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유 재 봉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으로서 의장님을 제외한 10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질문순서는 동순서에 따라 이길선의원님부터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11분 전의원이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나주시의회시정전반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이길선 의원 입니다. 어느덧 개원 1년을 보낸 우리 나주시의회가 시민의 높은 지방자치 의식을 밑거름으로해서 이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민주주의의 새싹을 가꾸고 보살펴 시민의 복지와 나주시의 발전을 이룩하기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최갑주 의장님을 비롯한 본의회의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빈약한 재정과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나주시의 빛나는 2000년대를 전남중심권 도시로 발돋움 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안홍식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한 없는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짧은 준비기간과 지극히 미흡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하전직원이 하나가 되어 제31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한 나주시가 개청후 처음으로 1위의 성적을 거두어 천년고도인 나주의 명예를 드높이고 전남의 중원도시로 도약시키는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송월동 일대의 택지개발에 대한 문제 둘째, 지석강 유역의 상수원 오염 문제 셋째, 나주레미콘의 작업 차량에 의한 제방 훼손 문제 넷째, 배수장의 하자보수및 관리에 대한 건입니다. 먼저, 지난 91년 5월 29일 제2회 임시회의에서 임종규 도시과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나주시 송월동에 121천평의 택지를 개발하여 도시 활성화를 위한 중심 시가지 개발과 전남산업 기능의 중심권에 대비할 신시가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였으며, 문화회관 신축예정지 앞을 지나는 국도 13호선의 직선화 구간의 도로공사는 이리국도관리청과 업무 협조하여 속히 착공하여 개통이 되도록 한 후 곧이어 송월동 택지개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국도 13호선의 직선화공사와 송월택지개발 사업에 관한 건은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자체가 취소되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91년 10월 제4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던 나주시 도시계획 변경동의안중 삼도지구 127천평을 1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여 상업지와 주거지를 조성하고 원협 공판장과 5일시장의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우선 92년초에는 용역에 들어가고 92년말에는 용지를 매수한다는 사업계획을 본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삼도지구 택지개발이 의회에서 통과된 후 이지역 일대는 예상되는 개발계획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부동산 값의 상승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개최되었던 제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있었던 92년도 시정업무보고 당시 신임 황정하 도시과장께서는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개발을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모든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삼도지구의 경우는 도시지역이지만 국토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상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을 위한 계획 자체를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설사 국토이용 관리법상 개발계획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도시계획의 재정비까지는 최소5년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서둘러도 97년이후에야 용역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말인데, 택지개발의 기초가 되는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저촉여부및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소요기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상식인데도 우리 나주시에는 도시계획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은 한분도 안계신지, 법의 기본도 모르고 입안을 하여 나주시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민들로부터 무지에서 비롯된 조령모개식의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행정 당국이 앞장서서 조장하는 결과를 야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졸속행정은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되겠기에 이 문제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도지구의 택지개발 계획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시민의 젖줄인 상수원 오염문제, 우리시의회에서는 지난해 6월 25일 나주시의회 상수도특별 위원회까지 구성하여 나주시 상수도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수원의 오염이 날로 심각하여 수원지로부터 상수도관의 전면적인 개수를 통해 수질의 향상과 시민의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고자 다같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급수중단과 불실한 수도공사는 많이 개선되였으나, 가장 근본적인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도오염 방지는 직원들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로운 일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제보에 의한 현장답사와 92년 4월 24일자 모주간지의 기사내용처럼 상수원의 오염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도 시당국에서는 수수방관함으로써 또다시 수도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감을 높이고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때 수도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질오염의 주범인 취수장 상류에 위치한 양만장 2개소, 축산농가 12개소 등에서 나오는 폐수가 그대로 지석강에 방류되고 있으며, 이제 여름 관광철이 되면 31개에 달하는 접객업소에서 쏟아져 나올 생활폐수까지 우리 시민이 식수로 마셔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모두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행정력의 발동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대한 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당국에서는 상수원이 행정구역상 나주군에 위치하고 있어 폐수방출 업체의지도단속이 어렵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수문제를 행정구역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담당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하천호수등 공공구역의 수질을 관리 보전하기 위해 제정된 수질 환경보전법의 규정 제2항에는 폐수배출 시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항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동법 16조등에 의해서 시설의 개선 명령이나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이전 명령을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이 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과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상수원의 보호에 관하여는 벌칙규정 또한 무겁고 준엄하게 되어 있는데도 시당국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확고하고 소신있는 행정을 집행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기다리겠습니다. 셋째, 나주시민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영산강 제방이 나주레미콘 회사를 출입하는 대형차량에 의해 심각한 훼손을 받고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2항에 의한 하천관리 규정을 보면 매년 1회이상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부훈령 제239조및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장관은 기성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장관이 지정한 감시구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하천감시원을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시령 제9조에는 감시원은 매일 1회이상 감시구역을 순회하고 방목, 기타 하천 부속물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7년 9월 4일자로 허가된 주식회사 나주레미콘은 안전한 진입로의 확보가어려운 위치인 나주시 삼도동 704번지에 소재한 6,195m²의 부지에 대규모 공장을설치하였습니다. 그후 상기 회사는 영산강 제방의 벽을 헐어서 제방위에 연결되는 진입로를 개설하여 각종 대형차량이 하루에도 수십대씩 통행하고 있어 제방의 훼손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공장을 출입하는 각종 차량이 광목간 도로에서 회전이 위험하고 어렵자, 나주대교의 교각밑을 통과하도록 제방의 양쪽을 헐어서 도로를 만들어 통행함으로써 난폭운전과 과적을 일삼는 대형작업 차량의 진동에 의해 제방의 훼손은 물론 교각의 균열이 염려되는 실로 한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방을 헐고 도로를 개설하는 일은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있을수 없을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할 나주시에서는 특정업자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하천관리법의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의 훼손에 앞장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우리시는 불과 3년전에 상상조차 하기 싫은 홍수로 인해 극심한 재해를 입어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190여억원이 소요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영산강 제방의 훼손이 이시간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니, 이같은 재난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만약, 홍수로 인해 제방이 붕괴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질 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주대교 양편 제방을 헐고 개설한 도로의 허가여부와 사후조치 사항과 기개설된 도로를 제방을 경유치 않은 다른 부지로 우회시킬 방법은 없는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산강제방 관리인원과 활동상황및 나주레미콘을 출입하는 작업차량에 의한제방훼손에 대한 감시 일지의 내용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수장의 하자보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시에는 영산강일대 저지대의 수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흥, 송월, 영강배수장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언급된 것처럼 91년 4월 17일 태풍 글레이디스의 집중호우가 있었을때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냈습니다. 그런데 91년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원인은 이천전기에서 시공하였던 배수장의 각종 기계 설비가 많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배수펌프의 축이 고정이 되지 않았고 펌프가 역류되어 열을 받아 배수작용을 할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그후 시 당국의 결과 보고에 의하면 펌프의 수리는 나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천전기의 인천공장으로 이송하여 수선한 후 3월 25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완벽한 수리를 마치고,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현재 송월배수장 지역내에서는 지역 농민들이 고추, 오이등을 비롯한 고가의 특용작물의 재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재배 농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의한 농산물 개방에 대비키 위해서 매년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또다시 배수장의 펌프시설이 부실하여 수해를 당하게 된다면 그 피해의 정도는 예년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며, 수해보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배수장시설의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인데 심히 우려가 됩니다. 여기서 본인은 과거 수해당시 그 책임을 놓고 시당국과 시공회사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였던 기억을 떠 올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만약, 금년에도 또다시 배수장설비의 부실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0년만에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그 원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6차의 임시회의 3회의 시정질문 그리고 정기회를 운영함으로서 지방의회가 일단계시운전을 끝냄에 있어 큰 무리 없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모두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모두에게 감사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의정활동에 경험이 없으므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대립할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추구하는바 목적이 같은 것이라는 신뢰성만 확보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원만하게 잘 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은 자명한 일일것입니다. 이제 지난 1년동안 각종 회의에서 부각된 문제점들을 분석 고찰하면서 하나하나 수정보완해서 보다 바람직한 자치행정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계획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는 것에 우리 모두는 공감할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정부에서는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의 기계화와 기술개발, 작목개발과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촌지도 장비보강과 함께 농민지도용 시범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고, 조직배양실과 토양검정실, 전산실등을 하루바삐 갖추어서 도시근교 농업에 맞도록 구조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육성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도 시대에 맞게 발전해야 할 것이며, 농촌의 농민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사가 천하대본이라는 말은 결코 묵은 문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먹거리를 제공한 삶의 뿌리인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일을 했으며,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통계 문제입니다. 