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간사 나철균입니다. 제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4회 임시회 미료안건 4건과 유관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의 업무소개 및 92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 안이 접수되었으며, 상수도사업 기채차입 동의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나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되어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11월 30일 김성대의원외 세분의원이 집회요구에 따라 11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유재봉입니다. 제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또한 나주시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쓰레기 매립장후보지 매입 동의 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인철입니다. 나주시폐기물수집 수수료등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청소인력 및 장비의 보강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90년도 28.5%에 미치고 있어 미화요원의 위생복지와 정부의 물가안정 기초를 감안하여 타 시의 요율과 균형을 맞추어 평균 현 요금 대비 28%선에서 조정 인상하고, 부족재원을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 충당코자하며, 분뇨수집 운반은 혐오직종이며 건설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취업기피 현상으로 90년도 위탁대행회사의 수지현황을 고려해 볼 때 30%이상을 상향조정해야 하나 물가안정, 서민부담 및 타 시 요율과 균형을 맞추어 18%선에서 인상 조정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가 별표와 같이 평균 28%선을 인상하고 분뇨수거 요금은 평균 19.2%, 처리비 11%를 인상하며 오물 및 분뇨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요 18%, 처리비 11%인상의 조정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그러면 나주시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중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수거료 사용료의 부과징수입니다. 제1항 분뇨는 별표1과 같이 한다. 제2항은 쓰레기 \\"별표1\\"을 별표1과 같이 한다. 3항 정화조이오니 \\"별표2\\"를 별표2와 같이 한다. 4항 분뇨처리장처리비가 18리터 당 18원씩을 18리터 당 20원씩으로 한다. 그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수수료 부과징수 개정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러나 단, 별표1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3항의 정화조 오니 본문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별표 2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4항 분뇨처리장 처리비 본문에 18리터 당 현 행은 18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19리터 당 20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보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정 사유를 보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28.5%라고 했는데, 이전에 쓰레기 처리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90년도에는 12.4%, 91년도에는 1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 자립도에다가 맞춰 놓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운반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90년도에는 12.4%, 91년도에는 10%가 낮고 또한 분뇨운반 수거수집 현황이 90년도에 1,157만8천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90년도에만 이와 같은 적자를 내지 않았을 것이고, 그전 80년대에도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시민들에게 더한 부담을 주도록 의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전에는 12.4%였는데 지금은 28%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이시죠? 28%는 90년도 우리시 전체의 재정자립도이며, 12%로 나온 것은 폐기물 수수료 징수율 대비 자립도가 12.4%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자립도 28%로 적용을 시킨 것은 우리시 재정이 그만치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그만치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강조 하실려면 쓰레기 처리에 따른 재정자립도를 여기다 기입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더 현명하다는 생각 안드신가요, 재정자립도를 28.5%를 적어 놓은 것보다는 그래야만 시민들이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지, 자립도를 올려놓은 것을 시민들이 볼 때 이상하게 여길 것이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료가 개정을 이제까지 안한 상태에서 이번에 많이 인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에 일부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 2월 9일자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조례안을 개정을 1차 한바가 있습니다. 그 개정 내용에 의하면 쓰레기 수거료는 인상을 않고, 그대로 놔뒀고 분뇨수거료는 18%인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분뇨운반 수거료가 90년 이후부터 이전이 되겠죠. 85년 이후 계속 1년이면 1,1587만8천여원의 적자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어느 정도 적자를 메꿔줘야지만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묶어 놓고 있다가 지금 현재 한번에 폭을 많이 상승해 가지고 시민의 부담을 더 주게끔 의회에다가 전가시키려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뇨 수거료가 그 당시 업자의 적자 현상이 누적이 되어서 90년도 2월9일자로 18%인상을 해줬습니다. 적자누적을 없애기 위해서 인상을 해줬습니다만, 90년도 결산을 마치고 보니까 1천1백만원이라는 적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적자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앞자리에 나가서 수정안을 제안하고 또 질의응답을 해야할 것인데, 아까 동료의원들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수정이유만 제시하겠습니다. 나주시장으로부터 1991년 9월 7일 제출된 나주시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타 시의 요율 인상폭에 균형에 맞추어 나주시의 경우도 28%선으로 인상토록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인상만은 우리시의 실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수집수수료는 향후 시 발전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므로 특히 의회개원 후 주민전체에 부담을 주는 조례 개정이 처음 제출되는 만큼 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는 19.8%로 하고, 분뇨 수거요금은 평균 15%선에서 인상 조정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그 동의 안에 대해서 재청 유무를 물어서 성립시켜 주셔야죠.

의장님, 제 수정안이 동의가 성립돼서 의제가 됐으니까,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만 물어주십시오.

김성대의원입니다. 나주시 쓰레기매립장후보지 매입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 쓰레기 매립과정을 살펴보면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도 영산동 관할 구역안에 있습니다. 또한, 그 매립장이 93년 5월까지 매입이 완료된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차기 후보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본 의원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집행기관측의 무성의하고, 무계획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차기 매립장 후보지를 고를 때,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였으며, 인근 지역의 주민의 편의나 토지 소유자의 의견 그리고 학교측과의 사전협의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 동의 안이 제출되었으며, 둘째 지난 제4회 임시회에서 본 건에 상정될 당시 관계 공무원이 영산동 지역의 차기 후보지 이외 또, 다른 지역까지 거론함으로서 집행기관의 무성의하고 일관성이 없는 행정자세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산동 출신의원으로서 아무리 앞으로 쓰레기 매립으로 택지가 조성되는 효과를 가져올지라도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적극 찬성하지 않는 한 본 동의 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의 쓰레기 매립장이 93년도 5월 말경이면 다 끝나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확보치 않으면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들한테는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은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간에 말썽이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산동 786-2번지의 필지는 인가하고 우리 나주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가장 민원의 소지가 적은 곳이고, 이 앞번 회기 때 1항, 2항, 3항 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 볼랍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결정해 가지고 지주들한테 일단은 타협이라도 해보셨는지요.

아직까지는 지주들하고 만나 본적도 없고, 의사전달도 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의 하나라도 이 안이 통과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통과된다면 즉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음과 동시에 감정의뢰를 해서 매입에 착수코자 합니다.

과장님 먼저 토지 지주하고, 먼저 타협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한테 본 안건이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