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12월 2일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특별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각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결과 위원장에는 박규순 위원님이 당선 되셨으며 간사에는 김태근 위원님께서 당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11월 30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하신 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으며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 시정 연설을 청취하시게 되시겠으며, 이어서 기획실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12월 2일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하여 본회의에 제출한 9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을 승인하시게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강기삼입니다. 우선 역사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이후 처음 개원된 나주군의회 정기회의에서 1992년도 당초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당초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도록 제안함에 즈음하여, 내년도 우리군의 시정방향과 투자중점계획 그리고 주요예산편성의 내용 등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배경에 대하여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내년도 국가적인 경제여건과 전망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과 함께 산업전반에 걸친 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이고, 국내적으로 4대 선서가 예정되어 있는등 경제운영면에서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문제가 국가적인 큰 과제로 부상됨과 동시에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복지증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경제의 안정기조를 꾸준히 정착시켜가기 위한 물가대책과 생산경쟁력 제고시책 등의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국가적 경제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을 고려하면서 내년도 우리군정의 중점방향은 출범 2년째를 맞는 지방자치의 한차원 더 성숙한 위상정립과 함께 무엇보다 농촌지역의 활력화와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우선을 두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나주가 전남의 중심거점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및 생산기반시설의 대폭확충, 가난하고 불우하고 외로운 계층이 요망하는 시책의 적극개발로 사회의 그늘진 곳 해소,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활력화로 건전하고 안정된 선진 사회기풍 진작,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드높이는 향토문화 창달 등의 시책을 펴나감으로써 나주가 전남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천년 목사골의 옛 영광을 되찾을 초석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은 세입면에서 지방세의 경우 읍이 없는, 주로 농촌지역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역여건 때문에 세원이 빈약하여 획기적인 신장이 어려운 실정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중앙의 지원재원은 상당히 증가되었지만,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증가로 도비보조액이 감소되어 군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하에서 재정수요면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 추진의 재정수요가 대폭 증대되고 있고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증대 환경문제, 복지혜택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대한 군민의 욕구수준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행정에 부여된 책무가 한층 강화되면서, 의회사무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축산과등의 기구증설과 48명에 달하는 공무원수의 증가 또는 지방재정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에 불과하여 부족재원 80%를 중앙과 도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취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에 대한 의무부담과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군수가 독자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재정적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정부의 경제운용방향 그리고 나주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을 바탕으로 나주군이 계획하고 있는 군정시책의 실현을 위하여 \\'92년도 당초 예산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방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 394억원보다 64억원이 증액된 458억원으로써 16%가 신장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지난해 334억보다 11억원이 증액된 34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지난해 60억보다 53억원이 증액된 11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신장이 둔화되고 특별회계가 대폭 늘어나게 된 원인은 91년도에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지방양여금 사업이 \\'92년에는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69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재원 345억원 중에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수입 34억을 비롯하여 순세계잉여금 19억원, 주암댐 광역상수도 지방채 차입금 10억원등을 포함한 세외수입 43억원등 79억으로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에서 지방교부세가 \\'9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39억원이 증액된 188억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1억원이 늘어난 8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중 국도비보조액이 지난해에 비하여 크게 늘어나지 못한 원인은 앞장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91년도에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지방양여금사업 69억원이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58억원중 일반회계 345억원의 분야별 내역은 의회비가 2억7,800만원 일반행정비 116억2,200만원, 사회복지비 57억9,800만원, 산업경제비 86억3,200만원, 지역개발비 66억7,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6억6,000만원, 민방위 및 기타 지원비 8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113억원의 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 1,500만원을 비롯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6억3,500만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23억5,200만원, 지방잉여금 특별회계 69억2,000만원 등 10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출예산 편성과정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재원배분을 할 것인가에 고심하면서 \\'91년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행정기구 4개과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른 48명의 인력이 증원된데다 \\'92년도부터 공무원보수가 9%인상되는 등 기본경상비 증가요인은 크게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전 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고 