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나철균 입니다. 제7회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0일 김동준 의원외 3분의 집회 요구로 지난 11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92년 시정보고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실과의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칩니다. 2. 제7회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발전적 시정의 기획 조정, \\'92 재정 운영, \\'92자체 감사 실시 계획 등 10가지 시책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적 시정의 기획 조정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시정 보고에 자세히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단지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공업과 산업이 균형있게 발전된 산업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방 공단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공업화를 가속화하고, 광주 광역 도시권의 농산물 공급 기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전원 도시 생활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룬 정주형 녹색 도시 형성, 그리고 천년 목문화가 숨쉬는 전통 문화교육 도시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기획 조정을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년도에는 농공단지 확장과 도에서 시행하는 나주지방공단이 조기에 착공되도록함과 동시에 택지개발 사업, 그리고 특성이 있는 도시 근교 농업의 육성,그리고 남고문 복원, 문예회관 건립 등에다 중점을 두고 금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앞에 설명드린 조화와 균형있는 산업 도시와 쾌적한 전원도시, 생활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업무가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확인 평가 운영 강화 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92주요업무계획과 내무행정역점 시책에 대한 시행 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중요 업무시행계획에 대해 매분기별로 서면과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함과 동시에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추진 사업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와 중점 지도 관리로 사업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역점 시책,각종 지시사항,중요 건설 사업 등은 월별, 분기별 확인 평가로 부진, 문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당초사업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통령 공약 및 각종 지시사항 관리 입니다. 대통령과 내무부장관,도지사 지시사항은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지시사항 접수 즉시 추진 부서와 전직원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지시 취지에 부합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한 후에 효과적이고,실천 가능한 추진 계획이 수립 되도록 분기1회 확인하여 추진상 문제점과 부진 사업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정운영을 지난해 정기회의시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한대로 우리시의 예산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 0.7%가 감소 되었습니다. 총 30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28.7%로 세입의 대부분을 중앙이나 도의 지원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어려운 재정 형편입니다마는, 긴축재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개의 특별회계 9,980백만원중에서 투자 사업비가 73.1% 7,298백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의 대부분을 상하수도 정비, 농공단지 조성과 시가지 도로개설 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총205억4천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시자체 수입은 5,884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 업무 의존 수입은 14,65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력은 총20,542백만원으로 기본 및 필수경비가 13,617백만원,시장과 동장의 포괄 사업비가 630백만원, 시청사 실내체육관 건립비 채무 상환액이 276백만원,상수도 지방 양여금 영세민 특별회계 지원이 1,848백만원,국도비 보조사업과 시자체수입이 3,387백만원과 예비비 기타 78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중요 사업은 1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마는, 남고문 복원 824백만원,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시설 124억원, 문예회관 건립비 4,030백만원,양곡교개수 272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5,866백만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하여 사업의 년도 목표량을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리시의 채무 현황은 총17,2020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1,222백만원, 그리고 잔액이 15,980백만원이남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채 청사기금, 재정 특별자금,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실내체육관 향토문화회관은 저희 시비로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이것은 총액이 16억24백만원이고, 92년도 상환액이 12억7천2백만원, 그래서 잔액이 13억8천8백만원,나머지는 전부 특별회계에서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 절감 운영 방안 입니다. 금년도 예산의 10%인 941백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경상경비 10%의 예산배정의 유보와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각종 부대 경비를 절감하고, 실과소별 중점과제로 선정추진하고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하는 등 각종 행사를 간소화 하겠으며, 예산 절감 추진 결과 우수 실과소와 공무원을 표창하여 예산절감 목표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2 자체 감사 계획입니다.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바로잡는 실효성 있고, 체계있는 감사제도 확립과 깨끗한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부정, 비위 공무원을 추방하고,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공직자상 정립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에 실시할 자체 계획 감사는 2개 사업소 5개동에 대해 추진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92년도에 종합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8개 기관에 대해서는 세입, 세출, 민원,사회 등 취약 업무를 중심으로 부분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감사는 주택,건축,건설공사 인허가 등 취약업무에 대해서 중점수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예방적 감사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문제점을 사전 도출하고 시정 조치함으로서 신뢰받는 내무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 요원을 풀가동해서 공직자 복무자세와 역점시책과 토지 관련 불법 행위등을 수시 단속해서 깨끗한 공직 풍토가 조성 되도록 하겠으며, 예방적 감사, 감찰 활동은 무사안일, 민원 서류 처리의 지연, 또는 중복 보완요구와 인·허가 등 대민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공직 및 지역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직자는 제재를 가함으로서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회계민원 담당 공무원의 교육 강화 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비위,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에 회계 민원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직자의 기본 자세와 감사 지적 사례와 회계 관련 법령 교육을 2번 실시하여,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법무 행정 추진 입니다. 법무 행정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시 사전에 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행정 심판과 소송 수행의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치 법규 정비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합리하게 된 자치 법규는 정비해 나가고, 시 자치 법규집을 금년에 2회 추록하여 업무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으며,조례 제정,개정과 행정 소송에 대한 교재를 발간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능률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당사자로 된 계류중인 행정 소송 2건에 대해서는 쟁점 관련의 정확한 자료 확보로 승소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를 보면 나주시 발전 기본 구상이 나와 있습니다. 2001년까지 계획 인구를 1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아시는대로 지금 전국에서 시가 되어서, 그 다음에 전남 6개 시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되는 곳이 우리 나주시입니다. 특히, 개청후 10년만에 인구 10만에서 인구가 오히려 5만5천으로 약7%가 줄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10년후에170%가 늘어난 15만명을 목표로 장기 계획을 입안하고 있다는것은본의원이 볼때 그 실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기준에 근거를 두고 계획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공단면적이 현재 64천평에서 139천평으로 17.8배가 늘어날 경우 취업인구는 현재 몇명에서 몇명으로 몇% 쯤 늘어일 것으로 전망을 하셨는지, 그중 현지 취업 인구는 몇%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인구 15만명으로 계획을 잡으셨다면 그런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 세워졌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구요, 본 의원 이 왜 이부분을 자꾸 따지냐면, 지난번 지사님이오셨을때도 제가 나주 공단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주공단은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이 네차례 진정, 건의,탄원서가 네차례 접수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나주공단을 선거 선심용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입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의 조사에 의한다면, 나주공단은 현재 우리시가 자꾸 시민들한테홍보하고 주장한 것처럼 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 실례가 국토 이용관리 계획에도 우리 나주 공단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 공단이 상공부에서만 그렇게 안으로 나주에다 100만평공단을 한번해보자, 이 정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인 건설부에서는 아직 계획안 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차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에도 빠져있는 공단 올시다. 그런데 나주공단이 내일 모레 곧 될것처럼 시민들한테 가슴이 부풀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실질적으로 작년 5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도지사한테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빨리 착공을 해 주세요. 그래서 7월1일자로 지사님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회신 내용을 보면, 91년말까지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92년도부터는 용지를 매수할 예정이라고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물론,나주 공단은 지방 공단이니까 지사님 소관입니다. 하지만 지금현재 그때 당시 답변서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실한 실현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인구15만명으로,앞으로 2001년이 되면 늘어날 것이다 해서 이런 나주 발전 구상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시정 업무 보고를 하실때도 공명 선거하고, 조금전에도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건전 민간단체나 시민 자생조직을 통해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확산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건전 민간 단체는 어떤 단체를 의미하는지,또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인지 그런 말씀은 안하셨습니다. 또 우리시에서 건전 사회 단체로 분류되고있는 단체와 숫자와 회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자유총연맹이나 재향군인회 등 소위 관련 단체를 활용해서 특정후보자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한 게임을 유도하던 구태를 재현시키는 예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말은 취소 하겠습니다. 나주 공단에 대해서 염행조 의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안하겠습니다.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전 구상에 대한 인구가 어떻게 해서 15만명으로 추산을 했느냐는 내용과, 그 다음에 100만평 공단 조성이 확실한 것이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의 두가지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 구상 15만명은 저희들이 계획할때 도시 계획에 반영된 인구입니다. 이 기본 도시계획에 우리가 2001년이 되면 15만명으로 추산했는데,그 내용을 대강말씀 드린다면, 100만평 공단 조성으로 인한 약3만명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외의도시 발전 추세의 몇 비율에 의해서 하게 되면,15만명이라는 인구는 시내 전체 구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있는 광역도시 구역인 금천 일부하고 노안 학산하고, 왕곡 입구까지 포함된 15만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계획을 구상한 도시 계획에 의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의해 나온 근거수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공단은 국토 이용 계획 관리에도 없고, 여러가지 계획에도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염의원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사님께서 답변 하셨다시피 이것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지방공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지사님께서 확신을 하셨습니다마는,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중에 진입로가 개설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각종 행정 협의가 끝나는대로 아마 명년부터는 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다, 금년에 그것을 증명하기위해서라도 진입로 확·포장이 착공된다 하는 것을 확정 되었기 때문에 진입로 공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단 100만평은 금년에 진입로가 확장되고, 명년부터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공명 선거를 위한 건전한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공명선거를 이룩 하 겠다, 그런데 관변 단체의 범위라든가 활동 상황을 말씀 하셨는데, 원래의 각종단체 는 그 설립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별도 선거업무를 주관 하는데에 물어 보시면 그 내용이 충분히 답변이 되리라고 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나주 도시 발전 기본 방향 5천만원, 거기에 시장님이 동신공대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시정을 시작하는 실과소별업무보고 자리에서 기본 골격이 나와 줬으면 했는데, 거기에 대해 잠깐 답변해 주시고, 아까 11페이지에서 말씀하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행사가 중복되지 않겠다,진짜 실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볼때 항상 새생활새실천은 새마을이나 가정복지,사회과 모든 곳이 행사가 중복 되어서 말만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했는데, 항상 중복 되어서 계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작하는 마당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특별한 소신을 가지시고 정말 행사가 중복되지 않게끔 진짜 민간단체,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항을 또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또 새마을과에서 하고, 또 새생활새실천을 총무과에서 하고,또 새마을과에서 하고 그런 중복 상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000년대의 용역 계획은 당초에 예산을 계약은 3천만원에 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월중에 시공청회를 갖고,그 다음에 6월말까지 확정짓도록 하고 있는데, 골격은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나주공단이 본격 가동화된 공업화된 시대가 오면 그에 대한 대책과 광주 광역 도시권의 농산물 공급기지 이렇게 해서 산업도시로 육성을 하겠다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둘째는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룬정주 녹색도시 소위 전원 도시를 이룩하고, 그 다음에 천년 목사골이 소위 남도문화의 중심지가 될수 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다 이래서 쾌적한 전원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네가지 목표가 저희들이 발전 구상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동신공대에다 충분히 자료를 주어서 산업도시와 소위 광주와 목포를 중심하는 공업 벨트 도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 녹색도시, 그 다음에 문화도시, 이 네가지를 기본 목표로 주어서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방안을 용역해 주십사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3월달에 공청회를 실시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반영을 해서, 6월달에 확정 지어서 그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역은 들어갔구먼요?

