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호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사업단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기획실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전략기획실의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1억 2,781만1,000원 대비 1억 266만2,000원이 감액된 50억 2,51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은 전년 대비 2,843만원이 감액된 4,855만원으로 업무계획 576만원, 구정현황 1,350만원,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구민행정수요조사 1,500만원,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44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은 전년 대비 6만원이 증액된 2,328만8,000원으로 의회 업무계획 및 주요 추진상황 보고 243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결과보고 1,009만8,000원, 의정비관련 주민설문조사 6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실용 행정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1,020만원이 증액된 1,320만원으로, 182쪽입니다.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금 220만원, 창의행정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 1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분권운동 지원은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 182만원, 자치분권촉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용 1,000만원, 워크숍 참석여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장 공약관리는 전년 대비 160만원이 감액된 254만원으로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고서 72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의 제안제도 활성화는 전년 대비 50만원이 증액된 250만원으로 제안제도 우수구민 시상금 100만원, 우수공무원 시상금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구정평가는 주요업무 자체평가계획서 및 보고서 270만원,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취약지 환경순찰은 견문정보보고제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은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8,590만원으로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수임료 등 일반수용비로 5,040만원, 소송수수료 450만원,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100만원, 184쪽입니다. 패소비용변상금 등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은 전년 대비 97만9,000원이 감액된 5,112만9,000원으로 예산관련 책자유인 및 회의수당으로 2,992만9,000원, 재정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관리비 1,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4억 8,105만원을, 보조금 심의관련 예산으로 105만원, 18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은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2억 2,000만원으로 예상하지 못한 업무발생이나 직제개편 등 추가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수용비 및 급량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3,000만원, 직원들의 관외출장여비로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인 38억 3,53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략기획실 인력운영비는 부서직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7,179만8,000원, 전산자료관리요원 인건비로 2,638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전략기획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553만6,000원이 감액된 4,489만2,000원으로 전략기획실의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1,702만8,000원, 국내여비 2,160만원, 월액여비 248만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재해·재난 발생 시의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2014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감사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441만원보다 6,440만1,000원이 증액된 1억 2,88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된 이유는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구축과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및 초과근무수당의 부서별 인력운영비편성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부문입니다.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 일반운영비 360만원은 각종 외부감사 수감 지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80만원과 내년도 대구시 종합감사 수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분 10%인 70만원을 감액하여 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에 따른 신고자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유공공무원 포상금은 자체감사 수감부서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경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내년도부터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는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 2,3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중 일반운영비 102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6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실제 개최실적을 반영하여 21만원을 감액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일반운영비 123만6,000원은 적정한 계약심사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신규서적 구매 및 상승분을 반영하여 2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일반운영비 1,912만원 중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익명제보시스템 구축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올시스템 접속 시 청렴실천 학습프로그램인 공무원행동강령 셀프체크러닝시스템 운영비 500만원, 청렴마인드 함양과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한 청렴연극 공연료 400만원,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시달 및 평가를 위한 유인물 150만원, 청렴실천문화 확산 및 반부패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에 3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위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특별교육 강사수당 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각종 청렴활동에 따라 부여된 청렴마일리지의 연말실적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경비는 초과근무수당의 부서별 편성에 의거 3,8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98만원이 감액된 3,102만원으로, 191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912만원, 국내여비 1,9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에서 1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의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36억 6,943만7,000원 대비 7억 6,452만7,000원이 증액된 44억 3,39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적기업육성 보조금 5억 6,8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새마을회관으로 이전하게 될 비즈플라자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초과근무수당이 각 부서별로 편성하게 되어 4,159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먼저 일자리 1460프로젝트 추진 사업비는 총 1,802만원으로 평가책자 제작 등 일반수용비 1,172만원, 관련시책 업무추진비 360만원, 일자리창출 유공공무원과 우수부서 포상금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하단입니다.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사업비는 총 1억 6,887만6,000원으로 건물임차료 1,887만6,000원, 19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은 전년 대비 1억 8,605만원이 증액된 총 4억 1,757만2,000만원으로 1인 창조기업 운영 사무관리비 260만원, 범어센터 운영에 따른 임차료 1,5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말 임대 만료되는 지산 비즈플라자를 상동 소재 새마을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상동 비즈플라자 입주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과 임차료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소식지 발행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보조금은 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비즈플자라 이전에 따른 각종 비품 구입비 1,3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국·시비 지원액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5억 6,861만원을 증액한 13억 6,205만원으로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비 10억 9,333만5,000원과 사업개발비 2억 6,87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하단에서 197쪽 상단입니다. 고용안정관리는 1,040만원으로 직업소개소 서식인쇄 등 사무관리비 860만원, 기업유치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19억 8,100만원으로 인건비 19억 5,988만원을 포함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억 79만원으로 이는 안전행정부 사업운영지침에 따른 인건비 2억 8,055만4,000원, 일반운영비 1,300만원, 재료비 1억 723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199쪽 행정운영경비는 7,525만6,000원으로 부서직원 직급별 초과근무수당 4,159만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3,36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먼저 세입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881억 2,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792억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425억원 12.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9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6억 7,000만원 29.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예산은 1,281억 3,837만3,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5쪽 재정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1.12% 388억 3,000만원이 증액된 3,881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9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89억 2,2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706억 3,000만원으로 18.2%, 세외수입이 330억 231만3,000원으로 8.5%, 지방교부세가 57억 5,100만원으로 1.4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24억 2,367만6,000원으로 8.35%, 보조금이 2,355억 3,180만6,000원으로 60.6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07억 8,320만5,000만원으로 2.78%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의 구성비를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26.7%인 1,036억 3,231만3,000원으로 구성되어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881억 2,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792억원이며 전년도 예산 3,367억원보다 12.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752억 9,231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66만2,000원이 감액된 50억 2,51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의 주된 감액사유는 재원관리의 예비비가 1억 9,779만6,000원 감액되고 자치분권운동 지원을 위해 1,332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의무적 경비와 행정지원 부서로서의 최소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실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6,440만1,000원이 증액된 1억 2,88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실 예산의 주 증액사유는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2,352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그 외에는 자체감사 경비와 계약심사 운영비로 예산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7억 6,452만7,000원이 증액된 44억 3,39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은 1인 창조기업 비즈플라자 임차료와 자산취득비 1,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나머지는 예산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세출 총괄표에 보면 35페이지 중간 하단인데 사회복지 부분하고 보건의료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6% 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복지 부분이 증액되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내년도 총 예산액이 3,792억원입니다. 이 중에 복지예산이 2,240억원으로 59.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기초노령연금, 그다음에 보육수당, 양육수당 이것이 얼마냐 하면 931억원 약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중앙부처,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구에서도 국가사업이니만큼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수당,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 부담율 현재 70% 정도 되는 것을 10% 정도 상향을 해서 80% 정도로,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 다음 양육수당이나 보육수당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서 사업을 운영해 달라 하는 건의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인건비 3,792억원 중에 전체 인건비가 18.7% 정도 되고, 그다음 사업예산이 80.3%, 그다음 예비비가 1%인데 사실상 인건비를 초월한 지가 벌써, 사회복지비가 전체 인건비를 초월한 지가 벌써 입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가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노령인구가 증가하니까 복지에 대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국가 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지만 매칭사업 같은 경우 국비를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갈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복지사업이 매칭사업 때문에 얽혀서 가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국비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건의라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을 무조건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우리 구로 봐서 적절히 해야 될 사항이 아니면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38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큰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388억원, 일반회계가 425억원, 특별회계는 감 37억원 해서 388억원 정도, 비율로는 11.12%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하고 지방세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88억원 늘어난 것은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지방세 늘어난 것은 58억원 정도 되는데 국·시비보조사업이 대체로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증액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면 되도록 자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편성한 부서로써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63페이지에 잠시......, 63페이지 상단에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9억 9,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실·과에 전체적인 초과근무수당을 증액 편성했는데 전체 예산편성액을 어느 정도로 보고, 또 어떤 근무를 하기 위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분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일반업무 추진하는 데는 기본 10시간에 월 25시간 해서 35시간까지를 최상한선으로 보고 각 부서별로 초과근무수당을 금년도부터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재난대비 비상근무 초과근무수당은 업무성격상 풀로 해서 전략기획실에 1억원을 별도 계상한 상태입니다.

