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11월 4일과 11월 9일 2회에 걸쳐 나주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군유지 착오 매각분 환원요구 청원처리의건과 나주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 나주군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관한 조례개정안, 그리고 지난 4회 임시회때 계류되어 넘어온 군청사 증축동의안과 지난 11월 7일 2차 본회의시 박규순 의원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된 물품정수책정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유지착오매각분환원요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난 4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심사하였기에 먼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서성열 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서성열 군유지 착오매각 환원요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성열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4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91. 10.5)본 회의의결에 따라 6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0. 8-10. 16까지 8일동안 청원인 관계공무원, 본토지 매수인과 현장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제4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본 청원을 소개하신 한계현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원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 심사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청원은 나주군 남평면 교원리 371번지 전영만씨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청원 내용은 남평면 교원리 450번지 군유지 129평이 1987. 12. 15일 남평면 교원리 450번지 박경수에게 매각되었는데 본 토지는 마을 공동재산으로서 150년된 당산나무와 1973년도에 건립한 동각이 소재하고 있어 본 토지를 마을 소유로 환원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토지의 매각이전의 소유실태를 조사한 바 등기부상은 미등기나 토대장상 1915. 11. 1부터 마을소유로 되어 있었고, 본 토지상에 당산나무와 동각이 소재하고 있는데 나주군에서는 1988년 1월 11일 군소유로 이전과 동시에 박경수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불하 당시 129평중 40여평은 박경수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본토지 전면적을 박경수에게 불하해준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1986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나주군 종합감사시 본토지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미부과 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1986년도분 대부료 57,510원과, 1987년도분 대부료 60,490원 합계 118,000원을 박경수에게 일시 납부토록 87년 1월 17일 고지하여 박경수가 납부하였으며 그후 나주군에서는 박경수에게 87년 12월 2일 매각신청 통지를 하여 87,. 12. 15 수의계약으로 평당 9,900원씩 1,278,000원에 군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8. 1. 11 박경수가 나주군으로부터 소유군 이전등기를 받았음. 셋째 박경수가 소유권 이전을 받은 후 소유권 이동사항을 확인하였던바 89. 8. 7박경수가 광주시 서구 백운동 김옥태에게 1,500만원에 매도하였으며 89년 10월 28일 김옥태가 광주시 북구 운암동 신유하에게 2,000만원에 미등기 전매하였음. 그간 마을 주민들이 환원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여론이 높아지자 91. 2. 4일 박경수가 \\"신유하\\"로부터 2,000만원에 재매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다음은 본 특위에서 조사한 결과 매각상 드러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첫째, 84년 1월 16일 내무부에서 시달된 군귀속 리·동 재산에 관한 민원처리지침 및 65년 2월 9일 대법원 판례(제64다 1768호)에 의하면 부락민들이 마을 총유로 활용하고 있음이 확실한 재산은 마을 재산으로 귀속 보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계공무원들의 현장미확인 및 법규미숙으로 착오매각 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둘째, 군유재산 매각시는 임대계약 체결후 2년이상 경과후에 매각하여야 함에도 본건은 임대계약 체결후 1년도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였음이 서류상 밝혀졌는바, 이는 엄연한 하자있는 행정처리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담당한지 불과 4개월 밖에 안 되어 미처 구체적인 업무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빚어진 행정착오였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당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의원여러분께서 본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본 토지상에 150이년된 당산나무 1그루와 1973년도 건립한 정각이 소재하고 있으며 1978년도 매각 이전 토지대장상에도 소유자가 마을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등 정황으로 보아 마을공동재산임이 확실하여 본 토지를 불하받은 박경수는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불하받은 토지이므로 현실에 상응한 가격으로 매각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나주군수께서는 본 토지를 군에서 매수하여 마을로 환원하여 주고 매가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 등은 군에서 정밀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제안하며, 또한 광주시 북구 운암동 김옥태가 본 토지를 2,000만원에 신유하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나주군수는 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 처분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사면서 이상으로 군유지 착오매각에 따른 청원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의원 질의하세요.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며 군수한테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이 사법부 일은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안 됩니다. 마을에서는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겠지요.

