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11월 4일 나주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농지세 부과에 따른 재해지 감면 승인의 건과 \\'91년도 정수대상 물품추가 정수 책정의 건, 나주배 유통센타 시설건축동의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지세무과에따른재해지감면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세정계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최경희입니다. 마땅히 재무과장님이 오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옳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농지세 재해지 감면 승인 신청심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2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해서 농시세의 감면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군수가 농지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기 농지세 부과에 따른 재해지가 다음에 보신 표와 같이 발생해서 승인신청이 접수되어 감면 승인키 위함입니다. 재해 원인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재해 필지수가 저희 관내 303필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약해가 13필지 병해가 92필지, 수해가 80필지, 염해가 118필지입니다. 재해지 감면 집계를 보면 총 303필지에 대해서 면적은 791,679㎡입니다. 수확량으로 따져보면 기준 수확량이 347,487㎏입니다마는 이번에 재해 감면 수량으로 들어온 수량이 147,865㎏으로 감면율은 42.6%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년2회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기는 8월달에 특용작물을 대상으로 수박이나 무등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2기는 12월달에 과수, 특작, 수도작 등을 총 망라해서 1기와 합산해서 12월에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작물은 수확량 기준으로 산출이 됩니다마는 벼는 기준수확량에 대한 과세수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작지별로 피해량이 재해감이 되어야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지 조사집계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8할 작지가 35필지, 7할 작지가 70필지, 그 다음에 6할 작지가 69필지, 5할 작지가 103필지, 4할 작지는 5필지 3할작지는 21필지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본 재해지 신청은 면 농지심의위원회의심의 의결을 거쳐서 군에 보고가 되면 군에서 본군의회 의원님들의 결의에 의해서 감면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귀진 의원 질의하세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면 농지위원 구성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재해지 조사를 면으로부터 군으로 보고되었을 때 군에서는 확인을 하였는지 확인을 하였다면은 확인 근거 자료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면 농지위원회 위원장은 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재무계장이 되어 있고, 면에 개발위원이라든가 이렇게 면에 신망, 덕망이 있으신 분들로 10명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지 감면 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필지를 전부 확인할 수는 없었고, 일부 필지에 대해서 현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동열 의원 질의하세요,

여기에 하천 부지가 있는데요. 하천 부지가 지금 개인 소유입니까 군유지입니까?

하천부지가 개인 소유땅도 있지만은 군유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부지를 주로 보며는 경작할 수 없는 땅이 많던데요. 그걸 갔다가 수해로 잡아주는 것은 미식답은 전부 수해로 들어갑니까?

미식답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미식답은 별도로 빼 가지고 그건 재해가 아니라 미식답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올라온 것이 미식답이 많은 것 같은데 확인을 하셨어요.

미식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발생않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천 부지가 미식답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것이 확인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확인필지에 대해서는 그런 미식답은 발견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발견을 해 가지고 올려야지, 확인도 하고 그래야지, 예 알았습니다.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천재지변 또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해는 지금 약해라는 것은 농사가 잘못해서 약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통상 저희들 재배지 감면을 하면서 쭉 봐 왔던 부분들이 약해, 병해, 수해 이런 것도 천재지변이나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그런 특수한 사정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같이 조사가 된 것입니다.

천재지변하고 약해는 이건 인재라고 봐야 되는데 본인들이 잘못해서 이걸 한가지 이것을 감히 감면을 해 줄수 있는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분명하니 본인들이 한번 두 번 농사를 짓는것도 아니고 몇 해를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약으로 해서 피해를 본 것을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 및 반대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만 의원 말씀하세요.

재해지 감면세 집계표에 의하면은 군통괄적으로 부작별로 지금 나와 있네요. 계수가 면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필지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물론 재해지 신청이 되며는 거기에 현지 답사해서 군에서 철저한 조사결과 숫자가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부작이 그 중에서 약간 많은 것은 조금 걱정도 됩니다마는 감면세 4부작이며 논 80%지요. 그리고 5부작이면 75%입니까 75%감이다 그것이제 그래가지고 6부작부터는 그대로 감숫자 그렇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년에 비해서는 금년에는 감세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교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90년도보다는 반 이상 줄어 들었습니다.

