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유재봉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관기관업무소개를 농어촌진흥공사나주시부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나주지부장 임건규입니다. 저희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부에는 2개 과가 있습니다만,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개선과하고 기술지원과로 두과가 있습니다만, 여기 한분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운과장입니다. 업무현황 설명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일찍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됨이 도리인줄 생각됩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관의 업무현황을 소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어촌 진흥공사는 농어촌 발전 특별 대책법에 의해서 작년도 7월 2일자로 기존에 농업진흥공사를 흡수 개편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로 설립이 됐고, 작년 11월 1일자로 나주에 지부가 설치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어촌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복지 농어촌건설을 위해서 농지 규모확대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농어민 자제에 대한 직업훈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관만의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란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하고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협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순서는 업무현황이고,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조사 및 한계 농지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을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타사항, 그 다음에 개선발전 사항의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90년 7월 2일자로 농업진흥공사를 흡수해서 농어촌 진흥공사가 설립이 됐고, 동일자로 전남지사도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 19일자로 나주군 지부 현판식으로 갖고 지부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설치목적은 농가 영농규모 적정화를 시키고, 농어가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농업 생산기반 조성 정비를 하여, 농어촌의 경쟁,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데 설치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부는 지부의 구조개선과 기술지원과가 있고, 저희 본사에는 6부에 1원 23개 부서, 지방에는 9개 지사와 84개의 지부 그리고 7개 사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농가영농규모 적정화사업의 조기 실현, 농어민 직업훈련 활성화로 농외소득 확대, 농업기반조성 정비의 완벽한 사업추진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 중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영농규모 적정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는 농지 매매, 농지임대차, 농지구입자금, 농지교환 분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사업계획 대 실적을 보면, 농지매매가 43억3천5백만원으로서 계획대 124%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임대차는 현재까지 실적이 없고, 농지 구입자금은 9억4천5백에 현재까지 2억4천만원으로서 25%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농지매매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농지를 매입하겠다고 희망한 건수가 1백7억9천3백만원에 달하고, 매도하겠다고 희망하는 금액이 1백2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규정되어 있다는 자격요건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 것은 매입이 100헥타에 53억6천4백만원이며, 매도가 마찬가지고 100헥타에 53억6천4백만원입니다. 즉,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농민에게 매도를 100%완료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면은 전국적인 농지매입 평균 평당 가격은 1만5천6백91원이고, 전남의 경우는 1만3천822만원입니다. 우리나주는 1만7천7백32원이 평당가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농지매매를 한 유형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농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한건데 217명으로부터서 100헥타의 논과 밭을 매입했는데, 53억6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을 평균적으로 1인당 평균매도 면적을 보면, 1천3백82평을 저희들에게 매도를 했고, 금액으로 따지면은 2천4백71만9천원에 해당이 됩니다.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 1인당 전북이 1천269평, 전남이 1천238평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매도자의 유형별로 분석해봤습니다. 217명중에 139명이 부재 지주입니다. 즉, 농토는 여기 나주에 이씨만은 실질적으로 타도, 또는 서울, 이렇게 타지역에 가서 거주하여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65%, 그 다음에 재촌지주라는 것은 농촌에 살지만 순수농사를 짓지 않고, 남에게 전부 임대를 주고 있는 비농가가 되겠습니다. 24명으로 12%, 그 다음에 전업농이라는 것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만, 앞으로 농업에서 손을 떼고, 다른업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이 25명으로 9%, 은퇴농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농민으로서 앞으로 노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은퇴를 하겠다는 사람이 18명, 그래서 8%, 겸업농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면서 정미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업하고 같이 겸업을 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1명으로 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재지주, 재촌지주 즉, 비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것이 7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해서 매입한 농지를 저희들이 농민에게 매도를 했는데, 매도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1인당 평균 매입면적이 1,935평을 매입했고, 매입금액이 3,46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천5백89평, 전남의 경우는 1천6백43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농민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면, 영농경력이 10년 이상된 사람이 89%입니다. 그리고 연령을 보면 40세 이상이 56%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농경력이 10년이상이 됐거나, 나이가 40세 이상인 분이 저희들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결과가 되겠고 농지를 매입한 규모를 보면 대략 0.5헥타에서 1헥타 사이에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79%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농가 당 평균 소유규모가 1,2헥타가 우리나라 평균규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을 이렇게 함으로서 영농규모가 확대되어서 1,7헥타로 평균치가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농지 임대차는 현재까지 접수나 저희들이 계약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농지 임대차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규모가 1헥타 미만의 영세농가로서 농지를 팔 수는 없지만, 손수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따라서 누구에겐가 논을 빌려줘야 되겠다 할 때 저희들이 빌리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공사에서 빌려서 농지를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남의 것을 빌려서 농사를 짓기를 원하는 농민에게 빌려주겠다 하는 것이 농지 임대차인에 저희들이 임대할 때는 논을 빌려 주고자하는 농민에게 계약기간 동안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기간동안에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불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로부터 농지를 빌려간 농민들은 매년 추수 후에 납부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지를 구입하기로 희망을 하고, 또는 남에게 빌려주는 것보다는 매도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접수실적이 없습니다. 희망하는 농민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구입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 구입자금의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단 자금지원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9억4천5백만원인데 2억4천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지 구입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뒤 표에도 나옵니다만, 240명이 각 면을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억4천5백만원에 예산에 맞는 순위조서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배점을 해서 74명을 선발하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실절적으로 농민들이 서류 제출한 사람이 30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가을에 해달라 미뤄달라 해서, 현재 30명 신청자중에 여러 가지 자격을 따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20명에 대해서 농협에 자금 지원 결정 통지를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농번기철이라 바빠서 서류 제출이 지연되어 현재 부진한 상태입니다. 뒷 페이지는 면 별로 농지 구입자금을 신청한 사람이 246명이고, 그 중에서 74명이 선발이 돼서 현재 농지 구입자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교환분합은 현재까지 신청 희망하는 농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이 교환분합 사업이라는 것은 농지 규모를 확대를 해서 자기 소유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한 들에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군데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집단화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바꾸는 것, 그것이 교환분합인데, 실제로 농민들이 집단화되기를 상당히 원합니다만, 실절적으로 막상 교환분합 희망신청을 하라고 하면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라는 점,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농토가 농사짓기가 좋고, 바꾸려는 농토가 훨씬 농사짓기가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교환 분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주에 두 개 부락을 시범부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부락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시범부락이 잘되면 그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강에 월예부락하고 다시에 조동부락 2개 부락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민들과 상의해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사람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부재지주의 조사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지매매 사업을 하는데, 부재지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홍보해서 매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재지부를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 부재지주 현황은 정밀성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이나 면의 농지원부가 기작성이 완료됐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면에 가보면 농지원부가 아직 덜 되었거나, 또는 임차농 현황이 거의 안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산강 유역개발을 해서 농조의 협조를 얻어서 농조에서 수세 부과대장이 현재 소유자별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부재지주 현황을 파악하는 비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나주에 농지 면적의 2.3%에 해당되는 부재지주 밖에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자료는 면의 농지원부가 100%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 사업입니다. 