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제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1. 9. 20자 나주군수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9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13명 전원이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초과합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의원윤리 강령을 제정하며 군청 청사 증축 심의와 정수대상물품 추가정수 책정심의 및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강기삼입니다. 먼저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음으로 의회에서 의결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도록 제안함에 즈음하여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배경에 대해서 요약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주군의 지역 여건은 대도시 근교의 평야가 많은 전남의 중심 농업군이면서도 산업구조면에서는 공업기반이 극히 취약하고, 지역개발면에서도 도시근교의 잇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의 경제력이 인근 도시에 역류되어 개발의 자족발전 역량이 대단히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여건 때문에 81%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인 나주군의 입장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의 가속화로 농민들의 정착 의욕이 저하되어, 농촌지역의 활력회복과 새로운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재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도시수준의 농촌생활 환경의 개선과 복지혜택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수준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민주화 자율화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흐트러진 사회기강과 법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새생활 새질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이 군정의 새로운 주요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행정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면서 새롭게 늘어난 지방행정 기구 또한 지방재정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2.1%에 불과하고 부족재원 77.9%를 중앙과 도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취약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의무부담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군수가 독자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자체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도 상당한 재정적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지방자치제 실시의 원년으로써 지방양여금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예산규모면에서는 지난해 보다 98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으나 당초 예산편성시에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모두 충당하지 못하고 양여금 지정 사업인 군도확포장 사업비 중 군비 부담분 13억원을 미계상함으로서써 군재정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에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의회관련 기구 증설에 따른 추가재정 수요의 발생 등으로 13억원 규모의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승인으로 편성한 바 있으며. 이번에 19억여원의 지방교부세와 15억원 정도의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14억 여원의 세외수입, 3억원의 지방채 차입 등 총 51억 규모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과 함께, 가정복지과, 환경 보호과 등의 기구증설과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마무리 등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새로운 예산증가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로운 사업의 확대보다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보완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당초 예산 편성시에 재정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했던 지방양여금 사업인 군도 개발사업비 13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책정과 변경사업의 조정, 군청사의 증축과 정비, 기구증설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행정장비 구입등, 필수경비 및 사업비 48억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나머지 3억원 정도의 재원으로 각 실과에서 요구한 경상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여 긴축편성 하였으며, 기타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해소와 이미 추진중인 사업의 보완에 치중하면서 지역단위의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외롭고 어려운 불우군민의 지원대책, 군민복지와 보건향상을 위한 필요경비의 보완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자면 일반회계 총 규모가 5,126백만원이 증액된 39,643백만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579백만원이 증액되어 6,694백만원의 규모가 됨으로써 총 예산규모가 1회 추경까지 40,632백만원에서 46,336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일반회계의 세입재원 5,126백만원 중 자체수입이 지방채 차입금 4억원을 포함하여 1,695백만원이며, 의존수입이 지방교부세 1,94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487백만원 등 총 3,431백만원으로 67%를 도와 중앙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추경재원 5,126백만원에 대한 분야별 내역은 의회비 40백만원, 일반행정비 979백만원, 사회복지비 690백만원, 산업경제비 1,382백만원, 지역개발비 1,908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182백만원, 민방위비 28백만원, 기타 지원비가 155백만원 드응로 소모적 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투자적·주민복지적 경비에 집중편성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증액분 579백만원의 주요내역은 골재채취 사업 특별회게가 84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중소 시범공단 특별회계가 18백만원,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약 8백만원 등 총 880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3억원이 국도비 보조 삭감으로 감액되고 상수도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등에서 1백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301백만원이 줄어들어 결국 57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요약하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고심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도 군정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고, 예산운용의 효과가 한차원 높은 군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식 바라면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