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간사 나철균입니다. 제8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회 나주시의회임시회는 지난 5월 1일 김성대의원외 세분의원님의 집회요구로 5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유재봉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의회관련 조례개정안이 세건 제출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과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동의안, 그리고 나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조례개정안이 접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는 11명 의원이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8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오동기의원입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조문중에 \\"간사\\"로 표기된 조문을\\"사무과장\\"으로 개정함으로써 나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지방자치법과 같은 명칭으로 일치시켜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중 제2조, 3조, 46조, 78조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였으며, 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천기입니다. 검토보고가 처음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에 앞서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발의될 조례안이 법률이나 명령등 상위법령이나 타조례에 배치된 점이 있는가, 없는가, 또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우리시 의회에 이송되기 전에 거쳐야 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라든가,입법 예고절차등을 이행했는지 안했는지, 또 자구라든가 띄워쓰기 부호등은 조례안의 일반적인 형식에 어긋난점이 있는가, 없는가, 또 제출된 의안이 우리시 의회에 권한인지 아닌지등을 사전 검토 보고함으로서 여러가지 의정활동과 생업관계로 시간에 쫓기고 계신 의원님들을 보좌하여 조례안 제정시 절차상으로나 형식상 오류가 없도록 하는 입법절차의 하나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제출된 의안의 가결이라든가 의결과 관련된 직접적인 견해는 감히 제가 검토보고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십시요. 그럼 나주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개정 취지는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정권은 지방자치법 63조에 규정된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우리 의원발의로 개정함이 적법하며, 개정안 내용 역시 개정된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과 합치되도록 개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상우입니다. 나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64호로 일부 개정 공포되었으며, 또한 지방의회 의전용 차량정수개정 91년 10월 26일자 전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되어서 의회사무직원정수 증원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의회간사를 사무과장으로, 사무직원 정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나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조문별 개정사항을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내용중에 \\"나주시의회사무기구\\" 라고 규정되어 있는 직제를 \\"나주시의회사무과\\" 로 개정하고, 제2조 1,2,3항 내용중 \\"간사\\" 라는 직위명을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며, 제3조 내용중 \\"사무직원의정수는 10명으로 하고\\"를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고\\"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에 나와있는 세건의 조례는 지난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관계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 관련조례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종전 의회사무기구및 간사로 표기된 관련 조문들을 의회사무과와 사무과장으로 명칭만 변경을 하고, 우리시의회 차량운전원의 정원이 지난 2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됨에 따라서 사무직원 정수를 현재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했고,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라든가 위원회 출석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개정하고자 하는 세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합치되도록 보강이 돼 있음을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나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32조 2항에 의해서 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운영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여비지급에 \\"의원이 의회의 회의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를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또는 위원회에 참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제5조는 여비의 종류에 가서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당료로 구분한다\\"를 여비의 종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국내여행을 할때\\"는 추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의회사무기구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1항은 나주시에서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으로 우리시의 여비지급기준은 을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의장, 부의장은 1일 4천원이고, 의원은 3,500원으로 현지교통비가 기재돼 있습니다. 