직업훈련사업은 작년부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137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5명이 실질적으로 훈련소에 입소를 해 가지고, 32명은 선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입소를 안 했고, 그 105명중에서도 중간에 다니다가 21명이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직업훈련이라는 것은 1헥타 미만의 영세농가의 농민이거나 자제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100% 무료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겸업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업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국고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훈련생의 목표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다니다가 중간에서 포기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75명이 현재까지 수료를 했고, 9명이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75명은 대개가 6개월 코스고, 현재 훈련중인 9명은 1년 코스입니다. 그래서 9명은 현재까지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인원이 전국적으로 100% 차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모집했는데 이번에 40명을 추가 선발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12월 1일자로 입소가 됐습니다. 우리 나주지역에도 나주 컴퓨터학원에 저희들이 훈련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금년에 위탁을 받아서 해 가지고, 수료가 끝났습니다. 직종별 입소현황을 보면 105명중에 자동차 정비가 32명이고, 정보처리가 29명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직종이 상당히 인기있고, 앞으로 전망이 좋은 직종이라고 사료됩니다. 취업사항입니다. 작년도에 56명이 수료를 해서 27명이 현재 취업을 해서 48% 실적을 올리고 있고, 금년도에는 75명중 9명이 취업해서 12%입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전국적인 취업률은 현재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사내훈련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도 봉황농공단지하고 동수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그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술자들을 자기회사 자체적으로 훈련을 시키면은 거기에 따른 훈련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공단지의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의 인력이 상당히 빈약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천2백명 계획에 695명이 입소를 했고, 전남의 경우는 50명 계획에 현재까지 10명이 입소를 해서 수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해외 연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사업으로서, 90년도에는 낙농양돈에 대해서 동강면의 한사람을 화란, 덴마크에 연수를 시켰고, 금년에는 채소, 양돈, 낙농 각각 1명씩 3사람에 대해서 화란, 덴마크, 오스트리아를 2주 정도에 걸쳐서 연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89명에서 전남이 31명이 선발되어서 해외연수를 마쳤고, 금년 하반기에도 전국적으로 100명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주에도 매년도 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농어촌 종합개발입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농촌에 현재 모든 생활여건이 도시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농촌의 환경을 좀더 개선해 봐 가지고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농촌에 정주해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 보자 해서 이것은 10개년 계획 총 20개년 계획입니다만, 1차적으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면단위를 중심으로 해서하고, 그 다음에 2차 계획으로서 각 마을 단위까지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주에는 왕곡면하고 봉황면이 대상 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여 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14일날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면당 국비가 2억이고, 지방비하고 융자 합쳐서 7억3천에서 면당 9억3천만원이 현재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작목 종합시범 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저희 농산물이 개방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성장 작목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본사에 기획단을 설치해서 현재 여러 학계에서 모든 검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흥 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한계농지라고 하는데 이 한계농지를 저희들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90년도까지 실적을 보면 동수농공단지를 1차, 2차 두 번에 나누어서 6만2천8백여평을 조성했고, 그 다음에 봉황농공단지는 2만7천5백평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동수농공단지하고 연접되어 있는 오량농공단지 7만2천평을 11월4일자로 착공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소득 원도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다시면에 동천, 송정간의 3.6키로를 확포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시공감리만을 합니다. 실제시공은 시설회사에서 입찰해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농지매매사업을 하면서 제도개설사업을 말씀드리면, 농민이 저희들로부터 농지를 매입시에 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는데, 농민상호간에 농지를 살 경우에는 주택채권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으로부터 농민이 농지를 매입했을 때는 주택채권을 사도록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개정을 해 가지고 매매가격이 2천만원 기준이라면 68만원 어치의 주택채권을 사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사지 않도록 감면조치하도록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거래 지역이나 신고 지역내의 농지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도지사나 또는 시장, 군수에게 서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면협의 기간이 매입시에 25일, 매도시에 25일 그래서 최대로 5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공사에서 매매를 할 때, 또는 교환분합을 할 때, 토지거래구역이나 신고지역 내라도 서면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배제조항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매매사업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무사 수수료를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대한 법무사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로부터 매매를 한 농민들이 법무사를 반드시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무 수수료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것을 30% 절감하도록 이렇게 법무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후공고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영농규모확대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가 필요했습니다. 농민들이 제대로 알아야되고, 그래야지만 시민이 희망하는 농민들이 빠짐없이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V나, 신문, 마을앰프방송, 겨울농민교육, 반상회보, 기관단체장회의, 이장회의 저희들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농민들이 현재에는 저희들 사업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발전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에 농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상호간에 농지를 매매했을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40% 감액조치를 받습니다. 자경하는 농민의 경우는 50% 감면을 받는데서 또 40%의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공사로부터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40%의 감면 혜택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농민 상호간에 거래할 때나 저희 공사를 통해서 농지를 매입할 때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법인으로부터 매입한다 해서 40%의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순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 국회에 그것이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여론을 통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40%를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은 도 조례에 의해서 검인 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도세 불균일, 균일 과세에 의한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액의 40%를 농민 상호간에 거래할 때는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금액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농민간에 거래할 때하고 저희 공사하고 거래 할 때 차액이 26만4천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야 되겠고, 두 번째는 농민 상호간에 농지를 교환분합하는 경우에 논을 서로 바꾸는 경우에 이때도 지금 조금 모순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시장군수나 또는 농지 개량조합장이나 저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지 교환분합을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100% 감면하도록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의 기준을 보면 경사도는 평야지에서는 5%, 과수원은 15%이하, 그 다음에 산간지에서는 논이나 밭이 7%이하입니다. 