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간사 나철균입니다. 제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 미료안건인 나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있고 제3회 미료안건인 나주시 주요시설 및 공사토지 매입에 관한 동의안 등 3건, 조례제정안 및 조례개정안이 5건, 그리고 공유재산취득 및 매각의결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회기를 대비하여 시로부터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 나주시민의상조례 개정조례안, 나주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동의안, 나주시 도시기본계획변경동의안, 나주시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나주시 농업기계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안, 나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나주시 삼도지구 택지개발 계획과 이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계획 동의안, 나주도시계획시설(공원, 공용의 청사)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하반기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과 나주전화국, 나주소방서의 업무소개가 계획되어 있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안건이 조례안 9건, 예산안과 동의안 8건, 기타 의결안이 3건, 선임등 기타 안건이 5건으로 총 26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10월 1일자로 김동준의원외 3인 의원의 집회 요구로 10월 2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의사계장 유재봉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를 결정하고 시정 질문과 답변을 위한 나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제2회 임시회 미료 안건인 결산 검사 의원 선임과 정수 물품 취득 승인 안,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의결안과 나주시 시민의 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행조의원입니다. 나주시 실과소별 업무보고와 질의, 질문, 답변을 위한 나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 동지 여러분이 바쁜 일상생활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지만 시정 추진 방향과 세부적인 행정 처리사항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줄 사료됩니다. 특히 개원이래 3회에 걸쳐 시정보고 및 질문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촉구하여 왔으나 민의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정이 있어 앞으로 올바른 시정의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지금의 어려운 시정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동안 시정의 세부사항을 서로가 성실한 자세로서 보고는 물론 질의와 질문 답변을 통하여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서로 노력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하는 관계공무원, 즉 시장이하 실과소장을 91년 10월 9일 오후 2시에 나주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동료 여러분께서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보면 회계 검사원등 자격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추천한 대상자 중에는 공인 회계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의 과거 경력을 통해 볼 때 재무 경력이나 회계경력이 그렇게 탁월하다고는 인정이 안 되는데 좀더 실력 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하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네 사람을 추천을 올렸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의 당초 이것을 계상을 해서 중간 추경이라도 계상을 해서 검사위원들의 수당을 계상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미쳐 못하고 이것이 1인당 수당을 보자고 하면 한 사람 당 예를 보자면, 3백 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이 사실은 처음이고, 그전부터서 예상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충분한 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관내에 가서 경험도 있으시고 계수도 다룰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 계시나 해서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여러 시군 하고도 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전라남도 내에서 27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목포시하고, 동광양시 두 군데만이 회계사 한 분씩이 선임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명년부터서는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전대책을 강구를 해서 충분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동기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의시 조정된대로 의원중에서는 김영채의원 1명과 시에서 추천하신 분중에서 중부에서 정찬홍씨 남부에서는 박동식씨 두분을 선임할 것을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의원 많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시 그 배경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요지는 설명을 대략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 요청안만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므로, 의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정수로 책정해서, 책정된 물품을 시의회의 취득승인을 거쳐 물품 취득에 소요된 예산을 계상하여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내력을 보시 면은, 저희들이 총 23개 물품에 59건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이 1억9천2백5십2만5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신규와 대체 취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수물품을 책정을 해서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내놓은 것이 15개 품목으로 48건, 약 1억5천2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정수가 책정되어 가지고 이번의 내구연한이 다 지남으로 해서, 대체 취득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8개 품목에 11건, 액수로는 4천2백2십7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력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본 정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계 15개 품목에 30건, 1억2천8백2십3만6천원, 사업정수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 8개 품목이 있는데 29건에 6천4백2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대체 관계는 대체적으로 서류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주 대상은 싸이카 3대를 포함한 차량 11대입니다. 