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금번 정례회기간 내에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매진하고 계신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287쪽과 28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억 6,037만9,000원이 증액된 11억 9,721만7,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편성 주요내역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확정된 후 시로부터 교부된 도시철도 3호선 주변 도시경관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과 2013도시환경정비 우수구청 상사업비와 문체부로부터 교부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한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신규계상분을 반영하였고 또 전년도 해피타운 도시가스공급관설치공사비 집행잔액의 전액 금년도 해피타운 프로젝트 본 사업 재투자 등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87쪽입니다. 상단에 도시환경 개선 부문 도시행정관리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규정에 따라 예산절감 유보액 11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시설비에서 도시철도 3호선 주변 도시경관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6억원이 교부되어 3호선 동성학교 네거리 동서편 간판개선사업비 3억 8,000만원, 3호선 주변의 불량지붕 개량사업비 1억 2,000만원, 3호선 주변 궁전맨션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으로 각각 추경성립전 사용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의 시설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2014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로 선정된 수성관광호텔 뒷산인 법이산 정상 부분의 조성 사업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4,000만원과 2013년도 시비로 교부받은 도시환경정비 우수구청 상사업비 1,000만원을 포함한 5,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편성하고 본 조성사업지에 대하여는 조광테크 신조성 등을 위해서 시 도시재생 총괄본부로부터 도시경관조망천 조망사업 시비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예산재배정 받아서 현재액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해피타운 프로젝트 추진 부문 해피타운 프로젝트의 시설비는 전년도 범어2동과, 상동 해피타운 내에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용지원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 재원이 국토부 도시활력과 증진사업비로써 해피타운 사업에 포괄적으로 재투자하고자 집행잔액 1억 1,217만원을 전액 금년도에 해피타운 프로젝트 본 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8쪽입니다. 우리과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기본경비로써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절감기준에 의거한 예산절감 유보액 67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4쪽 중단 부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승용차요일제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시상금 250만원, 2013년도 주·정차질서확립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상금 400만원, 2014년도 상반기 승용차 요일제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시상금 450만원 총 1,1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0억 5,392만8,000원보다 9,560만3,000원이 증가한 11억 4,953만1,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부문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추진실적평가 시상금 중 300만원을 부서업무연찬 및 소양 함양을 위한 워크숍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책임보험과태료 우편요금 125만8,000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업무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하여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실적추진 업무추진비 36만원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 텔레비전 구입에 60만원, 냉장고 구입에 1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1쪽 하단에서 292쪽 상단입니다. 교통안전물관리 부문입니다. 2013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748만3,000원을 201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 편성하고 2013년도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구축 집행잔액 1,105만9,000원을 2014년도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교통처리 대책 부문입니다. 수성못 생태공원사업 후 늘어나는 방문객 등으로 인한 일시 교통정체 해소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1,000원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7쪽부터 457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1억원 보다 15억 2,669만5,000원 증액된 86억 2,66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45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2014년도 마을단위 주차장건설사업 시비 보조금 7억원을 반영하고 2013년도 결산 결과 과태료 수입증가분 등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8억 2,489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및 지산한라공영주차장 사업에 18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455쪽에서 456쪽 상단 주차질서 관리 부문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주민불편이 많은 곳에 질서계도요원 2명 추가 배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2,40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금지표지판 및 단속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55만6,000원을 예산절감 편성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등 1,245만6,000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상단 불법 주·정차 CCTV설치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563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정비 부문입니다. 교통안전 관련시설물설치 민원 급증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중단에서 공영주차장관리 부문입니다.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준공으로 전기요금 및 소방안전관리용역 등을 반영 1,22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교통 관련 도면작성 및 검토에 관련한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비 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하단에서 457쪽 상단 만촌동 공영주차장조성 부문입니다. 2014년도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 시비보조금 7억원을 만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세입증가분 중 예산액 편성으로 남은 5,638만5,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관서운영 수용비 110만6,000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중단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7억원을 적립금에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집행잔액 40만원을 시비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4억 6,435만5,000원보다 82만3,000원이 감액된 4억 6,35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업무추진비 36만원을 삭감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공가 정비사업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시비 5만원, 구비 3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37만8,000원 삭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3억 9,232만6,000원에서 44억 9,138만4,000원이 증액된 188억 8,3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요인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건설 및 도로환경개선과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 도로시설물 관리에 11억 3,557만2,000원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취수 관리를 위한 하천 관련 예산에 33억 3,740만원이며 재무활동의 국·시비보조금반환 예산에 1,884만9,000원입니다. 감액편성 요인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43만7,000원입니다. 예산안에 이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중 건설행정업무 관리예산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종 건설업무를 추진하면서 경비를 최소화하여 절감한 36만원을 감액하여 3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안등 유지관리예산은 보안등 추가설치,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하반기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기정액 13억 2,000만원에 1억 1,280만원 증액된 14억 3,2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보상 업무처리 예산은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결정 후 매수일이 도래하여 기정예산 7,200만원에서 8,000만원 증액된 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고산2동, 연호동 453번지선 도로건설 사업예산은 우선 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시설비 2억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14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진입도로 정비사업 예산은 2013년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여 예산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13년 성동로 인도 설치공사 정산 결과 재투자가 가능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969만7,000원을 재 투자 하였으며 기정예산의 4,0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하여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포함 총 3,032만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산3동 신매교 북편 교통흐름 개선사업 예산은 2013년 특별교부금 1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특별교부금 1억원과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구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부대비 포함 총 1억 5,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예산은 차량의 증가 및 대형화에 따라 도로 시설물 등의 파손과 기동순찰 등으로 주민불편 사항 최소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4억 288만원에서 1억 72만원 증액된 