그리고 토지 적성등급은 농촌지도소에 우리나라 농경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지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급에서 3급 이상의 토양등급을 갖는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주시의 진흥지역 조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남의 시 전체적으로 보면 목포, 여수, 나주, 여천시가 되겠습니다만, 진흥지역 구상면적을 보면 1,086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면적으로 8.991헥타인데 이중에서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2,670헥타, 나주시를 보면 절대농지가 1,715헥타가 현재 절대농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흥구역이 747헥타 그 다음에 보호구역이 192헥타 그래서 진흥지역 구상 면적이 939헥타입니다. 그러면 현재 진흥 지역과 대상농지를 보면 나주시는 대상 농지의 57%가 진흥지역으로 조사가 됐다는 얘기고, 절대농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절대농지의 43%가 진흥구역 즉, 절대농지의 개념을 갖는 진흥구역으로 조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농수부에서 정해준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장님이 신청할 때 여기서 빠지는 면적이 있다고 하면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나주군의 조사현황을 참고적으로 붙였습니다. 나주군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면적이 경지지역하고 녹지지역의 대상지역이 있는데 3만5백34헥타 그 중에서 절대농지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1만4천973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진흥지구 구상면적이 1만5천74헥타입니다. 이것은 절대농지의 면적만큼이 거의 같은 면적이 진흥지역으로 됐다, 그 중에서 절대농지하고 같은 개념은 진흥구역은 7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농지 1만4천973헥타 중에서 같은 개념인 진흥구역으로 조사된 것이 1만1천43헥타 그래서 74%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의 절대농지보다는 면적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은 옛날의 상대농지 개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이 3,931헥타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진흥구역이 1만5천이고, 절대농지가 1만4천9백이니까 거의 예전의 절대농지의 면적만큼이 진흥지역으로 됐다. 그 중에서 절대농지의 개념을 갖는 것은 74%만 되고 26%는 오히려 상대농지로 바꿔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면별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진흥지역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느냐,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절대농지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 혜택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현재 경지정리가 900평 내지 1,200평으로 되어 있는 경지정리를 최소 3천평 이상의 대 계획으로 재 경지정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수로나 용수로가 토공수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흙수로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겠다. 그리고 현재 농로가 3미터 내지, 3미터 50으로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 농로들이 많은데 이것을 최소 4미터 이상으로 확포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흥지역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진흥지역 내의 수로시설이나 농업을 하기에 편리한 그런 시설을 집중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흥지역내의 농민에 한해서는 소유농지의 한계를 20헥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문지상에 나와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추곡수매나 가격안정을 위한 것도 그 지역에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영농후계자도 그 지역 말하자면 진흥지역내의 마을에서 중심적으로 선정 지원하겠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영농자금이나 모든 기금을 진흥지역에서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흥 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흥지역 밖이라고 해서 전용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대농지를 전용하는 것하고 같은 그런 규제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민들이 대부분이 진흥지역으로 묶이면 지가가 떨어지고 매매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재산상의 손실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지역 밖의 농지라고 그래서 규제를 100% 완화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상대농지와 같은 그런 규제조항은 존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투기가 일어난다든지 할 때에는 개발이익을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이익을 환수조치한다든가 종합토지세를 징수하든지 해 가지고 투기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진흥지역내의 농지에 불균일된 혜택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농지 그러면 이와 같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이냐는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과 절대농지 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잘 아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진흥구역이라는 것은 옛날의 절대농지의 개념이고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옛날은 상대농지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전용규제 완화조치 현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참고하시면, 89년도 7월달 규제 조치했던 것이 90년 8월달에 전용 사항에 대해서 완화를 했고, 금년에 추가로 더 전용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완화 조치했다는 것이 자료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농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진흥지역에서 말씀드렸는데 한계농지라는 것은 절대농지의 개념을 갖는 농업진흥 구역 밖의 농지를 한계농지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계농지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개발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한계 농지 즉,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그런 계획입니다. 경사지의 농지가 되겠습니다만, 한계농지의 개발을 농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규모 있는 농지로 재개발을 하고 농업적 토지이용이 어려운 지역은 농업적 휴양공간으로 개발하고 농업적으로 이용이 불가피할 수 없는 지역은 집단 마을이나 또는 주거지역이나 어떤 용지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세 가지 유형으로 개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내년부터 94년까지 한계농지에 대한 자원조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이 세가지 유형별로 3개 지역씩을 선정을 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93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시행방법은 공영개발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민자력 개발도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계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 농어촌 진흥공사가 농지를 매입해서 땅 은행식 즉, 랜드 뱅크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영개발 체제로 인해서 개발된 지역을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역 농민이 우선 분양을 희망하면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되 희망하는 농민이 없을 때는 비 농민에게도 분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발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농업적 이용을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상호간에 A란 사람과 B란 사람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교환분합을 했을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입장에서 보면, 기관에서 교환분합을 해주나 농민 상호간에 협의해서 하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집단화되는 결과는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개정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세법은 개정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번 지방세법이 개정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지방세법 개정에는 검인 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도 조례가 재정이 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필코 추진해서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농업진흥지역관계하고 한계농지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현재 아직 고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는 절대농지하고 상대농지로 농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절대 농지하고 상대농지는 필지 개념입니다. 필지 개념으로 되어 잇고, 진흥지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역개념을 갖는다는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다랭이에다가 지하수 관정 개발을 해서 보조금을 받았으며나 그것은 절대농지로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필지 개념이었고, 진흥지역이라는 것은 기계화가 가능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진흥지역으로 꼭 명칭을 바꾸어서 지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현재 보면 한 들 안에 절대농지도 잇고 상대농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대농지는 절대농지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들 안에 절대농지는 규제가 상당히 심하고 상대농지는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수리시설을 해야 되겠다할 경우에 상대농지의 수리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수리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전체가 수리시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실질적인 규제는 강화된 절대농지에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리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들 안에 필지 개념이다 보니까 절대농지도 있고 상대농지도 있고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리시설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다 한다면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구역 같은데다가 집중적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이 있고, 또 전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상대농지는 전용이 용이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농지를 