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영남
김영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제3차 본회의 의사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91년도 군정결산 및 \\'92년도 군정계획 보고가 실과소장으로부터 있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재무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지적과, 보건소, 사회과 순으로 6개 실과소에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부족한 내용들은 도출하여 12월 10일부터 3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시책 질의로 펼쳐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질의를 가급적 생략하여 주셨으면 하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군정결산 및 \\'92년도 군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보고를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주신 부군수 및 군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보고는 보다 성실하고 성의있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3일동안 각실과소 단위로 실시하는 보고를 통하여 행정사무 감사자료와 92년도 본예산 심사자료를 많이 획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91업무결산 및 \\'92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업무결산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91지방세 과징 실적, \\'91 세출예산 집행사항, 세입세출의 출납사항, 공사 및 용역계약 사항, 세외수입 과징사항, 토지 과표조정, 종합토지세 전산과징. 국. 공유 재산관리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지방세 과징 사항은 11월 2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지방세 목표는 도세가 11억2,300만원 군세가 32억8,000만원, 과년도 수입 4,000만원을 합쳐서 44억1,300만원입니다. 11월 25일 현재 저희 군에서 조정한 것은 47억8,400만원을 조정해서 수입은 도세 17억8,800만원, 군세 29억3,800만원, 모두 47억3,000만원을 수입하고 현재 조정된 미수액이 4천700만원이 있으며,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도세가 19억3,500만원, 군세가 33억6,400만원 그래서 53억1,200만원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도내에서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가 저희 9월말 현재 즉 3/4분기 실적 평가에서 도에서 저희군이 1위를 했으며 상반기 종합 지방세수 실적 평가에는 종합 4위를 해서 9월말 우수군으로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홍보를 전개해서 현재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의 매점에 저희 나주군 담배가 들어가고 있으므로 연간 거기에서 오른 군 수입이 약 2,000만원 되고, 지금 현재 군청 민원실도 나주시 소재지에 군청이 있는 관계로 저희군 관내 담배를 재무과에서 갖다가 군청민원실 또는 재무과에서 취급한 것이 연간 한 2,000 보루정도 취급해서 약 800만원의 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목별 과징 실적은 다음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 세출예산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일반회계 금년도 총예산액이 396억원,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 새마을금고, 골재채취, 시범공단,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보호 농공단지 9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개 특별회계가 전부 예산액이 6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 수입은 예산액 396억원에 비해서 수입은 329억원 11월 26일 현재 지출은 251억6,100만원 현재금고 잔액이 77억원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66억9,300만원에 35억 수입이 되었고 31억이 지출되어서 현재 잔액이 4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91년 예산은 12월말일까지 지출금액을 확정하고 즉 원인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원인행위가 된 것은 명년 2월 말일까지 지급하고 마감을 짓고 결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저희 군에서는 예금잔액을 이자 수입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서 현재 군 금고 당좌잔액을 1,000만원 단위로 전부 정기예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지출이 꼭 필요할때는 하나하나 그것을 풀어가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담배 판매세를 제외한 저희군의 대중세로서 제일 많은 것이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에 나주군 전체 것을 약 3억800만원, 종합토지세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예금이자액만 해서 3억2,500만원입니다. 금년 예금이자 목표액은 6천500만원입니다만 현재 예금이자액을 3억2,500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사항은 세입세출외 현금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금화를 할 수 없고 공금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일시 보관했다 지불하는 것이 세입세출외 현금이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공무원 봉급에서 봉급을 지불할 때 연금이나 의료비나 소득세 같은 것 이런 분야별로 공제되면 일시적으로 세입세출에 넣었다가 일괄해서 각 소관별로 불입을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저희군의 세입세출외 현금은 총 구좌가 53구좌 있는데 수입액은 19억9천500만원이 수입돼서 현재 지출은 13억9천만원이 지출이 되고 잔액이 지금 6억정도입니다. 다음은 저희군에서 발주한 총 공사용역 계약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용역계약 사항은 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종을 이룬 것이 새마을과하고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발주 의뢰한 총 건수는 금년에 127건으로서 134억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3건이 전부 완료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공사가 54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외수입 과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경상수입과 임시수입 의존수입 이렇게 분류가 대종을 이루게 하면 되겠습니다. 경상임시세외수입은 연간 목표가 44억4,900만원 의존수입이 256억6,800만원, 연간 총 세외수입 저희군 목표는 30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11월 25일까지 조정액은 298억3,600만원, 수입액은 289억2,700만원입니다. 현재 임시적 세외수입 약 800만원이 미수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세외수입 전망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 자체 세외수입 97억8,100만원, 의존 수입이 302억8,000만원, 약 400억 정도를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과징사항표는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과표 합리화 조정입니다. 저희군의 총토지과표 대상필지가 21만6천필지입니다. 여기에 면적은 4억4천1백여 평방미터 공시지가 가격을 지금 전부 합산을 해보면 1조4천95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현재 지방세 과징은 토지 등급가격 즉 과표를 공시지가 가격의 현실화율 19.8%를 적용함으로 해서 3,158억원을 91년도에서는 과표조정을 했습니다. 과표는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을 해서 96년까지는 현실화율이 60%선 까지 인상되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전산 처리로 종합토지세 전산 작업은 종합토지세의 전산처리를 위해서 3만8천여 과세 민원을 대상으로 모든 과세 대상 필지를 과세대상 필지 21만6천여 필지를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군에서 입력 뒤 자료를 내무부 전산망을 통하여 전국에 있는 토지가 소지자 별로 합산되어 과세가 되게하고 소유권 이전 및 분할 등 과세변동 자료는 약 3만여건을 조사해서 컴퓨터에 수정 수시로 수정 입력시켜 과세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 과표에 진입하는 토지등급의 수정을 위해서 토지 등급 자료 21만6천여건을 컴퓨터에 입력, 입력된 자료를 통해서 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 공유 재산 관리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재무부 국유재산 중에서도 재무부 소관 재산 그러니까 농수산부나 건설부나 산림청 소관은 여기에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군유재산이 총 9천897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지금 보고서에는 ㎡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평으로 환산하면 약209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9천897필지에 대해서 저희군에서는 금년 6월 10일부터서 10월 30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매 필지마다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재산가액, 재산대부사항 이런 것을 전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이 현재 국공유 재산이 은닉되었거나 또 무주재산이나 누락 재산 일본인 명의로된 것이나 일본법인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군에서 1월 1일 부터서 10월말까지 10개월 동안에 색출해낸 것이 국유가 85필지 도유가 79필지, 군유가 174필지 이래서 전부 338필지를 찾아냈습니다. 