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 30일 제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와 나주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 특별위원회가 그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오늘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신 이관종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과 실과소장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다 성의있는 자세로 성실하고 공신력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군민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KBS광주 방송국에서 우리 의회운영 상황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녹화방송을 위하여 이 자리에 왕림해 주신 김재규 부장님을 비롯하여 방송국 관계관 여러분에게 군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주군 의회가 지난 4월 15일 온 군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개원을 하여 5개월 반이 지나는 동안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농협, 축협, 의료보험조합 등 군업무와 관련있는 유관기관의 업무도 청취, 이해를 획득하였으며 우리 군민과 가장 가까이서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는 관내 13개 면을 방문하여 면정현황과 면정 수행상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각적을 모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도시계획 동의안 처리, 나주배 유통센타 시설부지 취득처분 등 많은 안건들을 심의처리 하므로써 의회의 중추적 기능인 입법기능과 의결기능을 별다른 마찰없이 순조롭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관심사를 일시에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우리 13명의 전 의원은 일치 단결하여 지역 주민의 공통된 욕구를 찾아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보다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거듭 당부드리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개원된지 얼마 안 되어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이 다소 미흡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보다 성숙되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종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열 의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9월 30일 본 회의에 상정 의결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하였기에 금일은 군정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 합의한대로 박규순 의원님, 강필만의원님, 조기열의원님, 임하규의원님, 이계선의원님, 서성열의원님, 손귀진의원님, 한계현의원님, 나기철의원님, 이동열의원님, 김태근의원님, 박채열의원님 순으로 이상 12명 외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대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연령순으로 연장자부터 하겠으며 질문을 전부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보충질문은 답변이 모두 끝난 이후에 받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면 박규순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전체 의원의 대표로서 인사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나주군 관내에 골재 채취 및 판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골재라고 생각되는데 지난 1981년 나주시가 나주군으로부터 분리 승격되어 나주군 하천내에서 채취 판매한 골재현황에 대해서 하천별, 수량, 직영 또는 위탁, 판매액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군관내 2개소에서 49,578㎡를 채취하고 매각대금 1억7,754만7,000원 중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7,564만5,000원이 군의 순수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재단가 결정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골재 반출과정에서 무단 반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말썽이 되기도 하는데 골재 반출에 따른 감독 체계와 초소근무자의 운영실태 및 무단반출 단속적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운반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면 골재 채취 및 반출작업 개시와 종료시간은 월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연중 가장 빠른 작업개시 시간은 05:00부터 가장 늦은 작업을 종료하는 시간은 밤 20:00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작업개시 시간 이전 또는 종료 규정 시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므로서 일반 주민에게 불법 반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반출과정에서 무개차로 2차선 도로를 질주하므로서 도로 주변 주민의 안면방해는 물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제반규제 방안으로서 군 당국이 취한 조치와 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재 채취업자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공사나 사업의 계약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나주군의 골재채취 업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인에게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왔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골재채취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재정수입의 비중을 감안할 때 위탁 사업보다는 군 직영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군 관내 택시운영 사항에 대해서 지역 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면의 택시는 면별 인구수를 대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사람에게 배정되었으며 일정 기간동안 명의 이전이나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며 요금의 조정, 서비스 실태, 불법 부당운행에 대해서는 군당국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면단위 택시운영 실태를 보면 특히 구간별 요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바가지 요금 시비가 비일비재한다 면소재지에서 각 마을까지 포장·비포장 상태를 참작하여 요금을 정하고 이를 면사무소나 마을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승객과 업자간의 요금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실태와 개선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필만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만 의원입니다. 나주군 청사 이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사골 나주의 연혁에 대하여 요약해 보겠습니다. 삼한시대 마한 54개국중 불미지국의 옛 땅으로서 통일 신라시대에서는 금성군, 금산군으로 불리어 오다가 후삼국시대 신라 효공왕때 왕건이 금성 등을 격취하여 나주라 개칭하였습니다. 고려 성종때 전국 12목중 나주목이라 하였고 현종 9년 전국 8목중에서도 역시 나주목으로 편재 되었습니다. 목이란 가장 큰 병권을 가졌던 원을 말함인데 조선조시대 순종 3년에 남평면이 폐지 나주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1927년 영산면이 1931년에 나주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1년 7월 1일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나주시로 분리승격 되었습니다. 둘째, 나주군 청사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주시 과원동 109의 5번지 3,212평 부지에 금성관을 포함한 건물 7동에 999.4 평으로 1964년부터 1969년 까지 건립되었습니다. 그중 금성관은 1476년에 준건하여 1603년에 중건하였고 1971년에 복원된 건물로서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제2호로서 고대 예술의 상징적 건물로 지금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금성관은 건평 106.4평으로 전면 5간과 측면 4간으로 주심포와 다포 집양식건물로서 1981년 9월 2일 나주시와 사무인계시에 이 건물과 부지면적 120평등을 할애 인준하기로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사부지 3,272평 지대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따른 공원화 지대로 나주시에서 1986년에 공고하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군부지 임의사용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건설과를 비롯한 7개과가 가 청사에서 집무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2과가 증과 되었지만 청사를 증축하려면 허가신청은 나주시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문화재 보호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불가능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로 나주군청사 이전의 당위성에 대하여 구계조식으로 열거해 보겠습니다. 1. 나주군 발전의 선도적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 2.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임하여 나주군 자력발전 기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3. 나주군 발전을 위하여 구심점을 찾아야 한다. 4. 군민의 구심력을 증대시켜 군민화합을 이룩해야 한다. 5. 청사 이전으로 읍 없는 나주군의 면모를 면해야 한다. 6. 하루 1개 면에서 50명씩만 군청소재지에 출입한다면 650명, 100명씩이면 1,300명 시간소비는 물론 경제적 부담도 크지만 우리 군 수입이 아닌 타 시·군 금고 증식을 취하여 협조해 주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군행정은 의지에 담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림하는 봉사자세로 주민의 뜻에 역행해서는 아니되면 우리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규탄받지 않는 주민의 편에 서서 양심에 따라 책임지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청사 이전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군의 일대 역사이기에 일조 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은 못 되지만 나주군의 갈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군적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하여 공청회라도 열어서 군민의 뜻에 의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사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1981년 7월 1일 시군 분리 후 10년사이에 7대 군수가 이 고을에 부임해 왔고 그중 6대 군수가 한마디 말도 없이 나주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목산은 무언립이요. 목주는 무언과냐 이는 본 의원의 자작시입니다마는 나주고울의 산은 말없이 서 있고 나주의 주인공들은 말없이 지나만 갈 것인가? 정책문제이기에 어느 반상회 공보나 아니면 공식 석상에서 거론조차 아니 한 것은 너무한 무사안일 주의가 아닌가? 이제는 군민의 호응속에 군정 제1주요 현안과제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투입 추진해야 된다는 간절한 기대심리에서 다음 사항 질문하오니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나주군 청사 이전에 대한 견해는 말씀해 주시고 금성관 건물과 부지 120평을 나주시에 인도하게 된 동기와 그 부지 명목이라면 언제 어느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양여하게 되었습니까? 2. 지방화 시대가 개막된 오늘의 나주군 의회 초대 4년 임기동안에 본 군청사가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4년 임기동안에 완전 이전이 어렵다 할때 적어도 청사가 가야할 방향설정과 부지 선정만 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솔직한 소망감에서 공식 거론하는 것입니다. 1991년 8월 28일자 광주일보 사설에서 더부살이 나주군 소재지 이전이 급선무이다 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2000년대를 향한 나주 발전의 비젼을 제시해 주시고 이에 관련하여 청사 이전의 병행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기열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안면 출신 조기열 의원입니다. 