과거에 그렇다 지금 기수량이 말씀입니다. 기수량이 34,000입니까, 347,000입니까?

기준 수확량이 347,000㎏입니다.

이것을 감세하므로 해서 나주군 재정에 가령 추곡 가마니수로 2등 가격 기준해서 환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얼마만큼 수입이 줄어지겠는가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지금 과세 기준 수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질문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수량이 147,865㎏입니다. 전체 기준 수확량 347,000㎏가 아니라 감면수량이 147,865㎏인데 이게 147,865를 전체를 환산하면

기준 수확량에 대해서 감면수량이 나와 있구만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금녀도 필요경비율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수치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수량입니다. 147,865㎏에 대한 금약환산을 해 보니까 151,746,723원이 나왔습니다.

금년 2등 가격으로 환산해서

여기서 68% 필요 경비를 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68%를 제하고 32/100을 적용해 보니까 48,568,951원입니다. 여기서 기초공제 280만원을 덜면 4,575만원 돈 되는데 세율이 3/100으로 전체 금액을 감한다고 해도 1,37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까지만 해도 저희들 기초 공제가 144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인상되어 가지고 280만원으로 적용이 올라가지고 세율에 있어서도 작년도는 5/100을 적용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3/100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농지세액이 감면되었기 때문에

세액이 인하되었습니까? 과세평가 기 수량이 얼마이며 거기에 공제액수가 얼마인가 그 단위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인하됐습니다. 약 130만원 정도 되는데

과세량 얼마부터 몇 ㎏으로 얘기해 주세요. 얼마부터 과세가 되며 거기에 또 공제수량은 몇㎏까지 공제되는지

양으로 된 것이 아니라 농지세는 금액으로 추곡가가 결정이 되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금액 환산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먼저 양곡으로 ㎏수로 환산, 다음으로 2등 가격을 기준해서 거기에 환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틀림없을 텐데요. 일단은 ㎏수로 나와야지요. 산출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그 안에 사무가 진행이 된다 하드래도 2등 가격이 확정이 안될때에는 과세를 확정될 때까지 연기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47,865㎏에 대한 금액이 40㎏으로 계산해서 15,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농가 단위로 해서 표준액 과세액이 몇 ㎏까지 해서 과세가 된다 거기에 공제액은 얼마다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공제하고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 과세적용이 된다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경비율이 저희들이 전체의 총 생산량의 68%까지 감해주고 32%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그것중에서도 나온 수치에서 280만원을 기초공제를 합니다.

기초공제액이 얼마입니까?