물론 전략기획실에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재해 발생 명목으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내년에 재난재해 발생을 예측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해재난이라는 것은 하절기에 폭우라든지 동절기에 폭설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재해재난대비 비상근무 초과근무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재난대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건전재정을 위해서 편성에 노력을 상당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한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이 만약에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물론 재난이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불용액 발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예산편성액 부분에서 실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부분을 사용 못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발생 예측 부분을 실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올해 예산하고 비교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1억원을 편성했나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재해재난대비 등’으로 해 놓았습니다. ‘등’으로 해 놓았는데 금년도 1억원을 계상한 부분은 지난해 집행실적과 대비해서 한 것으로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재해재난대비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폭우 폭설 시 대비’, 그다음에 ‘재해재난대비 등’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수성페스티벌이라든지, 특히 교통과에서는 비상근무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각종 대형행사 시에 특별히 근무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1억원인데 이 1억원을 계상할 때는 금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1억원을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재난이 일어나고 이럴 때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대비를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은 재난대비를 위해서 편성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폭설이 온다, 폭우가 쏟아진다 이러한 일기예보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특히 도시국에서 비상근무를 많이 합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도시국 직원의 2분의 1, 도시국 전체 직원, 또 구 전체 직원의 2분의 1, 동 직원까지 계획수립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비상근무 직원수당입니다. 또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터졌을 때 그때 예비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별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난대비를 위해서 예측을 했다면 예비비 확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미진한 것 같고, 초과근무수당은 재난대비를 위해서 별도로 편성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도 거기에 상응해서 재난에 대한 대비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도 편성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데 재난에 대한 대비책으로 예비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의 경우에 당초예산 3,667억원입니다. 거기에 1.19%인 40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었고, 또 내년도 본예산은 예산서에 보시면 3,792억원 일반회계에 1.01% 38억원 정도 예비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단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인데 지방세가 전년도 수입에, 지난년도 수입을 보면 년도 예산보다 71.92% 증액해서 5억 2,5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도 전년도에 비해서 14억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수입은 어떤 수입으로 봅니까?

