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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필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4회 제4차 본회의1991-10-05

강필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남

김영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10. 4 남평면 교원리 371번지 전영만 외 3인으로부터 군유지 착오매각분 환원을 요구하는 청원과 나주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군청사 증축의 건 \\'91정수대상물품추가정수책정의건, 나주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의건과 나주군보건소 헬스트론 운영에 관한 조례재의의건 등 5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유지착오매각분환원요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청원 요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한계현 의원 나와서 청원의취지와 소개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본 청원을 소개한 한계현의원입니다. 헌법 제6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를 진다고 청원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65조에서도 의회에 청원을 하고 하는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의회에 청원수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나주군 남평면 교원리 371번지 전영만 외 3인으로부터 군유지 착오 매각분 환원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토지상에 150년된 당산나무와 73년도에 건립한 동각이 소재하고 있는 마을 공동재산인데 1987년 12월경에 남평면 교원리 450번지 거주 박경수 개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사료된바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고 공신력있게 처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한계현 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청원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사전 합의안 대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및 심사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합의한대로 한계현의원, 서성열의원, 임하규의원, 나기철의원, 등 4명을 하고 서성열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청사증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형채입니다. 저희 도내에서 유일하게 읍이 없는 군으로 현재 군청사가 나주시에 소재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현재 군수산하 전 공무원 및 전 군민이 관할지역내로 군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심정이고 또 갈망하는 사항입니다. 허나 10월 2일 본의사당에서 논한 바와 같이 군청이전은 시급을 요하나 당연히 이전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 모든 여건으로 봐서 5년 이내에 군청 청사가 저희 군관내로 이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군청이전을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이 저희군에 더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9월 2일날 군 예산 심의위원회 즉 군청 조정위원회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현 청사에 증축을 함으로 해서 우선 현재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군청 소재지의 그 토지를 공원 지역으로 우선 해제시키고 또 저희들 군청이 이전한다 했을 때 군청사를 매각을 할 경우에도 지금 현재 현청사는 대개 의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마는 구청사로서 비가 60㎜이상만 오면 현재 부군수님실·2층 새마을과 아래층 사회과 등지는 물이 배수 및 누수가 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청사를 보수를 할 경우 엄청난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또 낡을대로 낡아서 그 청사건물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사를 군청이 이전한다고 했을 때 매각을 할 경우, 지금 금성관이 전남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이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들어와서 어떠한 재산적 그런 행사를 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느 기관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청사를 보고 어느 기관이 들어와서도 그 청사는 이용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 그것을 헐어 버리고 신축을 한다 했을 때 역사 개인은 더 규제사항이 문화재 보호법이나 이런 규제사항으로 인해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청사를 일부나마 300평정도 증축을 했을 때 현재 그 사무실이 없어서 거의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또 신설 전산실, 서고, 창고, 이와 같은 모든 문제, 당면 문제가 해결되고 따라서 매각을 할 경우도 우선 신축건물이 약 300평 정도 있으면 상당히 오히려 더 그것이 매각하는데 조건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군이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서는 의견이 일치가 돼서 청사기금 3억을 요청해 가지고 증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유인물에 청사 증축관계 규정 또는 그 불가피성 이와 같은 것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군 청사를 의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중요재산 취득과 처분은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주요재산은 건당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2억5,000만원 이상이고 또 면적은 5,000㎡이상인 것은 중요재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취득과 처분은 신축도 취득의 개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그러나 지방재정법은 좀 더 그보다도 더 구체적인 고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유재산을 처분 취득할 때는 그 전년도에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됐는데 그 관리계획은 중요재산을 재산의 개념을 벗어나서 전체의 토지의 처분과 재산의 처분과 취득이 다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심의요청을 냈고 또 그 별도 부속안으로 나갔습니다마는 보충 설명안으로 유인물을 해서 의원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대개 영암이나 담양은 저희군에 인접된 군으로서 오히려 군세가 저희군보다 적어서 정원이 담양은 약 240명, 영암은 241명, 저희 나주군은 308명입니다.