지방화시대에 통계자료의 이용과 그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그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도록 운영이 될려면 전국 통계와 우리 나주시의 상관관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좀 더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모든 계획에 응용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이며, 행정에 신뢰성도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정부 공식 발표를 통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임금과 나주시에서 받는 노동임금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즉, 전국수준은 얼마이고 이지역 수준은 얼마인가 알아볼 수 있는 이지역 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인적자원 통계도 상당부분 정확치 못한 것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릇된 통계는 예산의 팽창은 물론 지역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통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일것입니다. 지난번 서울 체조경기장 공연에서 여고생이 관객에 짓밟혀 죽은 사건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생활속에서 스스로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수련활동 기반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련활동시설 계획과 함께 그 진행 상황 그리고 미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종합 육성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여부와 청소년이용시설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입니다. 영산강이 날로 오염돼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었던지 몇일전엔 모신문사 주최로 외부 인사들이 모여 영산강 살리기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온갖 세제를 사용하고 버린 물이 이제 오염된 식수가 돼서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 물을 깨끗이 해 보자는 운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것도 외지인이 주관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생활 환경보존을 위해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시정질문에서도 거론한바 있습니다만,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영산강을 끼고있는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나 공동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한 시차원의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묻습니다. 아울러 한수제 수질오염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력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세차장, 석재공장, 각종 환경공해 배출업소의 폐수가 농경지 오염을 가속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시가 적발한 공해배출업소 단속 실적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물 공판장 급수문제입니다. 몇일전 개장한 축산물 공판장으로 인해 지방세 증가와 함께 이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 공판장 시설이 1일 소 100두, 돼지 700두의 도축능력을 갖고 있는 시설로 1일500톤 정도의 수도물 공급이 요구되는데 도축장측의 얘기에 의하면 현재 30톤정도밖에 급수를 받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데 부족된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며, 1일 800두 도축물량을 확보하고 판로하는데 시에서 도울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 문제입니다. 동수농공단지내 업체에 고용돼 있는 나주시민의 숫자는 얼마나 되며,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은 얼마나 되며,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농공단지 본래 취지인 농외소득 증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취업해 있는 기술인력의 많은 사람이 외지인임을 생각할때 숙련된 기능인력 배출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지역에서 필요한 고용인력을 자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00만평 지방공단 추진 계획의 진위와 동수농공단지내 부실업체 현황과그 육성책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수립해서 실시해왔으며, 시.동 민원실에 있는 소비자 고발센타의 민원을 접수하여 접수한 실적과 처리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상거래질서 확립과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가 그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주시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광주시 봉선동 2,000세대 아파트단지내 새마을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교환방문하여 그곳 아파트 단지내에 농산물 직거래장을 설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면서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도 잘 지켜 보시고 소비자보호 단체로 육성 발전시킬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씀씀이 10% 절약운동의 구체적 응용계획과 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낭비요인 항목을 조목조목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수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동차운송 사업을 건전하게 발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운수사업법에 위반된 불법운행을 단속하여 그 잘못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부 회사가 서류상 차고지만 확보해 놓고 이용을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더우기 화물차나 회사택시 할것없이 회사들이 운전사들에게 높은 값에 권리를 팔아 지입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서류상으로 지입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이유로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입제운영 차량이 늘어나는데도 단속 실적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시가 겉핥기식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단면입니다. 시는 지난해 경찰과 합동조사로 지입 여부등에 대한 조사에서 위법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했는데 얼굴가리고 아옹거리는 식입니다. 화물, 택시회사들에 대한 지도단속및 점검없이 또한 개선 명령이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형식적 관리만 해 오면서 증차 혜택을 줘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도 영영세한 서민 차주들의 이익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불법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기를 앞두고 영산강 제방문제나 하수문제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관계소관 부서에서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나주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 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방자치 시대라는 온 국민의 희망과 기대속에서 우리 나주시의회가6만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보람과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는대로 국제적으로는 소련을 비롯,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하고있고, 국가적으로도 민주화, 지방화시대 전개와 함께 과거의 낙후를 탈피하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으며, 우리 전남지역 역시 본격적인 서해안시대 개막과 더불어 지역의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전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어떻습니까? 시장께서 역점을 두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이나 지역경제분야, 물론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느것 하나 다른 시,군에 자랑할만한 것이 없고 도시발전 템포나 지역경제 지표 역시 전남 6개시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시승격 당시 6만의 인구가 증가는 커녕 계속 줄어 이제는 시승격 요건인 인구 5만명을 갓넘고 있는등, 도시는 생동감을 잃은채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낙후된 이 지역을 남산공원 최고정의 옛 명성을 또 천년 목사골의 긍지를 길이 보전하고 지켜 나가야 할 우리의 젊은 인력들이 광주로 서울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인류역사의 발전의 뒤안길에는 항상 그 시대를 살아온 위대한 선각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움받고 한많은 내고장의 낙후된 모습을 슬프게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견디면서 새로 태어 나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년전 꼭 이맘때 시정질의를 통해 나주시청 산하 공무원들에게 이고장 나주 에서 주민과 더불러 오손도손 살아가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광주에서의 출,퇴근의 자제를호소한 바 있습니다. 또 당시 시장관사에 홀로 기거하고 계신 안홍식시장께 출,퇴근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개탄한다는 호소와 함께 연민의 정까지 느낀다는 발언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시 전체공무원의 37%이던 출,퇴근자가 지금은 오히려 3%가 늘어난 40%가 됐습니다. 제아무리 민주화가 되어 반상의 계급이 없어지고 우주를 넘나드는 첨단과학 문명의 시대가 도래된다 하더라도 조직의 구성원이 그 구심점을 벗어나 추구하는 목표를 이탈할때그 조직은 일개 모래성이 되어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모든 공무원은 자연인이기에 앞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군림이 아닌 봉사의 위치로 탈바꿈하여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시민행정의 구현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시장께 묻습니다. 시승격 1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터 노변에서 야채와 푸성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서민이나 농사꾼에게 물어봐도 시민의 길을 떠나 광주로 이사한 출,퇴근 공무원들에게 물어도 한결같이 그 대답은같습니다. 그 대답은 오직 \\"교육문제\\" 하나 뿐입니다. 명문학교가 없어 자녀교육을 위해 어쩔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맹모삼천지교란 말이 있듯이 어려운시절 배우지 못한 한을 내사랑하는 후세에게만은 다시 물려줄 수 없어 일류학교를 선호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향심만을 이유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내고향 학교보내기운동의 동참이나 권장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제 명쾌한 답변은 나왔습니다. 자연의 꽃이 만개하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이 필요하듯이 인간의 꽃, 낙후된 내고향 나주의 꽃을 피우는데도 좋은 토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토양은 바로 \\"명문학교\\"라고 보면서 나주시장께서는 명문학교 육성을 통한 인재 양성만이 나주를 구하는 길이다는 소명감을 갖고 25년간 몸 담아온 공직의 보람을 만끽할 수있도록 고향 나주에다 획기적인 업적을 남겨볼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물론, 명문학교 육성은 당연히 이지역 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교육장이 맡아야 된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은 나주 현실의 교육 문제만은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들은 어려운 문제를 대할때면 의례 \\"닭이 먼저냐\\" 는 논리를 앞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명문학교가 육성됨으로서 교육을 이유로 고향을 떠났던 1만여명의 향우가 되돌아와 공동화된 도시가 채워지고, 순천고등학교 하나로 순천이 전국적인 명문도시가 되듯우리 6만시민이 나주인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갖고 똘똘뭉쳐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에 힘을 모을때 우리 나주는 분명 생동감과 활기가 넘치는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병든 도시를 치유하고 종합병원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민과관, 그리고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인재를 양성할때 지역발전의 청사진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도청유치의 수용여건이 다져진다고 볼수가 있고, 또 매일 6-8kg의 무거운 책가방을 둘러맨 우리의 자녀들인 600명 중고생들이 광주까지 통학을 하면서 외지에 갖다 바친 학비라든가, 700여명에 달한 우리 고장 학부모들이 5인가족 생계비의 50%에 달한 20여만원씩의 하숙비를 부담하므로서 매월 1억4천만원, 년간 약 17억의 주민 생계비가 우리 지역이 아닌 외지에 빠져 나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개발은 물론 지역경제, 사회복지,문예창달등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시장이 우리의 현안인 명문학교 육성의 핵심 부레인이 되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에 관해 묻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하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역안정의 주축으로서 그리고 지역발전의 기수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 오신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인력개발 내지 인재양성은 그 어느 과업보다 더 절실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주시 관내에는 초,중,고등학교, 대학 1개소등 21개 학교에서 전체 시민의 1/3인 15,700여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 승격 이전만해도 교실과 교사가 부족한 과밀학급으로 국민학교의 경우 선생님 한분이 50-60명의 학생을 가르쳤으며, 그 교육 환경 역시 몹시 열악했습니다만, 지금은 선진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서 시설을 제외하고 단 하나도 뒤지질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교육여건과 동일한 수준이 우리 나주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텅빈 국민학교 교실에는 교사 한사람이 28명꼴의 학생을 알뜰하게 가르칠수 있게 되었고 중학교는 18명당, 고등학교는 19명당 교사 1명이 배치되는 선진국형 교육여건이 조성되어 마치 그룹 과외라도 시키면 될 정도이며, 특히 적은 학생들을 상대로 전인교육까지시킬 여건에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교육에 우선 책임이 있는 공립학교로서 나주고, 나주여상,영산포여상등 3개교가 있어 1,185명을 수용하고 있고, 육영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로서 영산포상고, 금성고, 나주공고등 3개 학교에서 공립보다 한명이 더 많은 1,186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공,사립학교간의 92학년도 대학 진학율을 보면 공립학교가 대입 지원자 216명중 전,후기를 포함 43명이 합격 19.9%의 합격율을 보인 반면 사립학교는 306명이 지원, 131명이 합격함으로서 42.8%의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여건을 보더라도 관내 공립 중,고등학교의 교원수는 257명, 사립중,고등학교는 197명으로서 공립학교가 사립에 비해 교원수는 30%가 많은 반면 대입 합격자수는 오히려 1/3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사와 교육 책임자들은 이러한 기현상을 어떻게 변명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 출,퇴근 교사들의 책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사의 90%가 외지에서 출,퇴근 하고 있고, 사립학교는 60%인데, 결국 현지에서 우리들의 자녀를 돌봐주고 있는 40%의 사립학교 교원이 올해 대학진학 131명에 이르는 공헌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통계에서 들어나듯 출,퇴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나 앉아서 정년 만을 기다리고 있는 무능한 공직자,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 기회만 있으면 외지로 빠져나가려는 이기주의적 공무원 또, 아직도 민위에 군림하려는 관료주의적 사고를 떨쳐버리지 못한 일부 공무원의 행태는 우리지역 발전에 큰 장애 요소임은 물론 우리 시민 모두에게 누가되는 유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지역 교육발전과 관련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의 전문가도 아니요, 교육위원도 아닙니다만,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중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문제라고 보고 교육제도 개선이나 여건조성을 위한노력만이 이 지역을 살릴수 있고, 부강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믿기 때문에 지역 최고행정 책임자인 시장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건립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우리 학교 주변을 보면 유해업소가 너무나 많은 실정입니다. 