각종 행사 관계는 저희가 보고한대로 저희들이 가급적 통폐합을 해서 중복되는 행사가 없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보다는 한가지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많은 외부 인사들이 저희시를 찾아 주실 것으로 보는데, 시나 행정력이 앞장서서 전시민적으로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나 또,그런 행정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민체전 관계는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상황실을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민·관 협의회를 구성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시가 이번에 전도민의 모범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 입니다. 행정 구역은 11개동 101통 395개반으로 91년도에 영강동에 아파트가 건립됨으로서 2개통 9개반을 신설한바 있습니다. 시 행정 조직은 지난 12월 18일자로 주택과가 신설되어서, 현재 본청 2실, 16과,그리고 6개 사업소, 의회사무과, 11개동으로 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구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91년 12월말 정원 550명에서 그후에 광역 소방 행정 체계 개편과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시 지방소방공무원 47명이 금년 1월1일자로 도지방 소방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92년 2월10일 현재 정원은 503명이며,현원은 497명으로 본청 2명, 동 4명으로 해서 6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서 지도 육성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협의회는 도·시의원 13명과 직능대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국비 5,280천원이 지원되어 있고, 시비는 지난 예산심의에서 의원님께서 통과하여 주신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 입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나주시협의회는 회장외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사업에 따라서는 시비도 일부 지원할 계획 입니다. 다음 나주시방위협의회는 지역 단위 군·경과 유관기관단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행정 동우회 나주시분회는 행정 퇴직 공무원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풀보조 과목에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약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질서 새생활새실천 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적 공직관 확립과 공직자 솔선수범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공직자 자세의 민주적 전환과 공직자 씀씀이 10%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운영과 그리고 시 본청과 사업소 동간 순환 보직도 확행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수행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내 거주자 우대로 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의 자질 향상에 대해서는 직장 교육은 자체정신 교육과 직무교육 외래강사 초빙 교육으로 공직 윤리관의 확립과 직무능력 향상에 힘쓰겠으며, 각급 교육기관에 총 153명을 입교토록 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자체 직무연찬 발표회를 통해서 공직자 스스로가 법규를 연찬하고 업무를 개선해 나가로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주권자인 시민의 수임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적극적인 봉사와 책임을 다하도록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격려를 하고,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통한 체력 향상과 일체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태세의 확립을 위해서는 매월1회 보안점검의날을 운영하여 인원,문서,통신 시설에 대한 보안상태를 수시 점검토록 하겠으며, 보안구역 운영 관리 강화와 비밀 취급인가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직장예비군 소대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계획입니다. 직장예비군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훈련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신교육과 실기 교육을 철저히 하고, 비상소집 훈련과 민방위 종합 시범 훈련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새질서 새생활 실천 2차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 및 기본목표를 호화, 사치·낭비추방, 일하는 사회 기풍 진작,공중 도덕과질서 확립에 목표를 두고 행정과 시민이 함께 추진,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 규범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와 지도를 담당하고 각 분야별로 해당실과 소에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화,사치,낭비 추방 분야는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전개해서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하여 사회적 낭비관행과 풍습을 적극 개선하고 절약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회 기풍 진작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 시킬수 있는 보람상을 제정 표창 하겠으며,공직자가 솔섬수범하여 무사안일, 비능률, 불친절 추방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중 도덕과 질서 확립 분야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범인성 유해 환경 일소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범죄와 폭력소탕 지원도 강화하고 각급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중심으로 범사회적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추진 시책으로는 특수시책 및 수범 사례를 발굴 확산하고 사각지대도 집중관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반상회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반상회 운영은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한 자율적운영 기반을 조성하고,반원 공동 관심사를 적극 주민 생활과의 연계 기능을 강화 하겠으며,주민이 읽기 편하고 즐겨 읽을수 있도록 반회보를 대폭 개선하고 내용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은 적극적인 처리로 민의 수렴 창구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예고제 운영 입니다. 행정 예고제는 민생 관련 사업 계획 수립시 주민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 편의 주의적인 예고를 지양하고 다양한 예고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기간은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반상회 회보, 안내문, 공청회 등을 이용하겠으며, 예고 대상 업무로는 사업 시행전에 하는 예고와 새로운 시책및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 예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의 봉사 행정의 구현입니다. 시정을 다뤄보고, 듣고 알수 있는 참여행정의 확대로 권위주의를 과감히 청산하는 신뢰행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과 직접 대화할수 있는 통로를 넓히고, 시민공청회,행정예고제등 다양한 민의 수렴 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 보고회개최, 나주시정 소식지 및 반상회보를 지속적으로 발간해서 시정을 소상히 소개하여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공지 행정 수행과 친절 봉사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 행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동 행정력 강화입니다. 먼저 지방화 시대에 맞게 다양한 주민 욕구를 수렴하는 동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동공무원과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동사무소의 환경 개선과 동행정 장비도 보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동공무원은 표창하고, 통·반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지난 회기때 의결해 주신 통장자녀장학금을 금년에는 15명으로 확대해서 지급하고 개정된 통·반 설치 조례에의거, 주민의 신망 있는 자가 통장이 되도록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개동에 창고를 신축하고, 7개동 청사를 도색 또는 보수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복사기가 노후된 동은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동행정 장비도 보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남산동에 이어서 올해에는 성북동을 시범동으로 육성해서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넓혀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십자회비 수납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수납 목표액은 18,303천원이며, 수납기간은 1월25일부터 3월5일까지입니다. 수납방법은 반상회 또는 개별 가구를 방문해서 생활 정도에 따라서 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 대상자 그리고 통장, 반장 등을 제외한 전가구가 골고루모금에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과정에서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해서 착오수납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 사무 추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선거사무는 개인의 주권행사를 그르칠 우려가 있기때문에 비중이 크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완벽한 법정 사무 관리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또한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선진 시민 의식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완벽한 법정 선거 업무 관리의 추진으로는 주민등록 정비, 선거인명부 작성,투·개표 사무 등 한치의 착오없는 선거관리와 통·반장의 교육 및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선거업무와 관련한 오해의 소지를 일체 배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명 선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선관위 주관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을 운영, 지원하고, 시와 동에 불법 선거 운동 신고 센타를 설치 운영 하겠으며, 불법 광고물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이룩해서 각계 각층과의 대화 실시 공명선거 캠페인 전개, 그리고 반상회나 각종 교육 기회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반회보나 프랑카드 등 홍보물을 설치해서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통계조사는 광공업 통계조사를 비롯해서 도·소매업, 서미스업, 상주 인구조사등이 있겠으며, 먼저 광공업 통계조사는 금년 5월중에 92개 항목을 조사해서 정부 시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도·소매업 통계 조사는 금년 7월중에 17개항목을 조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금년 8월중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마는,23개 항목을 조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상주 인구 조사는 11월1일 0시를 기해서 지역 상주 인구의 변동 상황과 그리고 인구 및 가구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회 통계연보 발간은 시정 발전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각종 계획 수립과 정책 결정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확한 지방 행정 통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16개 분야 209개 항목에 대해서 금년 8월부터서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금년말까지 3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입니다. 발간실 운영 장비로는 청타자기 1대, 마트터 인쇄기 1대, 제판기 2대, 인쇄절단기 1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서 사무 관리 규정 개정에 따른 공문서 규격이 16절지에서 10절지로 확대 변동이 됨으로 해서, 금년에 지난번 예산에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보유된장비 두대를 교체토록 해서 더욱 효율적인 발간실 운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92년도 행정통신, 전산 현대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신 전산 현대화 추진은 동사무소 키폰을 설치하고, 행정 전산망과 기존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행정 업무 처리용 표준 다기능 사무기기의 조속한 확충,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전산 교육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키폰설치는 아직 키폰이 설치되어 있는 7개 동사무소에 사업비 1천 4백만원을 들여서 금년 3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2년도 3월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 대비를 하고 자동차,부동산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행정전산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사, 급여 관리 등 14개업무의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각종사무소의 자료를 도의 주전산기와 연결을해서 실과에서 필요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처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 다기능 사무기기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서는 행정 업무 처리용 다기능 사무기기가 미설치된 실과에 대해서는 금년에 구입해서 모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과소당 1대이상 확보가 되도록 노력 하겠고, 이를 위한 소요사업비가 약 20,640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또한 투개표 사무등 선거사무, 그리고 재해대책 등 방제업무, 종합 토지세 온라인화 등 상황 관리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컴퓨터등을 구입 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8,256천원이 소요 됩니다. 다음 26페이지,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전산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시산하 공무원들에게 전산 처리 능력 배양을 위한 전산기기 조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방행정전산화 기반을 조기에 정착시켜 행정의 능률화,과학화에 적극적으로 대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산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을 사업비 약11,150천원을 들여서 금년에 교육용 전산기기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면서,행정통신전산 현대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몇마디 첨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현대 행정은 그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은 보다 정확하고, 보다 신속하고,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은 공무원의 정신과 자세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마는 이에 못지 않게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는 행정 장비의 현대화 입니다. 앞에서 행정 통신 현대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금년에 전산기기의 확보는 시정의 어느 분야보다도 앞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필요한 전산기기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정수 책정과, 제1회 추경시에 예산이 책정이 되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시민에 대한 충정과 선진된 사고에 의해서 우리시의 행정 장비가 현대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인력과 예산의 절감은 물론이고,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고, 신속하고, 보다 양질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케 함으로서 주민의 여망에 부응이 되도록 의원님,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십자 회비 수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각통장들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금년에도 방법을 그렇게 시행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수납방법을 어떤 기준하에 정해서 수납하는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을 직접 통장이 징수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고지서를 발행해서 동민들로 하여금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도중에 통장들의 부조리를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건의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금년에 선거에 임박해서 각종 매스컴에 공명 선거를 부르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통반장들이 음성적으로 선거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간주되어 있는데, 금년에 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이나 묘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어떤 사안이나 사업에 따라서는 시비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할 예정이신가, 그다음 우리시 금년도 예산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지원해 줄수 있는 예산액이 서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이나 전체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저희 회의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지원금이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예산에도 편성이 안된 사업에 대해서 이 시비를 지원 하신다고 하셨는지 그 사안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어떤 고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거 주무 부서인 총무과에 보고서 19페이지, 건전 민간 단체나 시민 자생조직을 통해 공명 선거 캠페인을 확산 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건전 민간 단체는 어떤 단체를 의미하는지,또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시내에 그런 건전사회단체로 분류되고 있는 단체의 숫자와 회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옥주 의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18페이지, 적십자 회비 입니다. 이 적십자 회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회의 시정 질문때도 본의원이 언급했고, 행정감사시에 대부분이 중점적으로 얘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금년도도 목표액 책정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 입니다. 이 적십자 회비 결정이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보면, 도시의경우 목표액 산정은 재산세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1월달에 시에서 발간한 제10회 나주시통계연보 122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 현황이 87년도에는 4%가 증가 되었습니다. 88년도에는 6%, 89년도에는 7%, 90년도에 4%,91년도에는 7%가 증가되고, 92년도에는 약23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부과액은 88년하고 90년도의 경우는 전년대비 88년도에는 2%,그 다음에 90년도는 재산세가 약50% 정도가 줄었습니다. 또 적십자 회비 목표액은 전년대비 6%,4%가 각각 늘어 났습니다. 이 목표액 책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받은 목표액을 각동에 배정함에 있어서도 재산세 부과기준이 아닌 동별 가구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 버립니다. 재산세 비과세 대상자까지 동회비를 부담하고 오히려 부유층은 혜택을보는 결과를 갖게 되어 버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동회비를 가구별로 배정하면서 영세민과 통장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세민은 제외되어야 맞다고 생각 합니다. 아마 통장까지 제외 시키면 형편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고, 동회비 징수보상금으로 수납액의 1%를 징수 기관에 주고 있다는데 이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시작을 하는 마당에 진짜 꼭되어야 되겠다 그런점에서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이 전개되고, 또 지방자치시대의 막이 열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 수렴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더욱더 반상회라는것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의회가 개원전에 반상회는 그런대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반상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 사안이 생기고 또 높은 사람이 온다면 동원되는 반상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1년도 작년에 제가 반상회가 열리는가 해서 25일 반상회때 제가 한번 참석을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니까 참석한다면 어느 지역에 참석 하시겠습니까? 몇통을 하겠습니까?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사람들을 부를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정말로 주민 여론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 그사람들은 대화의 창구가 없습니다. 오직 이용한 것은 반상회 활동 입니다. 거기에서 주민과 대화하면서 행정을 받게되고, 또 우리지역이 무엇을 하는가, 또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론 수렴의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정말 반상회 운영이 이 업무보고에 하나하나 즐비하게 놔져 있는대로 그대로 지켜질수 있도록 과장님께 정말 촉구와 함께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십자 회비의 징수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 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징수 방법이 일반 세금과 달라서 직접 고지서가없이 통·반장들이 징수함으로해서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 방법을 적십자사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3년전에 저희시를 시범시로 해서 은행 납부로 1차 시행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결과 소상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모금 성격의 이러한 성질이 되어서 은행 납부의 실적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더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1년 시도하다가 그것을 다시 지속을 못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종전과 같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이 방법은 적십자사에서 당초 정해준대로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의원님께서 공명 선거와 관련해서 통반장의 음성적 선거 관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통·반장의 선거 관련 문제는 지역에 따라서 다소 다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사람에 따라서 다소 다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적으로 과거의 통·반장의선거 관여 사례를 생각해서 보는 것과는 지금은 완전히 달라 졌습니다. 특히, 통장은 일체 선거에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 기관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고, 만약에 현직에 있으면서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는 즉시 해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번 동장회의시에 통장중에서 만약에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관여하는 통장이 있을경우에는 통장과 동장이 동시에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통장이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역시 반장도 특정후보를 특정 정당을 후원하는 선거 운동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염행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시비 지원 문제 입니다. 그중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저희시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본예산에 지원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릴때에 사업에 따라서는 저희시비로 일부 지원 하겠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선 행정기관은 타기관과 달라서 우리가 종합 행정이라고도 하고, 또 조작 행정기관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조작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있는 것은 더좋게 만들고, 없는 것은 있도록 만들고 이러한 것을 조작행정이라 우리가 흔히 말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체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저희 시민을 위해서, 또 저희시를 위해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적으나마 지원을 함으로 해서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뜻 이었습니다. 다음 저희시에 공명 선거와 관련해서 건전사회단체, 기타 여러가지 질문을 염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명선거의 중요성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않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저희 행정이나 모든 기관에서, 그리고 전 시민들이 다같이 나서야 할 이런 사업인데,저희시에서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우선 봉사단체가 참여해 주는것을 우선으로 해서 그외에 기타 사회 단체도 역시 참가해서 자율적으로 운동을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저희시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되 필요시에는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봉사 단체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그외에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이나 또는 자유총연맹 등 이런 단체는 계통적으로 다시 말해서 중앙조직으로부터 도 조직을 통해서 이러한 운동이 전개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자생 조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시에 자생 조직은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약120개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은 5명, 10명, 20명 이런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이 있는데,이 조직을 당초에 저희들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단체가 참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사해본 사항 입니다. 이런 단체들도 자율적으로 공명선거 계도에 나선다고 하면 저희들은 공명 선거 운동 계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어느 조직이나 막론하고 공명 선거의 계도나 홍보나 교육에 임하는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생조직이 아닌 우선 원칙은 봉사단 주체,다시말해서 저희시나 라이온스 이러한 조직들을 우선적으로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없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이 앞장서 줬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다음 염행조 의원님께서 적십자회비 수납 목표액 책정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적십자 회비 수납목표액은 저희시는 대행기관으로서 적십자사에서 매년 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목표를 줌으로해서 그 목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모금에 제외되는 사람은 영세민과 통·반장이라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적십자사에서 나온 지침에의해서 영세민과 통장과 반장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동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의 활성화 문제 입니다. 반상회 문제는 우리나라가 모든 수준이 높아지고 특히, 메스컴이 발달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모든 것을 평소에 메스컴을 통해서 잘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않고, 내가 가서 무슨 새로운 것을 들을수가 있느냐, 이런 관념에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이제는 모여라, 해쳐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반상회는 실질적으로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수차 반상회를 존속을 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마는,그러나 전체가 다 못하더라도 일부만 하더라도 그만큼은 도움이 된다,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폐지하는 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잘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려움을 알면서도 존속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여러가지 애를 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장소가 없어서 다시 말해서 따뜻한 방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밖에서도 할수가 있는데, 또 정각에서도 할수가 있고,겨울철에는 실제로 장소가 없어서 잘안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반상회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무과 금년도 업무 계획을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론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계획은 도세가 1,750백만원, 시세가 3,545백만원으로 해서 5,295백만원을 목표로 제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5,996백만원을 징수해야 되겠다 하는 자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제시된 목표액에 대하여 7억원을 더 징수를 하겠다는 자체계획을 지금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2,340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2,340백만원은 예산에 계상된 액입니다마는, 이보다도 450백만원을 더 징수를 해서 2,792백만원을 징수를 하겠다는 자체 계획으로 금년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뒤에 부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시가 개청된 이래, 시세의 신장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참고로 표시를 해 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를 하실 부분은 81년 시가 개청된 시기가 7월1일이기 때문에 그해의 지방세, 시세는 약 50% 정도 밖에는 여기에 계상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참고로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이와 같은 저희시의 자체 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 항목별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민주 합리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세정에 있어서는 공평과세라고 생각해서 공평 과세를 위해서 자료 관리를 과학화해야 되겠는데,그러기 위해서는 꼭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세 자료 정보가 정확하게 수립이 되어야 가장 중요한 세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보 체계를 정립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시행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동장이 즉, 부동산 거래실태 보고를 하도록 정례화 하고 아울러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시세를 징수 하는데기여를 하는 사람에 대한 시상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좀 할애를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대화하는 세정입니다. 세정을 서로 납세자가 이해를 하고 즐겁게 대하는 세정, 이를 위해서 세정 교실을 운영함으로서 법인이라든가 이런 소위 징수대상자를 교육 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무사 및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간담회를 개최하고,또 주민과의 순회 세정 설명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심의 위원회를 년4회를 개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과세 예고제를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토지 등급을 예를 들어서 수정할 경우는 사전에 열람을 하도록 하고, 또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세금을 과세하는데 있어서 수시분 과세는 개별적으로 예고를 해주고,정기분은 그 전달의 반회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예고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세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세무 공무원들의 직무 능력이 배양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2주에서 3주에 이르는 중앙교육을 10명을 이수시킬 계획입니다. 또 3주짜리 지방 교육을 3사람을 이수시킬 계획이고, 아울러서 자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무 공무원의 사기도 세정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기 진작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세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무부가 세무직이라고 하는 직종을 별도로 신설하는 계획을 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현직 공무원중에서 우수한 자원을 전직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아울러 공채를 통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앞에서도 잠깐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정업무는 전산화가 꼭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무부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토지는 토지 등급에 관한 문제, 종합 토지세 과세를 위한 자료는 전산 입력을 마쳤습니다. 대도시를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전국이 일원화 되도록 전산화 추진을 하고 있고, 기타 체납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산화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산기기가 세무과에 1대가 보유되고 있습니다마는,전산기기 1대로는 물량을 소화 시킬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대가 추가로 있어야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자산 취득 승인 신청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에 토지 등급의 합리적 조성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93년이 아니라, 92년 공시지가를 대비한 현실화가 28%입니다. 그러니까 93년에 시행은 되겠습니다마는,28%를 목표로 토지등급을 수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92년말 현재 92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토지등급이 저희시가 23.9%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4%가 인상이 되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토지 등급은 필지가 지역간 어려움을 유지 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정을 해 나가 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가가 급등한 지역이라든가,또는 시가 도로가 새로이 확·포장된다든가하는 그런 변화가 있는 지역은 즉시 조정을 해서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래 표시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93년1월1일부터서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토지 건축물 일제 조사 입니다. 토지 건축물은 종합토지세 부과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 재산세 과세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탈루세원을 발굴하고,또 과세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하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 조사는 4월부터 5월까지 약2개월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변동되거나, 또는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또 공유 지분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지적 이동 토지 이런 것들을 서면 또는 현지 실축을 통해서 조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일제 조사는 저희시가 지금 자체적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내 전 건물을 대상으로 무허가 신축된 건물이나 ,또는 증·개축된 건물 또는 구조 및 용도를 변경한 건물, 중과세 대상 건물,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파악하기 위한 건물 일제 조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건물들을 일제히 실측해 가면서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강화 입니다. 세무조사를 저희시가 금년에 중점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구상 목표는 근근히 몇푼씩 벌어서 저축을 하고,그래서 오막살이 집 한칸이라도 마련한 영세시민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줄 생각 입니다. 아울러서 토지 투기라든가 기타 불건전한 방법으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의한도내에서 강력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중과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무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대상이 저희시에 법인에서는 60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 일반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지구라든가,또는 지금 공단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런 지역이 투기의 대상이라고 봐서 이 지역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실태 보고제를 운영할 계획 입니다. 동장이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 보고를 토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계자료와 대사를 하고 또 현지 조사를 해서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외지 서울이나, 부산, 기타 외지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5월,10월 약 두차례 조사를 하고,비과세 감면대상토지에 대한 자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정 발전 유공과 포상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포상 대상은 즉, 과세자료의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주로 대상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언해서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거래 되는데 실거래 가격과 과세 표준액에는 큰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를 저희들이 포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중개인이 이것을 감추고, 또 매도자가 감추고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법상 풍문으로만 듣고 과세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상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이런 정보를 많이 접수를 하고자하는 그런 생각 생각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이것이 활성화 되었을 경우는 예산을 약5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50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같으나,우선 한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해보면 성과가 있을때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올리고,증액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세액 누진 방지 입니다. 참고로 90년 12월말 현재 저희시에 체납세액이 133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작년 91년 12월말에 114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9백만원 정도 체납액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90년보다 91년의 총 저희들의 세입액이상당히 늘어남에 비추어볼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81백만원을 연말이후 징수해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6천만원 정도 줄여 나갈 계획으로 강력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세액 누진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체납액에대한 원인별 분석을 정밀하게 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 즉 일시에 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하도록 하고, 또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자, 즉 무재산자라든가,행방불명이라든가 하는사람들은 차라리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해 나가고, 그리고 이유없이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각동으로 하여금 징수 실적 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또 관외지역 체납자는 저희 계장으로 하여금 전담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또 동의 세정 업무에 대해서도 실적 평가제를 실시하여 간접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내고장 우리 담배 사 피우기 운동입니다. 저희시가 외제 담배 소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고장 담배를 사피우고,국산 담배를 피우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운동 이것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국제 관계가 있어서 행정 관청이 앞장설수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단체가 유도를 하는 운동으로 해서 하나의 애향 운동으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담배소비세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시 세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총 시세입액의 46.7%에 해당되는 담배 소비세를 징수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목표가 1,582백만원입니다. 이런 중요한것을 충분히 저희가 유념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또 담배 소매인이 자성을 하고, 외국산 담배를 가급적 취급을 안했으면 매우 좋겠습니다마는, 파는 운동을 절제 해서 한번 회의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양담배 자동 판매기가 저희시에 7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1월중에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설득도 하고 5개를 철거를 했습니다마는,두대 남은 것도 철거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니다. 앞으로 지방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은 세외수입이 주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저희시의 재정이 워낙 빈약하고 시세가 미약하기 때문에 어떤안을 도출해 내기가 매우 어렵고,또 시작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계속해서 지역개발과 경영 수익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유망사업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고 국·공유 재산의 종합적 관리를 통해서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세수를 증대하도록, 또 유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도 늘리도록 노력 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입니다마는, 하천골재 또는 도시미화용 꽃재배를 저희가 직접해 나감으로 해서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고, 수지결산은 93년 이후에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매립 토취장 경영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유 재산관리는 매각 수입이 110백만원, 임대료수입이 30백만원으로 예정을 하고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 드린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약2억원 정도의 이자 수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고,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도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행 재산세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농지에 대한 재산세분은 건설부 공시 지가로 부과 하는지, 아니면 토지 등급에 의해서 부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말씀좀 해 주세요.

