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 오래간만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에 대하여 알려 드리면 2003년도 업무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둘다 같은 업무보고 성격으로서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에 업무보고 몇 페이지인지 감사결과 처리보고서 몇 페이지인지를 분명히 밝혀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다음 달 정례회에서 심사하게 될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전검토의 의미가 있으므로 충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업무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그동안 우리 노원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성원을 보내 주신 김정수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내용,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자랑할만한 일은 장애인편의시설분야에 있어서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애를 썼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시고 성원을 해주신 덕으로 생각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별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따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은 일상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타부서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업무실적, 2003년 주요업무계획,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전에 이 자리에서 지난 회기때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업무보고는 예산집행결과 숫자상으로만 다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중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기본생계보장으로 생활안정도모에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내실을 기하여 보다 중점적인 복지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특히 달라진 부분이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환산제라는 제도가 2003년도 실행되는데 마지막 당면문제에서 이것을 부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본생계보호에 있어서 생계보호와 주거급여가 4인 가족 90만원에서 가구의 소득과 다른 급여액을 공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되겠으며 장제 및 해산급여는 장제비는 구당 50만원이며 해산비는 1인당 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번으로 자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으며 자활사업 유형별 분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조건부수급자나 자활사업 참여를 제고해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실직자 증가등에 의한 직업훈련에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기는 하나 자활의욕자에 대한 생업자금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급자 자녀 학비 및 실교육비지원과 고용촉진훈련기회 확충 및 취업알선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후 융자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학비지원, 고용촉진훈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생업자금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조성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의료급여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이후 수혜범위의 확대로 수혜대상의 증가 및 의료수가 현실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요인 등이 있어 의료급여 지원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에 수급자가 늘어나게 되면 의료수급자도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대효과는 수급권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보장하고 대불금 융자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분야 정착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는 2003년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과 사회발전 수준에 부응하는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행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장애인의 재활 자립기반 확충, 사회활동 참여촉진과 다양하고 질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설보호자 기본생계비 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여가활용, 직업훈련, 상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직 노숙자를 위한 희망의집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시설이 18개 시설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나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자 희망의집 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57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0년도에 우리 편의시설이 최우수구로 2억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2001년도에는 장려구로 책정이 되어서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2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확충에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노원구의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증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다섯 번째로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2002년도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아직 예산확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파악을 하겠지만 대상을 5개사업으로 분류해서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토목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 같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금년에 월드컵을 실시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달라졌고 노원구에는 특히 수급자도 많고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과 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를 추진하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구정 참여기회 확대 및 깨끗한 노원가꾸기를 실천하겠으며 자원봉사자 교육확대로 봉사자 질적 수준향상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자원 자체봉사단 운영수는 7개가 되겠으며 분야별로는 재가복지, 이미용, 수지침, 도배, 간병, 지역, 수화봉사단이 있으며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자율적 운영유도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자원봉사의 체험수기 발표라든지 사진전시회라든지 하는 것은 이번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12월19일 이전에는 행사를 못해서 12월23일부터 서울미도파앞 지하철역앞에서 사진전시회를 할 것이며 체험수기 수상발표 및 ID카드 발행자들에 대한 특례를 행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2003년도의 당면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문제는 다름 아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03년부터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보호하고 재산의 보유수준에 따른 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가 상당히 길고 우리 복지사직원이 지금 몇차에 걸쳐서 교육을 받아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이 끝나면 소득환산제라는 제도를 알기 쉽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수급선정의 규정이 형평성은 제고되나 조금 저소득 수급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팜플렛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지난번에 5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업무숙지미비에 관한 문제는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예산 지원에 비하여 실적과 효과가 미흡한 마들랜드의 이용개선 대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교통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현장도 보고 시정을 하고 금년에 계획이 있으면 마들랜드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일정수 이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직원들만으로 팀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인데 2명이상 오래된 직원을 지난번에 6급으로 승진시키고 팀장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중 저소득주민의 임종을 돕기 위한 호스피스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이 제도는 지금 호스피스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도 일주일씩 교육을 지하상황실에서 시켜서 자격소지가 되어서 되도록 이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센터를 현실적으로 이용이 편리하게 순회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조금 순회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위험문제도 있고 이동을 해서 다니면서 하는 자체가, 지금 특정한 장소에 놓고 왔다 갔다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순수의미의 자원봉사는 아니지요?

순수합니다.