(군청직원이) 지금 현재 대개 군청직원 1인당 기준 사무실은 3.3평 즉 10㎡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저희군 사정으로 봤을 때는 733평이 사무실 640평하고 창고하고 정문수위실을 합쳐서 93평 그래서 733평입니다. 그러나 사무실 면적은 640평 여기에 308명이 지금 현재 들어있기 때문에 청내 사무실안에 들어있는 직원은 물론 협소하지 마는 그런대로 현재 곤란해도 그런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허나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가청사에 들어가지고 있는 사무실 조금 있으면 날씨가 겨울 날씨가 되어 추워질것인데 그러면 온방 대책을 과연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선 지금 걱정이고 그리고 따라서 실과정원 직제가 나와 있는 것이 15과 47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군수실과 부군수실은 제외된 그 직제를 거기에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암, 담양 등지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도 관내에서 가장 적은 면적과 인구가 약 4만명 남짓안 된 구례군 같은데도 현재 청사가 1,400평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청사를 증축을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나 또는 저희들 행정부에 있는 군수산하 전직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당면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앞으로 군청이 이전한다 했을 때 지금 현재 오히려 증축을 하는 것이 군재정이나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보는 것 보다는 더 득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서 현재 문화재 보호법 적용에 의한 문화재 위원회에다가도 지금 절충을 하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으로 묶여진 것도 지금 나주시 공원 지역을, 증축을 할려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시에서는 그게 신문사에다가 그것을 공고까지 하고 2-3일 있으면 나주시의회가 개회가 됐을 때 거기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그 안건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사실상 저희 군의 증축문제를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다각적으로 물론 청사공제 기금을 가져 오기 위해서 내무부 재정국으로 또 문화재 보호지역내에 묶여진 것을 또 저희들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 문화재 위원회로 또 도시 계획법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또 변경하기 위해서 나주시 또 전라남도 이렇게 상당히 다각적으로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을 여러 의원님께서 감안하시어 너그럽게 판단하시고 저희들이 이번에 군청청사 증축을 하게 된 것이 군청 이전을 조금이라도 만의 하나라도 저해요인을 가져오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증축을 해도 군청 이전하고는 하등의 증축과 이전 그런 그 말용어 자체만을 가지고는 상당히 상반된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증축을 했을 때 이전에 어떤 장해요인을 가져 올 수도 없고 또 거기 이전한다고 해서 더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하시고 승인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그럼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 의원 질의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나주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공원을 공공의 청사용지로 시설변경을 한 후에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용지 시설 변경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말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밖에서는 상당히 남의 얘기들이라 해 가지고 와전된 그런 사항도 일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 의회에 저희들이 군에서는 증축안을 내고 군의회에서는 현재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은 벌써 나주시와 나주군은 행정구역으로 봤을 때는 엄연히 시고 군이 다 다릅니다마는 생활이나 정보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이것이 증축과 이전 관계로 해서 군의 집행부와 의원간의 상당한 갈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와전이 너무 지나친 와전이 되어 있는 설이 일부 있고, 또 시 의원들도 대다수가 아닙니다마는 몇 분은 시 장래로 봐서도 시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공원지역 해제를 군에서 요청한 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계속 공원지역으로 묶는 것이 시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몇 의원은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법상도 모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87년도에 나주시가 나주군을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법 조항을 전부 보면 일반에게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행위로서 시설 지역을 용도지역 공원지역 이런 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 묶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지나 상가지대 이런 것은 말할 수 없이 주택지나 상가지대 등등으로 나옵니다마는 그런데 같은 조항의 현재 나주군이 존속을 하고 있는 상태이면 엄연히 도시계획법상 용도 지역이고 현재 관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다가 또(알파)보태서 이중적으로 공원지역을 지정한 것은 당초 지정의 모순성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에서도 당초에 정당한 중아건설부 협의까지 거쳐서 시설확정이 된 것을 지금 현재 시일이 상당히 가다보니까 지금 그것을 일시에 무효화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군청이 적어도 정부계획에 의한 청사 공제기금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3억을 증축자금으로 이미 승인을 받아서 통보를 받아 왔고 그런 시점에서는 저희군에서 도시계획법상 당초 공원지역의 이중성 이것을 가지고 계속 절충을 해 납득이 가서 그 모순성을 들어서 풀 계획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강필만 의원 질의하세요.
필만