5억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하단부터 301쪽 전체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중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은 국비 26억 6,700만원, 시비 16억원은 합계 42억 6,800만원이며 매칭 구비 미반영분 10억 6,740만원을 증액하여 총 53억 3,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국비 30억원, 시비 10억원으로 총 40억원이었으나 2014년 당초 내시보다 증액된 국비 12억원과 매칭 지방비 중 시비 증액분 4억원을 반영하여 총 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예산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범어천 복개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위해 2013년 12월 대구시에서 특별교부세 9,000만원과 구비 2억 3,000만원을 합쳐 총 3억 2,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결정하여 우선 집행하고 있으며 예산증액 없이 총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들 저지대 간이 펌프장 설치사업예산으로 성동들의 저지대 농경지 상습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대구시에서 특별교부세 6억 7,000만원을 교부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결정되어 우선집행하고 있으며 예산 증액 없이 총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예산으로 건설과 사무실 운영경비를 최대한 아껴서 절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만7,000원을 감액하여 39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13년도 범어지하도 통행료 전기요금 시비집행잔액 반납분 1,871만2,000원과 2013년도 풍수해보험사업 시비집행잔액 반납분 13만7,000원 총 1,88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05쪽에서 309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은 기존예산액보다 17억 1,217만2,000원이 증액된 80억 7,16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가로수 및 녹지관리의 시책 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3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원관리 부문은 어린이 놀이시설 개소수 증가로 설치 및 정기검사비 200만원, 그다음 진밭골 산림공원 등 주요 등산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한 공공운영비 150만원, 그리고 공원 내에 노후화된 운동시설물 보수를 위한 재료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하단에서 306쪽 상단까지입니다. 유원지 관리 부문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깨끗한 유원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새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4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중간입니다. 공원유원지 긴급보수는 노후화된 운동시설의 수리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어린이공원 재조성은 노후 어린이공원 포함한 조정 교부금과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국·시비 11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06쪽 하단에서 307쪽 상단까지입니다. 공원유원지정비는 어린이놀이시설물의 개소수 증가와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의 보수공사시설비 및 부대비로 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상단 수성유원지 관리는 수성못 일원의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예산으로 확보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만촌2동 개미마을 진입도로 건설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국토부 내시변경에 따라 1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 고산2동 가천동 913번지선 주거정비사업은 201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교부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 예산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하단 개발제한구역 관광휴양시설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은 문화교육, 의료 등과 연관된 관광, 휴양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상단 산림 병해충 방제는 병해충 방제작업을 위한 인건비로써 국·시비의 변경내시금액을 반영하여 2,33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지원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하단에서 309쪽 상단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근속가산금 증가와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의무절감 등으로 7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상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13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학교 숲 조성 사업 외에 4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691만3,000원, 가로수 사후관리을 위해 7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71만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3억 4,608만3,000원보다 1,353만4,000원이 증액된 3억 5,96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행정관리의 지적업무 추진비는 당초예산 360만원에서 36만원이 감액된 3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의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용역 수수료에서 의무절감액 1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액 1,6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성 결정사업은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서 예산의무절감액 175만5,000원을 감액하여 당초 3,510만7,000원에서 3,33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하단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업은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사업을 위한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 중 37만8,000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하여 34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 국·공유재산 관련 시비반납금 전년도 집행잔액 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280억 2,343만7,000원인이 증액된 4,161억 4,54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9.6%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5억 9,894만4,000원이 증액된 398억 3,19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규모 및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반영과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사업, 현안사업 적기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7억 6,037만9,000원이 증액된 11억 9,72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 6억원, 사진찍기 좋은 명소조성 5,000만원, 해피타운 프로젝트 시범사업 1억 1,217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9,560만3,000만원이 증액된 11억 4,95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1,105만9,000원, 수성유원지일대 교통처리대책 수립용역 7,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억 2,669만5,000원이 증액된 86억 2,66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주·정차 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05만8,000원, 주·정차시설물 차선정비 등 5,000만원, 만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7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5,638만5,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7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2만3,000원이 감액된 4억6,35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건축업무 추진 3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 37만8,000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4억 9,138만4,000원이 증액된 188억 8,37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보안등 유지관리 전기요금 1억 1,280만원,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8,000만원, 고산2동, 연호동 453번지선 도로건설 2억 144만원, 청소년수련원 진입도로 정비 5억원, 고산3동 신매교 북편 교통흐름 개선 1억 5,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1억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 6,740만원,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16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억 1,217만2,000원이 증액된 80억 7,16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유원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49만3000원, 샛터어린이공원 외 3개소 재조성 11억원, 공원유원지 정비 7,300만원, 수성못일원 편의시설 보안 및 정비 4억원, 고산2동, 가천동 913번지선 주거정비사업 8,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광휴양시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만촌2동 개미마을 진입도로 건설 1억 1,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53만4,000원이 증액된 3억 5,96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100만원,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75만5,000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고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사업비를 반영하고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과 완료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당면현안사업비로 시기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예산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예,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진찍기 좋은 명소조성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장소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현재 장소가 확정이 됐고 문화센터 관광진흥기금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입니다. 직접 평가가 내려와서 현장확인도 하고 그래서 전국 25곳 중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위치가 수성관광호텔 뒷산이 법이산입니다. 법이산 마루쪽에 정상은 아니고 정상 올라가는 마루쪽에 보면 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성못을 내려다보는 조망점이 되기 때문에 그 장소로 정해졌습니다.