280만원입니다.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까? ㎏으로 안 나오고 감면 숫자로 봐서 예년에 없던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로 해서는 다른 의미가 없고 철저히 조사한 결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 자치행정 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의장님이하 의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역시 정수책정 승인요청 제안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셔야 하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경리계장인 취급주무자인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외람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과 물품을 취득을 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서 순서에 입각해서 먼저 제안사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한 정수 물품은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등 행정기구의 증설과 기존 사용중인 물품들이 노후해서 교체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 내용은 가정복지과 신설로 소형승합차, 전자복사기, 냉장고, 카메라, 응접셋, 전자타자기, 텔레비전 등 행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장비들을 승인 요청에 올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 부녀, 아동, 복지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 신설로 인해서 역시 전자복사기, 카메라, 응접셋트, 전자타자기 등 필수한 행정장비들입니다. 그 다음에 배박물관에 항온 항습기 이것은 2층 전시실, 전시물보호, 그리고 냉난방용으로 사용코자 하며 멀티비젼을 구입해서 기술유통세미나, 배 재배 농가교육, 나주배 홍보 등에 활용하며 배 유통 거래등에 따른 백지수표를 보관하고 주요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금고가 필요하며, 소장실에 응접셋트 등 여기도 필요한 행정장비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에는 X선 의료장비용으로 사용중인 X-선진단기 이것은 72년도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노후되어서 군민 보건행정에 지정이 있기 때문에 대체 취득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에 노안면과 금천면에 기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 봉황면에 전자타자기, 이것이 노후해 가지고 민원해결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너무 과를 통해서 의뢰해 왔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한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 품목별 제안사유입니다. 소형승합차, 가정복지과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또 아동복지시설, 노인 충효교실운영, 청소년육성회운영 등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19개 실과소중에서 신설된 가정복지과에 지금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정승인 요청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전자복사기 이것도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서 다른 실과에는 있습니다마는 이 과에 전자복사기가 없어서 행정수행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노안면과 금천면에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복사기를 대체 구입을 해서 행정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가정복지과 신설로 사무실에 냉장고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항온항습기, 아까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시실 보호 또 냉·난방용으로 필요합니다. VTR역시 기술 유통세미나 및 재배농가 교육용 또 홍보용을 필요합니다. 카메라는 각 실과에 모두 있습니다마는 여기 새로 신설된 곳이 없어서 정수책정 승인에 올렸습니다. 응접세트도 마찬가지고 금고 아까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퍼스널 컴퓨터, 재무과 국공유지 토지 관련에 따라 컴퓨터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많은 재산을 입력해서 관리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정수 책정승인 제안해 올린 겁니다. 다음에 멀티비젼은 현재 공보실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배 박물관 전용으로 기술유통세미나 및 배 재배 농가교육과 나주배 홍보에 필요해서 한 대를 더 승인요청해 올린 겁니다. 텔레비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애취기는 배 박물관 주변에 많은 넓은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이주변 잔디관리 및 제초작업에 필요해서 애취기와 제초기를 정수 승인해 올렸습니다. 다음에 X-선 자동 현상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동현상기는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 소요가 되며 자동현상기를 사용할 경우는 45초로 단축해서 현상을 할 수 있어서 군민 보건향상에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X-선 진단기도 보건소에 현 진단기는 7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서 노후했기 때문에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수 물품은 아래표와 보신 바와 같이 신규 취득이 15가지 종류에 24건, 대체취득이 1건, 이래서 소요액은 신규 취득이 12,330만원, 대체취득이 210만원 해서 12,54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넘겨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신바와 같이 총 금액은 24건에 12,3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소형 승합차가 가정 복지과에 필요하는데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자복사기는 환경보호과에 350만원 노안면과 금천면에 300만원씩 소요가 되겠습니다. 냉장고는 가정복지과는 20만원이 소요가 되고, 항온항습기는 배 박물관에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VTR이 역시 배 박물관에 1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정사진 카메라 보통카메라를 이야기합니다. 동사진 카메라는 무비 촬영카메라를 말하고, 정사진 카메라는 보통카메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 1대 30만원이 소요가 되고 환경보호과가 2대 140만원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응접세트가 가정복지과에 1세트 90만원 환경보호과 1세트 60만원, 배 박물관 1세트 100만원 금고는 배 박물관에 1개, 80만원, 전자타자기가 가정복지과에 1대 90만원, 환경보호과에 1대 60만원, 봉황면출장소에 70만원, 퍼스널 컴퓨터가 재무과에 1대 200만원 멀티비젼이 배 박물관에 1대 3,000만원, 텔레비전이 가정복지과에 1대 40만원 다음에 사업정수입니다. 기본정수는 일반행정 필수장비를 말하고 사업정수는 사업부서에서 말 그대로 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수입니다. 배 박물관에 애취기 1대에 1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제초기가 1대 100만원, X선 자동현상기 1대에 8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말씀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경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말씀하세요.

소형승합차 90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차기종은 어떤 기종입니까?

차기종은 별도로 도에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은 도에서는 다시 물품구입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때 기종을 선택해서 올립니다마는 우리 군청에서 각 실과에 농촌도로나 이런 도로에 다니기가 쉽고 연료비가 적게 먹는 찦차형으로 지금 구입을 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코란도 5인승 내지 6인승 정도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코란도 6인승은 1,200만원, 9인승은 1,300만원이상 거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든지 물품구입을 할때 가급적이면 기종, 몇 년형 등을 기록해 주셔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 더 부가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종 선택이나 이런 것도 다음에는 올리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종 선택도 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도에서 또 승인을 받습니다. 어떤 기종이 올려져가면 승인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경하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 형편으로는 그 동안에 사용했던 찦차형보다는 봉고차도 괜찮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두 가지 기종중에서, 기종선택 문제는 오늘 승인난 뒤로 별도로 저희들이 도와 절충을 해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봉고차 12인승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6-7인승 내지 12인승중에 기종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 기종까지도 올려가지고 정수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 의원입니다. 복잡 다단한 사회를 살다보면

박의원 마이크를 당겨놓고 하세요.

