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실과소별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건설과,도시과,수도과,주택과,가정복지과,농촌지도소,위생처리장,정열사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전체 의원 중에서 현재 9명 의원이 출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 실과소별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92년 실과소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보고에서 들었다시피 오늘 업무 보고 대상 실과는 건설과를 비롯하여 8개실과소 입니다. 더구나 연일 계속된 업무보고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피로가 겹쳐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각 실과소별로 주요 사항을 위주로 간략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실과소장님들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업무보고후 질의 답변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92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께서 작년에 들으신 것으로 알고 일반 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2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 입니다. 가로등,보안등의 합리적,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과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명랑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노후등의 신속한 보수와 도시 발전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확보 사항으로서는 보수비가 10,080천원, 신설비 18,000천원 가로등 등주 도색이 2,97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보수 및 신설 계획은 등주 도색은 91년1월30일부터 2월29일까지 시내 일원의 청소와 도색을 완료할 계획 입니다. 보수는 동별로 자금을 전도해서 시 자체 보수와 동별로 보수를 하겠으며, 예산배정은 분기별로 배정 하겠으며, 수시 배정도 하겠습니다. 신설은 영산대교와 시내 구간을 2월부터 4월까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완료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고장 즉시 보수가 어렵고,가로등 신설 노후로 잦은 고장과 광도가 저하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빠른 시일안에 보수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문 인력이 충원 되어야 하겠으며, 우선 배수장에 전담되어 있는 정규직들로 하여금 항시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해대책 추진 입니다. \\'89년 수해를 거울삼아 추진하며,홍수의 대비와 방재 체제의 확립과 방재조직 활성화, 위험지역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해서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 하겠으며, 재해 위험지구 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로서 모든 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재해시설물 관리로서는 배수장4개소, 배수문 22개소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하여 사전 풍수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배수장,배수문 유지 관리 입니다. 배수장 4개소와 배수문 22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인원은 14명이며, 배수장에 따르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배수장 관리를 위해서 배수장 관리사를 신축하여 이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45,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배수문 및 기성제 유지보수도 예산 확보가 10,800천원으로서 기성제 5,800천원과 배수문 보수비 5,000천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상 적치물 정비 계획 입니다. 이것은 계속된 사업으로서 법질서 확립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정착과 명랑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 하는데 역점을 두고 노상 적치물 정비계획을 하기 위해서 항시 밝고 명랑한 환경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하천골재채취 사업의 추진 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영산동 325번지선 입니다. 승인량은 27,640㎥로서 면적은 19,675㎡입니다. 채취 방법은 시 직영 위탁 채취를 하겠으며, 추진 기간으로서는 92년 2월1일 공고를 했으며, 위탁채취 입찰공고를 3월에 실시하여 업자선정을 하고 4월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개수 공사 추진 입니다. 남산 하수도외 4개소로서 예산은209,400천원이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6월말까지 전체 4개 하수도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처리장 설치 입니다. 하수 처리장 위치는 나주시 운곡동 121번지 일원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91년8월부터 93년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22,500㎥를 처리할 능력이며, 차집 관로가 13.45km입니다. 예산은 18,741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확보는 12,875백만원, 부족액이 5,866백만원이되겠습니다. 확보되는대로 계속해서 공사가 추진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는 하수처리장과 차집관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청동 배수 펌프장 설치 공사 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삼도동 나주교 상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93년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은 펌프장 및 관리실,모터펌프 900Hp이며,유수지 8,800㎡부터 19,500㎥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4,467백만원으로서 전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 현황을 보면 소요액이 4,467백만원에서 확보액이 1,190백만원입니다. 보상가 569백만원, 시설비가 621백만원으로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족분은 계속해서 국비로 지원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중앙로 3차 확·포장 공사 입니다. 나주시 성북동 지내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에 300m에 폭 25m, 소요 사업비는 1,580백만원 입니다. 이공사비는 전체 확보되어 있으므로 지금현재 보상비를 협의하고 지급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됨과 동시에 공사 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양곡교 개수 공사 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운곡동지내의 시도 1호선으로서 석기내교를 헐고 새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91년 12월 21일 착공해서 금년말까지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는, 2차 공사가 5월18일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가 현재 터 파기 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도1호선 포장 덧씌우기 공사 입니다. 나주시 향교동에서 성북동지내 국도1호선 포장 덧씌우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 연장은 2,120m로서 인터체인지에서 5일시장 앞 1,500m와 나주대교 구간 620m를 확포장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고, 차량 통행에 원할을 기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 도민 체전 대비에 앞장서 완료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영산구교 보수 공사 입니다. 영산구교 보수 공사는 380m에 폭 5m, 경간 12m 입니다. 시설년도는 193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태는 노후로 인한 철제 I빔이 심하게 부식 되었으며, 중 차량의 통행으로 상판이 전구간 파손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것을 빨리 해소코자 금년 4월도민체전 이전에 완료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영산포역 앞 우회도로 개설 공사 입니다. 이것은 나주시 영강동지내 영산포역부지내로 통과하는 도로로서 연장은 230m,폭이10m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5천만원, 지금 현재 철도청 부지 편입 면적은 철도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진포 진입로 포장 공사 입니다. 나주시 진포 오량동 지내 연장은 600m,폭은 4~5m 입니다. 예산 확보액이 49,200천원으로서 금년 3월에 공사 설계 및 발주하고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하자 없는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입이 사용료 수입으로 241,780천원, 사업외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192,000천원으로서 금년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사용료가 91년도에 225,286천원, 92년도는 241,780천원으로서 9.3%가 증가된 것입니다. 하천 사용료 징수는 1,684필지 2,525,830㎡로 목표액이 40,700천원입니다. 기간은 92년1월부터 92년12월말까지 징수에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선,김동준 의원님. 이길선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있는 하수도 뚜껑제작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심의 하면서 승인을 해줘야 하느냐, 안해줘야 하느냐 하고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갈등을 겪었습니다. 당연히 하수도뚜껑이 깨져서 교체 하는데도 왜 예산을 승인안해줘야 되느냐 하고 갈등을 겪은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수도 뚜껑이 노후로 깨졌다면 당연히 교체하는데 예산으로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치 당시 부실 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다, 시중에서는 벽돌집에서 만들어도 그렇게 하수도 뚜껑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뚜껑을 만들어 놨다는 여론을 우리 의원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제출오면서, 이것을 승인해주냐 안해주냐를 갈등을 겪은 것은 행정이 근본 시행을 잘못했더라도 하수도 뚜껑 하나에서 행정이 불신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 낭비인줄 알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하나의 하수도 뚜껑에서조차 행정이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건설과장님은 기 편성된 2천1백만원을 시내 곳곳을 파악해서 빠른 시일내에 파손된 하수도 뚜껑이 교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아선 23호선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차선 확장 공사로 인해서 차가 빈번하게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아주 잦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나가셔서 사고 없는 비아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1호선 포장 공사 계획이 있는데, 이 공사비 내력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1호선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135,96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 질문은 예산확보원, 재원이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 국비라면 질문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비라면 국도포장 덧씌우기를 우리 시비에서 충당해야 될 것인가,거기에 의문점이 있고,남산동 제신천 공사가 추진하다 중단되어서 금년도 특별회계로 예산이 책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계획 내역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어 있으면 언제 발주를 하고 언제까지 준공을 할 것이며,내력이 안나와 있으면 누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삼도지구 택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해가 바뀌어서 바뀐 것인지,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방금 업무보고서에서도 그랬고, 보고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일자가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 의회에 나오셔서 임종규 과장님이 의회에서 보고하실때 금년1월에는 용역을 들어가고 금년 92년도 10월에서 11월경이면 용지를 매수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의 보고를 토대로 해서 저희 동민들한테 그렇게 알려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93년도로 넘어간 것 같군요. 