학교주변 정화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곳까지도 오락시설과 많은 유흥업소가 자리잡고 있으나, 정작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야 하고 또, 권장해야 할 공공도서관 시설을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미 8년전 시내 경현동일대에 건립키로한 공공도서관 설치 계획까지 유명무실한채 방치되고 있는데 공공도서관시설 지구 허가권자인 나주시장께서는 차라리 시행자가 이행을 못할경우 시설고시를 취소하고 시비로 시립도서관을 마련할 대책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지역 인재를 우리 스스로 양성하여 내고장 발전의 동량으로 삼아야겠다는 소명의식으로 시민과 시청 그리고 학교가 연계된 범시민 장학단체를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같은 모체의 태동을 기회로 명문학교가 육성되면 출,퇴근 교사들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리를 제시하기 전에 나주에서 기거하며, 학생 생활 상담까지 맡게되고, 학부모들은 외지로 보냈던 학생들을 다시 데려오게 됨은 물론, 외지에서까지 많은 인재들이 나주에 있는 명문학교를 찾아들어 학교 주변엔 삭월세방은 물론, 하숙촌이 생겨 우리의 시가지는 활기찬 도시, 생동하는 도시, 젊은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우리시는 쾌적한 전원도시, 목사골의 맥이 뛰는 전통문화도시, 순천에 못지 않은 교육도시로 급부상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전국 각지에 산재된 이 지역 출신 향우들이 애정을 갖고 고향발전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화함으로서 이들이 지닌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총집결하여시정 발전을 위한 장,단기 시책을 개발함은 물론 지역 현안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있도록 고향발전 헌신본부 같은 조직을 구성 운영함으로서 지역발전의 템포를 높혀나갔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대 지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말보다는 실천이 앞선 위민봉사 행정의 구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과거와 같은 전시행정은 이제 청산돼야 할 그런 시점 임에도 그런 사례들이 가끔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주민 불신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불법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 평소에도 엄격히 규제할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다가 체전에 임박, 갑자기 철거를 하니 시민들의 반발과 마찰을 피할 수 없었을뿐 아니라, 나주군청과 소방서간 도로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한지 3년이 넘도록 정착시키지 못해 이시간 현재 대혼잡을 겪고 있어 이 주변 주민들은 이젠 아예 이를 포기를 하고 단속 차량의 경고방송이 있을 경우 아예 오늘은 높은 사람이 오는 모양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지속적인 지도단속 보다는 필요한 시점에만 적당히 얼버무리고 있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공직자가 자기가 맡은 임무는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둔 중앙로 8차선이 무질서한 주차로 4차선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리인 봉급에 충당할만한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 나주의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중앙로 주차질서를 바로 잡을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경현리소재 한수제 상류지역 오폐수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한수제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이 지역의 유일한 낚시터로 활용되어 왔음은 물론, 근처에서는 보기드문 청정수역으로서 많은 시민의 식수원내지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류지역 일대에 무계획으로 들어선 많은 유흥업소와 닭집등에서 배출된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은채 그대로 흘러들고 있고, 심지어 일부 지역 주민들이 우천시를 이용해서 자기집 변소 인분까지를 마구 퍼내는 사람이 있어 서식되고 있는 물고기는 완전히 폐사하고, 적은 강우로 저수지가 채워지지 않은 기간 동안은 냄새가 풀풀나는 오폐수 집수장으로 둔갑해서 식수원은 커녕,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해 인공호수라도 만들어야 할 판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연 자원이 관리, 감독 부족으로 이렇게 소멸되고 있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지역에서 오폐수를 유출하고 있는 유흥음식점이나 닭집등은 몇개소나 되며,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에 의한 정화시설을 설치한 곳은 몇군데나 되고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화조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유흥음식점에서 처리용량 규모가 작은 가정용을 설치, 신고함으로서 많은 오폐수를 감당치 못하고 흘러 보내는 등 헛점이 들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울러 지금이라도 죽어가고 있는 저수지를 다시 살리기 위해 현재 한수제 제방밑에서 시행되고 있는 오폐수처리용 흄관 매설공사를 경현동까지 연장하여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것이 어렵다면 이 지역 일대에 배출되고 있는 오폐수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북동 출신 염행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가 구성된지 1년이 갓 지난 싯점에서 금년도 첫시정 질문을 함에 있어 가슴벅찬 기쁨과 환희가 앞서기 보다는 지난 한해동안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발로 뛰고 머리로 연구하며, 시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했으며, 때로는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했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집행부에 질책도 했고, 대안도 제시했으나 구습에 젖은 행정의 관행때문에 한계를 느낄때마다 수많은 갈등과 고뇌를 하면서 이 젊은 의원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시간이 흘러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것인가에대하여 깊은 고민도 했던게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산과 들에 푸른 기운이 넘치고 새로운 생명의 내음이 숨쉬는 5월은 분명히 생명의 달이요, 희망의 달이며, 절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달임에 틀림없는데도 우리의 5월은 정치적으로는 큰 획을 긋는 달이기도 하며,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역사는 반복된 몸부림으로 계속되는 달이며, 본 의원에게는 12년전의 5월은 인생의 행로와 직업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동기를 부여한 달이기에 착찹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작년 한해동안의 경험을 살려 금년부터는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이 5월에 새롭게 각오를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에 앞서 제31회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이끌어 주신 안홍식 시장님과 산하 공무원및 체육회임원들께 성북동민의 이름으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낙찰업체는 꿩먹고 알먹고 하청업체는 울고 우리시는 엉터리 행정으로 봉쓰고, 주민들은 탄식한 진부마을 진입로 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진부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지난해 11월에 입찰을 하여 12월 6일 계림건설과 계약을 하고 동년 12월 31일자로 설계를 변경 공사대금 3천7백만원을 더 늘려준 공사로서 당초 동공사는 설계액 3천3백만원에 예정가격은 3천2백만원이고, 직접 공사비는 29,517천원의 공사로서 입찰시 6개업체가 응찰하였던바, 한국건설이 3천3십4만원으로 예정가격의 94.81%로 투찰했고, 세광건설이 85.9%, 신명건설 85.85%, 명도건설 85.74%, 계림건설 85.02%, 청전건설 79.68%로 응찰했던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및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40조와 저가심의 운영요령 제2조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전 직접 공사비를 산정 개찰장소에 비치하고 응찰자중 저가심의 대상자가 있을 경우 저가심의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전건설이직접 공사비보다 낮게 25,500천원으로 투찰하였으므로, 청전건설에 대하여 저가심의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하여야함이 원칙인데 동공사 입찰과 정에서 예정가격 85%미만및 직접공사비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6명의 투찰자중 저가심의 대상자인 청전건설을 제외한 5명 투찰자중에서 그중 계림건설에 낙찰선언을 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행정 행위요, 시민의 혈세를 단한푼이라도 아껴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약 2백만원이 비싼 업자에게 낙찰선언을 한 것은 특정업자에게 대한 특혜가 분명하다고 사료되며, 상식을 초월한 행정행위로서 특정업자에게 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낙찰선언을 한 것은 직무를 유기및 포기한 행위로 그 에 대한 배경을 전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는 솔직하고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버린 차액을 변상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더더욱 기가 막힌것은 본 공사 설계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측량등 도로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한번도 나가보지 않고 탁상에서 설계를 해 버려 전체구간이 380m중 도로폭이 5m는 70m 밖에 되지 않고, 4m가 20m, 4.4-4.6m가 290m로서 전체 길이 380m중 310m가 노폭이 5m가 채 못되는데도 설계를 노폭 5m로 해놓아 하청업자는 준공검사를 받을 욕심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동하여 도로포장공사가 확장공사로 변해서 어떤데는 또랑등을 매워 1m를 달아 냈으면 전체 길이의 81% 정도를 약 40cm - 1m정도 확장을 해놓고 보니 확장된 구간이 지반이 약해 침식하게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 공사로서, 공사현장에는 현장감독 공무원을 선임하게 되어있어 감독공무원이 공사진행사항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되어있는바 이렇게 난리굿판이 벌어진 공사현장에 공무원중 어느 한 사람 이라도 현장에 나가보았다면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부실공사는 사전에 방지할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야기되자 그때야 현장에 나가 주민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선심이나 쓰는듯 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포장량을 더 연장해 주겠다고 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키 위해 92년 2월 17일 제2차로 설계변경 하여 87m를 더 연장하여 애초에 380m 공사가 1차 설계변경시보다 48m가 늘어났고 다시87m를 더 늘려 515m 포장공사로 늘어나게 되면서 하청업자에게 말썽이나게되면 공무원이다치니 연장공사는 대금없이 해줄것을 종용하여 하청업자는 손해봐서 울고 시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관계공무원은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주민들은 탄식한 공사올시다. 작년 한해동안 우리 의회에서 그토록 공무원의 자세 전환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시라고 당부와 지적과 호소도 하였고, 본의원이 시정질문과 행정감사시에도 수차례 지적을 했던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민들의 목소리가 메아리 되어 버리고 공무원들은 우이독경 마이동풍식으로 무사안일한 구습에 젖은 행정을 계속한다면 우리 시민은 누구를 믿고 시정을 맡기겠습니까? 젊은 의원의 몸부림친 이 절규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래도 시장님은 외면하실렵니까? 이렇게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년이 지났건만 달라진게 없다면 동료의원들과 상의하여 의회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권리를 발동하여 대책을 저희 의회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부분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주차장, 하천공원주택지 조성사업등의 도시계획 시설은 확정된 도시계획에 의해서만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도시계획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81년부터 91년까지 10년간을 목표년도로 설정 고시해 두고 있고,\\'92년부터 2001년까지 3,4단계 개발계획 수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91. 11. 28자 도에 승인 신청해 두고 있다고 했으며, 동기본계획은 92년 9월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2. 10월경 건설부에 승인 신청하여 도시기본계획이 93. 