전용하면서 인접이 되어 있는 절대 농지를 잠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가도 싸고, 훨씬 부대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절대농지를 많이 잠식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보존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 개념으로 바꿔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흥지역을 지정함으로서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쉽게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보면, 어떤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은 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인식을 해서 그쪽으로 전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계획을 미리 알려 줄 수 있다하여 그러나, 현재 상대농지하고 절대농지하고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지역에 쉽게 전용이 되리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용구제가 비교적 심했던 86년도에 절대농지의 전용비율은 전국적으로 21%에 불과 했던 것이 전용규제를 89년도에 비교적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절대농지 전용비율이 43%로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진흥지역의 지정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농업진흥지역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부 지정하는 것으로 농민들이나 여러 기관에서 그렇게 오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진흥지역의 기초조사는 저희 진흥공사에서 합니다만, 지정은 시장, 군수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 군수님들에게 지정권한은 줬지만, 기초 조사까지도 정부에 일임을 하다보면 시장, 군수님의 재량권에 의해서 너무나도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는 기준하에서 지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농수산부로부터 저희들에게 업무가 위임이 되어서 전국적인 동일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시나 군에 저희들 기초조사를 한 것을 모든 도면이나 이런 자료를 시하고 군에 기 제출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서는 주민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시장 군수님들이 도에 지정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의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는데 모든 필요한 자료를 시나 군에서 받고 국토이용 계획도면이랄지 도시계획도이랄지 지적도 토양도, 절대농지 지정도 이런 모든 자료를 제출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자료에 의해서 이러한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적합한가를 도상에서 읍면 직원과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상에서 구상한 것과 현지하고 비교 검토해서 차이 난 것을 수정하고 빠진 것을 집어 넣어 가지고, 완료를 해서 현재 시군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정 추진 일정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정승인요청은 11월 30일까지 요청을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고시는 내년도 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적 시한은 내년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계획이고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정이 내년 몇 월에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지정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하고 농민보호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개 구역 묶어 가지고 진흥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농지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나 수질보존을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저수지가 있다든지 댐이 있으면, 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수지 상류에 있는 논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거기에 오폐수 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농업용수 오염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구역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지대 부문의 기준을 보면 평야지하고, 중간지, 산간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기준은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경지지역에서의 집단화 규정은 평야지에서는 10헥타이상, 중간지에서는 7헥타이상, 산간지에서는 3헥타이상의 집단화된 들을 진흥행위라는 것은 축산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장, 과수단지, 묘목단지 등의 특수작목 재배단지로 조성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 농촌 교류형이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근교는 관광휴양농원이나, 주말농장, 체험 실습농원 등을 개발하고 오지는 효도농원이나 별장 농원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농업적 이용행위라는 것은 택지나 공업용지,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지 또는 체육시설, 종교시설 들에 필요한 용지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나주에도 현재 과수단지 내지 축산단지를 조성할 그런 지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달 말까지 저희 지부에서도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지 조사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타당성이라든지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사업이 내년에 시범지역이 선정이 되면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 그리고 관심 사항이 되어 있는 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촌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소위 말해서 시 단위나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제외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농업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에 시 지역이라고 빠지게 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이 지금 고시된 지역은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의 경우도 지난번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공청회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기준상으로는 계획 수립 중에 있거나 하는 그런 내용도 하지 말고, 현재 고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고시되지 않는 사항은 저희들이 기준에 반영하지 말도록 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은 앞으로 도시계획법이랄지 이런 것이 상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도시계획이 고시가 되면 저절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시계획 지구 내로 들어가도 농업진흥 지역에 들어가면 바꿀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이예요?

아니죠, 반대로 진흥지역에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고시가 돼버리면 진흥지역에 들어갔던 지역도 도시계획에 들어간다면 자동으로 진흥지역에서는 제외됩니다.

알겠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임건규 지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부장님의 설명을 듣는 대로 한다면, 이 법이 상당한 이상적이고 좋은 제도인데, 왜 진흥지역에 포함된 농민들이 그렇게 제도를 반대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집단민원의 발생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현재까지 나주시, 군지부의 농업진흥 문제로 해서 어떠한 집단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나주시에도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이 747헥타하고 192헥타 지금 기초 조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나주시는 대강 지금 현재 기억으로 어느어느 지역을 기초조사를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아까 지역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주시를 보나 나주관내를 기초 자료를 조사한 자료를 보더라도 예전에 절대농지로 지정이 된 면적보다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절대농지의 면적 중에서 일부가 오히려 상대농지로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나주군의 경우도 74%밖에는 진흥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보면 오히려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흥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말 농사 이외에는 발전여지가 없는 지역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기에 농민은 어떻게 하든지 진흥지역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흥지역에서 빠지면 앞으로 수리 시설이나 모든 혜택이 제외되기 때문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농민이 있고, 또 도시근교나 앞으로 개발 여지가 있는 농민은 진흥지역에서 한사코 빠지려는 두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농지의 개념을 볼 때 농업 즉, 쌀을 생산하는 하나의 토지 수단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민의 재산수단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수단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쌀이라는 것은 저희 국민의 주곡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쌀을 생산하는 하나의 토지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도시근교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부재지주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그 지역에서 여론을 형성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론이 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물론 반대하는 여론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엄밀히 볼 때 정말 농사를 지어야 될 수밖에 없는 농민의 입장에서 농지의 가격이 안정되어야 만이 앞으로 농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늘릴 수 있지 이것이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가가 상승된다고 할 때에는 정말 농사를 꼭 지을 수밖에 없는 농민의 입장에서 농사를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초 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실제 본사에서 조사팀이 내려와서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주시의 어느 지역이 되었는가는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때고 또는 다음 기회가 있다면 저희지부에 도면이 현재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한번 방문해 주신다면 제가 열람을 해 드릴 수가 있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면 도면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할랍니다.

