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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제6회 제1차 본회의199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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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철균

나철균간사

간사 나철균입니다. 제6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6회 나주시의회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명시된대로 매년 12월 1일 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12월 1일이 일요일이었으므로 다음날인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으며, 집회공고는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임시회 집회공고와 마찬가지로 개회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지난 11월 26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야 할 주요 의안으로는 92년도 예산안 심의와 결산심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 일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봉입니다. 제6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 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의건 또한 휴회의 건과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최갑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나주시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은 우리의회가 개원하여 처음 맞는 정기회의 첫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또한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정기회 회기는 30일 회기동안 우리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그리고 관계조례 및 회의규칙에 정해진대로 정기회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92예산안 심의를 위시해서 90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의와 9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에서 보시다시피 이와같이 주요한 세가지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기회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의는 또한 내년 예산안심의에 효과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6회 나주시의회 정기회는 의사일정에 명시된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1항의 규정에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결 특위중심의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나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9명의원으로 추천하여 의회가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나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9명의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실 동안에 감사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해 주시고, 특위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건을 제출하신 감사위원회의 이길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

199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시행령 제16조17호의 규정과 나주시의회행정감사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명시된 나주시청을 비롯한 전기관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독주를 견제하고 지방행정의 편에서 이루어지도록 감사하여 의회개원이후 이루어진 집행 행정의 성실한 평가와 함께 다음 년도 시 행정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여 1992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적당한 재정적 투자의 근거를 확립하기 위함.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7조의 3의 1호, 2호, 3호, 4호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보조기관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기업, 지방공단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5호에 의한 단체와기관 별도필요시 본회의의결로 정함. 4. 감사일정은 12월 9일 대상기관은 나주시 기획 감사실, 문화공보실, 회계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이고,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12월 10일 대상기관은 나주시 총무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이고,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12월 11일 나주시 새마을과, 시민과, 지역경제과, 수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향토문화회관 기타가 되겠습니다. 5. 감사계획 및 운용방침 1)감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주체가 됨. 2)감사는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함. 3)감사는 현지 확인과 제출서류 보고를 근거로 함. 4)감사는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과 의견 진술을 요구함. 5)기타 감사준비 및 실시 기간중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고안하여 추진코자 함. 기타 계획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략적인 감사계획을 보고 하였습니다만, 오늘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이 계획을 승인코자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우리의회가 승인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시정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건을 발의하신 김덕중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원

나주시 시정 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발의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 : 제 6회 나주시의회정기회 기간중에 나주시시정 전반에 관하여 91년 업무결산과 92년의 계획등 주요사업 내용을 심도있게 질문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6조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대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출석요구 합니다. 출석요구 계획 : 일시 91년 12월 7일 토요일 10시 부터입니다. 장소는 나주시의회, 출석공무원은 나주시장, 부시장,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과소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시정전반에 관한 질의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우리 의회가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은 예결특위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의사일정대로 12월 6일 10시에 개최 됩니다.
그리고 정기회 기간중에 회의록 서명할 의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순서에 따라 이길선의원과 김영채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