오늘 나주군의회 제4차 임시회의에 임하여 본인이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 몇 가지 질문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보건 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군 보건소는 그동안 각종 전염병 예방 및 환자의 진료 등 군민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인하여 보건소 이용 군민의수와 이용빈도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보건소 이용시 저렴한 수가 등 잇점 또한 많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군민 홍보 실적 및 앞으로의 홍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군은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투약에 의한 치료보다는 물리적 치료방법을 지향하는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여 관련 의료 기구를 도입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군민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바. 본 의원의 질문에 상응하는 현재까지의 실적과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와 관련 의사 배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등에 근무하는 의사는 방역을 필하기 위한 조건부 근무자로서 그들의 근무상황 및 성실성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지상에 보도되는 등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단순히 군 복무를 필함으로써 의무가 지연이 소멸되는 그들이 더욱 확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일반 의사를 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해서 국제간의 각종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차제에 공무원의 해외 연수 또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외연수 활동의 재원, 대상, 방법 그 효과 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지상의 보도에 의하면 외유성 해외연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91년도 나주군 공무원의 해외연수 계획과 실정 및 관련 예산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군의 재정 사항에 비추어 낭비성 연수는 아닌지 공무원 해외연수 효과 및 연수 공무원의 앞으로 배치활용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하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면 임하규 의원입니다. 군내버스 운행, 결행, 요금, 경노우대권에 대해서 지역 경제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내버스 승차시 경노우대자에게 요금, 결행 등의 횡포가 심하므로 경노우대증을 가지고 계신 승객들은 아주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경노우대증이 170원인데 이 경노우대증 170원 짜리로 현재 버스 210원의 기본요금에 대해서 경노우대증을 가진 170원짜리를 가지고 탈수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다가 웃돈을 40원 얹어서 타야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은 경노우대증이 170원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3개월간 분을 36매 지불하고 있는데 현재 그 가격이 6,120원입니다. 이 6,120원을 경노우대증으로 주는 것보다 이 돈을 현찰로 지불했으면 기사와 승객간의 시비가 없을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노 우대권으로 지불하지 말고 6,120원이란 돈을 현찰로 지불하였으면 본 의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군내버스와 승객간에 아주 시비가 많습니다. 시비가 많은 이유는 기본요금이 210원인데 210원에 대한 기본요금이 현재 촌에서는 모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사간에 특히 부인들이 시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시비를 막자하면은 버스안에다 요금표를 붙여 놓으면 시비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내버스가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촌에 살고 계신 승객들은 30분전에나 나와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30분 전에 오기도 하고 30분 후에 오기도 하기 때문에 먼저 나와서 기다려야 만이 버스를 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30분이나 1시간정도 기다려도 괜찮지만 겨울철에는 1시간 정도를 바람부는 곳에서 기다리려면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그걸 행정 당국에서는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부탁드립니다. 다음 현재 군내버스가 휴일날이나 겨울철에는 결행이 많습니다. 결행이 많은 이유는 그 버스가 결혼식 하객을 실어 나르는 수가 빈번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내버스가 결혼식 하객을 실어나르지 않도록 행정 당국에서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하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포면 서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권 개입, 금품수수, 탈법 등으로 국민들이 지탄을 받았던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심히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주군 의원들은 이러한 일들을 거울삼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사심없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군민 여러분께 다짐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우리 군민들이 자녀와 함께 육수욕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었던 남평 지석강 유원지가 인근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폐수로 오염되어 폐쇄 상태에 놓여 있는 사실은 우리군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석강 유원지 상류에 위치한 양만장 7개소 약 20,000평에서 형식적인 침전조 시설을 통하여 하루에 수천톤씩 방류되는 오폐수와 3개소의 레미콘 공장 및 화순군 수계에서 유입되는 축산 폐수등이 유원지 수질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유원지에 설치된 농업용수 2개의 보가 유수의 흐름을 차단하므로서 하천의 자체정화 능력이 상실되고 각종 오폐물이 침전됨으로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양만장 오폐수 정화시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 관내에 30여개소에 공해배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업소에서 공해방지 시설 허가를 받아 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나 비가 많이 오는 때나 취약시간(야간)에 폐수를 무단 방류할 우려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공해 배출업소의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환경 보호과 현인원과 장비만으로는 역부족 이라고 생각되는바, 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전분인력의 확보와 환경감시 요원을 배치하고 지역단위로 환경 모니터 요원을 활성화시키는 등 환경오염에 따른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바 군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우리군의 공동묘지 관리상황 및 사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13개면에 120필지 약 30만평 정도가 산재되어 있고, 공동묘지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당해 면장에게 신고한 후 매장토록 되어 있으나 오늘날까지 누구나 아무런 절차없이 무단으로 공동묘지에 매장하고 있으며 무계획적인 매장으로 인하여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묘가 설치되지 않는 부분은 무단개간하여 농경지로 경작하고 있다가 묘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받고 묘를 쓰게 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근 영암군에서는 고향의 동산이라는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선산이 없는 향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을 떠난 향우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묘지관리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공설묘지를 공원화하여 관리하므로서 사설 묘지의 증가를 억제하고 필요한 묘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군의 공동묘지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귀진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나주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민주대로를 여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의 이 의정 단상에 서고보니 참으로 벅찬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5. 16군사 반란으로 인한 헌장 질서 중단과 그로 인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막을 내린지 30년만에 다시 실시하게 되었으니 어찌 본 의원만의 벅찬 마음이며 설레임이겠습니까? 이제 30년만에 실시하여 막 걸음마를 내딛는 지방자치제는 우리 모두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힘을 합치고 협력하여 소중하게 지키고 키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벅찬 마음을 잠시 뒤로하고 우리군 행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됨은 행정부의 질책이나 견제 차원이 아닌 현재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불균형적 기형적 현안문제를 의회나 행정부가 협력하여 명실공히 어떻게 하면 우리 나주군이 고루 발전할 것인가 하는 충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전남고시 제68호, 제111호 건설부 고시 제117호를 보면 도시계획이 지난 1977년, 1978년, 1988년에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남고시 68호의 경우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건축인, 허가 증·개축 제한 등으로 군민의 재산상의 손실과 개인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군에는 13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행정은 응당 우리 13개 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두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13개 면중 4개 면만이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4개면 즉 봉황면, 남평면, 금천면, 공산면은 우리군에서 다른 면에 비해 대체적으로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전시 효과를 얻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 발상은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에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도시계획이 수립된 4개면이라도 그 계획에 의하여 발전하고 진행되어야 하는데 특히 봉황면, 공산면은 14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도시계획을 전혀 고려치 않고 안길포장, 하수구 정비 등 새마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이중으로 예산의 낭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은 10여년전에 세웠던 것입니다. 급변하는 오늘의 환경변화와 지역실정에 맞게 과연 수립이 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본 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청취나 공청회등을 통하여 현재 상황과 지역 실정에 맞게 되면 재 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귀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계현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제안설명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모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은행나무에서 추락사한 효심!」조위금 이라도 보내서 명보을 빌어줘야 하겠지만 작금, 우리 사회는 그럴만한 인정을 구하기엔 너무나도 비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얼마전 공보처에서 조사한 \\"갤럽\\" 결과에 의하면 지금 우리사회는 93.4%가 과소비 풍조에 들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곳에서 그것도 수도한복판인 종로구에서 55세의 아들이 74세 어머니의 고혈압을 걱정해서 은행을 따러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인들이 악덕행위 지도층들의 호화사치는 날이 갈수록 법도 없이 그 횡포가 인간의 양심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양심은 이기주의와 기만으로 가득차 있고, 인성은 검은 숯덩어리로 변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여가의 문제가 질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자유시간을 있는자들은 호화 별장이나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면서 까지 만든 수십만 수백만평이나 되는 골프장에서 온갖 작태를 다 부리고 있으며, 힘없고 가난한 자들조차 대부분의 시간을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보면서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양심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으며 무엇이 병들게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새질서, 말로만 새생활 운동을 전개한다고 해서 오늘의 오염된 사회가 오늘의 오염된 역사가 당장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운 인력, 재력만 낭비할 뿐 뿌리가 썩었는데 잎사귀에 물칠을 한다고 해서 그 나무가 살아나겠습니까? 