그렇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징수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금년도 대비 58억 5,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등록면허세가 19억 9,3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가 19억 9,300만원 정도 늘었고, 주민세가 4,600만원 정도, 재산세가 31억 700만원 정도, 지방소득세가 1억 8,100만원 정도, 지난년도수입이 5억 2,500만원 해서 58억 5,200만원 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은 지난해에는 범어동하고 수성1가동 재건축 시에 구유지 매각대금이 90억원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거기에서 24억원 마이너스된 중동 희망지구에 66억원 정도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24억원 정도 감액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행이, 수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하고 조금 있다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략기획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에 구민행정수요조사 1,500만원이 사업비로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맨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고, 그러면 올해는 1,500만원 해서 몇 명을 설문조사하고 있습니까?

수성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180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181쪽.

181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 죄송합니다. 하도 복잡해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성구 거주구민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범어·만촌·황금권, 그다음 수성·중동·상동·파동·두산권, 지산·범물권, 고산권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원이 직접 면담조사를 합니다. 내용은 정주의식이라든지 행정·생활환경 만족도라든지 4개 항목 142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추진배경은 우리가 주민요구라든지 행정수요조사를 사전에 파악해서 내년도 차기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검토하는 이런 목적으로 합니다. 활용은 비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금년도 행정수요조사 결과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은 수성구민의 91.6%가 계속 수성구에 머물러 살고 싶다는 이러한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별로 분석하고 행정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업무계획을 할 때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반영되는 겁니까?