건설부 공시지가가 아니고, 내무부가 정하는 토지 등급에 따라서 과세 시가표준액 이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공시지가가 많이 변했잖아요, 바꿔졌지요?

예, 매년 공시 지가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당 얼마 정도씩 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역에 따라 틀리고, 그런데 저희시의 경우 시가지 주변은 약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농촌지역은 약1만5천원 내지 2만원그런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세지가 표준액은 그보다 더 적습니다. 과세지가 표준액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시가 공시 지가의 23.9%입니다.

공시지가의 23.9%라고요?

예.

그러면 시에서볼때 한평당 2만원내지 3만원선으로 본다고 했을때에 우리시의 농지가 그정도 가는 지역이 그보다도 훨씬 아래 가격, 소위 말해서 1만원선도 못가는 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시 지가는 건설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입니다마는,저희가 토지등급 업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대충은 압니다. 아는데 저희가 관내에 농지일 경우는 1만원미만인 공시지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답 즉, 농지의 경우는 실거래가가 계속 하락이 되고 그 이외의 토지는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는 말씀 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토지 등급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시지가의 면에서도 그것을 현실성 있게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내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사실상 방금 말씀 드린 우리 오의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볼때, 다른 지역의 토지와 도면이 다소 안맞는 것이 사실 입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안올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타 부지는 올리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토지 등급의 경우는 1년에 약3%내지 4%정도씩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약 금년에도 4%정도 올려서 책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농지는 실거래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어딘가 이것은 잘못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지는 저희들이 가급적 안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지는 안 올렸습니다. 말하자면 91년말에 수정된 토지 등급에 있어서도 농지는 저희가 안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시민과에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뢰받는 민원 행정구현, 두번째 철저한 주민 관리 업무 수행,자동차 등록 민원 개선, 호적 업무 추진,병무 행정 추진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신뢰받는 민원 행정 구현 입니다. 행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자세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민원실 환경은 항상 포근하고, 청결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조성하며, 민원 사무는 신속·공정·분명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친절, 봉사 행정의 쇄신 강화 입니다. 친절봉사 교육은 시장님께서 분기별1회, 실과소장 및 동장이 월1회, 그리고 제가창구 민원 공무원들에게 일과 10분전에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반복교육을 통해서 적극 다짐하고 각성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공무원의 자세 혁신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인사하기, 친절하게 인사하기, 웃으면서 대화하기의 행동 지침을 민원 공무원의 책상앞에 부착해서 매일 읽어보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전공직자들이 지금 가슴에 \\" 365일 친절 봉사 \\"라는 명찰을 달고 친절을 생활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과 종료 3분전에 자성 및 결산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선 민원 행정 시책은 주요 민원 선람제, 복합 민원 심의제, 우편 민원 확대제를적극 이행하고 친절봉사 향상 시책으로 각동을 관리기관, 지도기관,자율기관으로 3가지로 나누어서 체계적인 향상 운동을 전개해서 상호경쟁 심리 유발을 촉진하고 전동을 자율 기관 수준으로 육성하며, 매분기 점검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조정해 나갈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년2회 실시해서 민원인의 불편과 요망사항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 및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 두번째 철저한 주민 관리 업무 수행 입니다. 사실과 일치하는 주민등록관리로 금년도에 선거관리에 대비하고 주민등록 업무 전산 시행에 따르는 대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년2회 실시할 계획이며, 중점사항은 거주지 이전후에 기간내 미신고자, 주민등록미신고 및미정리자, 증을 분실한 사람,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을 회피한 사람,그외에 기재상 누락되었다거나 변경이 되었다거나, 오류자 등이 되겠으며, 금년도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은 지금 2월6일부터 2월29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해서 현재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에는 평소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면제가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등록 백지 용지 관리 입니다. 백지 용지관리는 1월30일 현재로 7,197매를 시와 동에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관리는 시와 동 모두 3인 공동 봉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시행은 주민 등록 자료 입력 및 대사를 89년부터 90년 사이에 완료를 했고, 지난해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개시를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현재 전국 일제히 시험 운영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서비스로해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을수 있도록 금년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동차 등록 민원 개선 입니다. 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서 민원이 증가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와 관련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시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차등록 현황 총7,375대로 그중에서 나주시가 3,494대 나주군이 3,881대입니다. 이것은 1월31일 현재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나주시에서 1년간에 616대가 증가되어서 월평균 51대, 1일 평균1.7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민원 처리의 적극적인 안내를 위해서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등을 홍보하고 자동차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를 위해서 민원실에 안내판을 새로 제작해서 게첨하고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계속 검사 안내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자동차가 6개월내지 2년마다 검사 일자가 있는데, 이것을 잊어 버리고,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배려로 전에 인부를 1명 확보를 해서 검사 만료일을 사전에 우편엽서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검사 기간이 도래한 차량을 컴퓨터로 추출해 가지고 이것을 우편엽서에 적어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편익제고와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자동차 번호 부여제 실행 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번호 부여에 있어서 일부계층에서 특정번호를 부여해간 경우가있다 는 여론과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컴퓨터에 의한 자동번호 부여제를 도입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번호 부여가 전라남도 주전산기 프로그램에의해서 자동 추출 부여되고 있으므로 예외가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홍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공정한 번호 부여가 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 및 관리자 주소 변경 신고 개선입니다.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를 바꾼 경우에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시일이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자동차 등록관청인 시청에만 신고를 해 왔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4월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사전 교육 및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호적 업무의 추진입니다. 호적 미정리자 색출 직권정리입니다. 추진은 7월부터 9월 사이에 3개월동안에 걸쳐서 호주 승계나 뒤에 자녀가 없는 무후가, 후견 개시,일가 창립 등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조사한 후에 최고를 하고 법원 신청을 통해서 직권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필 호적 일소를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으며,호적공부의 정리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에 걸쳐서 호적 제적부 노후 바인다를 해 나가고, 호적 색인부를 재작성하고, 제적 색인부를 통·폐합해 나갈 계획입니다.이는 공부의 훼손을 방지하고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해 나가기 위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호적 직권 정정 대상자 색출 정리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에 걸쳐서 호적신고에 의해서 호적부를 기재하면서 착오나 잘못된것, 그 다음에 제재하면 이기 과정에서 잘못된것, 이중으로 호적이 등기된 것, 그 다음에 혼인, 이혼 등으로 해서 배후자의 호적에 입·제적 사항이 누락된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법원 허가 신청 및 호적 직권 정리를 해 가지고, 호적부의착오 및 누락 정리를 해서 공부의 공신력을 회복하고 개별 신청에 따른 시간과 경비절약 및 편의 제공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1국민역 편입자 실지 조사입니다. 실지조사는 실제의 경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사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내년에 신체검사를 할 만18세자,74년생 673명을 대상으로 해서 1월부터3월 까지 예정으로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징병검사 실시 입니다. 징병검사는 총 장병수가 호적에 의해서 713명을 적출을 했습니다마는,그중에서 연기자나 군대를 이미 가 버린 병편자등을 제외하고,나머지 650여명을 금년 6월22일부터 6월23일 양일간에 걸쳐서 광주 상설 징병 검사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급부터 4급을 맞으면 현역으로 갑니다. 대학부터 중학교졸업자까지 현역으로 하고,중퇴자 이하는 현역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중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금년부터는 방위병의 판정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보충역으로 일단 편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징·소집 실시입니다. 1월25일 현재 현역병 금년도 총227명 계획에 현재 74명이 입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위병 계획 인원은 아직 시달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현재 46명이입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력 동원은 971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동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입영하거나 탈영자는 없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정확한 사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입영통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교부, 그리고 철저한 입영 독려를 통해서, 기피자 발생을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방불명자 색출은 행방 불명자가 현재 31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대상 인원이 8명, 별도대상이 23명인데, 별도 대상은 호적부상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고,주민등록을 발급도 안하고 어디로 가 버렸는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행방불명된지 5년 이상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고자 탐문 및 명절을 통해서 연휴에 색출 작업을 하고 철저한 자원 관리를 통해서 신규 행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획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년도의 희망찬 우리 시민과 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가지 우리 민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청민원실에서 자동차 등록할때 채권을 사야 합니다. 이 채권 때문에 민원실 안에서 봉이 김선달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권은 사실상 저희들의 관여 사항은 아니고, 채권을 사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창구는 농협 나주시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업자들이 민원실에서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농협에 가서 채권을 사와야 되죠?