재가복지 간병인같은 경우가 순수하다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씩 다 나가잖아요?

자원봉사담당주사입니다. 유료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씩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자원봉사입니다. 가정도우미하고는 다릅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내년도 좋은 사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 아들도 청각장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들한테 상당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장애인알뜰시장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체장애자같은 경우 휠체어라든지 가정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사람이 변해가면서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남습니다. 시각장애자들은 특수안경이라든지 청각장애자들은 보청기가 아이들이 크면 필요없어져요. 집에 썩혀 버립니다. 정신장애자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의 특수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책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비용으로 책을 많이 구입하고 외국에서 특수한 책을 많이 사 봅니다.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막 썩어나갑니다. 그렇지만 없는 사람들은 구하기 어렵고 보청기도 제가 알기로는 새로 나오는 것은 양쪽에 끼려면 거의 600만원은 주어야 구입합니다. 그렇지만 귀 모양이 변하면서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단돈 10만원도 없어서 보청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알뜰시장을 체계적으로 해나가면서, 물론 내용면에서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원구에 있는 장애자 가정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내 가지고 알뜰시장을 열면, 전문가도 필요하면 제가 알기로는 농아학교라든지 특수학교들이 노원구에 있어요. 선생님들을 모시고, 대한보청기라든지 전문가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줍니다. 그냥 가지고 나오라고 하면 안 가지고 나오니까 알뜰시장식으로 사고 파는 시장을 해가지고, 살때는 몇백만원이지만 버릴 수 없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끌어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싸게 살 수 있게끔 시장을 제도적으로 해나가면 하나의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알뜰시장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계획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지요?

예.

1회 운행하는데 몇 명 정도나 이용합니까?

지금 셔틀버스 이용인원이 현재 11월말까지 3만4,900명, 노인이 1만4,000명, 장애인 1만7,000명, 기타 2,600명 타고 있습니다. A코스 B코스가 있는데 A코스는 노원구청에서 복지관으로 해서 구청으로 돌아오고 B코스는 중랑구청까지 갔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육대학에서 한 대를 더 늘릴 예정으로 있어요.

대강 한 번 도는데 몇 명정도나 이용합니까?

15명 정도입니다.

15명 정도요?

그런데 시간에 따라 많이 달라요. 많이 타는 시간이 있고, 안 타는 시간이 있어요.

거의 안 타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이 타셨을 때가 낮시간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10시쯤 해서는 많이 탑니다.

6페이지 생업자금 융자사업이 있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이유가 뭡니까?

엊그저께 생활보호위원회에서 다 했습니다. 오히려 많이 해서 모자란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 전까지이고 지금은 다 나가고 10원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쪽입니다.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공공근로자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것 효율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센터내 문고라든지 자치센터내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가 넘어갈 때 마다 몇 일은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몇 일입니까?

3일 이상은 못 나오지요. 분기별로 넘어갈 때입니다.

분기 넘어갈 때 몇 일이나 못 나옵니까?

3∼4일 정도 못 나옵니다.

3∼4일 정도 못 나오고, 보통 이분들이 자치센터나 문고에 나와서 하게 되면 몇 회까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단계별로 몇 단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1∼2단계 하고 나면 3단계부터는 못하지요.

1단계, 2단계까지는 한 사람이 할 수 있고...

1년에 4회인데 3단계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단계까지는 할 수 있고 4단계는 못해요.

3단계까지는 연속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3단계까지 하고 그만두었을 때 4단계 넘어갈 때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서 3∼4일 동안 갭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게 되면 1단계 종사하고 바뀌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던데요.

옛날에 공공근로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공공근로가 IMF때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자가 많았어요. 요새는 없어요. 한 가지 곁들인다면 좀 어려운 일을 시키면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그리고 쉬운일을 하면 계속하고,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 산불감시같은데 가면 인기인데 복지관같은데서 힘든일 하면 그날로 그만둬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모집중에 있습니다. 계속 빠지면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공공근로가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로 뭔가 내려올 것 같아요.

앞으로 개선할 점은 거기에 맞는 지침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르면 되고,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고라든지 자치센터내에서 근무하는 것은 그렇게 기피하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서로 선호하는 일일거에요. 제가 다른 분야까지는 파악을 안 해서 다른 분야까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이런 분야 정도는 최소한 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3단계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문고에 가서 물어보게 되면 보통 1단계, 2단계 해서 노하우가 쌓였는데 자꾸 교체를 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3∼4일 동안 갭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또 교육을 통해 해야 되는 것인데, 교육기간 동안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해서 거의 1주일 동안 활동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끝날 때 그런 현상이 잠깐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문화센터에 대해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이디카드 발급하셨나요?