우리군 기구가 18과 그런 정도로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군 재정상 돈이 많으면은 찌프차나 헬리콥터라도 사서라도 모두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기동력이 빠르고 또 그런가하면은 또 매사가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편리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나주군의 현재 재정 자립도가 도표상은 내가 제1차 추경이 3월 18일 지난 볼때에 22.1%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다소 미진된분, 그걸 좀 빼 버리면은 실지 우리 자체수입이 17% 오고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가 하나 생겨날 것 같으면 막 찌푸자가 들랑거리지 막 냉장고니 복사기니. 박물관에 예취기니, 절단기니 사다 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단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간단히 치워 넘길것이 아니라 그래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통과 유무는 후일로 미루고 오늘 저는 그렇게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른 의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거 토론이 되어 버렸는데 그럼 여기에 박규순 의원의 반대토론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여기에 소형승합차구입 제안사유에 노인 충효교실 운영, 청소년 육성회운영,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행정사무를 해 온적은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해 온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 관외 출타중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이 나왔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충효교실 운영 문제는 예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노인문제랄지 그런 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사회과에서 일을 추진할때는 차량이 있었고 모든 것이 있었지만 지난 5월2일자로 가정복지과가 신설되면서 이번에 정수책정에 올려논 것입니다.

그럼 청소년 육성회 운영도 들어있는데 이런 상황은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해 왔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정복지계장으로 5월 2일자로 발령받아서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도와줘야 할 사람이 많았다 즉 말해서 금성원에 있는 고아들, 부모가 없이 소년 소녀 가장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세대가 45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 자식이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자식이 있으되 부모를 공양치 않는 노인들만 해서도 39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전할수록 복지행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차량은 필요있다는 것이 우리가 행사를 보면 각 실과소에서 가정복지과가 가장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강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랍니다. 각 실과소에서 냉장고를 전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복지과는 왜 냉장고와 응접세트를 요구를 했느냐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는 가정 복지과가 신설이 되어 있어도 누구하나가 거울하나 축하한다, 신설과가 되어 가지고 거울하나 사 가지고 온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이 잡순 노인들이 오시고 또 부녀회 활동 관계로 인해서 각종 음식장만할 때가 유독많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도 가정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건강치 못하고 노인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침대도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런 사항이 된다하면 소형 승합차를 구입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감지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대외적으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내용적으로는 그마만큼 고충이 심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런 규정행사를 할때는 각 면을 순회하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일률적으로 주관해 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합니까?

면에 순회할때도 있고, 일년에 두 번씩은 군에서 집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와 아울러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박규순 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검토 하자는 동의안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강필만 의원 말씀하세요.

박규순 의원님께서 동의제안한 문제에 대해서 이 제품을 사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사가 아니고 12,500만원이라는 거액의 비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좀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필요성 여부도 한번 따져보고 그래서 통과면 통과, 또 거기에 비통과면 비통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박규순 의원님의 동의제안에 대해서 강필만이라는 원칙적으로 재청을 합니다.