4월경에나 승인될 예정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이후 관계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94년도부터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해야 되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기 수립된 1,2단계 개발계획은 91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삼도지구 택지개발사업등은 새로운 계획이 확정된이후 실시해야될 사업들을 지난해 10월 8일 제4회 임시회의시 시에서는 삼도지구 택지개발 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고 그때 당시 동 건에 대한 보고에 있어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및 제7조 규정에 의거 개발면적은 12만7천평으로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4년까지로 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나주시장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191억원이 된다고보고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전망까지 자세한 보고를 하여 본 의회에서 가결이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본 의원이 법적인 하자가 없냐고 질의하였던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의원님들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도와 달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많은 시민들은 기대에 부풀었으며,지방자치제가 실시되더니 무언가 우리 나주도 이제 변화가 일고 있다는등 시중의 화제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지역 토지 거래허가를 불허하여 잠정적이나마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대로라면 94년에나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어째서 작년부터 시작하여 94년도에 끝낸다고 보고했으며, 시장님께서도 공식석상의 인사말씀을 할때마다 택지개발을 곧 시작한다고 수차례 공언하였으며, 지난 4월 15일 개원 1주년 기념 인사말씀 중에서부터 이창지구만 이야기하삼도지구택지개발 문제를 쑥 빼 버렸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가 틀린 것이요, 아니면 작년도 보고가 허위보고요, 아니면 나주시는 초 헌법기관으로서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추진을 해도 되는거요. 또는 도시과장이 바뀔때마다 도시계획법이 바뀌는거요. 책임있는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고, 삼도지구택지개발 사업은 언제쯤 시행이 되는 것이며, 작년에 보고했던대로 94년도면 끝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현재 공정이 몇 %나 되며 언제쯤 용지를 매수하며, 언제쯤 완공되는지 밝혀 주시고, 지주들은 택지개발에 있어 공영개발이 아닌 구획정리사업을 원하고 있는데 구획정리 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공영개발로 인한 분양이 안되었을시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계획 당시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었을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또한, 작년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틀렸으면 어째서 의회에서 그런 허위보고를 했는지에 대하여도 전시민이 납득이 갈수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옳을줄 믿는데 그에 대한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100만평 나주공단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100만평 나주공단은 우리시 발전에 있어 사활이 걸린 문제고, 도시기본계획도 100만평 나주공단과 맞물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해 5월 제2차 본회의때 본의원이 발의하여 나주지방공단 조기착공에 대한 건의문을 결의하여 도지사에게 발송, 작년 7월 1일 지사로부터 회신을 받았던바, 91년말에 발주하여 93년초에는 용지매수를 하겠다는 회신이 왔었고, 그 후 전혀 진척상황이 없어 금년 2월 지사님께서 우리시를 순시한 자리에서 본 의원이 100만평 나주공단은 주민들의 말대로 선거를 겨냥한 빌공자 공약사업이 아니냐며, 따지면서 국토이용관리 계획에도 100만평 나주공단은 빠져 있고,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도 없는 것을 언제쯤착공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해 달라는 건의를 했으며, 그 후 대통령께서도 나주공단을 조기착공 지시를 도지사에게 했다는데 대통령 관심사항인데도 이제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봐서 주민들의 말대로 선거 선심용 공약사업이었다고 사료되며, 특히 지난 4월 18일자 광주매일 신문에 나주공단은 계획조차도 없다는 기사내용이 보도되었는데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100만평 공단이 과연 작년도 우리의회에 도지사가 회신한 것처럼 계획대로 추진되리라고 믿고 계신지요? 아니면, 현재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신문보도대로 라면 대통령도 빌공자요, 도지사도 빌공자 공약사업을 정치권에 맞장구쳐준 결과가 되었는데, 이제라도 주민들께 진실을 밝혀서 올해는 내년에는 꼭 공단이 들어 오겠지 하면서 동백아가씨가 되어 있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꿈에서 깨어날수 있게끔 애매모호한 답변보다 고향출신 시장답게 용기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수도행정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우리시 상수도 급수현황을 보면 1일 9,280톤 생산해서 이중 4,730톤을 유료 공급하고 39%인 3,526톤이 누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금년중 급수관및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지선아연관 교체를 위해 14개소에 4억6천9백만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바,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관련이 깊은 수도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추진을 못하고 판곳은 얼마안가 또 파고 묻고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 지적하는 바입니다. 금년중 사업 우선 순위를 밝혀 주시고, 이중 노후관으로서 교체대상은 몇개소에 몇m이며, 지금까지 교체한 것은 몇개소에 몇 m로서 앞으로 교체대상은 얼마인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완료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444원이고, 판매원가는 355원으로서 작년도에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15억3천만원으로 현재까지 기채총액이 33억6천8백만원이고, 작년도 기채발행이 10억5천만원 금년도 기채발행 예상액이 33억6천8백6십만원으로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바, 현상태에서손익 분기점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상태로라면 몇년후부터는 기채를 상환하기 위한 기채발행을 해야된다고 사료되는바, 언제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게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점에 대해 깊게 한번이나 고민해 보셨는지요? 상수도 부분은 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어 하나의 기업이다고 볼수 있으므로 임기응변식의 행정이 아닌 치밀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철저한 수도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은 물론 사업면에서도 몇년후에 1일 판매량 얼마에 수도요금은 톤당 얼마로 하고 대책을 1,2,3안 등으로 구분 구체적으로 계획을 시민들한테 제시를 해서 시민들이 수도행정을 믿을수 있게끔 해 주시고, 현재도 고지대 급수난이 심각한 실정인바, 이런 문제점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시는 지난 몇년간 수도행정에 대해 얼핏하면 광역상수도가 실시되며는 해결된다고 광역상수도를 팔아 왔는데 광역상수도 문제가 계획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획대로 추진 안되고 있다면 그에따른 시급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믿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많은 시민의 지적과 외침처럼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게끔 앞서 지적한바 대로 요란하고 즉흥적인 행정보다는 희망찬 나주건설을 위해서는 조용하면서도 치밀하고 내실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안홍식 시장님은 고향분으로서 고향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으며, 오직 시민들을 위한 시장이었다고 오래오래 기억되고 평가받을수 있도록 봉직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북동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인 성북동사무소 진입로 공사와 유용상소아과에서 중앙로 구간 소방도로 개설을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 주실 부탁과 아울러 보상시 주민들의 편에 서서 검토하여 억울한 주민이 없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고,성북아파트 사거리에서 중앙국교앞을 거쳐 정열사 입구까지 약 1km 구간 중앙로 연결공사를 우리시 사업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월 24일 총선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12월 바로 이자리에서 정기회의 시정연설과 금년 2월 17일자 임시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깨끗하고 조용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불법 타락선거 예방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명선거 실천을 애써 강조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 회의장에서 시민의 대표에게 한 공식 약속을 져 버린채 유세장마다 공무원이 민원인들은 팽개친채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은 무슨 연유였으며, 일부 실과장들의 반발속에서도 통상적으로 없었던 석회를 선거개시 약10일전부터 선거 전날까지 실시하고 그 이후 이 석회가 없어졌는데도 이 석회를 도민체전준비 석회라고 발뺌하실 수 있으며 선거후 모 동장이 상가집에서 여당표가 적게 나와다른 동으로 쫓겨가게 되었다는 발언과 모 동장이 노인당에 가서 공공연히 여당후보를 찍어주라는 지지 발언을 한것이 공명선거인가, 깨끗한 선거였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눈가리고 아웅식의 답변을 하실렵니까? 옛 시인들은 5월을 노래할 때 해는 반짝이고 들은 웃는다고 기쁨과 환희의 뜻으로 표현했으나 그 5월을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12년전의 5월은 정치적 부도덕성 때문에 자유와 평화와 민주화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면서 항쟁했으나 그런 역사적사건이 일어난지 12년이 지난 오늘까지 어느구석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하여 작년에는 꽃다운 나이의 젊은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달이기도 하였기에 금년 5월은 그러한 외침이나 몸부림이 밑거름으로 승화하여 자연은 기쁨의 천지이며 거리에는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5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6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하시는 안홍식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각실과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무단점용 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3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91년 1월 1일 부터 12월 말일까지 도로무단점용 행위가 12건에 218㎡가 나와있습니다. 이와같은 불법점용 행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의 2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없이 임의로 도로를 점용할때에는 그점용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있는데 시에서 제출한 91년도 점용료 부과실적은 정당하게 허가를 받은 47건에 대하여만 93만원을 부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원상복구토록 하는것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각종 제재를 취함으로서 이런 행위들이 근절되게 하고 작은것이지만 세외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부과를 하고도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것인지,실과간 협조가 안되어 부과부서에서 누락시킨 것인지, 본의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또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주시소개 화보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출향인 등에게 나주시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용 화보 1,000부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묻습니다. 물론 많은 연구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마는 기왕 예산을 들여 만들 바에는 문화유적이나 관광등의 단순한 소개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이 고장의 주요특산품은 물론 역사적인물, 현존 주요작가, 주요산, 강, 들등을 포함하는등 보다 다양한 편집을 통해 이 한권의 책자를 통해 우리 나주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91년도 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증대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업무보고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년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부과한 정기분 지방세나 자진 납부한 취득세, 담배 소비세등을 제외한 다시 말씀드려 순전히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과한 지방세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규모 건설사업 발주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시에서 계획중인 상,하수도, 도로, 치수사업등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사업은 총 몇건에 얼마나 되며, 이중 1/4분기중 착공한 사업은 몇건으로 총사업 건수의 몇%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주 계산요양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보고한 운영 실태 보고에 의하면 시설 운영에 따른 연간 총 소요예산은 1억3천 1백만원으로서 이중 99.9%를 국도비및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운영 내역을 보면 인건비등 시설운영비가 88%인 1억1천7백만원이며, 수용자에 대한 생계비가 12%인1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수용된 중증장애인은 17명에 지나지 않은데 여기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직원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시설운영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매년 1회이상 그 운영비 정산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91년도 운영비 정산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수용인원은 17명에 지나지 않은데 여기서 밥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그 배에 가까운28명인지, 또 수용자에 대한 생계비는 연간 15백만원에 불과한데 1억1천만원을 지원하고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섯째, 91년도이후 기능직및 일용직 특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소관 보고서 6페이지, 소속 공무원 결원 발생시 관내 거주자및 관내거주 희망자를 우선 채용하겠다는 보고서를 보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작년 1월이후 기능직 공무원과 일용직공무원의 특채 총원은 몇명이었으며, 이중 채용 당시 관내거주자는 몇명이고, 관외거주자는 몇명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연평균 대략 몇명정도의 특채요인이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해 묻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현황을 파악해 본 바,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소위 공설어린이 놀이터가 금남, 청암, 송현어린이 놀이터등 6개소에 1,218m², 아파트단지등 민간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성북, 수강, 백조어린이 놀이터등 5개소에 1,416m², 총 11개소 2,634m²로 나와 있는데 이들 놀이터 대부분의 관리 상황이 허술하다는 얘기입니다. 