평수로는 약 62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마는 평으로는 18만8,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전등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매각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재산의 규모가 성질, 위치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토지가 영세하고 보전할 가치가 없거나 매각을 꼭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종합 작성해서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102필지 약 평수로는 1만5,0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월 28일까지 감정을 전부 마치고 현재 매각 중에 있습니다. 해당금액은 1억5천5백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말일까지 재산이 전체가 다 매각이 될 때 국유이기 때문에 70%는 재무부에 수입이 되고 여기서 30% 약 1억5천500만원의 30%면 4,600만원은 군세입이 되겠습니다. 착실히 추진할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 업무계획 보고는 지방세 과징업무용 차량구입, \\'92 세외수입 추진 종합토지세 업무추진, 국. 공유재산 관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 사항입니다. 저희군은 92년도 지방세 목표를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 도세 11억2,700, 군세 32억8,600해서 44억1,300만원에 비해서 약 12.7%가 증가된 도세 15억4,500, 군세 34억3,200, 그래서 49억7,600만원으로 지금 정하고 납세 의무자에 대한 계도와 홍보, 적극적인 세목 조사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또 과세대상 자료에 의해서 추적 색출하고 이어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도 계속 전개해 가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반을 운영함으로 해서 철저한 징수에 임할 것을 보고 드리고, \\'92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 목표는 뒷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곁들여서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91년도 담배 판매세를 제외하고 군민이 실지 군에다가 세금낸 담세표를 보면은 91년도의 군민 1인당 9,950원이고 한가구당 대개 4만1,360원, 평균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에 12.7%가 증가된 명년도 담세율을 봤을 때 군민 1인당 군세 담세율은 1만1,896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연간 5만440원의 담세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차량 구입입니다. \\'92년도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현재 사용하기가 어려운 차량 3대를 즉, 규정된 내구 연한은 5년입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현재 1년을 더 쓰게 해서 6년으로 자체적으로 규정해 가지고 6년이 넘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든 것에 한해서 교체를 하는데 명년도에 재무과, 산업과, 사회과 차 3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군비에서 대차 폐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 세외수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91년도 보다 2%가 증가한 목표를 308억300만원으로 정하고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하천 골재 채취에 있어서도 금년에 18만8,000㎥의 골재를 채취해서 군세입으로 2억1,7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고 추진하고, 세외수입은 현재 정부 예산, 도예산, 군예산이 확정됨으로 해서 또 목표액이나 방향이 정확한 것은 바꿔지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명년 6월 1일까지 소유권 변동이 된것이나 또는 토지가 분할된 토지에 한해서 변동 자료를 파악해서 수시로 전산에 입력하고 현재 주민등록 미확인분 195건과 또 미신고 상속토지 1,280건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실시해서 탈루등 세원의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은닉, 무주, 누락재산에 대해서 명년에도 금년과 같이 계속해서 철저하게 색출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매각대상 국유 재산에 있어서는 현재 신청된 것이 50필지가 있습니다마는 필지별로 현지실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었을 때 관리계획을 재무부에 올려서 승인받아서 매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하나 보고드릴 것은 현재 재산 임대료를 종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갖고 임대료 산출을 했습니다. 금년부터서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토지 공시지가 표준액에다가 준해서 임대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아까 보고드린대로 과세지가 표준액은 공시지가의 약 금년 경우는 19.6% 명년도는 또 작업을 해보면 24.5%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은 현재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서 재산 임대료가 굉장히 올랐다 하는 원성을 상당히 많이 저희군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는 세금 부과한 것은 현실화율에 따라서 부과하지만은 재산 임대료는 그걸 현실화를 100%로 해서 재산을 수익 재산화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그렇게 올라서 부과한다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 집행 사항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명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91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전 공무원은 \\'91년도에 이어서 \\'92년도에도 정직, 성실한 자세로 군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군민의 이익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전 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서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손용근입니다. 김영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 업무결산, \\'92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업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도. 군정 홍보 활동 실적으로 홍보책자 팔플렛 등을 통하여 60회에 걸쳐 6천 여명에서 시책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군 홍보요원 26명, 면 홍보요원 130명 총 156명을 통하여 24회에 걸쳐 국. 도정 소식지 및 각종 간행물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다이렉트 매일 즉 직접 우편을 통한 중앙 홍보요원 32명, 도 홍보요원 42명, 총 74명을 통하여 국. 도정 시책을 우편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간행물을 통한 홍보로서는 군 홍보지를 12회에 걸쳐 1,200부, 각종 간행물 37종을 제작 배포 홍보하였으며, 주민계도용 신문은 서울신문을 이장과 지도자에게 796부를 배부하였으며 관광화보지 1,000부를 제작 나주군의문화 유적지 및 관광지를 널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한 홍보로서 중앙지 98건 지방지 340건 등 총 438건의 보도자료를 제공 나주군정 시책을 각종 중앙 지방지에 게재 보도하였으며, T.V를 통한 특집 프로로는 K.B.S, M.B.C 방송을 통하여 내고장 좋을씨고, 내고향 6시, 3회 방영 군민의날 행사, 궁삼촌 아리랑 등의 프로를 제작 방영함으로써 천년고도 목사골 나주와 나주인의 긍지를 전국적으로 널러 홍보하였습니다. 또 나주배를 2회에 걸쳐 군수님의 대담방송으로 전국에 생중계 함으로써 방송즉시 수출 주문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라디오를 통한 홍보로서 군수님과 K.B.S 라디오와 생중계를 통한 대담 방송으로 나주배 소개와 국군의 방송에서 나대용 장군의 업적과 나주배 소개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예년에 없던 홍보실적을 남겼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유이념 홍보로는 자유총연맹과 연계하여 홍보요원 교육3회 각급 학교 순회교육 4회 등 7회에 걸쳐 1,12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호국 순례5회 자유수호 웅변대회 1회 등을 실시해서 자유 이념을 파급되도록 교육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로서 제22회 군민의날 행사는 매년 5월 10일 실시하던 행사를 배꽃개화 시기인 4월 20일로 변경조정 시행하는 한편 종전에는 옥외행사를 체육행사 위주로 실시하던 것을 전통 문화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배신제를 개최하여 나주배의 풍년을 기원하는 한편, 전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 농악과 체육행사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화합하는 말 그대로 군민이 한덩어리가 되는 행사가 되었으며, 특히 처음으로 향우의 밤을 개최 재경향우회원 등 320명이 한자리에 모임으로서 화합과 애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22회 군민의날의 부대행사는 민간 주도로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 과정에서 약간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잘못된 것을 시정 더 좋은 전통문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4회 배꽃여왕 선발대회는 진, 선, 미를 선발 미녀들의 희망에 따라 군수님께 광주직할시와 나주군에 근무토록 취업의 문을 열어준 바 있으며 다음대에 까지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유엔가입 경축 문화행사는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개월간 타 문화행사인 88올림픽 3주년 기념 달리기 대회 및 추석절을 전후한 세시 풍속 놀이와 병행 추진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온 바 있으면 홍보물만 250만원을 들여서 각급 기관지 가을호에 게첨한바 있습니다. 