전망대 수준입니까?

지금 그 설치를 여러 가지 쉼터라든지 아니면 조망대를 이제 만드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테크 시설해서 일반 시민들이...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현재 결정된 것은 이제 우리가 법이산에 보면 옛날에 봉수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잔조는 그 뒤편에 남아있는데 그걸 상징하기 위해 봉수대 형태로 해서 데크를 이용해서 위에서 사진을 수성못 쪽으로 찍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배경은 수성못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섭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도시국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는 도시디자인 하나도 없는데, 증감율에서 30.68%가 증가하는데 도시디자인과만 174.1%가 증가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이제 이번에 추경편성에서 증감 내역은 실제적으로 이제 작년에 우리가 당초예산 당시에는 우리 도시재생과 소관의 어떤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소관의 사업비는 대부분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 졌는데 1회 추경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금년 들어서 어떤 시비가 확보되었거나 아니면 국비가 결정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소비했었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가 이번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대부분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인력으로 해 놨기 때문에 추경성립 집행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럼 국비사업이, 무엇 무엇이 국비사업지요?

우리가 국비사업은 도시재생 업무로 해서 해피타운에 관련되는 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 이제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사업이 많고 또 한편 방금 앞에 말씀드린 사진찍기 좋은 그것은 문체부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도시 디자인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 아마 이번 추경 말고도 그 이전에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 추경까지 하면 어느 정도, 거의 어느 정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저희가 이제 도시철도 3호선을 대비해 가지고 주변 경관에 대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시 도시디자인 총괄 본부에서 우리 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시비를 다 마련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구비로써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시에서도 이제 시의 편성에 따라 재배정한 데도 있고 그 외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내려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수성구 관내는 1차적으로 각 역 주변에 대한 광고물 개선을 다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내년도 5월 개통을 기약 한다고 하면 현재 마지막 작업을 해 서 이번에 조정특별교부금 받은 것으로 마지막 거의 광고물 개선사업을 하고 또 아울러 또 건축과에서는 옥상정비라든지 그 사업을 위해서 돈은 우리 쪽으로 같이 내려와서 같이 쓰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아마 금년 말쯤 되면 아마 투자되는 건 거의 다 될 거고 내년 1월에서 5월 사이에는 투자보다는 정비사업, 우리가 이제 사전정비를 유도하면서 그런 선택을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상당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추경까지 또 이렇게 보니까 이번, 아까 설명에 몇 가지를 얘기하시던데 그 부분들 신경 많이 써 주셔가지고 우리 그 3호선 승객들에게 좋은 경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유춘근 부의장님께서 도시철도 3호선 이야기 나와서 본 위원이 한마디 좀 질의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철도 3호선하는 데 구비 들어간 것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구비가 따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벽화를 하는데 그 노선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공동체 개발사업비가 들어오면 구비가 아닌 그것도 역시 국비하고 시비로 편성된 돈입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예,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만촌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위치는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후보지가 제일 처음 우리가 예산결산 할 때는 만촌성당 주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거기 후보지를 세 곳 정도우리가 검토를 했었는데 감정가격하고 매도자 호가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 또 근간에 성사될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두고 봐야 알 것이고 거기 하고 그다음에 소선여중 진로 관계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그쪽으로 잠시 검토되었다가 거기도 감정가격 차이가 많아서 또 그렇게 됐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곧 뭐 계약단계까지, 측정까지 갔었는데 지금 또 좀 계류된 상태인데 두고 봐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약을 하려고 하면 아마 공시지가 기준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공시지가에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예.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입니다.

감정. 아.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 요즘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주변에 실거래가격을 참조를 많이 합니다. 거의 그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접한 곳에 혹시 실거래가가 최근 것이 있으면 그걸 준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로 하면 땅만 있으면, 부지만 있으면 확보는 되겠네요, 그죠?

예, 일단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공용적으로 하려고 하면 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으려고 좀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주차장 관계에 우리가 필요한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지금 잡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시에서 들어온 사업이...

아니요, 필지.

예.

㎡당.

예, 1,000㎡입니다.

1,000㎡요?

주로 그 기준을 마을공영주차장은 1,0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입 과정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장소를 지정을 해 버리면 매입이 아마 주위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으려고 그럴 건데 암암리에 지금 부지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기 부동산 업체에서도 이게 비밀리에, 암암리에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아마 매입과정이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실무적으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단지 우리 수성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제도개선도 우리가 건의도 하는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장소를 일단은 선정을 하게 되면 접촉을 잘해 주셔서 예산을 잡았으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어디가도 주차난이 참 심각한데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섭입니다. 292쪽에 보면 중간에서 약간 하단부에 수성유원지 일대 교통처리대책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이제 7,000만원을 두고 실시를 하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거기가 개발이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렇게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구청에서 세수확대가 될 수도 있고 고용 창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가치로 본다면 또 다른 하나의 가치는 뭐가 있냐 하면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방문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서로 가치가 대립이 되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과업지침서를 내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내릴 때 어떠한 방법으로 내려서 가치를, 평형을,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길게 말고 아주 간단하게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관광호텔의 컨벤션센터가 지금 인허가권을... 되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우리 교통 관련해서 보완을 몇 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단지 그쪽에서 검토한 것은 좀 협의적으로 검토도 있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 구상하는 것은 아주 광범위하게 수성구일대 전체, 유원지 일대 전체를 두고 주차문제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 그다음에 일방통행 관련해서 그런 검토 또 교통신호체계개선 관련 검토, 여러 가지 이걸 그 사업자한테 우리 요구하지 못할 그런 용역들을 이번에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사업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이제 방문하는 내방객들하고 특히 그쪽 주민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업지침서를 잘 내려서 서로 쌍방 간에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김희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수성구는 우리 수성구를 가장 부각 시킬 곳이 수성못이라는 데에 의미를 크게 두시고요. 도시계획을 한 번 하면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정말 힘드니까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요. 그 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인데 우리 구에서 CCTV를 우리 교통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아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우리 교통과에서 합니다.