그 다음에 제가 금년 들어서 삼도지구택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갖기시작 했습니다. 그 이유가 시장님이 도지사님한테 업무 보고를 할 적에도 백만평 나주공단 유치하고 맞물려 있는 도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만평 공단이 언제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국토 이용 관리 계획에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와야 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애시 당초 전시 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삼도지구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못하겠으면 못한다,하면 한다고 확실하게 연초 업무보고니까 시민들 앞에서 밝혀 주십시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못한다,전임자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났기 때문에 밀고 가본것이라고 한다든가,확실한 계획을 밝혀 주시고,그 다음에 그 지역이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지주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또 저 아닌 다른 의원님께도 그분들이 찾아 가셨을 것입니다.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공영 개발은 반대 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해줘야 합니다. 이 얘기 입니다. 이렇게 지주들이 반대를 했을때 시의 복안은 어떤 것이냐, 아니면 지금 지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이계획 자체를 우물우물해서 넘기고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동 문제입니다. 성북동사무소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6천만원정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성북동 사무소 진입로 공사를 언제쯤 할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될수있으면 하루 빨리 용지 매수해서 길을 내야 하리라고 생각 되는데,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메기 공사 입니다. 유용상 소아과에서 부터 중앙로까지 소방도로 공사 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작년에 특별회계에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결의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빨리 매수를 해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보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 된 것인지,용역을 의뢰한 것인지, 설계가 들어간 것인지,언제쯤 용지 매수를 해 가지고 언제쯤 착공할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도시과에서는 가지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4번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지구별로 주거지나,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관정,평산지구의 대단위 우량 농지를 생산 녹지로 보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도시과장님이 계실때 제가 분명히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키려면 생산녹지가 아닌 자연녹지로 바꾸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때 시장님이 계실때 앞으로 그렇게 바꾸겠다는 언질을 받았었으나, 오늘은 자연녹지가 아닌 생산 녹지로 한다는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찬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공원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영산포국민학교와 바로 연계된 곳입 니다. 이곳에는 어린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좀더 좋은 것을 배우려 하고, 올바른 것을 배우려 하는 과정의 국민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곳에 공동 묘지가 잇는데, 이 공동묘지를 공원화 한다고 해서 공원 부지로 묶여 있어,아동들 교육에도 않좋을 뿐더러 더군다나 시내중앙에 있으므로 도시미관에도 안좋고 그래서, 공원 녹지로 놔둘것이 아니고, 묘지를 이장하고,그래서 다른 녹지로 해 줬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이전 과장님께도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렇게 묶여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점에 대해서 변경하실 용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하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염행조의원님이 질의하신 3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 보고하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제가 그질문을 받고 솔직한 제 심정이 참 괴롭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사님 오실때도 염의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하신 것을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 계획 업무가 실질적으로 시장,군수에서부터 건설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절차상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삼도지구 택지 개발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제가 임종규 과장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1월1일자로 부임을 한 후에 우리 시장님한테 상당히 압박을 받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그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모든 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욕심대로 밀고 나가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말씀드립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먼저 도시계획에 대한 절차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토 이용이라는 것은 어느 토지가 되었든지간에 기본은 국토 이용 관리법에가 있습니다. 그 국토 이용 관리법에 용도지구가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금방 제 말대로 우리 나주시 지역은 행정구역 60㎢중에서 39㎢가 도시지역이고,나머지 지역은 국토 이용 관리 계획상 경지,산림 그리고 취락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4.4㎢가 국토 이용 계획상에 취락,산림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첫째는 도시 지역이 되어 있어야만 도시 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도시 기본 계획 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의 절차는 첫째는 국토이용 관리법에 바탕을 두고, 2단계에 가서 기본 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 수립이 확정된 뒤에는 도시 계획 또는 재정비 계획에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비는 어떻게 하느냐, 도시 기본 계획에 주어진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도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도지구 경우는 국토 이용 계획상은 도시 지역이고, 기본계획으로는 생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하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제일 먼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 개발 조성이 있고,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 사업이 있고, 도시 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도 지구는 공영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왜 당장 추진을 할수 없느냐 하는 것은 금방 제가 말씀한대로 기본 계획상 생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 계획을 수립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전임 과장에 대한 어떤 흠을 제가 말씀하는것 같아서 그 답변을 안할수도 없고, 할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도시 계획 순서가 어쨌든 기본 계획에 상업 또는 주거 지역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5일시장, 또는 터미날을 이설 하겠다는 기본 계획 구상안에는 상업지역과 주거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면, 현재의 20년 기본 계획의 전반적인 골격을 손을 댈수가 없고, 또 그 기본적인 수정 내용을 제가 대략 더듬어 봤습니다마는,나주군청이 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거나 업무 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여러가지 24가지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5년이 되면 거기에 불합리한 점을 수정을 하기위해서 5년마다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주시 기본 계획이 84년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해서 현재 절차단계까지 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도지구만을 추진을 하면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손을 대놓고 있는 나주시 발전 계획에 대한 골격은 24가지를 같이 동시에 하려고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진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기왕에 왔으니까, 저도 나주 도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생각으로 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첫째는 삼도지구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이창지구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한대로 기본 계획상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 계약이 끝나는대로 용도 지역 변경 신청을 별도로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제가 끊임없이 추진을 하고 삼도지구 문제는 도시기본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을 하고 아무리 급하다고 성급하게 해서좋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국토 이용계획 변경과 관련하고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해 가면서 삼도지구는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각오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계획 재정비가 언제쯤 끝납니까?