씀씀이 줄이기 생활화운동의 실천을 예산운용에서부터 선도해 간다는 차원에서 소모적 경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91년도의 39.6%에서 \\'92년도에는 36.2%로 유지되도록 최대한 긴축 편성하고 가급적 투자적 경비에 집중편성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특히 역점을 두고 편성한 사업은, 첫째, U.R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가기 위하여 농촌의 활력화 사업에 98억원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미맥위주의 영농을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전환하는 일을 농촌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선 \\'92년도 나주군의 최우선 특수 시책으로 미니토마토, 메론 등 면단위 전략작목을 선정한 후 면당 6천만원씩을 집중 지원하여 면단위 고소득 특화시범단지를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나주배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해 가기 위해 신품종 신규조원지원사업을 지난해 50㏊에서 110㏊로 대폭 늘려 지원하기 위하여 14억원을 편성함과 동시에 나주배 유통의 근본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중인 나주배 유통센타를 산지 전문도매 시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요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지추가 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보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집하장, 저온저장고, 직판장등 유통기반 시설 사업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1면1특품 육성 사업비 2억원 고급과채류 시설 현대화 및 하우스용 관정시설 등의 사업비를 비롯하여 품질고급화를 위한 규격 출하사업 포장개선 사업비 등에도 고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의 감소와 노령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영농기계화를 조기에 완성한다는 목표하에 18억원을 투입하여 경지정리사업 515㏊를 추진함으로써 경지정리율을 84.5%에서 88.9%로 끌어 올림과 동시에 기계화 영농단도 \\'91년도에는 22개단을 늘리는데 그쳤지만 \\'92년도에는 대폭 68개단을 늘려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222개단으로 된 기계화 영농단을 290개단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촌인력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1,200만원을 지원하여 산학협동에 의한 배 봉지씌우기 시책도 시험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도시수준의 농촌생활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가로등을 \\'91년도까지 총 2,360등의 가로등을 설치하였지만, 그동안 마을간 형평을 고려해 볼 때 가로등이 다소 덜 들어간 마을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2억5천만원을 들여 1,010등을 보완 시설해줄 계획이며,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변소, 부엌, 욕실 등을 쾌적하고 문화적으로 개량하는데도 10억원 정도를 집중편성 하였습니다. 둘째 나주가 전남의 중심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양여금 사업을 포함하여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지역발전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도로교통망 확충에 큰 비중을 두고 현재 60%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는 군도포장을 \\'93년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하에 \\'92년도에 60억원을 들여 6개 노선 19.5㎞를 확포장함으로써 포장율은 8.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특히 비법정 도로인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91년도에 3.5㎞에 5억원을 투입했던 것 보다 크게 늘려 \\'92년도에는 8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6㎞를 포장함으로써 포장율 18%를 2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밖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13억원을 계상하여 마을단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진입로포장 사 업 등의 생활민원 사항을 대폭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오지개발 사업비 7억원, 정주권 개발 사업비 15억원등을 편성하였으며, 포장이 안된 도로의 사리부설등 도로 유지 관리에도 1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셋째 안정되고 건강한 군민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어렵고 외로운 처지의 군민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영세민 기본생계비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생업자금 지원, 소년소녀가장 등 결손가정에 대한 자활지원,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58억원을 편성하고, 넷째,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산재된 지방문화재의 복원 보전사업, 전통 민속 육성사업, 나주인들의 체육진흥과 문화축제 행사 등의 사업비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검토될 것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개요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특기할만한 사항은 서두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이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됨으로써 특별회계 규모가 대폭 늘어났으며, 나머지 상수도 특별회계 1,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3억5천200만원, 새마을 소득금 특별회계 6,600만원 등 아홉 개 특별회계는 회계명칭만 보고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의 특별회계 전환으로 인하여 \\'91년도보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가 89%확대되었다는 사실만을 강조말씀 드리면서 예산편성에 중점적으로 반영한 대강의 내용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끝으로 이상 요약 설명드린바와 같이 군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고심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내년도 군정시책이 차질없이 그 목표를 달성하고 예산운영의 효과가 한차원 높은 군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2년도 당초예산 편성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규순입니다. 조금전 의장님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에 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보다도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책임감 또한 막중함을 느낍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전례없이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12월 2일 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확정 의결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나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 활동과 19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하며 군정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 감사기간은 9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본 군청의 각 실과소와 면 및 군정 위임 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다섯째, 감사장소는 피감사기관으로 하고, 여섯째, 감사대상 기간은 91년 4월 15일 의회 개회 이후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요령은 자료 제출요구, 시책 질의, 현장 및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겠으며 주로 감사 사항은 실과소별로 표에 표시된 항목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