단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인당 2천원으로 지급하도록 내용이 개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나주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 4464호로 91년 12월 31일자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 의회사무기구가 의회사무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의회공인조례중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및 별표 제3호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조례 제2조의 종류중 2항 2호의 \\"나주시의회간사\\"가 \\"나주시의회사무과장\\"으로 제5조 교부및 등록에 있어서 \\"간사가\\"를 \\"사무과장이\\"로 제6조 관리의 \\"간사가\\"를 \\"사무과장이\\"로 하고, 제8조 재교부및 폐기에서 1항 \\"간사에게\\"를 \\"사무과장에게\\" 2항 \\"간사에게\\"를 \\"사무과장에게\\"로 개정하고 별표 공인의 규격에서 3호 \\"간사직인\\"을 \\"사무과장직인\\"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합리적인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자 나주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설치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운영의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사항, 기타 시장이부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며, 10인내지 15인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시의회의원, 시의 관계 실과소장,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로 10인내지 15인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은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로 \\"제1항의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조 제2항에 대해서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취지라든가, 주요내용에 관해서는 방금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제정코자하는 동조례안도 도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다만 제정조례안중 일부 조문의 자구가 수정 보완돼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자구수정할 것이 많이 있는데 혹시 도에서 조례준칙이시달 되면 의회에 의안을 내놓을때 읽어보고 내놓습니까? 준칙 시달이 되면 그대로 내놓습니까? 여기에 보면 나주시 조례인데 이것은 결국 전국행정관서가 똑같습니다. 제 1조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면, 거기를 보면 나주시장의자문에 응\\"하면, 이것은 8급공무원이 읽어봐도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의회에다 내놓을때는 이 정도는 고쳐서 내 놓으십시요. 자구 수정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 제2조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10-15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실과소장, 의원, 전문교수 지역대표로 한정한 조문으로 돼 있습니다. 가령, 실과소장은 어떤 실과이며, 의원은 몇명이고 전문분야 교수란 몇명에 어떤 분야이며, 또한 지역대표라는 문구가 그 범위가 한정돼 있지 않는데, 대개 어느 대표를 지칭하고, 또한 몇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조 기능에 있어서 심의와 자문기능으로 한정돼 있는바 1,2,3,4호에 자문의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돼 있지 않으므로 어떤 범위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제1조에 나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하는 말씀이신데 여기는 나주시 지방재정으로 제목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가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주시보다는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해도 큰 모순이 없으리라고 보아서 그렇게 제정한 것이고, 이것이 어디까지나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나주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말은 분명히 나주시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위원회의 구성문제는 10-15인이내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것은 우리가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론 그 이듬해라든가, 우리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했을때 어떤사업을 우리가 주목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데 따라서 실과장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촉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대표는 다른데서는 상공회의소가 있어서 상공회의소 대표들을 많이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특수성 때문에 중부와 남부로 해서 지역의 개발에 항상 관심있는 대표로 각각 1인씩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안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대학교수는 저희 관내에 동신대학이 있기 때문에 동신대학 교수를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몇명씩입니까?

그것은 안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한 2년 앞으로 내다보는 중기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이 나왔을때 우리가 환경분야에 중점을 둔다든가, 그렇지 않고 개발분야에 중점을 둔다든가 이렇게 했을때 그에 따라서 그런 전문위원을 모시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이 일하기 위해서 실과소장들이 도장 받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지역대표라고 했는데 차라리 지역대표를 없애고 의원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의원님들을 많이 모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역대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15인이내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심의를 거칠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시조정위원회에서 이때까지 이 업무를 대행해 왔습니다만,실질적으로 각자가 맡은바 업무를 자기가 챙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이나 객관성이라 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물어본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시장이 대학교수 몇명 몇명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도장찍는 기구가 되지 않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됐는데, 이 조례에 관한 필요한 규칙의 초안이라도만들어 놓았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제4조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면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이라 했는데, 이것은 년초 신년도 예산편성할때 계획 재정을 한다든가 복지재정에 중점을 둔다든가, 지역개발에 중점을 둔다하는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원조달에 관한사항이라면 국도비보조, 교부세, 양여금, 지방채 또는 차입금 관계를 저희들이 논의할사항입니다. 그리고 투자사업 수립에 관해서는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필요금액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의 자문에 응해질 것이고, 기타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대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이렇습니다. 