기본계획이 승인이 난뒤에 재정비가 들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 의회에서의 답변이 아무리 늦어도 \\'92년도 5월경이면 끝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을 봤습니다. 그전에 만들어 놓은 일정을 봤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 국토 이용 변경이 얼마나 어렵느냐 하는 것은 당돌한 말씀 같습니다마는,제가 전임에 있을때 도시 기본 계획에서부터 재정비까지 꼭 5년이 걸렸습니다. 그 심정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꼭 관련이 되어 있는 곳이 환경청과 농림수산부로서 국토이용 계획 변경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 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획일적으로 관리도하고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전임과장님이 우리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지역으로 바꾸는데 무리를 한점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렇게 구상단계에 있는 사항을 시민들한테 발표를 했을까요? 과장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발표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수 있다면 상대적인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주관적으로 시 입장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정을 성급하게 잡아 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자의 애기에 의하면 이렇게 무리를 한것이 정치권의 부탁에 의해서 그랬다는데,후임 과장으로서 그것이 맞는 얘기 입니까?

정치권에서 부탁을 받아서 그것이 마음대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점도 이해해 주십시요.

잘 알았습니다.

성북동 진입도로 관계는 도로 부지하고 관련이 되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챙겨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제가 일전에 찾아 뵈었습니다. 그 건설과장님 답변이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도시과로 이관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이 도시과 소관이지 건설과 소관 입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소관은 도시과 소관 입니다. 도시 기반 시설 사업은 도시과 소관 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도시과 업무도 업무이지만, 추진기능이 사실상토목직 4명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건설과에서 91년도에 도시 기반 시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맞고,우리 기능을 보강해 주십사 하고 의원들한테 몇번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그 집 한채만 사 버리면 나머지는 행정적으로 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을 빨리 사야지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 드린 업무 한계 때문에 제가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든지 그 문제는 제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지 매수를 언제까지 끝맺음 하실랍니까? 우리 동민의 지대한 관심 사항 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건물을 지어 버리면 동사무소 진입도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전 동민들의 관심 사항이니까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요.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래까지 답변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북 소방도로 7억원 관계는 제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처음에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기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못 맡기고,지적공사에다 경계 현황 측량을 의뢰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일단은 장흥선 도로라도 먼저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었는데, 지적공사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광주 지사 두사람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보고 말씀 드린대로 업무 절차에 의해서 첫째는 경계 측량이 되어야 보상비, 토지 관련 건물 조사가 가능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욕심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계 측량을 그 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흥선 입니다.

제 질문 사항은 유용상 소아과에서부터 중앙로까지에 대해 언제쯤 경계 측량하고 용지 보상을 언제쯤하고, 언제 삽질을 할 것인가,구체적인 계획이 도시과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고, 용역 말씀 하셨는데,경계 측량만 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길을 만들면 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 하겠습니까?

그래서 업무 계획 보고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 욕심 같아서는 6개지구를10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지구별로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총괄적으로 일단은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하나만 약속 하십시요. 겨울공사는 절대 안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만약에 겨울공사가 되면 12월 정기회의시 한번더 쌍심지를 켜야 하니까,될수 있으면 10월말까지 끝내십시요.

예, 10월30일까지 끝낼 계획인데,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용지매수, 가옥 철거 문제,강변도로 때문에도 제가 부의장님한테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옥철거가 4동중에 3동은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성북동이나 다른동은 주민 숙원 사업 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생긴 소방도로인데, 이제 예산이 확보 되어 있으니까 빨리 해 줘야지요.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하십시요. 그러면 저희들이라도 앞장서서 도와 드릴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절대 겨울 공사는 안하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은 금방 제가 답변 드린 것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삼도지구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 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동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진흥지역관계는 우리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진흥지역을 토지소유자나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대로 국토 이용 계획대로 존치 했을때는 진흥 지역으로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도시기본 계획상 도시지역으로 포함이 되게 되면 진흥지역이 아니고, 도시 계획법상은 생산 또는 녹지지역으로 됩니다. 오의원님 말씀대로 진흥지역이 아닌 생산 지역을 원하고 있는데, 왜 생산 지역이 아닌가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생산 녹지도 아니고, 자연녹지로 바뀔 것으로 알았는데, 왜 생산녹지로 묶어 놨느냐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도시 기본 계획상 생산 녹지에다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조금전에 삼도지구에 기본계획상 생산녹지를 도시계획상 주거지나 뭐로 바꿔야 삼도지구는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할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평산동, 관정동도 생산녹지로 묶어 버리면 영원히 무엇을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개발을 할수 있다고 하는 용도지역은 쉽게 말해서 시가지 지역은 주거지역이나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대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존적 측면이지,개발적 측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량 농지 지역도 의원님 말씀대로 주거지역이나 공업 지역으로 하지 않으면 개발은 할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삼도지구 말씀대로 거기는 현재 생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택지 개발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어떤 명분을 세워서라도 기본 계획상 주거나, 상업 지역으로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해 봅니다.

제말은 생산녹지가 아닌 자연녹지로도 바꿀수 있을텐데, 왜 굳이 생산녹지로 묶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입장은 시장, 군수가 입안권자입니다. 그런데 입안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무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지정리를 했거나, 대단위 농지 지역에 대해서는 생산녹지로 계획하는 것이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 입니다. 그래서 생산녹지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일부지역에서 생산녹지 지역으로 된바 있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알고싶으면 제가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음은 정찬오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은 기왕에 수립해 놓은 계획을 다시 반복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찬오 의원님께서 말씀한 영산포국민학교 뒷편에 공원이 아마 공동 묘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면서 기왕이면 현지 상황과 일치를 시켜서 특별한 저해요인이 없을때는 그것을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부근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으로이해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계획해 놓은 부분을 제가여기서 다시 입안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가능하다면 제가 손질을 할수가 있지만 제가 손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것이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는 도시기본계획 이나,어떤 계획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요. 제가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채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림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느낀바는 모든 조림이 우리의 시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의가 국·도비에 시비를 조금해서 조림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중장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처음 입니다. 그래서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타협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정말로 우리 나주시를 위해서 소신있게 일해 주실수 있고, 나주의 도시행정이 발전적으로 변할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느낌이 절대 기우가 되지않기를 바라면서 아까 이길선 의원의 완사천공원과 나주남산 공원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주에 공원이라면 그 두개가 있습니다. 그나마 남산공원이라고 내놓을 것은 그것하나 밖에 없는데, 현재 나주 남산공원 소나무가 관리 부족으로 가지치기나 , 햇볕도 받지 못해서 소나무가 고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학렬 수도과장께서 수도과 소관 업무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 도 과