문예활동 지원으로는 문화원 운영비 1,900만원 지원 등 6건에 3,200만원을 지원 문예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보전 사업으로 5억700만원을 들여 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궁삼면 항일 농민운동 기념사업은 1억5,000만원을 들여 민간차원에서 1,500평의 폐도를 이용 기념비 및 배 직판장을 갖춘 항일 농민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나주인의 항일 정신과 긍지를 널리 알렸다고 봅니다. 남평 향교 보수는 고직사와 예산문을 5천200만원을 들여 발주해서 연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고증이 가능한 옛 무덤의 주위를 깨끗이 정리하여 당대의 원형을 복원함으로써 유구한 우리 문화 유적을 후세에 길이 보전키 위한 사업으로 3개년 계획을 수립 91년도에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매입을 위한 토지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결과 통보되어 토지를 매입한 후 잔여 사업비로 봉분 5개를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거평사외 3개소를 도비 1억5,500만원을 지원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편의시설사업으로는 660만원을 들여 나주배 박물관앞에 관광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관광지 편의시설로서는 지석강 유원지에 1,900만원을 들여 화장실과 음수대를 설치중에 있으며 나주호에 화장실 1동을 설치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요원, D.M망 요원, 언론기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책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연중 리후렛, 팜프렛 등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 배부하고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 796명에 대하여는 주민계도용 신문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전 공무원 홍보요원화를 위하여 매분기 직장 교육 시간을 이용 공무원 홍보 기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홍보요원 D.M망 요원 등 홍보요원에 대하여는 초청 간담회 우수 홍보요원 표창, 군수 격려서한 발송, 선진지 시찰 등을 실시하여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시책 보도자료 제공을 활성화하고 언론인과 유대강화 및 협조증진을 도모하여 긍정 기사의 확산, 확대 보고를 통해 정확하고 충분한 시책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이념 홍보를 위하여 고교생 자유민주 교육, 언론 형성층 안보교육 조직요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유수호 웅변대회, 글짓기 대회, 귀순용사안보 강연회, 호국순례 등을 실시하여 자유민주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제23회 군민의날 행사는 내년이 홀수해로 체육행사 등을 생략하고 기념식, 배신제, 향우 만남의밤, 군민의 노래 합창 경연대회 등을 옥내 행사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남도문화제는 10월중에 실시할 민족 경연대회 우수팀을 선발 육성해서 추진토록 대비하겠습니다. 10월중에 민요, 농악, 씨름 등 세시풍속경연 및 서울 올림픽 기념 민속공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울러 문화원 운영비 지원, 충효교실 운영, 공공도서관 도서비 지원, 문예활동 지원으로 총 5건에 4,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어서 국도비보조 문화재 보존 관리사업으로는 반남 고분군에 2억1,000만원을 홍기헌 가옥 1,100만원, 불회사 대웅전에 3,700만원, 복암리 고분군에 4,900만원등 국. 도. 군비 총 3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유적지 보수 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으로는 국도 지정 총 30개의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철책을 보호망수리, 주변정비, 안내판교체 등에 1,300만원을 지원 보수할 계획이며 무형 문화재 관리는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28호인 다시 샛골나이 노진남씨에게는 매월 45만원과 전수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국비를 지원하고 도지정 문화재 17호인 우도농악 김명선씨에게 매월 30만원과 전수자에게 3만원의 도. 군비를 생계비로 지원함과 아울러 나주호 관광개발 용역과 남평 드들강 명소비 건립, 나주호 국민관광지 편익시설 등 관광지 관련 사업 3건에 3,200만원을 투입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노인 인물사진촬영입니다. 고령 무의탁 노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나 기타 사항 등으로 영정용 사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므로서 사후에 후손들이 안타깝게 여기는 사례가 많이 있어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금년에 70세 이상 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노인 인물사전을 촬영 무상으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노래 보급 및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노래를 군민에게 보급 애창케 함으로써 군민 화합의 애향, 자조정신을 함양하는 한편 군 상징물 문화유적, 기념물, 특산물 등을 군민의 노래와 함께 영상에 담아 고향에 관심을 갖고 발전하는 고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민의 노래 테이프를 비디오제작 각급기관 단체, 학교, 서울 등 향우회에 배부하고 군민의날 행사시 군민의 노래합창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내고장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군민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남 고분군 전시관 건립추진계획입니다. 영산강 유역의 고대 문화사적 가운데 대표적인 반남 고분군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출토품의 모형물을 제작 전시하여 후세의 사학연구에 기여하고 백제 문화에 길이 전승보존키 위하여 총 사업비 3억원을 지원 건의하여 92년부터 95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먼저 1단계인 92년도에 전시관 부지를 마련하고 2단계로 93년도에 전시관 설계용역 발주와 공사착수에 이어 3단계로 94년부터 95년까지 전시관 준공 및 모형물을 제작 비치하여 반남 고분군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자료 및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시스템으로 관광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 계획을 도 및 문화부에 건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내무과 소관 업무결산과 명년도 주요시책을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내무 행정의 역점시책은 10. 13 특별선언 성과를 범국민 참여운동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새질서 기동봉사대, 대형차량 자율 교통 단속반 운영과 농촌지역 쓰레기 광역 처리제 실시를 위하여 장비, 인력 확충 등 주민이 공감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특별시책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관 사회단체장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군수 면 정례 순방 지도와 1면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 등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는 실천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호화, 사치, 낭비 추방 및 일하는 기풍 진작에 두고 가정, 직장, 기업이 각자 분야별 특색있는 절약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날 및 추석절에 검소하고 선물 안보내기 운동, 10%절감 사무용품 아껴쓰기, 청사 에너지 절약 등 공직자가 앞장서서 실천 운동은 내실있게 추진했으며 지난 11월 27일 축협나주 사료공장에서 기업인, 근로자, 공무원,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개최한 11만 군민 30분 더 일하기 운동 실천결의 대회를 시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회기풍 진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웃을 불안에 떨게했던 각종 범죄와 폭력 무질서로부터 우리 스스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발족한 주민자율방범대 조직을 13개대 308명으로 정비하여 연 3,352회 12,000명이 참여하여 자율방범 활동을 하여 폭력 절도범 검거 인도 7명, 응급환자 수송 21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행정적으로는 차량, 오토바이, 무전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방범 협의회를 통한 격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들 자율 방범대에 대한 주민과 각급 사회단체의 더 많은 격려와 위문이 있었으면 합니다. 1년간의 추진 과정에서 관 주도 운동보다는 주민 자율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각종 친목회, 청소년회, 자생 조직이 참여하는 실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142개 집단 4,600여명이 참여하여 한 덕목이상 손쉬운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교통거리 질서계도, 환경보호, 농촌쓰레기 수거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내무행정 중 보람을 갖고 추진했던 업무가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완벽한 뒷바라지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직접 참여하신 기초광역 양대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공명선거 감시반, 주민자율 감시반을 발족 운영한 결과 직접적인 단속 효과보다는 경각심 고취 효과도 컸으며 그 결과 우리관내에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 없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질서 있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뤘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5일 역사적인 군의회 개원을 위해서 비좁은 청사에 전담 사무과 설치로 각종 시설보강 등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미흡하나마 온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주행정의 요체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며 주민의 참여는 대화행정에서 기인한다는 신념으로 주민 생활 현장의 작은 목소리라도 귀를 기울이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 직소민원실 운영, 면 순회간담회, 이장단과의 대화 및 수시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보다는 농민, 영세민, 택시기사, 상인, 보통사람과의 대화를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군정시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여론을 사전에 파악 효율적으로 대처 집단 민원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었으나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시책집행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도 많이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직자의 사기는 인사에서 시작되며, 인사는 반사라는 말도 있듯이 공평한 인사라도 도. 