예.

그런데 대부분 번호판 대행업소라든가, 중고 자동차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분들이 아가씨들까지 상주 시키고 있죠?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있는것이 아니고,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 거기는 관허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등록에 필요한 업무를 편의를 제공할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와서 있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 관청이 전라남도에 6군데가 있는데,어디나 자동차 매매상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매매상사 직원임을 표시한 증명을 붙이고 그렇게있을수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해 주신 번호판 취급한다든지 그런 업체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고, 현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도와 준다는 구실로 와서 있죠?

예.

바로 그사람들이 등록을 도와주는 것이 무엇을 도와주냐면, 채권장사를 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채권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자면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채권을 우리 나주시 민원실에서 50%에서 52%선에서 할인해 줍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55% 즉, 쉽게 얘기를 하자면, 100원짜리 채권을 사야 되는데,등록 하러간 시민들이 돈이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52원만 주고 채권을 삽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55원, 56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시가 할인율이 너무 낮다, 즉 업자들이 너무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 하는것을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지,아니면 밀착이 되어있는지 둘중에 하나입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을 할때는 채권을 사 오시요,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채권을 파실랍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물어 봅니다.본의원이알고 있기로는 채권을 거기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은 현행법에 그것이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채권은 채권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합니다.

그러죠, 채권을 취급하는 곳이 어디냐면 증권 거래소거든요. 즉, 현행법상으로는 증권회사에서만 채권을 사고 팔게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청 민원실에서 그런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종의 금융 사업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고 팔았을때는 시민들이 이의가 있을수 없어요, 광주시보다도 여기가 더 이익을 많이 남겨 버립니다. 채권 장사의 흐름을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봉이 김선달식 사업을 하고 있느냐면, 100원짜리를 52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날 그 채권이 광주에가면 막바로 팔립니다. 그것이 한두세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광주에서 대상 채권업자한테 팔때는 63원에 팔립니다. 63원,65원 즉, 63%,65%를 받고 판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세한 조사 자료를 제사무실 서랍에 두고 안가져 와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그 사람들이 우리 나주시에서 가져간 돈이 본의원이 계산한 바에의하면 3억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특정업자들한테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그런다고 하면 시청 공무원 상조회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해서 시청내 직원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금도 만들고 그런 연구를 해 보세요. 아니면 %를 좀 올리시든지 업자들한테 절충하면 됩니다. 자동차 같은데는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영업 사원들은 자기가 판매한 자동차가 번호판을 붙이면 그 두군데에서 일정율을 줍니다. 그것이 불문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우리 민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금융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청 민원실 안에서 그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이익이 있다면 우리시가 직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내에 상조회도 있고, 그럴테니까 그런데서 직영해서 이익이 남으면 불우이웃도 돕고, 시청내 어려운 직원들도 도와 주십시요. 그것도 특정 업자들의 압력에의해서 못하시겠다면 그 사람들한테 %를 높이라고 하든지,아니면 공무원이 협조를 안하면 절대로 그 사람들이 그사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 돌아가시거든 그점에 대해서 채권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보십시요. 그래서 좋은 복안을 서면으로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민과장으로 있지만 무관심 했다고나 할까요. 사실은 거기다 관심을 두고 개입할 입장이 못됩니다. 또, 광주에 가서 얼마를 받고 있고, 얼마씩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못팔게 했을때 무슨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래본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간섭을 안했어요. 간섭의 범주에서 벗어나있고, 그렇게 하면 거기가서 사와야 하는데, 그냥 조금 덜주고 살수가 없느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시민들한테 편리하기는 편리합니다.