방금, 우리 지부장님 설명대로라면 이제도가 농업의 극대화를 위해서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곳에서 수확된 쌀은 전량수매를 해주는 것이요? 전량수매를 해 줘야만이 이 목적하고 부합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현재 이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쌀을 지금 수매를 안 해줘서 농민들이 농사짓기를 기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지부장님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촌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지부장님 사견을 말씀해 주시고 농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살농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런 시각에서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지요?

수매 문제나 이런 문제는 저희 지위에서 말씀을 드릴 수 가없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고, 일개인이 어떤 사견을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바꾸지를 않고 예전처럼 절대농지다 하는 개념을 갖고 지역개념으로 하면 거부반응이 없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농지, 상대농지를 지정할 때도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른 상태에서 지정을 당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진흥지역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죽자살자 빠져야 되겠다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농지의 개념을 갖는 것이 진흥구역이고 상대농지의 개념을 갖는 것이 보호구역이라고 했는데 상대농지가 절대농지를 합친 그런 개념을 갖는 면적이 예전보다 훨씬 줄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볼때에는 말이죠, 살농정책이다 하는데 아까 지가상승을 바라고 있는 부재지주들이 지가가 상승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앞세울수는 없습니다. 앞 세울수는 없고 농업진흥지역 제도 때문에 이 농민의 재산가치가 앞으로 문제가 아니냐 해서 그것을 대의명분을 세워서 얘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여론 조사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진흥지역 때문에 지가가 낮어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농지의 개념을 갖는 것이 진흥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도 절대농지의 개념이나 진흥구역 개념이나 같습니다. 이름을 바꾸다 보니까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농민을 죽이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농지의 개념을 갖고 그대로 지역개념으로 바꾼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면적이 더 늘어나냐 하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기초조사만 했지 거기에 대한 위반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지 기준에 의해서 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도 빼거나 넣고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조사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하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통일된 기준하에 기초조사를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진흥지역에 대해서 이렇고 저러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지금 면을 가도 그렇습니다만, 농민이 와서 진흥지역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면에서 설득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다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쉽게 이렇게 해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대부분이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업진흥지역을 다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저희들도 대농민의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랍니다. 많은 다수의 농민들이 농어촌진흥공사를 제2의 동양척식회사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으셨습니까?

현재 저희가 부임해 가지고는 동양척식회사란 얘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최초의 농어촌발전 특별대책법에 의해서 저희 농어촌진흥공사법과 농지 기금법이 입안될 때 농협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또 농민회에서 동양척식회사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인물로 해서까지 나온 것을 저희들도 발족되기 이전에 봤습니다. 만화도 나왔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동양척식회사라는 얘기는 아마 이해를 잘못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농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보유를 하면서 농민에게 농사를 짓게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평당 1만5천원의 시세대로 매입을 했다면 1만5천원 그대로 매입한 가격 그대로 농민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입할 때에는 현금으로 매입해서 매도를 할 때에는 20년 분할 상환 연리 금년 말까지는 5%, 내년부터는 3%의 이자를 붙여서 농민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그 농지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헥타라는 많은 농지를 샀습니다. 샀는데 그것을 한 필지도 남기지 않고 모두 그 가격에 매입한 가격에 농민들에게 100% 매도를 해서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매입을 했지만 저희들이 잠깐 소유만 하고 바로 농민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한 면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동양척식회사라는 것은 항간에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농민에게 20년 동안 벌어 갚아라, 그 뒤에 당신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에서는 그런 전화가 온 적도 있습니다.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겨주지도 않으면서 20년 동안 갚으란다면서요 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오해가 된 것 같고 저도 부임 당시에는 나주에 농민회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고 씩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화가 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농민회에서 한 건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매사업을 전남에 15개 군지부가 있습니다만, 53억이라는 돈은 아까 실적에서 124%입니다만, 제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군지부에서 예산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10억 가까이를 더 갖다가 원하는 농민들에게 매매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지구입자금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 볼랍니다. 우리 나주시에도 농지구입자금이 옛날에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에는 없는가 지금 실적을 보면 나주시만은 하나도 없는데 시 단위라고 해 가지고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작년까지는 시 지역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서는 나주시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으로 고시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시 지역이 아직까지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매매 사업도 군단위를 위주로 했고, 단,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민이 8키로 이내의 군지역에 농지를 매입하자고 희망을 할 경우에는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시 지역의 농지는 매매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지역이 농어촌 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지역은 금년부터서는 농지구입자금 지원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부덕동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민으로서 시에 대한 아무런 혜택도 없고 농촌이라고 해서 농지구입자금 같은 것도 전부 시단위에 있는 동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그런 다면 여기서도 소외 받고 저기서도 소외 받고 하는 식 바로 우리 봉덕동 같은 경우는 농촌도 아니요, 도시도 아니요, 어디다 붙여야 될까요. 그러면,