완전한 업무 파악을 못한 가운데 보고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주요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연혁과 수도 시설에 관한 현황으로 내용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92 업무계획은 시민안정 급수, 맑은물 급수대책, 생활 민원 처리의 신속, 주요사업, 공기업 재정 현황, 다세대 주택 메인 계량기 설치, 광역 상수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안정 급수를 위해 상수원 안전관리, 송.배수관 시설 점검 등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와 정기적 수질 검사 실시로 위생 공급에 최선을 기하고, 24시간 급수체제를 유지,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맑은물 급수 대책은 취수원 오염 방지를 위해 수영행위, 오물 투기 행위,세차 행위 등 경찰과 수도과 직원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24시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정 약품 투입과 여과기 세척등 정수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소지가 많은노후관 교체사업도 점진적으로 펼쳐 맑은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의 신속입니다. 생활 민원 발생 요인을 보면, 노후관 파열로 급수가 중단되거나 계량기 고장등의 예를들수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업무는 시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장비의 확충과 기동력을 24시간 유지, 불편사항이 박생시 즉시 해결해 갈수 있도록 노력하여 책임 행정 구현과 신뢰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는 표와 같이 송월동 등 10개소에 142,000천원을 투입, 2,600m를 교체하게 되어, 노후관 교체는 50%정도 완료되고,나 머지 50%는 연차적으로 교체, 광역상수도 완공 이전까지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노후 배수관 확장 및 교체에 있어서는 4개 구간에 327,000천원을 투입, 실시하여 영산강 하상 배수관은 완료했고, 이창사거리에서 구터미널까지는 내일 21일부터 착공 하게 되며, 나머지 2개 구간도 금년 상반기중에 공사를 발주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재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말 기채현황으로는 총 58억중 24억은 기상환 하였고,나머지 34억중 금년에 325백만원을 상환하고, 93년이후 2007년까지 31억을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광역상수도 사업기채가 금년도부터 94년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참고로 91년도 기채액은 1,050백만원이며, 금년도 기채 계획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92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총 편성 예산 3,673백만원으로 광역 상수도 시설 사업비 1,951백만원에 대해서는 1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일반 사업에 대한 1,722백만원의 재정 운영 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주택 메인 계량기 설치는 82년도 이전에 준공된 다세대 주택인 중앙·백조아파트 및 국민주택에 대해 설치 완료 하였고, 효과면에서는 년간 500만원이 증수 될 것으로 보이나, 반면에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씀을 말씀 드립니다. 10페이지, 광역 상수도 시설입니다. 주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은 건설부에서 계획한 기본 계획에 의해 저희시에서 수수사업으로 시행케 됨으로서 2011년대 15만 인구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94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1년도까지 기본 설계 및 토지 매입을 추진 하였고, 금년에는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투입,잔여 토지 매입과 배수지 진입로 개설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중 1월말 토지 매입 사항은 43필지중 30필지를 완료 했고,13필지는 소유자를 추적, 조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장물에 있어서도 18건 대상에 7건을 완료,11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월말까지는 매입 및 보상을 완료하고, 6월초에는 사업을 발주하여 표의 내용과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사비 확보 방안은 건설부 기본 계획에 의해 기채 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 2,230백만원, 토특자금 2,120백만원, 기타 750백만원으로 총 51억원이 소요되며, 91년 이전까지 9억, 92년도 1,950백만원, 나머지 2,250백만원을 93년과 94년도에 확보해서 사업을 종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92년도 확보 재원을 보면, 토지 개발 기금 4,020백만원은 기 건설부 승인을 득했고, 지역개발기금 1,531백만원은 도와 내무부가 협의중에 있으나, 3월 이전에는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규모 확정 즉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92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수도과 직원 모두는 우리가 공동체의식이라는 하나가 되어 평상 업무에 더욱 성실,열중하고 시민편익 증대에 이바지하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없 음 \\"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주택과장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를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택 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준입니다. 저희 주택과는 명에 의해서 92년 1월 1일자로 도시과 5계 중에서 2계를 인수하여 주택계, 건축계로 주택과로 신설 했습니다. 먼저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계장 박중원 계장님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계장 김영수 계장입니다. 먼저 저희 주택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신이 필요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우리 살아가는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부분으로서 도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이 저희과라고 생각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과라고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오로지 시민을 위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수동적이기보다는 솔선수범해서 능동적으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은 아직 덜익은 과일로 생각 하시고, 다 익도록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이 저희과를 보살펴 주시고, 잘못이 있을때는 즉시 시정해 주시고, 꾸짖어 주셔서 시정이 될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 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92년 계획으로 나누어 지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주택과 직제 현황은 건축계, 주택계 해서 건축계장님은 6급으로 구성 되었고, 주택계장님도 건축직 6급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먼저 주택계 업무입니다. 주택계는 주택 융자금을 지원하고, 회수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 국민주택 인.허가 관리등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멘트 제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계입니다. 건축허가 및 감독, 준공을 합니다. 다음에는 건축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지도감독은 3층이하 근린생활 시설은 건축사들이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만 심사해서 인가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 관리 대장을 작성해 줘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재산권 행사를 해주고있습니다. 다음에 준공후 무단용도 변경, 주차장 무단폐쇄감시 등으로 해서 건축건실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주택과 공무원 정원입니다. 5급과장 1명 건축직, 6급계장 건축직으로 2명이 있습니다. 7급 건축직으로 4명이 있고, 타자수가 1명, 사무원 1명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전남에서 가장 높은 주택 보급율 85.