그럼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박규순 의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검토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루하시겠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최병식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안서류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나주배 유통센타 시설심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배는 우리 군의 농가소득과 배농가들의 소득비중을 본다고 하면 이미 알고 계십니다마는 농가소득은 660만원(호당평균)배는 1,600만원-1,700만원에 가까운 그런 소득의 비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타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부지를 구입하도록 동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그 외에 시설규모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나주배의 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나주배를 확대 재배를 해서 품질을 향상 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하는데 배 재배 기반조성 및 유통기능이 아주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입하가 되어 가지고부터 저장, 선과, 공판, 출하에 이르는 모든 유통시설을 갖추는 그러한 유통센타 시스템을 만들어서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나주배 유통센타를 시설해서 나주배의 명성을 유지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함과 동시에 수급조절로 인한 가격관계도 되겠습니다. 그 유통구조를 더 개선을 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 유통센타 시설의 건축 평수는 1,650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 그 나주배의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를 봐 주시면 전라남도에 59%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관계는 제가 별도로 준비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별도 책자가 한 권 있습니다. 별도 책자 밑에 한 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건축할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해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의원님들께 이러한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또 그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드려서 원활하게 나중에 말썽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해서 또 뒤에 붙은 도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나주배 유통센타 시설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규모는 저온저장 창고가 400평이고 집하장, 배를 농가에서 가지고 오면 모이는 집하장이 400평, 직판장에서 판매를 하는 직판장이 150평, 저장창고가 200평, 선과장이 400평, 관리실이 100평 그래서 1,650평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나눠 봤습니다. 재원별로는 90년도에 박물관을 건축을 할때 박물관 옆에다가 도비, 군비 사업으로 해서 저장창고 저온창고를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650만원인데 이것이 유통센타를 설치를 하게 되므로 해서 그때 작년도에 12월달에 발주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유통센타를 설치를 하게 되니까 이 시설을 유통센타에다가 포함시켜서 사업비를 포함시켜서 일괄 작업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 사업발주 까지 되었습니다마는 그걸 중지를 시키고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사업비가 2억3,650만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이 1억6,243만7,000원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3억원, 도비가 3억5,000 군비가 9억5,200만원 원협부담이 또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억3,8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년 명시이월 사업비와 91년 예산 합계 21억3,893만7,000원으로 대규모 유통센타 1동에 1,610평을 시설하여 향후 나주배 도매시장으로 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90년 명시이월 사업비로 도급액 1억7,250만원에 아까 2억3,650만원 도급계약이 된 액수가 1억7,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광기업 김성호와 91년 1월 15일자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도급 계약한 사업을 91년 1월 30일자로 공사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유통센타 시설을 위해서 부지매입코자 91년 3월부터 91년 9월까지 토지소유주와 협의 끝에 다음의 토지를 매입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금천면 석전리 384-6번지 외 6필지를 군에서 매입한 필지 2,36평, 그 다음에 원협에서 매입한 필지가 1099평, 그래서 3,465평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시 정리해 드릴렵니다. 나주배 박물관 기존의 토지가 또 1176평하고 3,465평하고 도합 4,641평 내에다가 유통센타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배치를 하고자 전문업체인 3개사로부터 종합시설에 대한 설명회를 2회를 거쳐 듣고 1회의 평가회를 가진 뒤에 가장 구상안이 좋은 점을 발굴을 해서 종합건물을 시설키로 결정을 하고 한국종합건설 설계사무소에서 유통센타 시설 설계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해서 스케치가 지금 나와서 군수님하고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뒷장을 넘겨주시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아까 2억3,6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주배 박물관 옆에 저온저장고 50평, 직판장 20평 부속창고 20평을 시설코자 앞에 말씀드린 입찰을 해 가지고 1억7,200만원에 입찰해서 세광기업 김성호와 도급 계약한 사항에 대규모 시설을 위해서 1월 30일자 중지를 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시기가 재이월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11월인데 사업시기가 임박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급을 한 상당액의 1억7,250만원의 상당액의 사업을 별로 발주를 해서 세광기업 김성호에게 시공을 하든지 하나는 당초 계약 당시의 계약의무 불이행 계약금이 약 3,4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계약을 않게 되면 의무 불이행으로 이 상당액의 변제를 하고 사업비중 도비 2억원을 반환을 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1·2·3에 대한 대책으로는 당초 계약한 세광기업 김성호에게 유통센타 시설물 일부인 관리실이 1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 100평이 사업비가 1억5,000이 해당이 되는데 이 1억5,000을 별도로 발주를 해 가지고 세광기업에 시설토록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2억원도 반납하고 3,400만원의 변제까지 계약 이행, 불이행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 문제점 4로는 이 유통센타를 계속사업으로 92년도에는 저온저장고 400평, 저온창고 200평, 집하장 1,600평, 직판장 150평 도합 2,350평을 본 유통센타 건물을 중심으로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건물 주변에는 여기다 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놓여 있습니다. 