예를들어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사항, 그 사항의 금액이나 규모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그 다음에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업 범위가 넓어가지고 시장이 너무 임의대로 해 버릴수 있지 않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그냥 내놓은것 같지만 행정조정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우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심의하기 어려운것은 시장이 도장찍어 가지고 일을 해 버립니다. 어느정도 금액이나 규모까지는 할수 있다하는 것이 명시돼야 합니다. 이것이 눈감고 아옹식으로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넣어버리면 아무나 임의로 할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모든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자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문에 응해서 시장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될때 여러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책을 결정합니다. 시책을 결정하게 되면 이것은 다시 예산에 편성되면, 예산의 심의는 시의회에서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기 5개년 계획에 반영된다고 하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문에 응한 것이고, 시책을 결정할때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한 시책을 찾아내기 위한 자문기구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건은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끝낼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좀 더 검토하고, 자구수정도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본안 심의는 다음 회기로 미룰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삼청\\"하는 의원 많음)

외국도시와 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중 중요한 집행행위이기 때문에 집행행위의 전제 절차로서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선진외국 도시와 국제교류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선진국의 운영실태를 파악, 연구, 발전시킴으로서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양도시의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의회와 협력을 증대시키고, 장차에는 통상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매결연 대상시는 미국 워싱턴주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웨네치시이며,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등, 자매결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교류계획과 기대효과는 양도시간 자치단체 그리고 대학, 과수재배농가, 기업체기타 체육계, 문화계등 각계각층의 상호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선진화와 나주배의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먼저, 목적과 대상도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는 1991년 12월에 전남 장성출신으로서 현재 워싱턴 주정부의 수석경제 비서관인 손창묵박사와 그리고 웨네치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안우승박사의 주선으로 동신대학교와 웨네치시 대학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웨네치시와 나주시가 지역여건이 비슷함으로 양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안우승교수의 건의를 동신대학교 이석주교수로부터 전화로 통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후 1992년 1월 9일 웨네치시 시장이 나주시와 자매결연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양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안우승교수의 서한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그후 1992년 3월 20일 짐린치 웨네치시장이 나주시와 자매결연을 원한다는 서한을보내옴으로서 이번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에서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양교수께서 저희시를 충분히 소개함으로서 상대시에서 저희시를 비교하고 거기서 먼저 저희시와 자매결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전달이 있었습니다. 다음 양도시간 여건 비교입니다. 면적은 60.56km²로서 상대시가 저희시보다도 약배가 더 큽니다. 가구와 인구는 비슷하고, 주택동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상수도는 저희시가 7,000톤인데 비해서 상대가1,300톤으로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기후조건은 저희시 평균기온이 14.5℃로서 상대시는 섭씨 17℃로서 저희시와 기온도 비슷하고 또 학교와 학생수도 저희시와 비슷합니다. 다음 의료시설인 병원은 750명의 대규모 종합병원이 있는 것이 상대시의 특징이며,공장수는 본시에 비해서 수는 작습니다만, 그 규모는 저희시 공장보다는 약배이상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산물은 우리시가 배인데 비해서 웨네치시는 사과, 배, 체리로서 우리시와 비슷한건이고 지역특성도 보시는 표와 같이 저희시와 유사성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동의안이 가결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후 웨네치시장에게 자매결연 의사를 서한으로 통보하고 가능하면 6월중에 웨네치시에 가서 자매결연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전에 양도시간 자매결연이 성사되는 경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지방자치 단체가 가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세계속의 한국인상에 걸맞는 나주시의 위상을 선진국에 당당하게 소개함과 아울러서 선진국의 지방자치제 성공 사례와 그리고 선진된 지방자치제도를 저희들이 배움으로 해서 우리 나주시의 지방자치의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재원부담등 예산상에 문제점이 수반되기는 합니다만, 지역의 일을 지역 주민 책임하에 주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볼때 중앙정부라든가, 도의 획일적인 지시에 앞서서 자치단체인 우리시가 자기 발전을 위해 외국의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서 스스로의 권익을 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결연절차는 내무부 외교의 제 607호인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추진 지침에 의해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에 도지사를 경유해서 장관의 승인을 거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안 가결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제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전국 27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28%인 78개 기관이 외국의 도시 24개국 132개 도시와 결연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의 경우는 15개 전 시,도가 결연을 맺고 있고, 시,군의 경우는 26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4%인 63개 시,군이 