그런데요, 지금 농지구입자금하고 농지매매하고 모든 자격요건이 똑같습니다. 단 다른 것이 있다면 농지구입자금은 지원 한도가 13백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농지는 80%범위내에서 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농지가 2천만원어치라고 하면 80%면 1천6백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1천3백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지가 1천만원 어치다하면 1천3백만원 아니라 8백만원 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80%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서 농지구입 자금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농지매매는 자금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3억6천4백만원의 농지매매사업 중에서 한 사람이 최대로 많이 지원 받는 사람이 1억3천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억 받아간 사람은 한 10명됩니다. 대부분 4∼5천만원 받았는데, 농지구입자금이나 농지매매자금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의 자격요건은 똑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주시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그런 자격을 가진 농민은 농지구입 자금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매매사업에 참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6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100%해 가지고 농지구입자금은 오히려 돈이 1,300만원 가지고는 한 필지 사기도 어려우니 이것을 포기하고 농지매매 사업에 참여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사람 정도만 매매사업으로 참여하고 대부분이 농지 구입자금을 했는데 농지구입자금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 농협에서 지원했던 농지구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금년부터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자료를 받어 보니까 2천2백 필지의 농지를 농민이 구입자금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사후관리라는 것은 등기 열람을 해서 이전이 그 동안에 바뀌지 않았나 또는 자경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줘버렸는가, 여기에 계속 농민으로 살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조사해 보니까 소유권이 원주인에게 자기가 매입할 때는 A란 사람한테 매입을 했는데 다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가 허다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농지를 반드시 구입을 한다고 신고를 했으면, 그 번지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하는데 소유권이 안돼 있고 매입이 실질적으로 안 돼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농협에서 다른 자기 소유권의 농지를 담보로 잡어서 돈이 융자가 된 것입니다. 돈을 융자 받어서 논을 구입하지 않고 그 돈을 유용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 벌써 도시로 떠나버린 사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후조치를 하려고 합니다만 예전에 농협에서 했을 때는 그런 결과를 보더라도 농지구입자금이라는 것은 돈을 융자해서 쓰는 것으로 많이 인식이 돼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민들이 저희들이 보면 농지구입자금을 죽자살자 지금 쓰고자 했지만 실지로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모든 자격이 맞는 사람을 받고, 또 현지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막상 그런 농지를 예전처럼 이렇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4명인데 겨우 30명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서류를 내라고 했습니다만, 시지역에 사시는 분은 농지구입자금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천3백만원이 아니라 1억3천도 자기 능력만 있고 희망만 하면 자금 지원을 받아서 농지 사는 것은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지역에 있다고 그래서 농지구입자금 혜택이 없다고 농지매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매매 사업에 참여하시면 되고, 농지구입자금을 내년에는 예산을 없애려 했는데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갑자기 없앨 수 없다고 해서 예산만 줄였습니다만, 금년에 6백억에서 내년에 4백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1천억대가 넘었던 것이 6백억으로 점차적으로 줄어서 내년까지가 농지구입자금 제도가 있고 저 내년에는 없어지지 않느냐 즉, 농지매매 하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로 흡수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신청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행정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의 기동화, 전산화 등 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차량 및 전산기 등을 확보함과 아울러서 오래된 것은 교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 내력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 신청을 올린 것은 총 27종에 78건을 올렸습니다. 금액은 2억3천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정수가 20종에 69건, 사업정수가 7종에 9건이 되겠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2억3천중에서 신규취득이 1억3천5백, 대체취득이 9천5백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먼저, 신규 취득 분에 대한 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소형승용차 1대를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시정을 종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현장을 신속히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으며 각종 자료수집을 하는데 현지 활동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사무실에 대한 의전용 차량 한 대를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 찦형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도시과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주로 현재 확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대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1톤 봉고 더블캡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기계화추진에 따라 확대 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이용도 및 가동률을 향상하여 대농민 농업기계수리 불편해소와 농민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현장교육 및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전용차량으로 구입을 요구했습니다. 단, 여기는 국비가 50%, 시비가 50%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퍼스털 컴퓨터구입입니다. 총 31대가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수도과에 1대, 총무과에17대 시민과에 10대, 세무과에 2대, 회계과에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대입니다. 수도과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산기가요, 그런데 용량이 적어 가지고 그 필요한 용량을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늘려야겠다. 단, 지금 현재 수납용은 있고, 체납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할란다고 합니다. 다음에 총무과는 17대입니다. 각 실과에 저희들이 지금 23개 실과소가 있습니다만, 6개 실과에는 전산기가 한 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실과소에는 전산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실과에다 각각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91년도까지 완전히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91년에 구입을 못하고, 명년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에 10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교육용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과소동까지 전산요원을 수시로 교육하도록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 두 대입니다. 세무과에는 전산기가 한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에 대한 전산기 한 대를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대가지고는 세무과의 전업무를 관장하기에는 너무 용량이 적어서 두 대를 늘려야겠다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에 한 대입니다. 우리 회계과에는 한 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한 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봉급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물품관리, 지출계산서, 재산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하도록 내무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수용하려면 한 대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한 대를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에 소음 측정기, 환경보호과가 금년에 발족이 됐습니다만, 각종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대한 소음측정기가 없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음측정기가 현재 2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는 전자복사기입니다. 정열사에 한 대를 올렸습니다. 정열사에 사업소가 몇 년 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복사기 한 대가 없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한 대를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에어컨디셔너입니다. 위생처리장에 한 대, 가정복지과에 한 대, 체육시설에 한 대를 올렸습니다. 세대입니다. 위생처리장에는 여름철 사무실하고 숙직실 냉방으로 하고 가정복지과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조립식이 되어 가지고 곤란하다 해서 한 대 올렸고, 체육시설에는 각 경기장에 내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어컨디셔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대를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텔레비전입니다. 저희 시청에 가면 일반직원들이 숙직을 하는 숙직실이 있고, 당직사령들을 위해서 당직사령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만, 거기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해서 한 대를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냉장고입니다. 