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11월 30일 나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지난 11월 17일 제5회 나주군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키로 계류된 91년도 2회 추가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건과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92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휴회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나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군민의 대표자로서 여러 가지로 힘써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 하나 우리나라 정부수립후로 처음 생긴 군의회에서 한해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을 승인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저 개인으로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역사적으로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90년도 세입과 세출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완료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회 사전결산 검사를 받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전기회의에 상정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5일 이내에 도에 보고를 하고 또 공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군에서도 별첨 책자로 유인해서 의원님께 드렸습니다마는 결산서를 기간내에 작성하고 지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의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세사람으로 하여금 결산 검사를 받아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승인 심의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90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고 행정효과가 있었던 점 그리고 개선해야할 점 등이 있는가를 측정하여 다음 년도의 주민복지 행정을 위해 건전재정 운영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의 주요골자는 90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 89년도 이월예산 집행, 그리고 채권, 채무 사항과 금고의 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90년도 결산개요를 살펴보면, 먼저 90년도 예산총액이 세입과 세출이 공히 409억8,9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61억400만원, 특별회계가 9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합해서 48억8,500만원 이 중에 세입금액은 404억1,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59억3,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5억3,700만원이며 지출은 연간 319억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8억2,200만원, 특별회계가 30억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입된 금액과 지출된 금액 차인액을 보면 잔여금액이 85억7,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1억1,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4억5,500만원입니다. 다음 사용잔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27억2,500만원, 사고이월에는 13억6,200만원으로 40억8,7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당해연도 목적에 그대로 사용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 집행이 되고 보조금사용 잔액 5억4,000만원은 국고나 도금고에 다음 연도에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9억4,1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필요경비에 한해서도 절약해서 발생된 것으로 다음연도 예산의 순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항목별 결산내용도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와 동결산 부속서류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류와 같고 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후 작성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세입, 세출결산 사항이외의 기타 결산은 결산검사 의견서 14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은 채무사항과 기채채무 부담 행위가 있으며 기채는 면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 재정공제 차입금으로 90년말 잔액이 3억3,900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는 농촌주택개량, 수해주택복구 등 주택은행융자금 등으로 보증채무로 90년말 잔액이 63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권사항은 국. 공유지 임대료와 지방세 및 농공단지 등의 특별회계 등으로 받아드릴 금액으로 90년도말 81억400만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하여 90년도말 현재액 44억9,600만원으로 사용은 검사의견서 별표와 같습니다. 16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는 보관금, 성금, 기타 잡종금으로 90년도말 잔액이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90년말 생활보호 기금이 3,100만원 별도조성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91년도에 동일 목적기금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편입시켜 운영중입니다. 나주군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제출된 의견서중 중요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21페이지에 이월비 과다 발생으로 90년말 이월금 71억1,4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중 순세계 잉여금 39억4,000만원은 예산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미집행 등의 사유로 있었습니다. 지적내용과 같이 사업이 계획부터 집행까지 시기나 내용면에 적절치 아니했던 원인도 있음을 반성할 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견서 21페이지 국. 공유재산 임대료 과징에 대한 문제점 27페이지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철저 28페이지 수해주택 융자금 연체발생 29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실적 부진 30페이지의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융자실적 저조 등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었는바 이런 점은 반성하고 앞으로 군정수행에 다른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시정코자 합니다. 그러나 33페이지의 마지막 총평 의견에서 재정투자면 증가와 경상적 경비의 감소 자체 재정수입의 증가 성과 위주의 예산집행면에서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집행되었다고 평가해 주신 점은 앞으로 군정수행에 군민 복지를 위하여 더욱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발전 행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 더욱더 알찬 재정운영에 정렴할 것을 다짐하면서 90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기 결산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지혜와 지식으로서 결산을 심사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을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자상한 부분은 모든 것을 다 결산위원님들의 심사로 추정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부속서류 12페이지를 보면 사업명에 농촌진흥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시기적으로 농촌진흥의 발전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5억8천여만원으로 해놨는데 그게 또 우리 군비뿐만이 아리고 국비, 도비해서 많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집행잔액을 보면은 명시이월이나 불용액 그 금액이 절반을 넘고 있어요. 왜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았는데도 이런 사업이 이월을 꼭 해야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은 특히, 농수산부나 건설부 소관 예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 정부에서 보조금 사업을 확정지으면 도를 경유해서 시. 군까지 빨리 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자금 배정을 해주면 군단위 예산조치 추경 심의에 확정을 해가지고 그 당연도내에 원인행위가 되고 사업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12월 초순이나 년말 가까이서 이 사업비를 보조를 해주면서 일부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군단위에서는 추경을 승인을 받아보면 마지막 12월 년도말 직전에 있는 정리추경에 이 사업비가 계상되기 10중 8, 9입니다. 만일 12월 말일까지 설계가 작성되고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서 계약이 12월말일까지 설립이 되면 그것은 다음연도 사고이월로 계속해서 그 계약대로 사업을 완성짓고 사고이월 처리로 해서 끝나면 준공처리를 해서 자금이 나갑니다마는 12월 말일까지 계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1월 1일부터서는 계약이 불가능함으로 명시이월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전년도 성립된 예산을 그대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전년도 성립된 예산을 그대로 다음연도에 동일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은 결국 어떻게 보면 만일 명시이월 처리를 안하게 되면 이건 보조한 것은 그대로 반납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확정해서 국고나 도에서 보조금을 주었어도 우리는 이것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못짓고 다음 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할렵니다 해서 명시이월로 계상되었음을 의원님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기 관계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데 물론, 어느 상황이라도 그런 각박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될줄로 압니다만 항상 상황에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어느 사업이고 항상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이제 우리군에서는 그걸 이월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예산집행도 해야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욕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할 것은 47페이지를 보면은 경노우대 쿠폰제라는 항이 있습니다. 목이 거기도 보면은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도 다음해 년도로 해서 이월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환이 됩니까. 남은 잔액이 반환이 되는가, 안되는가.

이월조서를 잠깐 살펴봤더니 이월비에 계상 안된 것으로 봐서 이것은 국비잔액은 국고에 군비 잔액은 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는 돈을 우리가 다 못쓰고 다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사회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경노우대 승차권 관계를 돈은 주면서 제한을 사용제한 자격 제한을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 외의 집행은 또 보조목적을 그것을 가지고 다른곳에다가 못쓰니까 노인승차권 그 기준치만을 집행하고 그 외에는 불용액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 반 토론한 의원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90년도 세입. 세출결산을 승인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0년도 세입. 세출결산을 승인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반토론이 아니고 우리 재무과장님께 부탁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기철 의원님께서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는데 관계실무자 공무원께서 나오시지 않은 관계로 오늘 약간 이런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라도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느 실과가 되었던간에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그런 요구를 했으면 오늘 같은 시간에는 단 한분씩이라도 나오셔 거지고 혹시라도 의원께서 질의를 했을때는 답변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 부탁드릴랍니다.

시정할랍니다.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2회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91년도 2회 정수물품 취득을 정수물품 취득승인 심사 특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승인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1년도 2회 정수물품 취득을 본 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승인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