예.

어떤 카드인가요?

발급카드가 자원봉사 한 시간대로 하는데, 이것은 신분증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특혜라고, 얼른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주차비를 안 받는다든지 하는 정도이고 자기 공공근로시간에 따라서 하는 정도입니다.

자원봉사시간 누적카드네요?

예.

혈액원이라든지 이런데서 활용하고 있던데 그것하고 같은 방식인가요?

속뜻은 그런 것하고 같지요. 아이디카드를 받음으로 해서, 특혜라고 하기는 우습고요.

그분들에게 누적시간을 계속적으로 적어줌으로 해서 얼마씩 누적이 되면 그 자체가 보람을 느끼는 것이예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차요금 혜택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덤으로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시간 자체가 자기에게 보람이나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담당주사 임윤기입니다. 마일리지를 적용해 가지고 금년 11월23일 과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원봉사 행사날 1,000시간 이상 했을 때에는 봉사왕이라고 해가지고 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장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00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보람이라고 해가지고 11분을 선정해 가지고 표창장을 드리고, 300시간 이상은 25명 나눔이 상을 주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신 것입니까?

3년 됐습니다. 올해로 3년째입니다.

이분들은 식사를 대접해도 대접을 안 받아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입니다. 21쪽을 봐주십시오. 21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고용촉진 훈련, 생업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금년 같은 경우에 훈련받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의뢰자 30명하고 시설학원 등 해서 금년에 93명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지원자가 없어요.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훈련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입니까?

그것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그 훈련에 맞는 직업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마치면 직업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건축할 때 벽돌쌓는 사람들이나 시멘트 바르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훈련생을 모집해도 오지를 않아요. 그 다음 우리는 용어도 잘 모르는 컴퓨터 이런 소리만 나오면 모집 인원이 많은데 갔다가는 또 수료를 안 하고 와요.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선전도 하고, 사무실 앞에 가보시면 매일 모집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와요.

그것에 대해서 안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다른 보완책은 없고 안 오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까?

그렇게 선전하고 광고를 해도 안 되니까 마무리 짖는다기 보다 조금 힘든 일이지요.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위탁전문교육을 시키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분야는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도 중간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나오는 이유는 능력이 안 돼서 나오는 것이예요, 아니면 교육내용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자기가 못 따라가서도 그러는 경우도 있고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생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생업자금융자가 있는데 이 생업자금융자는 대개 그 사람들이 신청한 생업자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업을 위해서 그 자금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쓰고 있지는 않는지요?

생활안정기금은 생활안정기금으로 쓰고 생업자금은 생업자금으로 쓸거예요.

쓸거예요 입니까, 아니면 씁니까?

쓴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지금 생업자금으로 융자받아가지고 가서 쓰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해봤지만 쓸 것이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목적대로 쓰면 다행인데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돈이 개인으로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큰 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23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크게 다섯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역시 장애인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보조비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것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모두 보조를 해주는 돈에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의 방법으로,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장애인중에서는 집에 있으면서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여러 회사의 공장들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감들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가져 보셨는지요.