강필만의원

강필만 의원입니다. 이번 군 청사 증축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저와 똑같은 입장에 계시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단, 이 문제에 대해서 미안한 것은 군청에서 집무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을 의식하는 나머지 우리가 돌아가서 보고 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명분이 없는한 의원으로 해서는 경거망동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동안에는 이 문제는 거론을 않기로 유보하기로 중의가 모여 있습니다. 또 행정에서는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3억 기채하고 당초 예산의 1억9천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1억5,000만원만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그 감액 내용이 예산서에 등재가 되어야 언행일치가 될텐데 결과적으로 이 돈 1억9,000만원, 2억여원의 돈을 3억과 합해서 결과적으로는 할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봐서 좀더 행동면에서 겸손하고 주민을 의식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를 증축을 안한다 하드라고 당장 마당으로 나와서 포장쳐 놓고 사무를 안 보실 것이고 또 이것이 3억이 5%가 아닌 3%라고 하면 10년이면 9,000만원입니다. 약 1억이예요. 그러면 지금 기채 3억과 군예산 1억9,000만원 또 이자까지 합하면 10년후에는 6억이라는 거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의 부담으로 빚을 내갖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보조도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러한 것을 느낄 때 전번 9월 30일날 개원시에 방청객들이 오셨습니다. 강필만이라는 상시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말 거짓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말이 무어라고 얘기를 하고 갔느냐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사가 나와야 한다고 오늘 제안설명 하는 것을 쌍수로 박수를 드렸는데 또 돌아서 들어보니까 증축을 5개월만에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면민들이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간 증인을 대라고 하면 제가 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사에서도 유보하기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초대 의회에서 주장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임기 4년 동안에는 무엇인가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한달전부터 제 입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 강필만이가 이번에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제의를 한다 그런데 군 당국에서 의지에 담긴 찬사를 보내기는커녕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 이것입니다. 한차례 두차례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말을 들을 때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군청에서는 청사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역력히 우리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우리 의원님들 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만 하드라도 나주군 청사가 갈길을 찾아서 가야할 것이라 하는 것은 다 마음속에 담겨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5개월만에 그것을 모처럼 공식적으로 거론을 시로 군으로 분리 승격된 후에 10년만에 거론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그 회기동안에 6일간에 증축문제를 대두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이고 또 심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의회에 도전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이 청사를 지은 뒤에 본청이 나와야 쓴다 지금 출입하는 나주인이 아닌 영암 사람을 길을 막고 물어봐도 나주군 청사는 나와야 한다 이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당국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단 그런 생각으로 해서 조금 고생을 하고 나오는 것을 서둘러 주고 하면은 되겠고 또 이번 문제남 하드라도 모처럼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돼서 앞뒷이 안 맞는 식의 예산요구를 군 당국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나주시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정작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안 풀어져 있어요. 그것이 특수한 조건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3,212평 이라는 부지를 전부 해제가 되고 나주군청이 나올 때 제대로 값을 받고 나온다고 하면 나 찬성하겠어요. 딱 묶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청사 건축증축 그 공문에도 보니까 공공시설물 이유가 아니라 지금 나주시에서나 도시과에서는 무어라고 하냐면 나주 군청 이사를 가면은 지금 본 청사를 철거해야 한다 이것이여, 도시계획에서 철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자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지금 문화재 보호법은 사실 그것도 그래요 이번에 군에서 사무를 다루는 행정가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나주군수와 나주시장과의 지금 내부적인 타협 과정이라든지 그 관계라든지 문화재 보호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회계서류를 첨부들 해 가지고 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사무적 입장은 전혀 고려를 않고 무조건 밀어붙인다 우리 나주군의원들이 척을 하는데 능사의 재물이 아니예요. 얼마만큼 우리 의원들간에 그런 문제가 한번씩 있으면 상처를 입고 그런 줄을 조금이라도 알아준다고 하면은 함부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 필만이가 여기서 얘기한 말이 타당치 않다 여러분들의 의원님들의 의사에 있는 것이죠. 저도 넓은데서 사무를 봤으면 하는 생각 활발히 했으면 하는 생각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맞물려 가지고 의회와 행정이 영영 이렇게 앞뒷이 안 맞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해서야 외부에서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들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가 나주군의회는 나주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의원들에게 말입니다. 당당한 일이라고 하면 그럴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군청의 군의 시녀가 아니냐 만일 이것이 이렇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피차가 상대방의 입장과 인격을 존중해 줄줄 알고 해야 하는 것이지 막 밀어 붙이는 격으로 해서 이것이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군의원이 되어 가지고 서약을 했습니다.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주민의 편에서서 일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는 군에서 조금더 다룰 때 근거없는 소리도 내 놓고 해제가 됐다면 만일 우리가 통과를 해 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해서 우리가 통과된 것을 기와로 하고 힘을 얻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제시킨다고 하는 말과 당당히 행정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은 그 행정적으로 갖춰 가지고 증거를 제시함과 동시 첨부해 가지고 우리 군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사무가들로 해서는 도리가 아닌가? 우리가 사무는 별로 다루지 안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더 가르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제를 이 문제를 예산상으로 유보가 되었으니까 또 이것이 결의가 된다고 하드라도 추가경정예산 다시 회기 열어서 못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더 시에서 하는 일도 관망을 해 가면서 누그러진다면 집을 지을수 있다. 만일 우리가 통과를 시켜가지고 시에서 활용이 안 되고 도시계획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군청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우리 의회가 운영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좋은 평을 받는 것을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호소의 말씀을 올립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문제는 다음 회기로 유보를 했으면 또 시에서 도시계획 해제가 되고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가 된 서류라도 첨부가 된다고 하면 재고해 볼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강필만의원 반대토론에 이어서 찬성토론 있습니다. 나기철의원 말씀하세요.
기철