가정복지과에 한 대, 체육시설에 한 대로 두 개를 올렸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주로 여자분들, 나이 드신 고령자분들, 어린이들 위주로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냉장고를 하나 두고, 여름에 시원한 물이라도 드리면 좋지 않으냐 해서 올렸고, 체육시설에는 사격장이라든가 체육관에 냉장고가 없는데, 만일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응접셑트입니다. 저희 실과소에 거의 응접셑트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없는 과는 여기 올린 4개 과가 없습니다. 동까지 넣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 한셑트, 의회사무실에 한셑트, 이창동 동장실에 한셑트, 건설과에 한셑트 그래서 4셑트입니다. 다음에는 정사진 카메라입니다. 위생처리장에 한 대, 환경보호과 한 대, 영산동에 한 대, 이창동에 한 대,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 사업소나 동단위로 카메라 한 대씩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야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앰프입니다. 지금 정열사에 앰프가 하나도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방문객이 가끔 찾아오고, 봄이나 여름에는 학생들이 소풍도 오고 그러는데 질서유지상 앰프가 한 대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남산동에 제초기입니다. 남산동에서는 국도 천변환경미화를 위해서 한 대를 비치해 줘야 되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예취기입니다. 영강동에 한 대, 농촌지도소에 한 대, 새마을과에 한 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스팔트 캇타기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요청이 왔는데 도로유지관계 및 도로유지관계 및 도로보수 작업용으로 한 대가 꼭 있어야 되겠다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기도 아울러서 한 대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사업과에는 그런기기가 현재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대체취득물품입니다. 회계과에 소형승용차 한 대입니다. 이것은 내구년한이 5년이 되겠습니다만, 내구년한이 지나서 가지고 있는 한 대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톤 더블캡, 회계과에서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더블캡이 실제로는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 차입니다만, 이것도 내구년한이 지나 가지고 교체를 해야 도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모터싸이클입니다. 송현동사무소에 두 대를 올렸습니다. 전자복사기 6대입니다. 남산동에 6대입니다. 남산동에 한 대, 지적과에 한 대, 송월동에 한 대, 보건소에 한대, 이창동에 한 대, 총무과에 한 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한 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재판기입니다. 저희들이 청내 등사실을 만들어서 구입한 것이 81년 7월 달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낡아서 상당히 작업에 어려움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겠다 해서 제판기 하나하고 다음에 나오는 옵셑인쇄기 한 대를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옵셑인쇄기는 8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실 응접셑트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기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응접셑트 한 셑트만 있어서 아주 거기다 한셑트를 더 사서 들여 놓을려고 합니다. 다음에 타자기입니다. 남산동에 타자기 한 대, 시민과에 한 대, 위생처리장에 한 대, 지역경제과에 한 대, 시민과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양을 타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장비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갖추어줘야 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강동하고 향교동에 대한 동행정 홍보용 앰프입니다. 두입니다. 그 다음에 동력예취기, 송현동에 한 대입니다. 그 다음에 분광 광도계라고 보건소에서 올린 것이 한 대인데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성능이 아주 나빠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까 한 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국비 50%, 시비가 50%입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우선 장비가 현대화, 전산화 돼야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물품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궁금한 사항만 말씀 올릴랍니다. 다른 문제들은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으로 믿고, 퍼스널 컴퓨터가 시민과에서 10대가 정수승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교육용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시민과에 10대가요, 그러면 그 앞을 보면 단가가 250만원이고 요청금액도 250만원인데, 아마 미쓰프린트인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요즘에 교육용은 57-58만원 주면 충분히 사고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용 10대를 구입하면 그 예산이 2천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교육용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용으로 구입하시려면 교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교육을 시킬만한 우리 자체적인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있어야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차라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이 교육용으로 구입하실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조금만 가져도 같은 컴퓨터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적인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효율적인 면에서도 극대화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의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 제판기하고 옵셑인쇄기가 내구 년수가 진즉 지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87년에 내구년수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제사 정수승인 요청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 이것이 새로 교체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청내의 모든 인쇄를 우리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정수승인 2억3천중에 기본정수 1억9천에 비해 사업정수물품 3천7백으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승용차나 모든 제품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지나면 쓸 수 있는 물건인데도 무조건 바꿉니까? 지금 자동차 같은 것은 개인회사나 법인에서는 승용차, 자동차 10여년 이상 쓰고 있습니다. 자가용은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용도에 따라서 10년, 20년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여기서는 내구연수라고 하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해마다 감가상각을 받습니다. 감가상각이 끝난 액수도 우리는 물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생활하면서 보니까 행정에서는 내용연수가 지나면 전부 대체한다. 심히 유감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 중앙부서에서도 예산절감하고 과소비하지 말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2억3천중에서 기본정수가 1억9천2백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정수가 3천7백이라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염의원님 말씀하신 시민과 교육용 컴퓨터가 꼭 필요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 계획이 아니라 내무부 지침에 의한 하나의 교육 장비 구입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교관 전문요원이 시에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시에 기존 전산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관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떼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로 해서 우선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후에 주무부서에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판기, 옵셑기 내용연수가 초과했는데 이제 그것을 구입하느냐, 이런 말씀하고 시에서 발간하는 모든 발간물을 이것을 교체하면 전부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용연수가 초과됐다고 해서 바로 교체를 하면, 너무 과소비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질타를 하셨고, 염의원님은 진즉에 교체를 하지, 이제 와서 교체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이 제판기가 소요 예산이 1,800만원정도 되고, 옵셑기가 한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다면 적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그 안에 미처 교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마 작업상 지장이 많으니까, 교체를 해야 쓰겠다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자료를 해야 쓰겠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실과에다 수용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김의원님이 자동차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바로 초과됐다고 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인데 그것은 금년에도 고장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면 고장 수리비를 지출하는데, 효율성으로 볼 때 어차피 교체를 하는 거시 낫지 않느냐, 만일에 차가 도중에 가다가 노상에서 어떤 잘못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뒤처리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많이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복사기, 제가 지적했던 것이요. 