군 전입 기준을 모두가 수긍하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진인사의 기준이 되는 근무성적 평정은 본인이 기록한 근무실적을 기초로 평정하고 있으며 하위직의 근속승진 연한을 8년을 단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 전입은 시험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본청에서 7급 승진자는 면에 배치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군면간의 인사교류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입니다. 금년 반상회는 정례회의 12회, 임시회의 1회를 개최하면서 정부시책의 홍보 이웃은 미담사례 전파는 물론 건의사항 34건을 접수 20건을 처리하고 14건을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직접 대하는 일선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다시면 민원실 증축, 문평, 다도면 청사개축 동강면 등 8개면의 청사 보수 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양질의 대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복사기 24대를 신규 구입하여 본청 10대 면에 9대를 배치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산화에 소요되는 레이저 프린터기 16대를 구입 배치하였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이장자녀 34명에게 수업료를 전액 지급하였으며, 우수 리반장 12명을 표창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동리의 행정구역중 거리 과다한 가구수, 혈연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일선행정 및 주민의 불편을 적게하여 분구가 필요한 마을을 자체 조사하여 현지 조사후 이번 회기중에 이장 정수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강면을 91년도 행정기관 시범면으로 지정하여 환경정비 및 사무관리 개선, 친절하고 신속한 대민봉사 시범면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의 주체는 시설장비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인적자원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산하 600여 공직자가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질 향상을 위해서 자체 직무교육 12회 교육원 위탁교육 19개과정 143명, 소양교육 10회를 실시하여 직무능력과 소양을 동시에 배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출장 및 업무 추진 가정에서 보고 느낀 사항을 잘못된 것은 공직자 스스로 고치고 차기 계획에 반영토록하고 1개 지역의 미담 특수 시책을 군전체에 전파하기 위한 견문보고제를 정례화 하여 총 188건의 견문 사항 중 147건을 정리하고 4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 건문 내용은 주민불만 건의사항 127건, 시책반영 및 지도 개선 요망사항 50건, 애로 및 건의 미담사례 전파 11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무원 사기 앙양 분야입니다. 조직의 발전은 구성원의 사기를 기대할 수 있으며, 드높은 사기는 일선 대민 행정에 증폭되어 군정 발전을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됨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대민 관계에 있어서 친절한 봉사와 타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40명을 표창하였으며, 봉사생활에 모범을 보인 공무원 4명에게 가족동반의 제주도 산업시찰 기회를 마련해서 작으나마 노고를 위로하였습니다. 우리군 개청 이래 처음으로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해수욕장에 하계 휴양소를 설치하여 177 가족에 52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원자체 취미 모임인 낚시회, 산악회 등 4개 클럽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였으며, 특히 경북 문경군 산악회와 결연을 맺은 우리군 산악회는 연간 각 1회씩의 교환 방문으로 영. 호남 화합과 신뢰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근무중 얻은 질병 및 부상으로 장기간 입원중인 공무원 18명에게 35만원을 전달 위로하는 등 사기 관리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군청 자체 발간실 운영실적입니다. 금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정부 사무관리 규정 개정으로 사무용지 규격이 국제규격인 A4로 변경되고 기존장비가 노후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인쇄기, 재판기, 청타기를 새로 구입하였으며 발간실 직원 3명이 총 2,530건에 달하는 각종 행정 간행물을 자체 인쇄하여 조달청 기준 인쇄비와 비교할 때 연간 6,635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이 차액은 시중 인쇄가에 비교한다면 그 액수는 훨씬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수행 가정에서의 올바른 법규적용여부, 주민의 선의의 피해여부를 살피고 공직자의 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사정 활동을 폈습니다. 면 종합감사 5개면 부분감사 3개면을 통하여 행정상 조치 128건, 재정상 조치 41건, 629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여기에 세지와 다도면 종합 감사는 며칠전에 끝났기 때문에 조치 결과를 종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방화 민주화 시대로의 전환기에 자칫 해이되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직무를 태만이 했거나 무사안일한 공무원 그리고 인. 허가 처리 업무에 소홀한 공무원 62명을 적발하여 경징계 2명, 훈계 13명, 47명에게 주의 조치를 함으로써 이의 재발이 없도록 경종을 울렸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의 붐을타고 발발하는 불법 농지 전용, 그린벨트훼손, 불법 골재채취 등의 토지. 건축 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 활동을 전개하여 총 22건을 적발하여 의법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 및 장비를 개선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 편익을 위해서 군 농협 출장소를 개설하였으며 금번 10월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를 친절봉사 100일 운동실천 기관으로 정하고 민원실의 환경정비, 행정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부단한 친절 봉사 교육으로 전 직원이 보다 친절한 대민 봉사를 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입니다. 신체의 신경과도 같은 통신의 현대화를 위해서 기계식 전화를 전자식으로 교체하여 원활한 통신 체계를 갖추었으며 4개 면에 간이 교환기 키폰 장치를 설치하였고 13개 면에 동시에 문서를 보낼 수 있는 펙스동보 장치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를 결산하고 새해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새해에도 금년에 이어서 주민의 근검절약 및 열심히 일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시 위주의 캠페인보다는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운동 차원에서의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실천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10. 13 1주년에 즈음하여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 주민의 바램은 보고서에서 보시듯이 호화, 사치, 낭비 추방과 행락질서 확립, 사회층의 솔선참여가 선결되야 한다고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선거 등이 있으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여론이 약 36%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중점 추진 방향을 여기에 맞춰 자생 소집단이 앞장서는 주민운동을 전개하여 호화, 사치, 낭비의 추방, 일하는 기풍 진작 공중도덕과 질서확립, 범죄와의 전쟁지원, 비능률적인 제도 관행개선, 공명정대한 지방선거를 기필코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4대 선거가 있습니다. 그 어느 선거보다도 중요한 이번 선거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선거에 대비 주민등록의 철저한 정비관리 투표인 명부작성에서부터 계표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하고 법정업무 철저와 공무원으로서의 엄정한 중립과 동요없는 대민봉사 자세의 편리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저변의 각계각층의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확대 실시하고 기관장의 현지 방문 대화에서 군수실 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화통로를 개방하여 실시하겠으며 특히 주민들의 군정에 바라는 의견이 군의회 의원님을 통해서 집행기관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대화 결과는 1건 1매 카드관리화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여론 및 동향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주민의 사소한 민원이나 사건 사고까지도 빠짐없이 파악해서 행정기관 유관단체가 나서서 해결할 일은 적극대처 함으로써 주민의 애로사항을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부당한 민원이나 억지 주장은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배척하여 공정한 사회기풍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내의 미담사례 등은 전군에 전파될 수 있도록 지방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군. 