예. 그래서 도에서도 여러가지 지시가 옵니다. 여러 업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오는데,그래서 다른 업자들은 여기 들어올수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매매상사는 관허업체로서 거기만 차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온다거나 그런 점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는, 설령 이것이 이익이 생긴다고 해도 시에서 직영하거나 시에서 개입해서 몇% 할인 하거나 그럴 처지가 못됩니다. 그리고 저희시의 경우 증권회사가 고려증권이 있기는 한데, 원칙적으로 하면 채권이라고 하면 체권법상 공시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5천원짜리 채권은 몇%, 얼마에 산다이렇게 공시를 해야 하는데, 나주고려증권에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 기능이 안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나주 농협에 가서 채권을 사면, 그 기간 동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든지,아니면 광주에 가서 넘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번거로움 때문에 시민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여러가지 병폐가 있다고 말씀 하시니까 이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거기서 그것을 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너무 많이 본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팔아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팔면 우리 시민들이 다시 농협에 까지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그 자체도 편리 합니다. 그런데 이익을 너무 많이 받아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이익을 더 봅니다. 그러니까,이런 것을 시민과장으로서 거기를 전반적으로 장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것을 그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익률을 높인다든가,아니면 말을 안들으면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거기를 못들어오게 해 버린다든가, 그러면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 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게 이익을 높이 봐서는 안됩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옛날에 언론계에 있을때 상세하게 자료를 빼놨습니다. 농협에 1년 판매량이 지금 기억으로는 2억원에서 3억원입니다. 보통 채권이 100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짜리를 52만원이나,53만원을 주고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 광주가서 팔면 63만원이나 65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두사람 정도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차를 판 영업사원한테 이윤이 조금 돌아가고, 이것은 공연한 사실이고,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율을 조금 더 높여주라, 너희가 그렇게 이익을 많이 볼것이 아니라,그사람들이 와서 채권을 사고 파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는데요, 다만, 제가 이익율을 조정할 입장에 있는가도 양해를 해주십시요. 사실은 제가 당신들 이익을 덜보고 하시요, 하면 불법을 조작하는 경우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점을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2 지적 역점 시책 추진입니다. 1페이지, 외국인 토지 취득 실태 일제 조사입니다.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의 토지 취득 실태 활용 상황을 일제 조사하여 부적정한 토지취득을 억제하고, 각종 자료로 활용 합니다. 조사대상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전 토지, 국적 상실자에 대한 소유 토지 입니다. 조사요령은 91년12월21일 현재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사항을 조사하되 조서를 작성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필지별로 조사 합니다. 국적 상실자는 지적 전산 자료에 의해서 조사합니다. 조사 내용은 허가 내력과 활용 상황 임대 여부 1세대,1주택,1점포 소유 여부 법인의 변동 상황 여가 여부, 국적 상실자 1년이내 양도 여부 입니다. 그 다음 조사 결과 조치는 생략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적 측량 대행 법인의 지도 감독입니다. 대한지적공사의 대민서비스 개선과 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출장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여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지도 감독 방법으로는 업무 수행과 병행해서 수시 지도 확인하고 대상업무는 지적측량 및 대민 업무입니다. 감독 자세는 제규정을 준수 하도록 지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 측량성과 등 지적 자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대행법인 소속 직원은 지적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있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고압적 자세 일소이고, 토지 대장 전산화에 따라 열람 등 지연 우려가 있으므로 대행 업무에지장이 없도록 유기적 업무 협조 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 철저입니다. 등록전환,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의 토지 이동 정리에 따른 토지 표시변경 등기를 소관청이 전량 등기 촉탁하여 지적 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신규등록,분할,합병 이외의 토지 이동 정리분 입니다. 직권 정리분은 토지 이동 전 종목이 해당 됩니다. 업무량은 연중 발생분 전량이고,등기 촉탁 시기는 지적공부의 정리후 지체없이 하게 됩니다. 등기촉탁 방법은 등기 촉탁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고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서 작성 입니다. 그다음 결과 통지는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 촉탁 결과를 토지소 유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5페이지,체육 용지의 지목 변경 정리 철저 입니다. 지적법의 일부 개정으로 지목중 운동장을 체육 용지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중 체육 용지로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할 대상 토지를 일제조사 정리하고,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토지 소유자의 불편과 손해를 해소 합니다. 대상은 법 개정 이전에 종합 운동장등의 부지 즉, 그때 당시는 운동장으로 지목이 되어 있고, 또 실내체육관 등은 대지로 되어 있고, 골프장,스키장 등의 유원지를 개정후에 체육 용지로 전부 지목 변경을 하게 됩니다. 처리 절차는 생략하고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 마무리 철저 입니다.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91년말에 마무리 됨에따라 마무리 업무를 정확히 조속 완료 하겠습니다. 방법은 신청 접수후 미완료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고, 각종 마무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무리 조치 계획은 공유 토지 분할 위원회청인 조치, 91년12월31일 현재 공유 토지 분할 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폐기 신고하고 신고후 소각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인형의 글씨를 알아 볼수 없도록 조치 합니다. 공고는 폐기 신고가 있으면 즉시 도에서 도보 및 관보에 폐기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지적 기초점 관리 입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의 유지 및 제시를 위하여 지적 기초점을 설치하고, 기설치된 기초점의 철저한 조사,관리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측량성과의 부정확으로 인한 토지 분쟁을 방지 하는데 있습니다. 방침은 토지 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기초점을 설치하고 시가지 및 분쟁 예상지역은 반드시 기초점에 의해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초점 신설 지역을 조사하여 단계적으로설치 조치 합니다. 기설치된 기초점은 관리 대상을 수립하고 년1회이상 일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합니다. 확정 측량실시 지역은 반드시 확정 측량시의 기초점이 유지 되도록 망실점을 복구 합니다. 실태조사는 소관청이 대행법인의 협조를 합동조사 실시하고 사고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지적공사에서 설치한 기초점 및 구획정리 등으로 표식 설치한 기초점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지적측량 검사 철저입니다.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지적 측량은 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유지 제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업무로서 제도적으로 측량 실지업무와 검사업무로 이원화 하고 있으나, 측량및 검사의 소홀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측량 검사를 철저히 이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 측량 업무, 경계 복원 측량,현황측량 등 지적도면에 의한 지적 측량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착안 사항은 기초점 사용철저, 시가지 지역 및 기초점 설치 지역은 반드시 기초점성과에 의거 측량하고 도근점이 망실 되었을때는 재설치후 세부 측량설치 검사후 측 량을 실시해 나갑니다. 도근 측량 성과와 기지 경계점이 부합되지 않은 경우는 사용허가를 강구하고 도근점 표지 대장에 좌표 및 사유를 기재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소유자의 주소 등록 철저 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주소를 조사등록하여 보존등기를 할수 있도록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대상 토지는 사정 재결 토지나 대장에는 소유권 이전으로 정리 되어 있으나, 토지등기부가 전란 등으로 소실되어 회복 등기가 되지 않는 토지, 새로이 복구 등록하는토지입니다. 대민홍보, 대중매체를 통한 대민 홍보를 강화하여 수혜자가 많도록 유도하고 주소등록 대상 토지에 대하여 개별 통지하고 현지 출장하여 신청을 권장 합니다. 유의사항은 주소 등록 신청 토지의 소유란이 공란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정 당시에 해당 토지 소재동에 거주한자로 제한하여 주소를 조사 등록하되 번지는 별도조사하여 등록 합니다. 조정당시 소유자,질권자,저당권자 또는 지상권자의 주소와 토지의 소재가 동을 같이 할때 동명을 생략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전산 통계의 정확입니다. 정확한 지적 전산통계의 생성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통계 생성을 월별로 정기화 됨에 따라 논리에 맞지않는 지적 전산 통계 자료를 색출 및 정비하여,93년 실천적 통계의 완벽한 구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방침은 도 지적 전산 본부의 주전산기를 활용하여 통계 오류 및 논리 오류 리스트 출력을 하고 W/S으로 오류 자료 정비를 하게 됩니다. 세부계획은 매월별 통계 생성시 오류 자료 리스트 출력, 지적전산 자료가 100% 정비될때까지 논리 오류 색출, 정비 요령은 지적전산 자료 정비 요령에 의해서 정비를하고, 오류 자료가 이미 시달된 유형과 다른 경우에는 도에 그 유형을 보고하고, 도지시에 의거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9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겟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 민방위 시책 방향과 \\'92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민방위과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2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직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민방위대 편성 현황은 각통에 조직된 지역대가 101개대 3,373명, 직장33개대 1,668명, 기술지원대 1개대 86명으로해서 총 135개대에 5,127명으로 금년에 자원 편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3페이지, 92년도 민방위 시책 방향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는 예년까지 실시해온 민방위 대피 훈련 위주에서 훈련 내용을 일부 조정해서 각종 재해로부터 방재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생활 민방위로 전환 운영하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민방위 조직 점검을 강화하고, 수해,산불,가스 등 위험물 폭발 등을 지역별 계절적으로 지역직장의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해서 재난을 대비한 각종시설, 장비 등을 점검 보완하고, 그래서 귀중한 인명과 재난을 보호함과 동시에 민방위 조직을 새질서새생활 실천 운동에도 적극 참여토록 해서 범죄 예방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추후 계획입니다. 이것을 수시 검토 보완해서 저희시 또는 비상 사태를 대비한 동원 능력을 향상 시킬뿐만 아니라, 각종 비상 대비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 안보의식도 겸해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9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민방위 활동의 생활 민방위로의 전환,비상대비 및 인력 동원 태세확립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활동의 생활 민방위로의 전환 입니다. 민방위 활동의 생활 민방위로의 전환은 지난해 까지는 전시를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기 쉬운 재난이라든가, 또는 인위적 재난 이런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하는 훈련을 위주로 해서 금년부터는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방위 조직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고,또는 민방위 대원들의 방재 능력을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활동의 활성화와 정예화를 위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참여해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 추진계획으로서 마을방송,반상회,각종 교육을 통해서 시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민방위조직도 수시로 점검해서 유사시 대처능력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중앙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민방위 역점시책평가에서도 91년도에 저희시가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내무부장관상까지 수령해서 현재 놔뒀습니다. 금년에도 최우수시로 선정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번째, 비상대비 및 인력동원 태세의 확립입니다. 동원 자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사시는 신속히 동원될수 있도록 동원체제를 유지하고 동원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변동 자원의 파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자원을 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추진계획으로는 동원 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인력 자원 동원 결산의 날은 매주 금요일마다 동단위에서 실시 합니다. 그래서 인력 동원 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민방위대 정기 검열 내실화 입니다. 민방위대운영을 내실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수한 사례는 적극 파급시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지역,기술민방위대 비상 소집시 실제상황을 부여해서 실시 사항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은 개선하고, 좋은점은 파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추진계획으로는 92년도 5월,9월중에 예정입니다만, 기술 지원대는 도에서 또는 지역이나 직장대는 저희시에서 직접 점검을 해가지고 우수대는 표창하고,또는 잘못된데는 경고나 재검열을 해서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범 민방위대 활성화 입니다. 우리시 시범민방위대는 도에서 2개대를 지정해 놓고 저희시에서는 6개대, 또는 각동에 2개대씩 해서 저희시에는 현재 30개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금년에 8월내지 9월에 운영 상황을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한 민방위대 표창, 또는 수범 사항은 타 민방위대에 파급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민방위 기동대 정예화 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수방 기동대와 인명 구조대가 종전부터 조직 되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수방 기동대는 영산강변에 위치한 수해 상습 지역인 송월동,영강동,송현동,영산동,이창동 5개대에서 20명내지 30명으로 조직되어 가지고 111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유사시는 신속한 기동활동을 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난 대비 훈련과 기동 훈련을 년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대원을 표창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겸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명 구조대는 수해 피해가 가장 우심한 지역인 영강,영산,이창,가야동 4개동에서 2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는 항상 앞장서서 인명 구조에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 인명 구조 훈련도 실시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반면 보상도 없는 이분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산업시찰도 기회가 있으면 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의원여러분께서 배려 해주신다면 더없이 감사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민방위 교육 훈련의 실효성 증대 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의식 교육에서 앞으로는 실기, 실습 교육으로 강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은 지역적, 계절적으로 재해를 대비한 다양한 훈련을 실시함과 동시에 소양 교육때는 종전에는 국정,도정 시책 홍보를 했습니다마는,앞으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 참여 또는 현재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씀씀이 절약 운동 등 주민 경제 경영에도 치중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강사는 동신대학교 교수 조병기 교수님을 소양 강사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기 강사는 보건소나 소방서 실질적으로 실기를 해 줄수 있는 실기강사 3명하고, 또는 군부대에 위촉해서 화생방 강사 1명 해서 5명을 선정하여 2월중에 선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민방위대원 교육은 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합니다. 시민들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방위 훈련 입니다. 