나기철의원

나기철 의원입니다. 강필만 의원님 반대토론에 이어서 제가 찬성토론이 아니고 엊그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군청증축에 따라서 3억 기채문제를 유보를 했습니다. 그 유보는 바로 오늘 회의결과에 따라서 결정 다시 거론을 하기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오늘 증축문제 결과에 의해서 바로 3억분을 다시 재검토 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른 의원 말씀하실 분 안 계시지요? 조기열의원 말씀하세요.
기열

조기열의원

조기열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 증축관계에 대한 내용 설명이나 또 강필만 의원께서 하신 내용 전부 다 들어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방금 나기철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3억 기채가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삭감도 아니고 단 예산을 확보해 두되, 이번에 이전 문제와 증축문제가 겹쳐 있기에 난제가 있어 그러니 이번 기회만은 재론토록 않기로 하고 그래서 다음 회기로 연장하도록 기획실이나 우리 의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삭감도 안 시킨 것이고 유보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회기 기간에는 좀 잠정적으로 보류해 두었다가 차기 회기에 거론이 되어서 증축을 하는 과정을 논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필만의원의 발언 내용대로 차후에 이전 후에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대두되는 과정으로 생각하기에 이번 기회는 반드시 보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삭감도 되지 않고 다만, 차기 우리가 앞으로도 임시 회기가 일주일간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류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그럼 이상 토론을 마치고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방금 찬반토론이 대두가 됐습니다. 이것을 원만히 좀 숙의도 할겸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군청사 증축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11월 회기로 계류시키기로 하고 다음 회의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로 계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정수대상물품추가정수책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방금 재무과장께서 분무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군내 13개면에 각 면에 1대씩을 비치한다 그 말씀이지요?
13개 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전부 다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요.
형채

박형채재무가장

쓰레기 매립장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쓰레기 매립장이 아직 시설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분무기를 먼저 사야됩니까?
형채

박형채재무가장

보충설명은 환경보호과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섭

이계섭환경보호과장

지금 공식적인 쓰레기 매립장은 각 면마다 확보되지는 못했지마는 간이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현재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없다고 한다면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야 될텐데 그래도 면장님들이 수고를 해 가시면서 간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도 우선 확보를 해 가면서 정상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이 쓰레기 매립장 이라고 하드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우선 여름철의 경우 특히 소독을 해 주지 않으면 모기라든가 이런 것이 들끌어서 안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별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분무기를 구입을 해서 내년 여름철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럼 분무기 사용 용도는 쉽게 말해서 대형 쓰레기 같은 매립장이 아니고 현재 간이 쓰레기 매립하는 그런데 쓸수 있는 그 분무기 용도이군요?
계섭

이계섭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데는 지금 현재 더 필요하겠군요. 간이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드래도 그것이 쓰레기 매립장이 전혀 없지는 않고 간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도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는 소독을 안 해 주게 되면은 우선 위생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이동열 의원 말씀하세요.
동열