법중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가 있어요. 장애인 복지기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복지기금을 내는 법 제도가 있지를 않습니까? 복지기금은 보건복지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문제는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내면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우리 노원에는 공장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노원만큼 아파트가 90몇%인 데가 없습니다. 장애인을 일에 창출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달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인근 지역에도 영세민아파트가 있고 평수가 작은 저소득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 한데 간혹 동네에 들어가서 반상회나 이런 것을 가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집에서 공장에서 갖다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보조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문제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보육사업육성 지원입니다. 보육사업지원으로 시설별 인건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 지원, 아동별 지원, 운영개선비 지원에 보육교사 연구수당은 2002년10월부터 시 방침에 의해서 시설장 월 15만원,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립만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아동 한마음잔치를 어린이집별로 개최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를 시설노후된 순위별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복지관운영을 하겠습니다. 구민합동결혼사업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2번,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으로 경로연금지원, 노인건강진단,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으로 경로당운영 보조금 지원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경로식당운영지원으로 경로의 달 행사지원으로 동별로 약 70만원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지원, 식사배달사업 지원, 밑반찬배달사업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시립중계노인복지관 등 수용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으로 경로당 213개소에 대하여 매월 쌀 40㎏씩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 사업으로 이자수입 3,200만원을 가지고 틈새계층 노인지원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3번, 아동복지 증진 및 여성 사회참여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증진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사업 지원으로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 노원가족 문예한마당, 여성교실 운영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여성지원 사업으로 모자보호시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으로 청소년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청소년 보호 캠페인 실시, 청소년 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은 월계청소년 문화의집 외 4개소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시 현재 운용사업외에도 노인여가선용 및 노인일거리 찾기 등과 같은 생산적인 곳에도 투자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여기서 선정된 사업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네 가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방과 후 공부방 확대 운영은 시비지원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방과 후 교실은 현재 단계에서는 초등학교와 복지관내 설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6월 수요조사를 통해 2003년에 해당학교와 복지관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군데를 받아서 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 상계5동 구립청소년공부방 시설을 노인정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은 현재 노인정이 거기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앨 수는 없고 공부방은 내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성위원회 조례관계는 현 자치구 실정에 여성을 위한 정책수립 등은 서울시 정책담당관실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11개 여성단체에 7,186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구의 활동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구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34%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 지원이 월 4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영아전담시설의 인건비 지원이 보육교사 90%라는 얘기인데 월 40% 지원하는 것이 90%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위에 보면 영아반교사 90% 지원내용, 월 40만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무슨 내용이예요?

이것은 구립놀이방이 우리구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하계놀이방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비로 매달 4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간보육시설은 영아반이 10명이 넘으면 40만원씩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이 넘으면 교사 1인당에 대해서요?

아니요, 한 군데입니다. 자부담 10% 빼고 정확하게 36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교사에 대한 인건비예요, 아니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위에 보면 인건비 지원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은 영아반교사 9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보육시설은 인건비 월 40만원이고...

위의 것은 구립...

그것은 아는데요, 고딕체로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영아반 인건비 지원해서 월 40만원으로 들어갈 경우 이것이 영아 10명 이상을 할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을 할 경우에 교사에 대해서요?

예, 인건비 보조입니다.

교사에 대해서 월 40만원 나가고 그 밑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영아전담시설 인건비 지원에서 보육교사 90% 이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 내용이지요?

인건비로 1개소에 40만원 지원해준다는 소리고 민간보육시설에 10만원은 어린이 개인당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보육교사 90%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보육교사가 봉급이 60만원정도 안 됩니까?

어디요?

40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 영아전담시설 인건비 지원 하고 보육교사 90%라고 되어 있거든요.

표 위에 기타 저소득가정 소득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가정 아이들만 교사들이 맡을리는 없을 것이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조금있다가 담당자가 와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계5동 청소년공부방하고 노인정이 같이 있는 것은 노인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노인 한 분이 계속 있는데...

지금 살고 계시지요?

예, 우리가 그 분을 시설에 보호하려고 직원하고 담당주사가 나가서 설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한 번 가보았더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2층은 할아버지방인데 실은 할아버지방을 쓸 수 없는 상태거든요. 거기 할머니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 열쇠만 없고 여전히 문은 잠긴 상태거든요. 그것을 개선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어요. 엄연히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것이 구 세금을 투자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멀쩡한 시설을 놔두고 상계5동에 노인정이라고는 아파트말고 이것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할아버지들같은 경우는 매번 동사무소에서 하소연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구청차원에서 방치해야 되는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야지 2003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저는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시설개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구립경로당에 대한 개보수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보수와 동시에, 할아버지들 회원이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회원모집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잘 하겠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회원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할머니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할머니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장애자 수급자입니다.

수급자가 거기서 살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안 되지요. 일단 연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권장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개보수를 하면서 동시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동네에 민원이 보통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안타깝기 때문에 어쩌지는 못하지만 공공시설이란 말입니다. 공공시설이라는 측면에서는 빨리 집행부 차원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40쪽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세요.

저희 담당직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 1인당 90%라는 것입니까?

월 40만원도 교사 1인당...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민간보육시설의 어린이집이라든지 놀이방에 영아를 많이 유치하도록 인센티브로 인건비 얼마 하는 것이 통념상 맞는데 시설당 10명만 넘으면 40만원을 명목상 인건비를 준다는 것이고...

교사가 몇 명이건 관계없이요?

예, 그러니까 포괄적인 인센티브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별도로 영아반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없고요?