나주배 박물관과 유통센타 시설을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 면적이 앞으로 말씀드린 4,641평과 인접된 금천면 석전리에 박준석의 땅이 요철로 S자로 지금 도면을 봐 주시면 노란부분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박준석이 땅입니다. 파란 부분으로 쳐진 부분이 우리가 매입해 논 유통센타 부지로 되어 있고 박물관 앞에 가서 박준석씨 땅이 이렇게 S자로 좌편으로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직선으로 해서 교환조건으로 이렇게 해 볼까 그렇게 안을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준석이도 곧게 해줌으로 해서 자기도 그 땅을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우리도 유통센타 부지를 곧게 선을 그어서 교환조건으로 함으로 해서 각각 사용하기가 편리해서 그런 사용해야 할 시점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이 시설 부지가 도시계획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에 도시계획 지구내에 건물을 지을려면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20%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또 연차적으로 계속 하게 됨을 감안해서 인접 토지인 금천면 박준석외 4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자기들 식구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시설토록 하고 유통센타가 완공되어 가지고 별도 발주한 관리실 기능이 상실이 되면 박물관 옆에 일부 토지와 교환토록 하고 그 방법은 감정평가액으로 사고 교환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관리사 100평을 박준석 땅에다가 건축을 해서 관리사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 박준석씨 땅이 박물관 앞에,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변에가 박준석씨 땅이 쭉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언젠가는 군에서 매입을 해야 할 그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통센타가 지어지면 유통센타 내에 가서 사무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용하다가 유통센타 내의 사무실을 관리실로 사용을 하고 저쪽의 관리실 100평에 대해서는 박준석씨 땅에다가 짓는 관리실에 대해서는 박준석씨의 땅과 그 건물의 100평에 대한 건물과 교환조건으로 협상을 해 가지고 정당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땅은 땅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평가에 의해서 교환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6을 봐 주시면 유통센타를 시설할 지역이 사실상 도시계획 지역으로서 건물시설 건폐율이 20%로 한정되어 가지고 매입한 토지 면적으로는 계획한 면적을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4,641평으로는 20%로 한다고 하면 이 면적이 나오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시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적어도 4,641평을 20%로 계산을 하면 928평을 건축을 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기존 건물인 박물관 181평이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또 공제를 한다고 하면 747평을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설계나온 면적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1,650평을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면적이 지금 부족하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유통센타 박물관 부지 면적 4,641평하고 박물관 기존면적 단면적입니다. 이건 단면적 181평 동부지내에 시설할 수 있는 가능면적은 747평 유통센타를 2층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단면적이 810평으로 됩니다. 유통센타를 단층으로 시설할 경우에은 1,6540평이 시설케됩니다. 그러게끔 설계를 군수님, 부군수님 모두 스케치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모든 여건으로 봐서 단층으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안이 2가지로 나왔습니다마는 2층의 경우와 단층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단층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50평이 앞으로 소요가 되게 됩니다. 아까 747평의 건축 건폐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면적을 부족한 면적을 충당하기 위해서 옆에 지금 뒤에 도면을 보시면 노란줄로 쳐 논 박준석이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1,528평인데 이 시설부지를 아니 박준석이 땅을 사용승인을 얻어 가지고 동시에 형질 변경을 득한 후에 지목이 단일화된 다음에 1차적으로 유통센타 부지 440평과 박준석이 땅 280평을 직선으로 아까 그 교환조건이 지금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S자로 된 부위를 박준석이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땅은 땅값이 비싸고 유통센타 짓는 밑에 땅의 가격이 낮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저희들이 6대4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720평이 나오는데 440평하고 280평하고 하면 6대4가 나옵니다. 우리 땅을 440평을 선으로 그어서 그렇게 주고 250평 박물관 부지 옆에 S자로 들어온 부분을 이것을 달라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해서 거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통센타 시설이 완료된 후에 관리실 문제입니다. 관리실이 그 기능이 상실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준석씨 땅이 박물관 앞에 그렇게 막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구입을 해야할 땅이기 때문에 정당하니 감정평가에 의해서 건물이나 그 토지를 교환을 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상계청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을 해 놨습니다. 단 여기 과수원이 대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그럼 대체농지 조성비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했으니까 군수가 물어야 할 것이냐 그 땅 주인이 물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대체농지 조성비를 공인은 공공의 건물이나 공인은 50%을 물도록 되어 있고 사인은 100%를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그런데 자기도 과원을 대지로 지목전환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자기도 이익이 갑니다. 