청원이 들어 왔으니까 우리 청원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원래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일정한 장소 즉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국유지는 제외됩니다. 순으로 등기법상 등재,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상속, 매매, 양도,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래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청원의 토지는 소유자인 매주 나군으로부터 1987년 12월 15일자 나주군 남평면 교원리 번지 불상 매주 박경수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매매등기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에 본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일단 지방자치장에게 이송 가부 내역을 파악한 후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타당되오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66조에는 청원의 불성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동법 67조 2항에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본 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물론 방금 서의원이 취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6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장에게 이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등기법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드라도 사무처리에는 정당성과 고의 각 실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등기상 엄연히 나주군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주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법서사의 직인을 찍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거래가 되므로 인해서 지방법원장 승인을 이미 얻어가지고 거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당시의 취급자 당시의 방금 서의원께서는 불과 사무인계를 받은 것은 4개월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당시 취급자가 누구냐 군의 병사계에 있는가 방위계에 있는가 그렇고 제가 추적한 결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 부동산 거래는 언제나 투기꾼이 있다고 그래요 특히나 관공서 땅이라고 하면 교묘한 법을 찾아가면서 투기꾼이 쫓아다니면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당한 거래냐 고의냐 일부러 했느냐 과실이냐 이것을 어떻게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본 의원은 지금 현재 불과 4개월 밖에 취급안된 사무자가 어떻게 알 것입니까? 내무부장관의 예시나 지시는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등기법상 거래가 됩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가 안 되게 되면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그 당시의 사무취급자 이 사람을 추궁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길래 이 문제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에서 취급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군으로 일단 이송을 해서 그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할까 생각이 되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현재 법적인 법원에 계류상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나 우리 의회에서 법적인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계류중이 안 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경수는 아무 하자없는 불하를 받았어요. 2년이상 경과가 안 된 상태에서 1년도 못된 상태에서 군에서 통지를 했습니다. 불하를 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처리를 했고, 지금 법적인 우리가 통보를 해 드린 다음에 군에서 군수가 이것을 환원을 안 해 주면 마을에서 법적인 조치를 하겠지요.

등기법상 엄연히 등기가 있지 않습니까? 등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어디다 우리 의회에서 채택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채택이 아니라요.

또 이것은 법률에 현재 계류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상관은 없는 것이고요. 또 참고로 들을때에 마을땅 신문에 났습디다. 마을땅 군이 몰래 매각했다 이런 문제등으로 볼 때 어디가서 우리가 의회에서 취급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의원 잠깐만 계세요. 박의원 잠깐만 계세요. 방금 박규순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박규순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그럼 제청이 있으므로 박규순 의원이 발언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원만한 숙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의원들의 본 청원에 대해서 의사가 표현이 되어서 이송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이송이 되는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의원이 말씀하세요.