보호구역 내만.

예.

교통에 아마 위험요소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만 교통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291쪽에 한 페이지 전체가 우리 교통과에서 아마 시상금 받은 것만 이렇게 올려져있는데.

예, 예.

이번에 우리 교육가니까 잘 한 것은 잘 하셨다 그래야 더 잘 하신다고 하길래 정말 여기 보니까 시상금도 많이 받으셨고 TV라든가 또 냉장고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워크숍도 가지시고 또 산업시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표창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위원들이 정말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예,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폐공가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정비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공간활용도 하고 한다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이 폐공가 정비사업은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유자에 한해서 이걸 주차장이나 텃밭, 그다음 쌈지공원 이렇게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성구에는 이용이 얼마 정도?

작년에 5개소를 저희들이 했고 올해도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두 개.

지역별로 골고루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신청을 저희들이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신청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와 이제 해소를 잘 해야 되는데.

소유주가...

소유주와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소유주가 이것에 동의해야 되고 2년 이상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 주위에 보면 또 공터라든지 이런 활용도 있습니까?

공터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폐공가만 합니다.

폐공가만.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는 뭐 할 거 없네요. 그런데 그 폐공가 말씀 나오시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 기에 보니까 이 폐공가 때문에 아마 구정질의도 한 것 같기도 한데 뭐 방치문제 이런 등등해서 그런데 사실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성구 관내 전체 폐공가.

예.

그렇죠? 그런데 폐공가가 어느 정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개인주택 여기 저기 있는 주인, 건물주가 신청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것으로 들리는데 보면 재건축, 재개발하는 쪽에 보면 많이 방치 돼 있는. 하려고 하다가 만 것, 이런 쪽에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그것은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써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방치돼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험요소도 많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것은 별도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난 이것을 폐공가할 때 그런 쪽인가 생각...

이 사업을 또 하게 되면 또 그 위에 아파트사업이 들어서기 때문에 쓸모없는 돈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개인.

예, 예. 개인주택의 폐공가가.

폐공가. 폐공가는 그렇게 많지 않죠?

예, 지금 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사가 한다든지 이런 재건축, 재건축단지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폐공가가 많이 상존되어 있고 이런 일반적인 폐공가는 저희들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쪽이 아니라면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이 예산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50개 이상의 폐공가가 있는데.

아, 150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섭입니다.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몇 가지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었더니만 계장님인지 어느 분이 저한테 이걸 갖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건설과에서 주요 추진사업현황해서 7월 31일자로 하나 더 주셨고 또 주요업무 계획보고해서 이것도 날짜가 올해 2월 21일부터 3월 5일인데 이거는 그래도 시간이 좀 멀리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하나 주신 게 9월 1일자로 발행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다 우리가 공문은 아닌, 공문서형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뭐.

사적으로 주고받는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공정률이 다 달라요. 앞에 써놓은 것이 공정률이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이걸 만드는 분이 다른가요?

같은 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비교해 보면 이걸 날짜가 제일 빠른데 7월 31일 현재 해서 5%, 또 하나는 보면 8월 보고서는 바로 7월 31일 같으면 거의 8월이잖아요. 그죠?

예.

8월 보고서에서는 보면 공정률 8%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보면 10%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2%, 거의 같은 날짜에 9월 1일부로 한 거는 12%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보면 또 공정률도 아니고 진도 이렇게 해서 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그 관계는 제출된 서류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정확한 공정률이 제출되도록, 앞으로는 정확하게 공정률이 일관성 있게 제출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느낌은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자료는 많이 있는데 이걸 만드는 분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문장을 보면 주 내용은 일치하는데 서술어라든가 조사가 보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문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똑같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본 위원이 이걸 뭐 우리 도시국끼리니까 한 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변명 같지만 제가 못 챙긴 점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담당 계장이 인사로 해서 교체도 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 추경에 보면 이게 8월 보고서에 보면 추경을 14억원 올리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맞죠?

예.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여기에 보면 14억원을 올리겠다고 해 놨는데...

예.

맞죠?

예.

그런데 이번에 올릴 때는 16억원을 올렸거든요. 이유가 뭐죠?

중간에, 그... 이번에 올린 것은 국비가 이제 12억원 하고 중간에 매칭된 시비가 4억원, 그래서 16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아, 그럼 이거 올릴 때는 이걸 본 위원이 8월에 받았거든요. 8월 보고서.

예.

여기는 14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 16억원 되어 있고. 이건 본 위원이 그때 계장님한테 받았는지 정확하게 어느 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보면 2014년도에 14억원을 확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죄송합니다.

16억원이 이제 하는 게 맞다, 그죠?

예.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16억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끼리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국토부가 지금 이름이 뭐죠?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맞죠?

예.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는 국토해양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박근혜정부가 들어선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뭐 저희들끼리 보니까 뭐 별로 본 위원이 그냥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업 선정할 때 국토부 이름이 그때 국토해양부 고향의 강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명칭은 국토해양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게 맞겠다, 그죠?