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숫자는 아닙니다. 2천년대를 생각해보면 약15만명의 인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주택 보급율은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등 주택을 많이 건립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정부의 건물 억제책으로 비율이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러나 6월에 해제가 되면 저희가 많은 건물을 세우게 되어서 나주의 시가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92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이것은 무주택융자에 한해서 시장님이 돈을 빌려다 시민들한테 대부해 주는 것입니다. 총 488동으로 약 10억원이란 회수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체가 8억2천만원, 원금이 약 2억5천만원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또 매일 개인 면담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는 2개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불법 건축물단속입니다. 91년도 작년까지 저희시가 전라남도청으로부터 무허가 건물발생이 시군에서 가장 적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이 가끔 발생합니다.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중점 과제로서 홍보, 시찰, 반상회 회보등을 강조를 해 가지고, 단속을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택과가 주민들을 위해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기 전에 15평이하의 건물에 한해서는 저희 직원들로 편성해서 무료로 약 20만원의 설계비를 감축하기 위해서 직접 설계해 주고, 허가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한건이라도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아파트 건립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15만명 인구를 기준했을때 주택 보급율은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건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전부 집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의해서 현대아파트가 대호동과 성북동 지점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건물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멘트 제품입니다. 저희들이 10개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주기적으로 1년 6회이상 품질 검사를 전남 주택자재 검사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자재 검사소에서 나주시 시멘트 제품 회사는 단결도 잘 되어 있고,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한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더 좋은 제품이 나와서 집을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심해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동기, 이길선 의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가 전에는 도시과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실 것으로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촌에 축사 내지 물치장 같은 것은 60평 정도까지는 기본 설계를 시에서 만들어서 허가없이 지을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할때는 60평까지 시에서는 이미 되어 있고, 또 제가 그때 말씀 드리기를 100평으로 늘려서 설계도를 안내고 신고로 해서 허가를 득할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과장남의 승진을 축하 하면서 시청앞 건축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허가가 나서지금까지 준공하지 않고 있는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 도로 상황을 보면, 도로 점용을 해 공작물을 방치해 놓고 있어서 시청앞에 건축하고 있는 도로가 지금까지도 엉망으로 건축자재나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동과 시를 통해서 항의와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철거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을보면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을 못하고 계셔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도시미관에 좋지 않으니까 그런 사항은 빨리 철거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는 작년도 행정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국민주택 융자 부분에서 2억6천5백만원이 미회수 자금입니다. 작년 과장님께서는 1주일에 2회 정도 또는 한달에 2회이상 전직원을 통해서 융자금을 회수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택과장님께서는 솔선 수범해서 전직원이 주택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해 주시기 바라고, 회수가 되지 않았을때는 나주시장이 채무보증을 서고 가져 왔기 때문에 시장이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장님께서는 92년말 행정 감사시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주택 융자금이 회수 되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그밖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기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도시과에 있을때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방금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0평은 표준 설계도를 활용해서 무료로 한다는 그 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60평짜리 축사는 설계를 저희가 직접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는데, 표준설계도에 보면 건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 하게 되면 건축주들이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60평 설계를 넘으면 건축법상 건축사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곤란 하겠습니다. 그러나 표준설계도를 활용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또 저희들이 건축사들에게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직접 공문은 안보냈습니다마는,구두로 오라고 해서 나주시에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고 해서 3만원의 설계비를 2만원을 깎아서 1만원에 해 준다는 확답을 받아서 1만원씩 설계해서 완공된 건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축사에 대해서도 연구해서 적은돈으로 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협조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길선 의원님 충고 대단히 감사 합니다. 저희들이 시청앞에 자재같은 것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시청앞 뿐만 아니라, 전 시가지에도 직원을 보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제가 첫 주택과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전직원을 모아 놓고 우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 융자금 회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이것은 저희 숙제로 삼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매일 직원들한테 말하기를 여러 사람을 만날 필요 없고,한사람 내지 두사람만 만나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자진 납부 하도록 하라고 지시해서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의 숙제를 주택융자금 회수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미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채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나 기타의 부녀 행사나 새마을행사를 앞장서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그분들 중에는 부도덕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나서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속을 저희들이 못하고, 자제는 할수 있도록 지도는 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촌 지 도 소