그렇지요, 밑에 민간어린이집 영아전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의 기준이나 교사의 배치기준이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교사 1인당 90% 수준을 교사 숫자대로 지원을 한다,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위에는 시설당 인건비조로 그냥...

교사수에 관계없이 라고 단서조항을 붙여 주셔야 되는데...

내용이 이해하시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영아를 어린이집에 유치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매달 10일날 중계동에서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알뜰시장을 했으면 어떻겠나 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가정복지과에서 매월 10일에 행사를 하니까 같이 주관을 해가지고 코너를 얻어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요. 장애인 알뜰바자회를 같이 열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것을 그쪽에서 제시하면 같이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가능하지요. 저희가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학교에도 공문보내고 다 보내 가지고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장애인도 좋고 다 좋아요.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보는 시각은, 장애인들이 모이는 시장같으면 일반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일반고객들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제가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알뜰시장을 열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가정복지과가 매월 10일 중계동에서 행사를 하니까 코너를 얻어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협조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입니다. 42쪽 213개 경로당에 월 23만5,000원하고 27만5,000원 보조금 내보내고 있지요?

예.

난방비 33개소 나가는 것은 어디에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일단 구립 사립 가릴 것 없이 무조건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운영비는 다 나갑니다. 난방비는 일반지역, 단독주택지 관리비가 별도로 부담이 없는 지역만 개별적으로 다 나갑니다.

23만5,000원 지원해주는 목적이 그런데 쓰라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연말 월동기의 난방비는 다릅니다.

23만5,000원 나가는 취지는 뭔데요?

취지는 공과금에서부터 경로당 운영하는 보조금입니다.

44쪽에 보면 매월 쌀 40kg씩 나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여지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어르신들이 점심을 해드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보조 성격으로 해서 쌀 20kg짜리 두 포씩 매달입니다.

제가 노인정을 몇 군데 많이 다니는데, 저희 중계1동에도 15군데 정도 있는데 어떤 데는 해 드시고 어떤 데는 안 해 드신단 말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나 했더니 노인분들이 가스를 틀어놓고 밥을 하다 태우고 불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치매라 자꾸 잊어버려 가지고 밥 안쳐놓고 앉아 노시다가 그냥 태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밥은 집에 가서 드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드시느냐 하는 것도 심도있게 파악을 해보셔야 될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회장단 회의할 때 무조건 준다고 하면 좋다고 하겠지만 가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노인정에 들어가 보면 할머니 노인들은 많은데 할아버지 노인분들은 별로 없어요. 남자노인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오실 수 있도록 구청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해서 나오시도록, 할머니들은 하실 말씀들이 많은데 남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약주 드시지 않으면 멍하니 얼굴보다가 오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노인들의 건전 프로그램을 구청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정에 가도 별로 재미가 없다 이래서 산으로 가고 유야무야 되고, 할머니들은 많이 나오세요. 할아버지들이 나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한 노인정당 40kg씩 계산하신 거예요, 회원수에 상관없이?

예, 보조 성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해서 나누었습니다.

많이 뭐든지 드리는 것은 좋은데 심도있게 짜보셔야 될거예요. 어떤 노인정은 70∼80분 되는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노인정은 다섯 여섯 분만 나와서 계시는 곳도 있습니다. 밥을 해준다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해요. 보면 10원짜리 고스톱하다가 싸움 붙는 곳도 많이 있던데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29개 있습니까?

예.

각 동네에 한 개 있는 동네도 있고 두 개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습니까?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없는 동네도 있지요?

예.

그것은 사실 형평에 맞지를 않지요?

지금 없는 데가 공릉1동, 중계2동, 상계5동이 없는데 앞으로 시 방침이 1개동에 한 개씩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가 중계2동도 그렇고 상계5동도 그렇고 공릉1동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동네야 어떻게 해서 없는지는 모르지만 각 동네에 하나씩 있다는 것도 인구수에 비해서 큰 동네는 두 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지역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두 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에 어린 아이 하나 맡기기가 옛날 경기고등학교 들어가기 보다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상당히 치열하고 인기가 있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야간반도 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진단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더 세워줄 수 있는 동네는 더 세워주시고 없는 동네는 형평에 맞게 하나씩 다 개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설치가 안 된 동이 어느 어느 동이라고 하셨나요?