예, 그때 선정할 당시에는 이름이 그 이름이 맞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성구 관내에 하천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고, 저도 하천에 관심이 많아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매호천과 지금 범어천과 근본적인 하천을 개발,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복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복원사업을 하는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선 지리적으로도 차이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범어천은 거의 인공수로를 새로 만든 그런 하천이고 그래도 매호천은 자연 그대로 어느 정도는 보존된 상태에서 주변을 정리한 그런 하천입니다. 조금 이제 범어천 보다 범어천은 복개구간도 많고 양측으로 다 이제 인공적인 구조물이 들어가고 도로가 또 옆에 다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매호천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범어천은 환경부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호천은 국토부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환경부사업이 우리가 생태와 더 관련 있죠?

예, 환경부의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범어천은 그 자체가 생태를 살릴 수 없는...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려서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범어천은 생태를 살릴 수가 없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생태를 완전히 과거 형태로 복원시키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하고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생태환경을 조금 조성하는 그런 형태이지 완전히 복원은 어렵습니다. 물론 매호천이나 욱수천도 지금 현재 뭐 도시가 다 개발된 상태에서 과거의 하천으로 완전히 복원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렵죠, 그죠?

예,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범어천은 총 공사액이 얼마죠?

범어천 1단계가 지금 80억원이 들어가고 2단계는 147억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제 공사비가 100억원이 넘으면 VE라 해서.

예.

그러한 뭐 어떤 심사를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범어천도 받았나요?

범어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보면 매호천은 VE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범어천에 대해서는 없어서 이게 왜 없나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해서 물어보거든요.

예, 이제 매호천은 최근에 2012년도 말에 받았습니다. VE를 받아서 여러 가지 좋은... 공사비도 조금 그 사업방법도 조금 바꿨고.

예, 범어천도 받기는 했다는 거죠?

예,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 이제 환경부에서 지침을 보면 2014년도 2월부터 바뀐 게 뭐냐 하면 이 환경생태 복원사업 환경부에서 내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범어천에 2차, 1차는 넘어가고 2차 사업을 시행할 때쯤 되면 이제 이거와 관련이 있는데 뭐 환경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서 깃대종부터 먼저 선정해라 시행단계 때부터.

예.

깃대종이라는 말 과장님 들어보셨죠?

깃대종은 제가 아직까지 상식이 좀 없습니다.

그 이제 플래그십 스피시즈(flagship species)라고 해서 어떤 지역에 이 종을 딱 살리면 이 종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종을 살리면, 그 종을 살리면 다른 종도 복원이 된다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업지침서에 보면 2014년 2월부터는 사업시작 때부터 그런 깃대종을 선정을 해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복원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범어천 2단계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전혀 없거든요. 국토부 건은 그걸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거는 2014년 2월부터 시작되는 거는 반드시 시작할 때 깃대종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하라.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지금 범어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돈을 받아서 하는데 본 위원은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보면 과연 이 범어천을 어떻게 할 거냐. 본 위원이 지금 처음부터 질문한 요지는 사실은 이제 쭉 보면 뭐냐 하면 범어천 사업이나 매호천 사업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관 부서도 다르고 실시할 내용도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도 인식을 해 가지고 2014년도에 뭐라고 했냐 하면 복원사업을 할 때 획일화된 복원사업을 하지 마라고 문제점부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본 위원이 업체도 보면 비슷한 업체가 할 것 같아요. 한 업체는 아니겠지만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예.

그리고 그 업체들도 지금 여기 보면 전문가가 뭐 박사학위 받아서 5년 이상 경험이 있고 아니면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수생태전문가가 없는 회사일 것이 분명하고 그 회사도,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하천을 우리가 예산이 더 들면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 등을 통해서 하는데 이 하천을 살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침 우리 구역 내에 하천들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좀 집중적으로 정말 복원할 수 있는... 사실은 지금 매호천은 저는 복원이 약간은 가능하다고. 제일 좋은 것은 남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복원하기에.

예.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범어천을 지금 생태복원 하겠다고 환경부에 돈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운영을 묘를 살려서 제대로 된 친수공간도 만들면서 환경도 실제로 복원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과장님과 함께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사업하는 우리 수성구에 이제 범어천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서 다른 사업하고는 산책로 같은 게 조금 하기가 그런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하천 가운데 산책로를 설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어천에는 하천 내부에 산책로를 설치하는 게 환경부 심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범어천 생태하천조성 복원사업 2단계 사업은 대구시에 생태복원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한 번 만에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무려 세 번에 걸쳐서 해서 아주 심도 있게 현재의 상태에서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욱수천은 재해예방사업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이제 하천 단면 같은 것을 굉장히 확보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도 있고 남천도 마찬가지 재해예방사업이고 매호천은 고향의 강 사업이라서 비교적 안에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욱수천과 남천도 시민들 여가활동을 위해서 있는 산책로는 지금도 설치되어 있고 욱수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말에 완료가 됐는데 지금도 저녁에 나가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산책하고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 잘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우리 김희섭위원님이 아주 하천 부분에 환경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환경과학 공부를 하고 있고 관심이 좀 많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 구역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복개구조물시설물이라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것으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범어천 복개구조물은 이제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진단도 하고 점검을 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범어천 복개구조물은 범물동 그 진밭골에서부터 수성4가 동신교 있는 데까지 박스가 3면 박스로 한 5.3km, 5km 이상 되기 때문에 정밀 취득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는 지금 자전거 도로라든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공원 조성이 같이 겸영화 되고 있죠?

