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축제행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의회관련,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착한 기업, 수성페스티벌,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므로써 명품수성의 긍정적 이미지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자존심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홍보는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4,200만원, 1년 사이에 이만큼 비용이 들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비용이 드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들고 있습니까? 4,200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운영 및 관리용역 이렇게 크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됩니까?

용역을 최초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012년에 4,000만원,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이것도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월 특집기사를 싣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수성구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만한 용역비가 필요하다. 대구시하고 동구하고 외주로 관리하고, 북구라든지 달서구 이런 데서도 저희들한테 벤치마킹해서 외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입찰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정도로 편성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입찰하니까 이 금액에 입찰하는 업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의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200만원 편성한 것은 수의계약하고 운영하는데 이 정도 하면 적절한 비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성하신 것이네요?

예. 판단했습니다. 올해도 공개입찰을 합니다. 해서 업체선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소현위원도 질의한 것인데 240페이지 블로그공모전 시상금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이 공모전은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블로그공모전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수성구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구시 전체에서 수성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블로그 공모전을 개최하는 겁니다. 시상을 해야 젊은층의, 수성구 지역에 관광지라든지 문화라든지 행사를 그 사람들이 포스팅해서 올리면 그것을 심사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22건이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한 수성구의 맛집이라든지 올레길, 수성못 영상분수 이런 것 많이 홍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초창기에는 이런 블로그라든지 시상금을 걸어서 이벤트를 함으로써 자꾸 알릴 수 있는, 끌어들이는 유인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블로그기자단에서 해서 공모전을 하는데 그러면 사이버기자단도 공모전 시상금을 요구한다면 할 생각이 있습니까?

블로그공모전 시상금은 블로그기자단에 대한 시상금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블로거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국......,

모든 대상한테 오픈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수성구 전반에 문화라든지 관광시설을 보고 자기가 느낀 매력을 포스팅해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수성구를 알리는 것은 전국에 있는 분들이 특정분야를 올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택을 해서 우리 구 홍보를 잘했다 그런 부분을 시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하단쯤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에, 밑에 내려와서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11 기타보상금에 민간인 상해치료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국외교류를 하거나 외국학생들이 왔을 때 혹시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상해치료비를 100만원 올려놓은 것입니다.

가끔씩 발생하기는 합니까?

거의 없습니다. 혹시 보험처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것이 있으면 보험성격으로 준비를 합니다.

민간인 하면 범위가 넓으니까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같으면 괄호해서 외국인 동행인 중에서 다쳤을 때 상해치료를 한다든지 표시가 되는데 민간인 하면 국내도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짤 때 생각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기관공통 신문구독료해서 2,750만원 되는데 이것은 몇 개사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까?

21개 신문에 186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21개 신문에......,

지방지, 중앙지 전부 21개 신문입니다.

그리고 밑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사용료가 나가고, 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가 나가는데 본 위원 생각에 어차피 신문을 받으니까 신문스크랩은......, 우리 자체에서 스크랩 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까?

신문스크랩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수성구 관련기사를 전부 스크랩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고 못하니까 전국 중앙지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신문스크랩을 하는데 수성구에 나온 기사거리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스크랩할 수 없느냐고요?

직원들이 직접 스크랩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에서 수성구의 단어를 넣으면 자동으로 뜨는 그 사용료입니다.

21개 신문사를 보고 있는데 사용료는 11개 매체만 주고 있습니까?

다른 데는 그냥 돈을 안 주고, 계약 안 하고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신문을 구독해 주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면 안 됩니까?

프로그램 사용료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계약이 안 되면 무단......,

계속해서 구독을 해 주는 조건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그런 식으로 합의를 보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신문구독부수 요구를 더 많이 하겠죠.

부수를 더 늘린다?

예. 중앙지 중에서 일부 부수는 2부, 3부밖에 안 보니까.

한 번쯤 협상을 해 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자소식지 수성소식지는 120부를 하는데 이것은 각자 가정에다 배부를 해 줍니까?

우송합니다.

우송해 줘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도록 합니까? 어떻게 빨리 끝낼까요?

예. 다른 분들 질의 다하셨습니다.

239쪽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주요일간신문 등 광고료 1,000만원 3회 3,000만원 있죠?

예.

무슨 광고하죠?

수성페스티벌 광고입니다. 페스티벌할 때 광고를 지방지하고 중앙지 중에 대구지방지에만 광고를 하는데 신문사별로 2회씩 광고를 합니다.

홍보는 아닙니까?

수성페스티벌 광고입니다.

광고?

완전히 그것밖에 없습니다.

광고라고 하니까 홍보는 할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한 번할 때마다 1,000만원씩?

아닙니다. 3,000만원입니다.

한 번할 때......,

한 번할 때 3,000만원입니다.

3회 되어 있잖아요?

예?

1,000만원 × 3회.

언론사별로 2회 광고가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3,000만원 나간다?

예. 한 해에.

광고라고 하니까 무엇을 광고했는지, 홍보라고 하면 이해가 쉽겠는데......, 그리고 수성소식지를 우편으로 붙이는 것도 있죠?

예.

1,300명은 어떤 분들한테 보냅니까?

병·의원이라든지 다중집합업소에 많이 보냅니다. 병·의원, 자동차, 이·미용소, 경로당 그런 기관단체에 우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쇄를 총 7만1,500부를 해서 대부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이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이 많죠?

예. 동으로 배부되는 것이 약 7만부 정도하고......,

7만부 하고, 나머지는 우편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보내는 것입니까? 수성구에 한정해서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수성소식지를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 요구에 의해서 보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9페이지 중간에 포상금이 있는데 민원처리기간 단축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포상인데 큰돈은 아닙니다. 60만원인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시상금 60만원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자를 포상하는 것인데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시간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고객을 만족시켜 주는 그런 의미에서 인센티브로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포상금 때문에 공무원간에 서로 경쟁을 유발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업무에 너무 과중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민원접수가 많은 부서에서는 담당자들이 20명씩 되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부서도 있는데 평상시에 민원처리기간 단축하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경쟁의식 없이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민원처리를 단축하는 것은 당연히 노력하신 공로이고 필요한데 구청 전체에서 우수한 분 몇 분을 평가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한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직원들 간에 업무상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창문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 민원업무 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하는 직원도 모르게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20일인데 10일만에 해 줬다면 자동으로 적립이 됩니다. 자동으로. 전산상 자동으로 스크랩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크게, 경쟁의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큰 문제는, 부작용이 생길 정도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3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과 민원실 유지비 이것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제일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설치비용하고, 그다음에 운영체제(윈도우7) 업그레이드 부품교체비 이것이 신규로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설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을 포함해서 전체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1대 보안업데이트 기술지원이 2014년 내년도 4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용량을 크게 업데이트시키는 것이고 밑에는 위의 것과 달리, 위에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고, 밑에는 윈도우 기계 자체가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부품교체이고 위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안 하면 안전행정부나 대법원 사이트에서 열어봤을 때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 같아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