면 인사교류시 발생하는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엄격히 기준하여 폭넓은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행정을 시행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이 관심을 갖고 기다려지는 반상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제 설정으로 참여도를 높이고 활자 위주의 지면 구성보다는 그림과 도표 등을 삽입하여 흥미있고 인상에 맞는 반회보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반회보를 통하여 건의한 사항은 그 가부 및 처리 계획을 1주일 이내에 회신토록 하겠으며 행정기관의 시책 홍보 내용보다는 유관기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정보도 빠짐없이 게재하고 시간 운영면에서도 농번기에는 서면 반상회를 계속 개최토록 하고 시간의 신축적인 운영과 더불어 새질서 새생활 실천미담 코너를 이용한 주민생활 주변의 이야기 소개와 군민이 만드는 페이지 란을 설정하여 주민의 목소리도 게재하는 등 내실있는 반상회, 주민의 사랑받는 모임의 자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력 강화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행정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에 이어 전자타자기 복사기 등 사무기기의 구입과 행정 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차질없이 구입하고 전산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기 담당관을 지정 사용방법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행정장비 유지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장의 사기관리를 위해서 이장 정수 15%에 이르는 6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등 사기 관리로 주민에 봉사하는 이장상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의 생활화입니다. 인원 문서 통신보안에 대한 반복교육으로 보안의 생활화는 물론이고 발간실에도 제본기와 워드프로세서를 구입하여 늘어나는 각종 공문서 제작 수행 대처는 물론 시중 인쇄소 발간을 줄여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하 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과 같이 직원의 취미클럽 활동을 활성화해 하계 휴양소 운영 등 다각적으로 사기 진작책을 강구하겠으며, 여건이 허락하면 명년 상반기에 산하 전 공무원 및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한마음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정업무 추진입니다. 4대선거 실시 전후와 지방행정의 변화에 추호의 동요도 없이 대민행정에 충실하도록 주변감찰 및 기간감사와 정례감사를 병행하여 예방차원의 사정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친절 제일주의 목표아래 군민에게 희망과 신뢰감을 심어주는 새 민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친절 봉사의 요체는 민원공무원의 자율적인 실천에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스스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가 이루어지도록 반복적인 교육은 물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차기 인사시 우선 반영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 통신 현대화를 행정전산망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여 총 1,810만원을 투입하여 군면간 간이교환 방식의 키폰교체 시설 3개소, 군면간 행정방송 단말기를 13개면에 설치하고 기 설치된 통신시설을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 행정 및 일반전화 통화 적체를 해소하고 주민의 관광서 전화 이용시 대기하는 시간 단축은 물론 통화 감도를 높여서 양질의 대민봉사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을 위해서 행정 전산화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9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개통되는 전국 온라인 행정서비스 체제의 가동의 대비와 워크스테이션프린터 각 27대와 전송장치 근거리 모뎀 8대를 설치하여 완벽한 운영 체제를 갖추고 전산관리 요원에 대해서는 위탁 및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비의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설치운영중인 주민등록과 토지관련 전산망을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전산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내무과 업무 소관중 자세한 것은 보고드리지 못한 것이 많이 있으나 행정 내부적인 적은 업무도 빠짐없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루하겠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열
유을열지적과장
지적과장 유을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적과 소관 91년도 업무결산과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 결산의 보고드릴 순서는 창구지적 민원처리 부동산 계약서 검인,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지적 측량검사, 토지기록 전산화,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이 되겠습니다. 첫째, 창구지적 민원처리는 군민 본위의 친절봉사로 군민 편익 증진에 목표를 두고 신속, 공정, 정확히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중식 시간에도 교대 근무하여 창구 지적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총 123,300필을 처리하여 4,350만원의 증지 수입을 올렸습니다. 둘째, 부동산 계약서 검인은 거래 행위의 규제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관인계약서 제도 정착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11월말까지 3,46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에 남평면과 왕곡면이 토지거래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 당초 예상하였던 목표량 보다는 처리실적이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셋째,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은 미등기인 사정, 재결 토지의 토지소유자 주소를 등록하여 보존등기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11월말까지 160필을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토지기록 전산화는 토지변동 자료의 지속적인 입력으로 토지기록 전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목표를 두고 11월까지 토지이동 12,000여필 소유권 이동 13,000여필등 총 25,300필은 입력하였으며 재무과에서 수정하여 통보한 토지등급 195,000여필도 입력완료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적측량 검사는 측량검사를 정확히 하여 지적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일반 업무는 발췌 검사로 특수업무는 전 필지 실지 검사 방법으로 총 7,500여필을 검사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업무 1,470필, 특수업무 4,647필 5개 경지정리지구 1,426필입니다. 여섯째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은 등기 촉탁 대행으로 주민부담을 절감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로 소유권 행사의 불편해소에 목표를 두고 11월까지 금년도 계획량 1,200필을 휠씬 초과한 1,888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창구 지적민원처리 부동산 계약서 검인 토지 소유자의 주소등록 지적측량 검사 토지기록 전산화,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지적장비 교체확보 순으로 하겠으며 92년도의 사업추진 목표와 사업효과는 금년도 업무결산 내용과 같이 때문에 생략키로 하고 업무종목별 처리 계획량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창구지적 민원처리는 13만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검인 계약서 검인은 5,000건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은 200필 정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검사는 반남 흥덕 지구와 봉황문현 경지정리지구를 비롯하여 민원인 신청분에 대하여 정확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기록 전산화는 토지변동 8,000필, 소유권변동 15,000필, 등급수정 15만필 등 17만3,000필의 처리 예상량을 정확히 입력시키겠습니다. 