놀이터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휴폐지등 쓰레기가 널려 있고 일부 시설의 도색상태가 퇴색된지 오래임에도 손질됨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잡초가 우거지고 쓰레기가 난무한 곳에서 무슨 정서가 함양되고 꿈이 영글어질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환경속에서 뛰놀고 있는 우리의 어린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지역의 일을 지역 주민 책임하에 지역 주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볼때에 여기에 소속된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임무를 성실히 처리만 해 준다면 왜 본 의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소소한 문제까지 제기 하겠습니까? 상급기관의 고위간부를 영접할 때는 시장이하 전직원이 모든 정성을 쏟으면서 정작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려야 할 시민생활 주변 곳곳에 행정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참으로 이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현재 어린이놀이터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어린이놀이터 관리용 예산 70만원은 어디에다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 시대가 30년만에 부활되어 기초 의회가 발족된지도 어언 1개성상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시민과 역사앞에 도덕적 책임을 져야하는 의원의 본분을 절감하고 우리 의회의 위상정립과 가치관 확립에 노력했습니다만, 아직도 안주할만한 성과를 거양하는데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실공히 지방자치 시대가 본 괘도에 올라서려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의회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주민 복지행정을 다루어 나가야함은 물론 집권층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고 주권재민의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민주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특권 집권층은 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고 외면하려 하고 있는등 중앙정부 차원의 집권행태를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달성의 전망은 그리 밝다고 할 수가 없으며, 아직은 절름발이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원을 자문직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평통자문회의 회장을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직능대표로 임명하고 있는 사례는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주민대표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단편적이나마 그 일면의 속셈을 찾아볼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민주화는 그에 걸맞는 괘도를 확립하고 인재를 폭넓게 등용해 역동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창조적 균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지금 과거와 같이 군주나 귀족들이나 특권층의 엘리트들이 끌고 가던 시대는 지나고, 중산층과 서민층 국민대중이 끌고 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국민정치 시대가 되었으며, 지방시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를 완벽하게 확립하여 선진국 수준의 반석위에 올리고자하는 정부의 의지가 하루속히 가시화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각종 회의시 유지 초청 사례의 문제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시 유지분들을 초청하고 있 데 유지의 개념은 무엇이고, 또 이분들은 어떤 계층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 시민 자격으로 초청하시는 지 밝혀 주시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주민여론 수렴의 일환으로 또는 시정 홍보차원으로 이분들의 모임을 활용했던 사례로 짐작되는데 지방화시대가 된이 마당에도 이분들의 초청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여기에 나온 유지들분의 면모를 보면 그 분들이 개진하는 의견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사료 됩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초청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산 추곡 농협 자체수매 사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산 추곡을 정부 수매량과는 별도로 농협에서 자체 수매사업으로 정부고시가 보다는 낮게 수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 사례에 의하면 나주군내 13개 농협에서 15만2천가마를 수매했고,우리 농협에서 수매한 실적은 단 3,331가마입니다. 나주군 실적에 비하면 2.2%로서 농지 면적 비율 10.4%에 훨씬 미달하는 저조한 실적이며 특히 남부농협은 단 한가마의 수매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 농민들이 추곡수매량을 늘려달라고 결사적 투쟁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관내 농협이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올린데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좌절감에 빠져 이농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시민적 지탄을 면할길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권익을 외면하는 농협이라면 농민권익을 보호하는 본래의 존립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며, 그 권익자체를 재평가 받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당국은 어떻게 대처했으며, 어떻게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1년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상수도 특위의 활동 결과 적출된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관해 묻겠습니다. 그 동안 서면을 통해 요구한 각종 자료와 본 의원이 직접 현지 확인을 통해 조사한 바여러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파트단지등 다세대 주민에 대한 급수조 청소 의무화 규정을 조례에 보강토록했는데 아직까지 안건이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만성적자 해소의 일환으로 조례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도록 요구했음에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셋째, 상수원 취수지역내에 산재한 양만장, 농축업소, 유흥음식업소등 오염 배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역설했음에도 현재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고있는 공무원들이 단속대상 업소의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취수장에 계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계도하고 있는 것인지 알수가 없었으며, 넷째 상수원 지역내 오염 업체별로 관리카드를 제작 비치하여 자율 점검토록 하고 그 기록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토록 촉구했음에도 이행치 않고 있으며, 정수장에 59개 업소의 관리카드를 일괄 비치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한 결과 91년 8월부터 11월까지 8번 점검한 걸로 정리되었을뿐 92년 중에는 점검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례는 특위활동 전후 형식으로 하는척만 하여 소홀히 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닌가 싶어 한심할 따름입니다. 다섯째, 정수지 여과사도 2-3년마다 1회씩 교체하던 것을 년중 1회씩 교체토록 요구하였으나, 90년 12월이후 교체한 실적이 없고, 침전지 청소도 년중 2회에서 분기 1회로 조정토록 요구했으나, 금년 3월중 한번 실시하고 금년 가을에 한번 실시할 계획이라는 현지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고 전혀 시정할 의지가 없음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여섯째, 취정수장 근무감독을 강화해야겠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1주일에 2번씩 근무일지 결재를 통해 그것도 시청에 앉아 탁상 통제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당국에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이렇게 깔아 뭉기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이는 의회 경시 풍조에서 나온 행태이며, 아직도 시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도공사 업자를 허가해 준 사항이 있는데 자격기준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업자에 대한 인선 문제도 재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염행조의원께서 지난해 5월 31일 시정질문시 지적한바도 있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 가설건축물 설치허가에 관해 다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법규를 검토한 바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사항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계획 시설 예정내에서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인근 광주시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라도 가설건축물 설치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찌하여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법적으로 가능한 가설물설치 허가를 안해줌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여 많은 이익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시당국의 시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공원부지 매수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으로 묶여 있는 공원부지 중에서 거년 레포츠공원조성부지로 매수되고 나머지 상당한 토지가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 많은 불이익을 감수 케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제도하에서 매우 유감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하루속히 매수하여 공원으로 개발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요.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대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 원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저에게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및 어려운 환경조건과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제31회 도민체전을 치르시느라고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의 여론과 현장의 문제점 위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영산강변 체육공원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부지역에 비해 남부지역은 현저하게 시민의 휴식공간등이 없어 영산강변을 이용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계기로 주변의 시민 휴식공간은 물론 명물상가등을 조성하여 남부지역에 정서함양과 경제향상을 가져와 새로운 활력소를 기대하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과정과 마무리된 상황을 보면 참으로 한탄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본 공사는 시비 1천만원, 도비 1천만원, 약 2천만원 정도의 공사로써 시설물로는 고작 철봉대 몇개 축구뽈대 1조등과 모래땅 고르기뿐입니다. 시내에 떠도는 악성루머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본 공사가 성실히 집행되리라고 굳게믿고 싶지만 현장을 가보면 허탈감에 빠지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92년 농지세가 6백만원입니다. 우리시의 농지세 수입의 3.5배가 되는 공사이고, 오물수수료 19,000천원보다 더 큰 액수입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하천사용료 수입이 19,000천원임을 상기해 볼때 보다 더 큰 활용가치와 알찬 공사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공사의 목표, 설계, 계약, 준공에 이르는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6회 정기회시 염행조의원이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한수제밑 중앙로에 이르는 공사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없이 실시하여 3개월내지 1년후에 있을 이 공사를 예측하지 못하고 2억4백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한 하천변을 본 공사로 인하여 전부 파헤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고, 시민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는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때 중장기 계획을 감안하고 사업이 재투자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지가 바로 엊그제인데 2천만원의 공사현장은 완전히 다 파헤쳐 버리고 새로운 공사를 하여야 할 판으로 결국 이중 부담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증언하고 약속한 말이 불과 2-3개월도 안지켜지고 있고, 의회의 경시와 시민의 돈을 무계획적으로 사용하여 헛되게 만든 것은 시민을 얕잡아 보는 태도가 아닌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고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될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실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토문화회관 운영입니다. 향토문화회관내 3층에 도립국악단 연습실을 약 2천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설치하였는데 문예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기간을 참지 못하여 2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를 하여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내에 나주시 국악단이 아닌 도립국악단 연습실을 내 준 근거,문화회관내에다 국악연습실 등을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그리고 문예회관이 완공되면 그곳으로 옮기는 것인지 옮긴다면 2천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하여 임시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원서류 처리과정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봉사실은 과거에 비하여 민원인 위주로 많이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민원서류 처리의 민원신청 서식란에 민원인 전화번호란을 만들어 민원이 재차시에 오시지 않고 전화로 미비서류를 보완하는 등 세심한 문안까지 연구 발전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로써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민에게 써비스 하려는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의 유기민원의 허가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친절은 기대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고자세, 권위적자세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으례 툭 해 버리는 사례가 빈번하여 많은 시민들이 시청에 가기가 무섭다는 여론이 있는바,민원 공무원의 자세와 앞으로 민원서류 처리 과정에서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31회 도민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것은 여러가지 반사적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여론은 시내에서도 충분히 구입과 제작이 가능자재를 외부에서 구입하고 또 시에서 구입하는 것도 일부는 체육행사 때마다 특정인 집에서 구입하여 빈축을 사고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사실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물품구입 내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정차 시설과 자동차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 1월 31일 현재 등록된 우리시 지역 자동차가 3,494대입니다. 