그 지역에 자기의 땅, 자기 토지로서 나중에 사용후에 우리가 관할을 하드라도 사용승인 후에 그런데 자기 보고 대체 농지 조성비는 자기가 이익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보고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협상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 물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체농지 조성비를 물도록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제점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통센타 시설물을 건축하면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렇게 얽혀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는 소상히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고 협상을 학 또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시간도 좀 늦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을 또 한번 하자고 하면 그 부지가 박준석이 땅과 요철이 있는 부분을 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하겠다는 1건하고 이월명시된 2억3,650만원 돈을 이쪽의 유통 박물관에다가 넣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 것이 입난으로 해서 늦어지기 때문에 토지 구입난으로 해서 늦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돈을 반납해야 되고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고 이런 문제를 관리사를 거기다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 돈을 반납않고 풀어나가는 방안으로 어떻게 해 보자는 방안 하나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시설하는데 건축법상 20%를 건폐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면적이 4,600평으로는 도저히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박준석이 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서 우선 허가낼 때 군수님이 사용승인을 얻어 가지고 우리군에서 농지 전용을 해서 농지전용비는 자기보고 물으라고 해서 대체농지 조성비는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3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청하자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우리 나주배 명성찾기에 하나의 사업을 추진중인데 애로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여기 우리 의원들이 지금 유통센타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여기에 그 예산 총 비용하고 국비가 얼마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문제점 심의라는 별도 책자를 한 장 넘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주배 유통센타 시설 현황에 가서 시설비 재원별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드린 자료에 9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이월사업비가 2억3,650만원으로 되어 있고 91년도 예산이 16억243만7,000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이 국비가 3억원, 도비가 3억5,000만원 군비가 9억5,243만7,000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협에서 3억원 그래서 21억3,893만7,000원을 가지고 유통센타 시설을 건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획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시에 군비를 갖다가 9억5,000만원이나 이렇게 여기다 투입하는 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농수산부에서 오는 사업비 내무부에서 나오는 사업비 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비 이렇게 해서 군비부담이 지금 여러 항목별로 내려와 가지고 유통센타 시설을 설치를 위해서 여기다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지금 여기에 합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필만 의원 질의하세요.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의 일환책으로 나주를 상징하는 나주배의 품질을 향상을 시켜도 그 농가소득의 중대성을 도모하기 위하는 방침에는 동감입니다. 내용을 보면 90년도에 2억3,650만원이 명시이월된 내용이 무엇이며 90년도에 2억3,6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이 된 원인이 무엇이며 또 91년도에 들어와서 그중 사업비 도급액 1억7,200만원을 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바로 91년 1월 30일자로 사업이 중지된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 것이냐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일에 91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은 91년 말입니다. 하반기예요. 이렇게 군비 90년 포함해서 10억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만일에 차제에 이 문제가 심의결과 순조로운 입장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사고이월비로 넘어갈 것이 아니냐 이 말이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명시이월도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며 90년도에 오늘에 있어서도 이렇게 거액을 투자하면서 위험스러운 일을 하는 군 행정의 내용이 무엇이냐 걱정이 앞섭니다. 이 문제를 제가 문의하기를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걱정이 되는 만일에 사업이 늘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토지를 계약을 했다 할때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산해야 할 것이고 또 약속위반 죄에 의해서 공신력도 타락이 될 것이고 하는데 나주는 왜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적극적 입장에서 이루지 못하고 또 군민이 볼 때 또 생산적으로 볼 때 안심된 일을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의원님 질문에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2억3,650만원의 사업비는 작년도 12월에 사업비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온저장고 하고 직판장 부속창고 20평, 직판장 50평, 저온저장고 50평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월 15일자로 1억7,500만원에 세광기업 김성호와 도급계약을 했는데 년초에 유통센타를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다 되고 또 배 재배 농가로 하여금 이걸 바라고 있고, 또 당연히 유통구조 개선은 앞으로 해야할 문제다. 