어떤 가격에 얼마나 사서 돌려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고 내용을 군수에게 돌려주라는 의견을 붙여서 군수한테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동산에 대해서 나주군수는 연 3년간 11만8,000원이라는 임대료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 청원서 이면에 아무런 증빙서류가 첨부가 안 되어 가지고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코 군유지라고 단정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로 해서는 사유 토지에 대해서 본세를 납부하는데도 부담이 되는 것인데 하물며 그 촌중답에 대해서 임대료를 납부하라고 할때 납부하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대료 군유지에 대해서는 군수는 공작물을 시설한다든지 필요로 할때는 상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마져도 당년 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이 토지를 자기 사유토지로 등기행위가 이루어졌으며 만일 경우 여기에서도 이 건이 촌중땅이라고 하지만 촌중땅을 공법인인 군수가 자기앞으로 등기행위가 이루어질 때 군수가 그 자리에 안 갖겠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면에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토지를 군수의 사유토지를 개인에게 매도해 가지고 등기가 엄연히 개인 소유토지로 있으면서도 이것을 다른 이유를 운운해서 환원요구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원으로 해서 그 청원서 내용을 검토할 그런 입장이 못됨을 저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토지를 돌려 주시오, 마시오, 그럴수 있는 우리 입장이 못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충설명을 재무과장으로부터 해 주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해서 환수된 이동땅을 군으로 환수한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릴랍니다. 의회개회와 동시에 의원님 앞에 나와서 저희과 소관 제안관계를 상세히 말씀못 드린 것은 제가 그제까지 3주간 중앙교육이 있어서 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지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남평교원이 마을 재산의 대략적인 것은 지난번 제안설명 또는 청원관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상당히 후법입니다마는 법적근거는 읍·면장에 대한 규칙이 옛날 총독부령으로 해서 1930년 12월 29일날 공포된 구법이 있습니다. 그 구법에 의해서 1931년 4월 1일자로 그 법을 승계해서 읍면자치단체 실시로 해서 읍면이 법인격을 소유하게 되고 리·동은 읍·면의 바로 밑에 이하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현재 발전된 지방자치법으로 봤을 때는 법이념이 군이 될 때 시·군일 때 지금 현재 읍·면이하 행정 보조기관으로 되듯이 옛날 1931년 4월 1일자로 읍면이 법인격을 소유할 때 리·동이 결국 법인격의 보조기관이었다. 그래서 읍면이 법인격이기 때문에 이동재산은 자연히 읍면재산에 귀속되면 된다 그래서 1961년 9월 1일자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바로 이것이 읍면이 법인격을 상실하고 시·군이 법인격으로 승계됨과 동시에 결국 읍·면 소관 재산은 군으로 귀속처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더 확실하게 그 직원들이 현재 확인이나 이런 것을 해 봤더라면 사실상 이때까지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대장 공부상만 마을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보다더 신중하니 고려를 했어야 할 것인데 단순하게 옛날 흘러 내려온 하나의 관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읍·면 재산은 군으로 귀속된다 이거 하나만 보고 귀속된 것이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견해를 아까 서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군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토지에 대한 소송문제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것도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이런 것은 한계를 명확하게 해서 그 재산이 이동재산일때는 객관성이 있는 것은 아동으로 마을로 환원을 해 줘라 하는 지침이 84년에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를 보면 새로 생긴 법은 구역변경 폐지분합시 사무와 재산승계에서 나온 것이 1961년 9월 1일자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이 규정을 승계해서 현행 지방자치법 5조에 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도 우리 동강 박의원님께서도 사실상 위법부당한 것은 우리가 청원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 의회나 저희 군행정부나 저희 10만 군민의 복지증진, 10만 군민의 생활의 편익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그 문제점을 해소해서 하나라도 도움을 줄 수가 보탬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상태에서 의회의 청원으로 접수가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의견이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한다든지 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으로 처리지시를 내려주시면 저희들은 성실하게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계현 의원 말씀하세요.

본 청원 소개한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본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실에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내용 설명에 다소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하면서 한 말씀드릴렵니다. 제 의견으로는 본 청원의 주안점 내지 쟁의는 바로 남평면 소재지 교원리의 공동재산을 군에서 불하를 했을 때 크게 하자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마을의 땅을 군이 어떻게 마을에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네들 혼자서 개인에게 불하를 해 줄수가 있는가 거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본청원의 주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본 특위에서 당사자, 공무원들을 소환해 가지고 내용설명을 조사했고 또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상황배경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당연히 이 청원의 내용은 바로 군의 법규미숙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상식 부족으로 해서 책임있는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본 특위는 이 청원의 결론을 군에서 어떠한 군비로 매입을 해 가지고 마을로 환원을 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군의 하자가 있는 청원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당연히 이땅을 매입을 해서 부락으로 환원을 해줘야 한다고 본 특위는 그렇게 결론을 가졌고 제 의견도 그러한 마지막 결론을 가졌습니다. 모처럼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첫 우리 의회가 이러한 청원을 접수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본 소개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규순 의원 말씀하세요.