평소에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도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수입 개방에 따른 원예작물 육성, 축산물 성력 생산 기술 보급, 주곡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생활 과학 기술 보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수입 개방 대응 원예작물 육성입니다. 논 이용 소득 작목 개발인데, 앞으로 논을 어떻게 이용해서 재배면적을 줄이고 소득작목을 개설 하느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량이 91년도에는 1인당 116kg이었는데,2001년에는 99kg으로 줄어들게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고급 식품인 과실과 신선채소, 화훼, 축산물을 권장, 지도해야 앞으로 소득이 증가되리라 생각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범마을 육성을 해서 남산동 죽림부락에 화훼3정보, 시설채소 2정보를 확대하고, 억제 재배로서 고추,오이로 송현동 석현부락에 2헥타를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쌀을 재배 했을때 농사 소득이 450천원이 되는데, 소득 작목으로하면 1,600천원의 소득을 올릴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350%가 증가되는 그런 작목으로 앞으로 우리시에 계속권장해서 확대 지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배 품질향상 지도가 되겠습니다. 나주배 품종 현황은 신품종이 32%인 86헥타이고, 재래종 68%인 181헥타로 품종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재래종을 신품종으로 계량 시키겠습니다. 91년도 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밀식 단지를 9헥타를 조성했습니다. 고접 갱신 23헥타, 대체관리 13헥타를 해서 계 45헥타를 올렸습니다. 예산을 보면, 92년도 예산은 930만원인데, 91년도 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적어서 업무량이 약간 줄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할수 있는 계획은 품종갱신,고접갱신 5헥타, 간식 10헥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설채소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입니다. 시설채소 시설 현대화는 면적이 40헥타에서 45헥타, 약 5헥타를 확대 재배할 계획이고, 농촌보급형 자동하우스 설치는 0.3헥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추 주년 생산 시범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0.3헥타에 3개소로 예산은 123만원입니다. 농촌보급형 자동 하우스라는 것은 규모는 0.3헥타에 3개소인데, 작목은 화훼나 열매채소인 메론, 고추, 오이를 키울 생각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커튼 자동 개폐기, 점적권수, 이산화탄소발생기, 분무방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재배 단지가 되겠습니다. 화훼는 상당히 소득이 놓은 작목이고, 나주로 봤을때는 권장할 수 있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헥타인데 금년 92년도에는 3헥타를 확대재배하고 지금은 6농가인데앞으로 10농가를 선정해서 선진지 견학도 시킬 계획입니다. 주 작목은 백합, 튜립, 글라디올라스, 아이리스 등이 있습니다. 백합종구 자체 생산을 해야 되겠는데, 백합종구는 비싸기 때문에 자체생산으로 해서 면적을 확보하고 외지 출하를 해서 소득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작형인데, 작형이 상당히 중요한데 크리스마스라든가 입학,졸업,어비이날 성수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작형을 개발해서 파종하여 출하할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예산은 화훼단지 예산이 91년도에는 2천4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백6십만원 밖에안됩니다. 화훼 전업농 육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 버섯 생산 농가 조성입니다. 버섯은 상당히 소득이 놓은 작목이고, 규모는 400평에 1농가가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등 년 4기작으로서 재배 기술 시범을 하여 기술 지도하고 규격품 생산과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포장 방법도 개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볏짚 결속기나 원심 가습기를 설치해서 기술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휴지 생산화에 따른 호박 재배 지도를 하겠습니다. 호박은 유휴지에서 생산함으로서 농가 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규모는 3천평1정보에 3농가를 선정해서 기술 지도 하겠습니다. 무공해 건강식품으로서 농지 이용도를 향상 시키겠고,고품질로 해서 3월달에 파종하고 4월달에 정식해서 5월달이 되면 착과를 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업체와 계약 재배를 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소득을 보면 10ha에 소득이 5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kg당 약 500원 정도의 소득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성력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가축개량과 생산 기술 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젓소는 고능력우 정액을 받아서 수정을 시킴으로서 젖이 5,500kg이 나옵니다마는, 약 7,000kg이 나올수 있도록 기술지도 하겠습니다. 우량 종돈 보급으로 돼지는 3원 교잡종을 확보할 계획인데, 3원 교잡종이란 것은 함퓨셔와 맨데리프 사이에서 나온 것이 3원 교잡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소득이 높고잘크는 품종입니다. 젓소는 만전 혼합 사료로 해서 먹을수 있도록 지도 하는데,그러면 잘 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우 비육 촉진제를 투여하는데, 거년도에 172두를 주사한 결과, 농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00두를 가지고 추진 했습니다마는 예산액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농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득원 개발 농가 지도인데, 희귀 동물 사육이 되겠습니다. 논메기나 관상조류 이런것을 중심으로 지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없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 조사료 이용 극대화인데, 소나 가축을 기르려면 조사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 뒷그루 사료작물로 해서 65헥타 사업이 나주에 있고,발사료 작물로 193헥타가 있습니다. 암모니아가스를 이용하는 볏짚처리 200M/T를 처리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질병 조기 진단및 방역 지도인데,이것은 가급적이면 피해를 극소화 할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 했습니다. 질병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서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지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출장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곡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입니다. 쌀을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적게 하고 품질을 향상 시킬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 합니다. 벼성력 재배 기술 보급은 쌀은 생산비를 줄일수 있도록 지도하고 노동력의 절감과 성력 재배를 정착 시킴으로서 쌀을 생산하는 비용 1억7천만원을 절감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모를 육묘했을때 약 8천만원의 생산비가 절감되고 병충해 방지비 9천만원이 절감 되어서 총 생산비 1억7천만원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모 확대 재배는 91년도에 308헥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00헥타를 재배하고 이보다 더 많이 확대 재배하려는 생각으로 겨울철 영농 교육때 농민에게 교육했습니다. 어린모 기계 모내기 쌀은 조파상자 어린모 재배 기술과 산파 재배 기술 농가로 해서확대 재배를 함으로써 어린모가 많이 확대 재배 됩니다. 그리고 91년도에 315농가를 했는데 이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지도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답 직파 재배인데, 거년에 1헥타를 해서 상당히 좋아서 금년에는 40헥타를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추진 농민교육장으로 2개소를 추진하고 휴경농지나 노동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시범 단지를 조성해서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종자 증식단 설치인데, 설치계획은 1개소에 4헥타를 해서 이리 390호나 화성벼를 보급하고,미질이 저하된 토양 및 4년1기 종자 갱신으로 자율 교환을 실천하겠습니다. 종자 생산량은 4헥타에서 나오는 종자량이 200M/T입니다. 그러면 93년도에 400헥타를 확대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토 배양 및 시비 개선 사업인데, 농토 배양 사업 계획은 토양 검정을 하는데 해마다 농민이 필요로 했을때 토양검증을 해 가지고 결과를 농민들한테 지도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우스가 약 40정보가 있는데 그 하우스를 다니면서 작목과 면적을 조사 하면서 시료를 떠서 진흥원 시험계에 의뢰 하여 토양검증을 할 계획으로 흙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이 토양 검증인데 184점, 그래서 석회 110점, 규산이 74점이 되겠습니다. 