결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남의 경우는 6개시 중에서 우리 나주시를 제외한 5개시가 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에 결연에 따른 소요예산을 보면 가장 최근에 동광양시가 오스트레일리아 린치시하고 결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연 당시에 약 1천만원 그리고 연간 약 1,500만원의 예산을 금년도 92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매결연을 나주시에서 할수 있는데, 왜 미국으로 정했으며, 그리고 방문지역에 따른경비와 참석대상은 몇사람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전남의 경우 6개 시군이 자매결연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군이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효과를 어느정도 보고 있는지 그효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동광양시는 자매결연으로 연간 약 1,500만원의 시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우리시도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연간 약 1,500만원, 이런 정도의 선은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과연 그랬을때 투자대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자매결연의 기대효과로 미국에 대한 한국산 배 홍보를 통해 수출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기왕에 우리 나주시 배를 미국시장에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웨네치시라고 하면미국에서도 아주 조그마한 중소도시올시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던 바와같이 그랬다면 기왕이면 큰 대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나주배를 소개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지 왜 조그만 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냐는것입니다. 또, 미국은 문화권이 한국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집니다. 꼭 미국하고만 자매결연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 동양권에서 동양문화를 함께 쓰는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시 도시와 모든 것이 유사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도하필이면 멀리있는 미국까지 꼭 자매결연을 해야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김성대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왜, 구태여 나주시에서 자매결연식을 갖는 방법도 있는데 미국에 가서 자매결연식을 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웨네치시가 금년이 마침 시로 발족된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시에서는 금년 5월달에 많은 축제행사가 있었고, 또 100년을 뒤돌아보는 그런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 마침 금년에 이런 해에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함과 동시에 현지상황을 파악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100주년이라고 하는데 100주년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발전상이나 그외에 여러가지 참고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이런 좋은 시기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먼저 가서 먼저 배워가지고 오고, 또 현지 사정을 우리가 먼저 알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바탕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현지를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미국에 가서 자매결연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에 방문인원이나 이런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의원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의원님 여러분과 저희 집행부가 충분히 협의를해서 꼭 필요한 인원, 다시 말해서 부서별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최소의 인원을 참여시켜 예산절감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염행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도 방대한 질문이 되어서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답변이 불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미리 양해 말씀을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중에서 아까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대효과는 대략적으로 포괄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투자대 효과분석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분한 검토가 돼 있지 않아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배수출 문제는 정부 차원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있겠습니다. 저희도 우선 그 쪽에 배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도 마침 특산물이 배여서 배의 재배나 수확을 올리는데 노력하고 있는 기술문제나 기타 여러가지가 저희시 보다도 품종은 저희시보다 못하더라도 앞서 있지 않을까, 이런것을 배우는데도 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시에 배수출 문제는 정부 차원이나 자치단체, 특히 나주군을 포함해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안이 나올줄 압니다만, 저희시는 시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정부 차원보다도 앞선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닌 동남아도 비슷한 여건이 있고, 미국의 도시가 저희시와 비슷한 도시이나 좀 더 큰 도시와 자매결연을 했을때 더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자매결연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급적이면 비슷한 여건의 지역과 자매결연하는 것이금까지 보면 합리적인 관례이다. 이렇게 다른 시군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은 시이기 때문에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만, 이 자매결연은 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함으로 해서 결국은 미국 전체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를 우리가 발판으로 해서 미국 전역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동기를 보면 미국 웨네치대학 안우승교수가 동신대학 이석주교수한테 양도시간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전번에 의원 간담회시에 웨네치시 장님이 영문으로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내용은 우리측이 먼저 자매결연을 희망을 했다, 그래서 우리측한테 자매결연에 대해 답장을 주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것이 바꿔져 버렸습니다.