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199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또한 오늘로서 정기회 회의가 사실상 마감되므로 의장님의 송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1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나주시 실과소·동을 대상으로 3일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에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92년 예산심의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지난 12월 27일 감사특위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채택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집행기관으로 통보하여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 간사인 이길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행정감사 특별위원간사 이길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나주시의회 행정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나주시의회 제6회 정기회 감사특위 제5차 회의에서 1991년 12월 27일 채택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집행에 대하여 행정감사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일정의 기관대립 형태를 유지하고 자치원리상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점에서 그 이론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또한 권한 분립의 원칙상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는 기능이 본래적으로 의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궁극적으로 행정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과 그 범위내에서 목적을 찾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며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보조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즉 나주시 각실과소 및 동을 감사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과정중에 감사반편성은 제1반으로 김옥주의원, 김동준의원, 김영채의원, 2반으로 오동기의원, 박정현의원, 염행조의원, 3반으로 정찬오의원, 이길선의원, 김덕중의월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실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으로서 1991년 12월 2일 제6회 나주시의회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의결하고,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91년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일정을 정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감사계획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12월 5일 제출된 감사서류를 의원별로 검토하였으나 검토시간이 촉박하여 신중한 검토를 실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일정을 11일부터 13일까지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감사반별로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일정에 따라 본격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소관실과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성의있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또한 의원들도 감사반별위원이 우선적으로 감사질의한 후 타 의원이 보충적으로 감사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실과소별 주요업무실적보고와 답변질의를 통하여 회의식 감사의 성실한 감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당하는 이번 행정감사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통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각오로 임하였으나, 의원들은 행정경험이 없고, 더구나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은 의회의 감사방법이나 절차등에 대하여 생소한 입장에서 서로간의 합법성과 효율성의 논란으로 해결의 고리를 풀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대화와 타협 그리고, 옳고 그름의 주장들이 지방자치의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여 더욱 발전하는 지방행정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경험의 축적으로 정착해야 합니다. 1991년도 행정감사는 지방의회의 원년이라는 기대와 긴장 속에서 모두가 정의를 다한 토론의 광장이었다는 마음가짐으로 부분적으로 도출된 문제점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업무분야와 능률성과 합목적성을 배제하고 합법성만 내세워 추진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집행기관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개선하고 시정하여 지방행정의 자치시대에 걸맞게 정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중점논의사항이나 건의내용은 건의 80건, 시정 13건으로서 시정은 행정감사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서 반드시 시정될 것이며, 건의는 행정감사시 의원의 지적사항으로서 시책 및 관계법규등을 개선을 통해 발전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배부된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외의 안으로 확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