다음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은 440필을 목표로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장비 교체는 장기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지적장비를 교체하여 지적공부 관리의 만전과 지적측량의 정확을 제고코자 지적공부 격납상 총90개중 금년도 예산부족으로 미구입한 20개와 측량검사용 각도 측정기 D.T -2를 구입코자하니 92년도 예산확보에 의원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결산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91결산 및 \\'92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시설확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확충으로서는 금천면 보건시설을 사업비 7,496만6,000원을 투입하여 면사무소내에 63평 규모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95%로 12월 15일이면 완공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7,600만원을 투입하여 헬스트론과 x선 촬영기외 83종을 구입 보강하였으며, 시설 보수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18개소에 750만원을 들여 도색을 완료하였고 반남면 보건지소 주변 축대 46m 도 연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 보건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관내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였고 의료 취약지 마을 순회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내소한 의료보호 환자 연인원 1만400명과 의료보험환자 연인원 1만3,919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헬스트론 치료도 연인원 17,540명의 환자를 치료하여 1,900만원의 수입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질병 없는 마을 육성입니다. 90년도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관내에 오지마을 3개소를 선정 질병 없는 마을로 육성 관리하였으며 91년도에도 2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가정 간호사업과 병행해서 확대하여 하절기 방역 소독 순회진료 예방접종 영유아 및 임산부 검진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아울러서 각종 질병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지소 운영을 1개소당 월 20만원씩 지급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도 1인당 월 3만씩 국비로 지원하였고 근무기강 확립과 자기 향상을 위해 수시지도 확인과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건강원 육성입니다. 마을건강원이란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내에 자연부락 단위별로 1명씩 임명되어 있으며, 마을 건강원의 임무를 마을 주민과 진료원간의 교량 역할을 하는 자원 봉사대를 말합니다. 이분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마을건강원의 역할과 응급처치등 정신교육을 농한기인 12월 중순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가정 상비약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남아 선호 의식을 전환하고 가족 계획을 생활화하기 위해 불임수술과 자궁내 장치를 274명에게 실시하였고, 1,453명에게는 기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인구 증가율 감소와 소자녀관 정착을 위하여 부녀회를 통한 교육 및 홍보를 2만5천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건강한 아기 출산과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 모자건강 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 면별 순회검진을 실시하였고 국비 294만6,000원으로 아기와 산모에게 영양제등 약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은 법정 전염병이기에 유병율을 저하시키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데 역점을 두고 x선 검진과 객담 검사를 7,061명에 실시하였던바 신환자가 215명이나 발견되어 총 등록환자수 325명이 그동안 꾸준히 약을 복용하였으므로 219명이 완치되었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87명으로 계속 투약하여 완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신환자 발견에 최선을 다하여 결핵환자 퇴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 간호사업입니다. 이것은 91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산포면 화지리, 송림리 162가구 5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6월부터 7월까지 조사 결과를 분석 9월부터 30세이상 주민 315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환자 진료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고혈압 및 당뇨환자 36명을 등록 치료하였으며 간디스토마 검사도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양성 반응자 40명에게도 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대책입니다. 조기 집중방역과 전염병 발생원 제거를 위해 적기에 방역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예방접종을 1만9,450명에게 실시하였고, 방역 소독 113회를 실시 연 8년째 전염병 없는 해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주민들에게 건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단도 10만2,400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의 경험을 살려 전염병 발생원의 제거를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억458만6,000원입니다마는 국비가 2,1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6,2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다음은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환자 조기발견 치료에 목표를 두고 교육 및 홍보와 감염자 검진을 강화하였으며, 등록환자 관리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생충 검사는 1만9,500명에게 실시하였던바 디스토마 양성이 17명이 나왔고 조충 양성이 61명이 나와 발견되었습니다는 이에 대한 치료는 완전히 하였습니다. 노안과 산포에 있는 나환자 재가 환자를 위해 대한 나관리 협회 전납지부에 250만원의 위탁금을 주어 전문기관에서 전담토록 하고 자립기반 조성 사업비도 7,4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였고 생계비도 1,136명에 대한 나환자에 9,250만원을 국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노안 현애원은 급수시설이 좋지 않아 금년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간이상수도도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요즘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성병 퇴치를 위해서는 관내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961명을 검진하여 12명의 환자를 발견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감 해소와 군민 화합의 차원에서 만성병 환자를 내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종질환 예방 대책입니다. 가을철 추수기에 들쥐의 배설물에 의해 발병하는 렙토스피라증 이라는 신종 질환 예방을 위해 주민 보건교육에 역점을 두고 반상회보에 2회에 걸쳐 예방법을 게재하였으며 팜프렛 2만3,9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마을앰프 방송도 12회에 걸쳐 실시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9,490명에게 실시하였고 예방약도 2만5,142명에게 투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요즘 문란한 성행위로 증가 추세에 있는 AIDS 예방을 위해 관내 다방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510명을 검사하였고 보건교육 및 팜플렛도 4만매를 배포 성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관내에는 AIDS 환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람된 사례로 헬스트론 설치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료 실적으로는 실 인원 618명 연인원 1만7,500명이 금년 8월 1일부터서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치료효능은 각종 성인병 치료에 효과가 있었고 남성보다 여성이 호전반응이 좋았으며 단기보다 장기치료 효과가 좋았습니다. 치료인원 618명중 310명이 의사와 면담한 결과 그중 191명이 호전되었고 119명이 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민의 반응은 저렴한 요금과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행정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으며 군민과의 원활한 대화로 군정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보건소 중 제일 먼저 실시 타군에서도 설치하고자 당 보건소에 선진지 시찰을 오는 등 상당한 붐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 의료 시설의 확충계획입니다. \\'92년도 계획입니다. 보건 의료시설을 보완 확충하여 농어촌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장비의 현대화로 군민 보건의료 양질화를 기하고자 먼저 시설 확충으로 국비와 군비 91,774천원을 들여 왕곡면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의료장비 보강으로는 검사실 고압멸균기와 초음파기 외 14종의 물리치료기를 보강할 계획이며 왕곡면 보건지소 의료기 장비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시설보수로는 반남면 보건지소 및 만봉 보건진료소 담장 보수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 사업의 활성화 계획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원의 지도 감독 강화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보건 의식을 고취시켜 양질의 진료를 하도록 지도 확인을 강화하겠으며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28개소에 정기적으로 연4회 방문지도하고 보건진료 요원 16명과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20명에 대한 정신교육 및 방문지도 수시로 실시하여 보건관계인들의 친절 봉사 자세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당 월 20만원 운영비와 공중 보건의 활동비 월3만원씩 지급, 지소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병없는마을 육성계획입니다. 90년도부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해온 질병없는 마을을 내년에도 2개 마을을 내년에도 2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기존 육성 마을과 함께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 보건향상입니다. 