그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앵무새 같은 전시효과, 아무런 효과도 아무런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오늘은 늦었다 할지라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양심의 꽃이 인정의 꽃이 도덕의 꽃이 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나주골은 예부터 천년 목사골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학사, 충신, 의병장 그리고 효자, 효부 열녀 등이 어느 골 못지않게 많은 것도 우리 고장의 큰 자랑입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석관정, 창랑정 등을 비롯한 나주 8경이 있고 수개의 재, 각, 당, 루, 정이 나주의 오랜 인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 문화 계승발전은 물론 군민 모두의 대동화합을 이룰 수 있는 문화재 축제하나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우리 나주골의 큰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통문화는 곧 그 나라 그 민족의 상징이요 그 고장의 얼굴입니다. 제 아무리 현대가 산업사회라고 해서 도로 포장도 해야 하고 가로등도 켜야 하고 다리도 놔야 하겠지만 도대체 정신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살찌게 할 수 있는 「문화의장」온 군민이 화합하고 제 하나 제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 둘째, 관내에 있는 재, 각, 당, 루, 정은 어떻게 보호 내지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원과 향교 문화를 좀더 차원있게 육성하여 효와덕을 길러낼 수 있는 인성의장을 만들 계획은 없는가? 문화원에서는 관내 순회 강연을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서 하대 명령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상부 지침의 획일적인 관치에서 과감히 벗어나 유명무실한 제반 사회단체에 재원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지방화 시대를 맞이 하여 과연 우리가 원하는 일에 대폭 지원창구를 넓힐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군민회관의 대회의장을 필요시만이 아닌 군 자체적으로 상시 학술토론장이나 예술공연장으로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는가? 셋째, 행동과 언어는 외적인 양식이요. 독서와 판단력은 그 사람의 내적인 양식을 살찌게 한다는건데 우리 나주군 관내에는 종합 도서관은커녕 13개 면내에 도서관다운 도서관 하나가 없으니 그러고도 문화창달을 이룩할 수가 있겠는가? 당장 다목적 대형 도서관 건립은 제반난제가 많다고 하나 전시 효과적인 새마을 문고가 아닌 면내 도서관쯤은 연차적으로 그 건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답변은? 그리고 우리 관내에 유일한 공공도서관인 금성 공공도서관이 3억원이란 막대한 건축비를 들여서 건물만 지어놓고 장서비가 없어서 몇 개월이 지나도록 개관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비록 교육청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나주군의 도서관인데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상 본 의원이 질문에 공보실장의 심도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평면 나기철 의원입니다. 지난 1961년부터 중단된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어 가슴벅찬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정부 행정은 외형적 목표 달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자유가 제약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군정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통감하고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따라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맥위주의 영농 방식에서 하루빨리 탈피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고소득 작물로 대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1면 1특산품 개발 시책을 펴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정하고 주산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에 접수한지가 수개월 내지는 1년이 넘는 지역이 있다는 지적들입니다. 주산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미지정된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영농자금이 융자와 생산물의 계약 수매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주산 단지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군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주산단지로 지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신청된 실적과 지정 및 미지정 사항 그리고 접수된 미지정 지역중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온창고 설립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이다. 국제간의 무역 수지가 얼마다, 국민소득이 몇 천불이다 하지만 풍요속의 빈곤에 허덕이는 곳이 바로 농촌이 아닌가 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므로서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고질적인 미맥위주의 영농을 지양하고 대체 작목을 발굴 보급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 출하로 인하여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실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저온창고를 건립하여 홍수 출하를 예방하고 적기에 적량을 출하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저온창고 건립에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께 묻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제가 실시된지 1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분리수거는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스컴에서는 우유팩은 고급휴지를 만들고 빈병은 10번이나 재사용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 단위에서는 한 곳에 모아두면 유상 수거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별로 집단 적치해 놓고 있으나 수거해 가지 않으므로 인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썩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공해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거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바 본건 분리수거 실적 및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차를 각면 순회를 해 가면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소재지권만 수거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께서는 여간 불평등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과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방세 과징 증대방안, 세외수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1년도에 나주군 세출 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345억1천600만원, 특별회계 58억300만원으로 합계 403억1천900만원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세출예산과 대비해 보면 138%가 증가되어 있음을 본 의원은 알았습니다. 재정규모에 따른 세입예산은 의존수입이 269억으로 77.9%이고 자체 수입은 겨우 77억으로 22.1%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주군의 재정자립도는 22.1%이며 자체 수입은 77억중에서 기채액이 3억원(0.8%)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 수입중 지방세가 35억원 이며 세외수입은 43억원으로 총 세입 규모중 각각 10%, 12%에 해당합니다. \\'91년도 과징목표 32억8천600만원중 지방세는 담배 소비세가 23억을 차지하므로 크게 지방세 부과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자동차세를 비롯 종합 토지세, 주민세 등을 행정에서 부과징수 하므로 과세의 형평을 이루고 있다고 하지만 22.1%의 자체 수입과 0.8%의 기채액 등을 볼 때 지방세 과세징수는 크게 지방세 수입이 약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수입을 올릴려면 신뢰받는 행정으로 전 행정 공무원은 납세 의무자에게 홍보를 해야 하며 옛날과 같이 앉아서 세금을 부과하고 앉아서 세금을 받은 세정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뛰는 행정 움직이는 행정의 체제로 세정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과징증대에 관하여는 국공유지 임대료 또는 하천, 시장 사용료 등으로 과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세수입에 누락없어 세원을 조사하여 부과하므로서 지방세 과징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철저히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수입이 제자리 걸음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의존세만 쳐다보는 형편이라는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나주군 금천면 석전리 3의 2번지 외 1필지 4,784평의 군유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74년도 징발법에 따라 이 땅은 광주 상무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4,784평중 석전리 3-8번지 1,531평은 상무대에서 훈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땅 3,253평은 금천면 석전리 60번지 이병호씨가 경작하여 왔으며 1989년도에 18만원의 임대료를 상무대에 납부하였다고 하는데 상무대에 17년동안 납부한 전 금액이 18만원인지 그것이 아니고 년간 18만원을 납부했다는 것인지 알수 없으며 만약, 이것을 나주군에서 부과하여 징수했다면 많은 세액이 보탬이 되었을 것인데도 이런것들을 막연히 군부대 소유 땅이라고 소홀히 하므로서 세액이 증가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나주군에서 1991년 5월경에 상무대인 군부대를 방문하여 알아 본 즉 징발법에 의한 군부대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군사적 국가위기 또는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징발법에 따라 군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반면에 징발법 제15조에 의하면 부대에서 필요없을시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 조치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1991년 7월 6일 나주군에서 지적공사에 한계측량을 의뢰하여 현재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1,531평을 제외한 3,253평에 대하여 나주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무대와 협의중에 있다는데 사실인가 아니면 현재 부대에서 환원되었다면 다행한 일이며 만약 1991년 7월 6일 이전에 환원되었다면 세금을 부과했어야 할 것인데 세원에서 누락되어 과세되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이며 알면서도 고의로 군부대에 미루고 회피했다면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만약 고의가 아니고 착오나 과실로 누락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추징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대에 좋은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2. 지난해인 (89. 90)대비 \\'91년도에는 과징 목표가 몇%나 증가되었는지요? 3. 군유지 사용에 대하여 군부대와 협의하고 있다는데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그 외 국공유지를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 비과세된 대상 토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입니다. \\'91년산 추곡 전량 수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군 농민들은 정말 훌륭하신 농부들입니다. 