지난 1년간 616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면적 확보실정은 92년 2월말로 2,214면으로서, 소요면수 2,523면에 비해 300여면이 부족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으나, 이는 산술적인 계산일 뿐으로 실지로 주차시설이 필요한 시가지 일대의 주차실태는 매일 시민이 보고 다니는 실정 그대로입니다. 자동차의 증가는 법이나 제도적 제한이 없는한 막을수 없으며, 주차면적과 주차시설의 확보도 우리시 실정으로는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물량적인 확보에도 문제가 있으며, 근시안적인 해결로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차질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후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문제만 집중적으로 단속 했을 따름이지 주차질서 확립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나 또한 교통행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지정된 적법한 장소에 주차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과징금을 물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주차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타당성 제고나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에 맞도록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행정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중부의 정수루에서 천주교 앞까지나 우체국 앞도로는 이제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하였으며, 남부터미널 주변의 주차질서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중앙로까지도 대형차량의 주차나 신호등 주변 주차로 인하여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불과 몇년 지나지 않아서 시가지 도로는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주차 면적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시설의 허가를 신고로 대체토록 하여 조례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듯 불보듯 뻔한 교통대책의 난맥상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주차면적 확보실적과 향후 확보계획 그리고 주차장설치 조례 개정후 주차장시설 신고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으로 노상주차 면수만 확보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향후 5년이면 5년, 10년 계획이면 10년 계획등 장래를 전망한 교통주정차 계획을 연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중앙로나 그외 주차면을 유료화하여 주차질서를 바로 잡을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작년도 1/4분기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과 금년 1/4분기 단속실적을 비교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25조 3항에 의하면 과태료 처분기준이 자동차등록에 관한 위반사항별로 세부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동차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같은 위반사항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광주직할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시세입에 있어서 무시 못할만큼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그만큼 부작용도 있다고 지상보도에 나오곤 합니다만 과연 우리시에서는 연간과태료 부과액과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91년도와 92년 1/4분기까지 분기별로 부과건수와 부과금액 그리고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고, 또한 부과와 징수의 법적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나 불편 부당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동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안홍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 온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무엇이 시정발전을 위한 길이고, 무엇이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인지,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연구하여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집행부 역시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주민 본위의 행정을 실현하는데 노력을 해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심초사 시정을 위해 많은 애로점도 감수하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우리지역에서 개최된 제31회 도민체전을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었음에도 성공적으로 치루어낸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그동안 우리의회는 시민의 손과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지방자치의 목표달성을 위해 진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해 왔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만 이제 갓거름마를 시작한 1년생 의회로서 시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한 그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난 1년간의 교훈과 경험을 토대로 낙후된 내고장 나주를 회생시킬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또한 6만 나주인에게 천년 목사골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모두의지혜와 노력이 모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도 보다 잘사는 나주, 보다 앞서가는 나주를 만들기 위한 우리모두의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지금부터는 좌절보다는 희망으로 퇴영보다는 긍정으로모든 시야와 시각을 재정립하여 내고장 나주발전에 함께 동참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측 공무원들도 과거와 같은 무사안일과 행정을 위한 행정 행태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시정의 각 분야가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하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총매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낙후된 내고장 나주가 그동안 잃어버린 모든것을 되찾아 활력과 패기가 넘치는 고장으로 탈바꿈이 되도록 정진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농촌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과수원 피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나주시의 과수원면적 267헥타에 연간 소득 6,782톤 소득액이 41억6천7백8십만원이며, 우리시의 장려 작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상기온으로 늦은 서리 피해인지 아니면 냉해피해인지 거의 착과가 없는 실정이라고 주민들은 울고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피해면적 또는 피해량은 구체적으로 조사나 하셨는지, 만약 조사가 되셨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우리 나주시의 장려품목인 배나무 피해를 더 명심하여 성의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만약 조사가 완료됐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배과수원 확대 장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나주시의 장려작목인 배나무를 보조금을 투입하여 확대 장려하고 계시는데 농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깊이 감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배나무란 본의원이 알기로는 심근성 작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덕동에는 많은 양이 논에도 심어져 있는데 과연 수확까지 탈없이 자랄수 있을련지 의심스럽습니다. 장려 당시 주민이 원한다면 무조건 심으셨는지,아니면적,부적지 조사는 하셨는지 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사하였는지 예를들면 토질검사 작포의 물빠짐등 배나무 생육에 앞으로 수확에까지 차질이 없다 면 다행이지만 만약 장려를 위한 장려로 마구 심기가 되었다면 국고 손실과 농민들 손해 또한 막대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의 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차후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원 수종갱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몇일전 본의원이 지역주민 한분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요즈음에 수종갱신의 일환으로 지도소에서 고접갱신을 한다는데 우리 과수원도 60년이 넘었고, 수종갱신을 해야겠는데 그걸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지 하는 질문이었어요. 요즘 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종갱신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였는지 답해 주시고, 만약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았는지 과수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양담배 안피우기 운동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 담배소비세 수입이 시세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약 15억이란 얘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 반면, 금년도 우리시의 시책중 양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전개한다 는 점에 동의 찬성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민의 양담배 소비율이 작년말 4.7%에서 금년 2월말현재 약 5%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은 전남도 평균인 4.7%보다 상회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양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전개하기 전보다 오히려 소비율이 증가될 수 있는 것인지 제발 말뿐인 행정보고를 위한 보고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다방가에서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담배를 파는데 주로 양담배를 팔고 있으며 양담배 소비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대한 시당국의 근절책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근절시키려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규위반입니다. 차량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를 보면 부당요금 수수행위등과 과적, 승차거부등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징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돼있고, 시 보고서에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단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이후 단속활동을 몇회나 실시하였으며, 그 실시 결과 적발된 건수는 유형별로 몇건씩이나 되는지,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택시미터기와 관련 현재 시 교통량으로 보아 도저히 타산이 안맞아 미터기 사용을 반대하고 있는 업자들이 첫째 택시증차를 기를 쓰고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가지고 있는 택시로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더 손해를 보기 위해 증차를 원하고 있는지,셋째 택시미터기 사용과 관련된 시민여론을 조사해 본 적은 있는지, 있으시다면 그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황천변 농지 침수관계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도 수차 시당국에 건의하였으며, 지난 1월 시장님 연두순시시 주민과 대화시간에 주민 한사람인 윤세현씨의 건의사항이며, 또한 주민 전체의 걱정이요, 숙원인 봉황천 하상준설및 배수로 개폐문수리 문제입니다. 금년 봄에 2개소에 배수로 문만 겨우 해놓고 아직도 고장난 배수문이 2개소나 있는데도 하상에 토사가 밀려 작동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사가 하상에 쌓여 배수문이 작동을 못한다면 하상준설 공사라도 해서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인데 어찌 강건너 불보듯만 하고 있는지, 우수기는 다가오고 금년에도 예외없이 땀흘려 지어 놓은 농사는 수확전에 물에 잠겨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푸념이며아예 농사를 포기한다는 농민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시당국은 외면하지 말고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오 의원입니다. 