사회 저변층에 진료 혜택을 확대시키고 벽지 주민의 순회 진료를 실시 군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60세 이상 관내 노인들에게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의료취약 마을에 순회 진료를 실시 의료시혜를 확대시킬 것이며 보건소에 내소한 의료보호 환자 및 의료보험 환자에 대하여도 양질의 진료를 실시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 연인원 4만2,000명의 헬스트론 치료도 성인병 치료는 물론 수입으로서 4,600만원의 수입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 건강원 교육입니다. 의료 취약 마을에 상주하는 보건 진료원과 주민과의 교량 및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건강원의 연1회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보건지소 관할 마을 건강원 170명에게 마을 건강원의 임무 및 역할 응급처치 요령 등 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가족계획 사업 추진에 있어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피임기술 신청을 제고해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을 펴나가겠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영구 불임수술, 자궁암검진, 약품지원등 사업량에 대한 목표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모자보건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임산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업별로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 선천성 이상검진 기초예방접종 영양제등 약품지원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사업을 펼쳐 건강한 자녀교육에 가일층 힘을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홍보교육 강화로 신환자 발생을 억제하고 환자관리를 철저히 하여 치료 효과에 극대화를 펴나가겠으며 추진 방침으로는 대군민 홍보 계몽은 물론 보건의식 고취와 환자 조기발견으로 등록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할것이며 추진 계획으로 B.C.G 접종 2,000명과 x - 선 검진 4,500명 홍보 및 교육 5,000명 신환자 발견치료 20명 환자 간기능 검사 500명 등을 추진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검진 강화로 전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실 운영 확대입니다. 먼저 각종 보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 보호와 모자보건실 정기운영으로 건강한 자녀를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추진방침은 운영사항 중점 홍보와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검진 강화로 통합 보건사업 성과를 거양하는데 힘쓰겠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설치지역 3개소 다시, 문평, 다도를 확대하여 모자보건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예방 접종 실시는 물론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과 보건교육 및 상담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 간호사업입니다. 가정간호 사업이란 보건 간호사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질병발생 양상의 변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과 성인병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으며 추진방침으로는 건강관리교육 및 지도와 질병예방을 위한 다각적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비 절감은 물론 환자조기 발견으로 검사 치료 등을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할 것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기 실시지역 산포면 화지리 송림리 등을 계속 관리하고 신규 대상지역을 불임 시술가정 400가구를 선정 사업비 400만원을 지원하여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환자와 개인 및 가족 건강상담 교육 등 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가정 간호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 교육강화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건강관리 요령 등 기초적인 보건상식을 보건 교육을 통하여 전달함으로써 군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방침으로는 군민 보건의식 고취와 바람직한 건강 가치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 태도를 습관화하여 보건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본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대상 시기인원등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교재발간 및 전단을 제작활용 개인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켜 보건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대책입니다. 전 대상자를 적기에 접종하여 면역군을 확대시키고 취약지역 사전 방역으로 전염원 제거에 노력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일본 뇌염외 5종의 예방접종을 5만1,370명의 군민에게 적기에 실시하고 유문등 1개소를 설치하여 일본뇌염 예측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인성질환 보균 검사와 방역소독 강화로 전염병 매개체의 제거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역 활성화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각 부락에 방역 장비를 확대 지원하여 주민의 자율의식을 제고시키고 570개 마을 전 마을이 방역 활동을 강화하여 내년에도 전염병 없는 해를 조성하여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성 전염병 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음성 나환자는 379명으로 월 1회씩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양로는 호혜원과 현애원에 140명을 선정 보호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국비 50%, 도비 50% 비율로 9,713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신종질환 예방 대책입니다. 대상자 전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신종질환인 렙토스피라 질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아울러 다방이나 식당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AIDS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진은 물론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년도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람된 사례로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헬스트론 치료 결과 성인병 치료에 대해 상당한 효과를 본 것은 물론 군민의 호응도가 좋으므로 헬스트론실 옆에 물리 치료실을 설치하여 관내 불우한 노인들에게 의료 시혜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소 수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실 설치운영입니다. 종전에는 각면 숙직실 등에서 임산부검진 예방접종 보건사업을 실시하였던바 주위의 환경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다시 문평 다도면을 제외한 8개 보건지소에 모자 보건실을 기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보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다시, 문평, 다도, 보건지소에도 확대 실시하여 임산부 검진 및 예방 접종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행성 출혈열 예방입니다. 최근 농업에 종사자 또는 등산 낚시 캠핑등의 야외 활동자에게 발생되는 유행성 출혈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예방접종을 유도 본 질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대 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사회과장 조정규입니다. 김영남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결산과 \\'92 계획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 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외로운 처지의 군민을 보호함으로써 영세민 줄이기 차원의 자활, 자립시책 추진을 강화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인보 협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택보호 기준에 적합한 1,289가구, 2,789명에 대하여 국비 80%, 도군비 각 10%, 예산 10억9천600만원을 투입하여 1인당 월평균 3만3천원의 생계비를 지원했으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15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탈\\" 영세민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학생 1,270명, 실업계 고등학교 1,426명, 총 2,696명에 대한 자녀학비 7억3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한기 및 월동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38개 취로사업장을 선정 연인원 4,644명을 취로시켜 4천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위생 및 소하천, 정비 등 농촌 환경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저리 자금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90년 4천만원에서 91년에는 1억2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42명에 대하여 년리 5%로 1억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향후 