아,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밀 복개구조물입니다. 복개구조물, 복개된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용역...

구조물 말고 지금 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얼마 전에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복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중앙상고 하고 연계해서 아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거기 이제 보상하고 집, 상가들 이제 뜯었잖습니까?

예.

그 주변에는 공원조성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같이 겸해서 또 그리고 학교 학생들 등하교에 아마 그 지장이, 도로 하고 물고 있어서 지장이 초래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안전 관계도 해서 친환경적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복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네요. 김희섭위원님, 황기호위원님이 범어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 지역입니다. 제 지역이라서 늘 관심이 있는데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폭이 좁아서 생태쪽으로 가니까 지금도 또 풀 벴는데 풀이 조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풀이 일단 생태 쪽으로 가니까 과장님이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셔도 지역민들이 보기에는 풀밭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그 고생하신 보람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냥 저 우리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생태 쪽으로 그대로 가시기에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될 것 같거든요. 고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예, 그다음 그 299쪽에 조금 전에 이거 본 위원이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중간에 보면 전기요금 1억 1,2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추경에 넣어야 될 만큼 발생된 요인이 아까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예.

편성된 이후에 작년 11월 21일에 전기요금이 5.4%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 인상요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상이 됐었고 그다음에 그 다른 이제 건설 우리 가로등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 됐을 때 관리전환 되어서 옵니다. 그러면 관리도 우리,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저희들이 하는데 전기요금은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저희들이 냅니다. 그래서 관리전환 돼서 오는 족족 전기요금이 다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전환 된 물량이 많고 보안등도 신설하면 신설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더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인상분하고 보안등 새로 가로등, 보안등 새로 설치해서.

새로 설치하고?

예.

그래서 매년 이것은 갑자기 생긴게 아니고, 제로 베이스(zero-base) 하는게 아니고 매년 이 항목은 반복될 건데 증액이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저도 한 2012년부터 이걸 했는데 전기요금이 어떤 해에는 세 번에 걸쳐서 인상된 적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300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로긴급 보수가 우리 구에 어느 쪽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아니면 전체를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도로시설물하고 긴급보수.

도로긴급보수비는 매년 일정 금액을 정리해서 긴급보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많은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매년 같은 금액으로 했을 때는 지금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보수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뭐 특정장소는 아닙니다. 민원만 들어오면 즉각 출동해서 이제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한 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는 특별히 선거도 있고 이래서 더 요구사항이.

선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아니면 비가 올해 장기간 와서 아스팔트 같은 것은 비가 오니까 계속 파이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정식 싱크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스팔트 밑에 뭐 하수도에 물이 새고 이러면 또 동공도 생기고 이래서 보수를 하기도 하고.

두 가지 다 예년에 비해서 이제 발생된 것 같은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우리 전기요금 이야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한번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들 다니다 보면 새벽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 새벽에 다니는 분들 많거든요.

예.

다니다 보면 개인상가에 불이 환하게 켜진 곳에 가로등 달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 좀 파악해서 가로등을 꺼줘도 충분히 주변이 밝을 수 있겠다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원에 갔더니만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밝은데 굳이 등이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 등을 조금 늦게 켜고 조금 빨리 끄면 제 생각에는 전기가 좀 절약이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플라타너스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게 현재 너무도 무성하게 자라서 가로등이 있으면 나뭇잎이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건데 우리가 현재 가로수 정비를 할 때는 가로수 정비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아,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다룰 사항이고 가로등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격등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등을 별도로 처리하기에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수성로 하고 여러 5개 노선에 격등제를 하고 또 심야에는 디밍제라고 해서 전기 불 밝기를 조금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등 후에 한 5시간 후에는 이게 전기가 다운될 수 있도록 밝기를 자꾸 다운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또 별도로 디밍 하는 안전기를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전기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전기요금은 상당히 절약... 최대한 디밍제와 격등제로 해서 전기요금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본 위원이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건데 녹지과장님 저희들 가로수 정비할 때 하는 업체가 대구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입찰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큰 데는 다 입찰을 합니다.

아.

예.

이제 그 최저가 입찰입니까?

예, 그렇죠. 저희들 적정가 하고 88.75%인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딱 맞추는 업체를...

지금 과장님 혹시 우리 저 플라타너스 밑에 가면 낙엽, 아직 9월 초·중이라서 아직 낙엽 떨어질 때가 아닌데 낙엽 떨어진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동안 수 십년 동안 봐왔습니다.

왜 떨어지지요? 낙엽이 9월에.

9월에 떨어지는 것은 일부 전지하면서 아니면 강풍에 약한 가지는 좀 부러져서 위에 걸쳐져 있다가 바람이 또 불고 나면 그 부분이 완전히 똑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껍질이 있으니까 매달려있다고 조금 더 마르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은 거의 하여튼 90% 알고 계시네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새벽에 가는데 모 지역에 우리 청소하시는 분한테 본 위원이 가다가 인사를 하니까 아주 잘 만났다고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 지금 8, 9월에 낙엽 때문에 죽겠대요. 그래서 8, 9월에 낙엽이 왜 생깁니까? 하니까 이 전지업체들이 잘라버리고 그걸 밑으로 안 끌어내리고 거의 그대로 걸쳐 놓는대요. 그걸 걸쳐놓으면 이제 서서히 마르는 거죠. 그래서 벌써 낙엽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쨌든 가로수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니까.

예.