반영은 환경, 교육, 문화 모든 분야별로 44개 항목에 142개 문항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행정, 환경 전 분야별로 조사를 해서 구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그 원하는 데 따라서 우리 구정에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실장님 생각에 전체 계획수립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구민들 수요조사 결과 요구사항을 부서별로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각 부서장이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2쪽 자치분권운동지원사업이 올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박민호위원님 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자치분권협의회가 무엇인가부터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성구 자치분권협의회는 구성근거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방금 존경하는 김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박민호 전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2013년 7월 30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분권협의회가 금년 11월 16일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은 합계 4명,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북대 전운 교수, 영남대 최준호 교수, 계명대 김영철 교수, 대구대 이승철 교수 합계 4명하고 그다음 조정 변호사님과 이상혁 변호사님 법조계 2명, 언론계는 매일신문에 이호준 차장님, 그다음 영남일보에 박재일 부장님 이래서 두 분하고 그다음 시민단체는 경실련에 신준섭 씨하고 흥사단에 김지욱 처장님하고 참여연대 김종식, 그다음에 아파트연합회 이성호 회장님, 그다음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에 이창용 회장님, 그다음 구의회 의원님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세 분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여기에 계신 박민호 전 의장님,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는 김삼조 동물원특위 위원장님, 그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는 임대규위원님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위촉되고, 공무원은 당연직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복지국장님,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4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넣어서 2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장은 계명대학교 김영철 교수님이 의장님으로 선출되었는데 그 기능은 뭔가 하면 현재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각종 정책을 자치분권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 그다음에 자치분권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조례에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의장이 필요 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20명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네 분, 존경하는 의원님들 세 분, 학계 전문가 열세 분으로 구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성을 보니까 아주 착실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인 만큼 많은 힘을 실어서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호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힘이 나서 제가 평소에 자료수집한 사항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은 2013년 11월 19일자 대구신문에 달구벌아침에 제목이 뭔가 하면 ‘수성구 자치분권협의회에 거는 기대’ 하면서 신문에 아주 크게 났습니다. 누가 썼나 하면 부산대 대학원 NGO학과 김정희 외래교수님께서 쓰셨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다는 못 읽어드리겠습니다. 딱 한 소절만 김정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이 지난 6일 구·군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와 법조계 등 각계 인사와 지방의회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수성구 자치분권협의회를 출범한 것은 그래서 더욱 관심을 끈다. 구·군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풀뿌리 자치분권을 하지 못하면 지방분권과 민주주의의 성장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은 축소를 했습니다마는 교수님께서 좋은 기사를 써 주셔서 앞으로 크게 기대가 되는 조직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지대로 잘 펼쳐나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올해 전략기획실에 한 1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큰 차질은 없겠습니까?

전략기획실에 1억원 정도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가 1억 9,800만원입니다. 예비비 1억 9,800만원 감액이 되고, 그다음 국내여비는 김순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정말 중요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마는 직원들 출장여비를 예년 대비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2,4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풀경비에 수용비 및 급량비 이 부분은 지난해 이 자리에 계신 박민호 전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각각 1,000만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1,000만원, 그다음에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은 금년 3월 18일 다 끝났습니다. 올해 예산에 계상했다가 내년에는 할 이유가 없어서 5,000만원 삭감을 했고, 그다음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비 2,4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러면 삭감액이 전체 3억 1,600만원이 나옵니다. 증액된 부분은 초과근무수당, 아까 재난재해대비 1억원, 그다음에 일반업무 초과근무수당 7,200만원, 그다음 변호사수임료는 1,500만원 정도, 자치분권운동 지원비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00만원 정도, 그다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 정도 하면 증액된 부분이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 3억 1,600만원에 증액된 부분 2억 1,000만원 빼면 1억 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400만원 갭이 생기면 일반수용비 등 소소하게 감액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순호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에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들여다 보니까 금년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수용비나 출장비에서 1,000만원씩 감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기관공통예산이 하나의 예비비 형태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대체적인 항목으로 대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풀예산, 기관공통예산 수용비 및 급량비는 예상치 못한 업무의 발생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 하는 것은, 수용비 및 급량비 이런 것은 금년도의 경우에 한 건만 예를 들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현판제작도 해야 되고 이런 수요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도 풀로 계상해 놓았는데 금년도 개편에 따라서 보건증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서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풀로 계상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 청장님 재량사업비는 사실상 없어졌고, 그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도 지난해의 경우 4억 7,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청장님 재량사업비를 편법으로 사용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서 안행부에서 일절 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은 편성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재작년에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2억 4,000만원 공히 편성이 되어 왔고, 금년도에는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관외출장여비라든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똑같은 금액으로 된 것은 예측할 수 없어서 예비비 개념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부서에서는 각기 부서마다 자산취득 비용이 올라오고 있고 되고 있는 데도 이렇게 되고, 또 국내여비로써 관외출장여비라 하는 것도 부서별로 다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여비라는 항목이 개설되고 이러다 보면 이것은 말 그대로 풀예산입니다마는 뭔가가 타이트하지 못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내여비의 경우에 각종 정부시책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갑자기 서울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는 일이 많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국내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라고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략적인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자료가 올라왔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풀예산 2억 4,000만원을 완전하게 소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하자면 연중 이렇게 집행을 하다가 여유가 있으면 빨리 추경예산에서 감액 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필요한, 진짜 필요한 사업에, 2억 4,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크지 않다면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이러한 짜맞추기식, 쓰기 위한 경비식으로 해서 그것을 다 소진한다면 진짜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쓰시다가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지만 필요치 않고 억지로 짜맞추기식으로 하시지 말고 여윳돈이 있으면 빨리 감액 편성하셔서 다른 예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페이지 중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예산을 2,300여 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2014년도부터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스템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5대 행정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 지방인사 이렇게 다섯 가지를 쓰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연계하고 그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 만든 75종의 비리예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과 같이 시스템을 연계해서 직원들이 전산업무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행정착오나 비리행위 발생 시 바로 포착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하는 목적이 여수시 횡령사건이나 각종 회계사건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방세 부과누락이나 인사비리 등 동일한 유형의 공직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후 적발적 감사로는 비리발생 사전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적발하기 보다는 사전에 행정착오나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행시스템을 구축해서 75종에 대한 부분을 서비스 받기 위해서 대행료를 내는 부분입니까?