천년고도 목사골의 명예와 빛나는 내일을 기약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과 빈약한 재정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시승격 후 2번째로 31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끝내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대사를 마치고 피로도 가시기전에 의회개회 준비, 도감사준비등 고생하시는 각실과소장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년을 보내고 새로운 각오로 이지역 발전에 적극적인 자세와 시민의 편에서 지방화시대의 초석이 될 것임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나주권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시가 나주군에 행정 시정요구로써 수거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권이 같은 나주시,군을 대상으로 설치한 위생처리장의 1일 처리량이 나주시가 29리터, 나주군이 11리터를 처리하고 있는바, 당연히 설치비및 운영 예산은 시비와 군비가 공동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설치 사업비중 시비만 1억5천만원 투입되고, 1년운영 예산 역시 시비만 투입되고 있어서 군비는 전무한 상태로 분뇨처리비의 차이는 있다고 하나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나주군청의 낡은 청사를 개축하기 위하여 나주군수의 요청에 의해 나주시장이 본 의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여 제4회 임시회에서 나주군청 부지 11,637m²를 공원부지에서 공공의 청사로 변경동의한 바 있으나, 나주군에서는 개축계획을 무산시킴으로써 시장의 의견과 본의회의 결정이 사전 양해 한마디 없이 농락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책임한 안일한 행정편의에서 의안을 상정함은 물론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시민을 우롱한 처사라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전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시가 나주군에 행정 협조 요구사항으로써 우리 시민의 생명선과도 다름없는 남평드들강 상수원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시당국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민의 보건위생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나, 오염의 주범인 상수원 주변의 많은 상가와 가축장, 양식장에서 흘러 나오는 더러운똥, 오줌물등의 단속을 철저히 하고 위반자에게는 단호하게 법의 집행이 요구되는데도 나주군 관내이기 때 문에 시당국의 어려움은 이해되나 당연히 정화시실 설치등 법적으로 나주군과의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그 계획은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시와 나주군이 공동대응할 업무로써 고향의 발전과 어려움을 함께 하며, 객지에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경향우회등을 비롯하여 각 지역 향우회가 나주시,군 출신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고향 쌀사주기, 애향저축 나주배 사주기등 행정이 필요로 할 때에는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도움을 받은 후에는 뒷처리가 매끄럽지 못해 빈축을 사는 예가 많은데 향우회 발전이 이 고장의 발전과 직결되고 또한 나주시,군민이 합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점에서 향우회 육성및 후원계획이 공동 성안되어 장기적으로 운영되어서 출향인사 등으로 하여금 나주인의 긍지와 이 고장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후원을 촉구하는 바이며, 산불진화시 공동대처 방안, 영산강 수계의 오염 공동방지,도민체전등,나주시,군민 협의를 통해 해결할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방치 사례가 많으며, 특히 지난 제4회임시회에서 개정 통과된 나주권 행정협의회 운영의 목적인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나주시와 나주군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법제144조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나주권에서 발생되는 행정사무를 상호 협의 처리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 경제성, 합목적성을 제고한다고 하였으므로위에 열거한 사항의 추진방향을 각 사항별로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부지 확보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10월에 본의회에서 승인하여 92년 상반기에 매입 확보키로된 매립장부지사업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나주시 발행 통계연보에 의하면 쓰레기수거 대상 가구가 86년 10,827가구에서 90년말 현재 10,520가구로 점차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수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몇가구, 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주민복지와 봉사행정의 차원에서도 가뜩이나 농촌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시전구역을 수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정 지역만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며,수거지역을 확대 수거할 용의는 없는지, 외곽 농촌동의 주민의 심정은 어떠하겠는지 책임있는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은 이창지구 구획정리 택지조성사업 추진 상황과 장흥도로 연결 약 350m확포장 도로공사 추진 상황과 양곡교 공사는 언제쯤 착공하여 언제쯤 완공할 계획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송월식당에서 남부 구농협 공판장까지 약 100m구간 소방도로 개설및 영산포 여자중학교앞 유진탕 진입로 입구까지 소방도로 개설공사등 예산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1/4분기가 넘도록 시공발주를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착공, 완공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중,남부 균형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첫임시회의에서 시장님은 나주시의 2000년대의 발전방향을 역설하면서 조화와 균형의 산업도시 발전과 쾌적한 전원의 생활 도시건설을 위하여 낙후된 남부지역 개발에 활력소를 불어 넣도록 중점 추진하되, 중,남부를 연결하는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바 있어 중부에만 치우치던 나주개발 행정이 이제 남부에도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제31회 도민체전은 우리시민의 화합은 물론 성공적 개최로 도청유치의 꿈을 가졌으나 추진내용을 보면 경기장 선정도 주변 환경정비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금번 19개 경기장중 남부에는 겨우 2개로써 10% 밖에 안되고 꽃박스 진열등 기타 환영 현수막까지도 불과 3개밖에 거리에 나붙지 않았습니다. 꽃탑등은 겨우 영산포국민학교앞 거리에 약 몇십개 정도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시적 효과로서 다른데는 가로등까지 신설하고 있으나 운곡교에서 영산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가로등 시설을 하지 않음으로서 편파적 행정의 표본처럼 느끼면서 적은 것부터 큰것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시장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시장의 시정연설도 못믿어야 하는 의심이 가는데 화합과 단합의 장이 아닌 소외의장이 된 체전으로 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남부지역에 활력소를 불어 넣도록 중점 추진한다는 시정연설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관내 공동묘지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의 미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는 묘지문제는 우리사회의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토는 묘지에 의해 줄어가고 있는가 하면 도시발전에 의해 기존의 묘지가 도시의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에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영산포국민학교 바로 옆에 있는 공동묘지가 도시 주요지역에 위치하고 있을뿐 아니라 특히 국민학교 옆에 위치함으로서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에게 혐오감을 줄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주민의 여론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 묘지를 이장하여 휴식공간으로 소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때마다 강조한 남부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한 국도 13호선 영산대교에서 이창사거리까지 약 600미터 구간으로서 남부시내 한 복판을 통과하는 남부 8개군의 유일한 관문이기며 도시권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곳으로 균형발전에 필요한 남부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남부 5일시장을 통과 버스터미널 농협 공판장을 통과한 1일 약 2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 국민학교 학생이 약 2천여명이 등하교하고 있고, 국민학교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남부 5일시장에 이르는 영산대교에서 양산까지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건전한 상가조성은 물론 균형있는 나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의 효과는 북으로는 시 중앙권과 비아를 통과 서울권을 이으며, 남으로는 외곽도로를 통과 광주권과 남부 8개군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적으로는 가야공단과 영산호를 통과 목포대불공단을 연결할 수 있고, 동으로는 장흥선을 확포장하여 외곽도로와 강변로 통과 광주권을 연결할 수 있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으며, 남부도시권 발전의 근간이 되는 교통요충지로서의 발전은 물론 활발한 상가를 조성하고 균형 발전에 이바지 해야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의원은 지난 4월 16일 시정 현황보고및 5월, 10월 2회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하였든바, 시에서 이리국토관리청에 2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어 앞으로 적극 추진하여 빠른시일내에 시행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시행및 확실한 계획이 없는데 본의원은 어떤 사업보다 최우선 시행하여야할 이 사업을 금번 시장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한 바 있으나, 그야말로 이 지역의 낙후된 면모를 쇄신하고, 깨끗한 전원도시의 교통요충지로서 교통체증은 물론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하여 앞으로 가야 100만평 공단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상업군으로서의 발전을 원활히 기한 큰몫을 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으며, 남부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영산대교에서 이창사거리까지의 국도 13호선 확포장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해 중심권 도로에서 당연히 도로법 제22조 2항,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이 없기 때문에 중앙과 협의 추진중이라는 변명아닌 변명으로일관하지 마시고, 언제쯤 확실히 시행할 수 있는가를 실망이 아닌 희망을 주리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본의원은 책임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현의원입니다. 오늘 금년 들어 처음 갖는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본의원이 일상 생활과 의정활동을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몇번씩 개선을 촉구하고 해결되기를 기대하였으나, 나주시의 행정이 과연 주민을 위하고, 균형잡인 행정인가,또한, 유비무환의 정신에 의해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원으로서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는 그래도 순수한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건의나 시정을 요구하면 그런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의원이 된 후로는 그전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먼저, 영산강을 비롯한 하천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직할하천인 영산강과 준용하천인 만봉천, 봉황천, 영산천, 나주천등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하천도 타지역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모두들 아시는바와 같이 평상시에는 하상이 높기 때문에 하천 구실을 못하고 집중호우때마다 정례적으로 수해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천에 대한 관리문제가 중요시되고, 하천을 끼고 생활주거지를 소유하거나 대부분의 농경지가 수해상습 지역으로 위험을 안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시는 하천관리에 대하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매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침수해는 방치해 두고 하천바닥에서 골재채취에만 열심히고 더구나 하천관리 인부에 대한 관리가 전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인원과 배치상황,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상 하천관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 하천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하천유지 보수에 투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이 건설부와 도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의 보조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91년도 년간 하천수입 내역과 하천투자액을 밝혀 주시고, 또한 투자액은 인건비와 사업비, 유지보수비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하천유지보수비 사용내역을 사업장별로 제시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내역과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관리 청원경찰의 하는 일과 하천배수장의 관리인이 평소에 하는일, 그리고 전체 배수문현황과 관리인 현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유지보수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 4월 17일 얘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적지 않은 수해피해를 당하였던 기억을 시장님께서도 갖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배수장이 가동이 안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작년내내 우리 의회의 집중적인 추궁을 받아 왔으나, 그렇게 배수장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하천시설물은 지금까지 방치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하천마다 자동개폐식 배수문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배수문등이 하천퇴적물로 인해서 작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보수비로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고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는데, 운곡동 양곡교와 운곡교주변 제방밑에 있는 배수문은 작동할 수 있는 배수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곳의 배수문도 마찬가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문비를 지탱하고 있는 고리가 대못하나 만큼도 못되는 것으로 지탱하고 있으니, 집중호우가 오면 문비가 남아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그곳에 몇억 들어서 배수장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배수장에서 펌핑하여도 하천물이 작동이 불가능한 배수문을 통하여 억류하면 배수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배수장의 배수효과를 거양하려면 이러한 자동문비를 철저히 정비해 보수해야 하는데, 본의원이 몇차례에 걸쳐 주관실과로 건의하고 촉구하였음에도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다는 대답뿐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하천관리를 어느선까지 하고 있는지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포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의원이 지적한 자동개폐식 배수문을 비롯하여 하천시설물의 현재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비로 사용되는 예산이 배수장의 불필요한 도색이나 아니면 기성제를 보수한다고 사리부설비로 몽땅 써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가 현재 시가지 일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공사가 계획에는 93년까지 완공할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시공중인 공사가 대형공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야말로 공사시행자 마음대로인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주천 공사를 하면서도 그전에 고수부지를 다 파헤쳐 