저희들이 불찰이 좀 있었고요. 특별히 구분하자면 우리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발주하는 사업들은 최대한 그런게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감시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전에서 여름철 되면 상당 전주 전선지나 가는 부위에 닿는 가지들을 한 1m 정도 여유를 둬가지고 한전법에 따라서 보니까 법적인 조치가 여유를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 사업비로 해서 자기들이 그런 것 하고 나서 그것을 좀 제거를 확실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운데 끼여서...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많이 받고 해서, 그거 하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뭐 쌍욕을 할 정도로도 뭐라고 하고 당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민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많이 싸우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바로 끌어내리기까지는 사실 좀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아무래도 고가장비를 쓰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한전에서 그만큼 계산을 안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불문하더라도, 하여튼 향후라도 올해 또 특별히 그런 게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한전 측과 좀 더 협의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은 한전이 문제다, 그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여튼 한전하고 접촉을 해서 사업비를 올리든지 그 사람들과 계약을 안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지 왜냐 하면 우리가 청소하시는 분들은 한 구에, 한 동에 보면 한 다섯 분, 여섯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지역이 넓은 데는 엄청 넓어서 쉬지도 못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복지사업으로 예산의 70%가 넘는데 어려운 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제공을 하면서 그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의 이제 원래의 목적,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아침에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어떻게 하면 한전하고 접촉을 해서 그 부분을 또 우리들 구의회 힘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로수 사후관리 작업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대로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끌어내릴 수 있는 것들은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들어갈 정도로 높은 지역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도 사실 뻔히 보고만 있을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 최대한 바닥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하고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걷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수성유원지관리에서 보면 시설비, 편의시설보안정비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조성 관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 조성관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조성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조성은 실질적으로 근린공원하고 유원지 부분은 시장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시비나, 받아서 사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국·시비쪽에서 받아서 조성을 해 볼까 하고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예산들은 사후관리를 위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러면 주차장조성에서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다, 이겁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시에 계속 매년 내년도 사업에 이걸 좀 넣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데 우선 시 우선사업 우선순위에서 항상 공원유원지 부분은 뒤로 밀리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청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교통과에서는 이제 역량평가한다고 7,000만원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오고 했는데 우리 물론 이제 과가 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 수성못유원지는 핫이슈입니다, 주위가. 아무쪼록 그 보안정비관리 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많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08쪽에 중간에 보면 산림병충해방제 인부가 여기 한 2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관내에 병충해방제 할 곳이 많을 것 같고 그 전에는 몇 명으로 어떻게 했으며 지금 그 증원된 요인이 어떻게 해서 증원이 되었는지 산림병충해방제 인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308쪽에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

예찰인부 한 명하고 산림병충해는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예찰임무라고 합니다. 미리 가서 확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약 치고 할 때 좀 거들어주는 방제인부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인건비는 조금 다릅니다. 예찰인부 같은 경우는 4만1,680원, 방제인부는 4만5,000원 정도고. 실제로 방역을 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힘드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2명을 운영하다가 여름철 되고 하절기 들어서면서부터 좀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사실 2명, 2명씩 증가 해서 2명, 2명씩 4명을 했습니다. 4명을 사용해서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들을 보고하고 해서 국·시비 자체가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물량이 그만큼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예, 그건 뭐.

저희들이...

예, 증원이 되었길래 질의를 했고요. 307쪽에 아마 간담회 때 여기도 있었는데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관광휴양시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데 어쨌든 용역을 하니까 우리가 너무 포괄적으로 그날 말씀하셨듯이 좀 애매하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한번 어느 지역인지를 알려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공원녹지과니까 어린이공원이 아마 306쪽에는 네 곳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우리 관내에 많죠?

95개소 있습니다.

95개요?

예.

95개인데 그래서 현재 마산, 진달래, 무학, 샛터는 95개 하고 거의 평행선으로 모든 시설을 한 곳인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재조성을 하는 것인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95개하고 평행선이 아주 떨어지고 못한 곳인지 이 공원을 전혀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물어보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95개 중에 필요한대로 예산을 쓰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여기 네 군데 집중된데 대한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데는 상대적으로 우리 어린이공원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수성구 자체가 택지개발을 해서 들어온 자리는 최근에 조성을 한 곳인데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낙화합니다.

아, 예.

시지나 고산 쪽보다는 시내 쪽이 훨씬 더 많이 낙화하거든요. 그쪽보다는 이쪽이 먼저 더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노후가 심하고 네 군데 같은 경우에는 마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범물실버복지센터를 어린이공원 부지로 용도변경, 시설변경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조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선 좀 급해서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에 이미 조성한 지역입니다. 그것은 범물동 관계삼거리 옆에 하여튼 범물실버복지센터 하고 붙어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진달래어린이공원은 만촌동이고 소선여중 입구 거기 도로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여중 입구하고 이런 데 상당히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좀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위에 기존 노후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 공사 자체는 소선여중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산책로의 기능을 좀 강화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진달래공원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무학공원은 지산동에 있는 겁니다. 샛터공원은 두산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두 군데 이것은 국비인데 재정교부가 좀 늦어서 올해 추경에 성립이 되면 이때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5개 공원을 이런 수준으로 다 조성을 한다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 군데만 좀 우리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이 네 군데가 전혀 손대지 않은 데가 되어서 이렇게 재조성 하는 것인지 같은 수지였는데 이 네 군데만 어떻게 이렇게 재조성을 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물었고요. 그 밑에 하단에 전체 95개에 시설물 정비 사업비가 아마 2,000만원인데 이쪽에는 아마 뭔가 좀 형평성으로 봤을 때에 질의를 한 겁니다. 한 것이고 관련해서 그 위에 보면 운동시설물 긴급보수인데 이런 등등 그 공원이라든가 뭐 어린이공원 등등에서 긴급보수예산이 아마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예.