현 정부에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란 명분을 내세워 권장만 하면 잘 살 것으로 정부를 믿고 무슨 일이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편입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소를 장려하면 소를 길러 소 파동을 당하고 고추를 장려하면 고추를 재배하여 고추 파동을 당하고, 또한 채소 재배를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장려하여 풍작이 되면 반드시 잉여분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에 의하여 정부 당국에서는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수매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생산자는 헐 값으로 판매를 하다 못하면 결국은 갈아 엎고 폐기처분하는 사태를 당하고, 현 정부에서 통일벼를 장려하면 통일벼를 재배하여 나락을 못다 수매하고 농민 스스로 나락을 불태우는 사태를 당했습니다. 우리 나주군은 파동과 사태속에 농촌이 망해가고 이농으로 인하여 우리 농촌은 어느 양노원을 방불케 하는 현 실정인데 설상가상으로 밀물처럼 밀려오는 외국 농축산물 과다 수입으로 인하여 수입업자는 거액의 돈을 벌고 농민은 부채에 시달려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미국으로 90년산 나주배 수출과정을 보면 엎드려 절 받기 식으로 1농가에 군비와 원협에서 차액을 보상까지 지원하면서 수출량은 겨우 23.5톤 약 8톤 트럭으로 3차반 가량에 불과한데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수출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형식적인 수출보다는 년차적으로 수출량을 대폭적으로 늘려 수출할 수 있도록 군 당국에서는 기술적인 지도 및 철저한 관리로 고품질을 생산하여 충분한 생산비가 보장되는 선에서 수출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91년산 수입 바나나를 약 26만톤, 트럭으로 약 3만차를 과다 수입하여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이고 나주 원협과 영산포 공판장에서 중매인에게 입찰하여 나주시·군민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 바나나는 고독성 농약인 파라치온 20배의 농약 잔유량이 들어 있어 우리나라 시·군민이 많이 먹으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우리 나주군 관내에 상당량의 썩은 바나나를 매립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우리나라는 살기좋은 금수강산인데 외국 농축산물 쓰레기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수입업자들을 보고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90년 나주군 추곡 수매량을 보면 통일벼 72만9천7백4가마 일반벼 18만7천6백30가마인 반면 \\'91년산 통일벼 수매량이 25만6천2백30가마 약 2/3가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벼를 2배 이상 수매량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당국은 철저한 이중 곡가제를 실시하여 쌀 생산비를 보장하고 농민들의 수매 요구량을 전량 수매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수매제도를 축소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자급 자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생산한 추곡을 생산비가 보장되는 선에서 전량 수매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천만번 옳은 주장입니다. 농민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혼란해 지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몇 몇 강대국의 식량 무기화 시대에 즈음하여 현 정부에서는 우리 농민을 못살게 하고 쌀 수입 운운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농업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나주군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요구한 쌀 생산비 보장과 전량 수매를 나주군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나주군에서는 진정 농민들 편에 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주군에서는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걱정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적은 있었습니까? 양곡 관리법 제8조를 보면 정부는 양곡의 매입 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농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아니하고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결정에 의해 하향식 수매가 이루어져 농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91년산 추곡수매 부터서는 우리 나주군에서 군 농민을 적극적으로 돕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서는 상향식의 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행정에서 농민을 돕는다면 군 행정과 군 농민이 화합단결 하는데, 전국 농촌에 기폭제가 될 것을 본 의원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농축산물 수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과 함께 군 당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농축산물의 전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독약과 버금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수입한 농축산물은 전 국민이 먹어서 위와 장을 통하여 소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한 농축산물에 함유된 약제를 보면 장기간 저장을 요하는 방부제,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살충제 파라치온 렐단 기타 보존제등 첨가물이 함유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유해한 수입 농축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나주군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수입 농축산물이 얼마나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지 우리 나주군민에게 계몽을 군 행정 당국에서는 앞장을 서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쌀 수입은 망국적인 농업 정책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쌀 생산비 보장과 나주군 추곡수매 요구량 전량을 반드시 수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통일벼 백미 80㎏ 2등기준 9만9천원선 일반벼 백미 80㎏ 2등기준 10만6천원선인데 올 \\'91년산 농민들의 요구는 통일벼 백미 80㎏ 2등기준 11만원선 일반벼 백미 80㎏ 2등기준 13만원선으로 통일벼 10.6%인상과 일반벼 24%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비 보장과 나주군 추곡수매 요구량 전량에 대한 나주군의 견해와 그 구체적인 대책 및 본 의원이 주장한 바를 정부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채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면출신 박채열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라함은 지방 주민이 자기 사무를 자치 재원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처리하는 행위로서 건실하고 내실있는 지방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재정규모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자치 단체의 착실한 운영과 지역 개발의 안정적 사업을 가능케 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재원 확보는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본군의 재정 자립도는 22.1%서 본도 군평균 17%보다는 상회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는 약 33억정도로 (총 세입의 10%)겨우 인건비 정도나 충당할 정도로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지방자치시대에 거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주재원이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재무과장은 이와 같은 자주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문제입니다. 빈약한 재원에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액이 있다면 재정은 더욱 어려워 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90년도말 지방세 체납액은 19,854천원으로 이중 군세가 13,483천원으로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체납액이 누적된다면 군 재정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91년 8월말 현재까지의 연도별 체납액 실태와 그 징수 대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 묻겠습니다. 나주시 송월동에 위치한 나주군 농촌지도소가 1977년도 4월에 661평의 부지에 연건평 310평의 청사가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 당시는 나주시·군이 분할되기 전이고 농축산물 수입 개방이 되기 전이라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1988년도 시·군 농촌지소가 분리되었고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된 현재까지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1989년도에 면단위 지소인력이 군농촌지도소로 통합되어 작목별 전문지도 체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를 방문하여 보니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 예찰실, 전산실, 농기계실, 농민상담실, 인공부화장 등이 설치되었으나 너무 비좁아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사무실도 부족하여 한 사무실에 지도과와 사회개발과 등 2개과가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육생들이나 내방 농민들이 보고 배울수 있는 실험 실습포 하나 설치할 수 없는 아주 협소한 현청사, 지방화 시대를 맞아 그대로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하였습니다. 말로만 듣고 배우는 농민교육원은 이제는 없어져야 하고 앞으로도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교육과 견학 실습을 병행하여 보람찬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과 보고 배울수 있는 실습포장 그리고 배운 것을 실제로 실습할 수 있는 실습포장 등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가 군땅으로 하루빨리 옮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기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의 직제가 개편 \\"시험과\\"가 신설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군 농촌지도소의 기구가 현재 3과 12계 59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과가 신설된다면 시험과를 설치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농촌지도소 기구는 어떻게 됩니까? 둘째, 시험과 설치시기와 시험과 설치에 따른 연구지도 공무원의 증감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셋째, 시험과가 신설될 경우 각종 농축산물 시험을 해야 하는데 현재 위치한 농촌지도소는 너무 협소하여 시험포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시험포장 설치 예정계획과 농촌지도소 청사 이전 계획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채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수입니다. 박규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하천골재 채취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직영 위탁골재 채취사업을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리 국토 관리청에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282,608㎡의 허가를 받아 1차분 43,388㎡는 기완료 하였으며 2차분 233,030㎡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금년도 골재채취 사업으로 군세입 예상액은 376,764천원으로 예상됩니다. 골재채취 업자의 선정기준 및 특정인에게 독점적 이익을 주고 있지 않은가에 대하여는 \\'82. 8.20일 지방세외수입 확대방안 강구 담당계장 회의시 골재 개발 및 경영수익 추진방안에 대한 지시사항중 위탁골재 채취업자 선정은 가급적 관내 거주 지방업자 또는 채취지역 인근업자로 선정하여 민원 해결 및 골재업자의 난립을 예방하라는 지시가 있어 본군에는 등록된 골재채취 대행업자가 없어 본군에서 \\'81년 시로 승격분리된 나주시까지 묶어 입찰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하천법 25조 2항에 의한 제한에 저촉되지 않은자로 하천법 시행규칙 7조5항에 의한 산출물 채취허가 자격 및 장비를 소유(준설선 또는 수중사리채취기, 선별기, 로우더 등) 하고 공고일 현재 나주시·군 거주자에 한해서 채취권을 주고 있습니다. 토사석 채취업자 등록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반공개 경쟁에 의한 저가입찰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골재의 판매가격은 원석대(점용료) 와 채취수수료, 경영수입을 합한 금액을 군정 조정위원회의 결의로 결정하며 채취수수료는 집토 선별, 적사(상차포함)등 채취에 따른 설계금액을 최저 입찰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채취작업 및 반출의 원칙 및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매년도 말에 수급계획에 의한 예정지를 조사 측량 및 설계하여 하천관리청(직할하천-이리지방국토관리청, 준용하천-전남도)에 승인 신청하면 적정 지역에 대한 승인(피허가자-나주군)이 있으면 신문공고후 위탁업자를 공개경쟁에 의거 선정 채취하고 있습니다. 