놓은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이제 우수기에 접어들면 나주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금년초에 영강동 고수부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하여 장차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1차적으로 2천만원을 투입하여 축구경기장을 비롯한 몇가지 운동시설을 갖추었으나, 고작 연날리기대회 한번으로 끝내고 이제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장으로 변하여 체육시설은 그 형체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렇듯 시민의 세금을 불과 몇개월도 채 못된 기간에 허비해 버리고만 이유를 밝혀 주시고, 특히 본 공사구간의 감독공무원이 누구이며, 영강동 고수부지 체육시설 구간을 파헤칠 당시에 몇번이나 현장에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뒤바꿀수 있다면 그렇게 하게된 경위를 왜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는 한번도 설명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남부를 오가는 의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단 한번이라도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평 안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고 공사기술상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옳았고, 또한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시민에게 알려야 했을텐데 행정만능주의나 무조건 시청 공사가 최우선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3일간을 그 곳을 지나면서 포크레인 기사한테 물었으나 공사감독도 없고 현장관리인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공사 전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주 구간 수강아파트 부근 차집관거 공사할때도 인부들은 공사를 하는데 감독하는 공무원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시한번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이러한 공사는전시민에게 눈여겨 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농번기에 접어드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로 인하여 농경지 훼손이나 농사에 방해될 구간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관리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사업 신청할 당시에는 그 사업의 효과로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농공병진을 증진하여 농업외 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유휴노동력을 고용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또 2차, 3차로 계속 시행하고 있으나, 시당국에서는 단지만 조성하여 공장만 입주하면 할 일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공단지의 조성과 공장입주 그리고 가동과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시당국에서 하는 일과 관리의 한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장님께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공장을 입주시키는 것까지만 시에서 할일이라고 하지만 당초 농공단지사업 승인 신청서류의 일부중 목표, 기대효과등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인력 확충등이 들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농공단지 조성 성과를 분석해 놓은 자료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농공단지내 각 공장이나 단지에 고용된 주민이 공장별로 부도사태에 이르러서 임금이 체불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임금 체불현황과 부도업체를 공장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임을 못받는 주민이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명색이 의원이라고 본인한테 찾아와서 해결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그때마다 시주관과로 연락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건의하면 시당국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농공단지를 조성할 당시의 기대만큼은 못되더라도 임금은 다 받을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체가 결국은 실패했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나주공단 100만평 조성계획도 도대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지원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민후계자가 45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농촌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농민후계자들은 후계자로 선정될 당시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800여만원에서 천만원정도 융자 지원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의 후계자가 이 돈을 정착 자금으로 해서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이나 시설원예에 투자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선정당시 단한번 융자지원으로 끝내버리고 그후로는 아예 육성대책이나 추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후계자들이 도중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으며, 재기할 수 있는 의지를 상실하고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농협이나 축협 그리고 시당국에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촌부응에 정열을 쏟고 있는 농민후계자에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촉구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보호대책에 관하여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의현실을 볼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 추곡수매 이후로는 많은 농민이 농사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있으며,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곤란을 극복하려고 영세하게나마 소나 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돈농가의 증가와 함께 특히 돼지 생체값이 크게 하락하여 1근에 800여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중의 식육점에서는 돼지고기 값이 2,700원 이상으로 과연생체값 800원에 비하여 식육점에서 2,700여원씩 하는 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답변해 주시고, 물가에 대해서 가격연동제가 무엇이고 가격연동제가 적용되는 종류는 무엇인지, 또한 시당국에서는 돼지고기값 파동의 우려에 대하여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시당국에서 농민을 위하고 양돈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현재 진도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시행정 중에서도 특히 도시계획문제 만큼은 조금이라도 달라지리라 기대하였는데, 의회 개원이후 주무 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1년도 못되어서 많은 도시계획 사업이 조령모개식으로 뒤바뀌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5월 실과업무보고에서 가장 확실하고 실현가능한 택지개발대상이 송월지구로서 럭키앞 농경지를 택지화하는 일이라고 당시 주무과장이 수차에 걸쳐 의회에서 보고하고, 또한 답변하였으나, 불과 몇개월도 않되어서 느닷없는 삼도지구 택지개발 계획을 밝혀 전의원과 시민을 어리둥절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 삼도지구와 더불어 이창지구 구획정리사업을 발표하였으나, 지금 그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듯 소요예산이 100-200억원씩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을 실과장이 바뀜으로 해서 계획 자체가 무력화 되어가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창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확실하게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도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이렇듯 지지부진하게 된데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할것인지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량지구배수장 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오량동은 농경지가 약 100여헥타로서 지역별 농경지구로는 규모가 크고 130여 농가가 논농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매년 2-3차례 많게는 5차례 이상의 수해피해를 입고 있으나,변두리 지역농경지라서 인지는 몰라도 배수장이 현재까지 없는 형편입니다. 배수개선사업 관련 기관인 농수산부나 농업진흥공사 또한 시당국에서도 이곳에 배수장을 시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서 이곳 농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행여나 올해는 계획이 없는가 하고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까지 오량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따른 건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몇차례나 하였으며, 그 결과를 접수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쯤 이곳에 배수장이 들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들어 추진중인 나주시 주요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과소별 업무계획의 내용을 보면 남고문 복원사업이 14억2천8백만원 가운데 8억2천4백만원이 미확보되어 있고 종합운동장 시설은 12억4천만원, 문예회관 건립은 40억3천만원, 양곡교개수 공사는 2억7천2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는 58억6천6백만원이 확보되지 못한 사업비로 총 합계 122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재원대책을 보면 각 사업별로 문화재 관리국이나 체육청소년부 또는 전라남도 환경처등에 지원 건의하는데만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재의 우리시 재정형편으로는 122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러한 주요사업을 계속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현재 남고문복원 공사는 아예 중단되지 오래이고 또한 앞으로 모든 사업이 이렇듯 당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이렇듯 막연한 대책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사업별로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방역소독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방역태세 확립으로 자율방역을 정착시키고 적기에 방역을 실시함으로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4천3백5십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70회 동안 연막및 분무소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만, 본 의원이 연례적으로 계속 되어온 나주시의 방역실태에 대하여 지적해 보겠습니 다. 6월경으로 접어들면 파리나 모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용달차에 연막소독기를 장치하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바퀴 순회하는데 그것도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차례가 고작이고, 차량도한대로서 중남부를 하루에 다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것이 과연 방역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시효과를 노려서 실시하는 것인지도무지 시민들에게 막혀 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도로에 연막을 살포함으로써 파리나 모기등이 일반가정으로 더 몰리는 우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또한 동사무소 방역실태를 보면 지금 현재도 각 동사무소 창고에 가보면 철지난 방역소독 약품이 더러는 남아있고, 그렇지 않으면 각마을 통장집에는 이러한 재고약품이 방치된채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시보건소에서나 주변에서 강력히 지시하고 또한 아우성을 치면 마지못해 동사무소에 방치된 방역소독기가 각 마을별 순회를 합니다.그것도 차례를 기다리다가 잘해야 1주일에 한번쯤이 고작입니다. 본 의원이 이부분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방역행정의 완벽한 추진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주민이 방역소독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연례적으로 전혀 개선된 점은 없이 답습만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믿지 못하는 행정이 더욱 불신만 가중시키지 않을지 염려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금년 방역때는 과연 나주시가 방역대책만큼은 철저히 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 대책으로서 실과소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방역약품 구입내력과 방역비상 근무대책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가족계획 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가족계획 사업 계획을 보면 유배우 부인이 3,982명인데 그중에 가족계획대상이1,858명으로서 금년도 사업목표가 1,099명입니다. 물론 시장님이하 시당국에서는 가족계획 사업이 국가시책으로서 당연히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하실지 모르겠으나, 현재 우리시의 실정으로서는 적극 출산을 권장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학생수는 더욱 줄어드는데도 이렇게 인구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내세운다면 앞으로 농촌지역뿐 아니라 시내의 가정에서조차 애기들 움음소리가 안들릴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때 우리시의 입장에서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가족계획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인원을 다른시책에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보건 향상과 함께 약사관리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약국이 1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약국마다 약사가 1명이상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또한 판매하는데는 당연히 약사가 그 일을 해야하고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약국을 찾았을때 약사가 아닌 딴 사람이 약을 조제하고 처방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 시당국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각종 드링크제품이 이제는 어지간한 슈퍼마켓에도 진열되고 판매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품조차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본의원이 시청을 방문하는 길에 구내식당을 들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점 냉장고속에 들어있는 제품을 분류해 보면 일반 음식점에서 그것도 시청내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판매사항이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앞에 말씀드린 약사감시의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