1년에 1억씩 5년간 5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91년 11월말 현재 저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1,133명중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43명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을 월2만원씩 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휠체어, 의수족,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 14명을 선정 240만원을 지원 보장구를 교부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위생계 소관 간이급수 시설 관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간이급수 시설은 총 249개소가 있으며 이중 정상이 233개소 보수 대상이 16개소가 있으며 시설별 관리 및 지원 내역은 리장, 새마을 지도자 249명을 시설별 관리인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군비 270만원을 들여 개소당 4.1㎏씩 1,030㎏의 소독약품을 지원하였고 수질검사 수수료 298만원으로 5월, 10월 연2회에 걸쳐서 군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으며 관리인 249명에 대해 연2회에 걸쳐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시설 16개소에 8,885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하여 시설보수를 하였으며 이중 지원은 6,491만원 자담이 2,389만5,000원을 투입하여 주민에 대한 안전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부락관리 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소독약품 투여 및 배수탱크 정기 청소실시 상황 취수원 주변 보호활동 등을 기록 유지토록하고 군내에서는 단 1명의 수인성 질병환자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보호계 소관인 의료보호 시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 진료증 발급은 6,689가구에 2만2,831명에 대하여 발급하였으며 이중 1종은 인원대비 17%, 2종은 77%, 3종은 6%로 본군 인구대비 2%에 대해 진료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예산은 국비 80%, 도비 14%, 군비 6%, 15억900만원이 편성되어 56,512명에 대하여 전액 진료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병의원 보건진료소등 34개 1차 진료기관과 나주국립 정신병원 1개의 2차 진료기관 등 35개의 의료보호 진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비가 부족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대한 대불금 징수결정액 1,119만원중 512만1,000원을 수납하였고 관내 심장병 어린이 5명에 대한 수술비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보호 진료절차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3종에 2만5,000매를 제작 배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과 91년도 업무결산을 보고드렸으며 계속해서 92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사회계 저소득 주민 지원 시책은 영세민 줄이기 차원의 자립 자활의 적극 추진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인보 협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 방침으로 자활지원 시책의 집중적 강화로 영세민 세습화 방지와 저소득층의 생계보조와 공적부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은 거택보호 1,266세대 2,693명에 대해 양곡 404톤 및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등 12억1,700만원 지원으로 1인당 평균 45만2,000원 약 3만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빈곤 세습화 방지를 위한 자녀교육 확대로 중학생 1,037명에 2억4천백만원 실업계 고등학생 1,428명에 5억8천만원등 저소득자녀 2,465명에 7억4,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기금 조성을 위하여 91∼95년중 매년 2,000만원씩 1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 저리자금인 생활안정 자금을 연리 5% 2년 거치 3년 상환 융자조건으로 40명에 대하여 1인당 3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탈 영세민화에 주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조 자활의지의 여건부여와 각종 지원 확대 및 관심제고로 소외의식 해소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은 지체장애 714명, 시각 110명, 청각 191명, 정신박약 118명으로 총 1,13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생활보호 대상자인 저소득 장애인은 48명이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 계획은 생활보호 대상자중 중증 장애인 50명에게 1인당 월 2만원씩 1,200만원과 휠체어 의족수족이 필요한 장애인 11명을 선정 220만원을 들여 장애인 보장구를 교부하고 장애인 240명에 대하여 병원비 전액인 440만원과 중학생 자녀 12명에게 360여만원의 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로 전원 전산입력 관리토록 하겠으며 전. 출입, 사망, 추가등록 등 월 1회 이상 신상이동 사항을 철저히 정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위생계 간이급수 시설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위생적인 수질보전에 주력하여 수인성 질병을 예방함으로 해서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추진방침으로는 계속적인 소독실시와 급수시설의 신설 및 보수로 깨끗한 물 공급과 수질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급수시설 신설 6개소에 1억1,200만원 보수 29개소에 1억2,000만원 총 35개소에 2억3,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신설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개소당 5㎏의 소독 약품을 공급하여 잔유염소량이 0.2ppm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지도 점검하며 연2회 498건에 수질검사를 실시 오염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오염원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에 대하여 4월∼10월중 연2회에 걸쳐 보건진단 및 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분기 월1회이상 수질관리 상황을 점검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토록 하고 배수탱크 정기청소 및 취수원 주위 청결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목적은 심야 퇴폐 변태영업 및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의 완전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강화로 건전 사회 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 계속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사항 계획은 단속대상 다방 47개소 대중음식점 20개소 등 67개소에 대하여 행정 경찰 합동으로 2개반 8명으로 편성 차량 2대, 무전기 2대, 가스총 2개, 수갑 2조의 장비지원으로 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면별 취약지에 대하여 면장 책임하에 매일 순찰토록 하여 예방 및 지도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단속 사항으로 해서는 음성적 불법 변태영업, 다방의 주류판매 행위 심야밀실 학교주변의 유행영업 등을 단속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단전, 단수 특별 세무조사 등을 의뢰하여 병행, 조치토록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주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스티카 홍보물 부착 프랑카드 게시 등 업주의 자율감시를 유도하며 방범대, 청년회, 부녀회 등 민간단체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의료보장계 소관인 군민의료보호 정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 1,489세대에 3,484명 2종 4,145세대 1만5,320명, 3종 158세대에 547명, 총계 5,792에 세대 19,351명으로 본군 인구대비 18% 해당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를 22,722명에 18억4,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83개 병. 의원의 외래 및 입원 진료비를 심사하고 특히 고액 특이자에 대하여는 수시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대불금 회수 대책으로 면 사회 담당에서 마을 담당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진료비의 적기 지급을 위해 의료보호 연합회 심사 결과 통보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적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관계법이 개정되어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도에서 군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입원기간 연장 타지역 진료 승인 등을 군에서 처리하게 되어 입원 기간이 일반 환자는 14일에서 30일로 정신 질환자는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었으며 의료부조 대상자의 부담이 30%∼20%로 10% 경각됨에 따라 군민의 의료 시혜가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도 개정되어 의료보호 기금이 의료보호 사업으로서의 명칭 변경과 국비 80%, 도비 14%, 군비 6%에서 국비 80%, 도비 20%로 충당되므로 인하여 약 1억여원의 군비 절감의 효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영남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과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임해주신 군관계 공무원과 시종일관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10:00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