저인산 복합비료는 21-11-21, 21-9-17 이러한 복합비를 농민들에게 권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운영을 거년에 1헥타를 재배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0.5헥타면 적게 파종이 되어서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내지 5월이 되면 꽃이 피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성역 안전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겠는데, 병충해 방제비가 5억3천만원 중에서 1억6천만원이 절감된 것인데,병충해 예찰로 발생 전망을 조기에 예측하고 병충해 예찰방제 지도로 전산망을 구축합니다. 저희 지도소에 전산망이 있는데,농민이 상담할때 전화로 33-5959로 전화하면 지도소 직원이 받고, 자동 시설로 농사 기술 정보는 32-0661로 전화 했을때 농사 기술이 나오고 농산물 가격은 서울 가락동 시장하고 광주와 나주, 영산포시장의 가격이 32-0612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도소 자동 응답기를 최대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동시 방제를 거년에 5-6회 했습니다마는,적기에 한다면 3-4회를 농약을 뿌려도 병충해를 방제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6회 했을때는 300평에 0.1헥타에 13,750천원이 드는데, 3-4회를 하면 8,750원이 드며, 비용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성력 방제 시범 사업으로 2개소에 20헥타를 선정해서 3~4회의 병충해 방제실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벼멸구는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약효 긴부 프로폐진을 7월25일부터 8월5일 사이에 한번만 뿌리면 벼멸구는 방제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민들이 벼멸구 발생시 벼멸구 특효약이 아닌 농약을 뿌리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제기간 동안에는 최대로 홍보해서 농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 사용입니다. 올바른 농약 사용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목표를 두고 잔유 농약 확대에 따른 능동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농약을 17종을 했는데 이제는 33종이고, 농작물은 28품목에서 53품목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농민은 살포 회수 및 살포량이나 수확전 최종 살포 일수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농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인식하고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검사 작목은 배,오이,배추,메론 등입니다. 앞으로 이 작목은 계속 늘어나리라 보입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 개선 기술 보급입니다. 농촌생활 개선 사업은 17농가의 부엌개량과 목욕탕을 종합적으로 개량하고, 이 개량 사업비는 종합 개발 자금입니다. 이것은 특수 영농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담당계장께서 도에 얘기해서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순천시 농촌지도소에서는 예산 1억원을 시비로 지원해서 100농가에 각각 100만원씩 지원해서 100호를 부엌개량 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부엌이나 화장실은 개량해야 주부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정서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 개선 종합 시범 마을에는 체력 단련 시설을 설치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 종합시범 마을인 동수동에 생활체조 기구를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여성 소득 개발 사업인데, 남산동 빈민부락에 작년에 쑥차와 쑥가루를 권장 했습니다. 이것을 판매해서 소득 150여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망 작목 개발로 쑥, 미싯가루를 개발해서 비닐 포장을 하여,품질 보증을 해서 판매할 생각으로 권장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삶의질 향상을 위한 유능한 주부 육성인데,오늘도 나주시 부녀자를 교육시켰습니다마는, 생활 개선 부녀 회원이 80명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생활 개선부 회원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여성, 교양 강좌를 해서 500명을 분기별로 교육시키고,여성교양 강좌는 월2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 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이것은 농촌 인력 정예 육성인데, 4-H는 도덕심을 향상 시키고 농어민후계자는 자립심 고취와 농촌지도자는 애향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4-H는 10개회에 200명을 목표로 3애운동, 즉 애국,애향,애농 운동을 교육시키고 농민 후계자는 전업농의 자립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전문 농장 육성과 작목별로 연찬교육을 실시할수 있도록 지도하겠고, 농촌지도자는 덕망과 희망을 주는 핵심 지도자 100명을 목표로 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농가시설 전문가와 농업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 하고 있는 종자은행 사업은 내실을 기하고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킬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인 양성 농민 교육입니다. 추진방향은 개방화에 대응한 기술과 자본,정보 능력을 배양 시키고, 고품질, 저가격가공, 저장,포장,판매 지도를 하고 전문 인력의 참된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학습단체를 육성 하겠습니다. 육성 계획은 영농 준수를 위한 겨울 농민 교육을 1~2월에 1,530명을 할 계획이고, 소득작목 전문 기술 교육은 3~11월까지 350명이고, 농작물 후기 관리 여름철 농민교육은 7~8월경에 70명을 할 계획이고, 4-H반, 농민후계자, 부녀자 소득 기술 전문 교육은 300명이고, 영농기 부락별 좌담회 실시는 600명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3,4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추진 요령은 교육 기간은 기술 교육을 70%, 정신교육을 30%하고 유망 작목별로 현장교육을 실시해서 실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장비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는데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가 89년도에 개원해 가지고, 3~4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3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지도소를 더 발전 시킬 것이냐는 문제인데, 조직 배양실과 토양검증실, 전산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군에서 실시하는 내력을 조사해 봤었는데, 조직 배양실은 우량모의 생산, 각종 우량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만 된다면 생산되는데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것이 조직 배양실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품질을 향상 시키고, 수량 증대 등에 따른 농가 소득을 높일수 있는 곳이 바로 조직배양실입니다. 여기에서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무균실인데, 그 무균실에 들어갔을때는 균이 죽게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순화 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외 21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 인력이 1~2명이 필요하며,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5천만원이 듭니다. 무균실에 약 1,200만원, 순화 온실에 800만원, 기자재 2,500만원, 인건비400만원 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조직 배양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조직 배양실을 실시하는 군은 22개소입니다. 목포는 난을 배양하고, 여수시는 카네이션을 순천은 백합, 나주에는 딸기,감자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조직 토양 검증실을 앞으로 나주시에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이것은 토양을 분석해야 병원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면적은 20평, 기자재는 31평, 보조원은 1명,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산실은 컴퓨터와 자동응답기가 있는데, 32~0661은 기상 정보와, 그 다음에는 농사기술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32~0612를 했을때는 농산물 가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주시 소득의 역점 사업을 발췌해 봤습니다. 나주시는 재배 면적이 267헥타인 나주배를 어떻게 품종갱신을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나주는 나주배가 고유 작목으로서 대단히 소득이 높은 작목입니다. 그래서 나주배의 품종 향상을 위해서는 고접갱신, 간식, 밀식을 해서 품종을 다양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주에 181헥타 중 약 66헥타가 재래종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마는,그래야지만 소득이 높은 나주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훼 확대재배인데, 91년도에 나주시에 300평을 재배한 농민이 있었는데, 그농민을 대상으로 91년도에 6,000평을 확대 재배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3헥타를 확대 재배 하려고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 시설 현대화입니다. 우리 나주시는 전부 하우스가 재래식이고, 구태의연 합니다. 하우스를 현대화 해야 되겠으며, 논 이용 소득 작목 개발이 있고, 벼 성력 재배 및 양질 쌀생산, 농가 환경 개선 및 생활 기술 보급을 해야 앞으로 우리나주시의 소득이 오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주의원님, 김영채의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십시요.