다섯 가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비용도 있고요, 또 75종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시스템 연계비용입니다.

공직자 비리 부분 사전예방을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한 모델이 있었습니까? 예방 차원에 예를 들어서 사례 같은, 연계하므로 해서 나타나는 예방서비스 받은 사례.

2012년도에 시범단체에서 시범을 했습니다. 2012년 5월에서 12월 정도에 경기도, 수원·고양·파주·광주시, 가평군 이렇게 6개 단체에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타났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이 프로그램을 연계했을 때 징수누락세원이 25억원 정도 추징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지방세를 하다 보면 환급분이 나옵니다. 환급분이 나오면 이 환급분을 납세자한테 바로 돌려주지 않고 세외수입과 연계를 시켜 놓았을 때는 세외수입 프로그램에서 과태료 체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서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환급을 하지 않고 바로 과태료 체납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부 업무에 되는 것이고, 개인 횡령사건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여수시의 예를 보면 수기로 한다든지 자체로 하게 되면 혼자 비리를 저지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계를 시켜 놓으면 이 시스템에서 바로 포착이 됩니다.

좋은 시스템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 세금추징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치로는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겠지만 안행부에서 목표하는 목표액 1년에 300억원 정도는 추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징도 중요하지만 비리가 사전에 포착되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국·군·시·구로 구분이 되는데 전체 구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계속 증액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증액사유는 아까 박소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즈플라자 이전 관계 때문에, 임차료 그 부분 때문에 증액되었지 다른 부분들은 구비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국·시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비즈플라자 때문에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임차료 부분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위탁금이 1억 5,000만원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자리 위탁을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작년과 올해 변동 없이 계속 일률적으로 편성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증액되든지 또는 감액이 되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작년부터 위탁했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 부분을 새로 올려서 하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1억 5,000만원 전체 부분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1억 5,000만원에서 비용이 또 줄어듭니다. 1억 4,000만원 조금 넘는 비용이 올해 위탁이 되었고, 더 줄여서 운영하기에는 팀장 1명하고 상담원 2명하고 매니저 행정보조하고 해서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비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무턱대고 계속 올릴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전년도와 같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위탁은 작년에 위탁한 부분을 그대로 위탁하고 있습니까?

경콤에 위탁을 했는데 올해 공개모집을 하니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재공고를 해서 재모집했는데 안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를 해서 공모를 많이 하도록 해서,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해서 1년에 1억 5,000만원하면 그래도 큰 비용인데 공개입찰 홍보를 몇 개월 전에 하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시내에 있던 여러 업체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인력을 이렇게 쓰고 비용해서는 더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1월초에, 지금부터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3월부터, 그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두 달 가까이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합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되었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도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구에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로 봐서는 올해 구민들만 151명을 취업알선 했습니다. 작년까지 하면 전체 350명 가까이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순수한 구민들 말입니다. 관내 사업체에도 알선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성과를, 1억원으로 해서 350명 그러니까 1년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150명 가까이 취업을 알선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감독도 나가고 현장도 가고, 그리고 각종 행사 때 홍보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나가고 있고요.

취업이 350명 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취업이 됩니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취업이 되겠습니까?

