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선 의원 발언

이계선의원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계선의원외 4명이 제안한 안대로 이번 회기를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8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이 지금 도회의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의 출범 2년째를 맞아서 나주군의회 제8회 임시회에서 김영남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신가운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도록 제안함에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비하여 금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2.6%에 불과하고, 부족재원 77.4%를 중앙과 도의 지원에 의존해야하는 취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재정사정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의무부담과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자체사업을 추진해가는데는 상당한 재정적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로운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시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이를 우선순위에 따라 보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기본방치하에, 당초 예산편성시에 재정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비와 국·도비보조변경사업의 조정 및 신규사업과, 직제개편에 따른 보건소 보건진료원의 정규화에 따른 인건비 추가부담, 그리고 행정장비구입등 필수경비 및 사업비에 우선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으로 각실과소에서 요구한 경상비를 최대한 축소하여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해소와 이미 추진중인 사업의 보완에 치중하면서 지역단위의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군민복지와 보건향상을 위한 필요경비의 계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규모가 9억1,7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376억2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중 세입재원 9억1,700만원 증액은 지방세 1억원 증액과 세외수입 2억5,700만원삭감, 지방교부세 7,500만원 증액 및 국·도비보조금 9억9,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편성내역으로는 의회비 79만7,000원, 일반행정비 4억180만8,000원, 사회복지비 3억4,613만1,000원, 산업경제비 4억72만5,000원, 지역개발비 6,482만9,000원, 문화 및 체육비 1억7,073만5,000원등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으로서 민방위비 1억1,334만5,000원 삭감과 기타 지원비 3억5,441만5,000원을 삭감편성하는등 소모적 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투자사업, 주민복지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억600만원이 삭감된 총규모 114억2,30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는데 각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26만5,000원 삭감과 사업외수입 1백60만5,000원으로 34만원이 증액된 1,569만8,000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작년도 세출예산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839만5,000원이 삭감된 6억4,44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월금 4억8,753만5,000원 삭감과 융자금회수수입 300만원 삭감으로 4억9,053만5,000원이 삭감된 18억6,164만8,000원이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순세계잉여금 7만4,000원이 삭감된 6,687만3,000원입니다. 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골재채취사업에 따른 매각수입 2억3,328만6,000원과, 사업외수입 6,116만5,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10억3,152만4,000원이며, 중소시범공단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90만5,000원이 증액된 1억2,955만7,000원이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40만원이 삭감된 1억1,426만3,000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11만원 증액과, 군비전입금 2,000만원 삭감으로 1,589만원이 삭감된 1억3392만3,000원이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역시 순세계잉여금 6,997만5,000원과 매각수입 1억8,552만4,000원으로 1억1,554만9,000원이 증액된 2억3,066만4,000원이며,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보조내시 변경으로 9,317만8,000이 삭감된 71억9,447만8,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9억1,700만원증액과, 특별회계 2억600만원이 삭감되어 총예산규모가 1회추경까지 7억1,100만원이 증액된 490억2,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군의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군정이 계획된 목표가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예산운용의 효과가 선진 군정으로 모범군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여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역시 사전 협의한대로 이동렬의원, 임하규의원, 박채열의원, 한계현의원, 이계선의원, 손귀진의원등 6명으로 구성하고자 제외합니다. 이상 6명으로 구성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동렬의원등 6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군 행정리 운영업무개선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과 목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나주군이장정수조례 나주군 행정리 조정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개선의 필요성은 그동안에 행정여건 및 지역특성등의 변화로 행정리의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여망을 수렴하여 관계 규정의 조정기준 해당여부와 현지조사등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조정함으로해서 주민의 편익과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필요성을 두었습니다. 개선의 방안은 17개리를 기준에 의해서 분리를 하고 1개리를 통합을 해서, 당초에 저희군의 운영상 행정리가 398개리입니다. 통합조정을 해서 414개리로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법적 절차상으로해서 다음 페이지 나주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에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항입니다. 나주군이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주군 세지면 대산리 이장정원 두사람을 세사람으로, 반남면 덕산리 이장정원 세사람을 네사람으로, 반남면 대안리 이장정원 네사람을 다섯사람으로, 동강면 인동리 이장정원 세사람을 네사람으로, 동강면 이장정원 네사람을 다섯사람으로, 문평면 산호리 이장정원 세사람을 네사람으로, 노안면 장동리 이장정원 두사람을 세사람으로, 노안면 영평리 이장정원 두사람을 세사람으로, 금천면 오강리이장정원 네사람을 다섯사람으로, 금천면 고동리 이장정원 세사람을 네사람으로, 산포면 매성리 이장정원 세사람을 네사람으로, 산포면 등정리 이장정원 세사람을 네사람으로, 다도면 판촌리 이장정원한사람을 두사람으로, 봉황면 용전리 이장정원 두사람을 네사람으로, 봉황면 와우리 이장정원 두사람을 두사람으로, 봉황면 욱곡리 이장정원 세사람을 네사람으로하여 나주군 이장정원 398명을 414명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면별로 조정대상은 국가행정구역별로 이장정원의 현역 이장정원과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개정안에 대한 이장정원이 표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나주군 면의 행정상 이동조정에 관한 규정 제3조의 2를 분리를 하고 통합하는 조정기준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 조정기준 행정구역 조정은 다음기준에 의한다. 1항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호.리당 평균호수는 60호 기준으로하고 하천·산악등 교통이 불편하거나 부락 중심간의 거리가 0.5㎞이상의 지역, 2호, 하천, 산악, 고속도로등의 관통으로 지역여건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 3호 지연, 혈연 특수지역, 기타의 특성으로 분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상이 분리의 적용기준입니다. 2항의 통합의 경우는 1호, 상주인구가 10미만인 과소지역, 2호, 부락간의 거리가 0.2㎞이하인 지역, 3호 교량등의 설치로 두부락간의 교통이 원활해진 지역, 4호, 기타의 특성으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등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통합기준을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조항에 근거를 두고 처리를 해서 오늘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의심난곳이 있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시 내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 및 토론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회의진행 절차에 따라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의원 질문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검토가 된것입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되기는 그 한사람 자체가 거기서 상주를 안한다고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실지 1가구가 판촌 1구에 거주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편리한대로 통합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 사람이 상주를 안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할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말씀하세요.