금년부터는, 매월 15일을 전후해서 실시해 오던 민방위 훈련을 잠깐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민의 불편 또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방공 훈련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공통적인 민방공 대피 훈련을 이제는 지역별로 또는 계절별로 재해대비 훈련으로 대체해서 실시하도록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도록 운영개선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의 주요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민방공 훈련을 9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회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시간중 공습경보 시간을 종전에는 15분씩 했는데,5분을 줄여서 10분으로 5분을 단축해서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려는 배려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소집 훈련은 예년에는 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월달, 8월달 2회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지역,계절적 방제 훈련은 11개동에서 6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이라든가 가스 폭발, 수해,병충해, 소방관련 훈련 등을 동별로 지정을 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의하여 실시해 나가려고 합니다. 직장대에서는 화생방방호 등 직장 특성에 맞는 훈련도 겸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번째, 주민 신고의 활성화 입니다. 주민신고는 예년에 쭉해오던 간첩신고라든가, 대공신고를 위주로 했었습니다.그러나 앞으로는 방범,방제 또는 쓰레기 버리는 투기행위등 생활 불편사항 신고체제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면을 의식해서 제대로 신고를 못하는 것에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라는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 안전도 보호 하도록 보완도 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신고망은 저희시가 1,545개망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신고 의식함양을 위해서는 년2회 저희가 주민신고 강조기간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범죄발생 사항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상황을 부여해서 시민들의 신고사항을 점검하고 우수한 시민에 대해서는 표창까지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발생 취약 지역에는 이웃간 방범 비상벨을 금년에 50대 계획으로 설치해서 범죄 예방에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에 50대 설치 계획은 아직 설치 지역을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당 3만원인데 종전에는 주민 부담이 50% 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자부담을 20% 줄이고, 시·도비를 80%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을지 92 연습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을지 92 연습 훈련은 일반 민간 기구가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고, 순수한 정부기관,군 위주로 해서 축소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실제 훈련에 대비해서 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92 민방위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고 또는 저희 민방위업무가 조금도 차질없이 주민의 불편이없이 착실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민방위과 전직원은 열심히 금년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2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계별업무 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일반현황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틀린 2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용산 사회 복지관이 금년에 추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영구임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시설입니다마는,이것을 저희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탁계약을 하면서, 될수 있으면 관내에 뜻이 있는 분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종교계나 그외의 복지업무에 뜻을 두신 분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1월27일자로 해서, 영광읍에서 영광 해룡고 하고, 비룡 양로원 등이렇게 이미 사회복지 시설을 하고 있는 신우담씨하고 위탁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금년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작년보다 재산액이 약간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거택보호가 600만원, 의료보호가 800만원 이었고, 소득 보호가 작년에는 거택 보호가 5만5천원, 자활보호가 6만5천원, 의료 부조가 8만5천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재산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줄었고, 소득도 8만원, 10만원, 12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례에서 금년도 대상자는 책정 절차가 원칙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동장이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과정을 거쳐서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 접수를 했고,거기에 대해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심의 확정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는 심의 확정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92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결과는 총체적으로 1,846세대로 297세대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거택보호에서는 9세대가 늘고, 나머지 자활이나 의료부조에서 150여 세대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간에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고, 저희도 될수 있으면 균형있고, 적정하게 반영이 되도록 1차 동에서 보고한 내용 전수를 저희들이 사회계장 이하 사회계 직원으로 하여금 12월25일부터 1월25일까지 서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도 3월중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상은 총 대상자중 5% 범위내에서 현지실태 조사를해서 추호도 불균형이나 억울하게 탈락된 분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각오입니다. 다음에 이분들한테 최저 생계비 지원은 거택 보호 생계비와 저소득 장애인 생계비지원 두가지로 나누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는 지급 방법이 양곡, 부식비,연료비가 지급되고 있고, 저소득 장애인 생계비는 월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매월초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영세민 취로사업 추진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년초에 항시 한도가 결정된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 도에서 분기별로 배정된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금년에 여건이 변동된 것은 대상사업을 앞으로 설계및 자재대가 필요없는 경노무로 가능한 노동집약적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1일 노임단가도 종전에 1만원에서1만2천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지원 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활용 할수 있는 재원은 30,800천원 입니다. 그 내용은 91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7,800천원, 예산에 확보된것이 1천만원,92년도 성금액이 13백만원입니다. 13백만원 모금은 당초에 저희가 23백만원을 모금했습니다마는, 1천만원을 도에 불입하고 남은 가용재원 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 앞으로 지원은 생계가 어려운 돌발영세민이나 재해 이재민 또 명절 이웃돕기, 기타 여러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런 불우이웃 돕기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장 신청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후 지원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자활,자립 지원 입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융자는 기금 총액에 262,301천원입니다. 이것은 91년 이전에 적립된 162,301천원과,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1억원을 앞으로 적립한 총액입니다. 금년도 융자계획은 124,119천원입니다만,이것은 예산에 확보된 1억원과 이미 우리가 162백만원에서 융자를 해서 회수될 상환금 24,119천원에서 금년도 운영을 하려고합니다.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자 중에서 자립 의욕이 강한 용도에 사용할 사람에게 주려고 합니다. 융자조건은 500만원이내입니다만, 이율은 년리5%,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입니다. 다음 7페이지, 생업 자금 융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업 자금 금년 융자 한도액은 11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 재원에의해서 매년 한도가 결정 됩니다. 융자 대상자는 생보 대상자와 대도시 이주 영세민에 대해 우선 융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한도가 가구당 500만원 이내이고, 년리6%, 융자기간은 5년거치, 5상환 입니다. 다음에는 중고생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금년에 지원 계획은 1,300명, 369백만원 입니다. 대상자는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직업 훈련비 지원입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은 112명에 대한 41,660천원을 직업훈련비로 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49명이 수료했고, 자격취득 12명, 취업은 16명, 미취업은 3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취업은 학생이나 군입대, 기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훈련 계획은 8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112명인데, 금년에 87명인 것은 작년에 112명이 90년에서 이월된 것까지해서 11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활보호 대상자 57명하고, 의료부조및 저소득층 30명을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업훈련의 내실을 위해서는 될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이 단기 교육보다 장기교육을 받아서 고급 기술을 익혀서 고소득의 임금을 받을수 있도록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영세민 자녀 장학금입니다. 영세민 자녀 장학금 조성 목표는 1억원입니다마는, 장학금 운영 준비를 위해서 조례 제정을 금년 3월중에 해서 조례가 승인된 즉시 적립해서 이자 범위내에서 하반기부터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든가 품행이 바른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를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주 계산원 요양원에 있는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는 중증 장애 시설입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인원을 2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7명이고, 여기에 수용능력은 52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용 대상은 정신하고 지체 1급에 해당한 중증환자들이 대상이 되고, 정신지체 2-3급 장애인으로서 지체등 기타 장애를 수발하고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 생활이 어려운자나 지체,시각,청각,언어 1-2급장애인으로 기타 장애를 수반,타인의 도움없이 일상 생활이 어려운 자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지원은 금년에 131백만원입니다마는,전부가 국·도비로 저희시에서는 생계비 1,500천원, 전체예산의 약 1%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나주종합사회복지관과 용산종합사회 복지관 2개 시설을 명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주요사업은 유아및 탁아사업과 기능교실운영, 독서실운영,의료서비스,노인교실 운영 등 이런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금년에 나주종합복지관은 기본 운영비외에 재가봉사센타 운영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소년소녀 가장, 편부, 편모등에 대해 가사나 간병,정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종합사회 복지관에 재가봉사센타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에는 취업알선 창구 개설입니다. 창구를 개설하게 된 배경은 산업화에 따라 인력난이 심하고, 이로 인한 구인,구직자간 직업 알선으로 인력난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금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구인,구직자를 조사해서 능동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알선 기능을 전산화해서 전국 규모로 확대 연결시킨다는 취지에서 이 업무가 할당이 되었습니다. 취업 알선 창구 운영 계획입니다. 취업알선 창구 운영 계획은 취업 정보 센터및 상담 창구를 시나 동 민원실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구직자를 구인업체에 금년 2월중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취업 알선을 구직자와 구직처와 취업알선을 3월중에 알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영세민 의료보호 입니다. 저희 현황을 보면 의료보호대상자가 2,022가구입니다. 여기에는 1종에 가서 거택보호,시설보호,국가유공자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다음에 자활,의료부조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의료보호를 위한 관내 의료기관은 21개입니다. 그래서 1차가 20개, 2차가 1개 나주병원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은 총 사업비가 689백만원입니다마는, 진료비 부담은 1종,2종,3종에 따라서 외래와 진료가 각각 부담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이라든가,관외도 2차나, 3차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의료 수혜가 제대로미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식품 위생 업소 지도 관련입니다. 저희들은 식품 위생업소 지도 관리는 매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단속 활동을 강화 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상설기동 단속반을 2개반을 운영하고 지역 순찰반 14개반을 금년에도 운영하려 합니다. 다음에 고질업소 차등구분해서 중점 반복 단속이라든가, 또는 제대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보상적인 감면,면제를 해 주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중점 단속하려는 내용은 대중음식점, 즉, 심야업소,유흥업소등이고, 다방은 최근 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봉봉영업 입니다. 또 영업은 퇴폐행위,전자유기장은 사행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행위를 주로 저희가 단속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생 관련 단체 및 주민의 자율 참여 분위기 입니다. 지금까지 관 위주로 하다보면 시행할때만 성과가 있고, 결과적으로 다시 원상회복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주가 자율 참여하도록 유도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조합별로 소집단 모임을 활성화 시켜서 월1회씩 정기 모임을 갖도록 하고,매주 금요일은 건전 영업의 날을 지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자율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조합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업종별로 선의의 경쟁이 유발되도록 조치하려 합니다. 민간단체 순찰반도 역시 학부모라든가 청소년 선도위원, 어머니회 등 이런 계층을 전부참여 시켜서 학생들이 늘 접근할수 있는 그런데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 변태대중 음식점 특별단속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완전히 고질업소를 뿌리 뽑는다는 이런단속 강화 방침을 가지고 전개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려 업소 8개소를 지정 했습니다. 단속내용은 접대부를 동석 작배하는 행위라든가 여종업원 가무행위라든가, 밀실설치라든가,전자오르겐 설치해서 퇴폐행위하는 곳을 주로 단속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소의 퇴폐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영업정지라든가 처분 위주로 하고 유관 기관과 같이 전행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단수라든가, 특별세무조사 이런 사항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대비를 위해서 위생업소 친절상 구현입니다. 금년 4월경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체전을 저희 분야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과 접객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91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업종별로 1단계 정비요목을 시달했고, 2단계는 업소 정비 지도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9일까지 끝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는 미정비 사항을 완전히 보완정비해 가지고 앞으로 도민체전에 적극 대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업종별 위생교육 강화 입니다. 이런 3단계사업이 다 끝나면 추진함과 동시에 자율적으로 종업원들이 친절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3월중에 정기교육을 실시해서 체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급수 시설 관리 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동급수 시설이 6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수터, 간이급수시설,공동우물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계획은 주로 공동 우물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동급수시설 관리 위원이 각공동급수 시설마다 5-6명씩 위촉이 되도록 해서 정기지도 점검이 년2회씩 실행이 되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를 관리하는데 관리자로서 준수사항은 건간진단을 완전히 마쳐서 수인성 질병에 추호도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불합격, 부적사실에 대해서는 검사 내용을 게시해서 혼동이 없도록 그전에도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죽림동에 있는 종합 사회 복지관에 대해 한마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국비 1억2천991만2천,시비 9천만원으로 해서 2억1천696만원이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주요 사업비이니까 유아 및 탁아사업, 진흥교실운영,독서실 운영, 의료서비스,노인교실운영 바로 이런 시설을 운영 하는데의 보조금이죠?