반출은 수요자가 반출증을 농협에서 구입현장에서 수중 골재를 적재 임시야적장으로 운반한 후 물이 마른 골재로 교체후 위탁업자의 확인을 받은후 감시초소에서 감시 공무원이 반출증과 적재품목 수량 시간 등을 확인후 실수요자에게 반출됩니다. 골재의 반출시간은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 제10조 1항 6호에 의거 3·4·5월은 06시부터 19시까지. 6월부터 10월은 05시부터 20시까지, 11월부터 2월은 07부터 18시까지입니다. 골재차량의 난폭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발점과 반출로 종점 및 왕곡 국교 앞에 서행 표지판을 설치하고 감시초소에서의 계도 및 차량마다 서행표시 부착 등을 권장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자질 및 골재운송이 \\"탕띠기\\"가 되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나 계속 계도하겠습니다. 반출증 발행 판매회수는 현장초소 근무 공무원 6명이 2명씩 순번제로 야간까지 상주 근무하며 군 관계관이 수시 현장 확인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후 군에서 직접 운영은 본군의 골재 매장량의 대부분 수중으로 채취장비 확보 및 전문기술인력 확보 등 어려운 문제가 있어 계속 연구 검토하여 직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옥범입니다. 먼저 박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 택시 운영실태 및 요금 책정기준,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에 대한 현황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군에 면별택시 총괄적인 대수는 13개면에 회사택시가 78대, 개인택시가 49대 총 12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의 책정 기준은 군 관내 운영하는 택시 요금의 책정기준은 지난 90. 3. 1일부터 중앙의 택시 구간 요금제로 개선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과거 미터기제에서 구간 요금제로 되었습니다. 그럼 구간 요금제란 어떠한 것이냐면 승차거리에 따른 미터기 요금에 공차할증율 및 비포장 할증율의 등급(1-5등급)에 따라 적용 산정에 의하여 인가된 요금입니다. 공식 구간요금은 미터요금 곱하기 복합할증율 (0.0%-107%)구간요금의 결정은 구간요금 협의회 (군단위기관장, 사회단체장, 개인, 회사택시대표기사 등 22명)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결정된 구간요금표는 각면 업체에 통지하고 반상회 회보에 게재 및 요금표를 택시미터기에 부착운행토록 하였습니다.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에 대해서 먼저 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 관내 택시요금은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구간 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수수 운행하고 있으나,. 운행과정에서 부당요금 징수, 요금표 미부착으로 적발되었을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의법 조치사항은 승차거부 및 구간요금표 미부착 8건에 대하여 80만원 과징금 부과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근절대책에 있어서는 구간요금표를 다시 재작성을 해서 전체 회사 및 개인택시에 부착토록 하고 군에서 발생한 반상회 회보에 게재 및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재작성 배부를 해서 신고의무를 강화하며, 질문의원의 건의에 따라서 면게시판에 재부착 하도록 해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운수업체를 수시 지도확인하여 부당행위가 적발될 시 관계법에 따라 엄격히 행정조치, 운송질서의 문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하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운행에 따른 결행, 요금, 경노우대승차권 운행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행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군내 버스가 특별한 사유나 고의로 결행되었을 시는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50만원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본군의 경우 결행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는 운행노선 인가를 나주시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버스가 결행되어 적발될시는 나주시에 동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첩하지 않고 또한 결행 내용을 해당 업체에 통지하여 결행으로 인하여 군민의 이용 승객의 불편을 가져 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공히 최근 결행사항이 많다는 여론이 있으나 최근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버스가 결원이 10.5% 차지하고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결행하고 있다는 지시도 있으나 각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수시로 모집중에 있다 하니 우리 군 관내에서만은 결행됨이 없이 정상 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 운행요금에 있어서는 규정상 시계내에서는 기본요금이 170원을 적용하고 시계외에서는 최저요금이 10㎞까지 210원을 적용하며 10㎞초과시는 시외버스 기본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 포장도에 대해서는 23원 비포장도에 대해서는 26원을 가산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노우대 승차권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경노의식의 고취와 미풍양속을 함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경노우대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경노우대증 발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지 행정기관에서 매월 버스 승차권을 12매씩 배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89. 12. 28 전라남도 버스 운송사업 조합과 노인승차권 후불 협정 체결을 하여 운임 정산을 군내버스 업체 운임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군수는 정산 보상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는 공제하지 않으며, 군내버스 기본요금이 210원이나 승차권 1매를 지불시 추가 40원을 이용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정류소에서는 매표액에 대한 수수료를 10.6%받고 있어서 노인 승차권을 이용할시 영산포 정류소에 건의하여 왔던바 전남도와 버스 협회간에 협조체제가 구축하여 각 정류소에서도 노인 승차권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 각 정류소에서는 노인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하는데 큰 지장이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노우대 승차권의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여 줄 것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 답변이 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계선 의원이 질문하신 현행가스 공급업체에 대해서 공급업자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데 있어서 군수의견 이라든가 단속 및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선 의원의 현행가스 공급업체의 허가기준을 완화와 단속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1항에 의하여 가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4항의 규정에 허가의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판매업소의 시설 및 기술기준은 동자부령으로 정하여 당장 질문하신 이의원님의 의사대로 허가 기준의 완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금후 허가제에서 신고제를 시행함으로 공급업체 및 수용가에 잇점이 많아진다는 기준이 정립될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체의 단속에 있어서는 정기검사와 도 및 군 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년1회씩 가스안전 공사가 지정한 기간내에 허가 관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도 및 군검사는 년2회씩 시군간 교류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검사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관내에 가스판매업소가 13개소 각 면당 1개소씩 그리고 충전소가 1개소 14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수 4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보상책임 보험가입 불이행으로 2개소 적발되었으므로 과태료 60만원 부과조치를 해서 불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보기 및 손전등 미비치 1개소 적발을 해서 과태료 10만원 부과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상발전기 작동불량으로 1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개선명령을 해서 15일 이내에 완전 수선조치가 되고 아울러서 경고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마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뜻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과로 전화나 또는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필만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기삼입니다. 강필만의원께서 질문하신 나주군 소재지 이전과 관련한 나주군의 비젼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데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만 나주군이 나아가야할 발전방향을 주변여건을 들어서 간략하게 밝히고 난 후에 나주군청 소재지 이전에 관하여 나주군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가 발전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보면 첫째, 국제적으로는 태평양시대의 본격적인 전개로 세계무역의 중심권이 구미에서 동북아로 이동이 되고, 적극적인 북방정책으로 중공과의 활발한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서남해 연안의 전남지역이 대중공교역의 전진기지로 부상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국가적으로는 서해안시대 지방화 시대의 개막으로 국가발전의 중심측이 서울과 부산에서 서해안쪽으로 이동되고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의 인접지역의 집중적인 개발이 기대될 뿐 아니라 지방화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확대가 예상됨으로써 농촌지역과 낙후된 전남지역의 집중적 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지역적으로는 목사골의 옛 영광을 되찾자는 자각과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어 행정과 의회지역 주민의 화합기풍이 충만해 있고, 나주가 서해안 인접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교통망을 확보하게 되어서 서해안시대 지방화 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최적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주군이 처한 시대적 환경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합심 노력한다면, 2000년대는 또 다시 나주가 전남 행정의 중심지요, 산업의 중심지로써 농공이 조화를 이루는 번영되고 살기좋은 낙토로써 호남의 지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방향하에서 보다 구체적인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기회를 만들어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와 같은 방향의 연장선상에서 나주군청 소재지 이전에 관하여 군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군은 \\'81년도에 나주시가 분리 승격되어 나간 이후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읍이 없는 군으로써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는 적지 않은 문제점 때문에 군청 소재지 이전 문제가 여러차례 내부적으로 거론도 되고, 검토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청소재지 이전문제가 가시화 되지 못했던 것은 군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 이외에도 어디로 옮겨 가야할 것인가 하는 위치를 결정하는데 지역간 또는 군민들 사이에 첨예한 이해가 대립될 뿐 아니라 현재 위치한 지역과 새로운 소재지가 될 지역의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당해 지역의 역사성, 장기적인 개발계획 그리고 발전전망과 함께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하나로 집약된 의사가 어디에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서두르지 못한 원인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나주군과 같이 시 승격이 되어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군청 소재지가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38개 지역이 있으며, 모두 시승격이 된지 10년에서 40년이 지났고, 지역마다 나름대로 