그래서 그 소요액이 1억6천8백4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는 총체적으로 금액을 따지면 약 48건에 해당됩니다만은 약 2천4백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 장비는 정부 계획에 의해서도 가급적 현대화 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예산에 이 정수 책정 됐다고 해서 예산이 모두 계상된 것은 현재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11대 신규 구입하는 것하고 대 폐차하는 것하고 11대가 위촉을 해놨는데 이 중에서 정수를 이번에 책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금년에 확보를 못하더라도 명년에라도 가서 확보할 수 있다하는 의미에서 정말 다급하지 않은 것은 예산의 정수를 승인해 주시고, 예산에서 삭감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수 물품 취득승인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에 대한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을 보면 소형 승용차입니다. 기획감사실에 한 대가 소형승용차 엑셀을 구입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도에 사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결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기승인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자료를 가져 오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과에 찦형 승용차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 내무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도시과 같은 데는 상당히 전체적인 도시 행정을 하는데, 차량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수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청소차 두 대입니다. 3번에 청소차 두 대, 사회과에 청소차가 있습니다마는 두 대를 이번에 추가를 해야 쓰겠다고 해서 정수로 책정을 해서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련번호 4번, 전자복사기 두 대를 구입을 해야 쓰겠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 하고 환경보호과가 지난 6월달엔가 5월달 8월달에 새로 과가 분리했을 때 전자복사기가 각과에서 한 대씩 두 대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에어컨디셔너 두 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와 환경보호과가 최고 옥상에 건물 지어 가지고 거기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올라가서 보면 지난 여름에도 지금 환경보호과가 8월달이 되고 복지과가 5월달이 됐습니다만 거기가 보니 여름에 우리는 본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여름에는 나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시간제를 두어서 했습니다만, 거기가 보니 사실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되고 겨울이 덕쳐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난방용도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정수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사전송기 두입니다. 지금 공보실에 한 대하고 의회에 한 대해서 두 대를 저희들이 정수로 책정해 놨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기사용 고용으로 한 대를 설치를 하고 시의회는 의회 업무용으로 그렇게 정수를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무선장비세트입니다. 지금 소방서에 무선 장비세트가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타자기 세대 가정복지과 아까 말씀드린 가정복지과 한 대, 환경보호과 한 대, 소방서 한 대 이렇게 해서 세대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텔레비전이 세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해로 인해서 우리 나주시에 배수장이 세 군데가 시설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하위직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 내 쪼그리고 앉아 있으라면 상당히 저녁까지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텔레비전이라도 한 대씩 놔둬서 직원들을 사기면에서 돋구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세대를 정수로 책정했습니다. 열 번째 전기 용접기입니다. 건설과에서 배수장에 설치된 기계, 공장정비 작업용으로 전기용접기 한 대 구입을 해야 쓰겠다해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열한번째, 농약 살포기입니다. 지금 정열사에 각종 수목이 25종에 3천여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무에 바닥을 풀 같은 것에 살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할 수가 있는데 살포기 한 대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두 번째, 종합 계측기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지하수 사용량 계측용 계측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20대를 신청을 해야 쓰겠다하고, 그 다음에 열세번째, 풀베는 예취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각 우리 국도, 지방도, 시군도 도로 노견 제초작업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요즈음은 인건비가 비싸 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낫으로는 베기가 어렵고, 예취기를 사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열네번째, 굴삭기입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매립품을 갖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기만 하면은 이것이 진화가 안 되고 이것이 상당히 인근 부락에까지 악취가 나고 가급적이면 포크레인을 가지고 흙을 갖다가 해서 다져 나가며 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굴삭기 한 대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다섯 번째, 인공호흡기입니다. 보건소에 인공 호흡기 세대 구입해 놔도 사실 예산안은 약 4만2천5백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응급환자 치료용으로 보건소에서 필요하해서 책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대체 취득은 그럼 어떤 것이냐, 첫째, 청소차 한 대를 노후가 되어 가지고 한 대를 폐차해야겠다 해서 책정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 엠브란스 두 대 보건소 한 대, 소방서 한 대, 그런데 보건소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재원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전액 국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이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엠브란스입니다. 소방서는 지금 옛날 것 한 대가 있습니다만 아주 오래 되어 가지고 수리비가 아주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잇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터 싸이클입니다. 향교동에 한 대, 가야동에 한 대, 정열사에 한 대 그래서 이것도 업무 추진 상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 전자 복사기입니다. 성북동 한 대를 해 줘야 쓰겠다. 성북동 민원이 많고 해서 해줘야 쓰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자 복사기 같은 것은 쓰다보면 사실 얼마 못 가서 고장이 많이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원은 많고 고장이 자주 나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해서 대체 취득하는 것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정사진 카메라 지금 부덕동에 가서 한 대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15년이나 경과된 것을 한 대 가지고 있는데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공보실에 텔레비전 한 대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 있는 텔레비전이 기자님들도 많이 출입을 하실 것이고 아주 오래 되어 가지고 잦은 고장이 있어서 정수로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정수로 책정했습니다. 