2012년까지 202명이 되었고 올해 10월까지 151명인데 이것이 평생입니다. 평생은 저희들 기준으로 1년 이상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임시로 한 것은 올해만 해도 74명을 알선해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더욱더 채찍질을 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로 1460프로젝트에서 일자리 우수기업에 기념패 50만원짜리 5개 한다는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공이 있었거나 여러 가지 공로를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 하나의 표창형태로 나가는 패지 싶은데 이 패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부분은 5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짜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이렇게 기념패를 제작해서 수여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표창 내용이 중요하지, 패가 얼마나 좋은 것이길래 이렇게 50만원짜리 패를 한다는 것은 관에서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이고 용납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창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했던 50만원 부분은 저것 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현창해서 우수기업을 했을 때 일반 감사패도 내용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성구에서 했다는 것을 입구라든지 안에 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보다 보니까 50만원 안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이 기업 현관에 들어서거나 전시장이나 벽면에 자기들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으면 걸고 싶어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제작해서 나누는 그 패도 5만원이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벽에 걸어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았고 그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금을 발랐습니까? 이런 50만원짜리 패를 한다는 것은, 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욕먹을 일입니다. 양해 안 됩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셨는데 위탁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시상을 하고 부서마다 시상을 하는데 이 내용을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추진하는 부분들이 순수한 수성일자리 센터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을 격려 차원에서 포상금을 우수 4명 정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900여 명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예.

공무원들 자기 업무가 바쁜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까?

일자리 1460프로젝트는 저희들 일자리정책사업단에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매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직원이 매달리면 자기 고유업무도 있는데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그리고 공헌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줄 판단됩니다마는 그런 공무원에 관해서는 구청 인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근평을, 말 그대로 근무평가를 아주 좋게 해서 승진이나 근속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시상을 해야 되고, 지금 공무원에 관한 시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하면 좋습니다. 사기진작도 되고 좋은데 우리 돈 약 50억원을 투자하는 일자리에서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빛나지 않습니다. 일자리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인이 봤을 때 효과가 미미한데 우리들끼리 시상을 하고 포상을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1460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각 부서에서부터 해서 전 직원들이 기존 업무도 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부수적으로 일자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1460프로젝트 부분 때문에 대외적으로 고용 쪽에서는 수성구가 우수하게 많이 반영이 되고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하고 그 부서에 격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자리 1460프로젝트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설명해 보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1460프로젝트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사업단도 발족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공시제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저희들이 한 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실적은 대외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 대신에 받는 수혜자가 전체 15만에서 150명하면 아주 미미한 숫자가 될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취직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6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지난 선거 때 공약을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일자리 6만개 만들겠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6만개라는 일자리는 흔히 말하듯이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집계를 내고 여러 가지 통계를 내면서 많이 달성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순호위원께서 질의하셨고 또 김창문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년에 350개 하는 이 자체도 순수한 진정성있는 그런 일자리인지 일시적인 내용인지 이런 것도 일반인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평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김창문위원께서도 질의하셨고, 박소현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즈플라자라든지 이런 거액을 들여서 다시 이전해 가면서 전세보증금이나 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입되는 비용에 비하면 효과를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집기비품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의회에서 삭감시킬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정말로 사소한 돈이라도, 소소한 돈이라도 기념패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꼭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자제해 주시는 게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해야 할 공직자로써 도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형적으로, 대외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막상 1인 창조기업이라든지 시니어 이런 부분에 들어갔을 때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기업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면 진짜 해야 될 사업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념패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 공감하고요, 직원들 표창 부분들은 1460프로젝트를 추진 안 했으면 모르지만 한 것 같으면 이 부분도 같이 인정을 해 주고 반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키지 마라! 또 사기를 죽이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그리고 행정에서 해야 할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는 많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또 시상 외에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연구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경쟁시키듯이 시상을 하려는 의도가 뭔지 이해가 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소소한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6쪽 사회적기업육성사업비가 13억 6,000여 만원 되는데 전체가 국·시비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우리 구에는 몇 개나 됩니까?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16개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8개, 예비사회적기업 8개.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수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몇 개라 하기는 곤란합니다.

수시로 넘어가면 1년이 지나면 전환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비사회적기업에서 1년인가 지나고 나면 다시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분도 있고, 또 안 하고 그냥 조건을 많이 붙입니다. 그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조건을 많이 달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그냥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전환이 못 된 기업들은 그만한 성과가 없다는 것이죠?

성과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하면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력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험부담금이라든지 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현재 있는 거기에서 그대로 진행해 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수익이 많이 창출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와서 더 많은 인력이라든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비도 개인사업장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전에는 100% 다 지원했는데 이제는 90%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현금을 기업에다 바로 주지 않고 사람이 채용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국·시비를 주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각 사업체에 등록되게 되면 인력만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을 가입해서 이 사람이 근무하나 안 하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에 대한 것은 전혀......,

수입에 대한 것은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이야기를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