이 시설물들의 보증기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시설물마다 다르죠?

예, 시설물마다. 그런데...

보통 6개월이나 1년.

공사에 포함되어서 들어가면 한 2년, 납품을 받으면 한 1년.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보수가 사실 경험에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다니셔도 잘 모릅니다. 일일이 그걸 다 해 볼 수가 없거든요.

예.

운동기구를 해 볼 수가 없지만 대다수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 보면 거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 보시면. 있는데 이거를 보고 상당히 좋은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우리 직원들로써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다 하기가. 보수 부분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 많은 숫자를 직접 다 체험해 보기 힘든데 해 보면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래서 1,000만원 가지고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을 건데 이렇게 운동기구가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래서 309쪽에도 보면 국·시비가 금액들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등산로 정비는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시고 잘 해 주십니다. 잘 해 주시는데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공원이든지 공원의 등산로가 보면 여러 군데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있어요. 그것을 좀 하나로 정비를 해 주시면 정비하기도 쉬울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숲이 또 우거져서 다른 그 자연 산에 동물들이라든가 동·식물들이 잘 자라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도 관리하기도 더 좋고.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아침마다 산을 갑니다. 가는데 사람마다 올라오는 길이 달라요.

예.

그거 다 얘기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걸 하나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좀 그런 차원으로 해 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이번 기회에 이걸 봤을 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에서 또 우리 과장님이 일을 제일 많이 하려고 해야 되고 분량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분량 많은 것은 각 과가 동일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309쪽에 보면 이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이 반환금이 종류가 참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공원조성 하는 비용은 거의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범어공원, 시민공원, 화랑공원 이런 데에 실투자 되는 것 그다음에 수성랜드 같은 데 시설투자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 중 어린이공원만 우리 구청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조성비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구비로 사실은 해야되는 건데 그 여력도 사실 부족해서 거의 국·시비를 전적으로 받아가지고 조성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산림청 광특 국비보조 그런 걸 다 받습니다. 매칭사업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다 보니까 반납 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산불방지헬기 임차가 있는데 이것은 사용하고, 안 하고의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고정적으로 일정 기간을 잡아서 그렇게 당초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비가 온다든지 이래서 못 떴다 그러면 그다음에 행사를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비율을 조금 낮춥니다.

아, 그러면 헬기 사용은 한다, 그죠?

예, 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제일 하단에 개발제한구역 관광휴양시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올리시는 데에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국가 지침에 도시관리계획 위반 후에 3년 내에 도시관리계획 위반이라면 지휘구역 내에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난다면 3년 내에 착공만 가능한 지역 같으면 전면내수방식으로 공영개발추진을 가능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나 해제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시장님한테 권한이 있고 이런 사업에 대한 구상은 사실 저희들이 해서 사전에 올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런 것조차 올리지 않는 것은 이런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 가게 됩니다. 이게 2015년까지 무조건 사업 착수가 가능한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시점 이걸 안 하면 내년에는 이것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때는 한시적으로 이게 올해 3월에 무역투자진흥회의 정부차원에서 그걸 하면서 만들어진 간이지침처럼, 특별지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추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성의료지구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하니까 그런 것하고 좀 연계를 해서 어떤 관광산업이나 좀 휴양시설, 말하자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된 휴양시설 그런 부분하고 매칭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가져가면 잘하면 같이 맞출 수도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용역을 해서 위치까지 선정을 확실히 해서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문교부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 가서 서류 한두 장 갖고 이런 좋은 안이 있으니까 좀 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사실 이야기가 잘 안 되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그런 매력이라든지 책자 정도는 나와서 가야 상세히 좀 설명을 하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저희 정부차원에서 이런 사항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발맞춰서 미리 이제 미래를 보고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좀 맡기고자 올렸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예,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지금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로주소명 사용이 시작한지도 벌써 꽤 좀 되었는데 아직 많이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홍보사업이 이제 방안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 벽면형 도로명판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1,700만원 예산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자체적으로도 홍보는 하지만 시와 타 구에 연관을 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번에 수성못 페스티벌 때도 홍보용품, 물품을 구입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특별교부세 1,700만원 그것은 하반기에 그 벽면형 도로명판하고 보행자용 현수식도로명판 또한 그런 도로명판 유지보수비에 쓸 계획입니다.

예, 본 위원이 담당 계장님한테 자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참고해서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좀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섭입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인 없는 토지 찾아주기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게 조상땅 찾기라고.

아, 예.

예, 있습니다.

그걸 구청에서 그 일을 하는데는 경비가 들지는 않죠?

예, 전혀 수수료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혹시 그 땅을 찾으면 뭐 그냥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찾아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 찾고자 하는 직계존비속대로 신청하면 자기 웃어른들의 토지를 찾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언론에서 봤는데 친일파 뭐 이래서 친일파 재산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데, 그냥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게 나오면 그냥 뭐 찾아주고 그걸로 끝낸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자손들이, 상속자가 신청을 하면 그 조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다든지 이름을 조회해서 나오면 그대로 출력해서 드리는 그걸로 끝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보니까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는 아니고 우리 도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칭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초선으로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분들보다도 훨씬 내공도 부족하고 그래서 칭찬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거론하지 않는 것은 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과 같이 발맞추어서 열심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