이동열의원

지금 면별로 나가 있는 분무기가 10여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그것까지 해서 넣고 또 본 예산에 또 명년 분무기를 또 넣을 것인데 그냥 확정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대씩을 더 넣어 가지고 효과있는 것 보다도 지금까지 아직 면으로 해서 전부 쓰레기장이 아직까지 안 갖춰진 면도 있고 그런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있는 분무기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가 있을 것인데요. 재 부득이 분무기 또한 사야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섭

이계섭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용도가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분무기를 환경보호과에서는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쓰레기 매립장은 금년 여름에도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저희들이 받아 봤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에 소독과 아울러서 복토를 해 주지 않으면 민원의 소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위생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사 주면서 일을 시켜야지 일할 장비도 없이 일을 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그러면 이번에 면마다 1대씩 추가를 시켜주면 다 면마다 만족하게 분무기가 들어갑니까?
계섭

이계섭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는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환경보호과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방금 승용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승용차 가격이 1,300만원이 가는지 승합차가 1,300만원이 가는지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6인승은 승용차이고 9인승은 승합차가 아닙니까? 이 가격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6인승은 1,200만원선으로 9인승은 1,300만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면 단위에 이제 방금 소독분무기를 구입해서 1대씩 배정해 주어야 된다 그럼 거기에 필요한 유류대라든가 또 농약은 살충제는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섭

이계섭환경보호과장

지금 농약대라든가 유류대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승용차에 대한 것은 그것이 조달 물품입니다. 저희들이 시중에서 얼마에

김태근의원

아니요 6인승인가 9인승인가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계섭

이계섭환경보호과장

예 6인승입니다. 승용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의 경우는 비포장 도로를 많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찦차를 요구를 했군요.

김태근의원

제가 6인승은 1,200만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섭

이계섭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값은 저희들이 시중에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달요구를 해 가지고 조달 가격으로 지금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어떤 기계를 매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얼마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차량 종류라든가 어떤 기종을 구입하고자 할때는 어떤 형의 일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경우도 다야포크레인이 있고, 게다 포크레인이 있고, 코란도 종류도 찦차 종류도 9인승과 6인승 아니면 종류가 있기 때문에 차종을 구체적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겠다 그래야 각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차종이 얼마 일예를 들어서 이번에 포크레인이 몇루배 짜리가 얼마 이렇게 확실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박채열 의원 말씀하세요.
채열

박채열의원

특별위원회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그리고 특별위원회 사무실에 앰프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설치비가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앰프설치를 하는데는 녹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좁은 평수에서 꼭 앰프가 필요한지요. 그렇지 않다면 삭감을 할 수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이것 역시 의회 사무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열

최학열의회사무과장

특별위원회 현재의 사무실은 15평입니다. 거기에 많은 인원이 들어갈때는 집행부서에서 설명 하실분들 그리고 특별위원들 그렇게 되면 10명 이상이 항상 거기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위원회에서의 모든 의사진행 사항은 속기록으로 전부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녹음시설도 병행해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앰프는 녹음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 신청을 한 것입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잘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그럼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규순 의원 말씀하세요. 미안해요 아까 말씀드릴 것인데 기회를 놓쳤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규순

박규순의원

다른 뜻이 아니고 물론 요즘은 기동력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걸어서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세상은 이미 넘어가고 되도록 이면 우리가 요새 흔한 오토바이라도 타고 다닌다든지 기동력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가령 사회과에서도 우리가 쭉 보면 지금 쓰레기차도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물론 환경보호 측면에서 찦차가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고는 안해요. 그런데 그러면 엊그저께 우리가 환경보호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제를 꼭 필요해서 하루 12시간을 움직일만한 일감이 있을까요?
계섭

이계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의 경우는 쓰레기도 쓰레기입니다마는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시간을 정해 놓고 근무시간에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근무시간 외에도 들어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오·폐수 방류에 따른 특별단속을 경우에 따라서는 밤에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현업 주서하고 특히나 기동력이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려운 예산에서나마 지금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실지 확인 행정을 한번 해 보시겠다 이런 취지이군요.
계섭