제 자신이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안 할려다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특위위원장 서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말씀도 듣고 일단 군으로 이송하는게 이송 사유 즉 어떤 의견을 첨부해서 보낼 것이냐 아마 토의중에 마치 재무과장이 나와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소 좀 미흡한 점이 다소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당초에 이런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야 오늘 백지입니다. 특위위원장이 말씀하셔서 귀로만 듣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반복을 해 드리는데 공무원이 공무집행상 고의 과실로 인해서 손실을 가져왔을 때에 우리 군민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뒤에는 구상이 따라야 됩니다. 형사문제도 따라야 되고 인사문제도 따라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다음은 다룰 성질이 못된다 당초 소개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등기법상 엄연히 사법서사가 도장 꾹꾹 찔러서 넘어가지고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해야 지방법원장이 도장을 꾹 찔러가지고 그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개 내무부장관의 지시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속자체를 해 줘라 마라 자기가 할 건더기가 없어요. 이것은 비유해서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수나름대로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 우리는 군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우리가 거기 뛰어들 성질이 못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송하자 그 말이에요. 군으로 그러니 적절하게 이송 사유를 써서 물론 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재차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청원을 처리 하는데 두가지 의견이 있으므로 두가지 안건을 가지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의견서를 첨부치 않고 청원서만 군으로 이송하자는데 찬성하신 의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서를 첨부치 않고 청원서만 군으로 이송하자는데 찬성하신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라고 했습니다. 일곱분이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물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의견 내용을 첨부하여 군으로 이송하자는데 찬성하신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입니다. 그럼 본 두가지 안건을 가지고 표결에 붙인바 의견서를 첨부치 않고 청원서만 군으로 이송 하자는데 찬성하신 의원이 일곱분입니다. 의원 13명중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한기용입니다. 금일 상정해 드린 나주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조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에는 국민체육을 진흥하므로서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여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83년 8월 22일 제정되었고 89년 2월 27일, 90년 2월 7일 제2차에 의해서 개정되었습니다. 총 8조로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중 이번 개정내용은 도의 개정준칙이 의하여 3조 3항, 6조 2항, 7조 2항은 개정을 하고 제8조는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3조 3항에 의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명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위원은 군생활 체육협의회 회장과 대학의 체육담당교수 1인과 군 체육회 부회장중 1인 또는 사무국장 그리고 지역내 공공기관 직장, 기업체를 포함됩니다.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자를 의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한 내용이고 제6조 2항은 정기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를 한다는 내용을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한다로 개정한 내용이고 제7조 2항에는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는 간사는 새마을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청소년 계장이 된다로 개정을 합니다. 이 7조의 내용은 저희 집행기관의 업무분장이 기획실에서 새마을과를 이관됨에 따른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8조는 신설된 내용입니다.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2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제2조의 내용은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첫째, 나주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둘째,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상부기관인 도의 준칙에 의해서 오늘 상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 및 반대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신영차입니다. 나주군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승인 신청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사유입니다. 주민복지 행정 수요의 확대 추세에 맞춰서 생활보호사업 등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 한자를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일선면에 배치하기 위해서 나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규칙안은 나주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낭독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여기에 현재 조례는 1. 부녀청소년계장 2. 부녀상담원 3. 아동복리지도원 4. 결핵검사원 5. 농기계교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필요성에 의해서 6번째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삽입개정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만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면장은 어떻게 됩니까? 면장은 별정직이 아닙니까?

면장에 관한 별정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 및 반대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새삼스럽게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안 드려도 현재 사항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청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과 저희 행정 부서에서 몸을 담고 있는 군수님 산하 500여 공무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나주군이 지방자치 단체로서의 법인격을 가졌을 때 나주군청 소재지는 나주군 관할지역으로 가서 사무를 봐야 한다 하는 것은 나주군민이면 누구나가 다 동감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은 특히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지금 읽으셨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자치법 제6조를 보면 사무소 소재지를 옮겨야 할때 관한 것이 조항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의 사무실을 현입지에서 다른 데로 변경할 때에는 시·군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이것을 정해 가지고 옮겨야 한다. 하는 것이 우선 첫째 법적 구성여건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난번의 여건상 이런 것은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의회의 의결도 여러 가지 자체에서 안을 내서 하는 의결이 있고 조례 제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법에 구속을 받은 조례 제정은 사전에 조례제정안을 지사 승인을 얻어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야 조례의 성립 효과가 나오는데 이와 같은 것이 사전 절차가 전부 이루어져서 조례제정이 이루어졌다 해도 어느 위치를 정한 뒤에 과연 이렇게 순탄하겠느냐 또 즉 말하자면 위치를 정해 가지고도 거기에 국토이용 계획변경이나 건설부가 갖고 있는 이용계획 변경 또 그 다음에 농수산부가 갖고 있는 용지 전용문제 승인 또 도시계획 승인 이와 같은 제반절차를 걸쳐서 재정의 뒷받침을 마련해 가지고 청사를 이전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 스케줄이 거의 짜져도 지난번에는 사실상 5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많이 보았을 때 저희 군같은 경우 도청소재는 던져놓고 관할구역에서 새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군청 소재지를 옮겨간다고 하는 것이 가까운 예로는 전라남도에 봤을때는 순천시가 승격이 되고, 승주군이 결국 쌍암면으로 옮겨간 것도 무려 20년이상 걸렸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여건상으로 봐서 지금 현재 다른 의회는 저희 군과 비슷한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관할구역 주민과 전체 지방자치로 인한 민주화의 물결에 따라서 사무실을 구역안으로 가져갈려고 다 어느 해당된 군에서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엄청난 어려운 여건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사이전을 하는데는 청사를 군관내로 이전하고 추진하는데는 군수이하 저희 공직자들이 추호도 거기에 어떠한 다른 마음은 가질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또 기관위임 사무 단체위임 사무 이렇게 해서 국가 사무가 위임된 것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는데는 최소한의 기존 장비가 있어야 되고 기존 시설이 있어야 처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11월달에는 저희군에 전라남도 내에서 기 승주군은 축산과가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마는 몇 개군이 축산규모가 좀 크다고 하는 군에 과 설치 승인이 나와서 저희군에도 11월달에 축산과가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지금 몇 개과가 사무실이 없어서 가막사에서 어제 그제 입동 일이 지났습니다만 날씨는 추워지는데 현재 가막사에 몇 개과가 들어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현실을 타개해 갈 것이냐 사무실을 옮겨야 한다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지마는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데 현재 사무실을 지을수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과연 저희군 행정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되겠느냐 여러 현명하신 의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까지는 일응 승인을 해 주신데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인접된 저희 나주시와 시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도시계획 구역을 청사 증축하는데 우리가 지장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아직까지는 나주시 욕심, 나주군의 이해 관계를 벗어나서 아직까지는 나주인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피차 공동 문제점을 해쳐 나가는데 같이 노력을 하자 해서 도시계획 구역 변경안도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지금 현재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다가 지금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 15일-20일 사이에는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도 아마 속개가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는 것도 저희들이 11월 6일날 군수의견을 첨부해서 문화재 관리국으로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에 저희 군이 처해 있다는 것을 올려놨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청사는 사무실을 옮겨간다 하는데는 지금이라도 의원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셔도 저희들이 거기에 행정 기관으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순응해서 따라갈렵니다. 그러나 우선 당면한 업무처리는 최소한의 한도로 할 수 있게는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간곡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 및 반대토론 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 의원 말씀하세요.