내용연수가 전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작동 상태가 불량해서 교환해야 한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와 복사기에 대해서는 그냥 내용연수 초과 그렇게나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은 말입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다가 대폐차를 했을 경우에 중고차라도 10만원에 샀을 경우에 중고차도 1백만원, 2백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도대체가 못 팔게 되어 있어요. 폐차해서 2만원이나 3만원 받고 끝나버려요. 그럼 승용차 5년에 금방 없애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현대 행정을 펼치는 차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저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라 하는데, 밑에 행정에서는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무조건 차가 가다 도중에 선다. 지금 차가 어디가 섭니까? 지금 차가 5년 굴려서 서는 차가 어디가 있습니까? 빵구도 안 납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용연수 초과 그러면 전자 복사기도 5년경과 했으니까, 갈아줘야 한다. 그러면 재 사용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복사기 전문점에서라도 무조건 내용연수가 초과했으니 교환해야 한다.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지 맙시다. 과장님은 현대 행정을 펼치는데 기동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새로워야 한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예요. 제가 행정에 들어와서 보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더 할께요. 제가 아까 총무과 제판기하고 인쇄 옵셑기도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 이것은 87년도에 내구연수가 끝납니다. 이것은 5년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5년 정도를 더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사기, 차 이것은 5년 되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정수승인을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 질의요지가 쓸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쓰고 그래야지 5년 되었으니까 새것하나 사고 우리 시가 자립도가 100%가 넘고 한다면 내일도 사고 오늘도 사고 그러면 좋지요. 새것으로 쓰면은 그런데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판기나 옵셑기 같은 것은 내구연수가 5년이 넘어 버렸어요. 그런데 차는 김의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5년 되니까 교체해야 된다고 승인 신청이 들어 왔는데 과연 이 기준을 어디에 둔 것이냐, 제판기하고 옵셑기만은 상태가 양호하면 내구연수가 지나도 계속 쓰는 항목인 것인가, 아니면 제판기하고 옵셑기도 다른 물품하고 똑같은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괴로우시더라도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기계라 하는 것은 내용연수가 있다하더라도 쓸 수 있는 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은 내용연수가 지나면 교체를 대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관계는 이것은 내용연수도 중요합니다만, 복사기 한 대 사서 몇 매를 복사했느냐 그것에 의해서 수명이 결정이 됩니다. 1년만 됐더라도 그 양을 복사하면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명은 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심사를 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즉, 2만매인가, 20만매인가 될 것입니다만, 한 대 사서 20만매를 복사하면 그 이상 못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과에 1년이 됐다하더라도 그 양을 복사했으면 교체를 해줘야 하고, 2년이 됐다하더라도 그 양을 복사하지 않았으면 수명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기계라는 것이 쓸 수가 있는데, 행정의 규정상 말입니다. 행정규정상 내용연수가 됐으면 갈아야 한다는 이 말입니까? 복사기도 2만매 이상하면 기계를 쓸 수 있는데,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는데도 규정상 내구연수가 지났으니까, 갈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엄연히 달리기 좋고 고장도 안 나는 차인데, 관에서 행정이 잘못되면 고쳐져야 합니다. 5년 내용연수가 지나면 교체해야합니다. 우리 차는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하자 없이 정말 잘 다립니다. 그런 규정은 고쳐야 합니다. 무조건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멀쩡한 차를 갈아요? 나주시가 돈 없다고 하면서 차가 멀쩡히 네바퀴가 잘 돌아가고, 앞이 훤한데 규정상 5년이 됐으니까 갈아야 한다. 그런 논리는 고치십시오. 건의하세요. 도에다가 말입니다.

그것은 차가,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쭉 계속해서 차를 운전하는 것과 이 사람 저사람 기사가 바뀌면서 차를 다루는 것하고 또 외형이 반듯하다고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도 외형은 반듯합니다. 그런데 고장이 한 달에 한번씩 날 정도입니다. 어떤 때는 오늘 고쳤는데도 내일 못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차가 정말 굴러갈 수 없고, 정말 사고 위험이 있어서 갈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관행상 5년이 지나면 대폐차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과장님 그때그때 즉흥적인 답변을 하십니까? 아까 회계과 차가 밖은 멀쩡해도 정말 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차를 바꿔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아까 답변을 들으면 5년이 지나니까 차는 대폐차를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즉흥적인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가 쓸만한데도 내구연수가 지나서 차를 교환해야 되느냐고 건의하시라는 이말입니다. 바로 그 행정 법규가 고쳐져야 한다 이말 아닙니까? 대답이 그때그때 틀리니.

제 나름으로는 틀리게 말씀드리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승용자동차가 지금 현재 단가가 기획감사실에 1천3백만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기구 자동차가 1천6백만원, 그 다음에 도시 찦형 승용차가 1천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 소형 승용차의 단가가 약 7백여만원 주면 구입할 수 있는데 1천3백만원으로 지금 현재 잡혀 있고, 이 앞전 제안설명을 하실 때 내무부 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티오가 없어져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수책정을 의회에서 해준 것인지 거기에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차량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요. 대단히 이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1천5백CC이하는 현재 기획실 차량은 좋은 차로는 못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단가는 요구가 오니까 그대로 써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8백만원 가지면 되겠습니다. 많이 이해 바라고 티오는 내무부 승인 받어 놓으면 없어져 버린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안 드렸을텐데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죠?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내무부 티오는 살아있습니다.

아무 때나 해줘도 상관이 없죠? 의회에서 승인은,

너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 되겠지만 1-2년 이상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앞에 티오 승인을 안 해주면 티오가 없어져 버린다 티오가 반려가 돼버린다고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지방재정법 제95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된 내용을 의회에다 취득승인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지방재정법 95조의 관할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위의 여론이 티오 승인을 하나, 둘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승인을 안 해줬다.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삼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승인은 지방재정법 95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위에서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죠.

티오는 살아 있습니다. 모르는 직원들이 혹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살아 있습니다.

예.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 간담회 시 조정한대로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된 27개 품목 78건을 협의한 결과 우리시의 재정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고 또 공무원 정수가 증원되는 정수물품, 행정수행 상 부득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승인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정수물품 품목 설명자료 일련번호 신규취득 1번, 2번, 5번, 7번, 8번, 9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은 승인하되 단 1번 기획실 차량은 8백만원으로 구입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불승인은 3번, 4번, 6번, 10번으로 하며, 그 다음에 대체 품목에서는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은 승인하고 1, 2번, 3번, 4번은 불승인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