장시간에 걸쳐서 소상하게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력 재배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말씀해주시고, 8페이지에 젖소 TMR이 있는데,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외래 용어는 안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촌 여성 소득원 개발이라 해서 쑥차, 미싯가루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과 소장님께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소요예산은 얼마이며,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상히 압니다마는, 소득원 개발 차원 자체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새마을 부녀회장, 모교사 부인등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마을에서는 중류 이상의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 있는 부인을 상대를 해서 이런 사업을 펴는 것이 본 이념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주 의원은 참여 폭을 물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교육 사업과 시범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했을때 의욕이 있는 사람이 따라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했을때 일반 농민들이 따라오는 사업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저소득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선정시 돈이있고, 유력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 농가도 선정해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능력이 있다면 선정을 할 수 있고,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옥주 의원 보충 질의 하십시요.

방금 소장님 말씀이 참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시켰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홍보해서 그분들이 호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 저소득층에서는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반상회나 가가호호 홍보 활동을 충분히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녀회나 특정인을 시킨 것인지 그말입니다.

그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킵니다. 교육은 회원들을 모이라고 해서

제 질문의 요지는 이 사업을 널리 보급해서 되도록이면 저소득층을 얼마만큼의 소득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시키도록 해야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보부재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한테도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제가 묻는 것은 왜 저소득층 가정부인들한테 이 사업을 시키도록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영채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질의보다는 문제점이나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뿐만 아니라 환경 관계 업무는 생산적인 시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투자적인 시설입니다. 그 유지관리 하는데 25,000ppm의 분뇨를 20ppm이하로 정화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다른 시실과 비교해서 분뇨라고 하면 메탄과 황화수소 등의 가스가 발생해서 부식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저희 처리장의 스테인레스 같은 물건이 분뇨 가스로 구멍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상당히 많은 대수선비가 필요하며, 직원들 건강 관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메탄가스, 황화수소를 장기간 흡입했을때에 인체에 해가 있다는 보고도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교류 차원에서도 교류가 잘되면 저희 직원들 관리하는 입장에서 도움이되겠습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1년에 두번씩 보건소에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독약품으로 기관지 강화제라든가 간장 계통의 약을 정기적으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느라 수고하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사 일반 현황과 92년도 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규모를 보면, 대호동 646번지에 5,777평의 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및 부대시설은 사당 1동, 내외삼문 2동, 관리소 1동, 문서고및 창고 1동, 비보호관 1동, 담장 296M, 홍살문 1개소, 기념비 1식, 동상 1식, 식수대 1개소, B형안내판 2개소가 있습니다. 조경수는 비자나무외 10종 총 2,15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당에 배향된 분은 문열공 건재 김천일선생과 증좌부승지 김공 문열공의자 상건이 배향되어 있으며, 충민공 반계양산숙 양공이 배양되어 있으며, 관해 임공이 있으며, 후조당 이용재 선생으로 이공이 배향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을 말씀 드리면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기능직 2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열사 제향은 시민의날과 별도 봉행을 하고자 합니다. 정열사 유적관리 위원회 및 일반 시민의 여론이 호국 지사의 영령이 배향된 사당의 제향은 시민의 생일날이라 할수 있는 시민의날에 짧은 시간의 제향 계획이 전국의 후손 및 외래 참배객으로 하여금 합당치 못한 행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 이 사항을 해소코자 하며, 시민의날 행사 별도 일정으로 제향 봉행이 바람직한 일로 사료 되므로 나주시 문열공 김천일 선생 유적관리 위원회 조례를 개정 하겠으며, 유적관리위원회와 유림과 협의하여 제향일을 결정 하겠습니다. 제향 봉행의 개요를 보면 기병일이 1592년 5월16일날 기병을 했으며, 출병은 1592년 6월3일날 출병 했으며, 이분이 최종적으로 순절한 날은 1593년 6월29일날 진주시 진주남강에서 순절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해서 유적관리 위원회와 또는 유림과 협의해서 제향봉행일을 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향 봉행비는 총 1,400천원이며, 제향 봉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유적관리위원회 및 시민의 여론에 부합되어 시정의 실효가 기대되며, 전국 어느 사당의 제향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창의사 문열공 김천일 선생 영정을 제작코자 합니다. 내실있는 문화재의 면모를 갖춤으로서 시민 및 참배객에게 호국정신을 선양하고 임란 의병장의 사당중 참배객으로부터 영정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그래서 유적관리위원회및 종친회 회의를 2월중에 즉 다음 주중에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에 고증 자료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화가선정및 영정을 스케치 해서 영정 제작승인 신청을 하고, 영정 제작을 하여 최종 확인 신청을 해서 8월말까지 끝나겠습니다마는, 여유있게 사업 기간은 12월까지 잡어 놨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문화부에 영정 제작 관계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안되어도 제작이 될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사업비는 총 15,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영정 1점이 해당 되겠습니다. 효과는 임란 의병장의 사당중 소외감 해소와 참배객 및 방문객에 대한 홍보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정열사 경외 잔디 조성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열사 참배객의 정서적 휴식 공간의 결여와 주변 환경의 미조화로 환경 정화 사업일환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잔디 조성하는 방법은 첫째, 평탄 작업을 실시하고 줄떼로 잔디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 계획은 금년 상반기중에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총 1,200평에 7,083천원 투입해서 사업을 하여 잔디를 조성하여 경외 환경 정비로 정열사의 조화에 기여 하겠으며, 정열사를 찾는 참배객 및 방문객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열사 우측 묘소 차폐를 실시 하겠습니다. 정열사를 올라오다 보면 좌측에 묘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참배객들로 하여금 장군의 묘소로 오인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존망이 풍전등화에 처해있을때 분연히 기병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목숨을 바친 우국지사이며, 절의의 장군의 신위가 배향된 정열사를 내려다 보는 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오셔보면 제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실 겁니다. 그래서 참배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 식수 관련 사업을 도시과 녹지계와 협의하여 정열사 주변에 식수하여 차폐코자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생장력이 빠른 수종으로 묘소 방향에 식수해서 차폐코자 합니다. 이것도 금년 상반기 중에 600만원을 들여서 300M에 100본만 심으면 차폐가 될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도시과 녹지계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효과는 본 사당을 내려다보는 요소를 제거하여 참배객으로 하여금 사당 관리에 흠이 있다는 지적 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정열사 경내에 소방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정열사 경내외 화재 발생 요인이 상존하여, 참배객의 인화물질 소지 및 담배불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와 등산 및 유람객에 의한 인화시 소화기 2대로 경내외와 관리사 등을 소화 하는데는 대처 방안이 막연한 점을 해소코자 경내에 1공구 샘을착정하여 사당과 내외삼문, 홍살문 등에 소화용 총대를 설치하여 사당 차고지에 생수공급처를 마련하고 우리 시민의 건강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 계획을 말씀 드리면 이것도 92년 상반기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마는, 사업비는 9,06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효과는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당외 5종의 목조 건물의 영구보존 및 안전 관리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한해 시 경내외 수목에 관수 공급으로 고사목을 방지하고 시민에게 생수 공급으로 시민 건강에 기여할 뿐 아니라,국가의 존망이 풍전등화에 처해 있을때 창의 기병한 문열공 김천일선생 업적및 시정 홍보를 강화 하겠으며, 나주시민의 정신적 지주로 자긍심 고취등 상기와 같은 효과가 기대됨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열사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보고 내용 사항과 별도 얘기인데, 김천일선생 묘소로 올라가는데 경사가 급해서 계단을 만들도록 사업 계획을 세우도록 건의한 바 있는데,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어서 사업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장군 묘소계단을 석재로 해서 계획을 세워 보았는데, 화강암으로 해서 해 보려고 하니까, 약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 사업을 하려면 계단반향을 도로변으로 해서 할 것이냐, 기존의 통로로 할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가지 따졌습니다마는, 금년 본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데 9천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토목직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돌로 해서 그정도 든다고 합니다.

화강암이나 고급돌로 할 필요는 없고, 잡석을 갖다 쌓아서 쉽게 계단을 올라가고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시고, 벽돌은 감도 있게 세워서, 영산강 밑에 한것처럼 해도안 됩니까? 제가 금년 봄에 경험 했는데, 이슬이 많으면 미끄러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금액을 들이지 않고도 할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잡석으로 해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잡석이란 작은돌이 아니라, 사각이면 사각, 삼각이면 삼각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한번 고안해 보세요.

예,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열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