군청소재지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여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써 군청소재지 이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나주시 발전이 곧 나주군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나주군 발전이 나주시 발전에 기여한다는 상호보완적인 함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나주시민과 나주군민은 하나라는 관념과 함께 나주시는 어떻게 되든 나주군청만 빠져나가면 된다 하는 논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군청 소재지 이전을 추진할 경우 지역 여론의 분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일각에서는 나주인들의 전폭적인 열망을 등에 업고 도청을 나주로 유치해야 한다는 운동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에 군이 앞장서서 군청소재지 이전을 본격화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군청 소재지 이전문제가 의회에서 거론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현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의 입장에서도 그 당위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면서 군의회를 주축으로 하는 민간차원의 추진에 행정적으로도 보조를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다만, 언제 어디로 옮길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결정될 문제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의회에서도 광주직할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도청 소재지 이전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천년 목사골의 옛 영광을 되찾자는 나주인 모두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도청 소재지 나주 유치운동과 병행하여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선 군청 소재지 이전을 지금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도청이 나주로 옮겨 올수 있는 제반여건을 만들어 가는데는 행정력을 집주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군청 소재지 이전 운동과 병행하여 도청소재지 나주환원 운동에도 나주인들의 의지를 한데 모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군의 입장임을 밝혀 드리면서 이만 답변에 마치겠습니다.

조기열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조기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건소 이용에 대한 홍보실적 및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실시로 인하여 보건소 이용 주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90년도 실인원 2,690명에 연인원 17,342명이었으나 91년도 9월말 현재 실인원 2,431명에 연인원 14,529명을 진료하였으며, 관내 의료보험 조합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시 저렴한 수가 및 편리한 점을 중점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계절별 질병 발생에 대비 수시 반상회나 마을앰프 방송 및 전단 등을 제작 배부 군민에 대한 홍보 및 보건지소 및 의약업소 지도감독을 강화 공백이 없는 진료에 임하도록 하여 양질의 진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리치료기 헬스트론 이용현황과 그동안 치료결과를 말씀드리면 물리치료기는 단기보다는 장기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있음에도 8월에 179명중 32명, 9월에는 181명중 57명이 뚜렷한 호전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치료받는 분들의 주증상을 보면 신경통, 관절염, 당뇨, 위장장애, 고혈압, 두통, 무좀과 습진, 치질 등 다양한 환자가 치료를 받고 만성 및 고질환자에게는 투약과 병행치료토록 한 후 결과를 분석해 보니 남자보다는 여자가 호전반응이 빨랐고 신경통, 두통, 당뇨, 고혈, 무좀과 습진 등이 가장 빠른 치료 효과를 나타냈으며,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본 시설을 많은 군민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 앰프방송을 통하여 홍보토록 지시하였으며 지방신문에도 게재 의뢰하여 9. 24일 광주일보와 9. 25일 전남일보에 보도되어 많은 군민과 타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전화 문의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하여는 설치비용 3천여만원과 연간 인건비 2천여만원이 소요됨으로 구상해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연구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의사 배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TO가 1명 있고 보건지소에는 일반의사 TO가 없습니다. 공중 보건의사 2명이 현재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기에 배치 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소에 근무한 공중보건의사는 월 48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우리 보건소에서 일반의사를 배치할 경우 공무원 급여기준에 따라 월 200여만원 밖에 줄 수 없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400-500여만원을 받고 있어 보수가 적은 보건소를 의사들이 근무지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정에 또한 현재 우리군의 입장에서도 재정형편상 일반의사 고용이 어려운 실정이기에 차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영차입니다. 조기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1년 해외연수 계획 및 실적과 지금까지의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계획에 의한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 지방 자치연수반 6명중 5명과 외국의 민방위제도 시찰 연수반 1명, 전남도 공무원 교육원이 주관한 초급간부 연수반 2명 등 총 계획인원 9명 중 8명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본군 자체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금년도 자체 계획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정보 수집과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농업, 원예 관계공무원 유관 민간단체 등 10명이 지난 7. 10-7. 16까지 일본의 배 주산지와 유통센타를 다녀왔으며 2차 계획으로 일본배 주산 단지인 도토리 현과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사전 자료 수집도 하고 도주관 일본 물산전 참석을 위해 11월중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은 3,424만원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국의 지방자치 제도와 성과, 문제점 등을 비교 연찬하며,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한 대체작목 개발등에 필요한 기술 유통과 정보습득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필수 정예요원을 선발 연수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해외연수 효과 및 연수공무원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군은 \\'89년부터 현재까지 총 21명의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효과를 지금 당장 물량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지난번 일본의 도토리현 과수단지와 유통센타 연수결과 나주배 수출시장 개척과 유통구조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자매결연 사업도 추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수대상자 선발은 연수 목적에 부합되는 근무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은 연수분야에 맞는 부서에 배치해서 연수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하규 의원 질문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먼저 임하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승차권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제도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철, 고궁, 국·공립박물관 및 공원에 출입하시는 분들에게 50%-100%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90. 1. 1에 경로우대 제도를 개선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혜택이외의 노인 승차권 제도를 도입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분기별 36대씩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토록 우리 군에서는 90. 3. 10과 91. 6. 29두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노인승차권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중앙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농촌지역의 기본요금은 210원, 도시지역의 기본요금은 170원이나 현재 노인승차권은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한 170원이어서 농촌지역에서는 차액 40원을 별도 지급하는 불편에 대하여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에도 210원의 노인승차권이 지급될 것이며 또한 통용범위도 시·도 단위에서 전국 일원으로 변경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서성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내 공동묘지 현황과 관리실태 및 개선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묘지 현황입니다. 공동묘지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86. 8. 12(나주군 조례 제1070호)로 각 면당 1개소씩 지정하여 현재 13개소에 206,594㎡(62,604평)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묘지 관리실태입니다. 공동묘지 내의 매장이나 개장에 따른 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장이나 개장신고 그리고 사후관리면에 있어서는 각 면장에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국토 이용과 공공복리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조상숭배 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고 공동묘지 추진계획입니다. 공동묘지의 불법적인 매장과 농경지화를 예방하고 군민이 필요한 묘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91. 11월중에 공동묘지 실태조사를 실시 묘지의 면적 및 연고자 등을 파악하겠으며 실태조사 결과 공동묘지의 한계 측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92년도 예산에 반영, 내년 3월경에 실시하여 공동묘지가 묘지로서만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군민의 편의제공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위 세가지 이외에도 우리 군에서는 묘지의 집단화와 공원화로 사설묘지의 증가를 억제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2000년대까지 관내 1개소에 약 80,000㎡사업비 7억원을 투입, 집단 공동묘지를 조성키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년차별 추진계획으로는 1991년도 사업계획이 수립하였고 92년도에 후보지를 선정, 확보하고 93년도에 설치완료 95년도까지 재원을 확보후 96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2000년도 까지는 집단 공동묘지를 완성함으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편안한 길이 되고 근래의 정치, 경제 발전에 비례하여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조상 숭배의 전통의식을 되살리는데 의원 여러분의 관심속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선 의원 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식입니다. 이계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주 근교에 위치한 본군의 여건을 감안 관광농원 계획 수립을 하여 보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 개발사업은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하여 도시민의 정서 함양 및 농가 소득증대를 기여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농촌에 새로운 서비스 사업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본 사업지구 지정대상 지역으로는 우선 자연경관과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적과 문화재 등이 있어야 하고 대중 교통이 편리하고 관광객 유치가 용이한 지역이나 휴양부존 자원이 있는 지구로 군수가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 계획법 등에 저촉을 받지 않고 인·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이여야 하며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과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 그린벨트 지역 등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10,000평 내외로 기본시설 3,000평 이상 농원을 조성하고 판매장 휴게소, 주차장 설치와 양어장, 축사 등 부대시설과 민박, 야영장, 놀이터 등 편익시설을 물론 기타, 체육, 교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었습니다. 