일곱 번째 정열사 제초기입니다. 정열사에는 잔디가 마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초작업을 할려면 잔디깍기 제초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한 대를 책정을 해봤습니다. 여덟 번째는 정열사에 예취기, 예취기가 기존에 한 대가 정열사에 있는데 그것이 아주 또 아무라도 그 기계를 쓰다보니까 얼마 안 가서 이것이 요새 기계가 고장이 잦아 못쓰는 결과 되가지고 한 대를 책정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1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은 사전에 의원 간담회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조정한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해서 기획감사실 소형 승용차 1대, 도시과 짚형 승용차 1대,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의 에어컨디셔너 두 대, 나주소방서에 무전장비셑 5대, 그리고 나주 소방서의 타자기 1대, 건설과 전기 용접기 1대를 불승인하고 상기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하는 의원 많음)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에 대한 의회의 권한은 여러 가지 승인이나 동의사항보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권한입니다. 물론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절차상 합법적으로 의결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만은 그 외의 사안은 매각안은 일반적인 시유재산은 이와 같이 의안 한 장만 의회에 제출해 놓고 의결해 주십사하는 의도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에서 해 주고 싶으면 해주고 해주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상식적으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적도면이고 위치도입니다. 물론, 오늘 제출된 매각안이 시 관계부서에서 보기에는 영세점용자가 수년동안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워 이렇듯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시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정말 중요한 시 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이처럼 관례화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 감정기관의 평가와 인근 매매 실례 가격을 기준으로 사전 매매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시민이 느끼는 바, 국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헐값으로 매입하려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특히, 특정인의 개입으로 중요한 재산이 암암리에 거래되는 일도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근거 규정에 의한 매매 가격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또한 점용자 우선권 보완의 방편으로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개 경쟁에 의한 가격 결정도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오의원입니다. 사용중인 소수의 영세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공유지가 시에 지금 어느 정도이며 또, 대지로서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계신분들이 몇 분이며, 그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분들에게도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가 라고 해서 몇 번이나 통지를 했으며 그로 하여금 받은 것의 답은 무엇이었는가, 또 그런 분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몇 분이나 계도했었는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도면도 했습니다만 도면이 의원님들한테 간 것으로 알았는데 안 갔는데 저희들이 미쳐 챙기지 못해 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하는 여러분들하고 같이하는 자세를 저희들이 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국유지 경우 재산의 매각은 헐값으로 하는 상례가 있지 않느냐 너무나 헐값으로 해가 지고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공유지를 매입 매각할 때는 여러 감정원에다 감정을 합니다. 감정사들한테 그래 가지고 그 감정 가격에 준해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 가지고 매각,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요새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문제 하나도 숨김없이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 가며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토지가 얼마나 되느냐 몇 필지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백, 3백 정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 100여분을 선정해 가지고 단, 이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저촉된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도시계획에 저촉된 땅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것이 있을 때 당초 계획된 도로선 하고 실지 실행 단계에서 실시 선하고는 조금 차이가 생기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저촉된 땅을 지금 매각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시행하다 보면 더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이중 시의 땅을 팔아 나중에 또 다시 사야 한다는 이런 부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하고 나머지 소규모 토지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 9월달 경인가 지금 10월달이니까 9월달에 전부 개인들한테 저희들이 안내서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규모 토지는 매각을 하고자 하니 저희들이 매각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십사하고 안내서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핑계대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전부 하나하나 필지가 사실은 면적이 정확히 현재까지 안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가 점유를 한 필지를 가지고 한 5사람이나 6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몇 평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것이 그 선이 즉, 말하자면 정확히 안 돼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월경에 지금까지 임대를 하고 계신분들에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까지 계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네 필지 밖에 없는데 이밖에는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또, 매수를 하겠다는 의향을 발표한 사람이 없는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제가 안내서를 보낸 뒤로 지금 몇 분이 계신지 그 말씀이십니까?

첨가해서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또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까지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자가 임대 요청이 있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이죠

지금까지 4분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하고 앞으로 만약 있다고 할 때의 말입니다.