예.

결론적으로 이것을 건물만 지어놓고 이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전시 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그점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에 보면 시설운영비 적정 집행 여부 분기1회,사업 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실행 여부 확인 년1회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 좋은 건물은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유야교육 한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좋은 독서실에 가 봤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나주에는 독서실이 없습니다. 그런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종합사회 복지관장님의 말이 관리인이 없어서 지금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실 운영은 독서실로서 시설이 완비되지 못해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그래서 당초 작년에 일부 학생들한테 시설을 개장해서 운영 하다가 전등 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완전히 해야되겠다 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집행될것 아닙니까?

예산이 국·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자기 자금이 20%쯤 입니다. 작년에는 20%이상 투자했고, 무엇이 문제냐면 사실상 우리가 주는 것은 일부 장비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복지관이 개관한지 얼마 안되어서 저희도 100% 가동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00% 가동되어서 시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가 되도록 독려를 하고 감독 하겠습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도서실 문제는 상당히 급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복지원을 가서 도서실을 가 봤는데, 시설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관장의 말이 음향시설이 덜 되었다 그런말 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주지역 학생의 실정으로서는 그정도 분위기만 있어도 좋습니다. 그정도 시설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나면 음향시설 같은 것은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론적으로 행정이 편의적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민들 공익보호 차원에서 행정을 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좋은 도서실 시설이 있으니까 빨리 혜택을 볼수 있도록해서 관리인도 빨리 선정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장해 주십시요.

예,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가동되어서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공부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입니다.