이계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그럼 이상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기획실장 강기삼입니다. 나주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은 기존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현행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근거해 가지고 나주권 행정 협의회 운영에 대한 규약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은 1개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개 자치단체가 연관되는 행정에 대해서 광역행정 차원에서 관련 자치단체끼리 협의를 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규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주시와 나주군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주로 도시권에 해당되는 행정 협약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행정 협의회가 있고 여수같은 데는 여수권 행정 협의회, 목포권 행정협의회 광주권 행정협의회, 각 도시권별로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다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시대가 다시 열렸기 때문에 현행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규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을 제가 낭독을 하였습니다. 제1항을 보면은 지방자치 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 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시·도가 그 구성인원은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 해야 한다.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때에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간의 규약을 정하고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2항에 근거해 가지고 나주시장과 나주군수와의 협의하에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규약안을 놓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상정하게 된 규약만은 저희들이 규약안을 원안을 그대로 1부씩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요약된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약의 조직은 의원은 나주시장과 나주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위 관련 자치단체장이 3명일때는 의원이 3명이 되고 5명일때는 의원이 5명이 됩니다. 여기는 두 자치단체만 관련이 되기 때문에 두분이 위원이 의원이 아니고 간사는 나주시 기회감사실장과 나주군 기획실장이 됩니다. 종전에 임시조치법에서는 나주시 총무과장과 군의 내무과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위원회장이라든가 과거에는 군정 자문위원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공단체의장 및 관계전문가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덕망있는자, 이런 분들을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 협의회의 자문을 응하도록 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하는 것이 골자로 하나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를 둘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나주시·군 관계 실과장으로 협의회 안건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정기회가 매년 3월과 9월에 두 차례 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는 관계 자치단체의장과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요구하도록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회칭이 되는 협의사항은 무슨 것을 협의를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하고 그리고 주택단지를 만든다든가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나주시 관내만 공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그건 협의할 필요가 없는데 나주시와 나주군 관할 구역이 동시에 걸치는 이런 주택단지를 만든다든가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는 이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폐지,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환경 오염방지 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이상의 사항 이외의 양 자치단체의 관련된 공동의 사항으로 협의를 거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사항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의장은 1명으로 둔다. 이런 계략적인 골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도권 행정협의회라든가 타 시·군의 행정 협의회 규약을 참고로 해 가지고 나주시와 군이 협의를 해서 조문까지 검토를 해서 이 규약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약안 개정 내용의 골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언제든지 다시 개정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안을 참고하시고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문사항에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박규순 의원 말씀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자문위원수 5-10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명 이내로 한다 하고 위촉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10명까지는 되지 않습니까?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10명내외입니다. 내외기 때문에 11명정도 할 수가 있고 9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그러면 주로 이분은 어떤 분들이 위촉을 하게 됩니까?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아까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특별기관 단체의장이라고 했는데 국가기관으로서 세무서장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기관의장도 들어갈 수 있고 지방의회 의원도 그중에 들어갈 수 있고 관련 공공단체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가 관련 공공 단체의 장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전문가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범위는 여기에 명시된 규약안에는 4-5가지로 규정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10명내에서 그 지역내에서 그 지역 실정에 밝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분이면 누구든지 위촉을 받을 수 있다.
규순

박규순의원

그러면 어떤 분이 천거를 합니까?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천거는 양 자치단체 의장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행정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회를 하다가 자문을 받을 대상으로 고르는 것이니까요.
규순

박규순의원

달리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실장님도 참고로 해 두시고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엊그제 교육위원 자문위원을 선정했어요 그런 것으로 통 우리군 유력인사라고 하면 모순이 있고 아무 타협도 없이 그냥 넘어갈 듯 하길래 혹시 우리는 이러지 않느냐 그래서 의문나서 물어보는 말이요.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 자치단체가 협의를 해 가지고 누구를 했으면 좋겠느냐 해 가지고 위촉을 향후 추천해서 위촉을 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한계현 의원 말씀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방금 우리 박규순의원님께서 근자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문위원수 5-10명 내외로 하고 위촉대상자의 지방의회 의원 추가 그 항에 있어서 회원으로 해서 우리 지방의원의원들이 동참을 한다는 것입니까? 전부가 다.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다는 아닙니다. 자문위원으로서 10명 내외니까 1-2명을 위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 집행부 차원에서 이것은 어떤 양 기관의 예를 들어서 나주시 도시 행정 차원에서 어떤 오물수거 종말 처리장을 만든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나주시 관내에 설치할 장소가 없다 그러면 나주군에 설치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주군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나주시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나주군수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 어떤 공단을 만든다 할 경우에도 그것이 공단을 만드는 관계에 식견이 있는 분들하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나주군수 혼자서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 가지고 여기에다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 의장님도 회원이 될 수가 있지요.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우리 의장님이 회원이 됐을 때도 그 회장은 시장이나 군수가 한다 이것입니까?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문위원하고는 다릅니다. 협의회의원은 두분이고 자치단체장이 둘이고 거기에 자문을 응해 줄수 있는 우리가 자문을 필요에 따라서 자문회의에 협의를 해서 자문을 응할 자문을 받을 사항만 자문회의에 회부를 하는 것입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어떻게 보면 협의회가 상당히 의회의 위에 있는 것 같아서요.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그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실무적인 협의회입니다.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공단을 만든다 했을 경우에 그 공단조성에 대해서 나주시장하고 나주군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그 실무적인 협의를 할때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실무적인 협의회이지요.
계현