공릉1동, 중계2동, 상계5동부터 9동까지입니다.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동은 한 동에 몇 개씩 들어가 있는 동도 있고, 28개소니까 설치가 안되어 있는 동은 아예 안 되어 있고 그렇지요?

예.

주민들이 행정의 혜택을 고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취지는 고루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이 중에서 상계5동은 괜찮지만 아파트 지역은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장소를 구하기 힘들어요.

물론 지금 보게 되면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단계로 공릉1동하고 중계2동, 상계5동도 땅을 봐놨어요. 봐가지고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지금 상계5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지역같은 경우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데서 지금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기존에 상가를 사들여서 어린이집 시설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그 방법이 아니면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이미 땅에는 다 들어 차있고 그렇다고 아파트 한 귀퉁이에 지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환적으로 사고를 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실제적으로 아파트 지역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일시에 다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여겨져요.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숙제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윤숙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 단지내도 주공쪽에 주로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주공이 애초에 지을 당시에 어린이집 시설로 건축을 다 지어놨습니다. 몇 군데씩 있지요? 사실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아보게 되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굳이 건축물까지 매입하지 못하면 저는 세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지역내에는 부지가 없는 대신에 상가는 많이 있습니다. 상가에 세를 얻어서 어린이집을 설치해도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매입해서 완전한 어린이집을 땅부터 건물까지 우리 것으로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천 가능한 생각으로 바꿔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얻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면 어린이집 시설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3년 계약했다가 나가라고 하면 시설은 1억, 2억씩 시설해놓고 나가라고 하면 전부 철거해야 되니까, 공무원들 책임문제도 나오니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우려하신다고 하면 진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들 개인들은 다 세 얻어 가지고 시설해서 어린이집 운영합니다. 그 분들은 2년, 3년 후에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상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동네마다 수에 맞게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강조 안 해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 상가 말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용도가 상가이고 단일한 용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특수하게 보호해야 될 대상인데 상가에 시설하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해야 옳고 다른 노력을 해야 맞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실까봐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가에 어린이집을 넣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기 위한 핑계를 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가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은 고려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상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상가가 비어 있으면 상가에라도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은 더 검토를 해야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가는 안 된다는 무슨 근거라도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해나가는데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까?

어려워서 안 되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수적으로 2차, 3차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린이들이 내왕하는 건물이 다른 용도가 섞여있는, 상가라고 하면 그 옆에 다른 용도의 점포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논쟁을 벌이자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상가를 어린이집으로 하라는 말씀은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상가를 말씀드리더라도 현재 유흥가가 있는 곳이나 대로변에 있는 상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말씀대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상가를 얘기하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쪽으로 검토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가는 다른 위원님들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린이 집을 어떤 형태로든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만은 그대로 100%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를 사서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취지로 접근하게 되면 거의 안 되는 것입니다. 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계6동부터 9동까지 다 아파트지역입니다. 거기 내에는 부지 없습니다. 공터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지요.

현재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절대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가래도 어린이집이 들어가도 될만한 환경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용도가 특별하기 때문에 아무 건물에나 들어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에 가면 아파트에서 유아방, 놀이방을 사설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신고조항입니까, 허가조항입니까?

신고입니다.

신고조항으로 끝납니까, 어떤 규제 조항이 있습니까?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우리 구립에서 운영을 안 해도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 흡수하고 하는데는, 저희 단지도 보니까 3개 정도 있더라고요. 저기서 흡수 못하는 것을 여기에서 흡수해서 맞벌이 부부들 많이 도와주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장려할만하지 않습니까?

저희구 관내에 현재 놀이방이 200개가 넘었어요.

주문에 의해서 소비가 많으니까 생기는데 그것도 분산해서 교육기관으로 기여하는데, 규정에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구립은 싸고 민간인이 하는 놀이방은 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구립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수십평짜리 1층을 사가지고 구립놀이방 시설을 만들면 안 되나 이거지요?

가능합니다.

그럼 부지를 찾을 필요가 없네요.

그런 방향으로 하면 굳이 비싸게 주고 안 해도 보일러 다 들어오고 하니까 운영하기가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구립으로 하는데 40평짜리 아파트 사가지고는 작아서 안 됩니다. 트면 모르지만.

두 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85년도에 유치원에 불이 나서 월계1동에 아이들이 많이 죽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상가에서 불타 죽었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사고나면 큰일나지요.

저희 동네에서 85년에 12명 정도 죽었어요.