저희들이 임대 안내를 할 때 안내 매수 요청을 의사 표시해 주라 한 것이 기간이 10월 20일까지 해 주십사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안내서 보낸 것은 금년도에 매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명년도 관리 계획에 저희들이 관리 계획에 넣어야만이 취득을 하거나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계획을 우선 수립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것의 기본 자료로 해서 관리의 승인 요청을 하고자 이번에 안내서를 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지금 몇 건이 들어 왔는가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대책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수 요구하신 분들은 매수 요구를 받아 가지고 명년 92년도 관리계획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도로 그때 가서는 명년에 가서는 관리계획을 올리면서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그것이 즉, 말하자면 본인들한테 요청이 오면 그것을 종합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구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20일까지 해서 내 필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10월20일까지 안내서를 100부를 냈는데 10월 20일까지 의사를 밝혀 주십시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서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매수 의향을 밝힌 사람이 네 필지 밖에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 예를 들자면요.

예가 아니라도 네 필지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답해 주셔야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까지, 10월 20일까지인데, 지금현재까지요.

현재까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날짜가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볼랍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이 조금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들이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사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인들이 요구하면 관리 계획에 넣어 가지고 금년도에 실제 취득할 때 취득매각할 때 그때가서 본인들하고 상의를 하는 방법으로 할랍니다.

간담회시 의견을 조정한대로 매입을 더 검토한 후 결정키로하고 매각은 도로공사 편입부지 및 영세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택지로서 사용료를 물고 있는데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어 매입은 다음 기회로 보류하고 매각은 승인할 것을 원안 수정하여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염행조의원의 동의안에 제청, 삼청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화공보실장 노순필입니다. 지금부터 나주시민의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민의상 조례는 나주시민으로서의 국가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분에게 포상하여 그 정신을 바탕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화합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시민의상 조례는 82년 10월 20일 처음 제정 됐습니다. 그러나 제정 후 오늘까지 한 분도 수상한 분이 안 계십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권위 있는 시민의 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이 규정된 시상부분 인원을 정하고 또한, 시정자문 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공적심사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그리고 수상자 결정 방법의 개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의 상 종류를 지역개발상, 충효도의상, 교육문화상 이렇게 3개 부분으로 하고 각 부분에서 각 1명씩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의상 공적심사 위원회의 규정에 있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각 부분별로 조예가 깊으신 분들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실비가 지급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수상자 결정은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하되, 의결정족수는 의원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수상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금치산 또는 한정 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아예 추천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대조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이 현행이고 오른쪽이 앞으로 개정할 항목입니다. 1조 목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3조에 시민상 대상에 지금 현재 1항, 2항, 3항, 4항, 5항이 다섯 개 항 중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몇 분에게 시상을 한다는 그런 규정도 없고 막연히 다섯 개 공로에 있는 사람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의상 시상 부분 및 대상을 한정을 지었습니다. 첫째, 지역개발상 둘째, 충효도의상 셋째, 교육문화상이 3개 부분으로 크게 나눴습니다. 나눠 가지고, 세 개로 나눈 것은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세 개를 나눴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시군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목포, 순천, 고흥, 영광, 함평 다섯 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나머지 22개 시군은 아직까지 개정을 안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목포, 영광, 함평, 이 세 개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시상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제4조 대상자의 추천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4조 2항에 가서 신설을 했는데 2항 신설은 대상자의 추천시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기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에 있는 자, 본 시에 원적이나 본적을 두지 아니하였거나 거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추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을 참고로 정부포상 업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라든가 타 시도 또는 큰 상 규정에 보면은 전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시에서도 이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5조 6페이지입니다. 5조 공적심사 5조 1항 공적심사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2항에 가지고 현행에는 제1항의 시민의상 공적 심사위원은 부분별 조예가 있는 자 또는 시정 자문위원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정하느냐 시민의상 공적심사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시의회 의원님과 각 부분 조예가 있는 자로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각 타 시군에 개정된 5개 시군을 살펴보면은 목표가 21명, 공적심사위원이 21명, 순천이 10분, 고흥이 21분, 영광이 12분, 함평이 20명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15분으로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들이 전부다 위원으로 되는데가 고흥, 고흥의원들이 16분인데 16분 다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 시장, 군수님이 위원으로 되는 데는 목포, 시장, 군수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 군은 시장, 군수는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조 3항을 신설해서 제2항의 공적심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6조, 수상자의 결정, 수상자의 결정은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제2항을 신설했는데 제1항의 결정을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3분의 2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연도 해당부분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8조, 제7조 상장 및 부상, 8조 포상시기 9조 시행규칙 이런 것은 변동 없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 페이지 8조에 보면 개정 후에 나주시민의상 조례가 전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 이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나주시민의상 개정 조례안을 우리 의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응답과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두분 지명해야 하는데 순서에 따라 김성대 부의장과 오동기의원이 맡아 주셔야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