사업비 지원 기준은 신규 지구는 2억 기성지구는 1억5천만원 이내를 융자지원하며 융자조건을 년리 8%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격으로는 현지 농민으로 농지관리 위원회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5호이상 공동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광주근교이고 과수원과 축산이 많고 교통이 편리하며 관광객 유치가 용이한 지역이나 현재 농민 자율적으로 5호이상 공동참여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주배 박물관과 나주호가 개발되는 등 지역여건에 변화되면 사업추진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 희망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기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체작목 주산단지 지정 신청시 까다로운 절차 및 조건 완화 방안과 저온 저장고 설정 희망시 절차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산단지 지정 신청 절차조건 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주산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을무 배추와 고추 비닐채소 등 3개 품목이 지정되어 가을무 배추는 세지, 왕곡, 공산, 노안, 금천, 남평, 봉황 등 7개면이 고추는 공산, 동강, 봉황 등 3개면이며 비닐채소 주산단지로는 본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산단지 지정 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재배면적이 면당 가을무, 배추는 50핵타 이상이고 고추와 마늘은 30핵타 이상 비닐채소는 군당 100핵타 이상 양채류는 군당 1헥타 이상 이어야 합니다. 주산단지 지정 신청은 앞서 말씀드린 재배면적 기준이상이 되어야 하고 면장은 3개년간 재배현황과 단협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군수에게 신청을 하면 군수께서는 농촌지도소장, 군농협장과 협의 주산단지 여건을 검토후 도지사를 경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농림수산부 장관이 주산단지 지정고시를 한 후에 주산단지로서 지정해서 확정됩니다. 정부에서는 주산단지에 출하조절 자금동을 농협을 통하여 융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조건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마는 그 내용을 정밀 검토하여 완화 할 부분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본군의 지정대상으로서 미지정 지역으로 되는 품목과 지역은 문평면에 마늘이 재배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 본 후 위의 기준에 맞는다면 심사를 해서 위에 신청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문하신 저온저장고 설립 희망시 절차와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온 저장고 설치사업은 융자 지원 사업과 보조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사업 시행 전년도에 사업 희망농가 및 사업량을 조사하여 도에 보고하고 사업 당해 년도에 도로부터 사업량을 배정받아서 대상 농가와 사업량을 재조사 확정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평당 150만원으로서 보조사업은 보조 60% 융자사업은 융자 70%로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한도는 호당 30평 이내로 농어촌 발전 기금을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 년리 8%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지원 방안으로는 금천면에 설치 추진중인 나주배 유통센타내에 92년까지 800평의 저온저장고를 설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로부터 설치 희망농가를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하여 희망물량 전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고 시설 규모가 현재 20평에서 30평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은 농가들의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40평에서 50평 규모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금은 30평에서 50평으로 기준을 변경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91년산 추곡 수매에 대한 전량 수매건의와 관련한 군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 본군 추곡생산 예상량을 추정해서 조곡으로 환산을 해 보았는데 40㎏짜리로 2,471천가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벼가 약 89%를 차지하는 2,127천가마니이고 통일벼는 299천가마니가 됩니다마는 통일벼는 256천가마니를 수매할 계획으로 봄부터 농가에 기 예시하여 적정 면적을 재배하므로서 수매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일반벼 생산량 2,172천가마는 자가 소비 종자나 또는 외지에 있는 자기 식구들 한테 보내는 쌀이나 또는 소비하는 것 등은 버리고 공제한다면 652천가마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전체 생산량의 약 30%가 자가 소비량으로 추정되는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1,520천가마는 정부수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농림수산부 관계관 및 도에 전량수매를 하여 주도록 누차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량 수매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 정부에서 수매결정량이 결정이 된 뒤에 수매량의 나머지 즉, 정부 수매를 하고 남은 나머지의 처리 방안으로는 농협계통 자체수매를 최대한 유도하여 양질의 미곡을 직접 가공 생산하여 판매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또 동강 농협에서는 자체 도정공장을 4억여원을 투자하여 일반벼 쌀 1,400톤 우리조곡으로 환산하면 약 5만가마니가 되겠습니다 1,400톤을 생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남평 농협에서 나주시 농협까지 포함을 해서 14개 농협 합작으로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미곡종합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수매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내용이 못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은 전화도 주시고 항상 만나서 얘기도 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성열 의원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계섭입니다. 먼저 서성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석강 상류에 위치한 양만장 오폐수 정화시설 및 관내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위해 환경감시요원 배치와 환경모니터 요원 활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석강 상류에 위치한 양만장 오폐수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지석강 상류에 양만장 7개 업소에서 1일 5,700톤의 오폐수와 레미콘 공장 2개 업소에서 1일 40톤의 오폐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석천 정화 계획은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이 91. 2. 3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양만장도 배출시설 규제대상에 포함 양식장 면적 1,000㎡이상 소유한 업소에 대하여 92. 8. 2까지 폐수방지 시설토록 규정되어 동 규정에 의거 폐수방지시설 신고 및 시설계획을 지난 91. 8. 2신고 접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규모가 큰 화천물산은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 2개 업소는 폐수방지 시설을 설치 가동하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위해 환경감시요원 배치와 환경모니터 요원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관내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대기수질 소음 진동 등 84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지도 단속 및 환경청 도·군·경찰 등 합동으로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정기 1회, 수시 17회 등을 실시하여 고발 및 행정조치를 19건을 조치하였고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관리카드화 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위하여 환경감시요원 배치는 일정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예산 및 지원 등을 고려관계 부서와 협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모니타 요원 활성화는 현재 환경명예 감시원을 13개면에 1명씩 위촉 활용하고 있으나 3명씩으로 증원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나기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소재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전 지역으로 확대수거 계획과 재활용 쓰레기의 유상매입실적 및 지연수거 현황과 금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하여 금년도에 3대를 구입 청소차량 7대로 13개면을 7개권역으로 나누어 광역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 연탄재 기타 쓰레기 연료분리 수거하기 위하여 비닐봉지 92,320매, 쓰레기통 1,720개를 구입 배부하고,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부녀회 중심의 재활용 쓰레기 수집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2/4분기 까지 6개며 분리수거 홍보를 위하여 민방위, 예비군 등에 대한 교육, 반상회보 등을 발간해서 배부하여 분리수거 홍보에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쓰레기 수거에서 전지역 확대수거 계획은 현재 특별청소 구역인 34개 리만이 청소량으로 수거하고 있으나 금년 9월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 지역이 수거대상 지역으로 확대지정되어 청소차량 7대로 광역처리하고 있으므로 해당면에서 계획된 시간 범위내에서 청소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수거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 청소구역을 재조정하여 점차 확대실시하겠으며 91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청소차량 및 인원을 확보하여 전 지역을 생활쓰레기 수거 지역으로 확대해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유상매입 실적을 보면 재활용 쓰레기는 한국자원 재상공사에서 전국을 유상 매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91. 9. 30까지 매입실적은 폐수지 및 농약빈병 외 23개 품목으로 50백만원의 매입실적과 폐지 646톤 농약빈병 112톤, 재활용품 27톤 등 총 785톤을 매입하였습니다. 지연 수거에 대하여는 즉 자연수거에 대하여는 한국자원 재생공사 나주지소에서 차량 4대와 인력 8명으로, 398개 자연부락을 각 면별로 순회하고 있으나 적은 인력으로 전 자연부락을 순회하다보니 우천시 및 기타 사정으로 제때에 수거하지 못하므로 지연수거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면과 한국자원 재생공사와 수거체계를 확립 재활용 쓰레기는 현재 전량 수거되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 예비 수거일을 1개월에 5회정도 정하여 수거에 공백이 없도록 수거체계를 개선하겠으며, 한국자원 재생공사에 차량증차 및 인원증원을 건의하여 수거체계에 미비점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소상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지루하리라 사료되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형채입니다. 이동열 의원님과 박채열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일부 중복 부분이 있어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정 현황과 경영 사업 실적 그리고 세수 확대 방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금년 목표액은 32억8천만원인데 8월말 징수 실적은 20억3천3백만원으로 목표액 61.9%를 징수하였으며 신장율은 89년 목표 20억9,300만원인데 90년도에 26억6,300만원으로 25% 신장했고 91년도 32억8,600만원으로 신장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다음에 의존수입으로 해서 연간 목표액이 310억2천3백만원인데 8월말까지 249억6,000만원을 수입해서 80% 실적을 올렸으며 내용별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5천3백만원인데 8억2천9백만원으로 수입해서 지금 현재 129%에 달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4억9천1백만원인데 78억3천1백만원을 수입해서 224%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한 하천골재 채취 사업으로 작년 실적이 82,000㎥에 1억8백만원의 수익에 비해서 금년에는 당초에 4만9천9백㎥이었는데 추가 책정을 해서 28만2천㎥로 책정하여 3억7천만원의 수익을 목표로 해서 현재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수 확대방안은 현행 군세가 9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종이 연초 소비세로 연간 22억4천6백만원 전체 군세의 약 70%선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중세로는 종합토지세인데 작년 과표 현실화율 15%를 금년에는 평균 3.2%를 인상해서 현실화율 18.2%를 적용해서 목표 3억2천3백만원을 조정 추진중이며 년차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정부 방침대로 94년까지 현실화율을 60%를 적용을 하게 되면 세액은 현행보다 500%인상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화율을 올릴수록 주민의 조세 부담액이 증가되는 즉 주민의 이해와 직접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세수 확대만을 생각하고 현실화율을 일시에 많이 올릴수는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중이 큰 세목이 자동차 세입입니다. 