상가보다는 아파트 같은데 구입해가지고 두 개면 두 개를 구입해서 문 하나에 벽을 뚫어가지고 출입하게 만들든지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없는 데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줘야 수요를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새로 짓느라고 애쓸 필요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이쪽 분야에 몇 년째 계시는 것이지요?

2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2년동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활동비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이것은 당초 시작당시에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느낀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이것이 각 동마다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8명씩 되어 있습니다.

각 동의 인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무조건 8명입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은요? 선정하는 기준을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노인회관을 통해서 노인회장님께 부탁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가을에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때 동사무소에서 구청쪽으로 내용전달이 전혀 없었습니까? 감사결과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내용중에서 보고한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저희가 갔을때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각 동별로 인원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지원자가 넘쳐흐르는 데가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지원자가 상당히 미미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에 인원의뢰를 하다 보니까 어느 경로당은 인원이 50명이고 어느 경로당은 10명인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경로당에서 1명씩만 해달라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동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못 하고 또 노인회장과 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선정이 되고 이런 것이 아마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조금 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시정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연간 인원이 2만5,344명이예요. 이것이 내년 인원이지요?

예.

이 인원이면 각 동에 거의 1,000명이 넘는 인원이지요? 24개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 작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활동비를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에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을때는 모자라는 동이 없이, 또 신청하는 곳이 많다면 그쪽에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인원을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거기에 인원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난번 동사무소 감사할 때 많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의 문제점이 했던 분들이 계속하는 문제, 몇 년동안 계속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새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못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기회균등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취지에 전적으로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훈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가정복지과 행사가 많으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외부출타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과장님을 뵙고 싶어서 과를 방문한 경우도 있고 전화를 드린 경우도 있는데 방문해도 못 만났었고 전화해도 안 계신 경우가 많았었고 언젠가는 받으셨는데 바로 나가셔야 된다고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끊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 뵙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화가 시간여유 있을 때 한 번쯤 올줄 알았습니다. 끝까지 안 오더라고요. 이것이 일반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일반공무원을 찾느라고 전화를 하게 되면 메모해 놓았다가 연락해 주겠다고 많이 합니다. 굉장히 앞서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몇 번 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한 번도 안 해주신데 대해서...

몇월에 전화하셨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월달에 하셨어요, 10월에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그것까지 따지면 안되고...

아니 제가 10월에는 경로행사가 많아서 청장님 모시고 오전 오후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제가 자리를 뜨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실만 지키고 있습니다. 청장님 행사가 없을때는 사무실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 나갈때가 없어요, 저는. 저는 자리를 안 비웁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알지만 다른 데 나가는 것은 극히 드?都求?.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섭섭합니다.

자리를 비워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없으면 직원이 누구한테 전화왔었다고 연락해주면 제가 전화하지요. 그것이 없으니까 제가 전화를 못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방문해서 그날 담당주사하고도 얘기하고 갔었고 그 뒤에 전화를 하니까 과장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나가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행사가 있어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봐요. 그랬다면 과장님이 걸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지요. 알지도 못하고 회피한다고...

그러면 돌아와서 전화를 해주든지 해야지요.

그것은 인신공격이지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후에...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하세요.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남석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자세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시정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범위를 벗어나서 감사적인 성격은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잘 보아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현재 말하는 부분은 사실 서로 좋게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히 지냄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해달라는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하니까 매일 자리에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런 사실도 없는데... 그러면 위원님이 감사실에 시켜서 뒷조사를 시키세요. 제가 근무시간에 다른데 돌아다니는지 아닌지, 그러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리에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자리에 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제가 찾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전화 한 번 안 해주시니까...

연락받고 전화연락 안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사업 지원과 청소년 건전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노원가족 문예한마당이나 여성교실운영, 청소년어울마당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관이 나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한 부분이고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들, 청소년단체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구청이 후원만 해주고 주관은 다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집행부에 일들도 굉장히 많고 바쁜실텐데 굳이 이런 업무까지도 다 주관하려고 한다는 것이 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했던 사업들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무리라고 보는데 집행하시는 분은 바쁘시지 않습니까?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시설들도 많이 살리고 육성시켜 주자는 취지에서 넘겨주고, 그것은 굳이 집행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민간단체가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체로는 업무부담도 그 만큼 줄어들고 서로간에 일거양득일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예요.

현재는 이 행사한다고 크게 부담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민간단체를 많이 육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원구 전체가 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