이런 것이 얘기가 돼서 유통센타를 설립하도록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위에 다 올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 배 박물관 옆에다가 별도로 저온저장고나 직판장이나 부속창고를 별도로 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별도로 지을 것이 있겠느냐 유통센타를 짓게되니까 그 속에다가 합해서 같이 그 사업비로 지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효과적으로 봐서도 그것이 더 낳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된 작년 12월에 와서는 사업을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될텐데 왜 이렇게 또 늦어가지고 재 이월까지 될 위험스러운 마당에 까지 왔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대단히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건 그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어버렸느냐 하면 유통센타를 설립할려고 보니까 적정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지선정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금천면에다가 박물관 부지 그걸 매입하면서도 몇 달간을 두고 그 사람들과 절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시기가 본의 아니게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타 시설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부지가 이렇게 매입이 되어서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도 그러한 어려움속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반납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그 사업비를 활용을 하면서 대체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책을 강의원님께서 한 것은 더 말씀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기철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나주배 유통센타 시설문제에 대해서 직판장과 선과장 저온창고 건축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기간이 언제 발주가 되며 언제 완료가 될 것인가 예상 즉 말하자면 92년 1월에 착공해 가지고 언제 완공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강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아까 강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과연 배 유통센타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신뢰를 받도록 이렇게 해야지 90년, 91년, 92년 몇 년을 걸쳐서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태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해서 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을 말씀드리면 설계가 11월 20일경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12월 상순에 착공을 하고 내년도 8월 추석안에 신고배 같은 것이 출하가 됩니다마는 저희들 목표로는 6월말일 상반기중에 완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도 볼 때 내용을 모르면 지지부진하고 있으면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단 시일내에 되지도 않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한다 할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그러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명심해서 하자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기간내에 종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열 의원 질의하세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세광기업 김성호와 도급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00만원 계약금을 변제하는 대규모 사업을 위하여 공사가 중지가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3,400만원이라는 상당액을 계약금을 변제하였다는데 그 대규모 사업이 무엇이며 그렇게까지 큰 사업인가 문제점 1에 대해서 그 대규모 사업을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렵니다.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그 문제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비 2억, 군비 3,650만원에서 2억3,6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저온 저장고 50평, 직판장 50평, 선과장 20평, 부속창고 20평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도급을 해서 사실은 이런 건물을 기 위해서 1억7,200만원에 세광기업 김성호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착공 단계에서 유통시설물을 여기다 짓게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지를 하고 이쪽 유통시설물에다가 그 사업비와 사업량을 넣어서 설치를 해 버리면 되지 않게느냐 그래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1억7,25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을 대책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관리사로 1억5,000만원에 상당한 세광기업한테 관리사를 짓도록 해 주면 3,400만원이라는 것이 변제가 안 되고 이것을 만약에 그 기업과 사업을 않고 계약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계산상 재무회계법에도 나와 있는 계산상입니다마는 3,400만원이란 돈을 우리가 변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이쪽에 관리사를 이 사람이 짓도록 1억1,000만원에 상당한 사업만 하도록 해 버리면 3,400만원은 변제를 안 해도 되는 금액이지요. 그 말씀입니다. 거기 적어놓은 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옹삭하게 적어져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바가 이해가 가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계현 의원 질의하세요.

U·R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나주에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한가지 섭섭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산업과장으로서는 약간 답변이 어렵겠지만 마침 이 자리에 부군수와 우리 기획실장이 나와 계시니까 한가지 말씀을 제가 드릴랍니다. 도급계약을 91년도 1월 15일자로 해 가지고 대규모 시설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1월 30일날 중지를 했습니다. 과연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유인물 하나 본회의장에 가지고 나머지 이걸 통과를 시켜주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계약금액 3,400만원을 손해를 보고 또 사업비중 도비 2억을 반환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에게 이건 하나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억압을 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도대체가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물론 행정상의 기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좀 알수 있겠끔 아는 등 모르는 등 사전에 흘려 주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본 회의장에 막 가지고 나와서 이것 통과시켜주시오. 물론 12월부터 착공할렵니다.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12월에 착공이 됩니까?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되든 간에 추후는 본 회의에 상정할 것이 있으면 그만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본 회의장에 상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원들로서도 기분이 썩 좋을 것이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럼 질의와 아울러서 진지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유지 착오매각분 환원 요구의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1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본 회의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