건물을 지을때 나주시 노인회에다 사무실 한칸,회의실 한칸을 임대해 주기로 시장님과 전관장님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뒤에 기관장도 바뀌고 그때 약속한 분들도 바뀌니까 유야무야 되어 가지고 그일이 없었던 일로 있는 모양인데, 그 경과를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이 당초에 거기에 노인회사무실을 주도록 전임 관장과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장이 와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아직 개관식을 안한 상태에서 관장하는 관리자인데 관리자가 어떻게 할수 있냐 하고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그 날짜가 지나서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해서 관장하고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이야기를 해서 노인회와 이야기 해서 될수 있으면 이 시설을 쓰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가 되도록 아야기를 했습니다마는,사실상 노인회 군지부 사무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만큼의 공간을 못줄바에는 여기 있겠다고 그렇게 해서 된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 본적이 있는데, 관장이 하는 얘기가 전 관장이 한 약속을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임대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할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약속이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공간이 없다고 얘기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대 개인으로서 약속한 것도 아니고,사회복지관 관장과 전 시장님과 약속이 이행된 사항이라면 어떻게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 했었는데, 방금 사회과장님 말씀은 넓은 공간이 없어서, 노인회 측에서 거부한 것으로말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 없어서 못주겠다고 얘기하던데요?

복지관 복도를 들어가면 남쪽으로 실이 있고, 북쪽으로 실이 있는데, 남쪽실 거기를 부녀자들 기능 실습실로 하고, 뒤에 실 하나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복지관장이 재단에서 확실한 승낙을 받기전이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기로했는데, 그후로 도지사님이 오셔서 온풍기를 기증해 주셔서 그것을 설치 하려는데,거기를 와 보시고 좁다고 오히려 여기가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종호씨가 노인복지관을 하나 지어주라고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을 지을려면 최소한도 2억원 내지 3억원이 들어 가는데,우리 나주시 빈약한 예산 형편을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노인회관을 짓는것도 쉬운일이 아니고,사회복지관에서 임대를 해주신다면 복지관을 안지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던데,좀챙겨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나주종합 복지회관 총평수 516평, 용산종합사회 복지관이 324평인데, 이에 비해서운영비가 나주복지회관이 7,800만원, 용산복지회관도 7,800만원, 동일금액이 운영비로 소요 되는데, 용산 복지 회관은 몇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또 한가지는 재가봉사센타 운영비라해서 나주복지회관은 46,080천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용산복지 회관은 한푼도 안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라 해서 나주복지 회관은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용산 복지 회관은 1원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용산복지회관 운영비가 나주복지회관과 동일하게 지출되면서 복지회관의 장비구입이라든지 구입이 되어 있는지,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장비나 재가 봉사 운영센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 복지 사업은 나주종합복지관에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재가 복지 분야에서는 시 전체에 복지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구입은 나주종합복지관에 금년에 컴퓨터 9대와 미싱입니다마는, 이미가동하다 보니까 이런 분야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계상 되었고, 용산동은 이제야 계약을 해서, 지금현재 사업을 안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용산동에있는 복지센타도 가동을 해서 그런 수요가 된다고 하면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먼저 건폐율을 말씀 드렸습니다. 516평 나주종합복지관, 용산복지회관은 324평입니다. 약70% 이상이 건평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하1층,지상2층입니다. 운영비를 어떻게 동일하게 세울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아무것도 사업을 않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확실히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비를 동일하게 세울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합복지관에는 급이 있습니다. 가급,나급,다급이 있습니다마는,나주복지관과 용산복지관은 나급입니다. 나급은 건평이 1천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급이기 때문에 이런 동일하게 운영비가 소요되고,동일한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하면 두 종합복지관은 최소한 나주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도는 용산 복지회관에서도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평수가 70%가 많은데, 그렇게 많은만큼 다른 복지사업을 할수 있을것 아니냐는 이야기이고,만약에 이와 동일한 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평 자체가 평수가 적으면 그안에 아무리 좋은 것도 못할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운영비 자체가 적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어떻게 동일한 나급이라 해서 동일하게 운영비를 쓴다,이런 논리는 안 맞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르리라 보는데 운영비 자체를 동일한 나급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세울수 밖에 없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지요?

지금현재 나주하고 용산을 비교해보면 용산은 회의실이 없고, 나주는 회의실이 있 고, 취사장이 나주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나급에서 560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복지관은 가급이나 이런 업무도 장래에는 추진을 그런식으로 해서 면적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324평인 용산복지회관에 사업을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저희들과 위탁계약을 했고, 앞으로 사업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사업 승인은 무엇이냐면 내부 시설이나 이런것을 자기비용으로 전부해서 우리한테사업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주복지회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작년부터 이미 다른데서 운영하고 있다가 이리 장소를 옮겨 가지고 완전히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 승인이 그 건물 있기 이전에 나주버스 정류소 바로옆 그 자리에서 하고 있다가 이리 옮겼습니다.

사업 계획은 서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완전히 시설을 해 가지고 사업 계획과 보조금 신청은 저희들한테 할 것입니다. 완전히 시설을 해놓고 사업 계획과 보조금 신청을 저희한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책이 완전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것은 유아라든가 이런 분야가 상당히 어렵겠다, 왜냐하면 동 국민학교가 입학생이 12명인가 되는데,그 나머지 교실을 전부 유아들을 위해서 제공한다고하면, 상당히 어렵겠다 해서 유아가 어려우면 노인들이나 이런 분야로 중점을 두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현장 판단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92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시 환경 정화 대책입니다. 관내 공해배출 업소는 총57개 업체이며, 그중 환경청관리업소가 70개소 입니다. 대상업에체 대한 단속은 정기 및 수시단속과 도 계획에 의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가및 지방공단과 특정 유해 배출 업소는 지방 환경청이 지도,감독하며, 배출업종 1-3종은 도지사가 4-5종은 관할시장이 지도,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오염 우심지역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무허가업소 단속,고발과 시료채취 및 오염도 검사는 수시로 실시하는 반면,자가 측정 시설 확충과 내실있는 지도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동수농공단지 오·폐수 종말 처리장 관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시 농공단지에 건평 135제곱미터의 오·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표준활성 오니법에의한 처리로 폐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관리 공단과 90년9월11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며,오·폐수 방류 예상 업체는 오수31개소, 폐수 2개소, 총 33개 업체나 현재 4개업체가 미가동 상태입니다. 다음은 오폐수 처리장 유지관리 방안으로는 배출업소 개별지도 관리를 철저히하고 기존 사업소의 시험장 보수 장비등을 공동 활용하여 경제적인 유지 관리토록 하겠으며,환경기반 시설을 일원화하여 처리 시설의중복 투자 방지 및 순회 운영 요원의 활용에 의한 운영비 절감을 도모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폐수 종말 처리장 유리관리 비용 징수는 1,800여만원의 체납액이 있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나, 그 원인은 현재 부도 업체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철저히하여 승계 업체가 결정되면 즉시 체납액이 일소 되도록 특별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계획입니다. 본시의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대상업체는 대기가 38개소, 수질 25개소, 소음,진동이 38개소로서 이업소는 공해 배출 4-5종에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단속 3회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계획입니다. 본시 91년말 자동차 등록 현황은 3,258대로 90년대비 118%가 증가 되었습니다. 단속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모든 자동차가 매연 단속 대상이 되고 있으나, 본시에서는 녹색,청색 번호판을 부착한 비사업용 자동차를 단속하고 있으며,도청,보건환경연구원, 시 경찰 등 합동 단속팀은 영업용을 포함해서 모든 차량을 지도,단속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개정중에 있습니다. 적발된 차량은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 계획입니다. 합성세제 사용 실태를 보면, 국민1인당 년간 사용량이 82년도에는 2.1kg이었으나, 91년도에는 6.5kg으로 생활 하수중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은 범국민적 참여가 요청되는 시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목욕탕, 이·미용업소, 요식업소, 일반 가정에 대하여 여성단체, 새마을 조직 등을 통하여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따라서 전시민이 참여되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명예 감시원 강화 계획입니다. 먼저, 환경 오염 신고체제 방안으로 명예 감시원이 11명, 환경관리원이 34명등 본시에는 45명을 환경 오염 감시원으로 위촉해서 환경오염 발생시 감시 활동을 철저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우편 신고 엽서를 배부하고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환경감시 활동에 모범이 된 감시원의 표창과 선진지역 산업 등을 시찰하여 사기 진작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계획입니다. 본시 1일 쓰레기 발생량은 98.5톤입니다. 11개동중 특별 청소 구역은 8개동으로 9,041세대, 46,270명의 1일 수거량은 83.2 톤이며, 나머지가 농촌 쓰레기인 실정입니다. 인력 및 장비 현황은 미화요원 44명, 차량 4대,수하차 22대로 극히 미흡한 실정이며, 특별 청소 구역은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고 있으며, 주2회이상 상습투기지역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신축 건물 증가, 농촌쓰레기 발생 증가 등으로 복사진개 덤프1대와 롤론박스 19개 정도를 추후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추경시 반영이 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라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국민공동체 의식이 결여되고, 무질서 심리가 상존하고 있어, 범국민적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가 요청되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쓰레기 감량 계획은 94년까지 매년 10%씩 감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량 방법으로는 가정과 단체 등을 통하여 음식물 안남기기,필요량만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직장,업체 등에서도 사무용품 재활용, 1 회 용품에 대한 생산 및 사용 억제를 계속해 나가면서 쓰레기를 감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퍼마켓등의 일회용품 사용억제, 주부들의 장바구니 사용 등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에 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등을 수집하여 자원 재생공사에 위탁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범시민적 운동을 위해서 학생,민간 단체 등을 통한 켐페인 전개와 각가정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종 집회시 교육, 반상회 개최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적 시민 참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추진 현황입니다. 영산동 786번지내 12,990평에 대해 지난해 의회의 취득 승인을 득한후 금년도 예산에 255백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17일 2개 기관의 토지 감정 평가 결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의 55%로 감정이 되어 현재 협의 취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월말경에 토지 소유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 취득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협의 취득 불능시 제2후보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부대 경비가 계상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쓰레기 매집장 관리 현황 입니다. 본시 용산동 41번지내 908평중 348평이 매립되고, 560평은 93년5월까지 매립이 가능하도록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파리, 모기등의 서식처를 없애기 위해서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민원이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는 현지 업무로 차량확보가 시급한 실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차량 91년도에 내무부 승인을 받았으며,현재 의회에 취득 승인요청중입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