금년의 목표가 1억1천만원으로 우리관내 법인 개인이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증지를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서 차 번호가 광주차적을 나주군 관내로 이적시킴으로 해서 8월말까지 자동차세는 1억8천만원 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작년 실적 1억9천만원에 도달했고 년말까지는 목표액보다도 약 1억4천만원 정도는 더 추가 징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연초 소비세입니다. 우리군 관내 소매상에서만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그 판매한 담배 한갑이 6백원짜리 담배 한갑을 샀을 때 360원이 군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 관내소매상에서 담배를 가져다가 현재 군청민원실에서 판매를 하고 세정계에서는 각 실과소에 공급, 판매를 해서 연간 약 5천여만원 이상의 증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있는 저희 나주군과 연고 사업체를 찾아서 나주담배를 공급 판매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담배를 나주군 관내 소매상에서 사면 나주군 세입에 이바지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편, 지방세 확대 방안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세법이나 관계조례등이 개정없이는 어려운 사항으로 저희 군에서도 현재 도세와 군세와의 조정관계, 국세와 군세와의 조정관계 또 비현실적인 정액세제도 같은 것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지방세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산하 전 세무 공무원은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실태와 징수대책입니다. 지금 저희 군에 지방세 군세 체납액은 총 1천3백4십2칸9천원으로 그중 \\'90년도 체납액이 1천1백9십7만4천원이며 \\'85년부터 89년까지 5개년분을 전부 합하여 보았을 때 1백4십5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총 미수액이 7백7십2만3천원, 90년도 309만7천원 85년부터 90년까지 5년간의 것이 4백6십2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체납액 전체를 군세 세외수입을 합쳐 보았을때는 그 2천1백십오만2천원인데 전세무공무원이 계속적인 노력으로 9월 5일까지 그중 군세는 7백4십5만8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4백5십1만6천원이고 세외수입은 2백19만9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5백5십2만4천원입니다. 따라서 도내에서 27개 시군에서 지금 저희 군이 체납액이 적은 군으로 두세번째 되어 있으나 전 세무공무원은 상하가 혼연일체로 징수에 박차를 가하여 체납액 없는 군으로 정착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부대 사용토지 환수 실태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금천면 석전리 302번지의 1필지 4,784평은 나주군 재산으로 1977년도에 내무부와 국방부가 협의하여 국방부에 징발되어 상무대 장교 훈련장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재산 관리권이 국방부로 되어 징발 재산권에 대하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경 군유지 일부를 금천면 석전리 60번지 이병호가 경작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현지를 확인한 결과 한계가 불분명해서 측량을 실시한 결과 총 4,784평중에서 군 훈련장 담장내에 들어 있는게 1,531평 그 밖에 3,253평인데 이 3,253평은 그동안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하다가 89년부터서 금천면 석전리 이병호가 경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육군 제병학교 교육본부장에 군유지 전체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환원해 달라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4차례 부대를 방문한 결과 금년 9월 3일자로 개인이 경작한 3,253평은 환원 통지를 받고 9월 28일자로 저희군 농촌지도소에 특약작물 실험 실습포로 일시 사용하도록 승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89년도에 이병호가 번 재산 18만원을 상무대에 불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적조사를 한 결과 징발후 그 토지가 잡종 전화로 거의 황폐되어 있어서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군부대 장비가 그 해당 토지를 정지함으로 해서 그 사용료를 유류대로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은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작자가 90년도는 사용료를 부대에 불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 90년도분을 추가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경작권을 군으로 일시에 박탈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용료 추징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1,531평도 상무대가 만일 이전 계획에 의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훈련장이 이동을 했을 때 즉시 1,531평도 저희 나주군 재산으로 다시 환원되도록 앞으로 계속 국공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재무과 소관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채열의원 질문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촌지도소장 박희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채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시험과 설치목적과 앞으로 농촌지도소의 기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과를 설치하는 목적은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에 대응할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기술중심으로 지도하던 것을 생산기술 뿐만 아니라, 저장, 가공, 포장, 경영, 유통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도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군 농촌지도소에 연구직을 배치하여 각종 농산물의 새로운 품종들의 연락시험과 지역 특화 소득작목, 실증시험 등을 전담전업농을 육성토록 하고 현대식 자동하우스 재배시험과 수경 재배 시험등 새로운 첨단과학 영농 기술 시험을 실시하여 농가에 신속히 보급할 목적으로 농촌진흥청 방침하에 전국 농촌지도소에 시험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군 농촌지도소에 연구직을 배치한 시험과를 신설하여 지역시험장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촌지도소의 기구는 현재 지도과 3개, 사회개발과 3개, 기술보급과 6개동 3과 12계로 구성되었는데 앞으로 시험과가 신설됨에 따라 직제가 개편되어 지도과 3계와 사회개발과 3계가 합병되어 지도과 2계로 기술보급과 6계가 기술과 3계로, 개편되고 시험과 3실이 신설됩니다. 따라서 현재 지도과 3개 사회 개발과 3계 등 2과 6계가 지도과 2계로 기술보급과 6계가 기술과 3계로 개편되고 시험과 3실이 신설되어 총 3과 5계 3실로 직제가 개편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4계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험과 설치시기와 시험과 신설에 따른 연구, 지도 공무원의 증감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과 설치시기는 전국적으로 143개 시·군 농촌지도소에 한꺼번에 시험과를 설치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큰 군이고 농촌진흥원이 본군으로 오기 때문에 타 군에 앞서 92년도 아니면 93년도에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험과 설치에 따른 연구·지도 공무원의 증감여부는 시험과가 신설된다 해서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4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현재 지도공무원 정원이 59명인데 45명으로 감소하게 되고 12명이 연구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시험과에 귀속되고 33명의 지도직 공무원이 지도사업에 종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59명의 정원이 45명으로 재조정 되는데 지도직 12명이 연구직으로 전직되기 때문에 지도직은 33명으로 26명으로 감축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험포장 설치 예정계획과 농촌지도소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포 설치 예정 계획은 금천면 석전리 3-4번지 군부대 옆에 위치한 3,250평의 개간지를 군부대에서 개인에게 위탁 영농을 하고 있었는데 이관중 군수님께서 군유지 임을 발견하시고 행정 절차를 밟아 회수조치 하여 농촌지도소에 시험 포장으로 활용토록 하셨습니다. 우선 2,000만원의 예산을 금년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확정되면 지균작업과 관수시설 등 부대시설부터 착수하여 점차적으로 현대식 자동하우스, 수경재배사 등을 설치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안 맞는 유망소득작목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농민교육 시범농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작목전환과 기술 보급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자체 시험사업에서 얻어진 결과를 우리 농촌지도사가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농민속에 파고들어 농민과 함께하며 농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감 있고 입체적인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소 청사 이전계획은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청사가 너무 협소하여 한 사무실에 조직배양실과 토양검정실 및 병충해 예찰실로 사용하고 있는 전산실과 농민상담실이 한 사무실에 있으며 또한 지도과와 사회개발과가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가축질병 진단소도 신설해야 하는데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관종군수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현 청사가 너무 협소하여 시험포 설치할 장소도 없고 개방화시대 지방화 시대를 맞아 나주농민을 위하고 나주군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지도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군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직 이전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농촌지도소 이전은 필요하고, 또 모든 지역여건으로 보아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청사 부지를 매각한다면 6억6,000만원(661평×100만원)정도는 받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새청사를 신축한다면 건축비가 10억원(500평×200만원)소요되며 3,02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한다면 부지대가 15억원(평당50만원)도합 25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유지에 신축할 경우 건축비 10억원중 현청사 부지매도대 6억6,000만원을 제한다면 3억4,000만원의 건축비만 있으면 신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군수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소요재원 확보와 이진시기 및 이전장소를 확정해 주신다면 이전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 여겨집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질문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내용은 대체적으로 그늘진 곳을 해소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자는 의원들의 의지가 담긴 알찬 내용이었으며 집행기관과의 답변 내용도 대체적으로 충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에 나선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시종일관 녹화방송에 임해주신 방송국 관계관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얼 4일에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