토론에 앞서 긴급 동의입니다. 지난 제4차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때 본군청사 증축에 관한 군수로부터의 배부한 유인물을 통하여 증축의 필요성과 이번 제안설명을 통하여 대충 이해는 가나 내용을 자세히 살피게 되면 현청사 부지내에 증축 소요면적 313평에 지하 1층 지상 1-2층 총 사업비 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 보조도 아닌 지방채를 기채 하면서까지 이런 거액을 투자 거대한 건물을 증축하려는 제안자이신 군수님으로서는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긴 안목으로 볼 때 우리 나주군의 장래성 까지도 고려하셨을 줄로 사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나주군민의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있는 본 의원을 비롯 동료의원은 물론 거의 군민의 뜻은 그게 아닐 것입니다. 예로 나주군으로부터 나주시가 분리 승격된지 어언 10개 성상이 지난 작금까지도 군청 이전의 필요성에 군정을 담당하고 계신 책임자 누구하나 이청은 고사하고 의지표명이라도 해 본 적이 계시는지가 아쉽습니다. 다행히도 지방의회가 발족 늦음감이 있으나 이 자리를 빌려 청사 이청의 필요성을 말씀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되며 동료 의원을 비롯 거의 군민의 뜻일 것입니다. 현 청사내 증축을 반대한 이유인즉 첫째, 투자에는 일시적인 면보다는 장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현청사 부지내에는 금성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 도시계획 등으로 인한 개발 제한구역으로 투자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살림살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나주시는 시대로 나주군은 군대로 제 갈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장래성으로 볼 때, 군청은 이청해야 하며 이청해야 할 바에는 필요이상의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나주군의 자립도입니다. 이유인즉, 아시다시피 유일하게도 나주군은 읍이없는 군으로서 이청않고 나주시에 더부살이 신세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나주군민의 각종 민원 업무처리상 나주시관내 이용으로 인한 군세의 감소, 앞으로 지자제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업무가 대폭 지방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지를 선정하여 이청하면 멀지않은 장래에 읍으로 승격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8월 28일자 광주일보 1면에 더부살이 군청소재지 이전 급선무라는 제하의 기사가 돼서 특필 7단의 기사를 보시드라도 나주군민의 뜻이 그 얼마나 간절한가 동료의원들께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이전의 뜻은 추호도 없이 그 자리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저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본 의원은 군청청사 신축을 반대할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필만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는 모든 행정의 방향이 주민이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전에 관주도의 행정으로부터 주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민이 원하는 민 자치의 민주행정으로 탈바꿈 되어야 할 것이며 의식부터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장행정이란 주민의 복리증진 위주의 행정으로 순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민심을 저 버리게 되면 천심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청사이전의 당위성은 삼척동자라도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지하실까지, 대지도 아직 마련못하고 5억원 상당액을 또 이자까지 포함하면 6억에 달하는 거액을 들여서 증축한다는 것은 어떠한 논지로 엮어보아도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 주민들 모두는 양심적인 면에서 청사 이전에 대하여는 여건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민의 권익신장과 재산보호의 책무에 대하여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앞에 서서 선서까지를 했습니다. 우리는 청사증축에 대하여 전원이 방위할 것으로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박규순 의원의 청사증축 반대동의안에 찬성하고 재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의원을 비롯해서 강필만 의원으로부터 반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서성열 의원 말씀하세요.