이 자료 내용이 영문편지 내용하고는 바꿔져 버렸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그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경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웨네치시장으로부터서 나주시와 자매결연을 할 의사가 있다는 서한이 저희 시장앞으로 발송됐다는 것을 지난번 설명때 말씀드리고 이번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바뀐것이 아니고, 웨네치시장으로부터서 먼저 의사가 있다는 서신은 저희 시장님께 와 있습니다. 다만, 그 중간과정에서 당초에 대학간의 자매결연을 하면서 주정부에 수석비서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기왕이면 동신대학이 나주시에 있는데, 나주시가 웨네치시 하고 비슷하니까, 대학간의 자매결연과 동시에 자치단체도 자매결연을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우승교수와 상의를 하고, 그 후로 웨네치시장과 수시 연락을 하면서 대학간의 자매결연이 있는데,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의사는 어떠냐, 나주시를충분히 소개하면서 비슷한 여건이어서 이상적인 자매결연이 되겠다, 이렇게 반영을 함으로해서 웨네치시장이 저희 시장님께 서한을 보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안우승교수를 통해서 동신대학의 이교수로부터서 나주시의 의사는 어떠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며칠간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시와 여건이 여러가지로 비슷해서 저희시도의사가 있다는 것을 구두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영문으로 온 편지라서 우리 총무과장님도 영어 실력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역시 영어는 범벅올시다. 그렇지만 그 영문의 내용이 우리시가 먼저 자매결연을 희망해서 웨네치시에서 검토하여 자매결연을 우리시와 맺기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답을 주라, 그런 짤막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고하실때는 동기가 미국 웨네치시 시장 이야기와 이 자료의 내용이 바꿔져 버렸어요. 추진 동기를 보면 미국 웨네치대학 안우승교수가 동신대학 이석주교수한테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웨네치시 시장의 답변을 보면시가 먼저 희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어떻게 된 것이냐, 즉 말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얘기올시다. 누가 먼저 맺자고 했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내용을 간략히 요약했기 때문에 저희시의 중간과정에서 서로 구두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신대학 이교수님께 저희시에도 의사가 있다고 전달한 사항은 거기에 기재가 안됐기 때문에 뒤바뀐 것으로 해석 됩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두 교수님께서 대학간의 자매결연을 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자치단체도 했으면 되겠다는 의사를 웨네치시장에게 전달한 결과 거기서 의사가 있다는 전화연락이있었습니다. 전화연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며칠간 검토해본 결과 이상적인 자매결연이 되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도 뜻이 있다는 말은 구두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거기서 서한이 올때에 그런 희망사항을 그 내용에 넣어서 서한이 온것으로 이렇게 경위가 돼 있습니다.

김옥주의원입니다. 나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예산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고유권한임에도 현행조례는 3인이내의 결산검사위원중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이 2배수로 추천,시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법 본래의 취지에 부응하여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수를 3인이내로 하고, 위원은 나주시의회가 선임함, 다만, 1인은 시장이 추천한다로 할수 있음. 다음, 시장의 선임중 정수 2배수 추천을 삭제하고, 시의회에서 위원 위촉시 소속기관 또는 단체장 사전승낙을 받도록 함. 다음, 위원은 시의회 의장 추천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 선임하도록 함. 다음, 검사위원의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함. 주요골자, 위원의 정수는 3인이내로 한다. 위원의 선임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할수 있다. 위원 위촉시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어야 한다. 다음, 검사위원의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한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되었으니, 의원님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 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에서 말씀드린대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우리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선임방법이라든가 실비 보상등은 동법 시행령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이라든가, 타법령에 배치되는 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및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선임방법에 있어서 다만,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서규정을 없앨수는 없을까요?

의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러면 본 의원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내용이 3인의 위원을 시의회가 선임하는 것으로 결론짓고,그에 전속적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 개정 취지에 따르면 3인중에서 1인에 대한추천권을 시장에게 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의회권한을 부분제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개정안 중에서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하고 제3조 선임방법및 절차에 있어서 1항중 다만 \\"위원중 1인을 나주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기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들어 지난 제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나주시의 92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후 의원별로 의원활동을 통하여 금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많은 궁금증과 관심을 갖고 시정의 흐름을 주시했으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현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하여 해답을 찾아보고 시정전반에 관하여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나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일시는 92년 5월 9일 10시와 92년 5월 11일 10시입니다. 장소는 나주시의회이고,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실과소장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