한계현의원

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지방의회에서 의결사항은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지방의회에서 의결될 사항은 정책결정에서 지방자치법에 모법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협의해서 의결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최종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이 되는 것이니까.
계현

한계현의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칠 사항도 있고 안 거칠 사항도 있다 그렇습니까?
기삼

강기삼기획실장

지방의회 의결을 거칠 사항이 아닌 사항은 거치지 않겠지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다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양 지방 자치단체에서요.
영남

김영남의장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군보건소헬스트론운영에관한조례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제출하신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나주군 보건소 물리치료기 헬스트론 운영조례 폐기에 관하여 조례폐기 동기를 말씀드릴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조례 제9조 기타수가 구급 차량 등 시설장비 사용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실비 수준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나 헬스트론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용치료 수가가 별도로 지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켜 본 의회의 의결을 거쳐 헬스트론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헬스트론 운영조례를 관계법규와 대조하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보사부의 의료보험 요양급이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간접전파 전류치료기 물리치료 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 운영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서 기 제정된 헬스트론 사용수가 조례를 폐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부탁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어떤 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배포해 준 안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없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없으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립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난번에 가결된 것이라서 그냥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헬스트론에 대해서요, 조례 폐기동기를 설치운영 조례 제9조 기타수가 구급차량 등 시설장비 사용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실비수준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스트론 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한 명칭의 치료기 사용수가(별도의)규정이 없습니다. 그 사안이 없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켰어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번에 헬스트론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헬스트론 운영 조례를 관계 법규와 대조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결과 보사부 의료보험 요양급이 기준 책자가 나왔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전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료수가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명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승인을 얻도록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판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기를 하여야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저번에 우리가 헬스트론 가격 같은 것 운영방법 등 조례를 꾸며논 것을 폐기하자 이 말씀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규순

박규순의원

필요없는 것을 만들어 놓았다 그 말씀이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혼동을 일으켰어요. 여기에 수가가 나오지도 않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여기서 알아서 처리를 해 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의 물리치료 수가를 보니까 물리치료 수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하도록 하고 이것은 폐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그러면 수가에 대하여 말씀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 제3차 회의때 본 의원이 제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1달간 운영을 해서 수지 타산을 계산해서 그때 다시 거론하자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그래서 물어봅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수가에 대해서요.
규순

박규순의원

그때 이동열 의원이 나주시·군은 구분하지 말고 1,000원 했던가 시와군을 구분하자 그런 말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1,000원을 하되 1달간 운용결과를 봐 가지고 수가를 그때 봐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8월 9일 약 2달간 경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때는 우리 군은 1,000원 하고 기타 지역은 1,300원으로 가결되어 있지요. 그래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규순

박규순의원

그러면 현재 소장님 말씀과 같이 수가는 어느 방향으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래서 여기 보사부 수가 기준에 물리치료기 수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목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근거를 두고 내부결재를 받아서 이 액수를 받는다면 너무 비싸요. 2,0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00-1,300원으로 군수님 내부결재를 얻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그러면 의회승인 사항은 없겠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다 이것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규정에 의해서 적용해서 징수할려고 합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과거에 우리가 했던 조례는 폐기 해 달라 그런 취지이군요.
영남

김영남의장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군 보건소 헬스트론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군수의 요구대로 폐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 보건소 헬스트론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의원 윤리강령 채택,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일반 안건 4건 처리 등 성과가 컸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이번 회기를 훌륭하게 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이관종 군수님을 비롯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