서성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한마디 하겠습니다. 군청청사 이전은 이전에 대한 당위성은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제4회 임시회때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오늘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군청사 증축의 시급성은 감지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현재 군청직원 308명에 대한 사무실 최소면적의 과부족 면적이 298평이나 되는 가운데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 등 2개과가 보건소 2층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만간 축산과 회계과 수도과와 같은 1개과가 증설되는 등 사무실 추가수요 요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 사무실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인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쉬운대로 비좁은 가운데 사무를 본다 손치드라도 당장 1개과가 늘어나면 수용할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급한 군청사의 해결을 위하여 나주시에서는 나주군청사 증축을 이유로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을 해제하였으며, 나주시 의회에서도 해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지난 4회 임시회때 군청 이전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만, 군청 청사를 증축한다고 해서 군청 이전 문제에는 하등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며, 군청이 이전되드라도 건물값 보상, 규제규역 해제로 인한 땅값상승 등 오히려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 의회가 독자적으로 군청사 증축을 반대할 경우 300여 군청 직원들의 불편과 갈등은 물론 군민들이 군청을 출입하는데도 크게 불편을 느끼게 되어 공무원과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며, 나주시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은 만들어 주면서 사무를 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군청사 증축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찬성코자 하니 의원님께서 저의 의견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또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계현 의원 말씀하세요.

촌제에 의원님들께서 찬반에 제 생각에도 당연한 지론들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군청 이전을 지금까지도 마음속으로는 하루빨리 이전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필요조건 간략하게 2-3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렵니다. 방금 어떤 의원님께서 증축은 바로 투자다 이런 연관론을 가지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증축은 투자가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나주군에서는 도청 이전을 우리 나주군지로 이전을 할려고 무한히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도청이전에 따라 적지를 선정할 때 또한 군청의 이전도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청 이전은 언제 될려는지 기약없는 하대 명령이라고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성에 하나의 예고, 두 번째로는 증축이 결코 청사이전하는데 절대적으로 저해요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 시의원님께서도 찬성의 내용발언을 하셨습니다만 무려 300여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좁은 청사에서 내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예우로서도 그리고 또 우리가 대접상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상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 충족을 만들어 주면서 군민이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를 해야지 어떤 희생이나 상식 밖의 요구를 한다는 것은 결코 공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헌법의 보장에서 환경조건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자기들의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론을 생각해 볼 때 그저 공무원들은 나쁜 조건에서 또 어려움속에서 그저 당신네들은 국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일만하라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도 예의가 아니다 하는 그러한 3가지의 간단한 찬성론에 재청을 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 및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가부를 표결에 붙이기로 하고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의 소신대로 표방을 못하실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표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행정구역 순위대로 하시겠으며 호명받은 의원님께서는 의장석 정면에 위치한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동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밑에 붓대롱으로 본 안건인 군청사 신축을 찬성하시면 가난에 반대하시면 부난에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완료하시면 의장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투표) 김태근의원님, 강필만의원님, 이동열의원님, 박규순의원님, 임하규의원님, 조기열의원님, 한계현의원님, 이계선의원님, 손귀진의원님, 서성열의원님, 나기철의원님, 김영남의장님

그럼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계표)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주 점검) 지금 명패를 확인해 본 결과 12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투표용지도 12매로서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가 6표, 부 6표로서 가부동수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